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재만 의원 발언
이명숙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명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건소 업무는 코로나 확진자가 7,000명 이상으로 지금 어려워지는 중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건소예산안 예비심사는 위원님들이 보건소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에게 최소한의 질문으로 보건소 업무가 과장님들이 보건소로 한시간 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괜찮으시죠? 그리고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코로나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감사실, 대외정책담당관, 구정연구반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비심사는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에 과장님에게 질의답변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석을 나오셔서 총괄적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영신입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극복을 위하여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명숙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규모는 총 170억 7,241만 8,000원으로 2021년 대비 48.78%인 55억 9,736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보건행정과는 11억 3,878만 8,000원으로 2021년 대비 0.84%인 969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위생과는 5억 9,991만 원으로 2021년 대비 18.58%인 9,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지역보건과는 141억 173만 2,000원으로 2021년 대비 63.09%인 54억 5,497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의약과는 12억 3,198만 8,000원으로 2021년 대비 4.95%인 5,807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세출예산 규모는 403억 5,822만 5,000원으로 2021년 대비 35.8%인 106억 3,917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용을 보면 보건행정과는 129억 8,523만 9,000원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시책비 증액, 코로나19 대책본부 이전 사무실 운영비 편성, 코로나 환자 이송 지원비, 직원 인건비 증가 등으로 2021년 대비 8.76%인 10억 4,613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위생과는 11억 8,698만 3,000원으로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증가로 2021년 대비 12.16%인 1억 2,864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지역보건과는 234억 5,657만 1,000원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치매안심센터 위탁운영, 난임부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국가예방접종,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등의 보조금 내시액 증액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편성, 선별진료소 운영 및 역학조사 지원 인건비, 코로나 환자 관리를 위한 운영비 등의 편성으로 2021년 대비 66.1%인 93억 3,454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의약과는 27억 2,943만 2,000원으로 헌혈장려 지원사업,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비용 공단 예탁금 증액과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유족 지원 등 신규사업 편성 등으로 2021년 대비 4.99%인 1억 2,984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2022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관련 사업비 및 인건비 상승, 필수매칭사업비 증액 등으로 증편성하였으나 어려운 구예산사정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장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한입니다. 보건행정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형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단한
간단한정형주위원
거 하나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연벨이 어떤 기능을 하는 겁니까?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금연벨이요? 금연벨이 한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흡연 신고가 많은 곳, 민원이 많은 곳에 설치해 갖고 일반인이 담배 피는 사람이 있으면 누르는 금연벨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동, 사람이 금연구역에 가면 거기서 자동인식해서 벨이 울리는, 방송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니까
그니까정형주위원
담배 연기가 나오면 그걸 인식을 해서,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몸에
몸에정형주위원
해롭다. 이런 거 경고하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이 지역은 금연구역이니 담배를 피우지 마십시오 그런 안내멘트가 나갑니다.
그게
그게정형주위원
30곳에 하겠다는 거죠?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네.
정형주위원
통합건강증진 건강마을공동체 관련해서 15곳이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확정이 돼 있는 단체인가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오래전부터 건강마을공동체를 구성해서 거의 동별로 한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1개동 정도가 없는데 원래는 16개동인데 15개가 있고요, 옛날부터 이루어지는 사업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2년간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상회복으로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건강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려고 그랬는데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15개 정도에 한 1,600명 그러면 거의 100명 이상 된다는 거네요, 한 단체별로. 작은 숫자가 아닙니까?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많은 데도 있고요, 먼저 시작하고 먼저 구성한 곳은 많은 데도 있고요. 아니면 나중에 늦게 시작한 곳은 좀 적은 데도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건소에 가서 항상 느낀 점이 뭐냐 하면 보건소 환경개선이 좀 부족하다, 어두침침하니 현대 시설 같지 않아요. 그런데 보니까 환경개선 유지관리비가 8,200만 원이 감액이 됐네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개선
환경개선서호연위원
하는데 최선을 좀 다해야겠다, 이 돈 가지고 환경개선이 가능해요, 5,600만 원 가지고?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일단 구 예산사정으로 그동안 꾸준히 했는데 보건소가 98년도에 완공돼서 지어졌기 때문에 전면개보수를 하지 않은 이상,
호연
서호연위원
본 위원은 들어가면 좀 밝게, 좀 밝게 했으면 좋겠다. 우선 그거라도 이 예산 가지고,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도를 좀 높혀 가지고 밝은 보건소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어두컴컴하니 좀 그래요. 다른 보건소에 비하면,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호연위원
코로나 사태 즈음해 가지고 구로에 코로나 환자들의 관리, 코로나 예산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코로나 예산은 보건행정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각 부서에서 기능에 따라 아니면 맡은 임무에 따라 각기 편성돼 있고요. 저희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는 오류역하고 구로역 같은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그다음에 인건비, 그다음에 자가격리에 의한 마스크라든지 소독제 구입 그런게 편성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그것이 구비도 포함되고 시비도 포함되고 국비도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국비하고 구비만 포함된 겁니까?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2022년 예산안에 올라온 거는 구비가 거의 100%이고요,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내려올 때마다 간주처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예산이, 혹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네.
호연
서호연위원
2021년도에 얼만큼 코로나의 전반적인 예산, 관계되는 예산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전체로 해서,
렇죠
그렇죠서호연위원
.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잖아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네.
로운
새로운서호연위원
예산이잖아요, 그것이? 그걸 좀 서면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나의
코로나의서호연위원
부분에 대해서 주부서가 어디에요? 보건소입니까, 총무과입니까?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주부서는 당연히 대책본부장이 보건소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감염병팀이 있는 지역보건과가 주무부서고요.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부서, 의약과는 재택치료라든지 아니면 이상반응,
니까
그니까서호연위원
모든 것을 보건소장님이 다 코로나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전두지휘를 한다, 이거죠?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지금은 사태가 재택관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구청부서도 전부 관여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호연
서호연위원
구청도 좀 더 도와주는 입장에서,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여간
하여간서호연위원
코로나가 7,000명이 넘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주민을 위해서 고생 좀 더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서면자료 24페이지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해 가지고 증액이 좀 됐거든요. 물론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많이 올라간 거죠?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네.
래도
아무래도김철수위원
코로나로 확산이 되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기간제 근로자는 몇 명 정도 계시는 건가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저희 부서 아니면 보건소,
저희 부서는 한 16명 정도 됩니다.
들의
그분들의김철수위원
인건비는 얼마 정도 책정돼 있나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인건비는 시간당 1,1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최저임금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죠?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최저임금은 올해가 8,700원인 걸로 알고 있고요,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생활임금하고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한 1,700원에서 2,000 정도 차이 납니다.
김철수위원
생활임금하고는 1,700원.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생활임금하고는 거의 비슷한데 한 3~400원 많습니다.
래도
아무래도김철수위원
코로나가 많이 확산돼 있고 요즘 오미크론 우리 구로구는 아직 없죠, 거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계시는 거죠?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그거는 다음에 아마 지역보건과장님이,
김철수위원
확인하겠지만 코로나 확산방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정돼 있고, 아니 증액이 돼 있고 해 가지고 오미크론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건지, 그래서 거기에 확산방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예산이 포함돼 있는 건지, 물론 관리는 지역보건과에서 하고 계시지만 확산방지예산에 오미크론이 확진자들도 대상이 돼서 예산이 확보돼 있는 건지,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위워님 여기에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아직
아직김철수위원
없고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행정지원이기 때문에 코로나대책본부를 저희가 이전했습니다. 그런 운영비라든지 그런 게 추가됐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간제
기간제김철수위원
근로자를 인해서 증액이 된 거고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크론
오미크론김철수위원
확진자가 혹시 발생되면 지역보건과하고 충분히 공유해서 하시겠죠.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김철수위원
부분 잘 해 주시고 요즘 선별진료소도 잘 이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보건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각 부서에서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건소에서 고생이 많아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소가
보건소가박평길위원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건행정과가 컨트롤타워니까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내년에 직제 개편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라든지 보건소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관련된 부분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후생 이런 부분까지 잘 챙겨서 보건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원팀이 돼서 위드 코로나 위기극복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것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시는데 괜찮으시죠? 위생과장님 보고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고요,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위생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어제 제가 위생과 팀장님을 잠깐 만난 적이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 안전한 먹거리와 관련돼 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유통기한이 지난 일자를 수정한다든지, 그다음에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하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것을 속인다든지 이런 사례가 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단속을 하라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위생과에서 점검을 통해서 그런 사례가 다수 있다, 이 사례가 적발되면 하여튼 쉽게 이야기하면 엄청난 불이익이 불가피하다, 그런 생존계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직히
솔직히박평길위원
고발하고 싶은데 너무 파장이 클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사전계도를 통해서 오히려 그 한군데만 그러는 게 아니라 구로구 전역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고 다른 곳도 포함해서 구로구 전역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위생과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네, 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과장님 위생과 관련하여 지금 저한테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부서 내에 자체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약간 조정이 필요해 가지고요, 예산편성할 때 했어야 되는데 약간 시기적으로 놓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의회에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계수조정으로 조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위원장님 내용 아시는 거잖아요.
이명숙위원장
관련하여 궁금한 거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해하셨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보고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지역보건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평길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이야기가 있었죠. 치매안심센터 혹시 구로구 각 지역에 군소 비슷하게 설치,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세우지 않았죠?
상임
정상임지역보건과장
네, 그 계획까지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박평길위원
그 다음에 치매지원센터 위치를 찾는 분들의 불편함. 그게 혹시나 차량, 일반 버스정류장을 만든다든지 그런 간판이 잘 보여서, 그런 방안들도 협의가, 후속 조치가 되고 있나요?
상임
정상임지역보건과장
일단 버스정류장 이름에 치매지원센터 이름을 하나는 삽입은 했습니다.
박평길위원
아 그래요? 보완할 거는 보완하고 그때 업무보고때 나온대로 그쪽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업무도 바쁠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할 거는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임
정상임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의약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헌혈
헌혈정형주위원
당뇨 지원에 대해서 질의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실적이 약 3개월에 900만 원 들어 갔죠?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네.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그걸 토대로 했을 때는 올해는 연간 예산으로 잡으면 4배가 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2,700으로 되어 있는데 3,600으로 하는 게 작년 실적하고 동일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산술적으로는 그런데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급히 잡으면서 기획예산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부탁을 드리면서, 한꺼번에 많은 양을 부탁을 드리는 것도 좀 어려운 점이 있기도 한데다가 우리 예산만 더 많이 달라고 하는 것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와 적정하게 협의해서 올해는 이 정도만 증액을 하고 차츰 증액을 하자, 이런 식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현재
현재정형주위원
어쨌든 기획예산과와 합의된 게 2,700인 거죠?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네, 네.
정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서
궁금해서김철수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동심장충격기 그게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맨 처음에는 200가구 이상이 있는 아파트나 큰 공공기관에서 다 갖추게 돼 있었는데, 아파트에서 잘 협조가 안 돼서 맨 처음에는 나라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다 갖추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는 배터리를 4년 정도마다 갈아야 되는데 저희가 다 점검을 다 나가서 배터리를 바꾸는 비용은 혜택을 받은,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데는 지적을 하고 이걸 하지 않으면 벌금을 하겠다 계도를 해서 다 바꿨습니다.
급은
보급은김철수위원
구로구 관내에 몇 대 되어 있어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왜그러냐면 실질적으로 780만 원이잖아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결국은 배터리 교체 비용이잖아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아니 배터리교체 비용은,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어떤 비용인가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배터리 교체는 각자 혜택을 받은 아파트에서 하게 돼 있고요.
제가
제가김철수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보급돼 있는 대수가 모르고 계시는 거잖아요, 실태조사 안 해보신 거죠?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실태조사는 했는데 제가 파악을 못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몇 대 정도 있는지 팀장님을 알고 계시나요? 관내에 아파트단지에 200세대 이상의 보급기가 보급이 된 곳도 있고 보급이 안 된 곳도 있죠?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네.
리는
우리는김철수위원
관내에 몇 대 돼 있는지, 아직. 그러면 그걸 파악을 해 주시고.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파악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실질적으로 780만 원 가지고 우리 관내에 관리한다면 아주 적은 액수거든요. 사실 요즘 고령화 시대가 돼 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 겨울이 닥쳐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장충격기 같은 것들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안내도 해 주시고 보급이 어디 어디 돼 있는지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저번에도 검토를 한번 해봤었는데 이거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런 예산을 가지고는 관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산을 증액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충격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잘 관리해 주시고 실태 파악하신 거 있으시면 자료 좀 주십시오.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약과에서 이번에 특별하게 눈에 띄는 게 지역사회 자살과 관련된 사업들이에요.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생명사랑 자살예방, 자살유족지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우리 관내에 대략적인 건 알고 있습니다만 좋은 게 아니라서. 숫자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그쪽에서도 관리하겠죠?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네.
담을
상담을박평길위원
통해서 발견합니까? 아니면 그분들은 어떻게 찾아내고 관리가 되는지,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다양한 루트로 발견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자살유족지원 같은 경우는 경찰이나 병원에서 저희한테 연락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자살위험에 있는 사람을 발견하는 거는 작년 하반기부터 앱을 통해서 우울이나 자살에 대해서 셀프스크리닝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생명이음청진기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1차 병원에다가 스크리닝 테스트하는 용지를 주고 그 사람들을 발견해 주면 저희가 그 의원한테 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해서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루트로 발견하는 건 아니고 앱을 하는 방법, 병원에서 스크리닝해서 해 주는 방법. 또 경찰에서도 우리한테 연락을 주는 방법,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모아서 저희가 알게 되면 연락을 드리고 상담을 시작을 하고 등록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박평길위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행정능력에서는 한계가 있는 사업이고 유관기관, 경찰서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협조가 잘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보건소가 관리하는 센터가 또 잘 해줘야 되는 측면도 있고, 이게 말은 아주 쉬울 수 있는데 실질적인 효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말 그런 걸 당하신 분들은 자살유족 지원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절차에 따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이 사업들은 어찌보면 의약과에서도 좀 여러 가지 신경이 많이 쓰일 부분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이런 것들이 꼭 많은 성과를 내기보다는 정말 단 한 분이라도 그런 사례를 예방할 수 있고 초기에 신규로 시작할 때 유족들에게도 지급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명확해야지, 누가 자살하고 부탁한다고 해서 들어 주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급 기준이라든지 규정 같은 것도 잘 만들어서 센터하고 잘 협의를 해서 유관기관하고 표면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의약과가 좀 잘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태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이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감사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만부위원장
이재만 위원입니다. 인권업무 수행과 관련돼서요, 인권보장 기본계획 연구용역 5,000만 원 예산이 2차 연구용역이에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네, 네.
이재만부위원장
1차 기간은 언제였죠?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1차는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입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이천 몇 년도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22년도.
이재만부위원장
2022년, 22년도까지.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네, 네.
이재만부위원장
5개년 계획이네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네, 네.
이재만부위원장
이게 아직 종결된 건 아니에요, 1차 연구용역이.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네.
이재만부위원장
1차 때 몇 개의 추천과제가 있었나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네? 제가 잘못 알아 들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추천 과제. 과제가 있고 추진과제가 있고 추진사업이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네.
이재만부위원장
대략적으로 생각나시는 대로. 2차도 비슷하게 하나 제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1차 연구용역 때 추진되었던 과제하고 추진되었던 사업, 내용까지는 모르더라도 이렇게 대략적인.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저희가 2022년도에 사이버인권교육을 실시하였고요, 인권 감수성, 독서 통신 교육 등 그런 사업을,
이재만부위원장
몇 개예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현재 3개를 가지고, 3개 분야 가지고.
이재만부위원장
추진과제가 3개밖에 안 된다고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아닙니다. 추진과제는 많습니다. 인권보장추진 기본계획대로 해서 인권정책을 분석하고,
이재만부위원장
한 10개 정도 되나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8가지 정도 됩니다.
이재만부위원장
8가지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네.
이재만부위원장
8가지 과제에 대한 추진사업은 몇 개 정도 있어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기본계획은 이걸 수립을 용역을 해서 이 과정에 최종적으로 용역에 대한 평가의뢰를 해 가지고 1차 평가가 나오면 그거를 반영을 해서 2차 기본계획에.
이재만부위원장
이 용역비가 지금 추진과제를 보면 보통 자치구들이 한 12억에, 8개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연구용역비는 다른 곳보다 비용이 좀 많이 편성돼 있거든요. 이거 한번 비교 좀 해 보셨나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저희가 1차 용역을 할 때 3,000만 원을 편성해서 용역 의뢰해서 그게 2022년도에 1차 용역비에 결과까지, 2차 용역을 할 때 1차 용역의 평가결과까지 같이 해서 그거를 2차 용역에 반영을 해서,
이재만부위원장
1차하고 2차하고는 별개잖아요. 이게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 건데 1차 연구용역하고 2차 연구용역 기본계획이 똑같다 그러면은 2차 연구용역은 필요가,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제가,
이재만부위원장
이 용역비도 굉장히 좀 과하게 편성이 된 것 같고 이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잖아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이건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이재만부위원장
용역비가 과도하게 편성이 된 것 같다고요. 1차 때에도 수행과제 수도 많지 않고 이런데 그때 당시에도 3,0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3,000만 원을 용역비로 했고.
이재만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2,000만 원 더 편성이 된 거는 다른 추가되는 비용이 있었나요, 상승 요인이 있었나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1차 용역에 의뢰를 하든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사회적 약자 인권 증진이라든가 중점과제들을 저희가 세가지 파트해 가지고 실제 이게 세부적으로 한 15개 정도가 됩니다.
이재만부위원장
3개 추진과제에 15개 추진사업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신 말씀은.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그게 내년 평가결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그게 그때 당시에 3,0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지금 그러면 산출근거를 예산을 편성하려면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산출근거를 서류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사업내용을. 그럼 거기에 추진과제가 몇 개 들어 있고 추진사업이 몇 개인지 나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네, 네.
이재만부위원장
그런데 그게 1차 때하고 별 차이가 없다 하는데 편성금액이 너무 과도하게 차이가 나서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 지금 인권보장 이러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용역들이 자치구별로 찾아보면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하게 돼 있나 보죠. 어떤 조례나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네, 법적인 사항입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이게?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네, 네.
이재만부위원장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거네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네.
이재만부위원장
근데 이게 이번에는 2차 연구용역비용이 과도하게 편성이 된 것 같고 이거 감액해도 되나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아닙니다, 그대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우리가 1차 때도 보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추진과제, 추진사업 내용이 다른 자치구의 반도 안돼요. 그럼 틀림없이 2차 때도 그 정도 수준으로 진행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비용은 엄청 많게 편성이 되어 있고.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2차 용역을 계획할 때 좀 더 세심하게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니까 구로구민 중심의 실질적인 인권정책이 구현이 돼야 합니다, 이 용역에. 그래서 구로구가 인권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책자
책자정형주위원
13페이지 적극행정업무 추진 신규사업 계획이 들어와 있네요, 적극행정업무 추진.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네.
우선
우선정형주위원
지금 적극행정위원회 구성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했습니까, 아직 계획입니까?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적극행정위원회는 12월 과제를 선정을 해서 위원회 개최를 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이미정형주위원
구성이 돼 있다는 거죠?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네, 네.
정형주위원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적극행정위원회는 인사위원회로 가늠을 해서,
정형주위원
인사위원회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네, 네. 현재 저희가 9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인사위원회가 참석 수당이 10만 원으로 돼 있나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외부인사만 나갑니다, 내부인사는 나가는 게 아니고요.
부분
대부분정형주위원
위원회가 7만 원인데 1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질문드린 거예요. 인사위원회가 기능을 대체하고 현재 인사위원회도 참석 수당이 10만 원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네.
리고
그리고정형주위원
강사료는 이거에 대해서 1년에 2번 하는 걸로 돼 있어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네, 네.
외부
외부정형주위원
강사입니까?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네, 외부 강사.
런데
그런데정형주위원
이게 적극행정하는데 꼭 강사가 있어야 될까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공무원들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외부강사를 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정형주위원
청소년 구정참여단 운영에서 연말에 평가보고회를 지금 하고 있죠?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네, 네.
런데
그런데정형주위원
그 평가보고의 결과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면으로 지금 못해 가지고 각종 구의 행사라든가 거리걷기 등으로 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작년정형주위원
같은 경우에는 평가보고회 실시는 했습니까?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작년 올해 2021년도에 403명 참여단을 구성을 해서 현재 중고등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는 안양천 걷기 대회 행사를 추진했었고, 그리고 8월 15일은 신도림역 문화공간 다락이라는 라떼라는 전시가 있는데 거기를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10월에 안양천 걷기 대회 행사 있어서 그거를 참여 홍보를 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봉사시간 2시간을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봉사시간이 학생들 입장에서 중요하겠지만 구청에서는 이 결과를 어떻게 구정에 반영할 것인가,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이거를 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받기 때문에, 질문지를 줘서 받아서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다가 학생들의 의견들을 정리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행사주관부서에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정형주위원
의회에도 공유를 해야 되는 거아니에요, 평가결과에 대해서?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학생들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모아 가지고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학생들 의견을 정리한 것들을 검토를 해서 저희도 다시 받고 있습니다, 의견.
전체
전체정형주위원
주관하는 게 감사실 아니에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학생들 주관해서 하는데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그걸을 정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안양천 걷기 행사라고 하면 환경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학생들 의견들을 종합을 해 가지고 잘된 점, 못된 점, 좀 미진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환경과에다가 다음 행사 때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관부서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정책적인 측면보다 현재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 참여하고 그거에 대한 의견을 받고 이러한 용도로, 그쪽으로 비중이 많은 거죠, 이게?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보고, 느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정형주위원
인권위원회, 방금 이재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용역을 2차를 언제 한 거죠?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2차는 1차 결과가 나오게 되면 내년 한 5월경 정도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글쎄
글쎄정형주위원
, 이거를 인권 담당 옴부즈맨 있잖아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네.
쪽의
그쪽의정형주위원
주축이 돼서 이걸 추진하는 겁니까?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인권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옴부즈맨 위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번씩 월례회의를 하는데 그거를 대면 회의를 못하고 서면회의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형주위원
정확하게 사전에 정보를 받고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인권보장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굳이 용역을 2차까지 할 필요가 있는 건지 1차에 바꿔주면, 미흡해서 2차를 하는 건가, 당초부터 어떤 단계별로 1차, 2차가 필요해서 계획이 잡아져 있는 겁니까?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1차에 용역을 저희들이 중점과제를 1차 용역을 받았습니다, 중점과제를. 그 중점과제가 평가를 해서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 2차 용역을 다시 수립하면서 그걸 반영을 해서 좀 더 나은 구로구의 인권을 만들고자 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쨌든
어쨌든정형주위원
용역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하되 그게 정말로 꼭 필요한 건지, 그 결과가 얼마만큼 활용이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그 위탁업체가 요구하는 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그 용역 비용은 금방 나왔지만 이게 합리적인 용역비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만약에 예산이, 아까 곤란하다고 삭감하는 걸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5,000만 원을 예산이 돼 있더라도 실제로 추진단계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서면자료 10페이지인데요, 설계자문 및 변경심의 운영해서 전년에 비해서 100%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네.
사실
사실김철수위원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설계용역 자문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2명. 그다음에 설계변경 심의위원이 3명, 그다음에 하자감시하시는 분들이 2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혹시 구정 과장님이나 참석하시나요, 심의할 때?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구청 과장님들은 심의위원회 보통 3분 정도가 외부 인사로 들어옵니다. 외부인사 2명 중에 옴부즈맨, 아 외부인사 3명이 옴부즈맨들이고 관련된 구청 과장님들은 2분 정도 참석을 합니다.
김철수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증액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구로구청에서 발주하는 건축물이나 도로, 그런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요청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요청이 왔을 때 그분들이 설계용역이 타당한지 아닌지 하시는 거잖아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네, 네. 설계변경이 들어 왔을 때.
김철수위원
설계변경이 들어 왔을 때, 건축을 할 때 설계변경안이 들어오잖아요. 건축과에서 설계변경안이 들어오면 그게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는 것인지 심의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분들이 심의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타당성을 검토하는 거죠.
김철수위원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건지, 안해야 되는 건지, 결국은 왜그러냐 하면 전년도에 올해 구로구 공사현황 일부를 보고 있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된 게 상당히 많거든요, 실질적으로요. 그것은 건축과나 도로과나 설계변경에서 오는데 결국은 설계변경 심의위원님들이 그게 타당하지 않는 건지, 물론 타당하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각 부서에게 다시 보내겠죠. 근데 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굉장히 증액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실 때 나는 설계변경심의위원이 2명이 구로구, 몇 건 정도 들어 오는지 알고 계시나요? 이거 5,000만 원 이상인가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5,000만 원 이상에,
김철수위원
5,000만 원 이상이잖아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올해 11월 말까지 들어 온 게 24건 정도 들어 왔습니다.
김철수위원
4건, 4건 중에 설계변경이 거의 다 이뤄진 거죠, 불합리한 것도 있었나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설계변경이 건축만 있는 게 아니고 토목분야도 있고 ...(78:07)분야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변경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철수위원
부분들이 결국은 설계 2명이 하시는 부분이 24건이 하신 거잖아요, 크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분들로 인해서 결국은 예산이 증액이 되거든요, 그렇죠.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예산은 거의 증액되지 감소가 된 것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24건 중에 1~2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설계변경뿐만 아니라 용역설계변경, 용역 실시하는 그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예산이 증액이 100% 증액해봤자 1,100만 원인데, 큰 돈은 아니거든요. 타 부서의 몇 억, 몇 십억, 몇 백억인데 큰 건 아닌데, 이분들을 제 생각에는 심의위원들을 물론 전문가들을 한 더 1~2명 정도를 자문위원님들을 더 하셔 가지고 좀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물론 철두철미하시겠지만 더 강하게 함으로써 설계변경하는데, 업자들 설계변경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건축하시는 분들이,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공사 업체들이 주안과로 설계변경이 부득이하게 설게변경 해야 된다고 2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게 설게변경심의위원회로 올라오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김철수위원
공사를 하면서 설계 맞지 않는 부분을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주무부서와 상의해서 감사실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실 분들이 여유가 있었으면, 2명 가지고 24건. 아무래도 등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제가 이렇게 심의위원님들이 2명을 되어 있는데 전문가들을 1~2명 더 좀 추가해서 하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아무래도 예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결국은 증액이 되면은 구로구의 세금 예산이 집행되는 거잖아요,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소극적인 그런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고 실제로도 본 위원이 그런 공무원들께도 인간적으로, 지금 대통령도 나서서 적극행정을 하라고 하고 업무보고, 예산도 편성하는 단계까지 왔다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도 아직도 소극적인 그런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그런 공무원들, 그래서 본 위원이 당장 그런 공무원들을 징계하거나 이렇게 하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계도가 중요하고 그런 일이 앞으로 개선이 되어서 주민들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준다면 오히려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하지, 꼭 일벌백계를 가한다든지 이런 것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신규사업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기에 표창장도 준비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처음입니다만 이렇게 준비를 잘하고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의 과거를 돌아보면 실장님이 진짜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거에
과거에박평길위원
보면 여러 가지 기술직 부서에도 근무를 하셨고요, 그럴 때도 직원들하고 소통하는 거 보면 실장님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사람들이 어디에 가 있든지 적극적인 스타일이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공무원이 많아졌다, 이건 왜일까, 왜 그럴까, 이게 저는 뭐냐하면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인센티브. 이런 것이 정체되다 보니까 이게 사기진작이 되는 게 아니라 사기저하로 이어진 게 아닌가, 공무원들에게 적극행정을 권장하려고 하면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일을 주도적으로 했을 때 어떤 보상이 주어지고 성적이든 보직기회 부여든 어떤 상금이든 또 그런 일을 하다가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가, 의도치 않은 어떤 어려움이 직면했을 때는 오히려 다독여주고 이런 조직 내 문화가 형성되어야 이 적극행정은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당연히 개인적인 이익을 매개로 이런 일을 벌인다면 그건 일벌백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감사실이 여러 가지로 과거에 비하면 감사실 직원들에게도 많은 인센티브가 줄어들었고 어떻게 보면 지금이라도 욕을 먹는 자리로 전락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감사들 직원들부터도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과의 소통 그다음에 또 다른 지금 직장문화에서의 현실을 인정하고 여기에 맞는 그런 감사실의 모습, 새로 태어나는 모습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실장님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적극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흔히 말하는 공무원 스타일보다는 좀 어떻게 한번 하면 분위기를 좀 개선할 수 없을까 하고 직원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 예산은 이 정도 올해 잡혔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다른 물론 감사도 하고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지만 감사실에서 2022년도 이런 거 하나 잘 정착시키면 감사실장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또 공직자들에게 접근하기도 좀 쉬울 것 같아요. 이게 뭐 크게 부담을 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니까. 그래야 공무원들이 행동을 합니다. 감사실에서 적극행정업무 추진과 관련해서는 실장님의 경험,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정말 새롭게 한번, 쉽게 이야기를 하면 야망을 가지고 한번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저도 지켜 보고 부족한 게 있으면 응원도 하고 지원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해 줄 수 있죠?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평길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
구로서호연위원
3, 4, 가리봉동 서호연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이 오신지 지금 몇 개월 됐죠?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5개월.
악은
파악은서호연위원
다했습니까, 업무파악은?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업무
업무서호연위원
중에서 보면 납세자 보호관 업무 운영이라고 있죠, 납세자 보호관 업무 운영?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네, 네
호연
서호연위원
뭐 하는 거예요, 여기?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납세자보호관이라면 생긴지가 3년이 됐는데요, ...(86:50) 부당한 지방세부과 처분에 대해서 납세자에게 보호를 해 주는 목적으로 해서 이게 고층민원처리 관련이다 보니까 감사실에 세무직전문공무원이 보호관으로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려운 분들한테 상담을 해 주고 있고요, 그분들에게 상담을 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감사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주관부서인 세무부서에서 하는 거고 저희가 하는 거는 ....(87:30) 상담,
호연
서호연위원
납세자들의 보호를 하기 위한 상담. 이런 것에,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세금이 과하게 나왔다고 본인들한테 어디 가서 상담하거나,
과가
성과가서호연위원
있습니까?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저희들이 작년 올해 3건 정도를 상담을 받아서 직접 처리하고 전화상담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담당직원이 하나 있어요, 여기?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네, 네.
년에
작년에서호연위원
3건 했다?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3건이 있고요, 전화상담은 많고 직접적인 상담을 하고 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했던 것들 한 3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네, 납세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네.
이명숙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옴브즈맨 신규채용이 계획되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옴부즈맨 신규채용은 없습니다.
이명숙위원장
그런데 신규채용 관련하여 예산이 잡혀 있어 가지고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아, 이거는 수시에 옴부즈맨이 2년 계약을 하고 오는데 본인...(88:57) 에 따라서 중도에 그만 둘 수 있기 때문에.
이명숙위원장
사퇴할 경우, 사퇴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잡으셨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네, 네.
이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명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대외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대외정책담당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만부위원장
어느 해보다도 적정하게 위드 코로나 시기에 잘 맞춰서 사업별로 동결, 감액, 약간의 증액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장
다음은 구정연구반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연구반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안녕하십니까? 구정연구반장 정영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이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구정연구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구정연구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호연
서호연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서 구민의 눈높이에서 구정연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고요. 구정연구반에서 우리가 전국을 보면 행정 우수사례라는 것이 있죠?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네.
사례
행정사례서호연위원
우수 부분에 대해서도 벤치마킹을 좀 많이 해 가지고 구정에 도움이 되겠다, 그것이 본 위원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기 때문에 벤치마킹 예산이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지금 벤치마킹으로 현장 벤치마킹은 힘들기 때문에요, 다른 주요 상을 받았거나 그런 중요한 시상에서 받은 그런 책자를 가지고 저희가 서면 책자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현장 번치마킹보다도 서면벤치마킹으로 해서.
장이
현장이서호연위원
더 실감이 나지 않아요?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현장을 갈 수가 없으니까요, 현장을 해서 벤치마킹을 하는게 더 좋긴 한데요. 우수사례 그런 사례집을 가지고 저희가 벤치마킹을,
호연
서호연위원
우수사례했던 서면으로 봤을 때 우수사례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던가요?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보통 복지나 지금이 코로나로 힘들기 때문에요, 복지 아니면 행정예산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가 작년에도 한 50종류의, 한 해에 50가지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우수사례집이.
호연
서호연위원
본 위원이 행정우수사례 같은 거 벤치해서 현장에도 많이 가보시고,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청장님도 제일 지금 그거를 염두에 두고 계시고요.
민에
구민에서호연위원
필요한 기반시설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좀 벤치마킹을 많이 해 가지고 좋은 구정연구발전이 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만부위원장
과장님 누구못지 않게 적극행정에 달인이신 것 같아요. 늘 열심히 하시는 모습 너무 좋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구정 과제별 연구 사업, 이게 전년도는 100만 원으로 집행이 됐는데 대폭 증액됐어요. 전년도에는 시책업무추진비만 있었던 건가요?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작년도에는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거를,
이재만부위원장
했던 거를 구비로 편성된 거예요?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네.
이재만부위원장
자료 조사비는 조사 및 정리비용으로 편성이 됐는데 현장까지 포함된 현장금액인가요?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네, 네.
이재만부위원장
어떤,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저희가 복지를 연구한다고 그러면 복지 관련된 원장님을 만난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요.
이재만부위원장
기존의 해왔던 업무를 수행하시는 거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 나갔을 때 각별하게 주의하시면서 또 이분들이 다녀오시면 보고서 작성하죠. 보고서 내실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잘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네, 보고서 작성자도 청장님께 발표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너무 훌륭하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정
구정정형주위원
과제별 연구에서요,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수당 10만 원 맞습니까?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네, 네. 원래 참석수당이,
라온
올라온정형주위원
게 10만 원 돼 있죠.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네, 네.
까도
아까도정형주위원
감사실에서도 얘기했지만 보통은 다 이 참석수당들이 위원회 수당들이 7만 원인데 끝발있는 부서여서 그런지 감사실이 왜 10만 원인지,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온 거잖아요?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네.
정형주위원
. 그리고 두 명이 10회를 하는데 4개 과제다, 그러면 각 과제당 2명이 10번씩 참석을 한다는 거죠?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1년이면 40회를 해야 하면 매주 자문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이거는 일단은 잡아놓은 거고요. 원래는 15만 원 정도인데 연구과제 예산편성 세부기 전에 원래 해오던 거는 15만 원씩 원래 교수님이라서 고급인력 분들이라 그렇게 예산을 잡았었는데 구에서 예산편성 기준으로 해서 10만 원으로 깎인 거거든요, 이것도요.
정형주위원
현실적으로 매주 회의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계획을 이렇게 잡아 놓은 거다 그러면 잡아놓고 알아서 ...(103:26) 에서 정리해라 이런 것으로 했다고 들릴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가능하지 않는 계획을 잡았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회의로 시작을 해서 회의로 끝나야죠. 매주 그거를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 결과도,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회의도 있고 여기는 자문료까지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요, 회의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자문료를 자문을 구하면서 같이,
여기
여기정형주위원
자문료가 포함됐다는 거예요, 자문회의 참석수당에?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네.
거는
그거는정형주위원
자문료는 별도로 항목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그거는 따로 여기는 할 수가 없어서, 원래 금액이 4,000만 원 정도였는데 여기서 좀 깎인 거였거든요.
제가
제가정형주위원
볼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편성내용을 자문료 주는 것도 회의 참석수당으로 해 가지고 맞췄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정해야죠?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저희가 연구하면서 자문이나 회의하고 가서 교수님을 만나고 하다 보면 이정도 금액은 들거든요.
여튼
하여튼정형주위원
자문료하고 자문회의 참석수당은 다른 거 아닙니까?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네, 그렇긴 하죠,
거를
그거를정형주위원
같이 묶어서 하는 건 안 맞죠. 그리고 제안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상임위 때인가 제가 질의를 하니까 공무원이 현재 제안담당 공무원이 몇 명이냐 그러니까 0.5명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맞죠?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담당 공무원이요?
자가
담당자가정형주위원
지금 풀로 제안항목만 하는 거 아니죠, 한 사람이? 0.5명 정도 될 거라고 한 기억이 나는데 1,400~1,500되는 직원을 대상으로 제안제도를 추진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무늬만 제안제도 있는 겁니다.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근데 코로나 전에는 제안제도도 많이 내고 했는데요, 지금은 워낙에 본연의 업무에다가 코로나 업무까지 가중이 돼 가지고 많이 줄기는 했는데,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홍보할 거고요, 직원뿐만 아니라 공무원까지도요.
제가
제가정형주위원
제안제도에 대해 제안을 드릴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네.
거는
이거는정형주위원
제일 활성화되고 있는 구청이 어딘지 확인하셔 가지고 거기 제안담당자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전담인력이 2명이 이상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리고 각 국별로, 과별로 제안담당자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의무건수를 줘야 돼요,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공무원 인당 월 몇 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의 제안 건수 자체가 제가 기억은 안나지만 거의 무의미합니다, 거의 없습니다. 업무가 어떤 시스템이 제도가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항상 개선점이 있기 마련인데 제안제도 제안이 활성화 안 되어 있다 하면 이거는 굉장히 가혹하게 말하면 껍데기만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국별
국별정형주위원
, 과별, ...(107:06) 팀별까지도 제안담당자가 있어요. 그럼 그사람은 예를 들어서 0.1%가 될지, 0.5%가 될지, 업무 비중에서. 각 과에 전담자를 둘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책임을 갖고 챙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어떤 정책 분야별로 분류도 하고 필요하면 제안담당자가 그 제안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제안자와 함께 한 부서와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지, 이거는 제안을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포상제도는 갖고 있고, 이게 물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갖고 있겠지만 무늬만 제안제도를 갖고 있지 마시고 정말로 활성화돼서 업무라든지 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공무원제안제도 운영, 직원들이 사실 본인의 업무하면서, 행정을 하면서 본인이 생각했던 업무 중에 이런 것들은 좀 제안해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아이디어로 제공할 수 있는 제안제도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왕 시작하는 거 사실 동행적 감사 올해에는 비대면이나 동장님, 팀장님 한 두분 모시고 동 현안을 이렇게 업무를 파악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행정감사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동에 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업무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업무량이 많으면서도 청에서 근무하시는 것보다 동에서 근무하는 업무량이 상당히, 민원을 직접적으로 접대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행정감사 하다 보면 물론 행정에도 도움이 되는 제안제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제안, 그걸 한번 어느 동에 가니까 주민들을 위한 제안을 해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전시해 놓고, 만들어 놓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면 물론 공무원들도 좋은 제안을 해서 좋은 행정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꼭 그런 것만이 아닌 동에서도 진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안,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단체들이 보통 10개, 13개 이상 되는데 그런 주민제안제도도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동에서 주민들을 상대하다 보면 그런 제안제도가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 생각되거든요. 연에 한번 정도라도 이렇게 동에서 제안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제안을 한번 받아보시면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번 실시해 보고 반응이 좋다 그러면 공무원제안제도를 증액을 해서 공무원들이 더 많이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면 공무원들도 좋고 주민도 좋고 서로가 좋은 제도가 되지 않을까, 올해 한번 잘 실시하셔 가지고 내년에, 후년에도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이 제안제도 활성화시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장님 7페이지에 구정 과제별 연구, 조금 전에 정형주 위원님한테 설명하실 때 지금 정형주 위원님이 이게 제가 맞는 의견인지 모르겠어요. 10회를 4개 과제를 하면 40번을 하지 않느냐 물리적으로 힘들지 않느냐 그러는데 지금 이게 전부 과제별로 전문가가 다른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네, 네.
이명숙위원장
그래서 가능하다는 건데 그 설명이 부족해서 제가 한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신가요?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과제별로 틀린데요, 내년에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아 가지고요. 그래서,
이명숙위원장
과제별로 전문가가 다르기 때문에 40회도 가능하다는 설명이 제가 한번 다시 보충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정,
만요
잠깐만요정형주위원
, 궁금해서 그러는데 전문가 자문회의라는 게 과제별로 다 따로 따로 돼 있다는 겁니까?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그렇죠. 과제별로 따로따로 있지, 한 분을 가지고 그분한테 계속 구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이나 복지나 자문을 받으시는 분이 교수님이면 교수님, 전문가가 틀리시기 때문에요.
렇게
그렇게정형주위원
되면 주1회 꼴로 되는 건가요, 과제별로? 한 달에 한번 꼴로, 10회니까?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셔서 회의하시고, 그런 분하고 회의까지도 하시고 자문도 구하고 그러시거든요.
렇게
그렇게정형주위원
되면 가능한 횟수죠.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제가 아까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정형주위원
네.
이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정연구반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연구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장
그러면 구정연구반을 끝으로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식은 정회를 한 상태에서 의견을 정리하고 조정된 계수조정 내용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2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3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재만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이재만 부위원장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편성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26%가 증가한 4,485억 2,908만 3,000원으로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세출편성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29%가 증가한 2,914억 9,837만 5,000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문화관광과 문화시설유지보수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1억 9,498만 원을 삭감하고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활성화 사업 등 17개 사업에 대해 1억 9,4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삭감 및 증액내역은 배부해드린 조정내역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나누어드린 계수조정내역과 이재만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조정된 부분은 조정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