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승열 의원 발언

농업축산과장 김영미입니다. 지역 농업인들의 복지증진과 소득 증대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202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39쪽입니다. 농업축산과 예산은 전년보다 77억 3,522만 1,000원이 증액된 221억 4,642만 2,000원이 되겠으며 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농촌 발전 지원 분야입니다. 농업포럼 지원 및 농정심의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500만 원, 농업발전지원에 일반운영비, 여비 800만 원, 농정 관련 민간인 교육 지원에 행사실비 지원금 300만 원, 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에 일반운영비 360만 원, 일반보전금 3,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0쪽입니다. 농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920만 원,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에 인건비 7,090만 3,000원, 농업인회관 운영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1쪽입니다. 농촌재능나눔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 경상사업비 4,300만 원, 농촌 융복합 지원에 일반운영비 800만 원, 청사 운영 관리에 사무관리비 1,943만 6,000원, 공공운영비 1억 9,021만 원과 청사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2쪽입니다. 공용차량 유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450만 원, 가족기업 육성지원사업에 이차보전금 1,000만 원, 영월 장류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에 사무관리비 200만 원, 민간경상사업비로 12억 6,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비 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3쪽입니다. 주요 농산물 생산원가 보장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정보지 보급 지원에 일반운영비 4,338만 5,000원, 외국인 근로자 근로 편익 개선에 기타 보상금 1,900만 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일반운영비 300만 원, 외빈 초청여비 880만 원, 기타 보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4쪽입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비 1,200만 원, 농업인 수당 지원에 기타 보상금 31억 7,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개발 분야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일반운영비 2,450만 원, 여비 1,000만 원, 연구용역비 5,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5쪽입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 완료 지구 시설물 유지보수비용으로 시설비 1억 원, 한반도 전기카트체험장 코스 확장을 위한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군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위한 인건비로 8,700만 원, 연구개발비 2억 300만 원, 기업형 새농촌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400만 원, 일반보전금 1,140만 원, 기업형 새농촌마을 지원사업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6쪽입니다. 농촌협약사업을 위해 주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21억 4,700만 원, 무릉도원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23억 7,000만 원, 한반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20억 2,900만 원, 마을만들기 사업에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747쪽입니다. 도농교류 확대를 위해 일반운영비 1,650만 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300만 원, 농촌 축제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비 2,000만 원을, 농어촌 민박 서비스 안전에 일반운영비 170만 원, 일반보전금 1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8쪽입니다. 농어촌 민박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비 1억 6,000만 원, 농어촌 민박 안전 점검 용역을 위해 일반운영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분야입니다. 귀농인 영농기초 기술교육을 위해 일반운영비 400만 원, 교육 재료비 100만 원, 일반 보전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 쪽입니다. 귀농인 현장실습교육을 위해 일반 보전금 6,000만 원, 귀농인 정착 지원에 여비 500만 원과 민간자본사업비 9,000만 원, 귀농 창업 지원에 민간 경상 사업비 2,000만 원, 귀농귀촌박람회를 위한 재료비 300만 원, 귀농인의 집 조성에 민간 경상 사업비 1,500만 원과 민간자본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0쪽입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을 위해 인건비로 2,800만 원과 사무관리비 2,700만 원, 행사 운영비 4,400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 1,100만 원, 기타 보상금 5,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1쪽입니다. 계속해서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을 위해 민간 경상 사업비 9,980만 원, 민간자본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2쪽입니다. 다음은 축산 발전 지원 분야입니다. 축산 농가와 민간인 교육을 위해 행사 실비 지원금 500만 원,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사업에 기타 보상금 3억 984만 원, 청정 양돈 경영 선진화 지원에 민간 경상 사업비 525만 원, 축수산 업무 수행을 위해 일반운영비 350만 원과 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을 위해 이주 및 재해 보상금 1억 3,020만 원을, 학생 승마 체험 지원에 승마체험지원비 2,240만 원, 학교 우유 급식 배송비 지원에 기타 보상금 1,033만 원, 토종돼지 출하 장려금 지원에 민간 경상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 분야입니다. 한우 번식우 사료비 지원 사업을 위해 민간 위탁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4쪽입니다. 고급류 생산 장려금 지원을 위한 민간 경상 사업비 1억 원을, 송아지 생산 안정 지원 사업에 민간 경상 사업비 550만 원을, 한우 개량 정액 지원에 민간 경상 사업비 1,616만 원을, 한우 품질 고급화 사업에 민간 경상 사업비 5,750만 원을, 친환경 축사 신축 지원에 민간 자본 사업비 1억 500만 원을, 지능형 축산 시설 도입에 민간 자본 사업비 1,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5쪽입니다. 축산 농가 도우미 지원을 위한 민간 경상 사업비 1,572만 원, 한우 스마트 가축 헬스케어 서비스 지원에 민간 경상 사업비 2,464만 원, 송아지 면역력 강화 지원에 재료비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 분야입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 국비 사업에 민간 경상 사업비 5억 5,195만 2,000원, 조사료 생산 지원 군비 사업에 민간 경상 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6쪽입니다. 사일리지 발효제 지원 사업을 위해 재료비 1,000만 원을, 부존자원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에 민간 자본 사업비 5,600만 원을, 조사료 유통 보관 창고 시설 보완 지원에 민간 자본 사업비 1,400만 원을, 조사료 기계 장비 간이 보관 창고 지원에 민간 자본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축산 분뇨 처리용 통합 지원을 위해 민간 위탁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7쪽입니다. 축산 환경 개선제 지원 사업을 위해 민간 경상 사업비 8,000만 원을, 다목적 가축 분뇨 처리 장비 지원에 민간 자본 사업비 6,000만 원, 축분 환풍기 지원에 민간 자본 사업비 1,500만 원을, 양돈 농가 악취 저감시설 설치 지원에 민간 자본 사업비 2,500만 원을, 깨끗한 축산 농장 환경 관리에 민간 경상 사업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꿀벌 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양봉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민간 경상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8쪽입니다. 강원 토종꿀 명품 육성 지원을 위해 민간 경상 사업비 870만 원을, 강원 양봉 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에 민간 자본 사업비 2,664만 원을, 친환경 벌꿀 보관 용기 지원 사업에 민간 자본 사업비 4,200만 원을, 양봉 브랜드 육성 지원에 민간 자본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업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내수면 불법 어업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800만 원과 기타 보상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9쪽입니다. 영어자금 이차 보전 지원을 위해 민간 경상 사업비 391만 2,000원을, 수산 종묘 매입 방류에 재료비 7,701만 9,000원을, 내수면 양식장 사료 구입비 지원에 민간 경상 사업비 1,560만 원을, 내수면 양식 기자재 지원 사업에 민간 자본 사업비 6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0쪽입니다. 불법 어업 단속 장비 및 안전 장비 지원을 위해 민간 자본 사업비 2,100만 원을,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에 민간 경상 사업비 2,224만 3,000원을, 생태 교란 및 무용어종 수매 사업에 기타 보상금 3,000만 원을, 송어양식장 울타리 지원 사업에 민간 자본 사업비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위생 방역 분야입니다. 가축 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 사업을 위해 재료비 6,5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1쪽입니다. 가축 질병 발생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 재료비 상세 내역으로 가축 사육 농가 총 14종의 약품을 구입하여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762쪽입니다. 양돈 농가 써코백신 지원을 위해 민간 경상 사업비 360만 원을,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 보정비 지원을 위해 기타 보상금 5,600만 원, 축산 관계 시설 출입 차량 GPS 상시 전원 부착을 위해 기타 보상금 420만 원, 축산 관계 시설 출입 차량 집이 GPS 통신료 지원을 위해 기타 보상금 1,7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3쪽입니다. 통제 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을 위한 인건비 1억 원을, 공동 방제단 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 사업비 1억 5,979만 원을, 구제역 예방 백신 지원 사업을 위해 재료비 3,21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764쪽입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 시설비 8,420만 5,000원, 전업 농가 구제역 백신을 위한 민간 위탁 사업비 3,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5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을 위해 기타 보상금 2,500만 원을, 유실 유기동물 구조 보호 비용 지원을 지원에 기타 보상금 840만 원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사업에 국비 사업으로 2,000만 원과 군 자체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기타 보상금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6쪽입니다. 축산물 해썹 컨설팅 지원을 위해 민간 경상 사업비 420만 원을, 가축 매몰지 관리 소멸 사업에 시설비 5,000만 원을, 축산물 이력 관리 지원에 기표 부착비 2,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7쪽입니다. 농가 차단 방역용 소독 약품 지원을 위해 재료비 840만 원을, 공수의 수당 지원에 기타 보상금 2,400만 원을, 거점 통제 차단 방역시설 운영 지원에 인건비 3억 원과 사무관리비 3,653만 원을, 맞춤형 소독 및 방역시설 지원에 민간 자본 사업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8쪽입니다. 양돈 농가 열화상카메라 지원을 위해 민간 자본 사업비 1,200만 원을, 가금 질병 예방 시스템 구축에 재료비 300만 원을,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에 멧돼지 기피제 구입에 660만 원을, 가축 질병 면역력 강화 사업에 면역증강제 구입비 1,350만 원을, 가축 진료 및 예방 적정 지원 사업에 기타 보상금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9쪽입니다. 양돈 농장 배수로 정비 지원을 위해 기타 보상금 1,400만 원을 소 전업 농가 구제역 접종 시술비 지원을 위해 기타 보상금 3,750만 원,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률 제고를 위한 기타 보상금 500만 원과 민간 자본 사업비 400만 원을, 소 농가 질병 관리 지원에 재료비 2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0쪽입니다. 동물 보호 관리 처리 지원 사업을 위해 기타 보상금 1,450만 원을, 가축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일반운영비 360만 원, 여비 550만 원을, 재료비 3,500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 180만 원, 기타 보상금 3,200만 원을, 공중 방역 수의사 방역 활동 장려를 위해 기타 보상금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1쪽입니다. 유기동물 사체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기타 보상금 420만 원을,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에 보상금 120만 원을, 동물보호시설 설치 사업에 사업비 5,000만 원을, 축산물 검사 및 방역 업무 수행에 일반운영비 700만 원을, 가축 전염병 발생 처분에 인건비 1,000만 원과 일반운영비 4,000만 원을, 구제역 AI, ASF 상황실 운영에 일반운영비 500만 원을, 구제역 예방 클러스터사업에 재료비 1,000만 원과 기타 보상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2쪽입니다. 가축 방역 장비 보관 시설 개선 사업을 위해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 거래 지출 분야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전출금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 분야입니다. 기본 경비입니다. 효율적인 부서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3,789만 원과 기본 업무 추진 여비 800만 원과 업무추진비 1030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의 인건비 및 피복 지원비 4,1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량을 갖다가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41페이지 농촌재능나눔지원 사업 좀 볼게요. 이래보면 농촌 재능나움지원사업해서 한방진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네네.

이 내용이 무엇이죠?

상지대학교 한방병원하고 같이 저희가 재능나눔으로 해가지고 농촌 지역에 가서 한방진료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이크 좀 더. 저쪽 속기록에서 안 들리는 거 같애요.

상지대 한방병원하고요.

마을마다 진료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 부분이 농협중앙회하고 같이 지금 하는 부분이죠?

네. 농협중앙회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농협중앙회 부분에서 지원금이 얼마나 지금 되고 있어요?

농협중앙회에서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한방진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예산 모든 부분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 군비란 말입니다. 그죠?

네네.

근데 실질적인 모든 행사 주관을 하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은 농협중앙회가 하고 있어요. 과장님,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산은 우리 군비로 다 대고 행사 진행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생색이 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에서 하고 그 사유가 무엇이죠?

실질적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협에서는 그런 동원하시는 그런 분야만 관리를 하지 저희가 전체적인 거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행정에서 이 진료를 받으실 분들을 동원을 못해서 농협중앙회에서 동원을 해 주는 부분 때문에 그런 생색이라든가 이런 내는 부분들에서는 농협중앙회가 주로 하더라고요. 진료를 받을 사람들 동원하는 부분은 우리 행정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농협중앙회 보다.

지금 이게 농협중앙회하고 한여농하고 그 다음에 로타리클럽하고 주천로타리클럽하고 다 같이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농협에서도 농업인 관리 그런 차원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항상 이 부분은 기존에 오래 이 사업을 해 왔어요.

네네.

계속 그런 부분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농협중앙회에서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을 내야 된다라고, 한 3~4년 전에 본 위원이 한 번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직도 농협중앙회라는 부분이 우리 영월에서 역할이 무엇인지 지금 궁금해요. 이거 과장님하고에 관계된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농협중앙회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영월에서 예수금 이자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또 단위조합하고 또 틀려요.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모든 것을 놓고 보면. 수익률에서 보면. 농협중앙회가 실질적인 수익률은 훨씬 단위농협보다도 높아요. 그런데 농협중앙회가 우리 농민들을 위한 지원 사례가 단위조합보다 정말 많냐. 이런 부분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이름은 걸어 놓고 농협중앙회가, 지원금은 우리 군비로 모든 것을 하고 있다. 이거는 본 의원이 봤을 때 그렇게 형평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농협중앙회에서도 이름을 걸고 하겠다라면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원금은 같이 군비하고 매칭을 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100% 군비 사용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본 의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농협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농협중앙회에다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꼭 건의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부담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전에 수치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파악 못 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네.

과장님, 본 의원은 745페이지 농촌지역개발 중에서 위에 보시면 한반도 전기카트체험장 코스 확장이 있어요. 3억 원.

네.

예산이 편성됐는데 어떤 내용이죠?

보통 방문객들이 많이 오셔 가지고,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해 주세요.

방문객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들이 코스가 너무 짧다 보니까 너무 단조롭다. 또 그런 의견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홍보를 못한 방면이 있는데 이게 야외 체험장이라는 그런 강점이 있어서 그런지 연 거의 7,400명 정도 매출액은 900만 원 정도 기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하고 취지가 농촌체험관광 기반 구축을 위하고 그 다음에 농가 소득 향상하고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기여하고자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카트장의 또 경쟁력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체험장 부지 내 잔여 부지에다가 코스를 조금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 코스를 확장하는 건 확장하는 거지만 또 거기에 따른 기계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전기카트를.

지금 전기카트는 자체 예산으로 해서 매출액을 가지고 그거는 자체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원래 환경위생과 사업으로 시작해서 했던 거 아닌가요? 이거는.

아니 권역화 사업으로.

권역화사업을 했던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랑 생태관에 관람료 이거랑 같이 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카트만 따로 하는 건가요?

카트만 따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설명하실 때 몇 명, 2천 몇 명이요?

7,400명.

7,400명. 수익이 900만 원.

네. 정도.

지난해 연도 그렇다는 거죠?

올해 그렇다는 겁니다.

올해 지금까지.

예.

그리고 이게 향후 이렇게 코스를 확장하고, 확장은 늘린다는 거죠. 너무 짧아서.

예예.

그러면 수익성은 앞으로 향후 많이 더 일어나나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가 그 코스 밖으로 한 라인을 더 이렇게 확장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코스에다가 그 밖으로 한 코스를 더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그렇게 쉽게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이게 3억 원을 들여가지고 확장을 해가지고 우리 농촌에 체험관광이 좀 거기에 일조를 하고 지역 주민들이 일자리 창출을 좀 한다고는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지난해 연도 자료 일단은 명수하고 금액은 대충 말씀하셨지만 거기 자세한 자료 좀 주시고 지금 현재 코스 길이 그리고 확장할 길이. 예?

지금 이 코스가 320m인데 지금 거기다가 저희가 300m 더 폭은 3.5 정도 이래 가지고 더 늘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또 사업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3억 비용을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에 따른 비용, 지금 설계가 이루어졌어요?

아직 설계는 안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설계가 이루어 질 거잖아요. 그죠?

예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런 계획 그런 것 좀 해가지고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카트장 만든 게 몇 년 됐죠?

카트장이 지난 19년.

운영된 게 지금 2년 넘었나요?

2년 정도.

2년 정도 됐죠.

예예.

근데 저는 조금 이거 카트장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횡성에 지금 우리나라 최고 긴 카트장이 있는 건 아시죠?

네네.

한 번 거기 그쪽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농촌 지금 체험관광으로 오서 이분들이 우리 그쪽 옆에서 지금 체험하면 그 비용 조금을 쓸 수 있는 그게 뭐가 있죠?

네네.

위원그거 때문에 이쪽이 좀 많이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재방문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7,000명이 왔고 900만 원 수익이 났다고 해서 지금 2년밖에 안 된 코스를 다시 3억을 투자한다는 거는 과장님 자료 한 번 다시 보고 설명을 다시 한 번 들어야 될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카트장 만들 때 저희가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던 부분이죠?

카트장만 거의 12억 정도.

12억 정도 들었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농촌체험관광이지만 그쪽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횡성 카트장 한 거 한 번 자료 받아 보시고 비교가 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746페이지에 보시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 중심지 활성화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저희가 기존에 농촌에 거점을 두고 그거를 발전시켜서,

거점마을에 배후지를 조성한다 그 얘기인가요?

예예, 그렇습니다.

근데 활성화사업에 범위가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예예.

조건이 어떻게 돼요? 그런. 팀장님 말씀해보세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축수산팀장 김원태입니다.

마이크 대고.

농촌협약팀장 김태훈입니다. 활성화사업에서 조건은 중심지에서 500m 반경 안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돼있습니다.

어디로.

면사무소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500m 반경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500m라 그러면 주천강 다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니 면사무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강다리를 안 넘어가네. 그죠?

네, 일부는 조금 걸리긴 한데.

그러면 무릉도원면도 마찬가지예요?

무릉도원면 거점 같은 경우는 200m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반경 200m.

네.

뭔가 배후 마을에 거점지역을 만든다고 했는데 인근 마을과 연계하는 부분이잖아, 이것도.

예. 그런 부분들을 안 그래도 저번에,

경계하는 부분에 중심지 역할을 만들겠다 그랬는데 너무 한 곳에 너무 이렇게 지역에 편중되는 사업이 아닌가 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좀 뭔가 우리 지역과 안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이거는 뭐랄까 애초에 공모사업에 기준이 그렇게 돼있어요?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보는 대대적으로 주천면이나 무릉도원면 3개 면에 이런 사업이 들어온다고 홍보는 대대적으로 해 놓고 실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섹터가 200m, 500m로 제한이 돼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농림식품부 자문이 왔을 때,

지역의 의견은 최대한 반영이 된 건가요?

지금 기본계획 수행을 통해서 지역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거기 공모 예비계획서에 준하는 부분과 변경된 사항들 검토해 가지고 기본계획 반영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변경은 불가한 거고.

큰 전체적인 틀의 변경은 어렵고요.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연계 사업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변경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심지사업과 활성화 사업에도 기존에 있는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새뜰사업. 그럼 거기에 있는 그 섹터 안에 들어가는 분들만 거기에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만 이런 사업의 혜택을 많이 보는 사업 아닌가. 물론 개개인의 혜택을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적인 배경을 봤을 때 좀 지역에 의견을 최대한 더 반영해서 이 사업을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래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759페이지 좀 보실까요? 상단에 내수면 불법 어업 관리 부분인데요. 어선 진입로 정비해서 100만 원 해서 5대?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어선이니까 조업을 하려면 그 어선에 대한 그 강안에 불필요한 그런,

잡초나 잡석을 치워서 배가 잘 들어가게 그렇게 한다는 얘기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구간이 몇 구간이에요? 한 30구간 되지 않아요?

30구간입니다.

내수면 우리가 허가를 해가지고 내수면에 대해서 어족자원도 보호하고 불법 어떤 채취를 좀 보호(예방)하면서 이걸 또 생업을 할 수 있는 약간의 그 편리성을 놓아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허가 자체가. 그런 취지였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기존에 배를 가지고 가서 들어가서 고기를 잡거나 골뱅을 채취하거나 이런 거는 원래 전국적으로 하천에 있어서는 굉장히 제한시켰던 좀 불법적인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군에서 이걸 허가를 함으로써 합법화시켜 줬거든요. 완화시켜 줬는데 배나 이런 차가 편안하게 하천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는 그동안에 어선에 들어가도록 편의는 봐준 건 있지만 우리가 이걸 장려해야 될 사업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런 부분을 조금 조업활동에 조금 불편함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어선 정비를 좀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물론 이분들 고기 잡는 분들한테는 편하고 좋아 질 수 있는데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불법적으로 고기잡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들도 이거를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불법과 합법이 같이 편하게 쓰는 시설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진입로를 우리 하천으로 열어준다, 우리 관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종단에는 주차장도 해줘야 될테고 어선선착장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정말 권장할 만한 사업이라면 과연 이 다섯 군데를 할 게 아니라 돈도 많이 안 들어가는데 100만 원짜리로 30군데를 다 해줘야죠. 특히나 지금 우리가 이것을 처음 하면서 약간의 진통이랄까 약간 불협화음은 좀 나오고 있거든요. 합법적으로 허가 받은 분들은 이거 생업으로 연계해 가서 좋은데 그동안에 하천에서도 불법을 했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타격이고 같은 군민 입장에서 저 사람은 뭔데 이렇게 합법이 됐고 나는 이게 안 됐는가에 대한 불만도 많고. 그리고 또 지금 골뱅이나 어족자원이 굉장히 많이 소멸되어 간다 이런 것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은 그런 거 못 들으셨어요?

예, 그 부분은 많은 얘기들이 지금 얘기가 들리는데 그 부분이 또 이런 어업 다슬기 채취만이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환경이 녹조나 이런 기온이 상승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어족이 많이 또 줄고 또 포획을 많이 또 당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못했지만 골뱅이 잡는 분들이 골뱅이 그물로 채취를 하면 작은 거까지 다 잡힌단 말이에요. 잡히면 강가에서 체라 그러나요? 고를 수 있는 시설. 강이나 배에서 걸러낼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거기서 큰 거는 가져가고 작은 거는 강에 버리면 그게 계속 자원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에 하시는 분들은 그런 시설이 차나 배에 없단 말이에요. 집에 있단 말이죠. 집에. 집에서 채로 쳐가지고 굵은 거는 팔고 작은 거는 강으로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강에다 도로 방류하겠느냐는 얘기죠. 집에까지 가져 왔는데. 작은 것도 엑기스용으로 판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집중 어떤 단속이랄까 이런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현실과 우리 이상은 안 맞듯이 원래는 굵은 거만 잡아 가고 작은 거는 강에다 놓아 주도록 해놓은 거잖아요. 그죠?

저희가 어업인들 회의하고 이럴 때 그 다음에 또 상시 저희가 기준치 이하는 방류를 하는 그 얘기를 계속 홍보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홍보와 계도가 하시는 거는 하실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그런 시설이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했냐는 얘기지. 이 배에 강가에 가져간 배에 그런 시설이 있어야지 바로 그물로 잡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굵은 거는 자기들이 가져가고 작은 거는 바로 강에다 버리죠. 근데 이런 배에 그런 시설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럼 자루에 담아서 집에 가서 이걸 분류 작업한단 말이에요. 그죠? 집에 가서 분류 작업하면 피곤한데 그거를 다시 강으로 갖다 버릴 분들이 과연 양심상 해야 되겠지만 얼마나 있겠냐는 얘기에요.

그 부분은 한 번.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집중 단속해 본적이 없잖아요.

네네.

그런 보관, 그런 시설을 하라고 하고 권장해 본 적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저희들은 작은 거는 방류합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는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죠?

저희가 그러면 한 번 그 허가자들 아까 걸르는 그런 장비가 있는지 한 번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거부터 한 번 해보셔요.

예예.

배나 승용차에 걸르는 장치 시설이 있는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네.

지금 신준용 위원님의 질의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가 내수면 허가를 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심각한 오류를 지금 우리가 범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가 있냐 하면 이 하천 관리에 대한 모든 법적관리는 안전건설과 하천계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내수면어업 허가에 대한 조례를 이런 부분들이 안전건설과 하천 부분하고 지금 협의를 했었었느냐, 그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먼저와 같은 보상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나타났고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100만 원을 들이든 얼마를 들이든 하천을 갖다가 정리를 해야지만 선박이 들락거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좋을 수도 있고 있지만 하천계와 협의를 하셨나요? 과연 가능한 건지, 해도 돼야 되는 건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같은 영월군에서 하는 부분이지만 하천에 관리 주체는 안전건설과란 말입니다. 혹시 협의해 보신 적 있어요? 이 배가 들락거리고도 그걸 해도 가능하다라는, 해도 괜찮다라는 협의하신 적 있나요?

예, 축산팀장 김원태입니다. 어선 진입로 정비는 기존에 저희가 새로 신규 개설하는 건 아니고 지금 형성되어 있는 진입로가 형성돼 있습니다.

예, 팀장님.

하천팀장과 협의는 해봤습니다. 사전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의견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조했던 거 맞아요?

예예.

왜냐하면 본 위원이 먼저 하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업 허가 조례에 대해서 하천 쪽하고 협의한 적이 있었느냐고 했을 때 전혀 그런 사항이 없었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량이 드나들고 그런 하천에 형상에 변질이 있을 때는 하천계의 분명한 협조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겁니다.

예.

그것을 더 확인해 보시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어제 안전건설과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어제 안전건설과장님께서 확실한 답을 하셨는데 지난번 문제됐던 한옥마을 때문에 다리를 건설하는 그런 걸로 문제를 삼아서 여기에 거기에 대한 보상비를 어업권에 대한 보상비를 해달라는 거를 정확하게 정리가 어떻게 해 주셨냐면. 이게 정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판단을 해 보세요. 이게 자연적인 어족자원 양식이 아닌 것을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양식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한다면 보상이 나갈 수 있지만 그냥 자연적인 어족 자원을 그렇게 해서 하는 거는 안 된다. 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그런 거는 우리 농업축산과 뿐만이 아니라 이걸 담당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우리 그 행정 실과 하고도 좀 같이 해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사업하는 경제고용과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안전건설과라든지 우리 농업축산라든지 그렇게 의견을 들어서 좀 정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11월 30일인가요. 저희가 어업인협회 회의를 했는데 그때 관련 실과들이 와서 다 설명을 드리고 또 이 조항에 대해서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명확한 조례를 구간을 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말씀, 그런 취지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2월 안에 저희가 어업조정협의회를 통해서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가지고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거기 보시면 송어양식장 울타리 설치 사업이 2,200만 원 계상이 돼 있는데, 6군데라 그랬는데 여기는 어디 어디에요?

여섯 군데 가요. 저희가 팔괴송어장하고 어라연송어장, 김삿갓송어장, 옥동양어장하고 하늘샘송어장 그 다음에 상록수송어장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해달라고 들어 온 거예요? 아니면 예산 편성을 해서 해 줄 거예요?

지금 건의는 들어왔습니다. 거기 양식장에 수달이 침입을 해가지고 이게 피해를 입고 있는데 수달이 천연종이다 보니까,

잡지는 못하고 하니까.

천연기념물이다 보니까 이게 지정됐으니까 그리고 밤에만 활동을 하기 때문에 포획을 할 수 없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울타리 지원을 요청하셨습니다.

한우 축산농가라든가 이런 데 비하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산이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부분에 대해서 보충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잘 모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옥동송어장인가? 저기 팀장님! 몇 년 전에 은연어 양식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원했던 사례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은연어 사육을 3년 정도 했었는데 그게 동해 에스티에프라고 고성 바다에서 양식하는 것 때문에 여기서 치어를 사육해서 그쪽으로 연계된 사업이었는데 그런데 그쪽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은연어 사육은.

팀장님, 사업에 대한 계획이 틀려질 수도 있고 모든 게 바뀔 수 있는 거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기존에 어떤 계획을 하기 전에 사전에 사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쪽 실정하고 이쪽 실정하고에 대한 부분들이 안 됐었던 건데. 그럼 많은 그 예산이 사업이 지금 중단된 상황에서 그냥 예산이 많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것도 전부 다 보조 사업으로. 이 실패한 이 부분에 대해서 회수 조치가 사업을 하다가 중단이 됐으면 회수 조치를 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묵인하고 내비둔 건가요?

회수 조치나 묵인은 아니고 저희가 그래서 은연어라고만 되어 있어서 도에다 질의했습니다. 애초에 송어 양식에 지금 한계가, 소비의 정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현재 사업 추세가 연어로 넘어가기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은연어가 사용이 중단된 상황이다, 도에다 질의를 도에서 용도 변경 승인을 받아서 현재는 스틸송어라 그래서 송어가 양식되고 있습니다.

그 용도를 바꿨다라고 지금 말씀,

예, 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런 농업 어업인들의 생산성을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맞지만 좀 사전 정말 준비가 철저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은연어라는 새로운 상품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지원을 받았던 상황이란 말입니다.

예.

송어 양식을 위해서 받았던 부분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부분을 해서 그게 안 되면 이렇게 변경을 쉽게 쉽게 갈 수 있다, 그럼 사업의 고유 목적과 틀리죠. 앞으로 이런 지원 사례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귀농귀촌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48쪽서부터 쭉 돼있는데. 그냥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니까. 올해 귀농귀촌 교육 받으신 분이 얼마 정도 되시나요?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귀농귀촌팀장 신승규입니다. 귀농귀촌 기초 교육을 해가지고 상반기 때 받으신 분들이 41명입니다. 하반기에 38명 할라 그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도시민들을 초청해 가지고 1박 2일로 교육을 했습니다. 20 가정 정도 했습니다.

아 그러셔요?

예.

그러면 올해 귀농인 인구는 얼마나 되죠?

올해 통계는 아직 안 나와 있고 전년도가 귀농귀촌 한 게 영월군에 잡혀 있는 게 1,300명 정도 잡혀있습니다.

300명 정도요?

네.

그럼 이분들이 연령대가 얼마 정도 되죠? 보통.

연령대가 보통 보면 50대 이후가 많습니다.

50대 이후가 많아요?

예예.

그러면 지금 우리 귀농인의 집이 몇 군데나 있어요? 영월에는.

영월에 14군데 지금 있습니다.

14군데 있어요?

예. 두 군데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요거를 다시 수리하고 다시 또 한 군데 더 다시 요번에 만들려고 예산 들어왔네요.

그러면 팀장님, 운영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요?

예.

그러면 여기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체험 같은 거도 마을에다가 신청을 하고 그 마을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까?

예, 마을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신청 들어오면 마을이 확정해주면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 귀농귀촌 교육 받고 정착하신 분들이 올해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농가하고 주민들하고 원주민하고 트러블이 있고 그런 특별한 사례는 없었습니까?

지금 특별한 사례는 없는데 교육과정에다가 갈등관리교육을 반영을 해가지고 그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네. 그리고 강사진을 원주민도 좀 채용할 좋으면 좋겠다는 의견 했었는데 어떻게 강사 지금 바뀌셨나요?

강사진도 일부 바꿔가지고 요번에 우리 지역에 계속 계신 분들 해가지고 선정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12월 달에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운영을 잘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고 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 또 하나는 원주민들이 강사진이 같이 있어야 우리 지역 정서에 대해서도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올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740페이지 보시면 밑에 하단 쪽에 농업인회관 운영이 전 년 대비 3,900만 원 대비 1,700만 원이 감액된 2,2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감액 내용이 뭐예요?

감액은 공공요금이 좀 줄었습니다. 그게 기존에 거기에 있던 농촌중심지 융복합사업단도,

마이크를 가까이 말씀해 주실래요?

기존에 있던 센터들이 지금 우리 저희 농업인회관에 있던 센터들이 저희 농업기술센터로 이전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공공요금들 그런 부분들이 좀 줄었습니다.

향후에 또 줄어든다는 계획이에요?

예예.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고 그렇지만 이게 처음에 위치 선정을 해서 농업인회관 지어질 때부터 위치 선정부터 좀 잘못됐다는 의견들이 많았고 또한 그렇고요. 그래서 그 건물 옆에 있는 고물상 진입로는 제외하더라도 환경개선 정비를 좀 해달라고 누누이 강조를 하는데도 예산을 세우지도 않고 신경을 안 쓰시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하고 저희가 협의를 좀 하고 있는데 그 협의되는 부분들이 좀 잘 이루어 지지 않아 가지고 아직 못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그 부분은 차폐벽으로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또 시내 경관하고 또 너무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당초에 2,000만 원을 세워주셨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할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할 수 있는 그게 안 돼서 저희가 조금 디자인 있는 그 부분을 또 해보니까, 용역을 해보니까 거의 한 1억 정도 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치하기에는 너무 그렇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인데 일단은 지금 사업주하고 조금 그 부분들, 조금 협의가 잘 안 돼서 지금 늦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통사업단이죠. 유통사업단이 다시 기술센터로 들어가고 하면 더 등한시, 우리 행정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환경 개선이 좀 이루어 져야지만 그래도 그 건물 그렇게 농업인회관 지어 놓고 무용지물로 냅둘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하여튼 좀 잘하셔가지고 환경 개선 정비가 이루어져 가지고 주위 환경이라든지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753쪽 중간 부분에 학생승마체험 지원비가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원됐던 집행 실적은 100%인데 어떻게 학생 승마 사업 보조가 작아졌죠?

도비가 적게 내려오다 오다 보니까 요 부분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추경에 한 번 도에서 저희가 건의는 했는데 저희가 계속 150명 정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도에다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학생들이 부모나 누구간에도 영월이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스포츠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네.

다른 스포츠 부분은 보면 예산을 진짜 많이 증감도 하고 많이 그런데 이거는 순수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 저기 혹시라도 예산을 더 우리가 부서에서도 할 수 있다면 학생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742페이지 가족기업 육성인데요. 이거 안 보셔도 될 겁니다.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섰어요. 자 2,000만 원으로 가족기업 육성에 대한 어떤 계획인가요? 내용이.

이자 보전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공 사업을 이게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그 융자를 받으면 그 융자 받는 부분에 대한 이자 보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족기업이라는 규정, 정의가 어디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던 가공 사업을 자녀분들이 같이 이렇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그래서 이자 비용에 대한 지원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다.

네네.

다른 거 없으면 다른 건.

비슷한 사례라서. 위원님들 이해해 주십시오. 745페이지 기업형 새농촌 추진했단 말입니다. 기업형 새농촌에 대한 정의 좀 일단 먼저 말씀해 주시죠.

농어촌에 대한 생활환경 정비하고 경관 개선이나 또 주민 역량 강화 교육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주민 마을 기업형 이렇게 되는 부분인 거죠. 그죠? 기업형 마을, 새농촌. 마을 단위 이런 개념인가요?

예예, 그렇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모든 것이 어떤 생산성을 하기 보다는 교육보상금 전부 다 보상금으로 예산이 다 서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도. 전체가 1,1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기업형 새농촌 사업 교육보상금 15만 원 곱하기 20. 기업형 새농촌 사업 아카데미 과정 교육 예산 보상금, 기업형 새농촌 선정 기금 시상식 참가 또 평가 그 위에 보면 평가위원 수당 100만 원씩. 전부 다 교육 보상금으로, 그럼 교육 보상금을 누가 받는다라는 거죠?

이게 보통 기업형 새농촌을 하기 위한 과정에 이 부분들이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마을에 리더들이든가 이런 분들이 교육에 참여할 때 저희가 보상금을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마을 리더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보상금을 이렇게 받는 부분들이 되는 거네요.

네.

이게 이렇게 지급 보상하게끔 규정 이런 부분들이 아예 지침이 내려와 있는 건가요?

어차피 이분들이 교육을 몇 번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선정되기 위해서는 그걸 받아야지만 이게 선정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을 받게 되면 이렇게 보상금을 지급을 하게끔 규정이 내려와 있다 이거죠? 지침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참 이런 부분이 아이러니하다. 그 지역에 새농촌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지역의 발전 기업형을 만들어 가게 노력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교육을 받는 자체까지 15만 원씩 이런 예산을 25만 원씩 이렇게 예산을 보상금을 지원까지 해주면서 기업형이 된다라면 그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옳은 거냐. 내가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 모든 사업을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좀 이 부분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746쪽에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들어 왔습니다.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기존에 이 부분이 농어촌 개발사업 만들기의 사업으로 저희가, 올해부터는 이게 지방 이양이 되면서부터 저희가 예산을 다 세워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아직 저희가 신청 대상 마을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고요. 보통 사업이 현장포럼이나 이런 예비계획 수립하고 이러다 보면 6월 돼야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일부분 기초 금액으로 5억 정도만 세웠고 나머지 부분 4개 마을이 선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또 예산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한 마을에 5억씩 지급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선정 시.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을이 큰 돈을 가지고 잘 쓸 수 있게 그 부분도 좀 잘 살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보충이 없으시면.

여기 저기 가축 방역 장비 보관시설은 어디다 2억을 가지고 하실 건지요?

몇 페이지죠?

772쪽입니다. 보관시설 2억 들어왔습니다.

가축 방역 보관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조류 독감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그런 전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작업 소독 장비가 지금 외부에 보관하고 있어서 이게 만일에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 겨울이나 이런 데 동파가 되면 신속하게,

그렇죠.

저희가 대처를 하지 못해서 이 부분을 보관하기 위한 그런 창고를 거점 소독시설 내에다가 저희가.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그쪽 부근에다가.

아니,

그럼요?

저기 거점소독소 옆에.

거점소독소 옆에요? 그럼 몇 군데 설치하나요?

아니 그 부분은 소독시설은 저희가 지금 거점시설 안에 한 군데 설치하게, 한 60평 정도 저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예예.

거기 바로 밑에 농업발전기금 전출금 7억 원 또 뭐죠?

저희가 매년 발전기금을 50억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매년 5억씩 저희가 전입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저희가 이 부분에서 농업인수당을 발전기금에서 지출하다 보니까 원래는 저희가 거의 14억 정도를 내부 거래 전출금을 받아야 되는데 올해 예산 관계상 그래서 지금 7억 정도 저희가 지금 받을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 5억을 세워서 4개 마을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이게 옛날 새농사업하던 새농촌 건설 사업이랑 비슷한 건가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을 5억 했는데 그 전에 한 마을도 있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한 마을이 또 신청하고 이렇게 해서 또 하는 거보다는 새로운 마을이 진짜로 좀 마을을 잘 꾸며 갈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한 가지 어느 마을 예를 들면 새농사업을 잘 했어요. 잘 했는데 밖에서 들어 온 분들하고 어떤 수익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새로 도회지에서 귀농귀촌하신 분들이겠죠.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분란이 나가지고 지금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그게 세월이 지나면 10년이 딱 되면 그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에서 관리가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선정할 때 예산을 5억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걸 선정할 때 신중히 우리 어쨌든 우리 교육도 시키고 하지만 역량 교육도 많이 시키고 하지만 결론은 주민 화합이 안 되는 마을이 있단 말이에요. 두 개로 갈라져 가지고 지금도 봉합이 안 되는데, 이런 걸 좀 우리 행정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나.

네, 저희가 그 선정할 때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건물이 그 사람네들 사유화되다 보면 거기에서 더 큰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소지도 있고 하니까 이걸 우리가 처음에 애당초 사업을 할 때 그 사업 선정을 좀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민들의 교육 또한 좀 역량 있는 교육을 좀 시켜야 되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766페이지 보시면 가축 매몰지 관리 소멸 이랬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가축전염병 관련해서 우리 매몰지가 몇 군데가 있죠? 영월군 관내에.

지금 여기 가축 매몰지는 지금,

대가축 소가축 다해서.

가축방역팀장 김두완입니다. 지금 매몰지 관리되고 있는 거는 5월 달에 ASF 발생된 주천 용석리 거기 현장 한 군데가 지금 저희가 관리되고 있고요.

아니 수년전서부터 매몰된 곳이 몇 군데가 있느냐 이 얘기에요.

그 현황은,

구제역도 있고 AI도 있고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있고 그런 거에 매몰지가 몇 군데 있냐 이 얘기죠.

기존에 어떤 관리된 현황들은 정확하게 소멸 처리해가지고 현장에서 지금 매몰지 로 관리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용석리 한 군데 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관리되고 있는 건 한 군데입니다.

그래요. 내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 가축 매몰지가 우리가 유지 관리해 주는 게 몇 년 동안 유지 관리해주죠?

3년 동안 관리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다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서 다 복원을 시켰다는 얘기에요?

군에서 국비 지원이나 그런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거를 다 소멸화 방법으로 해서 열처리해서 어떤 더 이상 감염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발굴을 해서 다 원상복구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 번 자료 좀 요청할게요.

예.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전부터 해가지고 매몰지 관련 AI든 대가축이든 소가축이든 매몰되고 그동안에 복원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통사업단장 엄정훈입니다. 항상 농업 발전과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유통사업단 소관 2022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77쪽입니다. 유통사업단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은 전년 대비 655만 5,000원이 감소한 23억 4,477만 6,000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 마케팅 강화 부분입니다.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1,000만 원, 농산물 안전성 검사 꾸러미 행사 등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에 9,500만 원, 공공급식지원센터 및 농특산물 판매장 유지 관리에 각각 500만 원, 공용 차량 유지 관리 130만 원 등 공공 운영비 1,73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2,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급식 납품 가격 차액 지원입니다. 지금 지역 사회 농산물이 학교 급식 확대를 위하여 학교 급식 농산물에 납품 가격과 시중 가격 폭등으로 인한 차액 발생 시 농가 손실 보전을 위한 기타 보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8쪽입니다. 사과, 포도 등 과일류의 당도 측정을 통한 로컬푸드 납품, 판로 확대 등을 위하여 비파괴 당도치 당도 측정기 구입비 35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고교 등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도내산 식재료 사용 확대를 위하여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에 11억 4,609만 2,000원,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에 9,602만 원을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Non-GMO(non-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유전자조작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은 식재료) 가공품의 학교 급식 지원을 위하여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4,7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초등돌봄 간식 지원 사업입니다. 초등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과일 간식 지원 사업에 국비 850만 원을 포함하여 민간 경상 보조금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민 건강 증진 식생활 교육 지원입니다. 관내 어린이, 청소년, 고령자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올바른 식생활 교육과 지역산 식재료 사용을 확대하고자 군민 식생활 교육 추진을 위한 민간 경상 보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9쪽,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부분입니다. 영월 농특산물에 판매 촉진과 홍보 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방송 매체, 온라인, 옥외광고 등 홍보비 2억 원, 농특산물 홍보 판매용 포장재 제작 2,000만 원, 농특산물 홍보 판촉물 제작 1,0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홍보판촉용과 전시 농특산물 구입을 위한 재료비 3,000만 원, 홍보용 특산물에 사진 촬영을 위한 장비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온라인 마케팅 강화입니다. 영월 농특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라이브커머스 추진 8회에 사무관리비 4,400만 원, TV 홈쇼핑 4 민간 경상 보조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친환경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택배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에 도비 1,320만 원을 포함하여 기타 보상금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통합 쇼핑몰 운영입니다. 영월 농산물 통합 쇼핑몰 동강애 활성화와 판매 촉진을 위하여 인터넷 키워드 광고 등 홍보비 2,000만 원과 홍보 마케팅 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0쪽, 우체국 쇼핑몰 이용 촉진 사업입니다. 영월 농특산물의 홍보와 판매 촉진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도비 105만 원을 포함하여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직거래 판촉 행사 추진입니다. 홍보물 제작, 기자재 구입 등 200만 원, 박람회 등 행사 참가에 따른 부스 임차비 3,000만 원, 직거래용 소포장재 제작비 8,000만 원 등 직거래 판매행사 일반운영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판매 촉진 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 1,000만 원, 농특산물 홍보 및 유통 업무추진비 950만 원, 행사 참가 행사 실비 지원금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브랜드 육성 사업입니다. 영월 농산물의 명품화와 대외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포장재 제작 비용의 4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공동 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에 민간 경상 보조금으로 군비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통합 브랜드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 연합사업단으로 출하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포장재 제작비의 50%를 지원하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도비 1,393만 5,000원을 포함하여 민간 경상 보조금 4,6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1쪽,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입니다. 강원도 농특산물 인증마크 사용 승인 업체를 대상으로 포장재 제작, 해썹 인증, 안전성 검사 등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 민간 경상 보조 사업으로 도비 360만 원을 포함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주 포장재 개선 및 품질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전통주 제조 업체 2개소를 대상으로 표장재 제작, 품질검사비 등 민간 경상 보조금으로 도비 240만 원을 포함하여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주 강원쌀 구입 차액 지원 사업입니다. 도내산 쌀 사용 확대를 위하여 지역 특산주 생산 업체 2개소를 대상으로 통당 30만 원씩 6톤에 대한 차액을 지원하고자 도비 54만 원을 포함하여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주 산업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전통주 생산 업체 1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개보수, 자동화시스템, 기계 장비 구입 등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 민간 자본 보조 사업으로 도비 1,500만 원을 포함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1쪽에서 732쪽 유통사업단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부서 운영비 371만 원, 특근매식비 112만 원, 사무관리비 1,066만 2,000원과 국내 여비 201만 6,000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4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270만 원 등 기본 경비 1,5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사업단 인력 운영비로 공무직 근로자 7호봉 1명, 6호봉 1명 등 2명에 대한 근로자 보수로 기본금 4,725만 6,000원, 상여금 1,571만 9,000원, 명절수당 200만 원, 시간외 근무수당 652만 7,000원, 연차 유급 휴가수당 241만 8,000원 등 인건비 7,728만 원과 공무직 근로자의 농특산물 판매 행사 참가에 따른 국내 여비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사업단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79페이지 보면 영월 농특산물 홈쇼핑 판매 지원인데 이게 무슨 품목에 말씀하시는 거죠? 779페이지. 농산물 홈쇼핑 판매 지원 사업 4,000만 원 계상됐는데.

그거는 TV 홈쇼핑 4개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TV홈쇼핑하는데 한 1,800에서 2,000 정도 소요되는데 그 중에 50% 정도 지원할 예정으로 4개소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사업으로 개발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 전에는 도비 지원 사업이 일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자체 사업으로 농산물 판로가 어려운 농가들이라든가 기업체 쪽으로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홈쇼핑 그 판매하는 부분이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추 1근에 5만 원이다 근데 홈쇼핑에서 판매할라 그러면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원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수수료. 예예. 들어가는 비용을 일부 저희가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실상 마케터를 좀 비싼 사람 쓰는 거에 따라 또 가격 차이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품목과 대상은 누가 되는 거냐는 얘기지.

대상은 저희가 특정 선정하는 건 아니고 관내 농가라든가 아니면 농특산물 제조업체라든가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이런 사업도 괜찮은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 홈쇼핑 판매하면서 실제로 농가한테는 보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거기 수수료가 많이 들어가고 가격을 워낙 또 다운시켜서 판매하게 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단기간 판매할 때는 농가나 농산물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 홍보 효과는 굉장히 좋잖아요. 홈쇼핑이. 홍보 효과가 굉장히 좋으니까 그때는 남지 않아도 홍보가 돼서 영월 농산물에 대한 홍보가 돼서 다시 찾을 수 있는 품목 그런 품목을 선정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예예.

앞으로 이게 홍보가 잘 안 돼가지고 영월 농산물 효과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품목을 우리가 선정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신준용 위원님 질의도 있었고요. 단장님!

예.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농가들도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과연 홈쇼핑에서 우리 영월군 농산품을 가지고 일반 농가에서 홈쇼핑을 할 수 있는 농가들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세요? 물량이라든가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할 때.

사실상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서 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마이크 똑바로 대시고.

단가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는 사실상 일반 농산물보다는 농특산물 가공하는 업체가 대상이 될 거고 그래서 일반 농가를 위해서는 저희가 위에 보면 라이브커머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모집해서 좀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홈쇼핑에 대한 일반 농가들 보면 이게 굉장히 약이 되는 거 같으면서 농가들이 잘못 홈쇼핑에 들어가면 아주 독약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개별 농가들이 그런 홈쇼핑들과 계약 과정에서 독약이 되는 계약 조건들이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 우리 영월에서 전문적인 홈쇼핑을 해본 그 부분에서 계약 조건을 확실하게 따지시고 또한 지속적으로 그 물량을 대줄 수 있는 그런 사업체가 되지 않으면 이 홈쇼핑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힘든 부분을 갖고 있다. 이 계약 조건들이 보면 사실 농업 법인들 농업 개인들에 대한 이득에 대한 부분보다는 홈쇼핑 자체 수익을 많이 가져가는 조건으로 돼있단 말입니다. 이 공산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지만 농산품이라는 건 계절 특산품 특히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홈쇼핑에 대한 지원은 분명히 횟수를 많이 늘려야 되는 부분은 맞아요. 근데 이 선정 과정에서 계약 조건을 꼼꼼히 따질 수 있게끔 개별 농가들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을 갖고 있으니까 그 사항을 좀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반 홈쇼핑은 사실상 수수료 관계 때문에 좀 많이 어렵고 그래서 농수산홈쇼핑이라든가 이쪽을 통해서 좀 많이 접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 말씀, 이 농특산품 관계도 마찬가지래요. 일반 농가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만들어 내는 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장님, 홍보비가 위에도 농특산물 홍보비가 2억 3,000이 있는데 다시 요번에 또 추가로 이렇게 밑에 정한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홍보 비용 말씀.

네.

홍보 비용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작년에 2억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대폭 좀 늘려가지고 신속집행 때문에 상반기 당초 추경에는 편성 못했지만 한 4억 정도로,

좀 이렇게 가까이 대고.

4억 정도로 증액해서 홍보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상에 하는 라이브커머스하신 거 있죠.

예예.

라이브커머스 판매 지원도 이렇게 들었는데 올해 시행해 보신 결과가 어떠셨어요?

올해는 사실상 도농상생교류센터하고 두 번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판매실적 같은 경우에는 찰옥수수 같은 경우는 한 30분 만에 완판이 됐었고요. 그리고 잣 같은 경우에는 한 400만 원 정도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판매보다는 사실상 홍보 효과 그 부분이 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 실시간 접속자가 뭐 한 4,000~5,000 정도.

그러니까 방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효과를 하시고 잣은 400 정도 밖에 못 팔았다면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이렇게 횟수가 커머스 판매 지원을 했지만 커머스 지원비 만큼도 판매가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접속수가 문제가 아니라 접속하신 분들 중에 일정 부분은 판매하고도 연결돼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저희가 라이브커머스 추진은 염두에 두고 시작했던 게 작년 같은 경우 찰옥수수라든가 이런 게 사실상 갑자기 생산돼 갖고 판로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판로 확보 대책 차원으로 만들은 겁니다.

근데 앞에 윤길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산물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매 가격도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홍보도 홍보지만 농가에는 일단은 판매해서 농산물 제대로 가격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라이브커머스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이 뭔지 아세요? 가격이 제가격 못 받잖아요.

예예.

그렇다면 그걸 본 사람들은 그게 적정 가격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홍보가 되는 만큼 가격에 대한 인식도 있기 때문에 단장님, 우리는 우리 지역에 농산물을 알리는 것보다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리는 주안점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그 농산물을 제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취지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가격 경쟁력이 있는 상품은 가격 경쟁력이 있게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홍보물 마케팅 보니까 자료에 촬영 장비 기자재 구입비 들어왔습니다.

예예.

이거 촬영용 기자재인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사실상 각종 이벤트 행사나 프로모션 행사 이런 걸 진행할 때 관내 농산물 사진 자료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건 사진 자료라든가 이런 거나 인터넷다운 받아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생산하는 농산물을 연중 촬영을 해서 사진 자료로 남겨서 홍보 책자 제작이라든가 아니면 팜플렛 제작 이런 용도로 쓸 예정으로 올렸습니다.

그거 참 좋은 거 같고 그러면 라이브커머스도 유명 연예인이 아니면 이 촬영 장비만 구비 됐다면 개인 유튜버 비슷하게 해서 할 수도 있잖아, 그죠? 어느 단계가 지나면,

예예. 가능합니다.

그죠? 지금 이 좋은 장비를 유통사업단에서 구비하셔가지고 개인 농가가 적정 시기에 라이브커머스가 특별한 이거 좋은 이름도 되지만 유튜브를 방송해 가지고도 판매가 될 수 있으니까 장비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그리고 앞에 위원님들 얘기하신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농민들 마음입니다. 내가 농산물을 제값을 받아서 주머니가 그래도 이렇게 소득이 나와야지 애써 지은 농산물이 그냥 헐값으로 나간다면 그건 너무 속상한 일이죠. 그 부분을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간단 한 거 하나 단장님 여쭙겠습니다. 778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농산물 비파괴 당도 선별기 구입비 35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예예.

요거는 선별기 한 대 구입 가격이 이런가요?

당도측정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라든가 이런 거,

포도라든가.

이런 거 대외적으로 판매라든가 로컬푸드 매장에 내놓을 때 당도 떨어진다든가 기계가 떨어지는 거는 좀 저희가 제한을 하려고요. 측정을 해서 판매할 계획으로 당도측정기를 구입했습니다.

이게 한 대 가격이 그런 거예요? 아니면,

한 대 가격이 그렇습니다.

한 대 가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그러면 유통사업단에서 이거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구매해서 그죠?

예.

그러면 농가가 와서 거기 당도 측정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농산품을 선별해서 외지에 보내야지 우리가 청정 영월에 대한 이미지도 제고되고 해서 그래서 하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본 위원 이런 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산이 올해 처음 이렇게 구입비를 세우셨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를 면 단위에서 또 나와서 이렇게 바쁜 시기에 또 와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거를 금액이 크지 않으면 각 단위농협에 거기에 농산물 판매를 많이 이루어지니까 아니면 지역별로 동부지역 서부지역이라도 하나씩 해서 좀 해주면 더 좋지 않나. 이게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그거는 우리 농가에 좀 도움을 주자는 거죠.

예, 맞습니다.

다시 한 번 시행을 한번 해보시고 여기 당도선별기를 구입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어떤지 한 번 보시고 그래야지 우리 청정 영월에 대한 농산물이 참 좋은 거구나 이렇게 해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영월을 홍보도 더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금액은 작지만 하여튼 잘 실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한 번 시행한 다음에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단장님, 우리 김상태 위원 지금 질의하셨고요. 이 비파괴 부분에 대해서 그 많은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소득지원과장님하고. 제주도 같은 경우 귤이 나올 적에 당도가 어느 수준 이하면 지금 제주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예예.

지금 우리 특히 과수 부분에 대해서 이 당도 측정에 대한 거는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라고 느껴져요. 영월 농산품 아까 브랜드를 높여야 된다고 했던데 가장 중요한 것은 품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소득지원과 쪽에다가 본 위원이 한 10대 정도로 해서 좀 해달라고 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과수 농가들이 홍수출하 시기에서 특히 사과, 포도 부분이 내가 내는 제품에 대한 당도들을 책정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선물용 같은 경우가 굉장히 위험한 사례들이 발생을 해요. 사과가 15과 5키로 정도를 놓고 봤을 때 13개는 굉장히 맛이 있었어요. 2개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견이 된 거야. 같은 나무에서 자란 사과도. 그럼 15개 전체 아니면 그 농가 전체가 맛없는 부분으로 인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농가 자체에서 스스로 선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럼 이게 군비 전체로 하기 어려우면 원하는 농가에 대해서 보조금을 집행해서라도 이것을 구입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례를 좀 하니까 비파괴 지원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농산물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른.

이 예산 책자에 올라오지 않은 부분입니다. 예산 책자 올라오지 않은 부분인데 이건 그냥 건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홈쇼핑 이런 부분에서 생과 이 생농산품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공품이라든가 특산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네.

그죠? 이 농특산품은 우리가 납품을 한다든가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식품제조 허가를 받아야 되죠.

예, 맞습니다.

그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안에 가공센터에서 제조하는 부분은 가공센터 명의를 품목제조허가를 받고요. 개별 농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개별 농가들이 받고 있어요. 그죠? 우리 영월에서도 이 식품제조 허가를 받을라고 하는 농가들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욕구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환경위생과 쪽하고도 말씀을 드려서 농가에 좀 홍보를 많이 해달라라고 했어요. 우리 이 식품제조허가를 품목제조허가를 받는 부분들이 농가들한테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 또한 품목제조허가를 받기 위해서 많은 또 예산들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특산품을 가공하고 만드는 그리고 판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품목제조허가가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보조를 주지 않으면 농가들이 굉장히 꺼리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 유통사업단에서 진지하게 논의를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780쪽, 앞에 좀 전에 제가 질문을 한 거 하고 비슷한 거 같애서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 행사 추진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거기도 행사 추진에서 홍보물 및 기자재 구입 또 이렇게 나왔어요. 어떤 기자재를 구입하실 건가요?

여기 직거래 행사 판매 나가는 거는 홍보물이라면 쇼핑백이라든가 간단하게 사과.

아니아니 홍보물을 얘기한 게 아니라 촬영 기자재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옆에 기자재 구입했다고 나왔습니다. 그 기자재가 뭔가 하고.

요거는 판매행사 저희가 대도시 자매결연 단체라든가 박람회 이런 데 나갈 때 소소한 물품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 간단한 기자재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는데 저희 사업단에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어차피 사과라든가 과일류 이런 거를 분쇄를 해서 즙을 짜서 측정하는 옛날 구형식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상 저희가 대형 직거래처라든가 이런 거 발굴했을 때 채취를 해서 짤 수가 없어서 좀 비파괴 당도측정기를 구입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당도 이상 나오는 거고 그거만 선별해서 판매할 계획으로 올린 겁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득지원과장 김경민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과 농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소득지원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득지원과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지원과 전체 예산은 국비 75억, 도비 6억 8,000, 군비 70억 등 총 152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난해 대비 9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85쪽입니다. 노후 농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 사업으로 노후 농업기계 19대 폐차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포함 1억 4,4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에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은 국비 사업이 지방 이양된 사업으로 8억 7,6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86쪽입니다. 부족분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군비를 추가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에 1억 1,044만 3,000원, 관리기 25대 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 양곡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합하여 300만 원, 농촌 일손돕기 참여자 급식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7쪽입니다. 소득지원 사업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홍보 농산물 구입비, 평가회 및 연시회 참가에 대한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또한 복사기 구입에 2,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책보험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기계 종합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에 2억 8,2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788쪽입니다. 포도연합회, 고추연구회 등 18개 품목별 단체 육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용 차량 유지 관리에 1,900만 원, 농업 관련 행사 지원에 필요한 여비와 일반 보상금 1,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뭄 대책 지원 사업에 관수 장비 지원을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지원 분야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1억 4,4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9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에 품질 인증 스티커 제작을 위하여 300만 원, 친환경 퇴비 조성용 수피 지원 8,000만 원, 천적 활용 원예 작물 해충 방제 지원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 지원에 1,8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족분에 대하여 군비 2,8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에 3,600만 원, 친환경 자율실천단지 조성에 2,400만 원, 친환경 실천 농업인 전문 기술지 제공에 신문 구독료 22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90쪽입니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에 국도비 포함 2,297만 8,000원, 농산물 품질 인증서 제작에 700만 원,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에 504만 9,000원과 부족분에 대하여 군비 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791쪽입니다. 우수 농산물제 운영에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인증 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에 8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직불 사업입니다. 공익 직불금 보상금에 68억 8,300만 원, 공익 직불을 위한 행정비에 4,500만 원, 토양 검사비에 2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 활용 직불사업에 1,036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792쪽입니다. 친환경 농업직불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무농약 지속 직불제 2,3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용성 규산 지원 사업에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기반 조성 사업에 일반운영비 488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793쪽입니다.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 자재 지원을 위하여 재료비 7,063만 3,000원, 쌀 전업농가 농기계 지원에 4,600만 원, 벼 맞춤형 비료 지원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쌀 생산단지 육성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에 377만 원, 병해충 관찰포 운영 재료비에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단 운영으로 79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00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방제 약제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찰옥수수 명품화 지원에 1,000만 원,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 사업에 1,6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멀칭필름에 대한 수요 증가로 추가 지원을 위하여 군비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PLS(Positive List System: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대응 밭작물 병해충 종합관리시범사업에 5,000만 원, 옥수수 재배 생력 농기계 지원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5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미생물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 재료비 1억 5,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 영농 현장 기술 지원 사업으로 종합검정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6쪽입니다. 가축 분뇨 부속도 측정 사업에 일반운영비 600만 원, 재료비 700만 원, 측정 장비 구입 1,000만 원 총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지도 기반 조성 사업에 토양 분석 장비 구입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797쪽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단동 비닐하우스 설치에 4,800만 원, 연동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에 5억 원,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 지원에 5,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한 시설하우스 커튼 설치 지원 사업으로 5,134만 3,000원, 시설원예 품질 개선을 위한 현대화 사업에 4,3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8쪽입니다. 시설원예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하우스 내부 기자재 설치에 1,250만 원, 시설 재배 생산성 항상 지원에 1억 5,000만 원, 시설 하우스 ICT 보급 사업에 1,000만 원, 비닐하우스 농자재 지원에 1억 원, 시설원예 맞춤형 컨설팅 지원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고냉지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무사마귀병 방제 공급 도비 사업에 1억 5,872만 원과 군비 추가로 7,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지고추 품질 향상 지원 799쪽입니다. 고추건조기와 관수시설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가스 조기 재배 지원 사업에 2,000만 원 생강 재배 기반 조성 사업에 2,250만 원, 원예 작물 품질 향상 지원 사업에 1억 5,000만 원, 채소류 수급 안정 지원에 자치단체 부담금 550만 원, 채소 가격 안정제 사업에 자치단체 부담금 3,828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채류 생산 기반 조성 사업으로 관수시설 및 냉동고 등 지원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지 저온시설 지원 도비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설치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0쪽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10동에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증 시험포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로 2억 8,5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지고추 자동 관수시스템 1개소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1쪽입니다. 화훼 작목 육성 분야입니다. 화훼 생산 유통 지원에 3,750만 원, 시설하우스 연작 장해 개선을 위한 토양 방제 약제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미래형 사과 다축과원 조성 시범사업에 0.8헥타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과, 포도 명품 과원 기반 조성을 위해 도비 사업으로 2억 2,540만 원과 이어서 802쪽이 되겠습니다. 군비 추가 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신규 과원 조성 사업에 대하여 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생산단지 조성 6헥타에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해 피해 및 기존 과원 갱신 지원 사업으로 노후 과원 갱신과 동해 피해 묘목 지원을 위해 1억 6,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포도 자동 방제시설 지원에 4,000만 원, 과수 시설 현대화 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3쪽입니다. 과수 전용 방제기 SS분무기 3대 지원에 3,750만 원, 과수품질 향상 지원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00만 원, 과수 품질 향상 농자재 지원에 2억 원, 자산취득비로 농가 컨설팅형 기자재 구입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세균병 방제 분야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를 위한 국비 지원 사업으로 과수 화상병 방제 약제 구입 5,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 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이어서 80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 총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화상병 예측 시스템 구축에 10개 지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분야입니다. 805 쪽이 되겠습니다.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인삼 수확기 및 점적 관수시설 지원에 1,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미생물제 공급에 450만 원, 고품질 인삼 생산을 위한 목재 인삼 시설 자재 지원에 1,5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용작물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생산단지 조성 사업으로 약용 작물 장비 및 시설 보완에 3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6쪽입니다. 특용작물 재배사 개보수 및 기기 구입에 1억 400만 원, 버섯 재배 작업 완료 및 배지 등 지원에 1,500만 원, 엽연초 계약 재배 농자재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기본 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해서 총 4,0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7쪽입니다. 소득지원과 인력 운영비로 공무직 5명에 대한 인건비, 여비로 1억 7,3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농업인들 위해서 소득 지원을 위해서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본 의원은 앞 폐이지라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785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민간 보조 사업으로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지원 사업비가 1억 4,400만 원 정도가 계상돼 있어요.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금년도에 첫 번째 사업을 했고 내년에 두 번째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2013년도 이전에 생산된.

2013년.

예예. 트랙터하고 콤바인 기종으로.

디젤 계통이네요.

예?

디젤계통.

디젤 계통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 기종에 대해서 그 이전에 생산된 농기계를 폐차하고자 할 때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지 폐차 사후관리 업소에서 그 승인을 받은 다음에 확인을 받은 다음에 폐차 지원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게 폐차 지원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DPF 자동차로 얘기하면은,

예예.

그런 거를 장착해 주는 사업이에요?

장착해 주는 게 아니고 농기계 자체를 폐차를.

아예 폐차시키는 거예요?

예.

그럼 대당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연도에 따라 차등 지원이 되는데 작게는 100만 원이고 많게는 한 2,2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제작 연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리가 지금 2021년이니까 한 2000년 후반쯤 된다 그래요. 그러면 그런 건 좀 적게 나오고 2013년 기준해서 이전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더 많이 나오고 그런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연수에 비례해가지고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폐차 비용이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794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옥수수 재배 생력 농기계 지원이 무슨 사업이에요? 1개소 돼있는데.

제가 어떤.

794페이지 옥수수 재배 생력 농기계 지원.

아 예예.

7,000.

예.

이게 어떤 사업이냐고.

이게 금년도에는 옥수수 재배하면서 수확기를 지원을 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확기 기계가 저희 현장 여건하고 잘 맞지를 않고 그래 갖고 방제기하고 운반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자 생산단지인가요? 아니면 찰옥수수 농가인가요?

아닙니다. 일반 옥수수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곳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1개소는 옥수수 사업단이 구성이 돼있는데 옥수수사업단을 이야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 사업단.

옥수수사업단을 1개소로.

그러면 방제 기계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에요?

예,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표시를 해주시면 고맙겠는데.

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02쪽에 보면 명품과원 기반 조성 건 해가지고 8억 4,000이 들어 왔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저희가 저희 지역이 지금 과수 사과, 포도가 고소득 작목으로 집중 육성을 하고 있는데 도비 지원과 섞어서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거가지고 저희가 과원이 부족하니까 별도로 군비를 계상을 했는데 여기서 8억 4,000원은 순수 군비로 과원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이거 위치를 어떻게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과를 새로 심고자하시는 분들한테.

심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예.

그러면 이거 그러면 몇 곳 농가 지정 돼 있습니까?

지정돼 있지 않고 금년도 12월부터 내년도 1월, 2월 정도에 전 농가를 대상으로 저희가 희망 농가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는 선정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거 순수한 군비로만 하는데 이 정도 되면 15헥타 정도 농가가 땅을 다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써있는 건, 신규 과원 해 가지고.

거기에 3억 4,400만 원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신규 시책으로 하나 더 시작을 하는 건데 과수단지를 3헥타 이상으로 집단화시켜서 과원을 조성할 경우에 저희가 보조율을 조금 올려서 80%로 올려서 지원을 하고자 3억 8,400만 원은 별도로 좀 계상을 했고요.

그럼 자부담은 20%만 되는 건가요?

예예.

농가가 지금 잘 하시는 분은 잘 하시지만 새로 시작하신 분들한테는 잘할 수 있도록 이 예산만 주지 마시고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끝까지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예.

많은 예산인데 그 성과가 나야 되잖아, 그죠?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 이렇게 계상했던 걸 보충 설명을 드리면 과수단지가 기왕이면 집단화되면 농기계도 좀 같이 공동으로 좀 사용할 수 있고 기술이전도 서로 좀 같이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장점이 있어서 내년도에 집단화된 단지 조성을 한 번 해보고자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임의적으로 집단화된다 하면 어디 지명이 조금씩 나오지 않나요? 어디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집단화.

지금은 대상 지역이 선정돼 있는 곳은 없습니다.

농가가 하겠다는 곳이 있을 때는 새로 하시는 분들한테 좀 기회를 더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과수 부분에 보충질문 드릴게요. 우리 영월에서 과수라고 하면 작목을 어떤 작목을 얘기하죠? 사과, 포도 그 외에 또,

과수는 저희가 사과, 포도를 집중적으로 군에서 육성하고자 하기 때문에 사과, 포도에 한정돼서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거의 사과, 포도 외에 다른 오미자라든지 복숭아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관심이 덜 가는 작목인가요?

관심이 덜 가지는 않고 그쪽도 저희가 같이 지원 육성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고소득 작목으로는 현재 저희 지역에 사과, 포도가 다른 과수에 비해서는 월등히 소득이 높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그쪽으로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소득도 높고 또 어떤 당도면에서도 앞서 가고 그래서 영월의 브랜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가 사과, 포도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과 농가는 얼마나 몇 농가나 돼요?

지금 195 농가 정도.

190 농가, 포도 농가는요?

포도는 100농가가 조금 안 되는 걸로.

100농가라 치고. 그러면 어쨌든 사과, 포도에 대해서,

포도도 130 농가 정도 됩니다.

130 농가. 상당히 많은 비중은 차지하고 있고 소득이 굉장히 높잖아. 그죠?

예.

여기 보면 자산취득비 부분인데 비파괴 당도측정기를 아까 유통사업단에서 영월통합관광센터에 구입을 해서 좋은 품목으로 좋은 상품을 팔기 위해서 구매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예.

근데 여기도 보니깐 비파괴 당도측정기를 구입한다고 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유통사업단에서는 1대당 35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여기는 500만 원은 2대 가격인가요? 1대 가격인가요?

이게 비파괴 당도측정기가 예를 들어서 사과도 할 수 있고 포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좀 여러 작목을 할 수 있는 거는 가격이 5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사과나 포도 단일 작목을 검사하는 기종은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500만 원짜리 1대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센터에서 보유하시는 거예요?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갖고 있다가 농가에서 당도 측정이 필요하면 가서 측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저희 시험포에 당도 측정용으로도 사용하고 그렇게 사용하려고.

근데 아까도 그런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농가에 상품도 그때 그때 또 당도가 많이 틀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농가가 어느 정도 안정 돼서 고급화를 추구하는 농가 입장에서는 이 당도측정기를 필요로 하는 농가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금년도에는 저희가 처음 당도측정기 지원 사업을 샤인머스켓 대상 농가를 지원 사업을 했는데 포도로 보면 캠벨 같은 경우는 기술한 지도 오래 됐고 기술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서 당도측정기를 그다지 그렇게 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에는 일부 농가가 시작을 했지만 육안으로 봐서는 당도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전에는 일일이 하나씩 따서 먹어 보고 판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따서 즙을 짜가지고 측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품에 손상도 오고 그래서 작년에 그런 샤인머스켓 농가 몇 분들한테는 비파괴 당도측정기를 저희가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사과 쪽에서도 당도 측정이 필요로 하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농가, 이게 그렇게 고가의 가격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부담 좀 하고 군에 지원하면 하면 필요 농가는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꼭 필요한 농가도 있을 거 같은데 그럴 때 우리 군에서는 가격을 먼저 정해 놓고 주민들한테 알린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수요조사를 먼저 해서 어면 농가가 필요한 지를 보고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다른 거와 비교해서 보면 그렇단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건데, 하여튼 여러 분야에서 농가, 요새는 문자로 다 되잖아요.

예.

그래서 수요조사를 먼저 해서 거기에 맞춤형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예.

이것도 보조사업인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지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예산할 때는 2대, 3대 이렇게 먼저 우리 집행부에서 정해놓고 가지 말고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수 부분에서 사과, 포도 대표 작물로 말씀 많이 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거 맞아요. 이제는 과장님, 품종의 다변화가 지금 좀 필요할 시기가 아닌가. 그 부분을 생각합니다. 사과도 선진적으로 나오는 품종들이 상당히 많은 사과 품종도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농가에서 먼저 시험재배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좀 선진적으로 구매를 하셔가지고 다만 얼마씩이라도 해서 우리 영월 지역에 맞는 신품종인지 이런 부분이 된 후에 농가에 좀 더 보급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사과 같은 경우 엔비라든가 엔부 계통의 사과들이 지금 굉장히 고소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영월 지역에 과연 받을 수 있는 품종인가 이런 부분들에 농가들의 위험 부담을 좀 덜어 줄 수 있도록 경상도 이쪽으로는 지금 그쪽 계통의 사과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다. 또한 좀 전에 샤인머스켓을 얘기했는데 우리 영월 농가에서 샤인머스켓을 지금 소득을 본 농가들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아까 비파괴 그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당도에서 타 지역에서 나오는 부분과 당도 이런 부분을 한 번 비교해 보신 적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직접 이것을 재배해 본 그건 없죠?

일단 포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샤인머스켓을 재배해서 생산하고 있는 데는 지금 예밀리 지역하고 덕포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재배가 돼서 생산 판매를 하고 있고 저희가 그쪽 지역에 당도측정기를 또 지원을 해서 비파괴 당도측정기로 측정을 해보니까 당도는 김천이나 상주에 못지않게 당도는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는 계속 샤인머스켓 재배 지역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 외에 지금 북면, 남면, 영월, 주천, 한반도 이쪽으로 심어 놓은 농가가 있는데 거기 현재 저희 쪽 기후가 추우니까 기후적으로 아직 안정적인 품종은 아닌데 한 3가지 타입으로 해가지고 지금 기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험을 하고 있고 센터 내에도 3가지 유형으로 지금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과 내년 4월, 5월 봄까지 동해와 냉해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지역까지가 저희가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인지를 저희가 결정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과는 저희가 엔부사과 말씀하신 대로 경북에 가서 엔부사과 사항도 보고 그 다음에 안동 청과상에 가서 요즘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사과가 어떤 품종을 이 브랜드가 변화가 있는지 그것도 저희가 관찰을 좀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센터 내 시험포에 말씀하셨던 엔부사과도 내년 봄에 심어서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되는 작목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시험포에 심어나갈 계획인데 한 가지 조금 애로점이 현재 저희가 센터에 시험포가 좀 부족한 관계로 많은 양에 대해서 심지를 못하는 거가 그런데 하여간 현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기존 거를 뽑아내고 이렇게 계속 시험재배를 적극적으로 해나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그런 생각들이 많은 노력하는 부분들이 본 위원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엔부사과 같은 경우는 지금 묘목 자체가 품귀현상이 나타나서 아마 옥천 대림종묘에서 라이센스를 단독으로 해가지고 아마 좀 구입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영월군과 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예.

그래서 활용 좀 해 주시고. 본 의원이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지금 여러 가지를 시험재배를 하신다니까 우리도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동해에 굉장히 좀 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기존에 하우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놓고 봐야 되고 또 우리는 샤인머스켓이 우리가 들어왔을 때 병해충이라든가 이런 예찰 관계도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어요.

예예.

알겠습니다. 이런 다변화된 품종에 대해서 농가들이 먼저 시작을 해서 실패를 보지 않게 우리 기술센터 쪽에서 먼저 좀 선제적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과장님, 이 부분에서 좀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도 거기 과수 부분에서 중간쯤에 보시면 편성목에 동해 피해 및 기존 과원 갱신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1억 6,45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노후 과원 갱신은 폐농을 하는 건가요?

폐농이 아니고 사과나무 심은 지 오래된 농가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고사목도 좀 있고.

예예.

또 지금 트렌드에 맞지 않는 품종의 사과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를 캐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품종의 묘목을 심고자 할 때 그럴 때 지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1헥타에 한 5,600만 원씩 해 가지 2헥타 해 가지고 1억 1,200만 원 정도요.

예예.

그러면 오래된 나무를 고사라든지 그런 나무를 다 캐내고 다시 식재를 하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보조해 주는 거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자부담이 있나요? 아니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 있어요?

예.

그거는 그렇고. 동해 피해 묘목 지원도 5,000주에 만 500원씩 해가지고 한 5,2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요거는 어떤 건가요?

이게 사과를 새로 심고 나무가 어릴 때 어린 나무가 미처 현장 그 기후에 적응이 안 돼서 고사되고 또 특히 봄에 요즘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하니까 봄에 좀 이렇게 냉해 피해를 좀 심하게 어린나무가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다시 어린 묘목을 다시 좀 지원을 해서 과원을 새로 이렇게 다시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게 작년 아니 작년이 아니라 올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냉해 피해를 많이 본 과수 농가가 좀 있잖아요.

예.

그죠?

예.

지난 겨울에도 물론 얼었겠지만 올 봄까지 해 가지고 피해를 입었는데 5,000주랑 2헥타에 대한 거는 이거는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그걸 저희가 사전에 좀 그런 피해를 입었던 농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보니까 그거는 2헥타가 어느 한 지역이 2헥타가 아니고 집집마다 모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그 정도의 규모로 저희가 수요조사가 나와서 예산을 거기에 맞게끔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해 피해 묘목 지원 노후 과원은 그렇다 치고요. 동해 피해 묘목 같은 거는 동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좀 알려줘야 되지 않나. 이게 심어 놓고 한참 수확을 하는 시기에 그런 게 이루어지면 그만큼 또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과수를 기르는 기간.

예예.

그래서 이거를 묘목 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있어서 동해에 대한 대처 방법 안 얼게 하는 방법 특히나 샤인머스켓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동해에 좀 약하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안 얼게 하는지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교육을 통해서 잘하고 있는 농가가 있으면 거기를 모델로 삼아서 교육도 시키고 하는 그런 방법이 좀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교육계획을 수립 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와있는데 내년 1월이나 2월 달에 과수 사과든 포도든 어린나무일 때 건강히 잘 자라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시켜서 특별히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더 강화시켜 나갈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농가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794페이지에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 이 부분에 군비를 조금 추가하셨는데 보급을 좀 확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예.

그동안은 보면 이렇게 작목반 별로 이걸 지원을 하셨잖아요. 그죠?

예.

옥수수작목반이라든지 그런데 지금 좀 확대를 하면 전 농민 지급으로 가는 거죠?

그럼요. 전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이 효과가 어때요?

일단 농가에서 반응은 요즘 인건비가 자꾸 올라가고 또 그런 자체 사람 인력도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생분해 비닐을 쓰다 보니까 비닐을 걷지 않아도 되고 또 그런데 들어가는 일손, 그 다음에 비닐 걷은 다음에 또 처분 처리해야 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인력들이 들어갔는데 이 생분해성 필름을 쓰면서 다음 작기에 로타리 치더라도 바로 쳐버리면 되니까 비닐값은 좀 비싸지만 보조를 저희가 또 일부해주고 하니까 그런 인건비라든지 인력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된다고 농가에서 반응이 좋고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거는 해마다 점점 확대시켜 나가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좋은 사업인데 과연 흙속에서 분해가 잘 되느냐 이 부분은 검증이 어느 정도 된 거죠?

그거는 실험 데이터상 검증이 됐고요. 저도 사실은 그래서 그저께 현장에 나가서 그 비닐이 있는 상태에서 로터리 친 거에 비닐을 이렇게 뜯어 봤습니다. 근데 일반 비닐은 일으켜도 잘 안 찢어지잖아요. 늘어나잖아요. 바로 바로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닐이 6개월 만에 분해된다면 제가 6개월 뒤에 가서 다시 관찰하지는 아직 못했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 내가 밭에서 로터리친 걸 찢어 보니까 충분히 분해된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가격이 문제인데 일반 비닐하고 한롤당 가격 차이가 어떻게 돼요?

이게 일반 비닐이 한 롤에 보통 한 3만 원 정도 보는데 저희도 고민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 사업으로 하는 거는 도에서 한롤당 14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기준 단가를. 그래서 너무 비싸서 14만 원에 기준 단가를 해서 사업을 하면 농가에서 아까 같은 그런 장점들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너무 클 거 같애서 이게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저희가 군비를 추가로 좀 예산을 더 세웠는데 단가는 저희가 도 기준 단가를 재검토를 해서 단가를 낮춘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춰도 자부담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한롤에 14만 원이면 반으로 해도 7만 원 자부담,

그렇습니다.

7만 원 지원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농가가 사용하기가 사실 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제 생각으로는 10만 원을 넘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불편한 게 있는데 하여간 저희가 지금 내 적으로 지금 검토를 계속하면서 어쨌든 가격은 우리 군만이라도 더 다운시켜서라도 사업을 진행하려고.

생산원가라고 있는데 그걸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는데 하여튼 생산 단가를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 받아 오는 가격을 낮춰야 되겠지, 그럴라면 좀 많이 구입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군데서 구입하는 방법과 한 군데서 구입하는 방법 몇 가지 요인에 따라 갖고 코스트를 낮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농가한테 비용 부담이 가서 이걸 사용을 잘 못하게 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 진행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전에는 작목반 위주로 해서 그쪽에다 일괄 문자로 주고 해서 지원했는데 이거는 지금 전 농민 대상이다 보면 홍보나 사업 주문 그러니까 주민들이 주문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이장님들 통해서 하시나요?

일단 홍보는 저희가 12월 달되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종 지원 사업을 안내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니까 일단 그거로도 되고 또 웬만한 규모 있는 작목반이나 단체는 저희가 유선으로도 이렇게 다 알려주시고 해서 대부분의 농가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알 수 있게끔 조치를 하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가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다운시키는데 저희가 좀 집중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은 어차피 농가의 선택할 사항이잖아요. 그죠? 하고 안 하고 가격에 따라서.

너무 높으면.

그렇죠. 못하겠고.

도 기준 단가로 본다 그러면 사업하기 굉장히 곤란하다고 저는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청 방식을 최대한 좀 간편하게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798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 농산물 품질 인증이라고 있어요.

품질인증서.

네네. 그죠?

예.

이게 어떤 식으로 인증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 지역에서 생산된 품질이라는 인증.

지역 고장을 지명을 나타내는 인증이라는 거.

영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라는.

그러니까 내용 문구가 그거만 들어가는 건가요?

단지 그 정도 역할을 합니다.

이 농산물 품질 인증에 대한 부분은 물론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좀 건의를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예예.

무엇이냐 하면 우리 영월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질 인증이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어차피 품질 인증을 지금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지역에서 했다는 부분이. 그죠?

예.

그래서 이 품질에 대한 인증을 영월군수가 확인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가면 농산물 자체에 대한 인지도라든가 신뢰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영월에서 생산된 거는 인정하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영월군수가 품질보증인을 갖다가 찍어 주면 소비자들이 봤을 때 이거는 영월군수가 인증하는 거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이 가능한데 그 문구 자체가 가능한 건지 검토해 보셔가지고 가능하다라면 어차피 제작하는 비용에 영월군수 인증 이렇게 하면 한 여섯 글자만 더 들어가면 되거든요. 좀 그런 내용을 해서 농가들이 조금 더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농산물 판매 신뢰도를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제안과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796쪽에 농촌 지도 기반 조성 건에서 토양 분석 장비 구입 건이 들어 왔습니다.

예.

이게 어떤 건가요?

이거는 저기 농가에서 토양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저희 기술센터 가져오면 토양검정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토양에 대해서 pH산도라든지 아니면 현재 유기물 함량을 얼마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밭에 그런 작물을 심고자 할 때는 퇴비 시비량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처방서를 저희가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하기 위한 장비인데 현재 있는 장비가 내구년수가 10년인데 10년이 넘었습니다.

아.

2006년도에 구입된 장비라서 너무 오래 돼서 지금 새 장비로 교체하고자.

교체하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은 이거는 있었네요, 그죠?

예예.

그럼 1년에 이 장비로 농가가 어느 정도 이용하나요? 올해 같은 경우.

이용하는 건수가. 그거는.

대충 작년 걸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수시로 가져옵니다.

그냥 그러면 비용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해주는 건가요?

무료로 다 해 드립니다.

무료로 해주고. 지금 여기에 다른 시약이 들어가거나 뭐 그런 건 따로 없습니까?

그거는 약품도 저희가 다 구입해서 검정실에서 갖고 있으니까 농가는 토양만 흙만 채취해 갖고 오면 저희가 무료로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1억 5,000 주고 구입하면 약 10년 정도는 또 충분히 쓸 수 있겠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봐도 부숙도 측정 장비도 역시 부속도도 이 사람들이 가져와야 쓰는 거예요? 여기.

예예.

싸가지고 오시는 겁니까?

가져오시면 그것도 아까 같은 그런 식으로 해서 퇴비로 쓸 수 있을 만큼 부숙이 잘 됐는지 그거를 판단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는 보통 이렇게 채취해 가지고 오면 결과는 어느 정도 걸리나요?

예?

채취해 가지고 농가에서 왔을 때 결과를 받아 보려면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요?

네.

2주 정도.

아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 마지막 건 한 건 좀 하겠습니다. 788페이지 보면 농업 발전 기반 구축에 가뭄 대책 지원 사업이 있어요. 중간쯤에. 788페이지.

예.

거기 관수장비 등 지원해 가지고 보조를 해주는데 1억 2,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예예.

여기 관수 장비라면 뭐예요? 스프링클러 등 뭐 여러 가지인가요?

예, 그러니까 물을 가져오고자 하는 원수가 있는 위치에서부터 내가 밭에까지 물을 끌고 가기 위해서 각종 모터부터 배관 있죠. 배관서부터,

점적호스라든가.

스프링쿨러를 쓰든지 모든 기자재. 원수가 있는 데서부터 밭에까지 내가 물을 가져와서 뿌릴 수 있는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기자재는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구입하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은 편성해 놨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몇 분이 신청하면 거기에 따라서 많이 또 들어갈 수가 있잖아, 예산이.

예예.

그러면 이런 편성은 좀 다수가 누려야 되잖아요.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한 사람당 얼마 이상 이런 게 책정돼 있나요?

최소 20만 원에서,

최소 20.

최대 120만 원까지 그 사이에서 농가가 자율 선택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자율 선택.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청을 어디로 하나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읍면사무소에서요?

예.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하면 읍면사무소에서는 어디 농협이라든지 어떤 이거 판매하는 데 가서 해서 영수증을,

본인이 자율적으로 구입해서,

예예. 영수증이라든지 그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예예.

이거를 본 위원은 이 예산을 농협에 주면 농협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요거는 직접 우리 관에서 주도해가지고 하는 사업이란 얘기죠.

예, 맞습니다.

최저 20만 원에서 최고 12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사업이다.

예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책자를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굳이. 그래서 우리 고냉지 채소하면 무, 배추죠. 무, 배추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냉지채소에 대하여.

예예.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예.

올해 우리 배추 같은 경우 질병 관계 때문에 농가들이 애먹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배추무름병 때문에 올해 많이 작황이 안 좋았었습니다.

기후에 대한 변화 변동에 따른 부분도 있을 거고 아마 관리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시기에 비가 많이 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제적 대응이 꼭 약제 지원이라는 부분보다도 토양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그 부분을 보고요. 과장님, 799페이지에 보면 산채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산 기반. 그냥 보지 않으셔도 될 거 같애요.

예.

이 산채 부분이 지금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게 맞는가 과장님 생각이 어때요? 이게 중복돼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사실 지금 현실에서는 명쾌하게 구분을 못하고 지금 가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 쪽에서는 농업인이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담당을 해서 맡아서 해서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이기 때문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할 수 있지만 이 분야 자체는 산림녹지 분야가 맞는 건지, 산채라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에 전문성이 더 있는 곳에서 기술센터에서 지금 집중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인 건지 아니면 산림녹지과에서 정말 전문적인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양쪽에서 그런 사항들이 있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중복 지원이 가능도 하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서로 배타적인 부분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 효율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앞으로 제기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아주 다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명쾌하게 산림녹지과와의 협의 관계를 가져서 이 부분은 업무적인 부분이 명확하게 나눠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산채라고 하니까 언어적인 의미로 보면 산림에서 나오는 채소기 때문에 그렇게만 보면 산림과 소관 업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소득 작목의 측면에서 농업인이 농업을 영위하는 측면에서 보면 또 저희 소득지원과 업무도 되고 하기 때문에 또 산채를 반드시 또 임지에 심는 것도 아니고 농토에도 심고하기 때문에 저희 소득지원과에서 계속 지원 업무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 그 부분이. 산에서 옥수수 심으면 산림과에서 해야 돼요? 기술센터에서 해야 돼요? 지목에.

그렇게 서로 임지냐 농지냐 이렇게.

지목에 임에다가 옥수수를 심었어요. 콩을 심었어요. 그럼 이게 관할이 어디가 돼요?

저희 소득지원과 관할입니다.

그런 부분이 되는데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을 뿐더러 또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생각이 빠른 분들은 양쪽을 저울질해 갖고서 할 수도 있는 부분되고요. 이런 부분에서 하여간 협조, 특히 예산 지원 중복 관계에 대해서는 산채 부분 만큼은 산림녹지과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거나 배타적인 부분은 없도록 저희가 신중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797쪽에 제가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동비닐하우스에 한 3억이 넘는 돈이 요번에 다시 이렇게 많아졌어요. 증량이 됐는데 이게 어떤 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저희가 비닐하우스 지원은 단동으로 짓는 게 있고 연동으로 짓는 게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금년도까지 지원 사업이 도비가 포함 돼서 되던 지원 사업이 있고 군에서 자체 재원을 세워서 하는 사업이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 도에서 진행하던 권역별 시설원예 특화단지라는 사업을 일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년 그 사업이 있어서 그쪽에 사업 물량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할당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일몰시키는 바람에 비닐하우스를 지어야 되는 수요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비를 3억 더 늘려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는 누구든지 신청하면 될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좋은 사업이면 부서에서 좀 번거롭더라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다 알 수 있게 좀 홍보를 잘해서 적절하게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이 다목적이 되기 때문에 위에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몇 건이 되네요.

소규모 다목적, 예.

여러 가지 있는데 홍보 잘해서 꼭 필요한 시기에 이것이 쓸 수 있는 그런 설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원육성과장 송초선입니다. 항상 농업과 농촌 그리고 자원육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엄승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원육성과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1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육성과 예산은 전년보다 12억 6,835만 3,000원이 증액된 56억 6,43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지도 기반 조성 기술진흥사업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홍보물 제작 및 수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845만 원을, 공용 차량 16대에 대한 유지 관리에 일반운영비로 1,7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2쪽입니다. 농촌 진흥 분야 보조 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를 위한 농업산학 협동심의회 운영에 일반운영비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 지도 공무원 전문 능력 함양입니다. 농촌 지도직 공무원들의 전문 교육을 위한 시도 공무원 전문 능력 개발에 일반운영비, 여비로 460만 원을, 농촌 지도 사업 활성화 및 활동 촉진을 위한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 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3쪽입니다. 먼저 농업 경영 개선입니다. 농가 경영 개선 실천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을 위한 강소농 육성 지원 사업에 교육 교재 구입, 강사 수당 및 원고료 등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으로 3,060만 원, 강소농 사업 관리 및 성과 평가를 위한 강소농대전 부스 임차비 등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4쪽입니다. 작목별, 농가별 소득 분석을 위한 농산물 표준 소득조사 사업에 여비, 일반보전금 등 국비 720만 원을, 농산물 포장 상자 덮개 및 농가 경영 기록장 제작 배부를 위한 농가 경영 능력 향상 지원 사업에 일반운영비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학습 단체 육성 및 지원입니다. 영월군 농촌지도자회 활성화를 위한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일반운영비 45만 원을 포함 다음 815쪽입니다. 상단에 재료비, 일반보전금, 민간 이전 등으로 2,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양성 교육에 국비 포함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 다음 816쪽입니다. 일반보전금 등으로 4,880만 원을 계상하였고 4H 육성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 민간이전 청년 4H 경영 기반 조성 사업비로 7,2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7쪽입니다. 청년4H회원의 자립 경영을 위한 청년4H 지원 기초 영농 지원 사업에 민간자본 이전금 도비 포함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각 지역별 농업인 학습 단체 활동 및 농업 정보 교류를 위한 농업인 단체 신문 구독료 지원에 일반운영비 3,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농업인 경쟁력 강화입니다. 신규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과 조기 정착을 위한 국비 사업으로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독립 경영 3년 이하 청년 농업인 13명을 대상으로 영농 정착 지원금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사업비로 1억 9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8쪽입니다. 청년귀농인 및 승계농업인 6명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1년차 월 80만 원, 2년차 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도비 900만 원 포함 1,800만 원에 승계귀농인 영농 정착금 지원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청년 농업인 2명을 대상으로 가공 상품화 및 포장재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민간 이전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취업농 지원과 청년 농업인에게 생산, 유통, 제조, 가공 등을 지원하기 위한 도비 사업으로 3,1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농업인 요구에 맞는 사업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청년 농업인 맞춤형 특화 사업비로 군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농업인의 경영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국비 사업으로 청년 농업인 경영 진단 분석, 컨설팅 사업입니다. 다음 819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4명을 대상으로 경영 진단 분석, 컨설팅, 강사 수당 등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으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업승계 청년 농업인 2명을 대상으로 가업승계농 영농 기반 조성 사업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 농업인 육성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여성 농업인 35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여성 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사업에 민간자본이 전금 3,500만 원을, 여성 농업인 170명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허리보호대, 손목보호대 등 농작업 안전보호구 지원 사업에 민간이전금 2,200만 원을, 다음 여성 농업인 복지 증진을 위해일 1,868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의 복지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여성 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3억 7,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0쪽입니다. 영농에 지친 여성 농업인 단체 및 마을 11개소를 대상으로 농한기 다양한 심신회복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여성 농업인 힐링프로그램 운영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 2가정에 모국 방문 지원에 도비 포함 일반보전금 660만 원을, 농촌 총각 1명을 대상으로 국제결혼 지원을 위해 도비 사업으로 민간이전비 1,080만 원을, 관내 거주 6개월 이상의 미혼 남녀를 위한 2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결혼 비용 지원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 지역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한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입니다. 다음 821쪽입니다. 영유아 현원 3인 이상 20인 이하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3개소를 대상으로 운영비 시설비를 지원하기 위해 일반보전금 민간 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비 포함 6,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사업으로 여성 농업인 500농가를 대상으로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를 지원하는 여성 농업인 노동 경감 지원 사업으로 도비 7,500만 원 포함 2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식품 가공 활성화입니다. 관내 농식품 가공 사업장 1개소를 대상으로 해썹 기준 시설 개선 및 장비 지원을 위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사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농특산물 가공 상품화로 부가 가치 향상을 위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다음 822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으로 1억 8,4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절임배추의 명품화와 품질 유지를 위하여 폐염수통, 절임통 등 절임 장비와 천일염 구입비 등 절임배추 소득화 지원사업비로 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절임배추 생산 농가에서 발생하는 폐염수 처리를 위해 운영 중인 간이 육지 염전시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다음 823쪽입니다. 폐염수 수거 차량 임차비 등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폐염수 저장탱크 구입비 등 1억 1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곤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영월 곤충향토산업 육성 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자원육성과로 업무 이관 예정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에 234㎡ 규모로 건조, 분말, 액상차 등 가공 장비 11종 14대를 설치 중에 있으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7,3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4쪽입니다. 아버지 요리교실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 수요 증대에 따른 가공센터 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가공 설비 확충 사업이며 농산물 가공 장비 구입 설치비로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로 국비 3억 원 포함 6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 교육입니다. 다음 825쪽입니다. 단체 급식 관계자 및 영양교사 대상으로 단체 급식 활용 가능한 요리교육을 위한 교재 제작, 재료 구입, 강사 수당 및 원고료 등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으로 국비 포함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 생활 활력화입니다. 농업 신기술 보급과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 기술 전문 교육에 교육 자료 제작,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보조금으로 국비 포함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한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다음 826쪽입니다. 사무관리비, 현장 교육 여비, 강사 수당 및 원고료 등으로 국비 포함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등 농업인 실용교육에 교육 수용품, 현수막 제작 등 사무 관리비, 농업인 현장 교육 여비, 강사 수당 및 원고료로 3,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체험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농촌체험 교실 운영 및 농촌체험 분야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지원을 위한 농촌체험 활성화 지원에 일반보전금 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자원 활용 치유 농업 육성입니다. 다음 827쪽입니다. 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치유환경 공간 조성을 위한 농촌 자원 활용 농업 육성에 민간 자본 이전금 4,000만 원을, 다음 농작업 위험 요소 분석 및 개선으로 농작업 재해 예방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국비 사업으로 작목별, 맞춤형 안전 관리 실천 시범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 마을 활력 증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비 사업으로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 시범 사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반도 뗏목마을 체험관 보수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을 위해 국도비 포함 1억 3,908만 원과 군비 추가로 사무장 인건비, 4대 보험, 퇴직금 지원을 위해 일반보전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8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체험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한 보험 가입 지원비로 국비 포함 일반보전금 791만 8,000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및 리더를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교육비로 국비 포함 일반보전금 336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안전 편의시설, 체험시설 설치를 위한 농촌체험관광 인프라 구축에 도비 포함 민간 자본이전금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 지도 기반 확충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 추진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공원 및 청사 관리를 위한 일용 인부임 등 인건비로 549만 6,000원 다음 829쪽입니다. 사무관리비와 임대 농기계 보험료, 차량 유류비 및 수리비 등 공공 운영비로 2억 8,019만 원, 국내 여비 1,940만 원, 임대 농기계 재료 및 부품 구입 등 재료비 1억원, 노후 농기계 대체 구입과 농기계 배송 차량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 기계의 효율적 활용과 사고 예방 등 자가 점검 및 정비 기술 능력 배양에 필요한 교육 운영 농업 기계 구입을 위한 농기계 훈련 사업에 자산취득비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0쪽입니다.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대형 농기계 수리비 지원을 위한 농기계 위탁 수리 지원 사업에 관리번호판 제작비, 민간 위탁 수리 지원 등 일반운영비 민간 위탁금으로 2억 120만 원, 농기계 교육 및 순회 수리 기술 교육 소형 농기계 면허 취득 교육 추진을 위한 농기계 전문 교육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 면허 취득 교육을 위한 민간 위탁금으로 1억 4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주행 농기계 사고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농기계 주행 농업 기계 등화 장치 부착 지원 사업에 국도비 포함 재료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1쪽입니다. 농업 기계 현장 문제 해결 및 경정비 기술 능력 배양을 위한 농업 기계 현장 실무 교육에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전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뭄 및 홍수 등 각종 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재해장비 운영 사업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2쪽입니다. 농업인들의 방재 활동 시 노동력 절감을 위해 25농가를 대상으로 방재 호스릴을 지원하고자 민간 자본 이전 사업비 2,500만 원, 임대 농기계 중 노후 농기계 교체로 적기 영농 제고를 위해 도비 사업으로 임대 농기계 수리비 및 교체를 위한 재료비와 자산취득비로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운 정지 등 기초 영농 작업 곤란으로 불편을 겪는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을 위한 도비 사업으로 일반보전금 5,775만 원을, 농업 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농업 기계 안전교육 사업 운영 지원에 필요한 수용품, 부품 및 교육 재료비로 도비 포함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3쪽입니다.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업의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사료 작업과 로타리 두둑성형, 경운 탈곡 등에 밭 작업, 콩 옥수수 병충해, 농약 항공 드론 항공 방제 등 농작업 대행 장비 부품 구입 및 드론 항공 방제 등 재료비와 민간 이전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역 여건에 맞는 밭작물 농기계 구입을 위한 도비 사업으로 쟁기 및 정식기 구입 자산취득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공무직 근로자 9명과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공무직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5억 1,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5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 경영 정보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국비 포함 4,71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강소농 사업 관리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국비 포함 3,8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 경비입니다. 자원육성과 기본 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2,7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우리 과장님이 많이 해 주셨고요.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우리 아침부터 와 계시는 소장님 공무원 마감하는 소감도 들을 겸 해서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경 소장님한테. 마이크 좀, 소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책자로는 우리 자원육성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을 놓고 질의를 답변을 들으려면 소장님의 답변을 듣는 게 맞다 싶어서 소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12페이지 농촌 지도 공무원 전문 능력 함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이 무엇이죠?

어디 말씀하시죠?

812페이지.

네.

거기에 보면 농촌 지도 공무원 전문 능력 함양 나와 있습니다.

농촌 지도 공무원 전문 능력 함양. 네네.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가지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 소장님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농촌지도소라고 했죠?

네.

그때 역할들은 거기에 직원분들을 전부 다 선생님이라고 했었고 지금도 일부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이제 거의 그런 말씀 안 하고.

그 당시에 선생님이라는 뜻은 많은 농민들이 우리 지도소 공무원 분들한테 배운다는 뜻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역할이 없어졌기 때문에 선생님이란 말이 많이 없어진 거 같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 능력 함양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1,000만 원 가지고 전문 우리 지도 능력을 가진 공무원들을 키울 수 있나 이 예산에 대한 문제점이 처음에 있고요.

네.

이 전문지도 능력이라 그러면 첫 번째 해야될 우리 기술센터에 선생님들은 영월에 맞는 새로운 소득 작물을 개발 발굴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문 능력에 대한 교육에 대한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다라고 우리 여기 기술센터 공무원 분들께서는 아니다라고 항변하실 수도 있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인다 그 부분이고요. 또한 우리 영월의 소득작물로 지금 돼있는 과수에 사과나 포도, 시설채소 기타 산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기술센터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전문교육을 한 1년 이상씩 그 분야에 나가서 전문교육을 받아 보신 분들이 있나. 수시로 업무 담당이 바뀌다 보니 소득작물에 대해서 정말 전문성을 가진 선생님들이 많지 않다라는 게 우리 농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공센터가 운영한 지가 얼마 됐죠?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씀, 가공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가공센터에 대한 가공 품목에 대한 올해 우리 기술센터에 전문적인 공무원들을 양성을 했나. 그래서 품목에 대한 연구, 가공에 대한 연구라든가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말 같이 농가들과 함께 했나, 자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장기적으로 앞으로 1, 2년 하다 말아야 될 기술센터가 아니라면 이쪽은 평생 전문가적인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활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영월에서 추구하고 육성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장기 교육을 보내서 거기에 대한 진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전문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본 의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센터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업무는 농가교육 또 신품종 개발 이런 게 치중이 됐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각 지자체나 농업 여건이 변화가 돼서 대부분 농업축산과 행정과 지도기관이 통합되는 그런 여건을 맞다 보니까 기존에 지도하고 해야 할 지도직 공무원들께서 사실 행정 업무에 치중하다 보니까 지도 업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좀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윤길로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정말 새로운 품목이라든가 기후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농업 또 생산을 위한 기술들을 습득할 기회가 좀 많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네. 소장님의 소신을 지금 들었고요. 우리 소장님께서도 농업직으로만 30여 년의 공무원 생활을 하셨고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느끼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우리 영월에서 육성하는 작물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을 했다라면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바깥에서 외부 강사들을 정말 검증이 된 강사들도 있지만 전문가가 부분이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 명성만 가지고 했던 사항들이 많아서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한 3년 전에 시설하우스에 토마토 관계 그 비료 관계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힘들었던 부분도 기억하시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지역의 전문가를 육성을 해야 되는 것이 비용도 훨씬 더 절감하고 안정성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성 작물 개발, 발굴해야 되는 작물도 있고 가공센터가 앞으로 역할이 굉장히 커져야 되는데 농산물의 가공과 센터에 대한 가공에 대한 품목에 대한 전문가적인 분을 우리는 기술센터 안에 자체 인력으로 양성을 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야지만 예산도 훨씬 줄어든다, 우리 소장님 퇴임하시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하고 가실 의향 없으세요?

어쨌든 저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는 부분들은 계속 공감이 됐고 또 제가 실제 센터와서 근무하면서 우리 지도직 공무원들이 행정도 할래 또 농가 지도도 할래 그런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는데 어쨌든 아마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슈되다 보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아마 전문가 육성이 필요할 어떤 그런 또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여러 가지 이 부분은 소장님이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에도 말씀, 자 우리가 조직기구 개편을 하면서 행정편의주의적인 사항에서 전문가가 해야 될 부분과 행정이 해야 될 부분을 그냥 믹서를 시켜놨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 효율적이 올 수도 있겠지만 전문가가 가진 자리를 자존심하고 긍지까지 없어졌다. 그러다 보니까는 더욱 더 이런 쪽에서 적극적인 열정을 가진 작물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덜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앞으로 과장님!

네.

지도 공무원의 전문 이런 부분이 된다면 지금 본 의원이 지금 소장님하고 질의 응답한 부분에서 좀 강력하게 말씀하시든지 하셔가지고 전문가 교육 장기적인 전문가 교육을 마스터할 수 있는 그런 양성된 전문 교육 공무원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22쪽에 절임배추 소득화 지원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이거 했는데 요번에 올해 1개소만 한다고 지금 자료를 봤습니다. 이게 설명서에 보면. 이게 어디 정해진 곳이 대상 농가가 있나요? 따로.

절임배추 지금 농가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전년도에 여기 계속 조금씩은 해오고 있었는데 올해 8월 달에 저희가 절임배추 농가 전수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이크 좀 잘.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전수조사를 했더니 사실 소비자들이 위생적인 거 이런 걸 많이 원하시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열악한 환경에 굉장히 많이 처해 있었고요. 특히나 절임 배추를 절이는 절임통, 스테인레스 절임통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좀 보급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내가 한 60대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요번 예산으로는 희망 농가에 다 배부가 되는 건가요?

거의 예.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절임배추 농가가 얼마 정도 되죠?

저희가 읍면 통해서 다 했을 때 180 농가 정도 되고요. 저희가 조사한 농가는 절임배추사업단 위주로 조사해서 한 156 농가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럼 사업단 156 농가에 대해서 60개 정도.

네네.

근데 나머지 그러면 몇 농가는 왜 빠졌지요?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읍면 통해서 받다 보니까 저희가 기본 데이터가 저희 쪽에 충분치가 않아서 요번에 좀 급하게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좀 누락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좀 점차 거기도 조금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예예. 소규모 농가도 이렇게 군에서 이거 자부담 50%인가요?

네네.

50% 자부담이 되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1개소가 아니라 그러면 모든 농가가 대상이 되는 거네요?

네네.

그럼 작년에 했던 것도 역시 모든 농가가 대상이 돼서 그게 소득화지원사업에 다 포함됐던 건입니까?

그렇게 됐는데 수요가 불충분 했고요. 사실 농가들 입장에서는 스테인레스 절임통을 굳이나 안하겠다는 분도 있는데 사실 이게 반가공 식품이지만 스테인레스에 절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쪽 방향으로 저희가 농가하고 해서 방향성을 좀 위생적인 부분을 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가져가려고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부서에서는 교육이 있죠. 회의가 있고. 그죠? 그러면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그죠? 고무통에 많이 하시니까 그거보다는 스테인이 좋다는 걸 교육을 그게 할 때마다 조금씩 강조하셔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사전에 이거 급하게 하신다고 하셨지만 농가 선택을 잘하셔서 스텐레스에 하면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돈이 들어가도 장기적으로는 이게 금방 망가지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 쓸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럼 여기 자동세척기 5대 이렇게 수동 3대, 자동은 3대, 수동은 5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나눠줄 수 있어요?

요거는 저희가 현재 기존에 있는 농가들도 있고요. 예산이 많다면 더 많이 그렇게 했지만 그 범위가 좀 있고 그래서 읍면으로 저희가 절임배추사업단에 이렇게 지역별로 조직이 돼있어서 거기에서 수량이 많거나 이런 농가들 위주로 해서 지금 현재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잘 되신 분한테는 지금 운영이 잘 되지만 혹시 영세하거나 소규모 농가에서 이게 더 절실히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력 수급도 좀 많이 어렵고 그런 농가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데도 좀 과장님에 따라 살펴보시고 적절하게 배분하시고 어차피 이 사업은 계속 앞으로도 해야 되니까 전수조사가 좀 꾸준히 되어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산을 써도 이것은 기계니까 기계 선정 시도 부서에서 직접 살펴보시고 위탁해서 계획하지 마시고 사용하시는 농가에서 어떤 기계가 썼을 때 사용해 보신 분들은 평가가 되잖아요. 그거를 좀 참조하셔가지고 좋은 기계를 잘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저기 소장님 마지막 공무원 소감을 듣는다고 해놓고 그 시간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위원장님 잠깐 드려도 될까요?

우리 김대경 소장님 30년 공직 생활하면서 다른 분들은 과장님 하시면서 답변하는 과정에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소장님은 그런 기회가 없으셔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인사할 기회를 주셔서.

좀 일어나서 해 주세요, 마지막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 인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80년도에 공무원 들어 와서 한 34년 6개월 정도 근무를 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있었고 그랬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도와주시고 농업 정책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 건승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쉬움도 많이 교차할 것 같고요. 과장님!

네.

우리가 농산어촌 농촌 체험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농촌휴양마을체험 이래갖고 총 몇 개나 돼요?

현재 15개 마을이 지금 체험휴양마을로 지정이 돼있고요. 그리고 체험농장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지원한 것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정말 15개 휴양마을 중에서 활성화가 되고 아 이거는 정말 보탬이 된다는 게 몇 개나 될까요?

의원님, 저도 생각에 지금 농촌체험 분야가 좀 활성화가 많이 안 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군 같은 경우 제가 그냥 주관적인 판단 또는 했을 때 진짜 잘되고 자력적으로 하는 데는 한 세 군데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에서 보면 지금 예산이 약 한 5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활성화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지원해서 더 크게 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우리가 깨진 항아리에다가 물 붓는 행위는 좀 안했으면 좋겠다. 정말 지원해 줘서서 다시 재생 할 수 있고 살아 날 수 있고 활력이 될 수 있는 분야라면 당연히 미래를 보고 투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지만 10여 년을 넘게 해서 이렇게 끌고 왔는데 아직까지도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영월군이 군비로 언제까지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여러 가지 포함해서 내년부터는 사무장 지원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좀 평가를 지금 저희가 국도비는 평가를 하고 있고 군비 같은 경우도 평가제를 도입해서 하위 10%나 20% 기준을 마련해서 조금씩.

과장님, 그렇게 평가 기준을 가져가주신다면 감사드리는 부분이고요. 이제는 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지원해줘야 되고 정말 이제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우리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거는 이쪽 기술센터 쪽하고 관계없지만 항상 문화체육문화관광과 쪽에서 질의할 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안 되는 박물관을 왜 자꾸 지원을 하냐고.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잘 될 수 있게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이제 걸음마 단계 떼었고 휴양마을들에 대한 홍보 때문에 더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산 들어 온 부분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향후 내년서부터는 절대적인 평가 계획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해 우리가 참살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평가해서 잘 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금과 시상금을 주잖습니까?

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본 의원은 828페이지 보시면 농촌생활 활력소에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있잖아요.

네네.

거기 우리 농촌 지도 기반 확충해서 16억 1,2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 돼있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농기계 구입 내역에 대해서 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20년도 보니까 농기계를 17종 36대를 8억 8,000 정도 되는 농기계를 했는데 보니까 쭉 지역에 있는 농기계 업체들로부터도 했고 입찰 구매에 대해서는 낙찰 업체에 대해서는 자료 제공을 안 하셨네요.

다음부터는 입찰 업체에 낙찰 업체를 꼭 좀 첨부해가지고 해주도록 하고요.

네네.

이거를 자료 제출을 왜 받았나 하면 지역에 우리 농기계를 구매함으로써 여러 업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정비를 하고 우리가 바쁘면 의뢰를 해서 받고 하는데 이게 한 군데만 해주면 어떻게 보면 나중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농업인들한테 농기계를 수리를 의뢰하러 갔을 때 혹시라도 바가지요금을 씌우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노파심에 말씀드렸었는데 그래도 우리 김춘기 팀장님께서 그래도 이게 운영을 잘 해 주셔가지고 아마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어쨌든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은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별 문제없지만 사실 이동수리 하면서 우리 또 팀장님이 고생 많으셨는데 올해 연말로 어떻게 퇴직을 하시는 거예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우리 팀장님. 하여튼 열악한 우리 농업에 대해서 참 일조를 많이 하시고 우리 농업인들도 아마 퇴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거기에 보시면 농기계 순회 수리 기술교육 부품 구입이 예산이서 있는데요. 여기 1,000점에 5만 5000원씩 해가지고 1,000점이에요? 과장님.

네. 이거는 산출 기준하느라고 한 거고요. 조금은 아마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구입할 때는.

그러니까 자료를 지금 이렇게 써져 있는데 부품이라는 게 뭐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 5만 5,000원에 해가지고 1,000점을 해서 이 예산을 세우신 건지.

아마,

이거는 우리 팀장님이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농기계팀장 김춘기입니다. 요거는 예산 세우느라고 이렇게.

마이크가 안 나오는 거 같은데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산 편성을.

마이크 좀 나오게 해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저희가 지금 5,5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거의 5,00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거 같습니다.

이게 해마다 이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가요?

예예.

그래서 호응도는 어때요?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봄에 같은 경우에는 60대 뭐 70대.

그래요. 우리 특히나 영월군이 고령화되거나 농업 쪽에서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 이동 출장을 나가셔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부분은 엄청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동안 또 고생 많으신 우리 김춘기 팀장님 진짜 몸을 헌신해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감사드리고 요 부분은 그러면 한 품목이 5만 5,000원이 아니라 그게 평균치를 내가지고 5만 5,000원 해가지고 계상을 해놓은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820쪽 농촌 결혼 농업인 국제결혼 지원과 농업인 결혼 비용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잘 추진을 못 하셨네요. 그죠?

네,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 농촌 총각 결혼 지원 이렇게 써있어서 농촌 아가씨들도 결혼할 때 비용 안 주나요?

이거는 농촌 총각 결혼 지원으로 아예.

총각만.

규정이 돼 있고요. 여성들에 대한 거는 여기 농업인 그 밑에 결혼비용 지원해서 그거는 구분없이 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혹시 이거를 교육할 때 농업축산과에서나 농업소득과에서 교육 프로그램 많잖아. 그죠?

네.

혹시 이것을 이런 것이 제도가 있다는 거에 대한 홍보해 주신 적은 있으세요?

저희가 요것도 지원사업이라서 저희가 1월 달에 농업기술센터 보조 사업 지침이 나갈 때 신청서 받고 하는 지침상에 다 기재가 돼서 한꺼번에 홍보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4H 회원들이나 이런 쪽에는 저희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 좋은 제도인데 아니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참 좋은 그거라고 했을 때 이걸 조금 부서에 알리시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이 예산은 더 나중에 많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형구입니다. 영월군 발전과 상하수도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엄승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서 편제 순서에 따라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581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명세서입니다. 보조금 국고 보조금 사업으로 무릉도원면 토실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 공사 7억 1,400만 원, 김삿갓면 예밀리 하수관거 설치 공사 3억 원, 남면 연당리 와룡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에 3억 원의 국비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에 마을하수도 운영비 3억 7,720만 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14억 9,430만 원, 무릉도원면 토실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 공사 사업비 3억 1,800만 원의 기금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마을하수도 운영 민간 이전 마을하수도 운영 관리 대행 민간 위탁금에 기금 3억 7,720만 원, 군비 1억 2,5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민간 이전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관리 대행 민간 위탁금에 기금 14억 7,930만 원, 군비 4억 9,2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일반 사무관리비 71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관리 대행 민간 위탁금 19억 5,989만 9,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1억 3,880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수질관리 시설 확충 무릉도원 토실 소규모 공공 하수도 설치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국비 7,400만 원, 기금 3억 7,800만 원, 군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릉도원 토실 소규모 공공하수 설치 공사 시설비 및 감리비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삿갓면 백골 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로 설치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국비 3억 원, 군비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쪽입니다. 산솔면 녹전 하수관로 설치 공사 시설 및 부대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면 와룡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및 증설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국비 3억 원, 군비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6.4% 증액된 171억 7,6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 시설 개량 보조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비 4억 2,000만 원, 군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 시설 개량 사업 일반운영비에 1억 8,1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 유지 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관리 상하수도 시설 관리 일반운영비에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2쪽입니다. 국내 여비 400만 원, 시책 업무추진비 200만 원, 재료비 1,600만 원, 누수 신고 포상금 200만 원, 행사 관련 시설비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요금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7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 관리 하수도 준설 및 정비에 일반운영비 1,320만 원, 하수도 준설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43쪽입니다. 하수도 시설 유지 관리 및 하수관로 지선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5 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천면 도천2리 오수관로 설치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5 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 유지 관리 일반운영비 2,0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관리 및 보전 일반운영비 1,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4쪽입니다. 지하수 관리 국내 여비 500만 원, 먹는 물 공동 시설 시설비 1,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기타 회계 등 전출금 136억 4,5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인력 운영비 공무직 인건비 7,4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경비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1,469만 원, 국내 여비 576만 원, 업무추진비 42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51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 예산서입니다. 사업 수입 사용료 수입에 가정용 수도 사용료 19억 원, 공공용 수도 사용료 8억 원, 일반형 수도 사용료 7억 원, 목욕탕 수도 사용료 수입 3,000만 원, 산업용 수도 사용료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급배수 공사 수익 상수도 신설 급수 공사 수익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영업 수익 신설 급수 공사 수수료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입, 이자 수입, 일반 이자 수입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 회계 전입금 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29억 9,2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2쪽입니다. 자본적 수입, 자본 잉여금 수입, 타 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에 국고 보조금 24억 5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06억 5,3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44억 2,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사 부담금 수입 원인자 부담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보 자금 미수금 수용가 미수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5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지출 예산서입니다. 사업 비용 원수 및 취수비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비, 물건비, 일반형 사무관리비 1,680만 원, 공공 운영비 2,7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석항 지구 정수 구입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급수 물건비 일반형 공공 운영비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 유지 상하수도관 교체비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배수 공사비에 신설 급수 공사비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관리비에 인건비 6억 3,2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6쪽 하단부입니다. 일반운영비 5,1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7쪽입니다. 국내 여비 914만 원, 직무수행 경비 3,192만 원, 연구 개발비 1,100만 원, 경상 이전 연금 부담금 1억 4,208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58쪽입니다. 민간 이전 재해보상 연금 지급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지방 상수도 위탁 운영 사업비 4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일반 예비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9쪽입니다. 유용 자산 취득 구축물 정수장 정기 점검 용역 및 상수도 확장 사업 등 5건의 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5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가동 설비, 자산 취득, 건설 중인 자산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주천2단계 생활용수 개발 사업 등 4건의 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 98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0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 지방상수도 통합 운영 위탁 사업비 2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일반 예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첫 페이지 보시면 841페이지에 소규모 수도 시설 개량 사업 예 보시면 소규모 시설 개량 사업 자체 시설 부대비 해가지고 10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간이상수도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마을상수도하고 간이급수시설하고 161개소에 대한 시설비 및.

그러면 광역 상수도가 공급이 되어도 이런 외진 곳에 집이 한두 채 있는 부분은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죠?

그런 부분은 마을상수도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면 간이상수도를 계속 유지 보수를 해 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588페이지 보면 무릉도원 소규모 공공 하수도 설치 공사에 군비가 조금 추가되고 있는데요.

예.

이 공사가 몇 년째 3년 정도 됐나요? 하고 있는 공사가.

지금 3년 차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료는 멀었어요?

완료가 지금 국비하고 기금 지원이 늦어져 갖고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수도 공사도 같이 했었잖아요. 그죠?

예, 상수도는 완료됐습니다.

상수도는 완료됐고.

지금 개인 수탁공사, 개인 가정집 공사 상수도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관은 완료가 됐는데 개인 수탁 공사가 마무리 안 됐단 얘기잖아요. 그죠?

그거는 사용자들의 신청을 받고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자부담 부분이 보통 얼마 씩 해요?

지금 현재 가구당 그냥 15미리 일 때 1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리에 따라서 변하는 거 아니에요?

추가되는 부분은 아까 저희들 상수도 지선 설치 사업비로 해 갖고 추가되는 부분은 저희들 공사비로 하고 기본 부담금 100만 원만 받고 있습니다.

100만 원 다 일괄적으로 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현재 건축이 되어 있는 가구에 대해서.

하수도도 자기 부담금이 있어요?

하수도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없어요?

하수도는 그 대신 기존 정화조 폐쇄는 자부담입니다.

정화조 기존 폐쇄.

예.

정화조를 폐쇄하고 여기다 연결시킬 때 자부담이 있다는 얘기에요?

아니요. 기본 하수도는 다 연결을 해주는데 기존 관리하던 단독 정화조 폐쇄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고 본인 자부담으로 폐쇄.

자기한테 가지고 있던 정화조는 자기가 당연히 알아서 폐쇄하는 거 아니에요.

예예.

연결하는 부분은 안 받는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무릉도원면에서 상수도 하수도 같이 하는 부분에 이게 자기 부담금이 많다고 주민들이 말씀하신 분들이 계셔서 당연히 의원은 자기 부담금이 있는 거다 전달은 했는데 그래서 지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아니요. 하수도 부분에 자부담 관계가 아까 저희들이 안내를 하거든요. 기존 정화조는 본인이 매립을 하든가 걷어내든가 해 갖고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하수도 쪽에서 그거 처리하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얘기 나오는 거 같애요.

자기 땅에 묻혀있는 거는 당장 이렇게 누가 빨리 조치라고 강요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잖아요.

그거는 환경위생과에서 개인 단독 정화조는 관리를 하고 있고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이 있듯이. 그 부분은 폐쇄 조치를 하고 폐쇄신고를 하게끔 돼있거든요. 그 부분은 강제성이 있거나 독촉을 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알려드리는 부분이고요.

현재 이 동네에 무릉도원면에 상수도 신청하신 아니면 안 하신 분들을 얼마나 있어요? 비율적으로.

아직까지 신청서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지금 받을 예정인 거예요?

이장님들한테 자료를 주고 좀 도와달라고 얘기만 돼있는 상태지 지금 저희들한테 접수된 건 없습니다.

그럼 그 공사는 내년 봄이 돼야지 이루어지겠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내년 봄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겨울철 동절기도 있고 하니까 봄 돼야지 원만하게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