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유영진 의원 발언
미희
안미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과 협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 구청 공통 부서에 대하여 함께 심사토록 하겠으며, 부서별 설명을 먼저 차례로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설명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동남구·서북구 자치행정과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동남구 자치행정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김남대동남구자치행정과장
동남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연일 본예산 심사에 애쓰시는 안미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북구 자치행정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옥
강복옥서북구자치행정과장
서북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서북구 자치행정과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양 구청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도희
정도희위원
서북구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가로기 태극기 게양에 5,560만 원 세우셨는데 길거리 거리 양쪽에 세우는 그 태극기인가요?
복옥
강복옥서북구자치행정과장
국경일에 도로변에 보면 태극기를 게양을 하거든요. 그 가로기를 말하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게 태극기가 일회용이에요? 아니면 1년 쓰는 거예요? 아니면….
복옥
강복옥서북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한 번 구입하면 1년에 국경일에 네 번을 달거든요. 한 번에 보통 3일 달고 국군의 날에서 한글날은 거의 10일 정도를 게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바람에 훼손이 많이 돼가지고 2년 정도를 사용을 하지 못 하고 한 1년 정도 사용해야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1년에 한 번 하고 폐기시키고 또 1년 세우고 이렇게….
복옥
강복옥서북구자치행정과장
그거를 2년을 달면 세탁을 할 정도로 너무 더러워지고 끝에가 바람에 날려가지고 훼손되더라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동남구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런 식으로 하나요?
남대
김남대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3,410개 태극기를 게양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5회 게양을 하고 있습니다. 현충일 날 태조산 행사가 있어서 그래서 5회 정도 저희가 게양하고 하강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서북구청에 환경개선 공사 700만 원은 어떤 사업이죠?
복옥
강복옥서북구자치행정과장
이거 700만 원은 저희 상황실에, 상황실을 회의실 겸도 쓰는데요. 블라인드가 없고 바닥공사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비를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서북구청사 개발 기본계획 용역을 주시는 거 같아요. 그죠?
복옥
강복옥서북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 행감에서도 2018년부터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 또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서북구청사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하려고 내년도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행감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지속적으로 다 청사가 너무 노후됐으니까 어떤 방법을 모색해보라고 계속 지적하시고, 저도 그쪽 사람인데…. 전에도 용역 한번 주지 않았었나요?
복옥
강복옥서북구자치행정과장
용역은 용역비를 올렸는데요. 용역비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도 용역을 한 번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복옥
강복옥서북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용역은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제가 잘못 알았나. 그러면 용역을 주면 용역과제를 주실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해달라는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무턱대고 용역만 맡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복옥
강복옥서북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일단은 청사 개발에 대해서 기본구상 용역이거든요. 타당성조사 용역이 아니라. 그래서 전문가나 시민들 의견을 조사해서 필요한 시설 도입, 규모 아니면 단독 개발을 할 거냐, 또 복합 개발을 할 거냐. 그런 기본구상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기왕 시작을 하신 거니까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용역과제를 과감하게 주세요. “이런 쪽으로 검토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용역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옥
강복옥서북구자치행정과장
네, 7,000만 원으로 효율적으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진
유영진위원
네, 유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가로기 구입 게양에 대해서 다시 질문드릴게요. 양 구청 과장님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남구청은 3,410개라고 했더라고요. 거기에서 4,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동남구청은 금액이 5,566만 원이 되어 있어요. 차이점은 숫자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복옥
강복옥서북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저희는 지금 예상을….
영진
유영진위원
예산 책정을….
복옥
강복옥서북구자치행정과장
기존에는 4,300개 정도였는데 구간이 동남구보다 훨씬 길고요. 길고, 또 하나는 민원이 업성삼거리에서 성환 쪽하고 성거읍사무소에서 입장 쪽으로 늘려달라는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구간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구간을 늘려가지고 가로기 게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동남구보다는 서북구가 금액이 더….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금액이 더 많이 책정됐다는 얘기죠?
복옥
강복옥서북구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리고 하나 더 가로기 꽂이대 보수 및 설치도 이번에 책정이 됐네요?
복옥
강복옥서북구자치행정과장
네, 그것도….
영진
유영진위원
이건 매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복옥
강복옥서북구자치행정과장
이것도 바람에…. 꽂이대가 비바람에 꺾이고 하면 다시 보수를 하는 거고 저희가 작년보다 100만 원이 늘어난 거는 신설되는 구간은 따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금액이 올해는 더 늘어난 겁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번에 늘어난 거죠?
복옥
강복옥서북구자치행정과장
네, 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면 동남구청 쪽으로 와서 과장님, 도솔광장에 대형 태극기 게양대 시설 유지관리라고 1년에 1,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남대
김남대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대형 태극기가 가로가 15m, 세로가 10m 되는 태극기 1개가 개당 11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게 있고 중형 태극기가 30개 있습니다. 그것도 개당 1만 5,000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태풍이 있고 잦고 하면 태극기가 워낙 크다 보니까 훼손도 잦습니다. 그에 따른 교체 비용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유지관리가 이렇게 되는 거네요.
남대
김남대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리고 하나 더 도솔광장 국기게양대 전기요금이 매달 7만 원인가요? 7만 원씩 12개월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남대
김남대동남구자치행정과장
도솔광장에 추가로 저희가 시설 보충한 건데요. 주변에 야간조명을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전기요금 1년 치 책정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죠?
남대
김남대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334쪽에요. 저기입니다. 동남구청. 청사 환경미화용 화분 구입이요. 전년도에도 300만 원 해서 화분을 구입했는데 또 300만 원이…. 이거 어떤 화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대
김남대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층 로비에 민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환경미화용 비치하는 화분을 구입을 하고요. 로비 화단에 식물을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식재 비용으로 저희가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매년…. 내년에도 하시겠네요?
남대
김남대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화분이에요? 꽃이에요?
남대
김남대동남구자치행정과장
화분도 있고요. 저희가 꽃도 구입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335쪽에 노후 VPN 교체 장비 구매. 이거는 보안장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디에 있는 거를 노후 VPN 교체 장비를 5,000만 원….
남대
김남대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보안장비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가 고장이 나서 업체에 임시로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비는 2012년 6월 달에 구입한 거라 내구연한 초과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장비는 대법원과 자료 송수신 시에 가족관계 민원발급 시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되는 모양이죠?
남대
김남대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10년 만에 교체 장비 하는 거네요?
남대
김남대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불법게임기 수거운반처리 비용이 거의 매년 1,000만 원씩 올라오는 거 같아요. 그죠?
남대
김남대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는….
남대
김남대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은 1,000만 원 계상을 했었는데요. 올해 11월까지 7건에 14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작년에는 얼마….
남대
김남대동남구자치행정과장
집행률이….
영채
유영채위원
올해 말고 작년에는 얼마 집행했어요?
남대
김남대동남구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좀 많은데요. 올해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채
유영채위원
못 해서?
남대
김남대동남구자치행정과장
게임 관련 업소라든가 그런 데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처리비용도 줄어들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올해 170만 원 정도 사용을 하셨으면 내년에도 어차피 코로나가 계속 갈 거 같은데 거기에 맞게끔 수거운반처리 비용을 계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340쪽 민원지적과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이 2,500만 원 4대 구입하네요? 그죠? 1억입니다. 지금…. 아, 자치행정과. 오케이. 354쪽입니다. 구청 현관 에어샤워살균기 구입. 이거는 동남구청에도 이게 있나요?
「위원님.」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하고 있는….」하는 사람 있음
남대
김남대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설치가 아직….
영채
유영채위원
안 되어 있죠?
남대
김남대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서북구청에는 이걸 꼭 지금 설치를 하셔야 되나요?
복옥
강복옥서북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이거는 대인, 사람에 대한 방역인데요. 시청 본청 현관 입구에 가면 세워져 있는 거 저희도 민원인이 많이 방문을 하셔가지고 위에 소독기를 설치를 하려고 산정을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동남구청에 더 많이 가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동남구청은 왜 생각을 못 하셨어요, 이거를?
영옥
김영옥동남구청장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같이 검토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설치를 고려했던 사항은 저희는 입구가 지하 3층부터 지하 2층 이런 식으로 통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갈지 모르고 해서 조금 고민했던 사항이라서 저희도 예산을 같이 넣을까 하다가 이번에 넣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서북구는 통로가 하나고 저희는 통로가 세 개예요. 그래서 조금 고려했던 사항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요, 청사 유지관리비 9,716㎡, 2,000∼3,000평 정도 되는데 청사 청소용역이 1억 2,300만 원이에요. 전년도가 예산이 9,400만 원, 3,000만 원이 인상됐어요.
복옥
강복옥서북구자치행정과장
아, 이거는 인상된 게 아니고요. 작년에 9,400만 원일 때는 내부청소용역 2명이었고 바깥에 외부청소용역은 저희가 기간제를 예산을 세워가지고 별도로 했는데 이번에 기간제를 없애면서 청소용역으로 다 한 번에 하고 총 인원 1명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3,000만 원씩 증액시켜가지고 기간제를 그만두게 하고 청소용역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 잘 안 돼요, 기간제로 하니까?
복옥
강복옥서북구자치행정과장
기간제로 하니까…. 좀 효율성도 있고, 한 번에 청소용역으로 하면…. 같이 하고요. 지금 3,400만 원이 는 거는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생활임금 쪽으로 해서.
영채
유영채위원
기간제로 갔으면 안 늘려도 되는….
복옥
강복옥서북구자치행정과장
기간제로 갔으면 총 금액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기간제 인건비가 있는 거고 총예산은 변동이 있는 게 아니고요. 기간제 인건비가 세워지고 대신 청소용역 쪽에서는 2명이라 1억 2,300만 원이 아니라 9,400만 원 예산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청소용역 효율화를 위해서 기간제를 없애고 용역으로 다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잔디예초 녹지관리도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400만 원이나 1년에…. 똑같은 거 관리하는 거잖아요, 이게.
복옥
강복옥서북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똑같은 건데 기존에는 예산이 800 정도에 관리를 했거든요. 작년에는 너무 줄어가지고요. 그리고 청사를 잔디 깎는 거를 두 번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잔디가 자라가지고 횟수를 세 번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무를 작은 나무 같은 거는 울타리에 있는 장미 같은 것도 다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약제 살포도 하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서북구청 불법 수거운반처리비는 올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복옥
강복옥서북구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올해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이 470만 원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470만 원이요?
복옥
강복옥서북구자치행정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가로 태극기 구입 및 게양, 서북구청입니다. 5,560만 원이 산정했는데요. 전년도 예산이 3,500만 원이었죠?
복옥
강복옥서북구자치행정과장
네, 네.
영채
유영채위원
2,000만 원 이상이면 거의 50% 이상을 더 늘린다는 얘기인데 이 금액이 3∼4일 정도, 1년 국경일에 다는 거죠? 3∼4일. 한번에 3∼4일 정도. 10일이나…. 10일 정도 달겠네요, 그죠?
복옥
강복옥서북구자치행정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거를 매년 이렇게…. 3,500만 원도 본 위원은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5,500만 원, 2,000만 원 이상을 증액 편성했어요.
복옥
강복옥서북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증액한 부분이 작년에 사실은 태극기 구입과 게양 비용이 전년에 비해서 확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너무 어려웠습니다. 구입도 다 못하고 그래서 올해는 동남구보다 저희가 개수가 훨씬 많고요. 올해 구간이 더 늘어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구간이 늘어나는 거 누가 어디서 정하는 거예요?
복옥
강복옥서북구자치행정과장
구간이 늘어나는 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도….
영채
유영채위원
태극기를 달아달라고?
복옥
강복옥서북구자치행정과장
네, 이 구간도 해달라….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좀 간격을 넓게 하시면 안 되나? 제가 태극기를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도 태극기 엄청 좋아하거든요. 간격을 따닥따닥 붙여서 쭉 놓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복옥
강복옥서북구자치행정과장
간격이 지금….
영채
유영채위원
한 2m 정도 되는 거를 3m 정도로 늘리면 이 금액이면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건데 왜 굳이 돈을 2,000만 원 이상씩 증액해가지고 하시냐는 얘기지.
복옥
강복옥서북구자치행정과장
지금 태극기 간격이 대부분 2m가 넘고 굉장히 사실은 넓어요. 그리고 너무 넓히다 보면 태극기를 게양하는 게 좀 희석되고….
영채
유영채위원
100개 쭉 다실 거 50개만 달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복옥
강복옥서북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영채
유영채위원
이건 과다 편성됐다, 이 금액은.
복옥
강복옥서북구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다 보니까 민원 전화가 이거 떨어진 거 아니냐, 그런 전화도…. 너무 넓다 보면, 구간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일정한 간격을 맞춰야 되는데 너무 간격을 넓히다 보면 이거 떨어져서 날라간 거 아니냐. 그런 전화도 오고 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동남구청에 도솔광장 대형 태극기 게양대 시설유지관리비가 지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이거 특별한 100% 인상한, 증액한 이유가 있나요?
남대
김남대동남구자치행정과장
작년에 500만 원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유지관리를 했는데 잦은 태풍하고…. 대형 태극기를 연중 상시 게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훼손이 자주 발생을 해서 저희가 감안해서 금액을 상향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올해는 태풍·비 없었어요. 폭우도 없었고 태풍도 없었고. 그죠?
남대
김남대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정식 태풍은 안 왔지만 바람이 불 경우에는 워낙 태극기가 크다 보니까 그에 따른 훼손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020년도 500만 원이었죠?
남대
김남대동남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021년도 작년도 500만 원이었고. 그죠?
남대
김남대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올해는 1,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발언하시지 않을 때는 마이크 좀 꺼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허욱
허욱위원
339페이지요. 거기 무인민원기 발급하는 그 관리비가…. 아, 이게 헷갈렸구나. 죄송합니다. 이게 붙어 있어서 그랬구나. 이거 하나만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자치 하고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먼저….」하는 사람 있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인치견 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네, 인치견 위원입니다. 동남 또 서북구청장님도 함께 들어주시고요.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한 부분은 제가 또 중복으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동남구청 관련해서는 예산이 8억 6,4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 사유가 행정복지타운 시설관리공단 위탁 전출금이죠?
남대
김남대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어제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주셨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3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돼서 1본부 6부, 두 팀이 더 증설이 됐어요. 그런 거는 곧 뭐냐면 올해 청사 관리를 한번 제대로 해보셔서 본청하고 우리 동남구청하고 비교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시설관리공단의 취지에 맞게 청사관리를 어떻게 하면 더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구청장님도 욕심을 내셔야 될 게 뭐냐면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관련해서 5개년 계획 수립을 회계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양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서로 역할 분담을 서로 떠넘기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부성2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데 임차료가 연 1억 9,200만 원이 넘게 지급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반면교사로 꼭 삼아야 된다. 불당1동이 처음에 그랬죠. 지금 부성2동 10년 차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노태산 개발 관련해서 부성2동은 해결되겠지만 불당2동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지을 때까지는, 신축할 때까지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임차료가 과다 지급되는 그런 청사가 없게끔 그런 거를 순번대로 그런 부분이 해소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양 구청장님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이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남구청장님, 부성2동에 계셨었으니까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영옥
김영옥동남구청장
저도 거기 있을 때 부단히 부성2동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회계과하고 청사관리팀하고 계속 협의를 했던 사항인데 생각보다 잘 안 됐어요. 저는 사실은 원칙은 노동부를 이전시키고 사실은 노동부 자리로 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것도 추진해보고 국회의원님하고도 면담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그때 잘 안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지금 이쪽 노태산 쪽으로 이전을 하는 거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임차료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민간으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부담되는 금액인데 그게 예산 편성돼서 항상 지원되는 거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구나, 우리가 청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꼭 필요하구나라는 거에 깊이 공감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많은 임차료가 나가더라도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70만 시민들이 생각해볼 때 이 정도 임차료 나간다고 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내 건물이고 내가 사용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발품을 팔아서라도 뭐 하죠. 그리고 해당 여러 기관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시키려 하더라도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근무하는 직원들이 반대하면 어떤 국회의원이 아니라 누구라도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본청 우리 감사 때라든가 예산 심의할 때도 우리가 공공개발 할 때 개발 내에 공공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공공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는 토지를 미리 우리가 구입해놔야 된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처럼 5개년 계획이 선다고 하니까 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하니…. 늘 청사 때문에 신축 때문에 우리 해당 위원님들 지역구 걱정하시는 거는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대비 그런 부분이 절약되고 우선 선 처리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 또한 과장님들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동남구청장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서북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서북구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동남구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장상문동남구민원지적과장
동남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안미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민원지적과 2022년도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북구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서북구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양 구청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허욱
허욱위원
동남구청에 질문할게요. 342페이지 중간요. 지적재조사 해서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질문드렸을 텐데, 오차가 생기는 건 우리가 보상을 하고 그쪽에서 구인하고 이렇게 하시죠?
상문
장상문동남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게 25억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 25억은 우리 동남구 지적재조사 해서 편차 나는 것을 보상해드리는 건지, 그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상문
장상문동남구민원지적과장
네, 25억이 사실은 저희가 40억이 필요합니다. 추경에 15억을 더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기존에….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동남구에 몇 개 동네를 하셨는데 40억인가요?
상문
장상문동남구민원지적과장
지금 지급이 아직 안 된 부분을 설명….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몇 개….
상문
장상문동남구민원지적과장
소사2지구가 한 8,400만 원, 상동1지구가 3,400만 원, 발산1지구가 3,200만 원 정도, 용정지구가 4억 3,000, 남산지구가 1억 4,600. 현재는 그래서 8억 정도를 미지급 상태고 예산이 저희가 1억 정도 있는데 기존에 청구하신 분이 2억 청구했는데 그중에서 한 1억 5,000은 납부해드리고, 또 300, 400 이렇게 청구를 하셔야 저희가 드리고 있거든요. 본예산은 1억 되고 내년에 이걸 드려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청구하게 되면 저희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보상가가 한 40여 억 되는데 이번에 25억 하고 추경에 15억을 해서 40억을 맞춰 내년에 그걸 전부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상문
장상문동남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그 땅값을 어떻게 정하시나요?
상문
장상문동남구민원지적과장
감정평가를 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를 하면 그쪽에 땅 주인이 그거 인정하나요?
상문
장상문동남구민원지적과장
일단은 저희가 사업설명회 하면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왜 하느냐에 대한 취지를 하고 그분들이 대부분 현실 관계를 인정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이 싸우는 거보다 관에서 개입해서 면적을 경계를 해주다 보니까 그래도 좀 예전보다는 불신이 덜 한 거 같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해를 많이 하시나요? 그런데 시골에서는 그거 때문에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몇 분이 전화를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시가로 정해서 우리가 보상을 하되 그쪽하고 타협이 안 됐을 때는 어떤 방법을 하시나요?
상문
장상문동남구민원지적과장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계결정위원회를 판사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이의신청을 하고요. 이의신청 와서 말씀도 하실 수 있어요, 민원인이.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요. 해야죠, 당연히.
상문
장상문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래서 경계결정이 지나고 확정이 되면 나중에 그분이 불복하게 되면 소송까지 가야 되는 부분은 사실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많지는 않아요?
상문
장상문동남구민원지적과장
네.
허욱
허욱위원
다행이네요, 많지 않아서.
상문
장상문동남구민원지적과장
네, 네.
허욱
허욱위원
지금 갈등이 많이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상문
장상문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맹지였다가 도로에 접하게 되면 그분들은 좋아하시는데….
허욱
허욱위원
그런 분도 있고 자기가 자기 도로인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 땅으로 가다 보니까 자기가 그 땅이 맹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좋고 나쁘기는 한데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건 당사자를 이해시키는 거거든요.
상문
장상문동남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수고스러워도 당사자들이 이해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장상문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도희
정도희위원
불부합지가 이번에 끝나는 게 아니죠? 또 계속….
상문
장상문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2030년까지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0년까지.
상문
장상문동남구민원지적과장
저희가 2012년부터 시작이 돼서 30년까지 국가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퍼센트로 따지면 한 55%, 그 정도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반 정도는 했어요?
상문
장상문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이상 했습니다. 반 정도 이상.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매년 40억씩 투자하나?
상문
장상문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거는 용정지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개인과 개인이 하게 되면 저희들이 땅 받는 분한테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용정지구 같은 경우 마을안길 도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시유지로 편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하고 그래서 조정금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동남, 서북 공히 25억을 세웠거든요. 사업하는 범위나 대상이 좀 다를 텐데 어떻게 25억씩 예산이 똑같나요?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추경에 더 세워야 될 입장입니다.
상문
장상문동남구민원지적과장
저희도 같이 공유해서 쓰는데요. 한 40억씩 필요합니다, 사실은.
도희
정도희위원
동남은 9개라고 그랬죠? 9군데?
상문
장상문동남구민원지적과장
지금 현황은 9개 지구에 25억을 세워놨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9개 지구?
상문
장상문동남구민원지적과장
네, 네.
도희
정도희위원
그 리스트 좀 저희한테 주시고….
상문
장상문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공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자료로 주세요. 서북구도 마찬가지로 25억을 어떻게 쓸 건지 어떻게 보상할 건지 리스트를 주십시오.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문
장상문동남구민원지적과장
네, 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340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4대를 하셨는데요. 어디…. 동면, 성남, 북면 또 한 군데는?
상문
장상문동남구민원지적과장
또 한 군데는…. 저희가 사실은 예산을 7대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한 군데는 순천향병원이 2012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거기에는 장애인 이용시설이 없습니다. 점자패드라든가 기타 장애인 저기가 없고 내구연한도 지났고 그래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015년도에 구입했어요?
상문
장상문동남구민원지적과장
2012년도요.
영채
유영채위원
순천향병원 거가요?
상문
장상문동남구민원지적과장
네,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런데 7군데는 어디 어디 하시려고 7군데를 하신 거예요?
상문
장상문동남구민원지적과장
장애인 관련된 무인민원발급기가 없기 때문에….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점자도 다 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죠?
상문
장상문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그게 없는 데가 6군데가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상문
장상문동남구민원지적과장
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교환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영채
유영채위원
서북구청에요, 360쪽인데요.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이건 지금 신규로 처음으로 내년에 한번 민원발급기를 설치하시려고 예산을 잡은 거죠?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법인전용이네…. 얼마, 법인이 얼마 정도가 되고 구청에 이거를 꼭 발급기를 신청을 해야 되나요?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자치민원과에서 보도자료도 낸 상태고요. 새올 민원에도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새올 민원에도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북구 기업들이 먼 거리에 있는 등기소로 인해서 법원 관련 민원서류 발급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새올에 민원이 얼마나 올라왔어요?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두 번 올라왔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두 번 올라왔다고 2,100만 원짜리….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두 번 올라오고 찾아와서도 민원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는 아직 시기상조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요.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지금 전국에….
영채
유영채위원
예?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전국에 64개소가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전국에 64개소가요?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15개 시·군에는 있어요, 충남?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우리 천안에 처음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무 데도 없지요?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동순
안동순서북구청장
그게 지금 법원에서 운영하는 거를 갖다가, 법원 등기소가 있잖아요. 거기서 가다 보면 너무 멀고 하니까 그걸 갖다가 시청에다 하나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여기 와서 법인등기부등본이라든가 그런 거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소 갈 거를 갖다가 시청만 오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으니까 거기서 처리해 주는 겁니다, 그게. 시민들을 위해서 폭넓게 설치해주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넓게는 시민을 위해서죠. 이건 법인 전용인데, 이거 시민들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법인만….
영채
유영채위원
법인 전용만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적불부합지 누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적불부합지. 무슨, 사업내용이 이게 뭔지. 이게 지금 전년도랑 계속 똑같은 금액이 올라오거든요.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업무를….
영채
유영채위원
조금 크게 좀 말씀해주세요.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경계분쟁에 따른 소규모 불부합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황 파악을 위해서 현황 측량하는 수수료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잘 알았습니다. 동남구 과장님, 더 설명 좀 해줘보세요.
상문
장상문동남구민원지적과장
토지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바꾸게 되면 6,000분의 1에서 1,200분의 1로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면 A라는 분이 민원이 와서 “여기 측량을 하려고 하는데 지적이 겹치고 안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거에 대한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등록 전환할 당시에 안 맞는 부분이 생겨서 그런 부분을 민원을 해소하고자 저희가 측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진
유영진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유영진 위원입니다. 서북구청의 과장님, 360페이지 보시겠어요?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아까 동남구청에서는 4대가 민원발급기를 이번에 계상 올렸더라고요. 이번에 2대는 어디인가요?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2대는 신규가 아니라 교체하는 겁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교체입니까?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예.
영진
유영진위원
지금 유지보수를 보니까 동남구하고 서북구 양 구청이 32대가 똑같더라고요. 그럼 현재로는 동남구보다는 서북구에 민원발급기가 적은 거네요. 이번에 3대가 들어오는 거니까. 인구수를 보면 이쪽이 더 많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지금 빅데이터 분석결과 올해 두정역이랑 북부신협 불당동 지점에다가 하나씩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은 없고요. 노후화된….
영진
유영진위원
교체로만?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노후화된 기계를 교체할….
영진
유영진위원
과장님 말씀은 32대 가지고 해서 노후된 거만 교체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지금 빅데이터 분석결과 1㎞ 반경 안에 다 있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거는 간단한 거 하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362페이지 보시면 중개사무소등록증 및 공인중개사 명찰제작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1만 5,000원에 150개를 했어요. 왜 이걸 왜 질문하냐면 누가 해도 상관이 없는데, 동남은 1만 원에 300개를 이걸 했더라고요. 이 차이점이 뭔가요? 이렇게 개수도 많은 거와 금액 차이도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서북구 같은 경우는 제작요인이 생기면 건 건씩 제작하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갈 거 같아서 좀 높게 설정을 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글쎄 이거를 봤을 때 똑같은 공인중개사에 명찰제작이랑 등록증인데 가격 면에서 한쪽은 1만 5,000원, 한쪽은 1만 원이라는 것은 약간 형평성에 어긋나지가 않는가.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건건이 하기 때문에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집행할 때 잘 알아봐서 집행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글쎄 이거는 집행에 따라서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서북구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동남구·서북구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동남구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동남구 세무과장입니다. 촘촘한 예산안 심사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세무과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북구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혁
정근혁서북구세무과장
서북구 세무과장입니다.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양 구청 세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허욱
허욱위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분들 모시고 하니까 또 새롭네요. 서북구청 이게 몇 페이지예요? 365페이지에 보면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 안내 홍보문이라고 해서 홍보비가 1,000만 원이면 상당히 크네요? 크죠, 과장님 보기에도?
근혁
정근혁서북구세무과장
그렇게 큰 거는 아니지만….
허욱
허욱위원
근데 홍보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요. 독촉장 할 때 들어가는 게 우편요금이 많이 들어가죠?
근혁
정근혁서북구세무과장
그렇죠.
허욱
허욱위원
그리고 독촉장을 이렇게 하는데 세금을 냈는데 그게 정산이 안 돼서 그걸 잘못해가지고 타이밍에 독촉장 내려고 우리가 표본조사 할 때 안 하고 그 후에 내셔서 그런지 그런 것도 자주 온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근혁
정근혁서북구세무과장
독촉장 가산금 부과돼가지고 다시 독촉장 발송을 하거든요.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거 했다가 나중에 이게 세금 낸 것이 확인되면 다시 또 보냅니까?
근혁
정근혁서북구세무과장
체납세금이 납부됐으면 종결돼고요. 체납세금이 납부 안 됐으면 금액에 따라서 체납처분이 들어갑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니, 냈는데 고지서가 왔을 때.
근혁
정근혁서북구세무과장
아, 그러면 저희가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하여튼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납세자들이 인식하기가 좀 혼란이 오는 거 같아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거 하나를 어디서 가져왔어요. (자료 제시) 이게 지금 서북구에서 홍보물입니까?
근혁
정근혁서북구세무과장
예, 그 사항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주 내용이 월별로, 그림도 좋지만 여기 보니까 월별로 납세할 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이렇게 날별로 전부 표시를 하니까 이런 거 가지고 미리 대비해서 언제는 뭐 내고 언제는 뭐 내고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그건 잘 되어 있네요. 이거 하시느라고 1,000만 원 예산 세우신 건가요?
근혁
정근혁서북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각종 지방세 신고 납부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민에게 알려서 불편함을 감소하고자 저희가 알림서비스 목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하게 된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그 관련 샘플 예시물을 각 위원님께 제출했으면 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요. 한번 보셔서 위원님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아주 이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칭찬하려고 이거 가져왔습니다.
근혁
정근혁서북구세무과장
네, 고맙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수고하셨다고…. 아주 이거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를 잘 몰라서 못 내고 또 정신 차려서 내고 보니까 독촉장 오고 이래서 갈등이 많아요, 세금이.
근혁
정근혁서북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동남구청도 같이 하시죠, 뭐 이거?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예, 예.
허욱
허욱위원
호응이 좋으면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거니까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큰 편리를 도모하는 거니까….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저희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같이 이렇게 하는 거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 고맙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혁
정근혁서북구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348쪽 동남구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시면 맞겠네. 똑같이 번호판 영치차량 훼손에 대한 배상금이 20만 원 10대. 이건 매년 그냥 잡아놓는 금액이죠?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그렇죠.
영채
유영채위원
그죠?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예비비….
영채
유영채위원
얼마 정도씩이나 번호판 영치차량이 훼손되는 게 있어요?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금년에는 없었고요. 작년에 한 번 1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예비비로…. 혹시나 지금 외제차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외제차 같은 거는 번호판 비용이 비싸요.
영채
유영채위원
계속 근데 배상금이 지급이 안 되고 계속 예산은 그냥 책정을 해놓는 거 같아요. 200만 원씩. 그죠?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비비…. 예비비 성격이요.
근혁
정근혁서북구세무과장
번호판을 떼다 보면 훼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훼손되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이렇게 돈 물어주는 경우는….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예.
근혁
정근혁서북구세무과장
예, 가끔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올해도 한 대밖에 없다면서요. 동남구는 몇 대 있어요?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올해는 다행히 저희가….
영채
유영채위원
서북구는 몇 대 있어요?
근혁
정근혁서북구세무과장
2대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대? 1∼2대?
근혁
정근혁서북구세무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얼마씩이요?
근혁
정근혁서북구세무과장
예, 예. 그래서 예비비로….
영채
유영채위원
무조건 20만 원씩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근혁
정근혁서북구세무과장
예, 예. 번호판 비용에 따라서 틀립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서북구청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 되는데 모바일 차량영치 장비(스마트폰) 150만 원씩 18대예요. 이거 동남구에는 예산이 책정이 안 됐네요?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아, 저희도 똑같은 상황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 연식이 사실상 지금 2016년도 되거든요.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지났는데 저희도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영채
유영채위원
5년이에요, 내구연한이?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4년인데 아직까지 쓸만한 것 같아가지고 내년도에 저희도 계상해서 업그레이드 된 거로 다시 또 저희도….
영채
유영채위원
예산을 아끼시려고 올해는 안 올리셨네요. 4년인데, 벌써 지났는데요.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잘 알겠습니다. 처음 이거, 서북구청은 처음….
근혁
정근혁서북구세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18대가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18대 전원 교체하는 거네요?
근혁
정근혁서북구세무과장
예, 동남구청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화돼가지고….
영채
유영채위원
이건 언제적 거예요?
근혁
정근혁서북구세무과장
2015년도…. 17년도 구입해서 4년이 내구연수가 경과됐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진
유영진위원
네, 유영진 위원입니다. 동남구청 세무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질문드릴게요. 346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이미지 파일 구축 스캐너 구입이라고 1대가 책정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아, 그거는요. 저희 취득세 신고 서류가 들어오면 옛날에는 그거를 일일이 다 복사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저장성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거를 스캔 떠가지고 이미지 파일을 전산에다가 지방세 프로그램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지금 현재까지는 이게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그전에도 있었는데 장비가 노후화가 돼가지고….
영진
유영진위원
몇 년 정도마다 이거는 그러면 교체가 되나요?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지금 한 4년 정도 된 거 같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4년 정도 되면 다시 교체….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예, 용량이 초과가 돼서 질이 떨어져서….
영진
유영진위원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이건 꼭 필요한 거네요?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북구청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이 질문한 거 중에 369페이지 보시면 모바일 차량영치 150만 원 18대를 계상했잖아요.
근혁
정근혁서북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 18대는 어디에….
근혁
정근혁서북구세무과장
지금 읍·면·동하고 저희 세무과 직원들이 새벽에 영치를 하거나 아니면….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니까 한 동에 하나씩?
근혁
정근혁서북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예산이 그래서요,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읍·면·동에 2대 정도 확보하면 좋은데 예산이 좀 없어서….
영진
유영진위원
1대 가지고는 어렵나요?
근혁
정근혁서북구세무과장
부족함이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산 때문에 한 동에 하나씩이지만 예산이 된다면 2대 정도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혁
정근혁서북구세무과장
저희가 지금 서북구에 올해 특수시책으로 읍·면·동별로 아파트에 체납차량이 많은 아파트를 권역별로 묶어가지고 저희가 책임징수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바일을 구입을 해서 본격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이거는 앞으로는 계속 필요한 그런 사항이죠?
근혁
정근혁서북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더 늘어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근혁
정근혁서북구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도희
정도희위원
기간제 보수 인건비인데요. 아까 유영진 위원님이 스캐너 구입비 얘기하셨는데 지방세 이미지파일 정비추진 보수로다가 기간제를 쓰려고 하는 거 같아요. 4개월 정도 쓰시려고 하는 거 같은데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죠, 이분이?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어떤 업무를 맡기려고 쓰시는 거예요?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아, 단순한 작업인데요. 취득세 신고서류가 들어오면 그거를 일일이 스캔 뜨는 작업입니다. 그 임금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거를 왜, 기간제까지 둬서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지금 저희가 취득세 담당자들이 일이 많아가지고 그거까지 일일이, 단순작업이라 정식 공무원들이 그거까지 담당하기는 조금 그래서 단순한 작업이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할 수 밖에 없다….
도희
정도희위원
매년 하는 건가요?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예, 예. 지속적으로….
도희
정도희위원
매년 쓰던 거예요?
재철
이재철동남구세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서북구청 367쪽 상단에 보면 국세청전용망 등 전산설치비인데 이건 어떤 거를 설치하시는 건가요?
근혁
정근혁서북구세무과장
개인지방소득세가 매년 5월 달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행자부 지침으로 인해가지고 올해는 동남구에서 했었고요. 내년도에는 서북구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간제 인건비하고 신고센터 설치 PC 임차료하고 국세청전산망 끌어오는 데 전산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 보면 2만 8,000건 정도 접수가 됩니다. 한 달 정도 사용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총예산이 얼마 드는 거지, 이 업무 하는 데? 설치비 하고 PC 임차료….
근혁
정근혁서북구세무과장
예, 이게 1,200 정도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200 정도.
근혁
정근혁서북구세무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369쪽 중간에 모바일 차량영치 장비(스마트폰)이라고 돼 있는데 18대, 아까 설명한 거 그거죠?
근혁
정근혁서북구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서북구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