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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방광원 의원 발언

제319회 제5차 안전도시위원회2021-12-09

방광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동효

김동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김효숙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제5차 안전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83페이지부터 59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입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594쪽 보면 등산로 화장실 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594페이지, 예.
문돌

최문돌위원

이게 네 군데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등산로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게 맞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화장실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환경위생적인 측면에서 과거에는 저희들 구에 산림이 근거리 내이기 때문에 1~2시간이면 그냥 왔다 갔다 하기에는 가능하다 했는데, 저도 최근에 산에 가서 보고 하지만 남자분들은 그나마 좀 나은데 우리 여성분들은 산에 화장실이 없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은 산행 인구도 많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근데 하는데, 지금 그걸 화장실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친환경으로 합니까? 자연적으로, 만약에 대소변을 봤을 적에 어떻게 처리됩니까, 그거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지금 화장실이 시중에 여러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 나와 있는 폭기식이라든지, 또 지금 무방류식이라 해서 물을 최대한으로 사용을 적게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화장실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등산로에 우리가 오는 것 같으면 지금 보면 밑에는 약수터가 다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화장실을 위에 했을 적에 그게 과연 우리가 그냥 개개인이 산에 가서 숲 속에서 소변을 봤을 적에하고 이거는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모였을 때 흘러내려가서 밑에 약수터에 오염이 되고 그렇지는 않겠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 걱정도 아마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 설치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무방류식은 그 밑에 정화조가 작은 게 있어가지고 그 정화조 내에서 이제 물이 외부로 방출이 안 되고 그 안에 있는 걸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차량이 가서 그 부분은 수거를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이고 또 기타 지금 저희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산림용 화장실은 밑에 정화조가 있고 그걸 방류를 시키지 않고 저희들이 회수하는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돌

최문돌위원

그걸 회수를 한다고요, 거기 가서?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설치할 때 방금 말씀하신 저희들 수원지 주변, 그러니까 지금 약수터라든지 그 부근은 현장확인을 해서.
문돌

최문돌위원

근데 왜 그러냐면 만약에 등산로 주변에 가깝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하게 되면 지나가게 되면 그게 모이면 냄새도 많이 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냄새도요. 그래서 그게 내가 걱정이 되는데.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지금 시중에는, 옛날에는 냄새, 악취가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개선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
문돌

최문돌위원

개선이 돼도 지금 왜 그러냐면 그게 크게는 안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1인용만 할 거 아닙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백양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이용 인구 수량에 따라서 좀 다르게 설치를 할 겁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해놓으면 지나가는 등산로 주변에 해놓으면 악취가 나서 본인 생각에는 오히려 또 민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금방 아무리 해도 그게 모이면 악취가 나거든요. 나고 이래 되면 오히려 민원이, 지금 우리 부산 여기 시에 등산로에 화장실을 설치한 구가 자치구가 많이 있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인근 구만 하더라도 사상구.
문돌

최문돌위원

사상구에는 이게 되어 있는데.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황령산에는 남구, 연제구, 수영구 다 되어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금정산에는 있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금정산에는 금정구 안에 아까 말씀드린 무방류 시스템 해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있습니까? 그런데 소변 보는 거하고 대변 보는 거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만약에 설치를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정말로 악취도 제거되고 친환경으로 해서 밑에 약수터에 스며들지 않게끔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결국 거기서 모아놓으면 그게 이제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되고 모인 걸 우리가 수거를 한다 하는데 수거하게 되면 모이면 악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난다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 했을 적에는 상당히 좀 이것도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 이게 어제오늘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이런 얘기가 자꾸 있었는데도 계속 미뤄진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민원이 발생하는 그 부분도 잘 생각해서 하고 이것도 나중에 설치해놓고 난 뒤에는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차면 가져온다 하는데 그 용량이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찼을 적에는 상당히 악취 문제가 나는 대두되고 민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친환경으로 하고 또 밑에 약수터에는 스며들지 않게끔 한다 하니까 잘 생각해가지고 설치하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제품 선정할 때 방금 말씀하신, 뭐 악취가 안 날 수는 없겠지만.
문돌

최문돌위원

악취는 납니다. 그게 우리가 통에 어느 정도 용량을 넣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묻어놓고 나면 그게 좀 차게 되면, 그렇다고 조금 했는데 금방 치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3분의 2가 찼을 때 치우면 그 당시에는 거기 지나가게 되면, 왜 산에는 아주 맑은 공기인데 조그마한 냄새라도 굉장히 크게 나요. 우리가 여기 시내에 놨을 적에는 어느 냄새가 희석이 돼가지고 좀 그거 하지만, 또 거기에는 정말로 정화된 공기 좋은데 조그마한 냄새를 피우게 되면 크게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 되면 오히려 등산로 그냥 다니는 사람들이 민원을 해서 할 우려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잘 신중하게 생각해서 제품도 그냥 일반 우리 이렇게 놓는 거를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동네에 공중화장실 가면 계속 물을 뿌리고 해도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로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서 설치하기를 바랍니다, 꼭 해야 된다면.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님.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방금 우리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셨던 거 일단 보충질문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화장실을, 지금까지 우리가 산림지역 안에 화장실이 있었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설치하고 있는 거는 인근에, 그러니까 초입부에 선암사 같으면 선암사 입구 화장실, 저희가 관리하는 화장실은 아니지만 거기하고 대원사 입구하고.

김재운위원

초입에.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초입에 있는 화장실은 몇 군데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거는 경비실과 거의 인접한 이런 평지잖아요, 그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하신다는 거는 이제 사상이나 다른 곳처럼 산림지 산책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백양산 같은 경우는 애진봉 쪽에 그리고 또 바람고개, 그외 지역에서는 그중에서 평지 부분에 등산로 부분이 아닌 임도 부분에 평지 부분에 설치하도록 그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백양산 애진봉은 산 정상 그 부분이고 바람고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엄광산 체험의 숲은 조금 그 밑입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거기도 임도 주변입니다.

김재운위원

입구고, 옥세정 약수터도 좀 평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내년에 그동안 화장실 정책은 산림지 안에는 가급적이면 화장실 유지관리도 어렵고 등산객들의 민원도 많고 설치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쭉 안 해오다가 내년에 이렇게 네 곳을 동시에 이렇게 하고자 결정된 거는 어떤 이유입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화장실 설치 계획은 올해 계획이 수립된 게 아니고 작년부터 저희들이 그 계획을 수립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올해 본예산 신청 시의 예산 사정으로 전액 계상이 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해 갑자기 추진한 사항은 아니고 작년, 그러니까 한 몇 년 전부터 추진해왔고 작년에 최종적으로 대상지까지 이제 결정을 해서 일을 추진했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서 부득이 또 내년 예산에 올리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올해는 왜 예산에 반영 못 됐습니까? 신청했는데.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올해 전체적인 예산 사정에서 우선순위에서 저희들이 좀, 예산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계 자체에서 저희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고 이제 판단했겠죠, 예산 부서에서.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님.

김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화장실 설치 예산이 1개당 얼마입니까, 이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총 4개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애진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남자화장실은 소변기 2대, 대변기 하나, 여자는 대변기 3개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화장실 구입비에 1억, 그다음 전기인입이라든지 주변시설 정비에 한 9200만 원 해서 1억 92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1개소에.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애진봉은.

김재운위원

약 2억 정도 지금 소요가 될 것 같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애진봉은 그렇습니다. 황령산 같은 경우에는 전기인입에 600만 원, 화장실에 한 3000만 원 해서 그거는 한 3600만 원. 그러니까 개소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가지고.

김재운위원

이제 정상 부분에는 그 정도 들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다른 부대시설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안심벨이라든지.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시설 같이 들어갈 겁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백양산 정상 생태복원 편의시설 설치사업 이 부분은 뭐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저희들 지역구 시의원께서 자자보사업을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 사업내용에 보면 백양산 내 애진봉하고 바람고개 화장실 설치가 주 사업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에서도 화장실 설치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사항이었고 일부 사업이 중첩이 되다 보니까 그 예산을 같이 편성을 해가지고, 화장실 설치는 저희들 구비로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하는 백양산 내의 애진봉 주변의 생태복원이라든지 등산로 정비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의논이 되어가지고 그래 부득이하게 통계목은 그렇게 했지만 향후 사업 시행 시에는 1개 사업으로 발주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제가 이제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화장실 네 곳을 설치하면서 이제 예산을 별도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올렸어요. 하나는 생태복원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 해서 시비로 이제 4억을 이렇게 편성했고, 우리 구비로는 주요 등산로 화장실 설치 해서 사업을 따로 별도로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합이 이게 8억입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잠깐 부연말씀드리면.

김재운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이 자체가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지역의 시의원이 화장실 설치, 백양산 애진봉하고 바람고개 화장실 설치사업을 이제 이렇게 시비로 책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화장실 설치 방금 백양산 애진봉과 바람고개에 이거는 약 한 1억 9000 정도 든다고 그랬어요, 그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2개 하면 4억의 예산으로 이제 설치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구비를 편성할 때는 나머지 엄광산 체험의 숲하고 황령산 옥세정약수터 예산만 편성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그 부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설명해 주시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안했던 사업이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등산로 화장실 설치 건하고 일부 장소가 중첩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협의를 드릴 때 이런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저희들 구에서 따로 필요한 사업이 백양산 정상부 위에 생태복원이라든지 등산로 정비사업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 사업 2개를 합쳐가지고 같이 시행을 하자. 이제 그렇게 계획이 됐던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별도 예산을 이제 다시 생태복원 그 예산을 4억, 4억씩 해서 동일 사업으로 시행코자 했고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등에 화장실이 중복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시의원님께서 예산을 갖다가 시에다가 투자사업설명서를 제출할 때 화장실 부분을 좀 넣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그 2개 사업을 합쳐서 화장실 4개 설치하고 생태복원하고 등산 정비 같이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그 내용이 중복이 좀 되게 되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산 편성 자체가 조금 잘못됐잖아요, 이게. 지금 생태복원 및 편의시설을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을 우리 편성해 주셔야 되고, 화장실이면 화장실은 별도로 또 예산 편성이 돼야 되고, 안심벨은 안심벨대로 이렇게 다 구분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 편성목이. 이렇게 8억 4000을 두루뭉술하게 이래 같이 해가지고 시비, 구비 합계해서 총 화장실에 관련된 예산이 8억 4000만 원이 들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김재운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지금 편성된 게 시비 4억하고 우리 구비 4억하고 4000만 원, 8억 4000만 원 아닙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위원님 8억 600인데 그중.

김재운위원

아, 8억 600.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그중에서 이제 시비 4억은 말씀대로 의견조율을 통해가지고 산림 생태복원 및 편의시설 설치로 4억을 예산을 편성한 거고 화장실은 구비로 4억을 편성한 겁니다. 아까.

김재운위원

그러면 편의시설 설치는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4억이 이게 과장님 설명대로 생태복원 및 편의시설 설치라면 이게 무슨 사업, 뭔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백양산 정상부 위에 올라가고 있는 등산로 부분 정비하고 또 백양산 정상에 보면 지금 시비석이 있고 그 주변에 좀 많이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복원을 하고 또 주민들이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에 데크라든지 편의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사업설명서와 예산서와 이걸 보고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건데 설명서에는 분명히 여기에 2022년 예산 편성사유에 백양산 애진봉, 바람고개 화장실 설치를 통해 산림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고 노상방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겠다고 예산안 편성사유를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걸 공부를 할 때 이게 왜 여기에 4억이 어떤 용도로 쓰일 건지 그렇게 공부하는 거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그렇게 변경이 됐다면 저희들한테 미리 이게 그러면 이 예산은 생태복원 및 편의시설 어떤 어떤 사업인데 예산 목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먼저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그래 안 하면 저희들은 뭘 보고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화장실 설치하는 거 안 하는 거 이 부분을 떠나서 어떤 예산이 어디에 사용되는가는 알아야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거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자료 작성에 제가 좀 소홀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는 그래 생각해요. 화장실이 꼭 필요해서 이렇게 주민들 건의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저희들 만리산에도 지금, 뭐 그거는 만리산은 이 산 규모하고는 맞진 않지만 그래도 10여 년 전부터 어머님들께서 화장실이 꼭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아마 거기 지금 보면 간이화장실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건 우리 구에서 정비한 건 아니고 민간인들이 그래 했었는데, 상당히 설치하고 나서 장단점이 많습니다. 만리산 지킴이라고 해서 관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또 반반의 여론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네 곳을 이렇게 정했는데 시범적으로 본예산대로 두 곳을 먼저 설치해 보고 또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 보는 게 안 맞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화장실 개소 설치가 필요한 개소는 저희가 이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4개소 외에도 또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많이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당초 2020년도 화장실 설치 계획을 수립할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백양산 2개소, 그다음 황령산 1개소, 엄광산 1개소 등 시범 설치를 저희들이 목적으로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4개소 전체를 시범 설치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물론 과장님께서 이제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고 시비도 이렇게 받아서 하시겠다는 건 충분히 공감하지만 화장실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예를 들어서 백양산 애진봉에 하나 그다음에 하단부에 입구에 하나 이렇게 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방향도 한번 검토해 보고 이게 과연 산림 내에 이런 게, 지금 4개를 설치하지만 이게 설치를 시작하게 되면 예상을 하시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이거는 이 숫자보다 더 많이 요구가 올라올 겁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충분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감안하셔야 됩니다. 여기뿐 아니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이제.

김재운위원

그래서 천천히 조금 주민들 여론도 좀 살펴보면서, 저는 볼 때 애진봉에 상당히 민원이 많으니까 거기 한 곳하고 밑에 한 곳 이래 해보는 것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시비 생태복원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하고 내용을, 하여튼 이거는 금방 나오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나옵니다.

김재운위원

그걸 또 오전 끝나시고 나서 바로 자료를 좀 저희 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하나만 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586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시설비에 한번 봐주세요. 여기 양묘장 기반시설 정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586페이지.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양묘장 기반시설은 저희들 비닐하우스, 저희들 안에 보면 비닐하우스 4동이 있는데 그 비닐하우스가 연차가 지나다 보면 비닐하우스의 무적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불량이 오고 이제 바람이 불면 훼손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 비닐하우스 비닐을 교체할 생각입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이제 우리 현장방문도 했지만 비닐하우스 안에 우리가 이제 초화를 이렇게 키우고 이래 하는 거, 식재하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하우스를 비닐로 새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이런 시설은 조금 더, 뭐라 하죠? 조금 더 현대화 시설로 해서 이렇게 좀 태풍이 불어도 안 찢어지고 그래도 관리가 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하나 계획하는 게 안 맞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지금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비닐하우스 시설 같은 경우에도 다 자동화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자동화가 아니고 이게 비닐로 이래 하는 게 맞습니까? 요즘 다른 데도 봐도 우리보다 더 작은 자치구도 보면 유리로 해가지고 온실을 꾸며서 이래 유지관리가 되고 있던데.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유리온실 같은 경우에는 관목이라든지 관엽 위주로 할 때 유리온실이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생산하는 초화에 대해서는 부산시 고촌양묘장도 매한가지지만 비닐하우스가 대단지로 있지만 비닐하우스가 가장 효율적이고 관리가 가장 좋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뭐 자꾸 찢어지고 새로 하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연도에 따라 틀린데, 비닐하우스가 지금은 비닐이 종류가 잘 나와 있어서 2~3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그래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수명이 한 2년 정도 갑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2~3년 정도 갑니다.

김재운위원

하여튼 이런 것도 한번 좀, 방금 관엽식물 이런 게 우리가 아니니까 초화라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현장 가보면 너무 산지에 진짜 농막처럼 그렇게 유지관리가 되어 있어서 양묘장을 관리하실 것 같으면 조금 더 그런 부분도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시설 현대화 계획을 한번 수립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아래에 개금여자중학교 수목 정비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개금여자중학교 수목 정비는 개금여자중학교 올라가는 법면 부위에 무궁화아파트하고 그 사이에 있는 법면 부위입니다. 법면 부위인데, 그 안에 이제 온벽이 조성되면서 수목이 무질서하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의 나무가 관리되기 전에는 처음 시찰했을 때는 나무가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었을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무질서하게 나무가 자라 있고 사람이 출입을 못하다 보니까 그 밑에 쪽에서 위에 쪽이 차폐가 되다 보니까 이제 안전에도 좀 문제가 있고, 또 주변에 다니시는 분들이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해서 안이 대단히 지저분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에 정비를 요청하셔가지고 아마 주민 제안사항으로 아마 됐던 사항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학교에 수목 정비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학교가 아니고 학교 올라가는 법면 도로변의 법면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그 진입로 올라가는 법면 부위입니다. 학교 안쪽이 아닙니다.

김재운위원

학교 바깥입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예산 관계없이 저희들 아까 저희 지역에 만리산 지금 공원 내에 올라가는 나무계단 있지 않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 부분은 지금 상당히 좀 주민들 위험하고 교체를 이래 바라는 부분도 있던데.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등산로 정비 계획은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 예산에 3600이 아마 시비가 또 지원이 될 건데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등산로를 계속적으로 이제 순찰을 하고 정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쯤에는 그쪽 부분이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에서.

김재운위원

그게 상당히 올 1년 동안 내내 그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이 많이 듭니까? 그거 하는 데.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뭐 적게 드는 예산은 아닌데 저희들 예산 안에서는 소비가 될 것 같으니까 내년도 정도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거는 안전하고 또 관련이 있는 거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김재운 위원이 잠깐 짚은 개금여중 안 있습니까? 올라가는 데 밑에 거긴데 지금 거기 보면 나무가 굉장히 큽니다, 그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큰 나무가 있고 경사가 심한데 정리를 할 것 같으면 나무가 크니까 뿌리를 깊이 해놓으면 그게 잘못하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이번에 하면 그 나무를 제거하고 작은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냥 정리만 할 겁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정리만 할 겁니다. 좀 필요한 부분은 제거를 할 거고.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그 밑에 내려와가지고 동평 태권도체육관 밑에 몇 년 전에 그게 무너졌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무너져가지고 할 적에 그때 다시 그거를 했는데 지금 개금여중 길 올라가다 보면 왼편에는 학교 부지고 밑에는 우리 그건데, 그죠? 오른쪽에 거기인데 나무가 굉장히 굵은 나무가 있어서 뿌리가 깊고 밑에까지 막 도로에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큰 나무는 좀 정리를 하고 우리가 이거 그냥 작은 나무를 꽃나무 같은 걸 그거를 심어 넣는데 그게 언젠가는, 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게 큰 나무가 많이 있어서 거의 뿌리가 이렇게 해서 자꾸 이래 둑이 무너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나무 수목만 그냥 정리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걸 잘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큰 나무는 조금 정리를 하는 게 어떻나 생각이 듭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사업 계획 수립할 때 그런 것 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제안하신 분하고 현장에 확인을 했었는데 그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또 얘기가 있어가지고 일단 큰 나무를 제거하게 되면 또 뿌리의 부패에 따른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 꼭 필요한 부분은 나무를 제거를 하고.
문돌

최문돌위원

옛날에는 거기 전체 산이었거든요, 그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전체 산인데 개금여중학교가 생기고 중간에 이렇게 진입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무가 그대로 큰 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쪽 주민들이 산에 무단투기도 하고 그래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데, 큰 나무를 좀 정리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봐야만 되지 않나. 언젠가는 그게 아마, 나무가 지금 굉장히 크거든요. 고목이 되었는데 그 뿌리가 해가지고 뿌리가 밑에 지금 도로까지 내려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잘 한번 사업을 하시는데 계획을 잘 수립해가지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는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님.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원

방광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광원 위원입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58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어린이공원 정비 해가지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오백팔십?
동효

김동효위원장

페이지를 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광원

방광원위원

예, 페이지 583페이지 제일 밑에 동양어린이, 이제 부암동에 동양어린이공원이 어디쯤에 있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동양초등학교 안에 뒤쪽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아파트 사이에, 그러니까 동양중학교가 있고 동양초등학교가 있는데 동양초등학교로 들어가게 되면 동양초등학교 뒤쪽에 그 앞에, 죄송합니다. 갑자기 아파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옛날에 주공아파트 짓는, 주공아파트를 지으면서 만들어서 기부채납한 부분인데 접근로는 지금은 가장 빠른 부분이 동양초등학교를 통해서 들어가는 게 가장 가깝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거기를 동양어린이공원이라고 부르고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진구 내에 어린이공원이 총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어린이공원은 지금 조성이 된 게 13개 있고 그 외에는 미조성이 3개인데 이 중에 2개는 주택건설사업을 하고 나서 조성해서 다시 저희들 기부채납 예정까지 있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예, 잘 정비하셔서 어린이들이 놀이공간으로써 즐길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이제 또 공원 관리사업 해가지고 돌산공원, 초연공원, 양정근린공원, 가야감고개공원, 화지공원 이래가지고 부산진구에 이런 공원이 다섯 곳뿐입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근린공원은 총 9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 공원을 구분할 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그 공원은 거주권 내의 공원은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소공원, 문화공원 나누게 되는데, 이거 큰 구분은 이제 시에서 시장이 조성 및 관리권자든지 아니면 구청장이 조성 및 관리권자냐에 따라가지고 나누게 되는데 근린공원은 시장이 조성 및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쪽에서는 어린이대공원, 시민공원 등 포함해서 총 9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2개 공원은, 방금 말씀드린 2개 공원은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 그 외 나머지 거는 저희가 사무위탁을 받아서 7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이제 이런 공원이 다섯 군데가 여기 적혀 있어가지고 나는 다섯 군데밖에 없는가 싶어서.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그 사유는 조금 말씀드리면 공원이 최근에 조성이 되어가지고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조성이 너무 오래돼서 리모델링이라든지 필요한 그런 공원에 대해서 시비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7개 관리하는 공원 중에 5개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예, 하여튼 시내의 공원을 잘 가꾸어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방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583페이지에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에 보시면 공원조성 및 관리에 인건비 있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기간제근로자를 열네 분을 선발을 하셔서 200일 동안 활동을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이시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 공원관리 인건비 보면 상반기 7명, 하반기 7명 이렇게 선발하시겠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게 200일이 채워지나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이 부분 조금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질적으로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주로 수목이라든지 생물체이기 때문에 연중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200일 가지고는 관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하반기, 상반기로 나누게 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목이다 보니까 여름철에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표현은 상반기, 하반기이지만 저희들이 이제 그러니까 사람을 선발할 때 두 차례에 대해서 사람들 선발을 합니다. 3월 달에 1차 선발을 하고 5월 달에 1차 선발을 해서 그 열네 분이, 그러니까 상반기 쪽에 일이 좀 적은 봄철에는 일곱 분이 하시고 겨울철에 또 좀 일이 적을 때는 뒤에 오신 분 일곱 분이 하시고 그 중간에 4월부터 한 9월까지 일이 많을 때는 열네 분이 집중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발을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근데 이 표기를, 그 말씀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표기를 상반기, 하반기 일곱 분씩 이렇게 표기를 해버리면 보이기에는 그럼 하반기에 채용하시는 일곱 분은 이게 200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계산이 안 나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표기에는 좀.
현철

박현철위원

그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583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있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대상지하고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동양어린이공원 외 1개소인데 저희들 이제 연지어린이공원하고 동양어린이공원 2개소입니다. 이 공원이고 여기는.
현철

박현철위원

연지하고 동양.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동양어린이공원은 동양초등학교 뒤쪽에 있는 그 부분인데 여기 보면 저희들 연지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는 안에 보면 종합놀이터 시설이 목재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시설이 좀 됐는지 노후화돼가지고 모래 같은 경우에는 발판이 파손돼가지고 임시적으로 발판을 보완하고 했는데 이런 시설물을 교체하고 할 예정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59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있죠? 실태조사, 593페이지.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593페이지. 예, 말씀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13개소를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실태조사를?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걸 지금 13개소를 지금 다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안 되시면 뭐 자료를 주시든지.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대상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예.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그거 자료는 저희가 따로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현철

박현철위원

근데 13개소를 산림청에서 조사 안 했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산사태 실태조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게 되면 저희들 산림보호법에서 옛날에 2011년도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되고 나서부터 이제 실태조사해서 취약지를 지정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산림청에서 기초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면이라든지 산사태 발생이력, 또 항공사진 등을 이용해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했었는데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기초지자체에다가 실태조사를 하도록 통보를 합니다. 예산이 올해 처음 편성이 됐는데 그전에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산림청에서는 기초조사하고 실태조사를 같이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 주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산림청에서 13개소를 보내주면 저희들이 산림전문가 사방협회 직원들하고 같이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실태조사를 해서 이 부분이 꼭 산사태 취약지로 지정이 필요한지 아닌지 그 부분 하는데, 지금 13개소 이 부분은 아마 시에서 통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자료 드릴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전에는 산림청에서 실태조사까지 했는데 지금은 분리해서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법에는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법에는 분리하게 되어 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사방시설 시설비가 있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이상유무 점검 9개소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9개소. 이 9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이 9개소는, 그러니까 사방시설 이상유무를 점검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사방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5년이 경과된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5년이 경과된 시설,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하면 5년이 경과된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거는 육안 점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방협회 직원들하고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육안으로 점검을 하고 만약에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할 때는 예산을 확보해서 안전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법상 5년이 경과된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게 대상지가 9개고, 그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사방사업법에서 보시면 사방시설이라는 거는 사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치된 공작물도 시설물이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지역도 시설이고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그 지역도 시설이고.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그래 되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거를 위해서 또 파종을 했거나 식재를 했거나 하는 이런 식물도 시설로 보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사방사업법에서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사방사업에서는 사방시설의 종류를 방금 말씀하신 씨를 뿌린다든지 하게 되는 산지사방, 계류에 대한 계류보전사업, 사방댐을 설치하는 사방사업, 또 우리 구는 없지만 해안사방이라든지 종류별로 쭉 나눠져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 아홉 곳에 설치된 공작물은 뭐가 있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그 시설은 공작물이 있을 수도 있고 계류보전.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이 9개소에 공작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바로 묻는 게 그거는 알고 계셔야죠. 파악이 되어 있으셔야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 9개소는 대상지에 대해서만, 지금 사방사업의 대상지에 대해서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9개, 지금 우리가 하겠다는 이 9개소에 공작물이 있냐 이거지.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공작물은 세부적인 공작물은 다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다 있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큰 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계류, 양안에다가 돌을 쌓았다 하면 그 돌 쌓은 거 방금 말씀, 풀씨를 파종하고 나무를 심었으면 그런 시설까지 다 점검대상이 되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방사업법에서 말하는 사방시설이라는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식재를 하거나 파종을 하거나 하는 이런 식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공작물만 가지고 얘기를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여기서 구두로 답하시기 그러시면 자료를 좀 주세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산서에는 없는 건데, 지금 우리가 시에 요구한 게 있죠? 황령산 등산로 정비 요구한 거 없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올해 4회 추경에 저희들 반영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4회 추경에요.
현철

박현철위원

4회 추경에 반영이 됐어요? 4억 3000?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거의 대부분 다 질의를 하셨고 제가 남은 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586페이지 아까 이동식 정원 조성사업은 그거는 안 하셨죠? 표시를 했는데, 586페이지에 이게 사업은 쉼터 조성 및 녹지공간 정비입니다. 거기 시설비에 보면 이동식 정원 조성사업 있습니다, 그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최진규위원

아마 전에도 5분 발언인가 통해가지고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이걸 제의를 하셨는데.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 사업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게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어느 곳에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시겠다는 건지? 물론 그게 계속 이동할 거니까 그 이동식 정원의 어떤 모델 이런 거 있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모델은 서울에서 맨 처음에,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서울에서 비슷한 사업이 있었고 그 사업내용에 보면 주로 화분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동식이라 하지만 사람이 밀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 되고 자중이라든지 무게가 있기 때문에.

최진규위원

예, 그렇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들 장비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시설을 통해서 공간에다가 저희 설치할 계획이고, 지금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지역은 부전동에 삼한아파트 쪽에.

최진규위원

예?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부전동 삼한아파트 내나 다리 밑에 옆으로 큰 공터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1차 대상지로 선정을 해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동식 플랜트, 그러니까 화분 종류라든지 그에 따른 수목들, 주로 상록수목이라든지 또 초화는 계절별 초화를 식재해서 관리할 그런 예정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래 이게 지금 처음 시작하면서 이게 사업설명서도 없어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이게 아직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지 예를 들어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업설명을 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전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소한 것 같지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58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587페이지.

최진규위원

산불예방 및 진압태세 확립 그 사업에 재료비를 한번 보십시오. 제 눈에는 왜 이게 자꾸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료비에 어디에 들어갑니까? 예산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산불방지 자재구입 깃발, 깃대, 기타 등.

최진규위원

깃발, 깃대, 기타 등 이래 하면 이게 이상하게 안 들립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깃발이라는 부분은 이제 깃대.

최진규위원

깃발, 깃대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기타나 등은 똑같은 거잖아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아, 예.

최진규위원

기타 하든지 등을 하면 되지 왜 기타 등을 하십니까? 이게 여기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표기 조정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표기 수정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588페이지가 되어 있는데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사업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여기 인건비에 보면 이렇게 하는 건 잘 안 맞는데, 지금 보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해서 인건비, 보험료, 피복비 등 해가지고 이거를 모두 합쳐가지고 막 편성해놨습니다. 이거 왜 그랬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이 부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산불감시원 예산은 순수 구비로 이제 저희가 책정하게 되어 있고, 전문예방진화대는 산림청에서 일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산림보호법에 산불진화의 진화 기관의 장은 기초지자체의 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예방이라든지 감시원에 대한 예산은 지원하지 않고 일부 방금 말씀, 전문예방진화대를 하는데 산림청에서 예산은 자자보 예산, 그러니까 국비 경상보조, 자자보 예산을 줄 때 세분을 하지 않고 그냥 1개 대 몇 명 이래 갖고 그 안에다가 편성 자체에서 인건비와 그에 따른 피복비랑 모든 거를 같이 넣어가지고 한 번 내려주기 때문에 그걸 좀 분류하기에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같이 한목에 계산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작년까지는 따로 나누어서 구분을 했었는데.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이게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올 때,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이 되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또 뭉뚱그려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는 아마 그래서 그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전년도하고 제가 이렇게 새로 작성을 하면서 비교를 해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인건비하고, 전에는 인건비 따로 보험료 따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뭉쳐서 작성을 해놔서.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산림청에서 내려올 때 구분을 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시에서 가내시 내려올 때 그걸 좀 뭉뚱그려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588페이지에 산불개인진화장비 지원사업에도 보면 재료비에 보면 기타 등 되어 있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한번 보십시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다음에 589페이지 보겠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운영입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전년도 예산이 682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아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잠깐만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전년도 예산 할 때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차량 임차와 유류를 이렇게 섞어놓는데 유류비가 이게 공공운영비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했는데 작년에는 전부 다 어디에 넣었습니까? 사무관리비에 다 편성하셨죠?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여러 건 나옵니다, 지금 올해 와서. 유류비를 2021년도 예산에는 사무관리비에 다 편성해놨다고요. 그때 이게 공공운영비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했는데 지금 다 그렇게 편성을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와가지고 2022년도 예산에 와가지고는 사무관리비와 그다음 공공운영비를 전부 다 분리를 했습니다. 지금 분리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2021년 예산에 보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차량 임차 해가지고 744만 원을 해놨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682만 원이 아닙니다, 이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예산서상에는 744만 원이 기재되는 게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2021년 예산에는 공공운영비에 임차차량 등 유류비가 없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분이 안 되고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최진규위원

괜히 이거 때문에 그러니까 어? 이거 분명히 뭔가가 잘못됐다. 저희 의원들이 각각 성향이 다르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보면 뭐가 숫자가 안 맞아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아마 차량 임차료하고 유류비하고 나누다 보니까, 앞에는 했었는데.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억지 편성이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2021년 예산에 이거를 제가 그때 지적을 했는데 이게 유류비는 따로 분리를 해야, 공공운영비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했을 때 지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사무관리비로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2022년 예산에 와서는 이거를 다시 이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지금 분리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92페이지 숲길조성관리 전환사업입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찾았습니다.

최진규위원

거기 시설비에 보면 솔내음파미유아파트 일원 등산로 정비사업하고 등산로 스마트 폴 설치가 있습니다, 그죠? 이 스마트 폴이라는 건 이게 요즘 보면 CCTV하고 보안등하고 이렇게 결합된 그거를 이야기하십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CCTV로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

최진규위원

CCTV 되어 있으면서도 이제.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CCTV를 설치하기 위한 폴대로.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위에 솔내음파미유아파트 일원 등산로 거기에 설치하는 겁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최진규위원

이건 따로 하는 겁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별개 사업입니다.

최진규위원

별개 사업, 이거는 그러면.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이 지역에 대해서는.

최진규위원

이거는 지금 몇 대를 설치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스마트 폴을.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 시에서 부산시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저희들 구는 9개소인가 10개소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일괄적으로 시에서 장소가, 그러니까 개소가 정해져서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아마 9개소인가 10개소인가 그럴 겁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비, 구비 해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 어디에 몇 군데 설치하는지를 모르시면.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제가 모르는 겁니다. 자료는 많은데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596페이지인데 596입니다. 푸른 산림 조성 및 관리사업에 여기에 기간제근로자를 총 몇 명 씁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잠깐만 자료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공원, 녹지, 산림 분야 총 3개 분야가 있는데.

최진규위원

아니, 여기에 푸른 산림 조성 및 관리사업에 여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누면 총 몇 명입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조림지 관리는 일단 8명을 계획하고 있고 산림 관리는.

최진규위원

5명, 2명, 1명, 1명, 2명 이렇게 됩니다. 11명입니다, 그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596페이지 맨 위에 보면 구급약품 및 피복비는 11명으로 계산해가지고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복지포인트하고 명절상여금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총 11명인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산립 기간이 200일에 해당되지 않는 조림지 관리, 추비작업 이거는 여름철에 한정돼서 하는 작업인데 이분들에 대한 기간이 작아서 아마 다섯 분을 산정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조림지 관리 및 추비작업 인부들은 이게 빠지는 겁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복지포인트 및 명절상여금은 6개월 미만은 편성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100일 있는 조림지 관리 및 추비작업 인부임 5명이 빠져서 6명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조림지 관리 및 추비작업 인부들에 대해서는 이걸 뺐다 이 말씀이시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료비에 다시 한번 과장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재료비에 첫 번째 거.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등산로 및 임도 관리자재 및 물품구입, 보행매트.

최진규위원

아니, 그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상한 게 안 보입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관리자재와 물품을.

최진규위원

관리자재도 구입하고 물품도 구입하시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제 의도를 모르겠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관리자재와 물품을.

최진규위원

구입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최진규위원

띄어쓰기해야 됩니다. 이게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분명히.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 관리에서 관리자재가 띄워져야 되는 그런?

최진규위원

아니, 관리자재는 하나로 할 수 있어요. 관리자재하고 물품하고 이거를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 밑에 보면 산림 내 화장실 관리도구 구입 이거는 딱 해놨잖아요. 이거는 바르게 되어 있으면서 이거를.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아직 인지를 못해서.

최진규위원

관리자재 및 물품구입인데 물품하고 구입하고는 띄어 쓰셔야 된다고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사방시설 아까 물어보셨고, 그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현철

박현철위원

저!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69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69페이지요?
현철

박현철위원

예, 69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 보면 변상금 있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변상금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올해하고 조금 많이 달라 보이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69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변상금이 작년에는 저희들이 300만 원, 올해는 4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왜 달라졌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이 작년까지는 저희들 범천동에 있던 시설녹지 한 필지가 이제 21년 12월 9일부로 용도폐지가 되기 때문에 하나 빠진 부분도 있고, 근데 또 하나 빠졌는데 돈이 100만 원 늘어난 이유는.
현철

박현철위원

빠지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났다 아닙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공시지가가 상승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약간 좀 증액이 된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공시지가 변동에 의해서?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현복 공원녹지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및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601페이지부터 60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구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안전도시위원회 김동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오며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수정사항을 설명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서 603페이지 중간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고정형 모빌랙 구입예산에 대한 수정사항입니다. 올해 위원님들께서 지적서고 정비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지난 8월 지적서고를 일제 정비하고 모빌랙 10줄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모빌랙에 지적공부와 관련 서류들을 수납하여 본바 앞으로 추가 발생하는 문서를 수납할 공간이 없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고정형 모빌랙 2칸을 요청하였습니다. 예산을 요청한 이후에 모빌랙이 설치될 위치나 또 향후 확장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고정형 모빌랙 2칸보다는 이동형 모빌랙 1줄, 이 1줄에는 4칸이 들어갑니다. 4칸을 설치하는 것이 수납공간도 확장되고 공간 활용성도 더 뛰어나다는 판단을 하게 되어 오늘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하고 83만 원을 증액해 주실 것을 요청해드리는 것을 송구하게 생각하오며 이 사항에 대해서 허락해 주시면 지적서고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김재운위원

먼저 세입에 69페이지. 69페이지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있지 않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는 지금 금액별로 이렇게 몇 프로씩 부과를 하는 겁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2020년에는 얼마를 우리가 징수를 했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2020년에는 징수액이 500만 원입니다.

김재운위원

2021년 현재는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현재는 4600.

김재운위원

4658만 2000원.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58만 2000원이 수납됐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왜 이렇게 또 1000만 원만 이렇게 세입을 잡았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부동산 실명법을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찾아서 부과하기보다는 검찰이나 국세청에서 통보가 올 때마다 거기에 따른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발생할지를 알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예산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재운위원

올해는 왜 이래 많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올해는 이제 그동안 검찰에서 좀 가지고 있던 것을 한꺼번에 많이 보내셔가지고 양이 많았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이제 올해 발생한 게 아니고 그동안 검찰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던 걸 한꺼번에 발송을 해서 그렇다는 내용입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이제 조사대상은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 수납은 또 제때제때 수납 안 되는 건들이 다음 해에 또 수납되고 해서 금액의 변동은 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몇 건입니까, 그러면?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지금 2020년에는 총 10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실제 1건 부과했습니다.

김재운위원

1건 어디입니까, 이거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1건은 개인이고 아파트인데 실명으로 등기하지 않아서 검찰에서 통보 온 건입니다.

김재운위원

이거는 몇 프로 부과된 겁니까, 그러면?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최고 30%까지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부동산의 평가금액과 그다음에 위반한 기간을 고려해서 5%부터 30%까지 차등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30억이 넘는 거는 얼마, 15%입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다음 60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김재운위원

604페이지, 605페이지 같이 그래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관리 업무추진에 보면 교재를 제작해가지고 실무교재 제작이 있네요. 이거는 매년 이렇게 제작을 하시는데 몇 권을 제작해서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이제 실무교재 제작 5000원씩 해서 1000권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중개업소가 약 900개 정도 되는데 중개업소에 이제 이 교재를 제작해서 가장 최신의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여분이 남는 거는 새로 개설하는 또 중개업소들에게 배부하고 또 민원인들 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 궁금해서 찾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비치해서 오는 분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우리 구에 공인중개사는 몇 곳입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지금.

김재운위원

총 862개라고 하셨는데 공인중개사는 거기서 몇 곳인데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지금 공인중개사가 대부분이고 법인과 중개인을 합쳐서 한 삼사십 곳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김재운위원

하여튼 그곳에 전부 다 862개 중에 공인중개사하고 이 부분을 이런 책을 제작을 해서 다 배부를 한다는 거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중개인과 법인도 다 같이 배부를 해 주는 겁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업소별로 해서 1권씩 기본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는 매년 이렇게 우리 부동산중개에 관련된 정보에 대한 책자를 만든다는 거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정보라기보다는 법령사항들이 해마다 계속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공인중개사들이 숙지를 해야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인중개사만 배부하는 건 아니고 법인이나 중개인이라도 업소별로 그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우리 부동산관리 업무추진비에 보면 이분들하고 회의를 하고 간담회 하고 이런 거는 있지 않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부동산중개업 간담회는 1년에 몇 번이나 하는데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중개업 간담회는 상하반기 해서 우리가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하지는 못하고 중개협회가 있습니다. 중개협회 임원들과 업무협조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그때는 이 책자에 대한 신규 이런 거 아니고 이제 다른 부분을 회의를 업무 협의를 하는 거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 했을 때 우리 매년 부산진구에 중개업 위반사항은 몇 건이나 나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중개 위반사항은 지금 약 한 100건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주로 뭐 어떤 내용입니까? 100건 나오면.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이제 기본적인 계약과 관계되어서 작성해야 될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 서류들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해서 위반하는 사항들이 있고 최근에는 이제 인터넷에 중개대상물들을 올릴 때 거기에 또 준수해야 될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 항목들을 누락하거나 혹은 또 잘못했을 때 거기에 따른 위반사항들이 생기기 때문에 예년보다 조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재운위원

올해가 다른 해보다 좀 많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나중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전체적인 현황 자료는 한번 좀 챙겨주십시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광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603페이지에 보면 지적기준점 관리라 해가지고 우리 진구 관내에 기준점이 약 1800개가 적혀 있는데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그러면 이 1800개 점에 대해서 기준점에 대해서 지금 다시 전수조사를 실시를 할 계획인데.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합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국토정보공사, 현지에서 측량을 하는 그 공사에 위탁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지금 기준점이 현재 있는 기준점이 좀 많이 빈소합니까? 잘 안 맞는 겁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기준점이 안 맞았던 기준점의 어떤 값이 변경됐다는 것보다 이 기준점이 도로나 또 보도 같은 데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망실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기준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연 1회 조사를 해서 우리가 지적공부에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항상 현행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우리 관내에 측량 불모지 지역이 있는데 이런 데는 어떻게 측량 평가를 합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만.
광원

방광원위원

측량이 잘 안 되고 안 맞는데, 측량을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기준을 합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말씀해 주신 측량이 잘 안 맞는 부분은 저희들이 쓰는 용어로 지적불부합지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불부합지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우리가 지금 재조사사업을 통해서 현장과 지적공부가 불일치한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건 지역적인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이고 개별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측량이 맞지 않을 때는 그건 그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다각도로 가장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이런 데는 완전히 어떤 이제 방법이 없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지적불부합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차적으로 재조사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들을 지금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씩 이제 그 지역에 확대되면 전체적으로 지적불부합지는 해소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만 시간은 지금 향후 한 10년 이상 소요될 예정입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이런 데가 제법 많이 있더라고요, 종종.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많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참 이런 데는 좀 난감하고 애매하긴 애매하더라고요, 측량이 안 되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지적이 이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100년 이상 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또 내재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현재 현실에 맞게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이런 데는 그럼 이제 집을 짓기 위해서 경계측량 신청을 했는데 이제 보통 지적계에서 측량하는 기사님들이 이야기해 준 대로 집을 짓다가 이제 이웃하고 민원이 발생이 됐을 때는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경계측량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자기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하는 중에 민원이 발생할 경우는 우리 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또 민원이 양쪽에서 이제 조정이 안 되고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때는 시나 중앙에 올라가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다루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1800개 점에 이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정확한 측량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방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605페이지 중간쯤 보면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토지거래허가제를 위반해서 신고포상금이 1건 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올해 이거 신고한 거는 건수는 있습니까? 포상금 나간 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실적은 없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없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면 이거 이제 1건 딱 해놨는데 만약에 2건 이상이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실적이 없어서 작년에 없어서 1건만 이래 해놨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이게 이제 지금 수년간 찾아보니까 집행한 실적은 없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거의 없어서 이제 1건을 해놓은.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그냥.
문돌

최문돌위원

알겠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기본적인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도로명주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재개발을 많이 합니다, 그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재개발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도로명 몇 번길 몇 로 몇 번 해서 쭉쭉 호수마다 호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게 만약에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 들어오면 그 번지를 어떻게 정합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지금 그 재개발구역 내에 편입되어 있는 골목길 같은 거는 다 폐지가 되고 재개발로 인해서 새롭게.
문돌

최문돌위원

대표적인 길만 이렇게 딱 예를 들어서 당감로면 당감로 100번길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 다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까? 지금은 현재 주택이 한 400호 있는 것 같으면 각자 번호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각자 자기 번호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이제 재개발을 했을 적에는 다 없어지거든요. 없어지면 그걸 그러면 무시를 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모든 서류라든가 개인이 했을 적에는 개인번호가 다 있습니다, 그죠? 번지가 몇 번길 몇 다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나와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새로 하면 그러면 이 서류작업도 다 그래 됩니까? 본서류에도?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전산으로 자동화로 다 됩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기본적으로 재개발구역에 편입돼서 건물이 철거될 경우에는 도로명주소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폐지가 되고 또 그 안에 거주하시던 분들이 다른 주소로 이사 가셨다가 재개발이 완료돼서 이제 이주하게 될 때는 새로운 주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입신고할 때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나머지 절차들은 그 주소로 해서 이렇게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전에 거는 다 폐지를 하고 모든 우리 공적인 주소는 다 폐지하고 신규에 부여하는 그 주소로만 한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 전체에 하나의 주소를 부여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문돌

최문돌위원

하나에, 하나로 지금 아파트는 그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동에 이제.
문돌

최문돌위원

동평로면 동평로 80 하고 당감로 50 해가지고 동 호수로 이래 정하는데 현재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다 500세대 같으면 500세대 각자 자기 고유번호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다 무시를 한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문돌

최문돌위원

무시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일반서류를 떼게 되면 현재로는 각자 토지거래 번호에 되어 있고 주민등록상도 그래 되어 있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거기 태어나면 본적도 예를 들어 보면 몇 번로 몇 번길 이렇게 해서 다다닥 되어 있는데 그것도 다 이래 고쳐줍니까?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되나?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이제 주소는 이주할 때마다 이사를 갈 때마다.
문돌

최문돌위원

새로 그걸 하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신고에 의해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자동화되거나 구나 동에서 이렇게 개인에게 주소를.
문돌

최문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지금 우리가 도로명주소를 부여를 했는데 보면 자기들이 훼손해서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새로 이제 건축을 신축을 한다든가 그대로 번호가 있는데 좀 약간 보수를 하게 되면 그걸 담장에 붙여놨는데 흐려지고 없어지고 해서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지금 훼손이 돼서 이걸 이제 자부담으로 하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걸 지금 우리 어떻게 훼손되어 있는 걸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파악이 됩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기본적으로 이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 파악을 해야만 우리가 외부에서 왔을 적에 번지를 그래 보고 찾아가잖아요. 좌측, 우측에 짝·홀수로 되어 있듯이, 그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찾아가게 되면 중간에 없단 말입니다. 그게 없으니까 좀 당황하게 되고 그게 빠지니까. 이제 그런 거는 우리 과에서 만약에 그게, 이게 그래 되면 건축과하고도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새로 짓고 그게 훼손됐을 적에는 반드시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가지고 하든가 아니면 그 제작을 못하게 되면 우리한테 경비를 줘서 이렇게 하는 방식을 하든가. 도로명주소가 문패입니다, 그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 그걸 꼭 달도록 이렇게 계몽하고 지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더 신경 써서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좀 변두리에 가보면 그게 빠진 데가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동네에 다녀보면 있어가지고 그거 그냥 종이로 써붙인 데 있고 판자로 해놓은 데도 있고 참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그거를 빠르게 하든가 동에 우리가 연락을 하든가 그렇게 되면 즉시 즉시 새로 부착을 하도록 지시를 좀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재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고 예측을 하는 게 아니고 사법부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이행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하고 조금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굉장히 징수율이 낮아요. 작년 한 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통상적으로 계속 제일 낮습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과징금 모든 걸 봤을 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이게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죠.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가장 큰 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일단 저희들에게 통보 오는 시기가 부동산을 이미 처분하고 나서 올 경우가.
현철

박현철위원

그건 결과죠. 그건 결과고, 이거는 애초에 출발할 때부터 이 사람들은 조세 포탈의 목적을 갖고 시행을 했기 때문에 세금 낼 생각이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우리는 뒤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갑자기 법률 이름이 정확하게 이름은 기억은 안 나는데 체납액 징수에 관련된 법률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것들이 권한들이 그런 데 많이 있어요. 지금 떠오르는 거는 공개 같은 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걸 실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목표를, 이거는 목표도 아니죠. 받은 거하고 우리는 그대로 그거만 하겠다는 거니까. 우리가 세운 목표도 아니지만 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목표를 잡은 이 과징금이 걷힐 수 있도록 그거는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605페이지 보시면 중개업위반사항 신고포상금도 있고 토지거래허가사항 신고포상금도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작년 한 해만 없는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없어요. 집행이 없어요, 그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예,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주실 때 대표적인 위반 사례가 뭐냐, 계약을 하려는 과정에서 서류의 누락이라든지 이런 부분 말씀 주시고 인터넷에 올릴 때 준수 사항에 대한 이런 부분이 누락되는 경우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과정의 문제일 뿐이고, 이것도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거를 막기 위한 정책이란 말입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근데 여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제가 판단해 볼 때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원인은 저는 허위매물이라고 봅니다. 이게 가격을 조정합니다. 일부 바르지 않은 중개업자들 그리고 입주민 대표들, 기타 등등의 단합으로 인해서 허위매물로 인해서 가격을 왜곡시키죠.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건 이겁니다, 이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지엽적인 문제고 본질의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면 이 신고포상금이 적극 이것이 집행이 되고 그러한 부분의 문제들을 잡아낼 수 있는 예산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노력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부분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는 예산에 대해서는 뭐 다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정보과 예산을. 그러나 이런 예산들이 적정하게 쓰여져야 되고 적정하게 쓰여져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적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컴퓨터 화면이 너무 넓어가지고 하다 보면 찾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603페이지입니다. 지적업무의 운영 및 관리사업에 공공운영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1210만 4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 근거를 보니까 605만 2000원 곱하기 2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설명서에 보면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973에 이거는 유지보수를 연으로 계산해가지고 두 번씩 나누어 지급하는 겁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연간 계산해놓고 그다음에 지급만 2회로 하는 겁니까, 이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1년 같은 경우는 그냥 토털로, 어차피 연 계산하면 연으로 다 하시면 될 건데 곱하기 2회를 해가지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이제 조금 오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계속 올라오던 게 빠진 게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올해 회의가 없습니까? 없을 겁니까? 2022년에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열 그게 없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거 공유토지분할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적용이 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법이 종료되더라도 진행 중인 건은 1년 더, 기간 1년의 범위 안에서 처리하도록 해서 올해.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제 2021년에 그게 다 끝났다, 그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업무는 종료가 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전자평판 구입하고 고정형 모빌랙 구입했는데 다행히 제가 이거를 고정형으로 하는 게 맞느냐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1개는 고정형으로 하고 1개는 이동형으로 바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면 원래 고정형 2개를 하려고 했다가.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고정형 모빌랙 2개를 구입한다고 하길래 그래서 제가 이거 질문할 사항에도 포함을 시켜놨어요. 고정하면 나중에 공간 활용이라든지.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이런 측면 때문에 이게 꼭 고정형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라고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거를 이동형으로.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이동형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원래 이제 처음에.

최진규위원

과거에도 이동형 모빌랙 해서 레일을 다 깔아놨지 않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원래는 목재 캐비닛이 있었고 거기에 지적공부가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예산을 허락해 주셔서 지적서고를 정비하면서.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그 모빌랙을 이번에 올해 신규로 설치했습니다. 신규로 설치해서 이제 모빌랙이 줄로 치면 5개, 5개 해서 10줄이 설치가 됐는데.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2021년이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2021년 2회 추경 때 우리가 이동형 모빌랙을 설치한다 해서 3140만 3000원을 지급했거든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이동형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레일도 설치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공간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그래서 이게 왜 고정형으로 하느냐 그거를 질문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이걸 이동형으로 바꾸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우리가 다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다 해서 부득이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 공간 활용 측면에서 보면 이동형 모빌랙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일단 그거는 바꾸었으니까 됐고요. 그다음에 지적기준점 관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앞에 위원님께서 질문을 잠깐 하셨는데 우리가 지적기준점 하면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이 3개 아닙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게 각각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바닥에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지적기준점 현황 조사를 하겠다는 거는 1800점에 대해서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파손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조사를 하시겠다는 거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다음에 지적기준점 신규설치 및 복구비가 50점 정도 됩니다, 그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그 1800개를 조사해서 복구는 그거는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 50점은 대체로 신규설치입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일단 신규설치와 복구가 포함되어 있는.

최진규위원

그거 다 합쳐서 50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보면 지적측량의 대상에 보면 지적기준점을 새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초측량을 새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신규설치를 하면 또 거기에 따른 측량비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여기는 측량비는 없지 않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이게 이제 1점당 측량 플러스 몇을 해서 단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13만 1000원 안에 그것까지 다 포함된다 이 말입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에 경계결정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그죠? 경계결정위원회라든지 지적재조사위원회에 대한 조례가 있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그 조례를 한번 보셨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제가 이거 보고 놀랐습니다. 위원회 설치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위원회 그냥 위원장 있고 위원회 임기 있지 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아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보면 설치할 수 있다, 조례로 그러니까 정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조례를 한번 잘 보시면 이게 조례가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떤 위원회면 어떤 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담당 계장님이나 한번 보십시오. 부산진구 지적재조사추진단에 대해서는 구성한다 해서 되어 있는데 지적재조사위원회라든지 경계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둔다라는, 어떤 위원회를 둔다라는 규정이 없어요. 계장님 맞습니까?
지섭

박지섭지적재조사계장

좌석에서-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조례는 따로 안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닙니다.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조례에다가 어떤 위원회를 둔다라는 근거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그거 없습니다. 제가 이거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조례를, 그래서 이 조례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일부 좀 만들어놨어요, 제가.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최진규위원

이게 그래서 언제 만들어졌냐면 2013년도에 만들어지고는 지금까지 그대로 있어요. 이거를 제가 한번 보니까 설치근거를 법에 따라서 이제 그러면 어떤 어떤 A위원회를, 여기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둔다. 위원회 구성 어떻게, 그다음에 경계결정위원회를 둔다. 경계결정위원회 그 구성에 대한 거를 따로따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혀 그거 없이 그냥 위원회 위원장부터 시작, 위원장의 직무하고 이 위원장은 어느 위원회의 위원장인지 이것도 없어요. 조례 다 한번 보십시오, 담당 계장님도 해가지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604페이지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거기에 합니다.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인데 그러면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 불확실 판정을 받는 그런 곳이 나올 거 아닙니까? 어떤 데는 줄어들 거고 어떤 데는 넓어지는데 그러면 넓어지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돈을 받을 거 아닙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받고 징수를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좁아지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조정금을 지급할 거 아닙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거는 조정금을 전부 다 지급하는 거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입은? 받는 거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세입에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세입에 찾아봐도 없던데 제가 찾다가 말았는데.

김재운위원

67페이지.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67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설명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연지·전포지구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이게 금액이 그러면 이제 차이가 생깁니다, 그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지출되는 거는 연지지구하고 전포지구가 3억 9495만 4000원이고 들어오는 게 2억 2596만 4000원입니다, 그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약 1억 7000 정도가 우리가 우리 구에서 지급을 하는 거네요? 법률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해서 부과해가지고 들어오는 수입하고 지출하고 해서 차이가 나는데 플러스가 되면 우리 구의 수입이 되고 모자라면 우리 구에서, 이제 지적소관청이라고 해요. 지적소관청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이거만 해도 1억 7000이라는 돈을 저희 구에서 지금 지불을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게 처음에 조정을 할 때 감정할 때 여기에서 차이가 생기는 겁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아니고 이게 지구별로 특성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떤 지구는 우리가 수입이 많고 지출이 적은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반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확정사항은 아니고 이제 기본적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충의 어떤 예산안을 올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절차상 실제 경계가 확정되고 감정.

최진규위원

언제 이게 경계가 다 최종적으로 확정됩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이건 경계 확정은 내년에 넘어갈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내년.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그래서 경계 확정이 되고 나면 그때 이제 감정평가를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 그 감정평가에 따라서 이제.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우리 그냥 추정치고, 정확한 거는 그때 가서 결정이 될 그런 예정입니다.

최진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때 나중에 다시 한번 그때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밑에 604페이지에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입니다. 거기에 1필지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바뀌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사무관리비로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게 바뀌었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거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이제 맡기는 겁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앞에서는 우리가 직접?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우리가 이제 측량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좀 전까지는. 그런데 이제 올해 법이 개정되어서 책임수행기관라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재조사 측량업자를 선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가서 사업 추진이 또 지연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정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LX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책임을 맡고 또 협력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과목을 조금 변경하게 됐습니다.

최진규위원

원래 지적측량수행자한테 지적측량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그 지적측량수행자라는 거는 결국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지적측량업에 등록을 한 자 그 양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는 지적측량으로 등록을 한 자들한테 했는데 이거를.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직접 와서 선정.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지적 소관청에서 직접 지적측량업 등록을 한 사람한테 의뢰를 했지 않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 그전에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 제도가 한국국토정보공사나 지적측량업자 둘 중에서 소관청이 판단해서 어디든지 줄 수 있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LX가 총괄책임을 맡고 우리가 그쪽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처리하는 형태로 운영이 변경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목을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변경하게 됐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한국국토정보공사라는 게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 생기는 거예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공사들이 이렇게 모든 거를 독점적으로 하다 보면 여기가 이제 부패의 사슬이 되는 거예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넘어가서 606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규정에 시설비입니다. 사물주소판을 설치하는 게 지금 2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최진규위원

지금 도로명주소가 기존 건물에만 부여했지 않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거를 이제 시설물에도 주민들이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사물주소를 부여하는 거지 않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게 작년에 작년 6월 달에 그때 법이 바뀌었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6월 9일 날.

최진규위원

그러면 사물주소를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이라든지, 버스정류장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곳에 이제 우리가 어떤 주민들이 위급한 상황, 공원이라든지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제 소방서라든지 경찰서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제 연락을 하면 그 위치를 알려주면 신속하게 출동해서 위급상황을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최진규위원

제가 하나를 가져와 봤는데.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사물번호판.

최진규위원

예, 사물번호판 이래가지고 이게 지금 버스정류장 건데 112, 119 신고 시에 이제 이 버스정류장을 어떻게 표시하라, 어떻게 자기가 있는 주소를 알려주라 해가지고 이게 지금 버스정류장뿐만 아니고 등산로 입구 그다음에 공원 이런 데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많이 그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 겨우 200만 원 해가지고 이제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혹시 이거 사물주소판에 대한 나름대로 우리 도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셨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도안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도안을 그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 안에서 이렇게 글씨체라든지 이런 건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지금 200만 원을 가지고 몇 군데 설치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게 지금 사업설명서도 없어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그게 이제 사물주소판 제도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 6월에 그게 법이 개정되면서 정식으로 도입됐습니다. 법 시행 전후로 나눠서 법 시행 후와 전이 있는데 우리가 법 시행 전에 행안부에서 이제 특수시책으로 해서 법적인 사물주소는 아니지만 사물주소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대해서 724개소가 되는데요. 724개소 대부분은 버스정류장과 택시승강장이고 그중에 이제 또 우리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육교나 또 지진옥외대피시설, 소공원 이런 것이 이제 70여 개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사물주소판을 설치해서 우리 구가 좀 홍보도 하고 이런 제도를 좀 더 널리 알리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기본적으로 시범적으로 40개 해서 설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작년 6월 9일 날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있지요. 각 버스정류장, 공원 그다음에 등산로 입구 이런 데에 이미 엄청나게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래서 저는 사물주소판을 전면적으로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하는 게 안 좋겠냐.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공원, 각종 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공원 쪽하고 그다음에 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엄광산이라든지 백양산이라든지 황령산 이런 등산로의 주요입구에 그런 데는 만약에 산에 올라가다가 다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빨리 처치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위치 설명하다 보면 다 가버립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사물주소판을 가급적이면 많이 설치해가지고 시행하는 걸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거든요. 작년에 2021년 6윌 9일 날 보면 행안부 보도자료에 보면 오늘부터 달라지는 주소 제도 시행 해가지고 생활 속 주소 사각지대 없앤다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게 하고 난 이후에 바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그 이전에 미리 있죠. 이거를 준비를 했었어요. 해가지고 이거 하고 난 후에 7월 달쯤 되면 벌써 이게 다 설치가 됩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사물주소에 대해서는 이미 11월에 저희 구에서 부여를 마쳤고 사물주소판 부착에 대해서는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내년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만약에 어떤 우리 주민이 요청하면 자기가 자주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도 이게 사물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최진규위원

지금은 사람들이 이 사물주소에 대해서 내가 꼭 필요하면 등산로 어디 입구에다가 사물주소를 설치해 달라고 하면 해 주게 되어 있다 하니까 그런 제도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 주민들이 전혀 몰라요, 이 사물주소에 대해서.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사물주소는 이제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은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열두 종류로 해서 그 종류에 해당된다면 부여할 수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606페이지에 맨 아래쪽에 국가지점번호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최진규위원

이 국가지점번호 이것도 좀 비슷한 체계 아닙니까? 이거.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비슷합니다. 이제 도로명주소나 사물주소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 주택이나 이런 주거지 인근에 있는 시설물들이고, 국가지점번호는 산악지역에 혹은 해변 이런 데 설치하니까 위치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국가지점번호 사용 운영 해가지고 375만 원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산지에 예를 들어서 우리 등산로에 국가지점번호판이 부여된 곳이 있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게 표시된 곳이 있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최진규위원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백이십다섯 군데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5개소, 올해는 5개소를 추가적으로 설치한다, 그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하나 찾아보니까 설악산 국립공원이 라아 8485 1333입니다, 그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최진규위원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혹시.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이제 국가지점번호는 원점이 있습니다. 원점이 원래 우리 UTM-K 좌표 체계를 쓰는데.

최진규위원

UTM-K 좌표.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UTM-K 좌표를 쓰는데 원점이 중부지역에 있습니다. 그 원점을 끌어서 300km, 700km 내려가면 제주도 아래에 이제.

최진규위원

이어도 남방 쪽에 있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제로 제로가 떠지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100km, 10km 그다음에 또 10분의 1씩 줄어가지고 제일 끝 숫자는 10m를 나타냅니다, 그 숫자 하나가.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각 우리가 동쪽, 북쪽으로 해가지고 가나다, 가나다 이렇게 가는데 우리 부산지역 같은 경우.

최진규위원

앞에 한 글자 2개가 이게 앞쪽이 동쪽.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100을 나타냅니다. 100km를 나타냅니다.

최진규위원

동쪽 좌표를 나타내고 그다음에.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동쪽, 북쪽.

최진규위원

뒤쪽이 북쪽이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좌표를 나타내면서.

최진규위원

라 같으면 가나다라 삼백몇 킬로 이래 되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그게 이제 8485 같으면 그러면 384.85km 이래 됩니까? 8485면.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게 이제 끝에 0을 하나 더.

최진규위원

라 같으면 라니까 300 아닙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384.85km.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이제 제로 제로에서 떨어져 있는.

최진규위원

제로 제로에서 그 위치다 이 말이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거리를 나타내는 거죠.

최진규위원

그러면 아 같으면 그러면 700km대.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저 위쪽은 이제.

최진규위원

예, 북쪽으로.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숫자가 이제 올라갑니다.

최진규위원

1333 같으면 713.33km.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제일 설악산이 위쪽이니까 이제 700km 이상 떨어졌다 보면.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1333이니까 713.33km 북쪽으로 올라간다, 그 말입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이 국가지점번호판이 설치된 곳 있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최진규위원

하고 지금 이제 5개소를 어디에 설치하실 건지 5개소 설치는 이게 정해졌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국가지점번호는 백양산, 황령산, 엄광산.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설치된 곳이.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위주로 그렇게 설치되어 있고.

최진규위원

번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 번호하고 그다음에 지금 5개소를 어디에 설치하실 건지 그게 정해져 있냐고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이게 지금 어디에 설치하겠다라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진 않았고 그거는 현장조사를 통해서 조사 후에 설치위치를 결정할 그렇게 예정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이게 국가지점번호 이것도 지금 홍보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알면 어떤 위치를 금방 설명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없으니까, 그다음 있더라도 모르잖아요. 이거를 이게 있다는 것 자체를.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최진규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료들끼리 등산을 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떨어지게 됐어요. 그러면 산에서 위치를 어떻게 설명해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예를 들어서 중간쯤에 이런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하면 계산을 할 수 있으면 계산을 하든지 이래 해가지고 찾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물주소판하고 국가지점번호판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잘만 활용하면 우리가 생활에서 엄청나게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고 또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 보통 재난안전사고가 이렇게 특히 이제 봄, 가을철, 겨울철에 등산 가다가 이럴 때 많이 생기는데.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조난사고 때.

최진규위원

조난사고라든지.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거기에 굉장히 신속하게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과장님 잠깐 보충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세입 부분에 67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토지정보과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있지 않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는 면적 증감에 대한 조정금을 세입 처리하는 거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밑에 보면 우리가 부암, 연지, 전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부암지구는 70%를 적용하고 연지, 전포는 30%를 이렇게 해놨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부암지구는 이제 사업 연도가 2020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 사업지구입니다.

김재운위원

올해 완료하는 사업이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암지구 그래서 이제 완료하게 되는 지구고 그다음에 연지·전포지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시작해서 내년에 완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금이 발생하는 거는 사업 완료 시기에 발생하는데 부암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하니까 사업 완료되면 고지를 하게 되면 거기서 또 전액 납부를 안 하시기 때문에 70% 정도 이렇게 예산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연지·전포지구 같은 경우에 내년 말쯤에 마무리가 되는데 마무리될 때 고지를 하게 되면 그중에서 또 빨리, 이게 납부기간이 6개월을 주게 됩니다. 이제 6개월을 주는데 조금 빨리 납부하시는 분도 있고 또 늦게 납부하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그걸 감안해서 내년 중에 한 30%나 안 내주시겠나 이런 측면에서 그걸 이제 배분을 하게 됩니다.

김재운위원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임의대로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임의대로 70%, 30%를 조정하는 겁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조정하는 게 아니고 납부.

김재운위원

아, 납부.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납부고지는 다 했는데 당사자들이 납부하는 분들이 6개월의 기간을 주고 납부를 할 때 어떤 분들은 좀 빨리 납부하시는 분들이 있고.

김재운위원

조기 납부하는 사람 있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어떤 분들은 또 늦게 납부하시니까 그 시점이 연말과 연시에 이렇게 걸쳐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 납부하시는 분들이 한 30% 안 되겠나 이렇게 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세입을 조금 더 이렇게 70%라면 우리 세입을 좀 더 많이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이게 또 이제 절차상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이게 정확한 금액을 알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조사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갔을 때 면적이 결정되고 소유자들의 이의신청이나 여러 가지 조정 작업들이 있으면 그게 변경이 많은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차원에서 잡아놓은 거고 구체적인 거는 또 그때 가야 결정되는.

김재운위원

완료 시점 가야지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어떤 우리가 예상치로 이렇게 잡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재운위원

구역이 이제 있는데 한쪽은 70%고, 30%를 잡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사업 연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사업 연도가 다르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김재운위원

완료 시점 됐을 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제 70%, 30% 구분을 해놓은 겁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세입 부분을?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김재운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한 가지 확인만 좀 부탁드릴게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606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도로명주소사업 홍보물 제작 있지 않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홍보 내용은 뭘 홍보하시겠다는 겁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일반주택의 경우에 아파트처럼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고 아까 또 존경하는 최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여러 가지 국가지점번호나.
현철

박현철위원

사물주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사물주소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 또 홍보물품들, 홍보전단지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정확하게 딱 부러지게 뭐 홍보 내용이 지금 정확하게 내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럼 그렇다 치고 종류는 뭘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홍보물.
현철

박현철위원

홍보물은 어떤 종류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종류는 장바구니 같은 거.
현철

박현철위원

장바구니 같은 거.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치약칫솔세트 이런 것들에 홍보문구나 우리 또 최근에 계속 도로명주소가 법이 개정되면서 많이 이제 변화가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홍보하는 홍보활동들을 통해 배부할 예정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배부 대상은 어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일반.
현철

박현철위원

일반 주민.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배부 방법은?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배부 방법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야외 캠페인을 잘 못하고 있는데 동 행정복지센터에 어떤 회의라든지.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서.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리고 또 우리 각종 행사 때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개수는 몇 개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보통 한 300개 정도 이렇게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고.
현철

박현철위원

300개.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종류가 이제 몇 종류 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300개에 400만 원이면 장바구니 치고는 좀 상당히 고가다, 그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보통 이제 고가라 해도 한 3000원 정도 선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300개면 계산해 봅시다. 4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1만 3000원 정도 치는데요, 개당?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이게 이제 한 종류가 아니고 또 전단지라든지 이런 홍보물도 제작하고 여러 부분에서 다양하게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러 가지, 장바구니 한 가지가 아니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우선적으로 대표적으로 말씀 주신 게 장바구니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칠권 토지정보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증액은 범천동 견우천 지류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2억 원입니다. 세출증액은 범천동 견우천 지류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2억 5000만 원 등 총 3건 2억 5227만 2000원이고 세출감액은 자가격리자 물품 구입 5000만 원 등 총 4건 1억 3995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증액 범천2동 새뜰마을사업 추진 4억 4078만 2000원입니다. 기타 수정사항은 인쇄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서를 설명하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으며 위원회로 제출된 감사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부서 감사 시에 질의 응답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지적을 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23건, 건의사항 20건으로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3페이지에서 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은 집행부로 송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전도시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