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예, 예.

예.

아, 예,

제가 그걸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아, 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 올해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1200대 했는데요 이게 신청자가 워낙 많다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1700대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비가 60% 붙는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60%, 도비 12%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요 지금 그거는 뭔소리냐는 그 조기폐차를 노후 폐차, 조기폐차를 하려면 운행이 되는 차여야 되거든요. 운행이 되지 않는 차는 안 해줘요. 그렇다 보니까 그전에는 이제 공무원들이 직접 이제 검사를 하고 했는데 지금 그쪽으로 보내서 하다보니까 아마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자동차공단에 보내서 그쪽에서 이제 그 운행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운행만 되고 그 지금은 아마 이제 신청하면 웬만큼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할……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있습니다.

예, 잘된다고 하는 데는 특별하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과 같은 것 같고요, 저희가 11개 마을기업이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마을기업에 대해서 뭐 이제 취지는 좋은데 이게 법적으로 지금 정비가 안 되다보니까 이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마을기업을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뭐 그 지도감독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 우려하시는 부분 잘 이해하고 저희들이 잘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을기업은 일단은 공동체성하고 지역성하고 이제 뭐 이제 공공성하고, 이제 공공성이지만 기업이기 때문에 또 이익성도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만 맞으면은 가능하다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예. 그 정도면 공공, 공동체성이 있어 갖고 예를 들으면 뭐 10가구라든지, 15가구라든지 같이 해서 이렇게 그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투자 이제 조금씩이라도 투자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뉴딜경제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산림공원과 소관

산림공원과장 김종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의정 산림녹지팀장은 산림청장 수상관계로 산림청 출장 중으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김영선 보호팀장입니다. 이영욱 공원팀장입니다. 박순영 휴양시설관리팀장입니다. 593쪽입니다. 2022년도 산림공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급적 매년 반복되는 국ㆍ도비 예산과 일반운영비, 인건비, 소규모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나 대규모사업 등 설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93쪽 중간부분입니다. 중간, 조림사업 시설비로 경제수 일반조림 8.5㏊에 대한 시설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 또한 2800을 계상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중간부분, 사방사업 시설비로, 중간 아랫부분입니다. 산지사방 1㏊분에 8100만 원, 사방댐 조성사업 3개소에 7억 3000만 원, 계류보전 1km에 1억 90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입니다. 597쪽 중간부분, 집중호우피해 시설비로 상월면 한천리 등 2개소와 집중호우피해 산림분야 복구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부터 600쪽은 임산물 소득사업에 대하여는 매년 계속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01쪽입니다. 중간부분, 임산물 홈쇼핑 판매지원사업입니다. 금년 처음 실시하는 신규사업으로 임산물, 논산시에서 생산되는 임산물 홈쇼핑 판매수수료 지원금 14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 중간부분, 위험목제거사업 시설비입니다. 생활권 위험목 정비사업에 7000만 원, 성동면 개척리 특수위험목 정비사업에 가옥피해목 6500㎡에 대한 8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업무 긴급민원처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임도시설 사업비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양촌면 신기리에서 임화리를 잇는 간선임도 3km에 대한 6억 1900만 원의 임도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 중간부분, 임도시설 도비보조사업비로 간선임도 2km, 보수 15km, 구조개량 5km에 대한 사업비 6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임도사후관리 시설비로 벌곡권역 임도유지관리사업에 2000만 원, 양촌ㆍ가야곡면 임도유지관리사업에 2000, 연산ㆍ상월ㆍ노성권역 임도유지관리사업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604쪽 임도피해복구사업 등 임도관리 호우피해 응급복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 중간부분입니다. 산불예방 감시활동 기간제근로자보수 산불예방전문진화대 근무수당에 80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로 1억 56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입니다. 중간부분, 산불진화체계 구축 운영에 산불진화차 국비보조 1대분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랫부분 산불소화시설사업입니다. 노성면 화곡리 소재 지장정사에 산불소화시설 설치사업 1억 76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 산불예방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산불진화차 도비보조 1대분에 대해서 4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랫부분 헬기임차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우리 시 헬기임차부담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쪽입니다. 609쪽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이전 조림지가꾸기 100㏊분 9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사업비 정책숲가꾸기 1420㏊분 23억 85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부터 616쪽은 매년 추진하는 산림일자리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17쪽입니다. 617쪽 중간부분, 보호수정비 시설비로 보호수정비 시설비 도비보조 성동면 보호수 외 6개소 17본에 대해서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랫부분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비로 1억, 보호수 병해충방제로 700만 원, 병해충 학교숲 정비사업에 6000만 원, 우량소나무숲 보전 및 정비사업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 양촌자연휴양림 시설비로 휴양관 7동 및 숲속의 집 13동에 대한 리모델링사업비 3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 하단부입니다. 휴양림관리 시설비로 휴양림시설물 등 유지관리사업 2000만 원, 휴양관 및 숲속의 집 도장공사에 3000만 원, 620쪽 휴양림 조경수목 등 녹지관리사업에 2000만 원, 휴양림 해충방제사업에 2000만 원, 유아숲체험원 보수공사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 하단부, 대둔산 수락캠핑장관리 시설비로 캠핑장시설물 유지관리에 2000, 캠핑장 음수대 보수공사에 3000, 캠핑장 조경수목 등 녹지관리사업에 2000, 캠핑장 해충방제에 각각 1000만 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입니다. 622쪽 상단부, 생태공원 시설비로 생태공원 시설물 보완사업에 2000, 연꽃제거사업에 1000만 원, 초화류 식재사업에 2000만 원, 탑정호 생태공원 데크 유지보수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간부분 대둔산정비사업 시설비로 등산로 유지보수에 2000만 원, 국사봉 등산로정비에 8000만 원, 양촌 곶감축제장 주변 둘레길조성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 숲길조성, 중간부분 숲길조성 시설비로 탑정호 등산로 도시생활권 등산로정비사업에 2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황화산성 둘레길 조성사업 봉화산 도시공원 등산로 500m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쪽 하단부입니다. 공원조성관리 시설비로 공원시설 유지보수 및 정비사업 2억 원 및 그 외 13개 사업에 2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 아래쪽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 시설비로 국도ㆍ지방도ㆍ시도 등 초화ㆍ관목류 식재 5000만 원 등 13개 사업에 8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 중간부분입니다. 녹색복지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복지시설 나눔숲조성에 부적면 외성리 소재에 사랑꽃, 사람꽃복지관 2285㎡ 조경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쪽입니다. 상단부, 가로수관리 시설비로 녹지가로변 제초작업 7000만 원, 가로수 식재지 제초작업 4000만 원, 가로수 병해충 방제작업비 7000만 원, 가로수조사용역 시스템구축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8쪽입니다. 628쪽 상단부, 시설비로 향토숲조성사업 100대소나무숲 숲관리사업으로 3300만 원의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0쪽 중간부분입니다. 시민공원 운영관리 시설비로 시민공원 수목 병해충 방제사업에 8000만 원, 시민공원 잔디 및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1억 원, 시민공원 조경수목 식재 및 관리사업에 5000만 원, 시민공원 자연학습장 CCTV 설치공사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상월공원 조성사업비 시설비로 상월공원 조성 2만 4017㎡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 상단부, 시설비로 기호유교문화 체험공간 휴식공간 조성사업비로 강경 죽림서원 테마공원 보완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연무로터리 시설정비사업으로 그 터미널 앞 회전교차로 앞에 수목식재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이제 산림과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직원님들도 수고가 많으신데요 오다가 보면 그 가로수가 있어요. 가로수가 있는데 가로수 지금 가지제거를 하시더라고요.

예, 가지전정작업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너무너무 일을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가로수가 중간중간에 많이 빠져있어요.

아, 예, 예, 예.

예, 그래서 여기 은진에서 보면 가야곡가는 길에 그 가로수가 많이 빠져있어서 뭐 10리 가다 하나씩 이렇게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산림과에서 좀 예쁜 벚꽃을 하든지 이팝나무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좀 쭉 심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 가로수 결식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식 보완하고자 여기 보완사업비로 결식구간 조사해서 다 결식구간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예. 다……

예, 마을길 같은 데는 오히려 마을자치분권과에서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예쁜 나무들을 많이 심어요. 그런데 사실상 큰 도로변에는 가로수가 이 빠진 것 같이 너무 보기도 안 좋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좀 예쁘고 좀 멋있는 그런 나무를 심어놓으면 얼마나 우리 논산시가 아름답고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좀 계획하셔서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과장님?

예, 하여튼 뭐 가로수나 또 도로숲 가꾸기사업 등 그런 거를 잘 감안해 가지고요 나무를 예쁘고 좋은 나무를 많이 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군다나 탑정호 출렁다리 관광지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오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거기 한번 잘 보셔서 가로수 좀 식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확인 중)

예, 예.

이번에 건의가 돼 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요구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번에 추가요구로 세운 예산입니다.

예, 예.

잘……

작년도 거가 지금 20억이 명시이월돼 있고, 있어 가지고 그거랑 같게 발주할 사업입니다. 25억.

지금 승인 신청 중인데 거의 이제……

예, 승인은 아직 안 났는데요 승인 막바지에 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