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최문돌 의원 발언

제319회 제5차 안전도시위원회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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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김효숙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제5차 안전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83페이지부터 59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입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594쪽 보면 등산로 화장실 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594페이지, 예.

문돌

최문돌위원

이게 네 군데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등산로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게 맞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화장실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환경위생적인 측면에서 과거에는 저희들 구에 산림이 근거리 내이기 때문에 1~2시간이면 그냥 왔다 갔다 하기에는 가능하다 했는데, 저도 최근에 산에 가서 보고 하지만 남자분들은 그나마 좀 나은데 우리 여성분들은 산에 화장실이 없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은 산행 인구도 많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근데 하는데, 지금 그걸 화장실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친환경으로 합니까? 자연적으로, 만약에 대소변을 봤을 적에 어떻게 처리됩니까, 그거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지금 화장실이 시중에 여러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 나와 있는 폭기식이라든지, 또 지금 무방류식이라 해서 물을 최대한으로 사용을 적게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화장실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등산로에 우리가 오는 것 같으면 지금 보면 밑에는 약수터가 다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화장실을 위에 했을 적에 그게 과연 우리가 그냥 개개인이 산에 가서 숲 속에서 소변을 봤을 적에하고 이거는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모였을 때 흘러내려가서 밑에 약수터에 오염이 되고 그렇지는 않겠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 걱정도 아마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 설치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무방류식은 그 밑에 정화조가 작은 게 있어가지고 그 정화조 내에서 이제 물이 외부로 방출이 안 되고 그 안에 있는 걸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차량이 가서 그 부분은 수거를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이고 또 기타 지금 저희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산림용 화장실은 밑에 정화조가 있고 그걸 방류를 시키지 않고 저희들이 회수하는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돌

최문돌위원

그걸 회수를 한다고요, 거기 가서?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설치할 때 방금 말씀하신 저희들 수원지 주변, 그러니까 지금 약수터라든지 그 부근은 현장확인을 해서.

문돌

최문돌위원

근데 왜 그러냐면 만약에 등산로 주변에 가깝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하게 되면 지나가게 되면 그게 모이면 냄새도 많이 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냄새도요. 그래서 그게 내가 걱정이 되는데.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지금 시중에는, 옛날에는 냄새, 악취가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개선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

문돌

최문돌위원

개선이 돼도 지금 왜 그러냐면 그게 크게는 안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1인용만 할 거 아닙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백양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이용 인구 수량에 따라서 좀 다르게 설치를 할 겁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해놓으면 지나가는 등산로 주변에 해놓으면 악취가 나서 본인 생각에는 오히려 또 민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금방 아무리 해도 그게 모이면 악취가 나거든요. 나고 이래 되면 오히려 민원이, 지금 우리 부산 여기 시에 등산로에 화장실을 설치한 구가 자치구가 많이 있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인근 구만 하더라도 사상구.

문돌

최문돌위원

사상구에는 이게 되어 있는데.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황령산에는 남구, 연제구, 수영구 다 되어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금정산에는 있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금정산에는 금정구 안에 아까 말씀드린 무방류 시스템 해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있습니까? 그런데 소변 보는 거하고 대변 보는 거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만약에 설치를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정말로 악취도 제거되고 친환경으로 해서 밑에 약수터에 스며들지 않게끔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결국 거기서 모아놓으면 그게 이제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되고 모인 걸 우리가 수거를 한다 하는데 수거하게 되면 모이면 악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난다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 했을 적에는 상당히 좀 이것도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 이게 어제오늘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이런 얘기가 자꾸 있었는데도 계속 미뤄진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민원이 발생하는 그 부분도 잘 생각해서 하고 이것도 나중에 설치해놓고 난 뒤에는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차면 가져온다 하는데 그 용량이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찼을 적에는 상당히 악취 문제가 나는 대두되고 민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친환경으로 하고 또 밑에 약수터에는 스며들지 않게끔 한다 하니까 잘 생각해가지고 설치하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제품 선정할 때 방금 말씀하신, 뭐 악취가 안 날 수는 없겠지만.

문돌

최문돌위원

악취는 납니다. 그게 우리가 통에 어느 정도 용량을 넣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묻어놓고 나면 그게 좀 차게 되면, 그렇다고 조금 했는데 금방 치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3분의 2가 찼을 때 치우면 그 당시에는 거기 지나가게 되면, 왜 산에는 아주 맑은 공기인데 조그마한 냄새라도 굉장히 크게 나요. 우리가 여기 시내에 놨을 적에는 어느 냄새가 희석이 돼가지고 좀 그거 하지만, 또 거기에는 정말로 정화된 공기 좋은데 조그마한 냄새를 피우게 되면 크게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 되면 오히려 등산로 그냥 다니는 사람들이 민원을 해서 할 우려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잘 신중하게 생각해서 제품도 그냥 일반 우리 이렇게 놓는 거를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동네에 공중화장실 가면 계속 물을 뿌리고 해도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로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서 설치하기를 바랍니다, 꼭 해야 된다면.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님.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방금 우리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셨던 거 일단 보충질문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화장실을, 지금까지 우리가 산림지역 안에 화장실이 있었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설치하고 있는 거는 인근에, 그러니까 초입부에 선암사 같으면 선암사 입구 화장실, 저희가 관리하는 화장실은 아니지만 거기하고 대원사 입구하고.

김재운위원

초입에.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초입에 있는 화장실은 몇 군데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거는 경비실과 거의 인접한 이런 평지잖아요, 그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하신다는 거는 이제 사상이나 다른 곳처럼 산림지 산책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백양산 같은 경우는 애진봉 쪽에 그리고 또 바람고개, 그외 지역에서는 그중에서 평지 부분에 등산로 부분이 아닌 임도 부분에 평지 부분에 설치하도록 그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백양산 애진봉은 산 정상 그 부분이고 바람고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엄광산 체험의 숲은 조금 그 밑입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거기도 임도 주변입니다.

김재운위원

입구고, 옥세정 약수터도 좀 평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내년에 그동안 화장실 정책은 산림지 안에는 가급적이면 화장실 유지관리도 어렵고 등산객들의 민원도 많고 설치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쭉 안 해오다가 내년에 이렇게 네 곳을 동시에 이렇게 하고자 결정된 거는 어떤 이유입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화장실 설치 계획은 올해 계획이 수립된 게 아니고 작년부터 저희들이 그 계획을 수립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올해 본예산 신청 시의 예산 사정으로 전액 계상이 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해 갑자기 추진한 사항은 아니고 작년, 그러니까 한 몇 년 전부터 추진해왔고 작년에 최종적으로 대상지까지 이제 결정을 해서 일을 추진했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서 부득이 또 내년 예산에 올리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올해는 왜 예산에 반영 못 됐습니까? 신청했는데.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올해 전체적인 예산 사정에서 우선순위에서 저희들이 좀, 예산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계 자체에서 저희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고 이제 판단했겠죠, 예산 부서에서.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님.

김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화장실 설치 예산이 1개당 얼마입니까, 이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총 4개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애진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남자화장실은 소변기 2대, 대변기 하나, 여자는 대변기 3개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화장실 구입비에 1억, 그다음 전기인입이라든지 주변시설 정비에 한 9200만 원 해서 1억 92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1개소에.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애진봉은.

김재운위원

약 2억 정도 지금 소요가 될 것 같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애진봉은 그렇습니다. 황령산 같은 경우에는 전기인입에 600만 원, 화장실에 한 3000만 원 해서 그거는 한 3600만 원. 그러니까 개소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가지고.

김재운위원

이제 정상 부분에는 그 정도 들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다른 부대시설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안심벨이라든지.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시설 같이 들어갈 겁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백양산 정상 생태복원 편의시설 설치사업 이 부분은 뭐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저희들 지역구 시의원께서 자자보사업을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 사업내용에 보면 백양산 내 애진봉하고 바람고개 화장실 설치가 주 사업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에서도 화장실 설치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사항이었고 일부 사업이 중첩이 되다 보니까 그 예산을 같이 편성을 해가지고, 화장실 설치는 저희들 구비로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하는 백양산 내의 애진봉 주변의 생태복원이라든지 등산로 정비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의논이 되어가지고 그래 부득이하게 통계목은 그렇게 했지만 향후 사업 시행 시에는 1개 사업으로 발주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제가 이제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화장실 네 곳을 설치하면서 이제 예산을 별도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올렸어요. 하나는 생태복원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 해서 시비로 이제 4억을 이렇게 편성했고, 우리 구비로는 주요 등산로 화장실 설치 해서 사업을 따로 별도로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합이 이게 8억입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잠깐 부연말씀드리면.

김재운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이 자체가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지역의 시의원이 화장실 설치, 백양산 애진봉하고 바람고개 화장실 설치사업을 이제 이렇게 시비로 책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화장실 설치 방금 백양산 애진봉과 바람고개에 이거는 약 한 1억 9000 정도 든다고 그랬어요, 그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2개 하면 4억의 예산으로 이제 설치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구비를 편성할 때는 나머지 엄광산 체험의 숲하고 황령산 옥세정약수터 예산만 편성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그 부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설명해 주시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안했던 사업이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등산로 화장실 설치 건하고 일부 장소가 중첩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협의를 드릴 때 이런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저희들 구에서 따로 필요한 사업이 백양산 정상부 위에 생태복원이라든지 등산로 정비사업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 사업 2개를 합쳐가지고 같이 시행을 하자. 이제 그렇게 계획이 됐던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별도 예산을 이제 다시 생태복원 그 예산을 4억, 4억씩 해서 동일 사업으로 시행코자 했고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등에 화장실이 중복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시의원님께서 예산을 갖다가 시에다가 투자사업설명서를 제출할 때 화장실 부분을 좀 넣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그 2개 사업을 합쳐서 화장실 4개 설치하고 생태복원하고 등산 정비 같이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그 내용이 중복이 좀 되게 되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산 편성 자체가 조금 잘못됐잖아요, 이게. 지금 생태복원 및 편의시설을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을 우리 편성해 주셔야 되고, 화장실이면 화장실은 별도로 또 예산 편성이 돼야 되고, 안심벨은 안심벨대로 이렇게 다 구분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 편성목이. 이렇게 8억 4000을 두루뭉술하게 이래 같이 해가지고 시비, 구비 합계해서 총 화장실에 관련된 예산이 8억 4000만 원이 들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김재운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지금 편성된 게 시비 4억하고 우리 구비 4억하고 4000만 원, 8억 4000만 원 아닙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위원님 8억 600인데 그중.

김재운위원

아, 8억 600.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그중에서 이제 시비 4억은 말씀대로 의견조율을 통해가지고 산림 생태복원 및 편의시설 설치로 4억을 예산을 편성한 거고 화장실은 구비로 4억을 편성한 겁니다. 아까.

김재운위원

그러면 편의시설 설치는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4억이 이게 과장님 설명대로 생태복원 및 편의시설 설치라면 이게 무슨 사업, 뭔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백양산 정상부 위에 올라가고 있는 등산로 부분 정비하고 또 백양산 정상에 보면 지금 시비석이 있고 그 주변에 좀 많이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복원을 하고 또 주민들이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에 데크라든지 편의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사업설명서와 예산서와 이걸 보고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건데 설명서에는 분명히 여기에 2022년 예산 편성사유에 백양산 애진봉, 바람고개 화장실 설치를 통해 산림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고 노상방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겠다고 예산안 편성사유를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걸 공부를 할 때 이게 왜 여기에 4억이 어떤 용도로 쓰일 건지 그렇게 공부하는 거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그렇게 변경이 됐다면 저희들한테 미리 이게 그러면 이 예산은 생태복원 및 편의시설 어떤 어떤 사업인데 예산 목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먼저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그래 안 하면 저희들은 뭘 보고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화장실 설치하는 거 안 하는 거 이 부분을 떠나서 어떤 예산이 어디에 사용되는가는 알아야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거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자료 작성에 제가 좀 소홀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는 그래 생각해요. 화장실이 꼭 필요해서 이렇게 주민들 건의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저희들 만리산에도 지금, 뭐 그거는 만리산은 이 산 규모하고는 맞진 않지만 그래도 10여 년 전부터 어머님들께서 화장실이 꼭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아마 거기 지금 보면 간이화장실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건 우리 구에서 정비한 건 아니고 민간인들이 그래 했었는데, 상당히 설치하고 나서 장단점이 많습니다. 만리산 지킴이라고 해서 관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또 반반의 여론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네 곳을 이렇게 정했는데 시범적으로 본예산대로 두 곳을 먼저 설치해 보고 또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 보는 게 안 맞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화장실 개소 설치가 필요한 개소는 저희가 이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4개소 외에도 또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많이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당초 2020년도 화장실 설치 계획을 수립할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백양산 2개소, 그다음 황령산 1개소, 엄광산 1개소 등 시범 설치를 저희들이 목적으로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4개소 전체를 시범 설치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물론 과장님께서 이제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고 시비도 이렇게 받아서 하시겠다는 건 충분히 공감하지만 화장실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예를 들어서 백양산 애진봉에 하나 그다음에 하단부에 입구에 하나 이렇게 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방향도 한번 검토해 보고 이게 과연 산림 내에 이런 게, 지금 4개를 설치하지만 이게 설치를 시작하게 되면 예상을 하시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이거는 이 숫자보다 더 많이 요구가 올라올 겁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충분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감안하셔야 됩니다. 여기뿐 아니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이제.

김재운위원

그래서 천천히 조금 주민들 여론도 좀 살펴보면서, 저는 볼 때 애진봉에 상당히 민원이 많으니까 거기 한 곳하고 밑에 한 곳 이래 해보는 것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시비 생태복원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하고 내용을, 하여튼 이거는 금방 나오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나옵니다.

김재운위원

그걸 또 오전 끝나시고 나서 바로 자료를 좀 저희 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하나만 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586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시설비에 한번 봐주세요. 여기 양묘장 기반시설 정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586페이지.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양묘장 기반시설은 저희들 비닐하우스, 저희들 안에 보면 비닐하우스 4동이 있는데 그 비닐하우스가 연차가 지나다 보면 비닐하우스의 무적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불량이 오고 이제 바람이 불면 훼손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 비닐하우스 비닐을 교체할 생각입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이제 우리 현장방문도 했지만 비닐하우스 안에 우리가 이제 초화를 이렇게 키우고 이래 하는 거, 식재하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하우스를 비닐로 새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이런 시설은 조금 더, 뭐라 하죠? 조금 더 현대화 시설로 해서 이렇게 좀 태풍이 불어도 안 찢어지고 그래도 관리가 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하나 계획하는 게 안 맞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지금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비닐하우스 시설 같은 경우에도 다 자동화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자동화가 아니고 이게 비닐로 이래 하는 게 맞습니까? 요즘 다른 데도 봐도 우리보다 더 작은 자치구도 보면 유리로 해가지고 온실을 꾸며서 이래 유지관리가 되고 있던데.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유리온실 같은 경우에는 관목이라든지 관엽 위주로 할 때 유리온실이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생산하는 초화에 대해서는 부산시 고촌양묘장도 매한가지지만 비닐하우스가 대단지로 있지만 비닐하우스가 가장 효율적이고 관리가 가장 좋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뭐 자꾸 찢어지고 새로 하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연도에 따라 틀린데, 비닐하우스가 지금은 비닐이 종류가 잘 나와 있어서 2~3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그래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수명이 한 2년 정도 갑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2~3년 정도 갑니다.

김재운위원

하여튼 이런 것도 한번 좀, 방금 관엽식물 이런 게 우리가 아니니까 초화라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현장 가보면 너무 산지에 진짜 농막처럼 그렇게 유지관리가 되어 있어서 양묘장을 관리하실 것 같으면 조금 더 그런 부분도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시설 현대화 계획을 한번 수립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아래에 개금여자중학교 수목 정비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개금여자중학교 수목 정비는 개금여자중학교 올라가는 법면 부위에 무궁화아파트하고 그 사이에 있는 법면 부위입니다. 법면 부위인데, 그 안에 이제 온벽이 조성되면서 수목이 무질서하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의 나무가 관리되기 전에는 처음 시찰했을 때는 나무가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었을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무질서하게 나무가 자라 있고 사람이 출입을 못하다 보니까 그 밑에 쪽에서 위에 쪽이 차폐가 되다 보니까 이제 안전에도 좀 문제가 있고, 또 주변에 다니시는 분들이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해서 안이 대단히 지저분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에 정비를 요청하셔가지고 아마 주민 제안사항으로 아마 됐던 사항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학교에 수목 정비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학교가 아니고 학교 올라가는 법면 도로변의 법면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그 진입로 올라가는 법면 부위입니다. 학교 안쪽이 아닙니다.

김재운위원

학교 바깥입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예산 관계없이 저희들 아까 저희 지역에 만리산 지금 공원 내에 올라가는 나무계단 있지 않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 부분은 지금 상당히 좀 주민들 위험하고 교체를 이래 바라는 부분도 있던데.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등산로 정비 계획은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 예산에 3600이 아마 시비가 또 지원이 될 건데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등산로를 계속적으로 이제 순찰을 하고 정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쯤에는 그쪽 부분이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에서.

김재운위원

그게 상당히 올 1년 동안 내내 그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이 많이 듭니까? 그거 하는 데.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뭐 적게 드는 예산은 아닌데 저희들 예산 안에서는 소비가 될 것 같으니까 내년도 정도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거는 안전하고 또 관련이 있는 거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김재운 위원이 잠깐 짚은 개금여중 안 있습니까? 올라가는 데 밑에 거긴데 지금 거기 보면 나무가 굉장히 큽니다, 그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큰 나무가 있고 경사가 심한데 정리를 할 것 같으면 나무가 크니까 뿌리를 깊이 해놓으면 그게 잘못하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이번에 하면 그 나무를 제거하고 작은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냥 정리만 할 겁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정리만 할 겁니다. 좀 필요한 부분은 제거를 할 거고.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그 밑에 내려와가지고 동평 태권도체육관 밑에 몇 년 전에 그게 무너졌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무너져가지고 할 적에 그때 다시 그거를 했는데 지금 개금여중 길 올라가다 보면 왼편에는 학교 부지고 밑에는 우리 그건데, 그죠? 오른쪽에 거기인데 나무가 굉장히 굵은 나무가 있어서 뿌리가 깊고 밑에까지 막 도로에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큰 나무는 좀 정리를 하고 우리가 이거 그냥 작은 나무를 꽃나무 같은 걸 그거를 심어 넣는데 그게 언젠가는, 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게 큰 나무가 많이 있어서 거의 뿌리가 이렇게 해서 자꾸 이래 둑이 무너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나무 수목만 그냥 정리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걸 잘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큰 나무는 조금 정리를 하는 게 어떻나 생각이 듭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사업 계획 수립할 때 그런 것 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제안하신 분하고 현장에 확인을 했었는데 그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또 얘기가 있어가지고 일단 큰 나무를 제거하게 되면 또 뿌리의 부패에 따른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 꼭 필요한 부분은 나무를 제거를 하고.

문돌

최문돌위원

옛날에는 거기 전체 산이었거든요, 그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전체 산인데 개금여중학교가 생기고 중간에 이렇게 진입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무가 그대로 큰 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쪽 주민들이 산에 무단투기도 하고 그래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데, 큰 나무를 좀 정리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봐야만 되지 않나. 언젠가는 그게 아마, 나무가 지금 굉장히 크거든요. 고목이 되었는데 그 뿌리가 해가지고 뿌리가 밑에 지금 도로까지 내려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잘 한번 사업을 하시는데 계획을 잘 수립해가지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는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님.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원

방광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광원 위원입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58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어린이공원 정비 해가지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오백팔십?

동효

김동효위원장

페이지를 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광원

방광원위원

예, 페이지 583페이지 제일 밑에 동양어린이, 이제 부암동에 동양어린이공원이 어디쯤에 있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동양초등학교 안에 뒤쪽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아파트 사이에, 그러니까 동양중학교가 있고 동양초등학교가 있는데 동양초등학교로 들어가게 되면 동양초등학교 뒤쪽에 그 앞에, 죄송합니다. 갑자기 아파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옛날에 주공아파트 짓는, 주공아파트를 지으면서 만들어서 기부채납한 부분인데 접근로는 지금은 가장 빠른 부분이 동양초등학교를 통해서 들어가는 게 가장 가깝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거기를 동양어린이공원이라고 부르고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진구 내에 어린이공원이 총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어린이공원은 지금 조성이 된 게 13개 있고 그 외에는 미조성이 3개인데 이 중에 2개는 주택건설사업을 하고 나서 조성해서 다시 저희들 기부채납 예정까지 있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예, 잘 정비하셔서 어린이들이 놀이공간으로써 즐길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이제 또 공원 관리사업 해가지고 돌산공원, 초연공원, 양정근린공원, 가야감고개공원, 화지공원 이래가지고 부산진구에 이런 공원이 다섯 곳뿐입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근린공원은 총 9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 공원을 구분할 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그 공원은 거주권 내의 공원은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소공원, 문화공원 나누게 되는데, 이거 큰 구분은 이제 시에서 시장이 조성 및 관리권자든지 아니면 구청장이 조성 및 관리권자냐에 따라가지고 나누게 되는데 근린공원은 시장이 조성 및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쪽에서는 어린이대공원, 시민공원 등 포함해서 총 9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2개 공원은, 방금 말씀드린 2개 공원은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 그 외 나머지 거는 저희가 사무위탁을 받아서 7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이제 이런 공원이 다섯 군데가 여기 적혀 있어가지고 나는 다섯 군데밖에 없는가 싶어서.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그 사유는 조금 말씀드리면 공원이 최근에 조성이 되어가지고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조성이 너무 오래돼서 리모델링이라든지 필요한 그런 공원에 대해서 시비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7개 관리하는 공원 중에 5개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예, 하여튼 시내의 공원을 잘 가꾸어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방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583페이지에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에 보시면 공원조성 및 관리에 인건비 있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기간제근로자를 열네 분을 선발을 하셔서 200일 동안 활동을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이시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 공원관리 인건비 보면 상반기 7명, 하반기 7명 이렇게 선발하시겠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게 200일이 채워지나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이 부분 조금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질적으로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주로 수목이라든지 생물체이기 때문에 연중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200일 가지고는 관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하반기, 상반기로 나누게 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목이다 보니까 여름철에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표현은 상반기, 하반기이지만 저희들이 이제 그러니까 사람을 선발할 때 두 차례에 대해서 사람들 선발을 합니다. 3월 달에 1차 선발을 하고 5월 달에 1차 선발을 해서 그 열네 분이, 그러니까 상반기 쪽에 일이 좀 적은 봄철에는 일곱 분이 하시고 겨울철에 또 좀 일이 적을 때는 뒤에 오신 분 일곱 분이 하시고 그 중간에 4월부터 한 9월까지 일이 많을 때는 열네 분이 집중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발을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근데 이 표기를, 그 말씀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표기를 상반기, 하반기 일곱 분씩 이렇게 표기를 해버리면 보이기에는 그럼 하반기에 채용하시는 일곱 분은 이게 200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계산이 안 나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표기에는 좀.

현철

박현철위원

그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583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있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대상지하고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동양어린이공원 외 1개소인데 저희들 이제 연지어린이공원하고 동양어린이공원 2개소입니다. 이 공원이고 여기는.

현철

박현철위원

연지하고 동양.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동양어린이공원은 동양초등학교 뒤쪽에 있는 그 부분인데 여기 보면 저희들 연지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는 안에 보면 종합놀이터 시설이 목재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시설이 좀 됐는지 노후화돼가지고 모래 같은 경우에는 발판이 파손돼가지고 임시적으로 발판을 보완하고 했는데 이런 시설물을 교체하고 할 예정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59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있죠? 실태조사, 593페이지.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593페이지. 예, 말씀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13개소를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실태조사를?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걸 지금 13개소를 지금 다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안 되시면 뭐 자료를 주시든지.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대상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예.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그거 자료는 저희가 따로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현철

박현철위원

근데 13개소를 산림청에서 조사 안 했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산사태 실태조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게 되면 저희들 산림보호법에서 옛날에 2011년도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되고 나서부터 이제 실태조사해서 취약지를 지정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산림청에서 기초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면이라든지 산사태 발생이력, 또 항공사진 등을 이용해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했었는데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기초지자체에다가 실태조사를 하도록 통보를 합니다. 예산이 올해 처음 편성이 됐는데 그전에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산림청에서는 기초조사하고 실태조사를 같이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 주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산림청에서 13개소를 보내주면 저희들이 산림전문가 사방협회 직원들하고 같이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실태조사를 해서 이 부분이 꼭 산사태 취약지로 지정이 필요한지 아닌지 그 부분 하는데, 지금 13개소 이 부분은 아마 시에서 통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자료 드릴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전에는 산림청에서 실태조사까지 했는데 지금은 분리해서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법에는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법에는 분리하게 되어 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사방시설 시설비가 있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이상유무 점검 9개소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9개소. 이 9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이 9개소는, 그러니까 사방시설 이상유무를 점검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사방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5년이 경과된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5년이 경과된 시설,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하면 5년이 경과된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거는 육안 점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방협회 직원들하고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육안으로 점검을 하고 만약에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할 때는 예산을 확보해서 안전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법상 5년이 경과된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게 대상지가 9개고, 그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사방사업법에서 보시면 사방시설이라는 거는 사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치된 공작물도 시설물이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지역도 시설이고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그 지역도 시설이고.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그래 되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거를 위해서 또 파종을 했거나 식재를 했거나 하는 이런 식물도 시설로 보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사방사업법에서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사방사업에서는 사방시설의 종류를 방금 말씀하신 씨를 뿌린다든지 하게 되는 산지사방, 계류에 대한 계류보전사업, 사방댐을 설치하는 사방사업, 또 우리 구는 없지만 해안사방이라든지 종류별로 쭉 나눠져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 아홉 곳에 설치된 공작물은 뭐가 있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그 시설은 공작물이 있을 수도 있고 계류보전.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이 9개소에 공작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바로 묻는 게 그거는 알고 계셔야죠. 파악이 되어 있으셔야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 9개소는 대상지에 대해서만, 지금 사방사업의 대상지에 대해서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9개, 지금 우리가 하겠다는 이 9개소에 공작물이 있냐 이거지.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공작물은 세부적인 공작물은 다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다 있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큰 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계류, 양안에다가 돌을 쌓았다 하면 그 돌 쌓은 거 방금 말씀, 풀씨를 파종하고 나무를 심었으면 그런 시설까지 다 점검대상이 되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방사업법에서 말하는 사방시설이라는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식재를 하거나 파종을 하거나 하는 이런 식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공작물만 가지고 얘기를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여기서 구두로 답하시기 그러시면 자료를 좀 주세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산서에는 없는 건데, 지금 우리가 시에 요구한 게 있죠? 황령산 등산로 정비 요구한 거 없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올해 4회 추경에 저희들 반영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