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영 의원 5분자유발언

, 최명수 의원, 이보라미 의원 이상 네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 5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복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의원 김 복 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성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한민국 흥이 시작되는 곳 맑은 물 푸른 숲 정남진 장흥 출신 김복실 의원입니다.

작년부터 코로나19가 시작되어 지금까지도 종식되지 않아 온 국민이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부가 11월 1일부터 실시한 단계적 일상회복은 위중증 환자 증가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한 달 만에 멈춰 섰습니다. 2년 가까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도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전남도는 빈틈없는 방역대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운동 활동마저 크게 위축시켰습니다. 한때는 게이트볼이 유행처럼 번져나가 각 시군에 읍면까지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세워졌지만 코로나19로 모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라운드골프 역시 경기를 하려면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고 경기 인원이 단체로 모일 수밖에 없어 제한적 운동으로 운영되었던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안으로 파크골프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노령인구 비율이 전국 1위인 전남에서는 단시간 내에 동호인들이 3000여 명이 증가할 정도로 그 인기가 뜨겁습니다. 파크골프는 1984년 일본 홋카이도에서 시작되어 호주, 중국, 미국 등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 대구협회 창립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파크골프는 일반 골프와 흡사하여 타 지역 골프장으로 원정을 가기도 하고 한 팀에 4명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규칙이 쉬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골프 맛을 느끼면서도 입장료가 없어 경제적인 부담도 없습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허리 협착과 무릎관절 염증으로 고생하십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걷기운동으로 근력을 키우라고 권합니다. 푸른 잔디 위를 쉼 없이 걸으며, 대화하고 운동도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가 이런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운동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장점이 많은 파크골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갈 곳 잃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록 지사님! 재물과 명예는 다시 찾기 쉬우나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라 했습니다.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건강이 첫 번째입니다. 전남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3.9%입니다. 초고령화 사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는 대접받고자 하는 노인이 아니라 이 나라를 함께 이끌어가야 하는 어르신들입니다. 세월이 얼굴에 주름을 만들지만 열정으로 활동하시는 어르신들은 마음에 주름이 없어 항상 청춘이라고 생각하고 사십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어르신들의 열정이 파크골프의 저변을 확대시켰고, 금년 강원도 화천에서 열린 파크골프 전국대회에서 2등이라는 우수한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제는 전라남도가 어르신들의 열정에 답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해 2020년 2개소, 2021년 3개소 등 준공이 늦어지고 있는 경기장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2년에는 모든 시군에서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고, 각종 대회 개최 지원과 전국대회 유치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흥군에는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조성되고 있고, 27홀 규모의 경기장도 추가로 조성할 계획으로 전국대회 개최가 가능합니다. 내년에는 장흥군에서 파크골프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O 부의장 김 성 일 김복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영 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9분) ○ O 의원 조 광 영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김성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해남 출신 조광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도 1호선의 시작 기점을 우리 국토의 끝자락인 해남 땅끝으로 변경하여 남북통일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토 균형발전의 계기를 만들기 위한 방안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도로망인 국도 1호선의 출발기점은 목포입니다. 국도 1호선은 대한제국 1906년에 착공해 국권을 피탈 당한 이듬해인 1911년에 개통되었습니다.

목포 유달산 아래 과거 일본 영사관 앞에서부터 개성을 거쳐 평안북도 신의주까지 남북을 이어주는 총 연장 939㎞인 도로입니다. 국도 1호선은 시대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수차례 도로의 선형도 변경했고 도로명도 바꾸어 활용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호남평야에서 생산된 미곡을 일본으로 수탈하기 위한 길로, 식민통치를 위한 길로 사용했고 서울 이북 구간은 만주 침략의 이동로로 활용되었습니다.

도로명 또한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신작로’로 불렸고, 1970년에는 서울 중구에서 파주 문산 구간은 ‘통일로’로, 2010년에는 목포에서 나주 구간은 호남의 젖줄인 영산강을 끼고 발달한 점을 고려해서 ‘영산로’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2012년 6월 29일에는 목포대교가 개통되면서 국도 1호선 시작점이 목포시 대의동에 소재한 과거 일본 영사관 앞에서 목포대교 종점인 충무동 고하도로 변경하였습니다. 거리도 4㎞가 늘어났습니다.

국도 1호선 기점은 역사성과 상징성이 큰 만큼 역사적 사실은 그대로 기념하고, 시대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변경해 온 전례에 맞춰 국토의 균형개발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바꿔야 합니다. 해남 땅끝은 한반도의 최남단 해남군 송지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남 땅끝은 ‘한반도의 끝’이라고 표현해 왔습니다.

이제 땅끝은 끝이 아닌 출발지, 즉 국토의 새로운 시발점으로 대전환이 돼야 합니다. 이를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국도 제1호선 도로원표와 기점을 해남군 송지면 땅끝으로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째, 국도 1호선은 남북통일 염원을 담은 길이 돼야 합니다.

남한과 북한이 분단되기 전까지 당초 국도 1호선은 개성, 평양을 거쳐 신의주까지 이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국도 1호선의 기점이 한반도의 시작이며 지정학적 의미가 큰 해남 땅끝으로 변경된다면 국토의 시작과 끝이라는 상징성이 더욱 부각되고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의 열망을 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국도 1호선의 기점을 국토의 시작점인 해남 땅끝으로 변경하는 것은 완전한 남북이 연결되는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둘째, 서남해안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길이 돼야 합니다.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큰 길은 ‘과거와 현재의 풍경, 주변 골목길과의 공존 그리고 함께 채워가는 길’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동안 산업화의 물결에서 도태되고, 도로 SOC까지 늦어지면서 세계적인 자연경관을 갖춘 우리 지역의 명소를 제대로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국도 1호선은 서울에서부터 땅끝 해남까지 지역의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길이 돼야 합니다. 셋째,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길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도로는 사람의 동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도로의 건설과 개통은 국가 물류시스템을 원활하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인적교류도 빈번하게 해 주는 기간산업입니다. 도로의 건설과 구간 연장 등에 따라 교통망 개선의 파급효과는 유동인구의 증가와 지역 내 상권 발달 그리고 산업단지 유치 등 지역 가치 상승에도 보탬이 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도 1호선의 기점이 해남군 땅끝까지 연장된다면 전남 서부권의 발달, 오시아노 관광단지 활성화 그리고 솔라시도 기업도시 사업추진에 원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지역을 살리며 국토균형발전의 의미를 담은 국도 1호선 기점을 해남 땅끝으로 변경 지정하여 남북평화를 위한 통일대로가 만들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O 부의장 김 성 일 조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5분) ○ O 의원 최 명 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성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주 출신 최명수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적극 협력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나주에 건설 중인 국가산단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 등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국가산단은 산업생산력 증대에 따른 국가성장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 수단으로서의 역할도 해왔으며, 실제 국가산업단지 생산액 증가는 시도 간 생산액의 분배편차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주 에너지국가산단은 지난 2018년 8월 국가산단 후보지에 선정되면서 2019년 전라남도, 나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남개발공사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2020년에 LH에서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하였으나 통과하지 못하고 올해 재추진하고 있으나 정부와 LH에서 지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국가산단이 명칭만 국가산단으로 국가의 역할을 줄이고 산업경쟁력 차원에서 경제성만을 내세우고 균형발전, 미래성장 가능성, 지역 파급효과 등을 생각하지 않고 평면적인 분석을 통해서 추진 여부를 판단하려는 결과에 따른 것으로 국가의 책임 있는 추진과 재정적 역할은 찾아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국가산단은 단순 산업경쟁력만을 분석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측면을 살펴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일반산단에 준하는 지원체계는 국가산단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조치라 할 것입니다. 현재 산업단지 개발 지원에 있어 일정 면적 이상의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국가산단, 일반산단과 무관하게 동일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별도의 공공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제 국가산단 조성 시 지원되는 기반시설은 진입도로, 하수도, 폐수종말처리시설, 용수공급시설로 한정된 것으로 일반산단 조성 시에 지원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국가산단 조성의 의미를 되살리고 조속한 건설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추진하고 토지 확보에 대한 국가지원이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국민임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에 대한 지원과 같이 국가산단의 경우에도 규모에 따른 국비 지원 기준을 설정하고 지원하는 등의 입법 지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산업단지의 성공 여부는 혁신을 주도하는 창조계층의 공급 용이성이 가장 중요한 기업입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고급인력이 선호하는 공간환경 조성이 산업단지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창업기업 지원, 근로자용 임대주택 건설, 근로자 복지시설 지원, 기업지원시설 공급 등 간접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지원체계를 재설정하는 등 수도권 쏠림과 지방의 공동화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국가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남도는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 지역에 국가산단을 포함하여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관계법령 개정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주 에너지국가산단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전남도는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O 부의장 김 성 일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라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0분) ○ O 의원 이 보 라 미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의 고장 영암 출신 정의당의 이보라미 의원입니다. 전남 여수 남해화학에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35명이 집단해고 되었습니다. 남해화학에서 노동자들이 해고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7년 집단 강제휴직, 2019년 29명 집단해고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반도 안 되는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30년을 넘게 일해 온 노동자들은 2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업체가 바뀌며 날아오는 해고통지서에 노동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부모님과 아내, 사랑하는 자녀에게까지 2년짜리 무능력한 가장으로 낙인찍히는 것 같아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에 고개를 들 수가 없고 심한 자괴감마저 든다고 노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반복되는 집단해고의 원인은 하청업체의 사정이 아니라 남해화학에 있습니다.

남해화학이 하청업체 입찰 시 고용승계 조항을 2017년부터 삭제하였고 기업 윤리에도 어긋나는 최저가 입찰제를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남해화학은 어떤 기업입니까? 농민들이 사용하는 비료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농민들과 농협, 각종 보조금 등을 통해 엄청난 이윤을 내는 회사입니다. 남해화학의 주인 회사인 농협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농민들이 만들어 낸 조합이고 도민들의 예금과 대출, 거기에 전남도로 말하자면 8조 원이 넘는 일반회계를 예치하는 제1금고로 세금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기관입니다.

즉 농협과 남해화학은 세금과 도민들의 도움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곳입니다. 농민들의 자식인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줘도 모자란 판에 거리로 내몰다니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더구나 지역 업체도 아닌 경상도 업체에게 낙찰하여 이런 일을 발생시켰습니다.

이번 해고가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장에서 남해화학 하형수 사장이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의 “고용승계 보장해서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고 처우도 개선하라” 하는 질의에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한 이후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남해화학은 전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한 꼴입니다. 남해화학은 국감장 거짓답변으로 고발을 당할 것인지 아니면 부당해고를 철회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해고는 또한 불법 파견과 관련이 있습니다. 동일 작업을 4년 이상 해온 노동자들은 대부분이 불법 파견 판단 대상입니다. 남해화학은 2015년 대법원 불법 파견 소송에서 져서 3명의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후 2017년부터 입찰 조건에서 고용승계 의무조항이 삭제되었고 그 결과 2년마다 집단해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 파견으로 인한 직접 고용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농협과 남해화학은 더 이상 부끄러운 모습에서 벗어나 사회적 책임을 지는 자세로 입찰 시 고용승계 의무 조항을 포함시키고 최저가 입찰제가 아닌 업무수행 능력 평가 및 경영상태 평가 등 종합적인 판단에 따른 업체 선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법 파견으로 판정 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을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을 늘려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농민들과 도민들께 보답하는 길입니다.

농협과 남해화학이 이러한 요구에 하루빨리 답하도록 전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2019년에는 아버지가 해고당하고 2021년에는 아들이 해고당한 가정, 30년 동안 일했지만 2년짜리 계약에 퇴직금이 300만 원밖에 안 되는 노동자들, 이런 모습은 정상적인 고용의 형태가 아니며 전남도의 노동환경을 열악하게 만들어 젊은이들이 살고 싶지 않은 지역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농협의 제1금고의 지위 유지 여부와 각종 보조금 지원 여부 재고를 포함하여 남해화학에 대한 산업보건안전 점검, 환경오염 물질 점검, 소방 점검 등 대대적인 점검 등 행정력을 동원해 잘못된 경영 방침을 바로잡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늘 남해화학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은 35명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문제로 인식하고 조속 해결을 위한 전남도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O 부의장 김 성 일 이보라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해 경미한 자구나 오류 정정은 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