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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승민 의원 발언

제319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2021-12-09

이승민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일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문화관광국·복지교육국 소관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문화관광국·복지교육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15페이지부터 4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안은정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한일태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명시이월 조서 수정예산안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정복합공공도서관 건립비 예산액 61억 8800만 원 중 45억 2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월 사유는 2021년 4차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조서 수정예산안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안은정 평생교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승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명세서 431쪽에 보시면 왔다갔다 합니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페이지가 그렇습니다. 청소년동반자 사업 찾았습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이번에 신규 편성 하셨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1억 600 정도 해 가지고요 국비, 시비, 구비가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청소년동반자 사업은 중·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1 대 1 찾아가는 상담지원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1 대 1 찾아가는 서비스라는 것은 슈퍼바이저하고 클라이언트가 같이?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청소년 복지센터에서 찾아갑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이 사업은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에서 올해, 내년에 시에서 구로 이관된 그 시설입니다. 거기서 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시에서 구로 이관했다고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내년부터 저희 구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상담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 말입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주로 상담원입니다.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사례관리도 해 주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430페이지입니다. 지방상담사업 운영 있죠? 지방상담사업 운영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입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이 사업도 내나 똑같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고 이 사업은 주로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 지원, 학업 지원 등으로 지역 자원을 연계하는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것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사업을 수행하시겠네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 공모는 아니고 시에서 내려온 겁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이 사업은 공모는 아니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청소년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하기에 청소년안전망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산 반영 사유가 보니까 센터장 인건비도 조금 보조를 해 주고 사업비라든지 경상비도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사업 명세서 42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 같은 경우는 1명입니까, 2명입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1명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1명인데 이것도 부전청소년센터에서 근무하시네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청소년시설 전포, 부전 거기서 하고 내년에 가야청소년센터도 해야 되는데 시에서 내년에 처음 한다니까 아마 지도사 배치는 안 됐습니다. 두 군데만 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전부 다 기금하고 시비로 50 대 50으로 매칭되어 있네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사업 명세서 424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북 페스티벌 관련해서.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거기 보니까 북 페스티벌 행사운영비가 820만 원 되어 있고 이거는 행사운영 부스를 설치한다 그 말입니까? 행사운영할 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텐트 탁자, 부스 설치하는 겁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2020년도는 980만 원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요. 금액이 조금 작아진 거 아닙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북 페스티벌 전체로 해서 거의 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년과 같은 수준이고, 행사실비지원금 해 가지고 524만 원 우리 구비가 되는 부분이고, 대부분 다 보니까 자원봉사자 급량비가 이거는 대부분 다 충당됩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급량비도 충당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행사 관련 시설비 같은 경우는 무대, 음향 임차료에 대해서 600만 원 정도 되고, 이 목을 같이 묶을 수는 없습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성질별로 일반보전금, 시설비, 부대비 아마 예산 지침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제가 봤을 때는 행사운영비 그다음에 행사실비지원금 그다음에 행사 관련 시설비가 전부 다 한 목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그러면 더 편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사업 명세서 420페이지 보시면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사업 전부 해서 5000만 원 구비가 되어 있잖아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이 사업을 간략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고교학점제는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 되는 2025년부터 전면 시행하는데 이 제도는 대학교 대학생처럼 자기가 원하는 앞으로 대학교에 들어갈 전공할 그런 과목을 찾아서 어느 정도 이수를 하고 학점을 따면 졸업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2021년도 10월 말 현재 지금 집행액도 5000만 원이고 예산액도 5000만 원 다 썼다 말입니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이 돈은 교육기관의 보조로 한꺼번에 교육청에 5000만 원을 지출한 예산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교육청에서?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사업 명세서 419쪽 보시면.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몇 페이지요?
승민

이승민위원

419페이지 친환경급식비 지원 관련입니다. 우리 올해는 우리가 4억을 지원해 주었는데 이번 예산에는 1억 더 증액했다 말입니다. 증액한 사유가 뭡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이 사유는 시에서 초등학교에 지원하고, 초등학교에 친환경급식비를 지원합니다. 해마다 지원단가가 좀 상승을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 구에서는 중학교에 지원을 하는데 조금 초등학교만큼 그 상승률에 맞춰서 지금 올린 겁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1억 올라간 거 물가상승률이라고 보면 됩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417쪽에 보시면 정보화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이거는 강사 인건비입니까? 3300만 원 구비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은?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주로 강사 수당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강사 수당이고, 지금 작년에는 많이 안 했습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저희 작년에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수업을 많이 못했고, 이번에 올해는 저희가 이 교육에 디지털 역량강화라고 강화사업이 우리 구청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덟 군데 총 아홉 군데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 여기 예산이 1940만 원 정도로 해서 지출이 올해는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 학생들 모집은 잘 됩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모집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특히 디지털 역량 휴대폰 사용하는 방법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고 인기가 참 많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주간에는 하고 야간에는 안 하시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보통 주간에 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또 수요자가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그런 경우도, 아마 주말에 하는 거, 주말에 하는 과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효과는 이 사업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디지털 정보화 교육도 될 뿐만 아니라 뉴딜사업으로 강사라든지 서포터즈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사업 명세서 417페이지 보시겠습니까? 평생학습관 정보카페 도서 구입인데요. 해마다 예산액이 5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과장님 .찾았습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어떤 책을 구입하는지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주로 이 책은 종류가 인문 그다음에 자격증 과정 또.
승민

이승민위원

무슨 과정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자격증 과정.
승민

이승민위원

자격증 과정.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또 취미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상반기, 하반기로 구입하시네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두 번에 나눠서 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책은 구입할 때는 어떻게 구입 합니까? 도서관에 가서, 뭐입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책은 이번에 예산이 안 많기 때문에 우리 지역 서점이 한 일곱 여덟 군데 있는데 순서를 정해서 거기서 이래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지역 내 서점에서 구입한다. 416페이지 보시면 신바람 노래교실 강사수당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대강당에서 합니까? 지하 대강당에서 합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주로 하게 되면 지하 대강당에서 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대강당인데, 올해는 아예 예산만 잡혀 있고 집행은 안 했습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작년에 코로나 심해서 못했고 작년에 올해의 본예산 편성할 때 아마 잘 되리라 희망을 가지고 편성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개최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보통 하면 한 달에 3일 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한 달에 3일, 1개월에 3일 정도?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예, 과장님 질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정

송만정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산서 보면 418페이지 교육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다행복교육지구 관계자 워크숍 이거 200만 원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다행복학교, 다행복공감학교, 마을교육자치회, 마을교사동아리, 미래교육추진단, 성장지원팀, 다행복교육지원센터 이게 총 7개입니다, 맞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여기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여기에 관여하고 있는 이 관계자들 있잖아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여기에서 팀 선생님으로 있던 회장이든, 총무든, 간사든, 위원이든 여기 참여하고 계신 마을 주민들이 계실 건데 이 7개 이 단체에서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공통으로 들어가는 그런 게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어때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거의 중복은 안 되는데 소수, 아주 극소수는 좀 중복은 될 수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제가 이거 질문드리는 게 여기 있던 사람이 극소수 같으면 괜찮아요. 주로 리더가 그렇게 해 나가니까 리더가 이거를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여기도 들어가고 능력 있는 분은 저기도 들어가고 이래 가지고 그룹을 끌고 가는 그런 리더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괜찮은데, 동일한 분들이 계속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면 이거는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질문을 했는데 나중에 자료를 좀 주세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제가 이거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 협의회 여기도 200만 원을 해서 2회로 잡아놨는데 이거는 관계자 워크숍하고는 다르게 또 200을 잡아놨어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래서 부산진구 관내에 8개 마을교육공동체가 이거 활발하게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관계자분들도 제가 좀 알고 있어 가지고 활동하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이거는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청하고도 학교하고도 이거 연관해 가지고 연관하게 좋은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그거 계속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적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부산진구 청소년 토론회 개최해서 용역비가 진행이 되어서 980 이게 잡혀있는 게 용역이라고 하면 연구 과제를 줘가지고 어떤 업체에다가 이 용역을 받는 거잖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 그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보통 연구용역은 그렇고 이 용역은 행사진행 용역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한 게 보통 토론 같으면 여기 우리 학생들 하고 학부모들 하고 초·중·고 팀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학부모까지 들어간다 해도 저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토론이라는 게 형식토론이 있고 비형식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이 토론자가, 진행자가 이분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형식을 할 것인가 학생들을 형식토론을 할 것인가 비형식토론인가 이걸 정하면 이분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걸 끌고 나가는 거 그게 나는 제시를 하면 된다고 봐요. 거기서 토론회 해서 디베이트라 해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이분이 진행자가 브레인스토밍 이런 방법으로 해도 되는 거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걸 그 진행자가 제안서를 낼 거 아니에요? 우리 집행부에 우리 집행부가 요구하는 수준이 있을 거고, 그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형식토론이든 비형식토론이든 거기에 따라 진행자에 따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진행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용역을 이걸 구태여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나는 그 의문점이 생겨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토론회를 하려면 조금 전문적인 지식도 있고 보통은 토론하면 좌장도 있고 여러 가지 패널도 있고 많은데 이번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주제별 리그전으로 토론을 합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처음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 직원들이 이 관계는 역량이 조금 아직은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우리 신규로 할 때 전문기관에 용역으로 의뢰를 해서 거기에 좀 자리가 잡히면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이게 아니, 한번 물어봅시다. 방금 리그전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리그는 이거 평준한 수준에서 이래 가지고 이긴 팀들이 붙어서 올라오는 토너먼트 식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이거는 찬반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토론인 것 같은데 보통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찬반토론을 이렇게 하잖아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거기서 다수결로 해서 올라가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걸 진행자한테 맡기면 될 것 같은데 이걸 굳이 용역을 주나 싶은 이게 좀 의문점이 생겨요. 제가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 용역을 준다기보다는 능력 있는 그 진행자 있잖아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런 분들 많아요. 그다음에 우리 사업계획서를 제안서를 올리라고 공지를 하고 공고를 하고 각 계약에도 그렇고 이런 프로그램 학과도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이거 해 가지고 공모해 가지고 차라리 능력 있는 사람을 받아서 사업제안서를 받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걸 할 수 있는가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용역이 필요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이걸 용역을 줘야 하나 좀 의심이 들어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 저희도 그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용역이 일단은 저희가 이 관계 청소년 토론회 개최 980만 원 하면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공고를 내면 그 사업 그걸 해 가지고 저희한테 옵니다. 오면, 저희가 그걸 보고 선정해서 진행할 겁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전문적인 분야, 이 분야는 좀 특화되어 있어요. 보통 토론자가 거의 보통 제가 경험하기에는 그래요. 백분토론도 그렇고 우리도 정당이 있으니까 정당 토론도 이래 할 적에도 진행자가 나와요. 1000명, 3000명씩 이래 모아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도 기회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어떤 방식이 있는지 몰라도 그 진행자한테 좀 보수를 좀 낫게 해서 좀 더 나은 진행자를 모아 가지고 뽑아가지고 그래 하는 게 나는 훨씬 효율적일 것 같아요. 용역 이거 980 해 가지고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429페이지에 넘어가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이게 내년 4월에 법이 바뀌죠? 제가 구정질문 때 이야기를 했는데.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4월 22일 자로 아마 바뀔 겁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9세에서 18세 그 금액에 맞춰서 내려 온 거죠? 인원수에.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그 금액에.
만정

송만정위원

관내 주민소득 50% 이하에서.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주로 국비, 시비가 저희들한테 가내시로 왔는데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확정되면 또 다시 내시가 내려올 겁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렇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보건위생용품 지원이라고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 용어 바뀌었습니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생리용품으로 바뀌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이것도 바뀌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기초생활보장과 이것으로 질문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정확하게 몇 페이지에 어디쯤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입니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예산서 페이지 416페이지에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에서 평생학습관 사무용품 및 비품 구입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여기 지금 50만 원씩 4회를 이렇게 책정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주로 분기별로 일반수용비로 보시면 됩니다.

성현옥위원

예, 일반수용비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평생학습관 사무용품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이라고 있거든요. 어떤 대형폐기물을 지금 처리할 예정이라서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저희 학습관이 2009년도에 개관되고 올해도 의자라든지 새 의자 구입하고 이 의자 처리비용 이런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으로 보시면 되고, 올해도 아마 조리실에 식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다 처리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여기 의자라든지 요가매트 등 처리를 하면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요가매트라든지 프로그램을 하고 났을 때 버려지는 폐기물이라는 겁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지금 작년에 의자하고 일부 구입했었죠, 그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때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다 처리비용이 지급이 된 거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됐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때 다 끝난 거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또 잠깐 보면 추진성과집이 있습니다. 1만 원씩 해서 100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는 추진성과집을 냈습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추진성과집을 올해 발간된 거는 작년도 성과를 했고 올해 거는 또 내년에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2021년도 추진 성과가 나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우리 혹시 4추에 이게 삭감이 안 됐습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삭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1년씩 자꾸, 2021년도 추진 성과는 2021년도 예산으로 2022년도에 나오니까 계속 1년씩 조금 이거 하고 또 저희가 만들기에 시기도 촉박하고 해서 100만 원을 한 번 저희가 삭감하면 올해 추진성과를 내년 예산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4추에 저희가 1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성현옥위원

이 성과집 올해 지금 전액을 삭감한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발간을 안 한다는 말 아닙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아니요, 그거는 내년 예산으로 올해 하고 그다음은 또 그다음 예산으로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계속 100만 원씩 자꾸 비축이 되는 거 같아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게 궁금했었고요. 그다음에 417페이지에 정보카페 도서 구입이 있는데 이게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해마다 이렇게 구입을 하잖아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비치해야 되는 그런 총량 권수가 있을 거잖아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도서를 새로 비치만 하고 폐기되는 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폐기는 주로 자격증 과정이라든지 좀 오래된 그런 책자는 폐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 규정이 있습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딱히 규정은 없는데 보고 파손되거나 또 시기적으로 안 맞는 자격증 이런 교재 이런 거는 저희가 분류를 해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해마다 이게 500만 원씩 이렇게 도서를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지금 평생학습관에 엄청나게 많은 도서가 쌓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평생학습관에 비치해야 되는 그런 총 정도의 양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관련된 부분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평소에 좀 궁금했습니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저희 평생학습관의 정보카페에 서가가 3단 슬라이드 장으로, 3단으로 되어 있어서 아직 여유는 많고 2009년도에 그때 개관하고 도서를 솔직히 500만 원 적습니다. 한 권에 1만 3000원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서는 1만 2000권밖에 안 되고 아직 서가 공간은 여유가 많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래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제가 마찬가지로 422페이지에 같은 질문인데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도서 구입 같은 경우에도 해마다 계속적으로 도서 구입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총량 관리라든지 이 부분도 아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2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도서관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있거든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위원회 4명분을 잡아뒀는데 여기 지금 운영위원회 위원은 총 몇 분 정도입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위원은 일곱 분 되고 당연히 우리 공무원은 빼고 민간 네 분한테만 수당이 나갑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운영위원회 회의는 어떤 경우에 개최를 하게 되는 거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주로 도서관 운영 관련인데 보통 강좌 개설하고 신규개설하고 하는 거도 하고 또 운영 성과보고라든지 내년 계획 심의를 위해서 합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지금 1회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1회라는 것은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어린이청소년도서관운영위원회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뭔가 논의해야 된다든지 해야 될 게 저는 한 번만으로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1회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요식행위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운영위원회는 자주 열어서 계속 다양한 방면의 전문가님들한테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게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대한 좋은 제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수렴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래서 저는 이 1회라는 부분이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부모라든지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24페이지에도 역시 도서관 관련된 겁니다. 중간에 작은도서관 및 북카페 도서 구입이 16개소에 지금 지원되는 금액이 4000만 원입니다. 이 16개소가 지금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도서관을 말하는 겁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작은도서관은 저희 국립이 아홉 군데 있고 북카페가 일곱 군데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국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현옥위원

올해 3회 추경에 지금 사립도서관 도서 구입이 1000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올해 3추에 사립도서관 12개에.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게 지금 도서가 1000만 원 지급되었었는데 지금 이 부분하고는 별개의 것이다, 그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지원 분야가 다른 거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그거는 시비로.

성현옥위원

예, 시비로 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42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있어서 여기 사무관리비에 하단입니다. 부산진구 전포청소년센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수당 있거든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전포청소년센터는 지금 현재 부산진구청소년문화의집을 말하는 거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 명칭이.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내년부터.

성현옥위원

변경될 예정인 거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지금 여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올해 지금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내년 8월 달에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새로운 또 수탁자가 결정될 수 있는 이 경우에 대비해서 하는 거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또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 해서 할 겁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다음에, 이상입니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고맙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어려운 부서에 오셔서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대답을 안 하십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평생교육과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전체 105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105억이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부산진구청에 전체 과가 의회까지 하면 한 30개 정도 과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의 규모를 봐서 저희들 평생교육과가 한 몇 번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안 세어봤는데 한 열 번째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열 번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한 일곱 여덟 번 정도 될 겁니다. 저희들 건설과 예산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안 봤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건설과 예산하고 저희들 평생교육과 예산하고 거의, 조금 건설과가 적습니다. 이게 100억의 예산 중에 구비가 한 어느 정도 투입되는지 아십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구비가 보통 한 30% 정도.
희용

박희용위원

30%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30%는 아니고 60% 정도.
희용

박희용위원

60%가 아니고 과장님 지금 1억 500에 저희들 구비가 투입이 되는 게 68억입니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68억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거의 70% 수준입니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70% 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건설과는 예산이 100억 정도인데 구비 투입이 저희들만치 안 됩니다. 예산의 규모로 봐서는 저희들 30개과 중에서 상위 클래스입니다.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부산진구청이 아니라 부산진교육청이라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해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심도 있게 저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부서에서 고생을 하시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이래 하지만 현장에 확인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들 부서에서 고생하시는 것도 인정은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어떤 사업을 했을 때 현장의 목소리를 저는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편성하고 집행할 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사업을 하거나 계획을 수립할 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게 최고로 좋을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저희들 예산 편성된 것을 봤을 때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418페이지 봐주십시오. 전년도에도 제가 다행복교육지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내가 전년도 본예산 때도 질의를 드렸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전체적인 아우트라인만 이래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저희들 현실적으로 앞에도 내가 교육세 부분도 내가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아까 내가 부산진교육청이라고 표현을 했던 게 교육청의 예산이 없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투입하는 거는 저도 일정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산진구에 주민들이나 학생들이나 다 구민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데 지금은 교육청 같은 경우는 예산이 상당히 여유가 많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교육청에도 제가 확인을 했던 부분입니다. 부산시의회에도 확인했었고요.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이 많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과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다행복교육지구 관계자 워크숍 200만 원 편성되어 있죠? 1회로.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쪽에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투입이 됩니까? 그러면.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교육청에도 저희 매년 3억씩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그 말고 워크숍 예산이.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이 예산은 저희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전체 구비로 다 편성되어 있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과장님 교육청에서는 투입하는 부분이 그 예산밖에 없잖아요? 3억인가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다 실행하는 거 아닙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3억 교육청에서 하고 저희가 올해 또 미래교육지구 해서 국비 2억 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워크숍을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이 네트워크 협의회 운영 이거는 워크숍이라기보다는 저희 마을교육공동체가 우리 구에 한 열 군데 정도 됩니다. 여기도 아마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공동사업으로 올해도 줍깅행사라든지 가래떡데이 이 행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하단부에 보면 학교 다행복교육운영위원회 회의하고요 밑에 실무협의회 회의를 동일한 분들이 여기는 참석 안 하십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그 참석자가 다릅니다. 주로 다행복교육운영위원회는 위원장님이 우리 청장님이시고 또 교육장님이시고 나머지 실무협의회는 주로 다 남부교육지원청에 유·초등교육 과장하고 저하고 위원장이고 그렇습니다. 그 위원들은 다 다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그 다행복지구 쪽에 한번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주로 어떤?
희용

박희용위원

학교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학교는 저희가 창의체험버스라든지 이런 걸.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체험버스 말고 체험버스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다행복지구에 지금 실무자들을 만나보셨냐고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한 번씩 만나봤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선생님들 만나보셨어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분들은 뭐라 하시던가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그분들은 저희가 다행복학교로 지정된 저희 구에 8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선생님들께서도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실무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던가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딱히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다른 더 심도 깊은 이야기라든지 그런 이야기는 못 알아봤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분들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듣는 이야기하고 부서에서 예산 편성하는 부분하고는 100% 다릅니다. 제가 과장님 그러면 내가 그분들 녹취를 따가지고 5분 발언을 한번 해볼까요? 그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그분들 이야기를 다는 못 믿지만 대다수 이야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장님 419페이지 봐주십시오. 다행복교육지구 성과보고회 참가 예산 편성되어 있죠? 3팀이, 419페이지.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일반보전금 쪽입니다. 이 부분은 어디 어디, 어느 팀이 3팀이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지금 아직 성과보고회는 안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저희들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이 1팀당.
희용

박희용위원

예산만 편성하시는 거예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12월에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데 아직은 개최를 안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내년도 22년도에 예산을 잡으실 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그 팀은 안정해졌고, 일단 1팀당 10만 원씩 3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민간위탁금입니다. 4차 산업혁명 대비 인재양성 소프트웨어교육 있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4500만 원 편성하게 되었습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이거는 2019년도에 부산광역시 소프트웨어 선도학교 비율이 초등학교는 17%, 중학교는 10%인데 저희 구가 5%~6%로 아주 비율이 현저히 낮아져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소프트웨어교육, 그 코딩을 위한 로봇 태블릿PC 가지고 학생들한테 교육을 한 결과 소프트웨어 선도학교 비율도 높아지고 학생들 진로체험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아까 부산진구의 학생들이 수준이 낮다 이 말씀이십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아니, 그 참여한 학교 비율이 낮았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참여 비율이 낮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부분에 초등학교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교육청에서도 사업을 실시하나요? 안 하나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교육청에서 단위 학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하고 있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은 왜 저희들이 그러면 지원을 합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이거는 보통 초등학교 3학년, 5학년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에 대한 사업비인데 저희 구는 총 1인당 4만 원에 대해서 36%, 1만 4400원을 1인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그러면 저희들 교육청 사업에 저희들이 스폰을 한다, 보조를 한다 이런 의미입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그런 의미보다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이것도 생존수영을 지원하는 건데 교육청에서 다하는 거는 약간 부담도 되고 이 학생도 우리 부산진구민의 구민이다 이래서 조금 학생들한테 36%를 지원해달라고 해서, 이거는 부산시 전체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교육청 예산이 남는데 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줍니까? 교육청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평생교육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이런 부분이 산재되어서 있어요.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어제도 환경위생과도 내가 말씀을 이래 드렸는데 프로그램이 좋으면 교육청으로 이관해 드리라 이런 부분입니다. 자기들이 교육청 예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부산진구에 거주하고 또 주민이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교육청의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여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아니고 기재부에 계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왜 예산을 투입하느냐, 교육세는 증가가 되는데, 이 사업을 교육청에서 사업을 안 하는 부분이 아니고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 예산도 소진을 다 못하는데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투입을 한다, 이 부분은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42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연장 전담인력 인건비가 있습니다. 두 분 되어 있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이분들이 그러면 기간제라 해서 올해도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 계속 연장근무를 하시는 겁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아니.
희용

박희용위원

새로 공개모집을 하시는 겁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새로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42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보면 저희들 청소년지도협의회 각 동별로 20개 동에 60만 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유관단체 새마을이나, 바르게 이런 데는 저희들 보통 80만 원 지금 지급이 되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지급이 되는데 기준은 약간 다르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이 동 유관단체고 또 구 소속이고 하는데 동일하게 8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청소년 부산진구청소년지도협의회 하고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하고 동일하게 하는 걸로?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동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지금 60만 원씩 편성이 되어 있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 다른 유관단체나 바르게나, 새마을 자총이나 봤을 때 지금 8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청소년이라는 약간 특수성도 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동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다 동일한 유관단체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또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봅니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도 예산이 허락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조금 80만 원 증액으로 심의를 해 주시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다른 사업 하나 빼고 지급해도 안 되겠습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저희 사업은 그대로 두시고 조금만 더 증액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이거는 청소년수련시설 명칭 변경에 따른 간판은 지금 기존에 센터나 이런 쪽에서 부전, 전포, 가야 이런 형태로 바뀌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가야는 이미 공사비에 들어가 있고 전포하고 부전만 편성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한 군데에 그러면 100만 원씩이네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그 150만 원, 50만 원입니다. 전포가 150만 원이고 부전은 5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50만 원이고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하단부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내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들 청소년센터를 방문을 했었고요. 지금 이 부분이 전포, 부전, 가야 되어 있습니다. 가야 같은 경우 올해 신설이고요. 지금 과장님 이 부분이 2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전포, 부전이 2억 1500,가야가 1억 9400 과장님 이 부분 전년도 예산서를 한번 보셨습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봤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전년도 예산서하고 이 부분하고는 뭐가 차이가 나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저희 여기에 프로그램비가 500만 원 더 증액됐고 또 인건비가 좀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이 부분을 저희들 예산서에 위원님들이 현실적으로 따로 자료요청하지 않아도 되도록 저는 전년도의 예산서가 저는 맞는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되고, 지금은 어떻게 나쁜 의미로 보는 것 같으면 예산을 숨기기밖에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위원님들이 봤을 때 이게 운영 지원에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전년도 예산서 같이 상세 부분을 하면 질의할 내용은 저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추경이라도 예산서 편성하실 때 조금 세밀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담당 계장님한테 자료는 제가 받았는데 전년도에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비가 전년도에 있었습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없었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거기는 프로그램 운영비는 어떻게 집행을 했습니까? 문화의집은 프로그램 안 하셨습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보통 운영비 안에서.
희용

박희용위원

운영비 안에서 해결했네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올해는 전체적으로 운영비를 지급을 안 해도 되겠네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프로그램 운영비는 좀 지원을 해서 조금 더 청소년이 혜택을 더 많이 받도록 좀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이렇게 되면 퍼주기 식 아닙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이 사업비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가 감사를 한다든지 정산 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제가 자료상으로 내가 분석을 하는 부분과 내가 현장에 느끼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저희들 전포 같은 경우도 직원분들이 시설장 포함해서 일곱 분이고 부전도 일곱 분으로 다 동일하죠. 그리고 저희들 기본급 같은 경우는 또 방과 후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되잖아요? 청소년지도자 하고 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이 그분들 호봉 수도 있고 이래 하기 때문에 못한다 하지만 과장님이 평생교육과 과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노인장애인복지과 과장님도 하셨다 아닙니까? 그러면 복지관 형태의 직원과 이용자 수를 전체적으로 비용을 했을 때 시설 운영비나 프로그램비 같은 경우는 저는 많다고 보여요. 그리고 어느 센터라고 내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다른, 어떻게 나쁘게 표현하는 것 같으면 편법적으로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시설 운영비 부분과 프로그램 운영비 그리고 전포 같은 경우는 셔틀 운영비는 저는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시설 운영비도 저는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보이고, 프로그램 운영비도 저는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전포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는 인공암벽장 관리비를 1300만 원 올해 편성했었는데 내년에 이 1300만 원을 미편성하고 프로그램 운영비에 한 1000만 원 해서.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그 인공암벽장이 지금 한 2~3년 동안 저희들이 계속 예산 투입을 했잖아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많이 했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투입을 했는데 그걸 계속 저희들이 투입할 그게 됩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그래서 .
희용

박희용위원

자기들 법인에서도 자부담 좀 부담하라 하십시오. 자부담 2억에 전포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자기들 몇 프로를 하셨습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300만 원인가 5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부전에는 얼마 했습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부전에는 프로그램비 하고 좀 많아서 거기는 한 몇천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자기들 자부담 아니잖아요? 거기 공모사업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자기들 자부담으로 다 잡은 거 아니에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자부담 아니고 일단 수입으로.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 형태로 맞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자기들 자부담 넣은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공모사업 해 가지고 받아서 전부 자부담 받은 거 아닙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 보면.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시설 운영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는 저희들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 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는 전포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없어도 운영을 잘했다고 보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과장님 428페이지 봐주십시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저희들 그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종사자들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맞잖아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게 청소년센터가 운영이 잘 되어야 하지만 잘못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게 국민의 세금 가지고 자기들 일자리 창출밖에 안 해 줍니다. 이거는 부서에서도 고생하시지만 관리 감독을 저는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저는 이 선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한일태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저는 419페이지 잠시 좀 볼까요. 사립유치원 냉·난방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제일 하단에?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이게 유치원들이 지금 줄어들었습니까? 학생들이 줄어들었습니까? 안 그러면 학급 수가 줄어들었습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일부 유치원은 폐원도 하고.
우택

오우택위원

폐원한 유치원이 몇 군데 있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한 군데 있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한 군데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그리고 코로나로 학생 수가 급감하고 그래서,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거 설명서를 보면 419페이지에 보면 19년도, 20년도, 21년도 보면 다 2700, 2600, 2300 이래 되어 있어요. 냉·난방 지원비가.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래 3600만 원 한 군데도 줄었고, 학급 수도 줄었는데 이거 이렇게 또 갑자기 많이 올라옵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그 이유는 코로나로 장기화되고 유치원 학생 수가 줄어, 학생 수가 줄면 아무래도 그 학생 원비 수입이 좀 줄어서 아마 유치원별로 경영난이 심하고 냉·난방비는 주로 학생 수가 많든 적든 일정한 수준의 고정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는 원아 규모별로 차등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똑같이 120만 원씩 차등 지원에서 균등 지원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활동 비용이 좀.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한 군데도 지금 폐업을 했고, 폐원을 했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폐원한 그건 빼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학생들이.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빼고 그러니까 지금 그 한 군데가 폐원이 언제 했습니까? 폐원한 게 언제인데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3월에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번 연도 3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보세요. 이번 연도 3월에 했다 하더라도 19년도 데이터를 봤을 때 19, 20, 21년도에는 다 평균이에요. 2700, 2600, 2300 지금 자꾸 내려갔어요. 그런데 지금 3월에 폐원했는데 이번 본예산에 3600만 원 올라오는 거는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그때 차등 지급했다 하더라도 균등 지급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좀 아닌 것 같아요. 냉·난방비는 냉·난방비로 써야지 그게 운영비가 부족하다든지 애들이 그렇다 해서 그거를 쓰는 거는 맞지 않아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이거는 냉·난방비로 쓰고 있고요. 올해 9월에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를 했습니다. 올해 내년 예산을 위해서 했는데 그때 전문가님들 다 모여서 저희가 기존에는 심의할 자료를 만들 때는 차등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코로나로 여러 가지 유치원이 경영난을 겪고 고정비용이 든다고 이래서 아마.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몇 군데 우리가 균등 지원을 하려고 생각합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서른 군데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서른 군데?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한 군데 폐원하고 나서 서른 군데네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급식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위에 친환경급식비 이거는 유치원 쪽입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저희 구는 중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중학교에?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면요. 420페이지 보면 무상급식 지원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상단에 학교 무상급식 지원, 이거는 어디어디 하는 겁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올해 전 학교가 무상급식이 됐는데 이거는 재원분담이 교육청 60%, 시 30%, 저희 10%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도 초·중·고 다 하는 거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다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우리는 초·중·고 여기서 우리가 매칭사업 하고 또 앞에 친환경급식비 중학교 5억하고 그러면 이거는 중학교만 5억을 친환경급식비 지원하는 겁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초등학교는 시에서.
우택

오우택위원

시에서 해 주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지원하고.
우택

오우택위원

고등학교는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고등학교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여기 그러면 중학교도 우리도 시에서 하도록 이야기해 보시지요, 안 됩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시에도 30%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교육청에 돈이 많이 남아서,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제가 이거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거기 바로 위에 이것도 제가 볼 때 올해도 지금 비용이요 3850만 원이었다가 갑자기 7900만 원 이렇게 뛰니까 한 4100만 원이 그냥 뛰어서 20년도에는 또 1억이 왔고 이게 왜 이렇게 들쭉날쭉한지를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이런 경우는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합니다. 보통 교육청에서 학교도 장기계획으로 어디어디 고친다 하면 다 수선 계획이 잡혀 있는데 갑자기 긴급하게 예산 편성할 시간도 없고 긴급하게 학생들 안전을 저해하는 길, 도로, 학교 안의 운동장이 파손되거나 이러면 긴급하게 고치도록 편성한 예산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작년에는 많이 들어왔고 올해는 또 적고 내년에는 보통 정도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거를 예비비로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긴급하면 바로바로 지급하는 그런 겁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이거도 학교 교육경비보조 심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심의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네. 그리고 그 밑에 420페이지에 열람실 및 청사 방호관리 기간제 있지 않습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 열람실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주말 자료실 운영 기간제 있는데 이거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같은 데입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부암동에 어린이청소년도서관입니다. 그 안에서 저희가 야간 개관시간연장으로 밤 10시까지 하니까 이 열람실 및 청사 방호관리 하는 기간제분을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분은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하는데요? 제가 이거 보니까 365일 다 나와 있어요. 이분 쉬는 날 없습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보통 야간에 거의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분은 내가 볼 때 하루도 안 쉬는 거 같아요, 맞습니까? 거기 한번 보세요. 예결산, 그거 맞습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교대로 쉬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교대로요?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교대를 합니까? 기간제 1명으로 되어 있고, 아니,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는 이거도 아니고 지금 예결산서에는 기간제 1명 이렇게 되어 있고 365일 되어 있습니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토, 일요일은 주로 거기에 공익도 있습니다. 같이 교대로 1일 5시간 정도 하는데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공익이 하면 공익이 한다 해야지, 예산서에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됩니까? 이거는 볼 때 잘못된 거예요. 뭔가 변화를 줘야지,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보면, 그리고 그 밑에 주말 자료실 운영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주말마다 와서 102일을 하는데 이거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공익이 있다 하면 공익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공익이 근무하는 날은 이 사람들을 빼야죠. 금액이, 안 그렇습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주말 자료실은 주로 토요일, 일요일만 하고 있는데.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공익은요, 공익은 법상으로 방호 근무하면 안 돼요.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방호라는 거는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그거는 수정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를 수정을 해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2명이서 어떻게 한다든지 금액은 똑같겠지만 이렇게 해야지 이거는 잘못된 거 맞죠, 과장님?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이거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세밀하게 검토해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424페이지하고 425페이지 일괄질의할게요. 북 페스티벌 있지 않습니까? 북 페스티벌 이걸 하는 데 있어서 행사비가 있고 그 뒤에 보면 또 행사 관련 시설비가 있고 이렇게 다 분리가 되어 있는데 424페이지에 북 페스티벌이 있고 425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시설비, 부대비 있고 다 분리되어 있다고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이거 편성목에 성질별로 따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꺼번에 하나로 딱 묶으면 더 좋은데 프로그램상 시설비 및 부대비하고 다 성질별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가고 그러면 시설은 시설대로 가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그런데 하나의 북 페스티벌 행사로 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은 1900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 보면 텐트, 탁자, 홍보물 제작, 행사용 물품 이런 거는 여기에 필요한, 저는 보면 텐트, 탁자 이것도 장비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또 보면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무대, 음향 장비가 또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도 제가 볼 때 조금 이렇게 해도 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제일 민감한 거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우리 양정복합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저께 저도 참석하고 잘 받았습니다. 하신다고 고생은 하셨는데 지금 우리 공공건축물에 보면 평생교육과가 2개가 있습니다. 기적의도서관하고 또 당감복합공공도서관 건립 이렇게 2개가 있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한 군데는 지금 설계공모가 당감동은 끝났습니까? 공모를 하는 겁니까? 용역으로 한 겁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당감복합공공도서관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설계 중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하고 있어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우리는 기적의도서관은 어저께 설계가 다 완료됐고 이 내용에 봤을 때는 다 22년 12월 말로 준공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비 양정복합 이거는 이월을 했네요, 그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 지금 왜 이렇게 됐죠? 설계 다 나왔고 보상 지급.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설계 나오고 그 공사 기간이 2023년 아마 6월까지 갈 것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2023년?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보상 문제는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거기에 보상은 없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거 다 우리 거였습니까? 앞전에 1개 더 산 거 그거까지는 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그거는 다 지불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다 됐고요? 그러면 언제 착공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착공은 내년 2월 달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거기에 제가 보니까 주거지전용주차장 하시는 분들이 이번 달 말로 아마 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11월 중순으로 끝났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끝났습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끝나고 지금 쓰고 있는 중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지금은 주차를 못 합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지금 그래도 쓰시는 분은 쓰십니다. 일단 그 기간은 11월 중순으로 끝났고 지금 현재 거기 주민들하고 기존에 쓰시는 분은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수고스럽지만 현수막 하나 붙여서 크게 문제없으면 우리가 착공 전까지 조금 안 그래도 거기 주변이 굉장히 주차난으로 힘이 많이 듭니다. 다른 데도 똑같겠지만. 그래서 현수막 하나 게첨해서 그거도 한번 알아보세요. 법적으로 알아보고, 괜히 또 했다가 잘못되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알아봐서 우리가 이 정도로 주민들한테 배려를 해준다라는 그런 걸 해놓으면 아무래도 지금 그쪽 주민들이 조금 뭔가 민감하잖아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배려하는 차원이든 그런 걸로 해놓으면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2개 다 관리감독을 잘 하십시오. 제가 또 하나만 더 할게요. 다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예,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평생교육과 예산이 105억이죠, 그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 저도 이것을 한번 찾아봤었는데요. 여기에서 이 105억이라고 하면 우리 구의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은 그렇게 적은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그 내역을 한번 살펴보면 친환경급식비가 37억입니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급식비는 5억입니다.

성현옥위원

아니요, 친환경급식비가 지금 전체 친환경급식비를 우리가 무상급식이라든지 지원하는 걸 보면 우리가 아이들이 먹는 밥값이 37억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청소년시설 관련해서 청소년 사업들이 지금 한 19억 정도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관련된 사업이 지금 한 28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청소년 사업이나 도서관 사업은 범주를 평생교육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예산들이 실제로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서 다행복 예산은 실제로 한 3억 정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행복 예산이 실제로는 옛날에는 혁신교육사업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학교의 벽이 사실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가 교육이 거의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교육이라는 것은 이 패러다임이 사실은 많이 변화했습니다. 학교만 교육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육은 사실 마을지역주민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생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프리카 속담에서도 나와 있고요. 이 다행복사업을 통해서 실제로 마을의 여러 어르신이 오래 살았던 어르신이 마을 교사가 된다라든지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마을을 알게 되고 우리의 아이들이 모두 다 서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우리 지역을 알아가면서 지역의 소중한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이 다행복사업이 저는 2019년도부터 시행하면서 굉장히 많이 지역에 자리잡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복사업을 우리 평생교육에서 굉장히 열심히 수행해오고 성심을 다해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다행복사업에 대해서 일정 정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교육청 예산이 남아도는데 우리 지자체 지원이 맞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고민할 부분입니다.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사실은 좀 과도하게 쌓이고 있다라는 부분은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많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것을 소식을 접했거든요. 그런데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우리가 1960년대 산업화시대 때 교육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데서 출발해서 교육재정교부금이 그때 규정하기로 내국세에 연동해서 20.79%로 일괄 계속 지정된 형태로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의 교육 환경하고 변화를 맞추지 못 했다는 부분은 일정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 어느 정도 재정이 쌓이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지자체하고 약간 균형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지방교육자치단체, 즉 교육청이나 그리고 지자체에서 또 일부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이 사업 부서들이 통합되어서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논의들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국회나, 정부에서 이 부분을 조금 개선한다라든지 이 의견들을 반영해서 변화시켜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은 우리가 교육재정 교부금이 많이 남아돌고 교육청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지자체에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은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일정 정도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지자체에서 해오던 그런 여러 가지 교육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앞으로 물론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지만 성실하게 진행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말이 길어졌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을 안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제가 다 마지막으로 드렸던 부분은 마지막입니다. 미래교육지구 선정되어서 이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구가 선도사업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5년도에 전면적으로 실시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선도사업으로 우리 구가 지금 받아서 하고 있는데 선도사업이라는 그 자체는 사실 약간 실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실수를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분명히 문제점이 많이 노출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지금 현재 부산진구에서 선도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지역사회통합돌봄모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지역사회통합돌봄이 우리 부산진구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모델로서 우리 어르신들의 여러 가지 복지를 위해서 선도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정 정도 물론 현장에서는 맞지 않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또 하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부서가 적극적으로 위원님께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여쭤보시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또 부서에서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서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저는 하셔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현옥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다행복교육지구 부분도 사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진구청의 예산을 부산진구의 주민들을 위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내가 단서를 달았지만 교육청 예산이 없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일정 부분을 투입해도 저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전체 아까 내가 30개 과 중에 저희들이 7위, 8위 정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재선을 하다 보니까 초선 때하고 제가 재선할 때하고 7대하고 8대 할 때,건설과하고 예산이 맞먹는 부분은 쉽지 않습니다. 과장님도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저는 피부로도 공직자이기 때문에 말씀은 못 하실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100억 예산에 68억의 구비를 투입한다면 쉽지 않은 부서입니다. 30개의 과 부서에 전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구비 100억의 한 70% 정도를 구비로 투입한다, 그거 쉽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할 일 저희들이 어느 정도 서브만 해 주면 저는 된다고 보여져요. 부산진구청이 교육의 주는 되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장님 내가 확인만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43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평생교육사 부분에 보면 인건비 부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40시간이 잡혀 있고요. 이분은 일반인이 되다 보니까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근무를 하시는 분이시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하단부에 보면 평생교육사에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있습니다. 이분은 전년도에, 올해 근무하셨던 분이 내년에는 근무를 안 하시는가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마찬가지입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잠시만요. 제가 왜 여쭤보는가 하면 전년도 예산서에 보시면 평생교육사 시간선택제임기제가 기본급이 전년도에는 28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210만 원 정도라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 작년에는 시간선택제 라급에서 바급으로 해서 근무하시는 분이 관두고 그다음 다시 채용할 때 마급으로 채용해서 조금 하향으로 채용해서 기본급이 낮게 되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그러면 사람이 교체되신 거네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사람이 교체되셨고 그러면 과장님 옆에 433페이지 보시면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사서직인데 여기는 어디에 사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부암동에 부산진구어린이청소년도서관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도서관에 직원분하고 해서 여기 세 분이 근무하시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시간선택제하고 네 사람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네 사람이죠? 여기에 과장님 지금 시간선택제 이분이 젊으신 그분 아닙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36살 정도, 30대 중반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지금 기본급이 230만 원 정도면 저희들 정규직 직원분들 같으면, 기본급이 230 정도 되는 거 같으면 몇 급 정도 됩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9급 정도 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9급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9급 한 몇 호봉 정도 됩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한 9급 4호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거의 8급 수준이네요, 그러면?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정확하지는 않고 8급은 좀 그렇고 9급, 8급 중간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이게 시간외수당이, 과장님 30시간이 이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이 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한 만큼 수당을 받습니다마는, 보통 저희 구 전체에 아마 30시간으로 한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30시간이 아니라 기본 10시간은 하지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10시간 포함해서 30시간이거든요?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여기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직원들 뭐하고 계시데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저는 거기 근무 시간 외에 가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근무를 하고요.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세 번을 한번 다녀보십시오. 안 그러면 과장님 말고 다른 분이 오픈되지 않는 분이 세 번 정도 가보십시오. 그러면 아침에 10시 정도, 오후에 2시 정도, 오후에 몇 시 정도 해서 세 번 다른 분, 과장님 말고 한번 보내십시오. 어떤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도서대출 그리고 저희들 직원분들이 현장엔 나가 계시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간 조정은 시간선택제분 충분하게 조정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도서대출이 과장님 많다고 보십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거기에는 저희가 그 주변에 아파트 단지도 많고 해서 도서대출이 잘되고 이용객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까 네 분이 근무하신다 했잖아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가 갔을 때 세 분을 봤거든요. 현장을 보고 나서 말씀하시는지 약간 저는 의아합니다. 이거는 부서에서 검토하셔서 연락 다시 한번 주시고요. 그 밑에 과장님 다행복지구 전문요원 여기도 30시간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간외수당이 30시간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이분은 요즘 일이 많아서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있고, 앞에 도서관에는 저희가 돈을, 시간외근무수당을 집행을 해보니까 한 달에 10시간도 안 되게 적게 이분은 근무를 하시고 여기에 다행복 전문요원은 요즘 마을교육자치회라든지 일이 많아서 시간외를 보통 9시, 10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마을교육자치회를 과장님 부서에서 하시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전 동을 다 하시는 거죠? 20개 동을.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20개 동은 일단 저희가 9개의 권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내가 민감한 부분이라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조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여튼 담당 계장님이 의견을 마치고 저희들에게 제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예산안 심사와 점심 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37페이지부터 44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443페이지부터 452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옥윤 기초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국장님,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생계수급자하고 차상위 하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지금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늘어나고 있어요? 생계급여 우리 437페이지 보면 생계급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계급여를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한 800만 원 정도 늘어났더라고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 정도로 이분들이, 수급자 분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비용도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되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주거급여 같은 데 있다 아닙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면, 몇 페이지냐면 438페이지 이거는 또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어요. 차상위 하고 이런 수급자들이 늘어나고 이 주거급여가 줄어들고 이 어떤 이유가 이렇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이거 제가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는 2015년 7월 1일부로 LH로 업무가 넘어간 그런 사항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언제 넘어갔다고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2015년 7월 1일 자.
우택

오우택위원

7월 1일 자로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이거는 우리 하고는 업무가 연관되는 건 없습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연관은 됩니다. 저희들이.
우택

오우택위원

우리 구비도 3% 들어가네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제가 19년도, 20년도, 21년도 이 예산서를 보니까 들쭉날쭉해요. 굉장히 들쑥 왜냐하면 지금 2022년도에는 또 지금 19년도 금액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이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예, 설명하십시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이게 공사를 하게 되면 코로나가 있을 때는 조금 못하는 경우도 있고 코로나가 약간 좀 이렇게 뭐라 합니까? 줄어들 경우에는 또 공사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 작은 공사도 있고 큰 공사도 있고 여기서 전문가 용어로 보면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이렇게 해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공사가 많아지면 그 예산을 좀 많이 증가시키고 공사가 좀 줄 것 같으면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줄 것 같으면 감액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제가 그거는 내가 한번 더 확인해 보고 438페이지에 자녀교통비 있지 않습니까? 438페이지.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작년에 우리가 그 예산 올라온 게 전년도 예산액이 1억 8000 정도더라고요. 이거 삭감된 거 있습니까? 4회 추경에 혹시.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올해 2회 추경에 70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감액 편성 됐고.
우택

오우택위원

2회 때 감액 편성 됐습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2회 때 708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감액했어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이게 지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를 보면, 사용설명서에 보면 엉망이에요. 지금 이거를 막 정말로 이게 책자인지 뭔지를 내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지금 여기 이 과도 마찬가지예요. 다 다시 붙이고 이거를 제가 봤을 때 신경을 별로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내가 설명하겠는데, 삭감을 700만 원 정도 삭감 했는데 그래도 이게 자녀교통비가 지금 현재까지 문제가 없었습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현재까지는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문제없으면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지금 1억 8000 올렸으면 1억 7000 해도 됩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총 집행액이 1억 7745만 9000원이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러니까 한 육백이십몇만 원 정도 이래 삭감이 된 거 아닙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2회 추경에 지금 여기.
우택

오우택위원

1억 7000,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됐네요. 지금 그 예산에는 1억 7300만 원 되어 있고 1억 7700 되어 있으면 이 400만 원 정도 어디서, 어느 목에서 가져온 겁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위원님 혹시 그 사업설명서를 보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건가요?
우택

오우택위원

예, 설명서에 보니까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이게 지금 예산액은 1억 7300이고 집행액은 1억 7700이네요. 어느 목에서 이걸 가져와서 썼는데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2회 추경 시에 708만 8000원을 줄여가지고 1억 7328만 원이 됐고 4회 추경에 608만 원을 증액해서 1억 7936만 1000원이 되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거 왜 삭감을 하고 다시 예산에 또 올리고 이런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이게 시비 100%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에서 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자료 추출을 해서 그쪽에서 내려오는 가내시액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 이거는 좀 제가 볼 때,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월동대책비 있죠?
예.
우택

오우택위원

438페이지 월동대책비.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세대당 우리가 연 10만 원 지원합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지금 늘어났다고 했죠? 언제부터 늘어났는데요? 이게 차상위하고 수급자들이 의료수급자들이 이게 들쭉날쭉합니까? 계속 1년에 몇 프로씩 이래 늘어나는 게 아니고 2020년도 하고 21년도 이렇게 쭉 꾸준하게 이분들이 늘어나는 겁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이게 지원대상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

한정되어 있다고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에 한부모가족하고 차상위계층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거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이 대상이 되면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볼 때 20년도 하고 21년도는 또 틀려요. 몇 명 차이가 또 나요. 이 예산액이 지금 우리가 22년도에는 20년도하고 똑같은 금액이에요. 시비 100%가 2020년도하고 이 본예산하고는 또 금액이 똑같거든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2020년 집행액을 불러드리면 5270만 원이고요. 지금 2021년도 집행액은 550가구에 55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2021년도에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예산서에는 집행액이 사용설명서에는 없어요. 지금 예산액은 4900만 원 지금 잡혀있어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설명을 잘 보시려면 저희들이 내어드린 예상질문답변서 그걸 보시면 더.
우택

오우택위원

예, 답변서 그러면 줘보세요 그게 맞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과장님 월동대책비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585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 그런데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4900만 원 되어 있어요. 답변서 한번 줘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이게 4900이면 지금 현재 얼마까지 지급이 됐는데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시에 950만 원이 감액 편성됐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

950만 원 뭐라고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950만 원이 감액 편성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5580만 원 해서 950만 원을 마이너스를 하니까 4900만 원이 됐잖아요?
우택

오우택위원

예.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그런데 4900만 원으로는 550명에 대한 대상자한테 돈을 줄 때.
우택

오우택위원

다 못하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600만 원이 모자라니까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들쭉날쭉 아니, 시비인데 이거 우리가 왜 이렇게 감액을 시키고 또다시 증가시키고 이렇게 합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아니, 저희들은 시에서 내려오는 가내시액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시에서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시에다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아니, 이걸 계속 꾸준하게 같이 주다가 어느 때는 또 낮췄다가 또다시 주고, 또다시 또 똑같이 주고, 5850 주고 이거 뭔가가 많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이게 시비다 보니까 시하고 조율하는 부분에서 저희 구가 좀 모자랐다가 타 구는 좀 많았다가 이렇게 또 조율하는 과정에서 남겨지고 보태지고 하는 그런.
우택

오우택위원

이 부산형 기초보장급여도 똑같아요. 내가 볼 때 이거도 지금 439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4000만 원인데 지금 2021년도에는 1000만 원 잡혀있어요. 이거도 그러면 또 시에서 3000만 원을 뺏다가 다시 또 증가시켰다 이런 겁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몇 페이지라고요?
우택

오우택위원

43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예산서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제목이 뭡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부산형 기초보장급여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부산형 기초보장급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예,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그런데 사용사용설명서에는 지금 2021년도에는 1000만 원 잡혀있어요. 그리고 집행액이 923만 원 잡혀 있고, 나는 이게 왜 진짜 이게 맞는지를 내가 지금 정확하게 묻는데 이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19년도에는 또 1억 5000 되어 있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잠깐만요. 부산형 그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해보세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부산형이 2회 추경 시에 3000만 원이 감액이 되어서 1000만 원이 된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감액이 됐습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감액이 돼서 1000만 원이 된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아예 더 못 받았습니까? 안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나머지는 3000만 원을 다른 분들은 혜택을 못 받았겠네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지금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0월 1일 자 생계급여대상자 중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된 것은 알고 계시죠?
우택

오우택위원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택

오우택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보세요. 뭐라고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생계급여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예, 왜 폐지 됐죠? 그게 폐지된 이유가 혹시 폐지된 이유부터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다음 이야기를 제가.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선정 기준을 완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복지시책이 좀 확대됐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같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으면서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소득이라든지 재산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고,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소득이 1인 가구에 459만 8821원 그리고 재산이 4억 5200만 원 이하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혹시 안 되시는 분은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폐지되어 있는 생계급여대상자로 다 보호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형을 받고 있는 분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사실상 2021년 1월부터는 부산형에 대한 신규를 저희들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본예산은 4000만 원이지만 감액 편성이 되어 가지고 1000만 원만 집행된 내용이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이렇게 들쭉날쭉하나 나는 참 진짜 이해 안 되네요. 그리고 그 옆에 원활한 통합조사 수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밑에 그 페이지에.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내나 똑같은 439페이지 바로 밑.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부산형 기초 밑에 예산서하고 전년도 예산금액 봐주시겠습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번에 예산이 얼마 올라왔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550만 원.
우택

오우택위원

전년도는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전년도도 550.
우택

오우택위원

이 전년도에 바뀐 게 있습니까? 전년도에.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복지시책이 올해 많이 변동이 많이 된 게 그 생계급여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초 같은 경우에는 중증장애인만 부양가족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그런 혜택을 주었는데 2021년 상반기에는 수급 신청하시는 분이 노인이나 한부모가족이 있을 경우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그런 혜택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2021년 10월 1일부터는 전 대상에 한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걸로 지금 생계급여대상자에 대한 지원기준 선정기준이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이거를 조사를 만약에 한다 아닙니까? 하면 우리 그 담당 부서에서만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부서하고 연계를 좀 합니까?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희망복지과 같은 경우에도 우리 초읍에 도란도란을 지금 건립을 하고 지금 거기에 입주자가 없어요.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저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 동주민센터에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런 복지 수혜자들이 만약에 있다 하면 서로 좀 교류를 해서 그런 사람 좀 전화를 한다든지 좀 발굴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되는가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사례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도란도란 하우스에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60대 어르신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이분이 술을 조금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사실은 그쪽에서 점수가 조금 마이너스 되어서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앞으로도 조사나 관리하는 분 중에 그런데 들어가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추천할 마음은 되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하여튼 간에 그렇게 노력도 하셨으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참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곧 우리가 12월 말 아니면 내년 초가 되면 돌봄안심주택케어 41호가 지금 또 개원을 하는데 거기에도 똑같은 거예요. 저도 주변에 이야기를 하지만 초읍이나 다른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왔지만, 매뉴얼이 안 나왔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사를 하고 수요를 하고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하면 서로 부서끼리라도 좀 공유를 좀 해서 이래 지금 건물만 지어놓고 못 들어가면 그것도 우리가 세금 낭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달라 해서 제가 이걸 이야기한 겁니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훑어보고 궁금한 것 있으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민

이승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반갑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승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기 전에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보시면 급여의 종류가 있습니다. 1항에서 7호까지가 있는데 생계 있고 주거급여 있고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 장제, 자활급여가 있거든요. 우리 이 안에 자활급여가 있습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자활급여도 저희들이 근로활동이 가능하신 분 중에 수급을 희망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을 자활사업에 참여한다는 조건으로 수급을 유지를 시켜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산서 명세서에 보니까 생계급여도 있고 주거도 있고 주거급여도 있고 교육도 있는데 그런데 자활급여가 없어가지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렇다면 그 사업 명세서 437쪽에 보시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주거급여 안에 수선유지급여 있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지원액에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눠지잖아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 중에서 경보수 같은 경우는 457만 원을 지원해 주고 중보수는 849만 원, 대보수는 1241만 원 지원해 주는데 여기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자부담은 없습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생계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수선비용의 100%를 지원한다.
승민

이승민위원

100% 지원한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생계급여대상자는 100%를 지원해서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초과하고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에는 수선비용의 90%를 지원한다. 그러면 10%는 본인이 내야 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10% 본인이?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457만 원 같으면 46만 원은 지급.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본인이 내야 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자부담이 있는 부분이네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 토지주택공사에서 전부 다 대부분 의뢰를 해 가지고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해 준다 아닙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거기서 다 국민기초수급 대상자에 주거가 있는 집을 일일이 방문을 해서 이 집이 대보수인지 아닌지 이런 걸 다 확인을 해서 그렇게 대상자를 색출하거든요.
승민

이승민위원

일단 동사무소에 먼저 의뢰를 해야 되겠네요? 신청한다면 의뢰를 먼저 해야 되겠네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일단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수급신청이.
승민

이승민위원

동사무소에 신청해서 들어왔으면 다시 우리 주택공사로 다시.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절차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동주민센터에 기초수급을 신청을 하러 오면 저희들한테 구청으로 그 자료가 다 올라옵니다. 다 올라오면 이 사람의 본인과 부양의무자에 대한 재산소득에 대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상에 조회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LH공사로 전산상으로 이 가구에 임대차계약이라든지 현재 이 집에 살고 있는 여부를 조사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전산망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그쪽에서 현장을 나가는 거죠.
승민

이승민위원

임차급여도 똑같네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사업 명세서 450페이지입니다. 제일 뒤쪽에 있습니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입니다. 이거 신청하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신청하는 절차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재가 의료급여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주로 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병원에서 나오기가 힘드니까 저희들 과에 의료급여 관리사가 공무직 3명, 계약직 1명으로 4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병원에 가서 거동이 가능하고 그 집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집에서 살 수 있는 분들을 이분들도 다 의료 간호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본인이 살고 싶어 하는 집으로 가서 살 수 있겠느냐는 의향을 물은 이후에 그게 가능하다 하면 재가 의료급여 그러니까 집으로 가서 의료급여를 해 주는 그런 시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이해는 되는 부분인데 우리 환자께서 서울에 있다. 서울에서 병원에 있다 다시 부산으로 내려오잖아요. 이것도 해당이 되는지 그러면 병원에서 병을 다 고치고 나서 부산 자기 집으로 왔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장거리에 있는 분들은 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계획에 보니까 장기입원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퇴원 후에 병원 퇴원 후에 다시 집으로 들어오겠다 이러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해 주겠다. 그 뜻 아닙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저희들이 기본 부산 시내에 있는 병원하고 김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을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그 근처에, 근교에 있는 그런 병원에 있는 분들까지는 저희들이 찾아가서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하루에 서비스 시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하루에 어르신들 서비스할 수 있는 시간은, 케어할 수 있는 시간은?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이게 지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돌봄, 의료, 식사, 이동 그래서 이거를 돌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두세 시간으로 해 가지고 그 노인장기요양 같은 걸로, 병원에서 나올 때 등급을 받아 나오시거든요.
승민

이승민위원

등급 판정?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그러면 그 등급에 따라서 본인이 혜택을 보고 그게 부족하면 또 재가 의료급여에서 주는 또 의료급여가 있습니다. 돌봄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 지금 여기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가 복지 정책에 따라서 대상자 선정해서 전달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거잖아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부분은 크게 많이 궁금한 게 없고 지금 우리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 가지고요. 우리 의료급여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이렇게 있는 기금의 형태는 아니죠?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이게 우리 기금에서 의료급여기금이라고 우리 구에서 이게 있으니까 별도로 관리를 하는 형태입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기금으로 같이 관리를, 주로 이게 이 내용이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현옥위원

예, 내용을 보니까 거의 의료급여 관련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인건비 집행이라든지 업무추진비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의료급여기금 세입이 지금 11억하고 세출하고 이게 딱 맞아떨어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세입은 그러면 전부 다 이것도 국·시비잖아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예비비로 900만 원을 구비로 이렇게 편성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의미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이 예비비는 위원님도 전에 건의를 하시고 하셨는데 이 돈이 어디서 관련되는 돈이냐 하면 원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에서 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의료급여기관 부담금이라는 돈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의료급여기관 부담금을 수급자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때 바로 이렇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심사평가원에 검진을, 검사를 받아서 합당한 돈을 의료급여기관에 주게 됩니다. 그런데 수급자가 본인이 과실인데, 본인이 어떤 사람하고 싸움을 하다가 본인이 때려서 했는데 본인 과실인데도 불구하고 의료급여에서 돈이 나갔다. 그러면 이 심사평가원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봐라 하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요. 그러면 우리 의료급여 관리사가 가서 보니까 이거는 또 상해로 인한, 이거는 본인 과실이다 이래 하면 저희들이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을 낼 수 있게끔 그 징수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성현옥위원

예, 그걸로 지금 예비비를 두는 거다, 그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그런 돈이 모이면 그게 의료급여의 예비비로 지금 편성을 한 사항이고.

성현옥위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지금 그 세입하고 세출하고 이게 따로 특별회계에 나와 있는데 페이지 440페이지 보면 내부거래 지출해 가지고 의료급여 관리사 명절휴가비 항목을 여기 우리 기본경비에 이렇게 넣어놓았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그거는, 그 부분은 국·시비로 내려오는 돈이 아니고요 구비로 편성해야 될 돈이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성현옥위원

여기 특별회계 부분에도 똑같이 이 부분이 있던데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걸로.

성현옥위원

맞춘다고 이렇게 한 거네요? 저는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39페이지 맨 위에 보면 무연고 사망자 장제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이게 작년에 12구를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15구라고 지금 3구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이게 15구로 책정한 이유는 뭡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지금 최근 3년간의 집행액을 감안해서 조금 증가를 시켰는데 사실상 수급자도 지금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아마도 증가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이 예산이 작년에는 75만 원인데 올해 80만 원, 5만 원 증가됐습니다, 그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이게 장제비용은 80만 원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작년에는 75만 원 책정 안 했습니까? 작년이 올해죠, 그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재작년.

한일태위원장

이 근거는 다 지자체 다른 데가 똑같습니까? 책정하는 것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지자체마다 인구 비율에 따라 다르니까 똑같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한일태위원장

볼 수 없습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그러면 모자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그거는 추경에 새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한일태위원장

아니, 개인 장제비가 장례 절차에 따라서 치르다 보면 조금 모자라는 경우는 없습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이 80만 원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최소화된 비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한일태위원장

그 한도 내에서 맞춰 써야 된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제가 이거보다 더 싼 데를 한번 알아보니까 싼 데는 없고 최소한 100만 원은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딱 이렇게 하는 것만.

한일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추경이나 감사 때도 몇 번 이야기를 해서 더 이상 안 물어보겠습니다. 445페이지에 맨 위쪽에 보면 부당이득금 등 현년도 회수수입 건 있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이게 작년에 3500에서 올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이게 결산검사시에 총예산의 100의 1로 낮추라고 해서 저희들 900만 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니까 이 내용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28조에 의해서 국고보조금이니까 쓰고 남은 돈 그리고 이자까지를 다음 연도에 즉시 시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 의료급여 특별회계 이 부분은 100분의 1에 대한 내용은 의미 없는 걸로 이 시간에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과장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55페이지부터 47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65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오경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한일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명시이월 예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신규 편성된 노인장애인복지관 냉난방기 실외기 이전·설치 3230만 원에 대한 명시이월 예산 수정안입니다. 6층에 있는 실외기를 옥상으로 이전할 경우 실외기 이전 위치에 따른 구조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안전하고 부실 없는 공사를 위해 부득이 내년으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 명시이월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입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이 예산서 462페이지 중간에 있는 발달장애인 안전 돌봄 배회감지기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에 등록되어 있는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되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적장애인 1189명하고 자폐 195명 해서 1384명입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여기 발달장애인 배회감지기 도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사업을 편성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여러 다양한 장애인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걸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실종이나 범죄노출 예방을 위해서 위치 추적이 내장된 스마트워치, 이거를 지원해서 실종 및 범죄노출 예방을 통해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이게 스마트워치 하나가 24만 원이라는 거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단말기 1대가 20만 원이고 통신비가 월 3300원 해서 3만 9600원 해서 4만 원 정도 됩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이게 저는 스마트워치라 해서 장애인 개인한테 시계처럼 이렇게 부착하고 다니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그거를 단말기라고 하는 거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 통신을 관리하는 데는 어디서 하는 거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잠깐만요. 지금 아직까지 정해진 거는 아닌데 KT나 SK나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할 때 1월 달에 세부 계획 사업할 때 업체를 같이 정할 예정입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보호자의 스마트폰으로 바로 연락이 가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5명까지 가능합니다.

성현옥위원

5명까지, 그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잡았다라고 하기에 저는 굉장히 참 잘하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첫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또 잡기에는 부담이 되기도 할 거 같은데 사실 50명이면 굉장히 인원이 적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현재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한다라든지 여기에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자기 집에서 그 기관까지 자가로 다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대상자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50명은 숫자가 적고 첫해이다 보니까 50명 정도로 먼저 하게 됐고 지금 생각은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동별로 숫자에 따라서 1명 내지 2명 정도 추천을 받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직업재활시설이나 이런 데서 추천을 받아서 올해는 한번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성현옥위원

동에서 추천을 받는다라고 하면 자주 뭔가 이렇게 실종이 된다라든지, 신고가 된다라든지 그런 사례가 동에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내년도에 한번 시행해보시고 부모님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조금은 좀 더 안전한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 장단점들을 검토하셔서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수화통역수당이 20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20만 원이라 하면 이게 어디에 필요해서 이렇게 20만 원만 책정이 된 건지 이 수요가 이렇게 없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회복지의 날 행사라든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적인 행사가 있으면 통역서비스가 1시간당 10만 원 해서 행사 개최 때 2명이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 정도 행사에 2명이 참석하는 걸로 예산이 지금 편성된 겁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에 코로나 상황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큰 행사나 공인된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수화통역을 배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20만 원이라 하면 이 행사 계획을 한 번 내지 이게 그렇게밖에 정하지 않은 거 같아서 왜 이렇게 예산을 저는 잡았을까라고 궁금했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게 지금 계속 1회 정도로 예산이 잡혀있었고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행사가 개최 안 되어서 예산을 집행을 못 했었고 재작년에 한 번 해서 20만 원 지출을 했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렇게 됐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은 지금 한 가지만 하고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예,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보니까 전체 예산의 규모는 많은데 구비 투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맞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다른 과와 달리 특이한 사항이고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이 대부분인 거 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보니까 경로당 담당 주무님한테 좋은 일이 있더라고요. 지금 출산율도 많이 저하되는데 보니까 애국자이신 거 같습니다. 득남하셨다고 전화 한번 했더니 이야기를 해서 축하드립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56페이지에 보면 백양노인회관 방수공사 있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이 지금 조금 심각한 사항이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이게 2014년도에 건립이 됐는데 지금 옥상의 방수라든지 그다음에 건물 외벽이나 이런 데 물이 새고 키 높이가 없다 보니까 올해 비가 많이 왔을 때 노인회관 쪽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서 노인회관에서 그걸 처리한다고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산 편성을 잘하셔서 방수공사가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서에도 조금 신경써서 공사하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457페이지에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게 부산진 시니어클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이전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시니어클럽이 지금 기존에 절골에 있던 사업장이 폐쇄됨에 따라서 지금 가야2동사로 사무실을 옮기고 지금 이 시니어클럽 운영비는 직원 20명에 대한 인건비가 그 내용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과장님 459페이지에 한번 봐주십시오. 하단부에 보면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의도를 아시겠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여기 안 들어 있는 데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안 들어 있는 데입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거는 방문요양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데고 지금 여기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개금재가, 부산진구재가, 양정재가, 부산진구종합재가 해서 네 군데 있는 데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네 군데를 합친 집행금액이네요? 예산 금액이.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거의 인건비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460페이지에 보시면 위원님들이 민원도 많이 들어간다고 저는 보여지고 이래서 경로당 부분에 예산이 편성된 부분인데 경로당에 비품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경로당 비품에 보면 전자제품 같은 경우가 전년도에 200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경로당 개소를 못 한 부분이 대략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장기간 방치가 되었을 때 조금 예산 부분이 부족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내려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비품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예.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비품이 올 초에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3추에 위원님들이 2000만 원을 더 주셔서 지금 4000만 원 중에서 거의 연말까지 소진을 다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기존에 했던 2000만 원 정도로 해보고 혹시나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추경에 편성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과장님, 내가 왜 이 부분을 추경에 예산 편성한 것도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본 위원 생각은 추경에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될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3월 달에 대선과 6월 달 지방선거 그러면 7월 1일 날 9대 의회가 입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역의 선거기간에 많이 다니다 보면 코로나19에 지금 현상태 같으면 저희들이 많이 못 다니지만 어떻게 조금 풀리게 되었을 때는 예산을 집행을 안 하기가 조금 그런 상황도 안 오겠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이 예전 같이 3월 달에 1차 추경이 들어가는 거 같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3월 달 대선에 6월 달 지선에 이렇게 되는 거 같으면 예산이 조금 집행하기가 부서에서 힘이 들지 않겠나 싶어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할 때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462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부산진구 장애인단체 사업비 지원이 있죠? 찾으셨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이 장애인협회를 의미를 두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장애인단체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가 장애인협회하고 시각장애인협회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두 군데입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이게 5 대 5 비율로 보면 됩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장애인협회에 1200만 원 중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사업 계획을 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검토해서 지방보조금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나가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협회가 1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200만 원이 지금 나갔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시각장애인 쪽은 가서 보니까 좀 많이 열악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장애인 단체가 많이 있지만 가서 보니까 시각이라는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내년도 1월에 보조금이 계획이 내려가게 되면 구 자체에서 행사계획이라든지 사업이 올라오게 되면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 의결이 된 부분이네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택

오우택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이 명시이월된 것 있지 않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 구조계산을 하려면 구조계산 금액을 넣어야 안 됩니까? 이거 어디다가 다 반납하고 이월시키고 나면 구조계산을 누가 하려고 합니까? 용역을 줘야 안 됩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편성된 그 금액 3230만 원 안에서 구조계산하고 그다음에 실외기 옮기고 그다음에 이거 안전펜스까지 설치하는 걸로 같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3230만 원으로 다 됩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되는 걸로 왜냐하면 실외기를 전체 다 옮기기에는 이 구조상 조금 문제가 있을 걸로 .
우택

오우택위원

전에는 전체 다 옮긴다고 했잖아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전체를 다 옮기려고 했는데 지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몇 대를 놔놓고 몇 대를, 총 몇 대 중에 몇 대를 옮길 거.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12대가 지금 있습니다. 12대 중에.
우택

오우택위원

총 잠깐만요. 총 12대 중에.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총 12대 중에서 위원님 지금 그 장애인복지관이 5층은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6층 같은 경우에는 철골로 되어 있어 가지고 좀 이게 하중을 받칠 수 있는 게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산을 구조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나왔을 때는 한 4대 정도는 못 옮기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는 좀 더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 이거를 처음에 제가 만약에 갔으면, 제가 조금 봤었거든요. 그때 제가 다른 일로 아마 못간 것 같아요. 다른 일정 때문에.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전에 그 뒤에 계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철골 구조로 되어 있으면 저도 정확한 거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 바닥에다가 다시 H빔이나 이런 걸 해 가지고 하중을 분산시켜서 그 위에 올려도 될 것 같거든요. 그거는 구조하시는 분이 알아서 하겠지만 제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한쪽으로 이게 무게가 치우치면 아무래도 이 건물 자체도 그렇고 불안하잖아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한쪽으로 중량이 다 가면 다른 제품을 해서 넓게 해 가지고 중량을 분산시켜서 그 위에 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12대 중에 4대를 놔놓고 나머지는 또 하고 이러면 서로 그 밑에 옮긴데도 또 그대로 4대가 남아있으면 거기도 일이 다 안 된 것 같고, 실외기가 남아있고 그 활용을 하든 안 하든 그렇고 또 다 옮겨가야 되는데 그것도 또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첫째는 안전이지만 다른 쪽으로 혹시나 옮길 수 있으면 다른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6층으로 올라가야 되는지 제가 그쪽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5층에 어디 다른 데로 보내든지 이렇게 될 수 없나 싶어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거는 명시이월 시켜주시면 저희들이 내년 초에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또 위원님 자문도 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리고 우리 지금 경로당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등록경로당하고 무등록경로당.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등록경로당은 전에 보다 1만 원을 올렸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1만 원을 올렸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무등록은 2만 원 올렸네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좀 안 작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물가상승도 있고 또 어르신들도 지금, 왜 제가 물가상승을 하냐면 공사비를 보면 제가 볼 때 한 1000만 원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바깥에 나가면 굉장히 많이 모든 물가가 상승이 됐는데 어르신들한테 조금 더 올리면 안 되는가 싶어서, 이야기해보세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이게 당초에는 예산 편성을 할 때 등록은 28만 원, 무등록은 20만 원 해 가지고 올렸는데 좀 예산 상황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지방보조금심의회에서 이게 내용이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택

오우택위원

얼마를 처음에 올렸는데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처음에는 등록 28만 원, 무등록 20만 원요.
우택

오우택위원

아이고 많이 올렸네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삭감이 되어서 이거는 조금 더 해보고 내년 추경에 상황이 좀 되면 조금 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택

오우택위원

똑같이 2만 원, 2만 원 올리면 안 되는가요? 그렇게는 좀 부족한가요? 왜냐하면 등록 같은 경우에는 1만 원 올렸고 무등록은 2만 원 올렸다 이러면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무등록이 20개고 그다음 등록이 266개라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모이면 또 이런저런 이야기할 건데 올리려면 같이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쳐야 되는 보조사업은 심의회를 거쳐야지 이게 다시 수정이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추경 때 한번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시고 그다음에 경로당 리모델링 461페이지에 지금 경로당 리모델링 해서 1억을 올렸었고 그다음에 개보수 2억이라 해놨는데 1억 이거는 어디에 리모델링하실 경로당이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소규모로 조금 조금씩 그냥 땜빵, 땜질 비슷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한데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내년에는 일단 지금 저희들이 검토한 거는 연수정노인회하고 가산경로당 두 군데를 우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리모델링이 1억이 편성이 되어서 두 군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 제가 볼 때 전에 제가 2019년도인가 하여튼 그때도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렸어요. 그때 김태근 주무관님도 계시고 할 때 우리가 이래 그때 보니까 옥상에 누수를 안 잡은 상태에서 도배를 하고 지나면 또 물 새면 또다시 옥상에 하고 또다시 도배하고 이게 계속 제가 볼 때 몰라서 그러는 건지 모르시겠지만 일을 업체에다 맡길 때 좀 이걸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일을 거꾸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야기를 해서 지금은 많이 좀 제가 볼 때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려면 제일 큰 문제가 누수 문제가 제일 크거든요. 어느 건물이든 누수가 잡혀야만 그다음 곰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문제가 없는데, 그걸 안 하면 자꾸 안에부터 급하다 보니까 하는 경우가 좀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모델링이나 개보수 할 때 제가 볼 때 이 외부부터 진행을 좀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내부는 이렇게 점차적으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시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우리 그 백양경로당, 그 어디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백양노인회관 방수공사.
우택

오우택위원

예, 노인회관 잠깐만요. 제가 보니까 운영비가 계속 똑같더라고요. 이게 지금 3년째인가 4년째 지금 동결되어 있데요. 잠깐만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456페이지에 백양노인회회관 있지 않습니까? 그 운영비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보면 19, 20, 21년, 22년 다 똑같아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백양노인회관 운영비가 전기요금하고 승강기 유지비, 소방 유지비 건물 기본 유지비 이렇게 지금 했고 올해도 집행 내역을 보면 이 예산 안에서 지금 집행은 일단 가능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전기세하고 엘리베이터 관리비 이런 게 다 오를 건데 이래 지금 19, 20, 21년, 22년 4년 동안 동결해도 괜찮습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제없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0월까지 집행액이 900만 원 정도 지금 나갔거든요. 예산이 1100만 원이라서 이 정도는 일단 가능한 걸로.
우택

오우택위원

20년도 하고 19년도는 다 예산이 그대로 집행이 다 됐는데요. 예산액에서 집행액이 100% 지금 다 됐는데 이거는 10월 말이고 11월, 12월 두 달 남았잖아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집행액이 다 나갈 거 아닙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이 금액으로 1121만 6000원으로 다 됩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거 제가 볼 때 좀 얼마 안 되더라도 조금 더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가상승에 비해서 제가 이거 보고 놀랐어요. 아무리 운영비 전기세라든지 이런 거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조금 뭔가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까 조금 전에 그 노인회관에, 백양노인회관 방수공사 있다 아닙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이 견적서를 한번 봤거든요. 이거는 잘 하신 것 같아요. 그 옥상에 우레탄 방수공사 하고 창호 위에 실리콘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업체에 만약에 맡기실 때 있다 아닙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걸 받으셔야 돼요. 뒤에 분들 한번 메모 해보세요. 다 시방서를 받아야 돼요. 시방서.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방서.
우택

오우택위원

시방서는 뭐냐하면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공사를 하겠다. 쉽게 말해서 옥상에 우레탄 방수를 하게 되면 활석 작업을 해서 거기다가 크렉간 부분을 어떻게 하고 거기다가 하도는 얼마만큼 되고 중도 얼마만큼 되고 상도는 얼마만큼 하겠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 시방서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 안 하면 이게 우레탄 방수작업하면 이거 그냥 활석 작업을 하는 건지 그냥 하도, 중도, 상도 이렇게만 하고 몇 미리도 없이 그냥 하고 끝이 나는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공무원들이 좀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건물 외벽 창호변성 실리콘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어떤 제품에 무슨 제품을 하고 철거를 하고 안 하고 이거도 차이가 크거든요. 그리고 이걸 하기 전에 하여튼 시방서를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게 좀 의심나면 저도 잘 모르지만 제가 조금 그것도 봐드릴게요. 시간을 한번 내서.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이거는 좀 돈이 얼마 안 들더라도 하나하나씩 좀 고쳐나가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될 건 해야 되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리고 제가 설명서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해서 그거 한데 여기도 똑같이 하여튼 뭔가가 많이 복잡해요. 지금 이거 고친 자국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것도 꼼꼼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아까 457페이지에 맨 위쪽에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 아까 여기 직원이 19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명입니다.

한일태위원장

20명입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올해 21년도에는 13명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잠시만요. 위원장님 이거는 제가 숫자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은 20명인데 인건비 지원하는 직원하고 내용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여기서 사업하는 게 보통 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21개 사업을 하고 있고 일하시는 분은 1740명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한일태위원장

1740명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그러면 운영비는 어차피 우리 구에서 나가는 예산으로 운영을 할 거고요. 사업비는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거는 없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노인일자리이기 때문에 이 일자리 자체가 어르신들 인건비.

한일태위원장

그렇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금 다 나가는 거라서 그거 나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장형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주는 운영비하고 본인들이 내는 자체사업비 하고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장

그 사업비가 상당히 지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69억 2000만 원 정도를 사업비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58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거기에 거동불편 저소득 식사배달 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이 식사배달을 지금 누가 하시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일단 사업은 복지관하고 일곱 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한일태위원장

봉사 단체 같은 데서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달은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노인일자리가 있는 데는 노인일자리 어르신들이 배달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지금 한 몇 명 정도?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식사배달은 206명이시고 밑반찬배달은 254명이 혜택을 보고 계십니다.

한일태위원장

그리고 밑에 보면 경로당 명절위문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3만 원씩 경로당 지원되는 거 좀 너무 적지 않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우리가 경로당도 그렇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어르신들 명절 잘 보내시라고 인사 정도 하는 그 정도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일태위원장

그렇죠. 명분상 경로당 명절 위문선물이라고 주면서 양말 한 켤레 값도 안 되고 이래 또 사실은 과일 한 박스 값도 안 됩니다. 한 반 박스 사가지고 그 어르신들께서 나눠 드시는 이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장

너무 좀 빈약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59페이지 중간에 소규모 노인회관 운영 있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이게 지금 예산이 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정어르신쉼터 운영비 예산은 위원장님 그대로입니다.

한일태위원장

그대로입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전년도 예산 7000에서 이번에 3000으로 바뀌었잖아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는 잠깐, 운영비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4000만 원이 어르신쉼터 방수공사가 올해 끝났기 때문에 예산이 이거는 그만큼 빠져나간 겁니다.

한일태위원장

작년 대비 이렇게 한 4000만 원 빠져나갔다 이 말씀이네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게 어르신쉼터 올해 3월에 위에 방수공사를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한일태위원장

그리고 노인정이, 경로당하고 노인정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똑같습니다.

한일태위원장

그런데 어디 가면 경로당이고 어디 가면 노인정이고 그래서 또 특별히 무엇이 사정이 있는가 싶어서,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77페이지부터 50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75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류외수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답변에 앞서 수정자료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외수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 명세서 중 명시이월 조서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명세서 613페이지입니다. 전포어울더울복합문화센터 감리비 명시이월 예산안입니다. 당초 이월액 1500만 원에서 1억 140만 원으로 864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수정사유는 명시이월 조서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전에 작성하여 예산 부서에 제출되었기에 제4회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입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예산서 478페이지 중간에 한부모가족 신입생 입학준비금 10만 원씩 140명이네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게 지금 대상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한부모가족은 수급자가 아니고 수급자보다 조금 형편은 낫지만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60% 이내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그 가족의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을 할 때 그 아이들 1명당 10만 원씩 지원하는 입학준비금이 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일회성이다, 그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지금 대상자가 그러면 140명, 이거는 어떻게 조사가 되어 있는 거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지금 2021년도 올해 신입생 138명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측해볼 때 저희들이 학생 수가 계속 조금씩 줄고 있는 상황이라서 수급자 수는 늘어나는데 순수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계속 학생 수가 줄고 있어서 이 정도 예산이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저소득 기준을 조금만 좀 더 유연하게 해서 대상자를 조금 더 넓히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세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그거는 소득재산 이 기준이 정확하게 딱 정해져 있어서. 수급자처럼 중위소득 60% 범위 내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소득이 1원이라도 넘으면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성현옥위원

우리 구비로 지원하는 것도 기준이 국가 정책에 따라서 기준을 초과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라는 그 대상자 선정 자체가 저소득 한부모가족 법에 의해서 60% 이내의 대상자만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대상자들의 아이들에게 지금 아동 양육비라든지 학비라든지 입학금이라든지 이렇게 지원이, 구비라 하더라도 대상자 선정 자체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현옥위원

예, 한부모가족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렇게 형편이 좀 넉넉하지는 않을 거 같은데 우리 구비로 주는 거는 조금 더 기준을 완화해서 혜택이 더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480페이지 중간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외 수탁 심사위원 수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우리가 얼마 전에는 위탁 동의안만 올라갔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지저희들이 위탁기간이 지금 현재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이렇게 3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4월 1일부터 위탁할 수탁자를 다시 저희들이 모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하면 조례에 의해서 5년간 위탁을 하게 됩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계약이 4월 1일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곧바로 수탁 절차에 들어가야 되네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해 바뀌면 바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3페이지 여기 1인가구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인가구 복지정책 수립 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어떤 배경에서 연구용역을 하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올해 부산진구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오늘자 신문에도 부산의 1인가구에 대한 현황들이 신문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인가구가 워낙 지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시책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시책들이 1인가구의 초점보다는 예전의 4인가구 초점으로 아직도 정책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 1인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시책하기도 어렵고 어떤 부분에 욕구가 많은지 사실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인구 현황밖에 자료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1인가구들에 대한 어떤 욕구라든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한번 해서 저희들 정책 앞으로의 미래에는 1인가구가 제가 발표를 보니까 지금 특히 60대가 많다 그러고 또 20대가 많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연령층을 포인트로 해서 정책을 이끌어갈 것인지 이런 거를 한번 저희들이 자료를 얻고 싶어서 지금 연구용역을 주고자 합니다.

성현옥위원

1인가구 관련해서는 제가 보니까 부산의 복지개발원이라든지 여성가족부라든지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연구보고서가 많이 나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에 맞는 1인가구에 대한 어떤 정책을 수립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조사가 저는 굉장히 광범위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이라면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게 1인가구가 전 연령 20대에서부터 50, 60대 노년기까지 다양하게 세대가 걸쳐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용역비가 2000만 원이 너무 턱없이 부족할 거 같아서 이왕 하는 조사라면 제대로 용역을 해서 우리 부산진구에서 1인가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이 어떻게 펼쳐져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한 번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사실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좀 더 좋은 결과를 내서 정말 우리 미래정책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받고 싶기는 하나 사실은 그만큼의 연구용역을 우리가 많이 들여서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자료를, 우리가 정책이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끌어낼 연구용역을 해낼 수가 있을까 하는 사실 고민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전액 구비로 지금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조심스럽게 사실은 예산 편성을 지금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연구용역비가 많다면 더 좋은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아마 응모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한정된 재원으로 하려고 하면 방법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기존에 나와 있는 여러 1인가구에 대한 용역보고서들을 충분히 자료를 많이 다운하고, 받아서 연구를 좀 하시고 그 자료를 토대로 제공하고 거기에 맞춰서 좀 더 다른 영역을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하셔야 될 거 같거든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시·도에 지금 1인가구 용역 현황을 이렇게 사실은 받아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적게는 2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3500까지 이렇게 연구용역을 줬던 걸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을 했습니다. 1억 3500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에서, 시청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금액이 컸던 것이고 다른 지자체는 보통 2000에서 5000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과도하게 편성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저희도 의원연구단체에서 한 2000에서 2500만 원 정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범위가 그렇게 넓지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하려고 하면 정말로 진정으로 1인가구를 지원하려고 한다면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용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양한 보고서들을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참고할 만한 것들을 제안하고 좀 더 일을 많이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께서 이렇게 용역비를 올려주시면 저희들도 거기에 걸맞는 요구 자료들을 다른 데 용역한 결과도 있고 해서 요청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옥위원

예, 저희가 위원님들과 의논은 해보겠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현옥위원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보다는 먼저 부탁의 말씀드리고, 그다음 오늘 계장님들하고 과장님들 이야기 좀 하려고 했는데 방역 관계로 계장님들 못 들어오신다니까 지금 뒤에 계시는 계장님한테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지금 전포어울더울 수정자료 있지 않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랬든 저랬든 간에 과장님하고 좀 감리비를 잘못 안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이렇게 해드렸으니까 어렵게 해드린 만큼 여기에 조금 집중을 하세요. 이거도 공공시설물이니까 또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도 좁고 하여튼 건물 자체도 어린이집 하기에는 좁은 거 같아요. 하지만 또 어렵지만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해놓으시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뒤에 계장님들한테 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여성가족과는 예산서 다 안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서 보면요. 이 예산안 설명서 보면 이거 정말 문제예요. 이거 전부 수정해서 돈, 금액 다 수정해서 이렇게 가지고 온다는 자체가 이걸 만약에 어저께 제가 이야기를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사항이었잖습니까? 뒤에 계장님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이래 갖고 우리가 어떻게 예결산에 들어가서, 예결산에 들어간 네 분이 어떻게 거기 가서 우리가 다른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하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산도 전부 다 뺐다가 다시 넣고 이거 직원 예결산 책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과장님들하고 다 불러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계장님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482페이지에 보면 출산지원금이 지금 이번에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증액됐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요즘 출산율이 자꾸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증액된 사유가 뭐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이 출산지원금은 전액 시비 예산입니다. 지금 출산지원금 사업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로는 둘째 자녀에게는 50만 원, 셋째 자녀에게는 150만 원 주는 것을 내년부터는 둘째든, 셋째든 무조건 100만 원 주는 걸로 이렇게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둘째 자녀가 훨씬 출생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자녀를 많이 낳으면 좋을 거고 그다음에 예산이 이 부분에서 많이 들어가는 거는 전혀 나쁘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485페이지에 보면 부산형 영유아반 운영 지원 있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이거는 내년도에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영아반은 한 반에 보육시설에 3명의 아동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형 영유아반이라 해서 한 반에 2명 아이만 있으면 지원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보육 인원수가 한 반에 숫자가 더 줄어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일태위원장

그러면 이게 영유아반마다 다 설치를 하겠네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어린이집마다 특성이 좀 있는데 영아반이 있는 어린이집이 있고 아예 조금 큰 아이들만 받는 어린이집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아주 작은 아이들 0세 아이들을 데리고, 12개월 이하입니다. 돌 되기 전의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2명이 한 반으로 운영할 수 있고 그 반에 월 90만 원씩 이렇게 보육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그리고 어린이집 환경개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486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근무환경개선비가 나오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이거는 환경개선비는 아니고 교사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교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는.

한일태위원장

교사들에 대한 환경개선비입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장

493페이지에 보면 아래쪽에 아동발달지원계좌 해서 디딤씨앗통장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이거는 지원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잠깐만 제가 자료를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디딤씨앗통장인 경우에는 우리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장들 그리고 시설에 있는 아동들 이런 아동들이 지금 그리고 기초수급자 가정에 있는 아동들이 총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5만 원을 저축을 하면 국가에서 5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래서 10만 원의 저축 효과가 있는 그런 발달계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일태위원장

아동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5만 원을 저금을 합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아이들이 1만 원이라도 하면 매칭해서 1만 원을 더 주는데 그게 내년부터는 예산이 조금 많이 늘어나는데 내년부터는 1만 원을 저축하면 2만 원을 보태 줍니다. 그래서.

한일태위원장

그러니까 아이들이 용돈을 타다 써야 되는 입장인데 자기가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수입이 있는 것 같이 이래 가지고 이런 지원이 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일단 지금 그 사실은 기초수급이나 소년소녀가장이나 이런 아이들이 정부지원금이 많지는 않지만 용돈도 따로 받고 교통비도 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다 보니 아이들의 절약정신과 경제관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용돈 중에 요즘에는 학교도 보통 멀리 배정 안 하죠. 초등학교도 바로 집하고 제일 가까운 곳에 배정을 하고 중학교도 가급적 가까운 곳에 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걸어가면 그러한 용돈을 저축할 수 있고 이런 경제관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다 보니 단 1만 원이라도 하면 2만 원 더 줄게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일태위원장

그러면 용돈을 아껴서 저축을 하면 지원을 해 준다. 그런 개념이겠습니다, 그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신청하는 방법이나 이런 건 별도로 하는 거는 없어도 되겠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특별한 그건 없고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저희들이 계좌개설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다 도와줍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예,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만정

송만정위원

반갑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여기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이 있잖아요? 477페이지에 이 기준이 우리 시비에서 내려오는 게 부산 전 지역에 있는 구는 똑같이 동일합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동일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동일하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다음에 484페이지에 어린이집 통학차량 이거 하차 확인장치 관리시스템 2300만 원 있잖아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지금 우리 어린이집에 통학차가 지금 몇 대나 있으며 이 관리 이거 차량을 장착한 차 하고 미확인된 차가 몇 차량이나 있는 거예요? 제가 들어와서도 이게 계속 있던데 아직까지 이게 예산이 올라올 정도로 지원이 안 됐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어린이집 직영으로 운영하는 통학차량은 총 100대가 있고요. 이 지금 감지장치는 기존에 하던 거랑은 좀 다릅니다. 다르고.
만정

송만정위원

달라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기존의 그 확인장치랑은 조금 다르고 지금 현재 장치는 차량 운전을 하고 차량 맨 뒤에 가면.
만정

송만정위원

애가 있나 없나 확인을.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기사가 가서 애를 보면서 지나가서 확인 장치를 누르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를 지금 어떤 운전기사들이 꼼수를 쓰냐면 그 장치를 앞으로 불법개조를 해서 앞으로 옮겨놓고 뒤에까지 안 가고, 애가 예를 들어서 10명 탔다 알고 10명 내렸다고 판단이 되면 앞에서 자기가 벨을 눌러버리면 시스템상으로 운전자가 확인을 한 걸로 이렇게 시스템이 되도록,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불법개조가 가능한 시스템을 지금 장착을 해서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업그레이드해서.
만정

송만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거를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를 다 하잖아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관리는.
만정

송만정위원

어린이집 원장도 그렇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만 사실 차량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하러 가는.
만정

송만정위원

이거는 이해가 안 되네 그분들, 그분들도 직장인이고 그래 할 건데 규정에 어긋나면 해고 사유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행동을.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그런 건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정

송만정위원

우리 진구에서요? 그런 건 나는 못 봤는데.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다른 시·도에서 발견이 되었고 지금 저희들이 이거 하는 거는, 지금 그렇게 불법개조를 하게 되면 사용자 이게 소속된 어린이집과 당사자에게 이게 알람이 시스템이.
만정

송만정위원

알람을 울려가지고 요즘 같은 경우에 뭐.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울려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IOT 사물인터넷 통신하고 이렇게 결합을 해서 하는 시스템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이렇게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안전사고가 나면 아이들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사고가 나기 때문에.
만정

송만정위원

그래도 이거는 좀 그렇네요. 일반적인 게 아니고 특출한 그건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 관리감독만 하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기사분들이 다소 귀찮은 그거는 있겠지만 애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의 그 귀찮음을 그래 대비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물론 안전상이라고 하더라도 구태여 이거를 구비 100%로 이렇게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점이 좀 듭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문했으니까 490페이지에 보면 공립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비 있잖아요? 국비, 시비해서.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리모델링.
만정

송만정위원

거기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6개소에다가 이거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6개소를 신규로 편성했어요. 이거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공사비도 똑같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내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공립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하려는 곳이 사업 여건이 다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만정

송만정위원

여건이 비슷해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공동주택 아파트,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 모두 다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내년에 지금 6개소가 가야센트레빌, 개금 이진젠시티 이런 아파트 다 대형 아파트들이거든요. 그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어린이집을 강제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규정을 하다 보니 이 어린이집들 아파트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들을 저희들이 다시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라서 사업 예산이 면적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만정

송만정위원

그래도 규모도 다르고 이래 할 거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 6개소 이게 다 똑같다는 말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이거 설치하는 것도 구조도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러한데.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일단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 일단 배정이 이렇게 되어 내려왔고, 실제적으로 크기에 따라서 리모델링되는 금액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저희들도 그렇게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렇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다음 503페이지에 보면 아동학대조사로 장비를 한시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게 이건 뭔가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녹취록 장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아동학대 조사를 할 때는 녹취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일일이 휴대폰이나 이런 걸 녹취를 해 가지고 직원이 우리 기간제가 듣고 이렇게 쳐서 이렇게 지금 입력을 하고 이렇게 텍스트로 지금 바꾸고 있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에 장치된 그 시스템 앱을 열어 놓고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말하는 대로.
만정

송만정위원

텍스트로 변환이 된다 이 말입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저절로 변환을 해 주는 이거를 지금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 기기가 어떤 기기인가는 모르겠지만 한번 봐야 되겠네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이 기계에 대해서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을 건데 그걸 좀 제출 좀 한번 해 주세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483페이지에 1인가구 복지정책 수립 연구용역 있지 않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저는 참 이런 건 연구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2개는 필요가 없다고 이래 생각이 들었는데 예산을 보면서 이런 거는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이거는 좀 연구분석을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용역을 줘서 믿을 수 있는 업체에다가 줄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고 용역을 맡길 수가 있는 그 업체, 어느 업체를 이렇게 선정할 것인가 데드라인이 있는 것 같으면 그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면 위원님한테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그것도, 용역도 이거 검증은 좀 필요하다고 봐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