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각현 의원 발언

제247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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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제2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247페이지에 민선7기 시정백서 있죠? 그거는 배부를 어떻게 하죠, 그게?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시정백서는 저희 시민들한테 배부하는 용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150부 정도를 제작을 해서 직원, 부서별로 배부를 해드리고 또 시 홈페이지에 전자책 형태로 게시를 해서 민선 기수별로 계속해오고 있던 사업 중에 하나이긴 한데, 그렇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150부예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400부 한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었었나, 그게? 표시는 400부 해서 5만 원씩 해서 2,000만 원, 이거 아닌가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그런데 저희가 선거법을 검토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배포하는 건 내년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어서 컬러를 더 활용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견적을 다시 뽑았는데 150부에 전자책 제작까지 하면 견적이 이 정도 나온다는 걸 견적을 받았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248페이지에 내포신도시 조형물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시·군 테마광장에다가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이거는 15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같이 얼마씩 내서 내포신도시에다가 전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 처음에 2015년도 7월 달에 충남도 차원에서 시·군에 각자 공원을 지정해드리고 공원에다가, 한곳에 모여 있는 조형물은 아니고요. 내포신도시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공원에 시·군별로 지정을 해주고 설치를 부탁을 해왔었는데 그동안 천안시하고 계룡시 빼고 설치를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제 올해…. 내년이 되면 천안하고 계룡만 남아서 저희도 그거에 따른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충남도의 수부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저희 천안시는 어떤 거 할 계획이세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잘 아실 것 같은데, 저희가 ‘천안프렌즈’라고 SNS 활용하고 있는 농산물, 특산물을 활용한…. (샘플을 들어보이며) 예를 들어서 이 샘플로 하나 보시면, 이 샘플을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했는데 제일 무난하지 않나. 농산물 홍보도 되고 천안의 이미지로 각광받고 저희가 설치 예정인 공원이 ‘홍예공원’이라고 그곳이 아파트단지랑 인접해 있는 곳인데 가족 단위로 많이 올 수 있는 이런 여건입니다. 그런데 그 공원에 현장 가보니까 그 공원에는 유관순 열사라든지 우리 이동녕 선생님 동상이라든지 벌써 설치가 완료가 되어 있었고 아산 같은 경우는 이순신 장군을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인물상보다는 천안을 홍보할 수 있는, 그래서 가족 단위로 와서 사진도 찍으면서. 천안도 이런 농산물 홍보도 할 수 있는 이런 게 어떨까 검토를 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247페이지에 공약사업추진상황보고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저번에 우리 100일밖에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공약 관련돼서 보고회도 했다고 해가지고 ‘100일밖에 안됐는데 보고할 게 뭐가 있겠냐’ 해가고 한번 질의를 드렸던 기억이 나고, 공약사업추진상황보고회는 어떻게 추진하실 거예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추진상황보고회는 두 파트로 나눠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기별로는 저희 직원들이 참여한 추진상황단 자체 TF개념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고 시민공약추진단은 2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회의를 하는데 어떤 회의냐면 공약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이 공약의 변동사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불가성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향후에 매니페스토에 저희가 진달을 할 때 변경절차를 이행을 한 거를 보기 때문에 시민공약참여단을 통해서 심의 절차를 밟는 이런 과정을 1년에 두 번 정도 할 계획으로 그에 따른 참석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거기에 참여하시는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저희가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실제로 각 분야별로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248페이지에 미래비전단 벤치마킹비 올리셨는데 이 미래비전단이 어떤 단이며,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 미래비전단은 7급 이하 공직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해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5개, 올해는 7개 이렇게 해서 분과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벤치마킹 비용은 예전에는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아니,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확산이 돼서 온라인 정책연구로 인터넷을 찾아서 벤치마킹하는 방법 선에서 정책연구를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감각이 좀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나타나서 예전에 했던 대로 현장을 직접 보고 벤치마킹할 수 있게 그런 비용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 공무원분들이 하신다는 거죠?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시민분들이 아니고?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 7급 이하 공직자들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249페이지에 시상금하고 포상금 관련해서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올렸는데 이유가….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셨던 포상금이 좀 적은 관계로 좋은 제안이 들어오기 어렵지 않냐, 이런 거에 의해서 작년 5월 달에 저희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공포해 주셨고 이후에 추경 때 이렇게 이 정도의 금액을 또 세워주셔 가지고 연말 4차 추경까지는 이 예산이 유지가 됐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2,000만 원이 정리추경 때까지 유지된 2,000만 원이에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그래서 올해는 본예산에 그 금액만큼 계상해서 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포상금은요? 공무원 포상금.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포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것도 2,000만 원?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250페이지에 포상금에, 금액은 크진 않은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하고 규제개혁과 행정혁신 우수공무원 포상금, 이게 다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규제개혁을 하고 행정혁신하면 그게 적극행정 아닌가요, 그게?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법 자체가 지금 다르게 내려오고 있고요. 중앙 도 차원에서 내려오는 적극행정 관련되어 있는 포상규정에 의한, 일하는 자체가 규제하고는 차별이 되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넓게 보면 비슷하더라도 규정법 자체가 다르다?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 그렇고 또 적극행정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라는 추진동력을 삼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규제와 관련돼서는 일반시민들도 포함해서 중소기업이라든지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부분에서 아이디어라든지 규제에 대해서 건의를 했을 때 이 포상을 드리는 사항도 포함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본 위원의 질의 취지는 어차피 내년에 선거가 있고 여러 가지 시민들을 상대로 한 홍보성, 선심성 이런 예산들은 철저하게 이번에 저희가 관리하겠다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런 미래비전단 이런 거 같은 거는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이 공약사업추진상황보고회는 일반시민이 참석하는 거란 말이죠?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일반 전문가들입니다. 주로 이제….

선태

김선태위원

시민분들. 공무원분들이 아니시고.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시민분들이신데, 여기에서 어떤 매니페스토 관련해서 절차가 필요하다?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의무사항입니다. 그 절차를 거쳐야…. 공약을 변경하는 절차 중에 하나의 과정이라고….

선태

김선태위원

매니페스토가 언제 신청을 해요, 신청을?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해마다 2월 달에 신청을 해서 전국 지자체 평가를 3월 달에 저희가 받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2월 달에 신청해서 3월 달에 받는다?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거기에 필수 이게 거쳐야 되는 과정이다?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공통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에 대한 근거를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주세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247쪽 한번 볼게요. 하단에 시정종합기획 조정업무추진이 있어요. 2,600만 원. 이거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어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 이거는 이제 시정을 종합·조정하는 국 단위의 주무 과에 예산편성을 해서 각 전 실·과, 그러니까 기획경제국 소관에 있는 과들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과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라든지 도 단위라든지 이런 방문 시에, 또는 필요한 경비 등을 여기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럼 기획경제국만 필요한 거예요, 이거?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를 들어서 농업환경국이면 농업환경국에도 주무과에는 이렇게 시정종합 업무추진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 이거 각 국 단위로 다 주는 거예요, 그럼 2,600만 원을?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께서 주무 과에 포진들 해있지 않습니까? 소속은요. 그러니까 국장께서 이제 산업단추진단이든 기업지원과든 해당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같이 업무공유를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 밑에 보면 시정주요정책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건 해마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얼마만큼 하는 거예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해마다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셔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학술연구용역으로 각종 공모사업이나 우리가 예산 순기가 도래되지 않았는데 공모에 타당성 용역이라든가를 수행하지 않으면 공모에 참여할 수 없는, 갑자기 생긴 그런 사업들이 생깁니다.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4,000만 원을 두 건 정도 할 수 있게 세우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248쪽 하단에 중앙부처업무협의 정책업무추진비가 있어요. 1,200만 원. 이거 사용용도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이건 정책과제개발 이런 용도로 써 있는 업무추진비인데 이것 또한 각 부서에 정책업무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정책업무 협의를 할 때 관련자들하고 또는 중앙부처 관련해서….

종영

육종영위원

중앙부처하고….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또 갈 때 사용합니다. 아까는 국 단위로 사용한다고 보면 되고 이거는 정책관실의 어떤 정책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정책보좌관들이 쓰는 돈이죠, 이게?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그 안에서 쓸 수는 있는데 할당되어 있고 이런 건 아닙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함께 공유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내포신도시 테마광장 조성에 있어서….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냥 꼭 관심 있게 들으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천안 프랜차이즈 명을 공모를 한 겁니까? ‘멜 부장’, ‘배 사원’, ‘봉 팀장’, ‘호두 과장’, ‘순 대리’, ‘오 이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이거는 제작할 당시에 내부 의견들을 수렴하고 또 그래서 한 거라는데 홍보담당관실에서 제작을 했던 건데요. 그때 당시에 공모를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배 사원’, ‘봉 팀장’ 이렇게 있잖아요. ‘멜 부장’, ‘호두 과장’, ‘순 대리’, ‘오 이사’ 이런 거는 그래도 우리가 듣기에 굉장히 편안하고 와 닿는데 ‘배 사원’하고 ‘봉 팀장’은 바뀐 것 같아. ‘봉 사장’ 하면 봉사하는 그런 뜻도 있고 우리 포도를 상징하면서 ‘봉 사장’, 또 ‘배 사원’은 ‘배 팀장’, 이렇게 팀하고…. 상하가 바뀐 것 같아, 좀 객관적으로 우리가 느끼기에. 참조를 하라는 거지….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홍보담당관실하고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래요. 하여간 그렇게 좀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먼저 올 한 해 코로나 대응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 재정운용의 든든한 보탬이 되어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예산법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255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수당 있죠? 운영수당 있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2만 원 해서 670명 이런데, 이게 어떤 수당이에요? 주민자치위원회 그 임원들에 대한…. 각 동사무소의 임원들에 대한 수당이에요? 아니면 전체적인 주민자치위원회의 인원수에 대한 그런 수당이에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회의 운영수당 2만 원에 670명은요. 30개 읍·면·동에 주민참여지역위원회가 있습니다. 전체 한 670명 정도 되고요. 각 위원회 읍·면·동별로 이삼십 명씩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참석수당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가 전체적으로, 수당을 주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수당을 주는 게 아니고 그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몇 명만 주는 거예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지금 이거는 주민참여예산하고는 주민자치하고는 좀 다른 사항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주민참여예산의 위원회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다시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등 운영이라고 해서 4회에 걸쳐서 하는데 그것도 그 위에 분들이 참여해서 회의를 할 때의 그 운영비라고 봐야 돼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주민참여위원회니까 크게 주민참여위원회로 100명 해서 천안시 전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고요. 또 읍·면·동지역회의가 있어서 읍·면별로, 지역별로 한 이삼십 명씩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100명으로 시에서 위촉한 주민참여위원회 회의를 위한 홍보물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회의 개최 시에 필요한 사무관리비가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다시 밑에 보면 거기 또 300만 원, 6회에 걸쳐서 50만 원씩 해서 300만 원이 또 되어 있잖아요, 편성이?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거는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밑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온라인교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500만 원.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이게 저도 홈페이지…. 이게 사실은 홈페이지 운영하는 거예요? 홈페이지에서, 본인들이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본인들이 들어가서 교육에 대한 거를 필요할 때 듣는 거라고 봐야지 되나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 홈페이지에도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모라든가 선정이라든가 이런 절차에 대해서 다 안내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시대가 되고 이래서 사실은 대면회의를 잘 못 하고 있고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한데 직접 대면을 못 하니까 내년도 신규 시책으로 저희가 전문강사의 강의를 의뢰해서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라든가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이런 주민참여….

소영

엄소영위원

본인들이 들어가서도 보고 주민자치 회의할 때 틀어주기도 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쓰시려고 하는 거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지금 아직까지 만들지는 않고 내년에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내년에 신규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특수 시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민참여…. ‘천안시 주민참여예산편성’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보니까 보통 시민들이 투표 실시한 거에 대한, 천안시에 투표한 거에 대한 거는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255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있잖아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245억?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건 어떻게 우리가 심사를 하죠? 245억을 어떻게….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시설관리공단 예산심의 시에 별도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당초에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각 부서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 이 245억 원은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하고 물건비, 경상적 경비만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인건비하고 물건비만?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인건비, 물건비, 기타 경상적 사무관리비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나머지 세출은 시설관리공단 할 때 하면 되고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258페이지. 예수금내부거래지출 관련해 가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회수 있잖아요? 예수금 이자상환.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 두 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게 어떤 건지.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작년에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시에 예산편성절차…. 재정이 부족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20억 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그거에 따른, 내부거래이긴 하지만 기금과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기금에 이자를 지급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안정화기금에다가 이자를 준다는 거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우리 재정에 손실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계나 기금 간의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확하게 이자를 지급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그 아래에 지방채 상환에서 지금은 이자만 이렇게 상환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이자만?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자만 상환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35억이에요, 이것도. 35억.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작년에 차입한 거하고 금년 차입금, 또 내년에 차입이 예상되는 금액까지 하면 이렇게 35억 정도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어차피 이게 원금은 2024년도?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저희가 2023년도를 전환점으로 보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추가차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2024년부터는 상환의 시점으로 잡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2023년도부터?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때부터는 얼마 정도 예상하는 거예요? 한 우리가….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상으로 한 300억 정도씩을 편성을 하고 있는데….

선태

김선태위원

매년?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매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5개년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라든가 우리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그 부분은 최대한 상환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254쪽 한번 볼게요. 상단에 보면 현안사업 재원확보 추진이 있어요. 어떤 사업이에요, 과장님?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이건 업무추진비인데요. 중앙부처를 방문한다든가 지역의원님들이나 정부의 산업부에서 여러 가지 지역특산품을 구입한다든가 그런 국비 확보 노력하는 활동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돼요, 과장님?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지금 위원님 보시겠지만 저희 예산을 업무추진비도 깎았고요. 대부분의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예산법무과 선제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총 327억을 감했는데요. 이것도 좀 새로운 부서가 몇 개가 신설되는 바람에 저희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삭감해서 새로운 부서의 업무추진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내년도 중앙부처에서 우리가 천안시나 충남도에 국비 확보를 역대 최대로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홍보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금액을 보니까 삭감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물어본 거예요. 내년에도 또 내후년도 예산을 확보하려면 더 많이 재원이 필요한 것 같은데 삭감돼서 올라와서 질의를 한번 해본 거예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지금 이걸로 열심히,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 밑에 연구용역비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은 이건 매년 하는 거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 밑에 시설공단전환 타당성 용역이 있는데 이 시설관리공단을 공사로 전환하는, 갑자기 하는, 추진되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지금 이것은 어차피 공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다만 50만 이상 16개 도시 중에 공사로 전환하지 않은 자치단체가 저희 천안하고 포항 두 군데입니다. 청주하고 전주도 전환하지 않았는데 그럼 16개 중에 4개가 되는데 청주, 전주는 도청 소재지가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도 개발공사를 통해서 그 도시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천안, 포항만이 공사로 전환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이것은 전환을 꼭 하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타당성을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저희가 민간개발, LH 등 민간개발을 하면 이익이 다 외지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자체 개발을 통해서 이익을 우리 내부에 다시 재투자하는 그런 공사로서의 역할을 한번 해보는 것도 타당할 것 같다고 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5쪽 하단에요. 공기업….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 주는데 이게 각 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각 상임위별로 과에서 이게 예산이 배정돼서 주잖아요. 그럼 시설관리공단 예산 할 때,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이거 자료가 본청으로 다 올라오죠? 우리한테도?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해당부서에서는 심의만 하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내일 시설관리공단 예산 심의 시에 우리 경제위원회가 담당위원회이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다 예산 심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 통합예약시스템 구축하는 거하고 통과형 방역기…. 이용자들 방역기 구입비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 그거 자산취득하는 비용?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입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단장님, 320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있잖아요. 북부BIT산업단지 공공폐수연계처리 시설 설치사업, 이거 좀 설명 더 자세하게 해주실래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이 사업은요,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단지 내 폐수종말처리를…. 처리하는 시설인데요. 옛날 같으면 산업단지 내에 폐수종말처리장을 하나씩 다 했걸랑요? 그런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3산업단지, 옆에 가동 중인 3산업단지가 가동률이 너무 저조해서 북부BIT부터 여기까지 압송관로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않고 그냥 펌프장 설치해 가지고 압송으로 연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산업단지에서 3산단까지 관을?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만약에 산업단지에서 그거를 조성하는 거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비용부담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에서 하게 되면 거기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이렇게 시비를 또 13억을 더 해야 된다든가, 부담을. 어떤가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 처리…. 공사비로 따지면 이게 한 30% 정도는 사업비가 저렴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저렴한 걸 떠나서 돈을 쓰는 주체가 산업단지, 소위 SPC? 뭐라 그래야 되나, 거기서 단지 내에서 그 돈이 조성이 돼서 사용이 되는 개념이어야 되는 건지, 그게 아니어서 우리 시비가 또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이거는 시설비고요. 설치하는 비용이고, 나중에 운영하는 거는 그 안에 입주기업들이 별도의 비용을 내서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만약에 산업단…. 북부BIT에서 이거를 그냥 원래 오리지널같이 사업을 했다고 하면 우리 시가 돈 들어갈 게 있어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똑같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원인자 부담입니다. 저희 시가 들어가는 돈이 아닙니다. 시가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원인자부담금, 사업시행자가 납부를 하는 거죠. 국비 한 70% 국비하고….

선태

김선태위원

아, 사업시행자가 돈을 준 거를 우리가 예산 잡아서 이렇게 나가는 거다?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특별회계에서 세출에 보면 신문광고료라든가 이런 위원회 참석수당 이런 것들을 꼭 특별회계에서 써야 돼요? 이거 회계 잡는 게 이게…. 일반회계도 있는데 굳이 이걸 특별회계에서 써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그러니까 좀…. 회계를 계상할 때 특별회계에서 이거를…. 굳이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이런 것까지 써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런 잡스러운 것들은 일반회계에서 쓰는 것이 낫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그건 뭐 우리 단장님 소관은 아니시니까…. 그래서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 맞게끔 임팩트 있게 큰 덩치 위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런 잡스러운 것들은 좀 일반회계에서 쓰는 게 맞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없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먼저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259페이지에 보이스피싱 홍보물 제작 지원 2,000만 원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찰서에다가 예산을 줘서 그쪽에서 하는 건가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저번에 보이스 통신 관련해서 조례를 저희가 개정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사실은 이게 경찰서에서 지원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금액은 이것보다는 훨씬 많은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비로 편성을 했고요. 이거는 플래카드하고 홍보물 제작하는 거를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는 우리 천안시에서 직접 제작하는 거고, 그러면 경찰서에 예산은 따로 좀 줘요, 얼마?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주는 건 없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전혀 주지 않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내용에 대한 것만 받아서 그럼 우리가 제작을 한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260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보면 생활공구 무료대여서비스 있죠? 이거 전년도보다 예산이 또 늘었잖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처음….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저번에 올렸던 금액은 이것보다 약간 작았는데 이거를 저번에 우리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께서도 하려면 제대로 한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금액을 좀 확대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게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지 되나,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빌려다 쓰고 할 수 있게끔 공구에 대한 부분들을 열어놓긴 하는데 공구상가에서 직접적으로 빌려주시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시는 데도 천안시에 있긴 있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공구상가에서 하는 거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기계….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일봉동 같은 데서는 하고 있거든요, 동에서?

각현

김각현위원장

동사무소 자체하고 있고 있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공구상가에서 하는 거요? 그건 제가 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지금 다른 곳도 빌려주는 곳이 있는데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계속 자꾸 늘려가는 게 맞는 건지….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 검토해보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목이나 이런 걸 저희가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263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민간자본지원사업보조, 중소유통물류센터 기능보강 있죠? 그건 어디 얘기하시는 거죠? 뭐 냉….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중소유통물류센터라고 저쪽 목천 나가다 보면 취암산 터널 지나면서 우측에 천안 중소유통물류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천안시하고 해서 건물은 저희가 건축을 해줬고요. 지금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 이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요청이 들어와서 이번에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이게 금액이 1억 9,000인데 자부담이 얼마 있는 거예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이 1억 9,000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자부담이 1억 9,000….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전체 3억 8,000 중에서….

소영

엄소영위원

3억 8,000 중에서 자부담이 1억 9,000이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원이…. 보조금 지원이 1억 9,000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지원이 1억 9,000 지금 할 계획이신 거예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아이스크림 냉동고 설치 이런 거를 한다는 건가요, 지금?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에 건물 앞에 쉽게 얘기해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그게 받쳐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캐노피를 외부에 설치를 해주는 사항이고요. 또 냉동창고가 있는데 지금 지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송하고 그럴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지상 1층에 창고를 하나 설치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냉동고는 슈퍼나 이런 데에서 아이스크림 냉동고를 대리점이나 이런 데서 받으면 종속이 된다고 그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있는 제품만 사야 되고 하다 보니까 슈퍼마켓에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거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이거 전체적으로 우리 시비만인가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저기 시비 50%…. 예, 그렇습니다. 시비만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도비나 국비 이런 거 없이….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국도비는 없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냥 자체적으로. 이런 사례는 처음 있는 거죠, 그러면?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시비로 하는 거는 종종 있죠. 전혀 없던 건 아니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265페이지에 두정동 상점가 공영 아케이트 설치공사, 그거는 지금 공모사업으로 도에서 공모사업 이게 돼서 하는 거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선정이 됐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선정이 돼서 시에서 예산 세우는 거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5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천안역전시장 노후전선 정비 이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전기시설 개선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그거 계속 이렇게…. 한전 같은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부담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노후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사업이 실시가 돼서, 시작이 돼서 추진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역전시장하고 중앙시장에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앞으로 계속 전통시장에 대해서….

소영

엄소영위원

안전문제 때문에….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전문제….

소영

엄소영위원

시에서….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화재, 화재라든가….

소영

엄소영위원

노후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266페이지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있죠? 4개 사업장이 어디 어디예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4개….

소영

엄소영위원

4개 사업이?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사업장은….

소영

엄소영위원

4개 사업이 뭐….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금 여성새일센터라든지 YWCA 이런 사업장인데, 올해는 지금 2개입니다. 2개 사업장인데, 내년도에 한 4개 정도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서 예산을 미리 세우시는 거라고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전년도보다 예산은 줄었는데 지금 현재는 2개만 하고 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다음에 268페이지에 민간행사사업보조금에 보면 예산이 좀 있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근로자….

소영

엄소영위원

2억 1,000만 원….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역량강화….

소영

엄소영위원

예, 2억 1,000만 원인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전년도에도 사업을 계속 다 한 건가요, 그러면? 전년도도?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못 했습니다. 이게 지금 근로자역량강화사업 같은 경우는 노사한마음다짐대회라든지 근로자체육대회, 그다음에 근로자역량강화 교육 이렇게 있는데 지금 노사한마음다짐대회는 일부는 했고요. 그다음에 근로자체육대회는 못 했습니다, 이건.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했지만 내년에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일단 예산을 세워놓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쭐게요. 270페이지에 사회적 경제 실무협의…. 아, 그게 아니었다.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있잖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게 위탁사업이었죠? 전년도에 6억 5,000만 원, 지금 2억 5,000 추가해서 9억.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 기업 일자리….

소영

엄소영위원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게 위탁사업이었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예전에 전년도에 우리 6억 5,000 해서 위탁을 했는데 예산이 다시 2억 5,000이 더 늘은 거잖아요, 결국은?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작년에 6억 5,000이었고….

소영

엄소영위원

예, 올해 지금 9억 올라왔으니까, 2억 5,000이….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이거는 계속 사회적 기업이,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으로 하는 건데 사회적 기업에서 신청기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종사자, 지원종사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것도 늘리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사회적 기업의 종사자들이 늘어서 이 예산이 는다고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에 신규 청년을 채용을 하면 그 직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저도 궁금한 게 이게 인건비인지 어떤 건지에 대한 거를….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소영

엄소영위원

인건비…. 그럼 이건 그냥 해마다 계속 늘 수 있겠네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사회적 기업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면 무한정으로?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그런데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겠죠.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용이 내려오는 대로 그 한정된 금액 내에서 선정을 하는 거죠.

소영

엄소영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은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259페이지에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몇 페이지요?

선태

김선태위원

259페이지.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259.

선태

김선태위원

첫 페이지, 259페이지.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아까 조례 말씀하셨잖아요. 조례 이름이 뭐였죠? 뭐죠? 지원 근거조례가?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방송통신…. 잠깐만 제가 찾아볼게요.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그거는 그럼 다시 한번 찾아서 알려주시고, 일단 그 취지는 사실 우리가 국가에서 모든 사업을 다 하면 좋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모든 걸 뭐….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이 조례가 천안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조례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국가에서 모든 사업을 다 하면 좋은데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도 있고 교육자치를 하는 이유도 있고 다 나름대로 자기전업 분야에서 다 일을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보이스피싱 관련된 것은 범죄행위고 경찰의 업무고 국가업무라고 봐야 되는데, 이걸 우리 지방자치…. 그나마도 없는 예산 가지고 이거를 해줘야 되는 건지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방자치법에도 우리 고유사무가 있잖아요. 고유사무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거 국가사무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꾸 떠맡아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이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게 지금 기존에 국가사무니 지방사무니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사업예산도 그렇게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 그게 조금씩 무너져가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게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만약에 뭐….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를 들어서 소방업무는 도 업무인데 우리 시에서도 소방 관련된 예산도 많이 지원해드리고 있고 또 교육 관련된 것도 도 업무인데 우리 시에서 많이 또 지원해주고 있고, 이런 보이스피싱도 국가업무인데, 경찰업무인데 또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고. 다 주고 나면 우리 시는 뭐 가지고 행정 하실 거냐고요, 이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뭐 전부 반영할 수는 없고 또 이제 같은 유관기관에서 요청하는 사항이고 실제적인 피해에 대한, 시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너무 안 해줄 수도 없고….

선태

김선태위원

결국에는 시민들을 위한다는 면에서는 다 좋은 일이고 다 해야 될 일인데 그걸 누구 호주머니에서 해야 되는가에 관해서는 굉장히 그건 우리 법체계가 있잖아요. 그거는 과장님께서 사실 여기서 책임지고 답변할 내용은 아니신 거 같고. 국장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들은 국장님께서도 잘 염두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시에서 우리 자치사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어막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강력하게, 협조할 건 협조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많이 해가는데요. 이 부분은 양쪽 기관에서 요구가 들어왔고 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피해가 많이 가기 때문에 시에서도,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이 피해 보는 거에 대해서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홍보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셨다니까 이해는 되는데 하여튼 본 위원의 취지는, 질의의 취지는 무슨 취지인지는 아시겠죠, 국장님?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그렇게 염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262쪽에 한번 볼게요. 성환 이화시장 시설현대화 타당성 용역을 하잖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여기가 땅이 다 시유지이죠? 거의, 장옥 있는 데가?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거의 시유지고요. 일부 모양이 정형화가 안 된 부분에 일부 민간부지도 있긴 한데 나중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것도 매입하는 방안도 저희가 폭넓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시설현대화사업 공모하기 위해서 이거를 절차를 거치는 거죠, 지금?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종영

육종영위원

이거 절차…. 이거 용역할 때 상인회나 주민들 의견 같은 것도 청취하나요, 과장님?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주민들 간에 갈등문제라든지 또 앞으로 시설현대화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건지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만약에 공모해서 된다고 하면 중앙시장이나 봉서시장같이 아케이트 하고 그런 설치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이에요, 이게?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시설형태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아케이트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주민들 의견 들어보니까 복합건물을 많이 요청하고 있더라고요. 층수 높은 층을 요청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가능한지는 아마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아케이트나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것도 같이 포함시키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263쪽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사 쪽이요?

종영

육종영위원

263쪽. 소상공인 재창업·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사업을 이제 다시…. 잠깐만요. 이거는 소상공인들이 창업을 한다든지 창업을 했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고 그럴 때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멘토링이라든지 전문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