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본예산안 중 안전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안전과, 건설과, 도시과

안전과장 김영환입니다. 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과 예산은 101억4,800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문화운동 정착 세부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안전관리자문단 점검수당에 500만 원, 안전문화운동 및 안전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 등 총 3,10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코로나 역학조사에 활용되는 정선군 안심콜 통신비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는 긴급구조 종합훈련 행사와 의용소방대 수난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스킨스쿠버 위탁교육을 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각종 안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활동을 위해 4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재난모니터요원 보상 및 안전캠페인 참가자 급식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정선군 관내 소화전의 보수 및 신설에 1,500만 원, 의용소방대 환경개선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에는 임계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 사업비가 포함돼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급식비, 난방비, 기술경연대회 등 총 1억4,3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스킨스쿠버 위탁교육 참가자에 대한 여비 200만 원을, 재해예방 및 복구관련 활동 참가자 급식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물과 안전장비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400만 원을, 119시민수상구조대 급식비인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로 물놀이 관리지역의 위험요소 정비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물놀이 관리지역의 위험표지판 및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 보수비로 596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로 물놀이 관리지역 25개소에 대한 유급감시원 인건비와 4대 보험료 등에 1억8,3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사업으로 매년 실시하는 안전훈련 지원 사무관리비로 57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으로 승강기의 중대사고시 실제 대응 훈련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매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관내 소규모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에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예방‧대비사업으로 임계 119안전센터 인근 국유지, 구거가 되겠습니다.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비 110만 원을, 공공기관 기능상실에 대비해서 대체인력 및 장소 마련 계획을 수립하는 기능연속성계획 용역비에 2,200만 원, 군민안전보험료로 1억2천만 원, 지금 현재까지 금년도는 7천만 원의 보험료가 지급됐습니다. 또한 신동 119안전센터 이전신축비 추가부담분 2억 원을, 시설비로 소규모 재난징후 해소사업비 1억 원, 임계 119안전센터 인근 국유지 구거 매입비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복구 사무관리비로 재난대응 활동 물품구입비 등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관군통합방위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을지태극연습 및 통합방위지원 사무관리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통합방위 지하 종합상황실 및 예비군중대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군통합방위 시책업무추진비 및 주민신고 훈련 포상금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군중대 운영에 따른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는 지역예비군중대본부 신설에 따른 사무실 조성사업으로 3,500만 원, 예비군중대본부 사무실 집기‧비품 구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상해보험료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군장병 등 지원사업으로 제대 상근예비역 아리랑상품권 구입 300만 원과 우리 군에 주소를 둔 군입영 청년 상해보험 가입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사업으로 비상시 민방위경보, 비상급수, 대피시설 유지보수 비용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민방위 대피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1천만 원과 노후된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비용으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구연한 도래 지휘용품‧구급용품 등 민방위 물품 구입 비용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교육 운영과 민방위복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매년 지원하는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금 1억1,93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교육 수당 및 마을단위 소집훈련 경비 160만 원과 매월 15일 실시하는 민방위날 훈련 행사운영비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운영 사업으로 자동차 및 공영주차장 관리 사무관리비로 3,338만 원을,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7,413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정선군 모범운전자의 활동비 지원에 400만 원, 정선군 택시통합호출 콜 운영 수수료 지원에 1억1,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정선군 교통회관 환경개선사업으로 천장누수로 인한 지붕공사를 하고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특사경 조사용 노트북 구입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수업계 종사자 친절교육 교재 제작, 강사수당 등의 사무관리비로 28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선진교통행정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유류대 등으로 3억5,504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인 공공형 희망택시 지원사업으로 기타보상금 5억7,4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고한읍 고한8리‧20리 주차타워 조성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시설비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시 인센티브를 주고자 1,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노후된 장애인 콜택시 운영 차량 1대 구입비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에 4천만 원을, 정선군 모범운전자회 창고 설치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재정지원사업으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제4차 정선군 대중교통 기본 용역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재정지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택시 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에 2,560만8천 원, 택시 카드 수수료 보조금으로 2,328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비수익 1개 업체 영월교통 손실보상금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택시 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52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 운영사업으로 버스터미널 관리 및 버스 세차를 위해서 1억1,419만2천 원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버스 운영 관리비 2억 원, 공영버스 우수공무원 국내연수 4,300만 원, 급량비 1억5천만 원, 터미널 식당 운영 1억4,600만 원, 와와버스 관광객 유치와 지역주민 관광지 투어 증가를 위해서 시책사업으로 와와 스탬프 투어사업비 5천만 원 등 총 6억7,5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버스조합비, 공영버스 차량 보험가입비, 유류비 등 총 16억1,555만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022년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분석 검증용역 부담금으로 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비용 9천만 원, 버스승강장 신설 및 유지보수 5천만 원, 전기버스 충전소 추가 설치비 2억6천만 원, 공영버스 터미널 유지보수 1억 원, 조정교부금 사업인 농어촌버스 정류소 설치 지원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영버스 전기저상버스 3대 구입비로 9억6천만 원을, 공영버스 교통카드 단말기 구입비 1억4,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화암 황금두레박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으로 3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선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과 행정운영경비인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7,085만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4억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1억6,467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1천만 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지난년도 수입 3천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6천만 원,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에 따른 수익금으로 2,222만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4,245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원 국내여비에 1,44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8,625만8천 원을, 공공운영비로 4,810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주차장 시설 유지보수, 주정차 금지 안내 표지판 설치 등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6,402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서 43쪽이 되겠습니다 별책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서 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운영현황은 2021년말 기준 14억3,490만4천 원이고 2022년도말에는 1억5,377만 원이 증가한 15억8,867만4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44쪽과 45쪽은 참고해 주시고 46쪽 2022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077만 원, 예치금 회수 14억3,490만4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9,300만 원으로 총 19억3,867만4천 원이 되겠으며 47쪽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로 재난응급복구 물품 구입에 5천만 원, 응급복구 시설비로 3억 원 등 총 3억5천만 원과 예치금으로 15억8,867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49쪽과 50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안전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상으로는 323쪽 안심콜 통신요금 관련해서요, 예산을 지금 1,200만 원 잡으셨는데. 이게 작년도부터, 작년도 몇 월부터 시작을 했죠?

작년도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니, 금년도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참, 올해. 혹시 매달 통신요금 지출되는 게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현재 지금 1,200만 원을 했는데 실제로 많이 될 때는 한 100만 원이 넘어가고요, 8월이 최고 정점이 되고 보통 한 8~90만 원 정도 합니다.

지금 1,200만 원 가지고는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선수가 총 우리가 2,926회선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회선수를 많이 늘리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조금 더 늘어나면 조금 부족할 수는 있는데 1,200만 원 선에서는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에 가 봐도 이런 시스템이 우리군이 선도적으로 제일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 시행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와 연계해 가지고 제가 생각을 한 번 해 본 부분들이 있어 갖고, 이게 개인정보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저촉이 안된다고 그러면은요. 이게 대부분 우리 지역사람들보다 관광객들이 특히 8월 같은 경우, 7~8월을 본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관광객들이 어느 집에 들렀다가 어디로 옮기고 어디로 옮기고 이런 동선 파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내부적으로라도 이런 움직임 동선이 파악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걸 문화관광과와 연계시켜 가지고 우리가 관광상품을 만들 수있을 것 같아요. 어느 집에 들렀던 사람이 어느 집으로 이동하고 어느 면에 왔던 사람이 어디로 가고, 어느 면에 왔던 사람이 어디로 가고. 이게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들에 큰 무리가 없다고 그러면은 협업이 가능해서 관광상품도 만들 수 있고 여기에 연계되는 부분들 뭔가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연계, 혹시 불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지금 관광하고 데이터 관리가 되거든요. 저희들 지금 현재 회선수가 하루에 식당이 있거나 관광지면, 저희들 관광지까지 다 안심콜 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중에 어느 관광지가 가장 많이 안심콜을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식당이 어느 식당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지 부분이 저희들 리스트를 쭉, 만약에 100위 정도 뽑는다 그러면 리스트가 100위 정도 다 나오고 지금 2,900회선 부분에서까지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데이터를 조금씩 주고 받고 있는 부분인데 어느 관광지가 많이, 어느 시기에 어느 관광지가 많이 들어오고 어느 시기에 어느 식당이 많이 사람 출입하는지 부분이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광지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 활용 부분에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와도 협의를 해 나가고 전체적으로, 대신에 외부적으로는 발표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관광지 부분은 충분히, 데이터 관리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방문자가 많은 숫자로 해서 1위에서 100위 정도까지는 데이터 추출이 가능하고 그런 데이터는 나온다고 그러셨는데 이동 동선에 대한 부분들은 안 나오거든요. 그걸 하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한 가지씩 하는 부분들은 그냥 단일 데이터밖에 안되거든요. 단일 데이터인데 이걸 크게 넣어서 한 번 돌렸을 때는 이동 동선까지도 같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분이 어느 집에서 점심 먹고 어느 관광지 갔었는지. 어느 관광지 갔다가 어디로 이동했는지. 이 부분들을 찾으면은 우리 관광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상품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 갔던 부분들이, 어디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대략적인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와와버스나 이런 버스들을 이동을 시킬 수 있는 방법들도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문화관광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혹시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빅데이터화 하는 것도 이번 기회가 아니면 사실 이런 자료들 뽑기가 쉽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래 이번 기회를 빌려서 이런 데이터를 한 번, 빅 데이터를 한 번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한 것,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한 번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24페이지 보시면 의소대 환경개선사업에 한 4억 원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이거는 임계 의용소방대 신축 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신축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임계 의용소방대 열악환 환경 속에서 계속 근무를 해 왔었는데 이번 계기로 지역을 위해서 더 안전하게 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실 때 주민들하고 소통해 가지고 설명회 같은 거 한 번 하시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전에 사업할 때 설명회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편성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326페이지 보시면은 임계 119안전센터 청사 인근 토지 매입. 요거는 어떤…….

저희들 매년, 이게 국유지로 되어 있어서 매년 임대료를 계속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거가, 양옆으로 구거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거를 저희들 매년 임대료를 내는 거보다는 아예 매입을 해서, 매년 임대료를 내는 거보다는 매입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싶어서 요번에 매입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35페이지 보시면 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1억4천.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정선버스터미널이 일부 노후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도 그렇고 외부 부분에서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도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도비사업 같이 환경적으로 깔끔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요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약간 보수할 곳이 있는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운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30쪽 좀 봐 주시죠. 사북공영주차장 부지 임대료라고 해서 1,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군유지 아닌 가요, 여기가요?

아니, 철도부지입니다.

어디…….

사북역 앞. 옆에 주차장 부분 있습니다. 맞은 편에. 철도시설관리공단이 갖고 있는 겁니다.

공영버스터미널인 줄 알고. 그리고 고한주차장 하는 부분에 환경관리를 받아야 되기 땜에 공기가 늦어진다는 말이 있던데. 맞는가요?

기본적인 재해영향평가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한 2월까지는 어차피 공사 중지기간 있기 때문에 2월전에는 모든 인허가 부분을 마무리 해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은 공사 준공기간 맞추는데는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습니다.

겨울에 공사가 가능하나?

네?

겨울에.

그래서 2월, 충분히 흙막이 해서, 토사유출 부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요? 공기에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고 버스터미널, 고한사북 공용버스터미널 안에 정비고를 요번에 새로 만들었잖아, 그죠. 그런데 거기가 컨테이너로 되어 있더라고, 아니 조립식 판넬로. 거 가 보니까 연탄을 피고 있어요. 그런데 그 판넬 같은 경우는 연탄이 쥐약인데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 한 번 다시, 제가 내부적으로는 가 봤는데 연탄 피우는 부분은 제가 관찰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를 하다 보니 추우니까 연탄을 피울 수 있는데 판넬이 알다시피 시간만 좀 지나면 다 부식돼서 내려앉는데. 그건 좀 문제가 있는…….

다른 난방기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그거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3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운수업계보조금 해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전년에 비해서 6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으로 떨어질 수 있었는지…….

기본적으로 실제적으로 손실보상용역을 실제 시행하다 보면 금액이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금액부분은 당초에 어느 정도 계산을 해 놨다가 현실적으로 해 보니까 줄어드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유류대가 조금 증가되고 하면은 추경에, 예상 금액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증가될 요인은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다른 도비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 게 아니고 그냥 해 놓으신 금액이라는 건가요? 일단은?

네.

제가 이 부분을 보고 저도 이 버스, 비수익노선 영월교통 때문에 여러 번 질의를 했었고 의회 오면서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올해 영월교통에 한 번 가 봤었거든요. 가 보니까, 혹시 저희 신동분들이 거기 얼마나 탑승하고 계시는지 그런 데이터 같은 건 있으신지요?

지금 인원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잘,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영월교통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전혀 안되는 부분들 있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1월에서 6월까지 9,520명이에요, 소계. 영월교통에서 준 자료거든요, 이건 사실. 그런데 영월교통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부분이 전부다 카드부분만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거의 90%가 카드라고 저한테는 말씀을 하시고 저는 현장에 가서 보면 한 50%밖에 안됩니다, 사실 카드는. 어르신들 타실 때 제가 가서 카드 몇 분 하시고 현금 내는 거 물어보면 한 50% 정도 저는 카드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어르신들이 현금을 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데이터 온 것에서는 교통카드 기준해 갖고 거의 6개월 동안 9,520명인데. 그리고 그분들 말씀이 자기네 영월교통에서 수익 2순위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동 그 노선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저희 신동 버스요금 내릴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거를 계속 요구를 했는데 행정에, 그런 게 전혀 데이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부분으로 가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저희들이 작년에도, 올 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교통부분은 저희들이 영월교통이기 때문에 협의 과정을 어느 정도 협의를 내 보면은 난색을 상당히, 당초에는 조금 어느 정도는 협의를 할 것 같은데 주변여건에 제천시나 단양군 부분에서 협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내부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래서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거든요. 처음엔 저희들도 찾아갔을 때 별도로 얘기를 해서 영월교통도 가고 영월도 갔는데 난색 부분에서 좀 어려운 부분을 자꾸 얘기를 하니 그러면 저희들이 과연 우리 쪽에서 봤을 때 영월쪽으로 공영버스를 투입해야 되는 부분에 봤을 때는 또 비용부분에서 만만치 않은 비용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기존에는 영월에서는 지금 공영제를 안하고 또 이용요금을 받으니까 노선부분에서 괜찮은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비용 부분이 버스를 투입하게 되면 추가적인 비용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조금 신중을 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쉬운 부분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래도 대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1년에 몇 명 정도 타고 몇 명 해서 그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리군에서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이게 비수익 노선 금액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든가 다른 거 협상을 할 때 갈 수 있는 부분들 있다고 보는데 지금 그렇게, 제가 6개월 받아 본 거에 의하면은 제가 이거를 데이터를 이렇게 한다고 치면 그게 크게 비수익노선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을 안 해 주면 그분들이 그만큼 들어오지 않아서 또 저희 주민들이 피해를 봐야 되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최소한 해서 어떠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사실 강원여객이나 영암‧화성 부분에 저희들이 조금 신경을 썼는데 영월교통 부분에서 손실보상 부분에서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월교통 부분에서 손실보상금 지급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면 사실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행정에서 어쨌든 이 부분에 우리 지역 주민이 얼만큼 타고 얼만큼 해서 그 분들 수익이 어떻게 되는 부분 구조는 정확히 좀 알고 있어야지만 다음에 어떠한 일들을 하실 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저희 행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유광택입니다. 2022년도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33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총 예산은 국비 24억8,100만 원, 도비 9억3,399만4천 원, 조정교부금 1억2,500만 원, 군비 199억7,334만6천 원 등 235억1,33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로포장‧시설개선사업으로 89억4,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군도 교통량 조사를 위한 인건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수당으로 500만 원, 건설공사 관리감독과 역량강화 교육으로 2천만 원,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운영수당으로 210만 원, 사업인정고시 등 신문 공고료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도로유지관리,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400만 원과 도로유지관리 임차 차량 유류대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를 1,500만 원, 군도 관리를 위한 예초기 등 장비 구입비로 재료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도로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반사경 및 이정표 설치사업에 1천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비 3억5천만 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용역비로 3천만 원을, 3종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용역비로 1억5천만 원을, 용역 결과에 따른 교량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 응급복구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4천만 원, 국공유재산 지적 측량비로 1천만 원, 군도‧농어촌도로 제초작업비로 1억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위험시설물 정비사업비로 2억 원을 그리고 정선군 철도연결망 타당성 검토를 위한 수립 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관내 주요도로 117개 노선에 대한 제설작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억 원을 편성해서 설해 예방용 제설제 구입비로 2억 원, 도로 제설작업자 220명에 대한 상해보험료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속한 제설을 위한 제설장비 구입 및 유지관리비 2억, 도로변 제설용 방활사 설치에 따른 시설비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절기 도로변 제초작업 등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유니목 기능보강 자산취득비로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제초작업 전정작업기 1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읍 신도로망 구축 사업입니다. 정선 제2교 노후화에 대비하고 정선군 거점도시를 육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35억 원과 감리비 5억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7호 사북일원 제설창고 신축입니다. 우리 군 남부권 고한, 사북, 남면 제설 전진기지 설치로 효율적인 제설대책을 도모하기 위한 제설창고 신축과 관련해서 설계비 및 착수 예산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농촌도로 정비사업비로 30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확포장‧정비사업 시설비로 군도 시설물 포장보수비에 3억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비로 1억 원, 사업 추진에 따른 부대비로 300만 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시설물 및 포장 보수에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6호 가수리 상습침수도로 관련해서 교량 접속도로 180미터를 1.5미터 숭상하고자 소요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선204호 오반동 확포장사업입니다. 오반동 진입로 중 도로폭이 협소해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구간에 대해서 정비코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여량203호 가금 정비사업입니다. 노폭이 협소한 여량5리 가금 농어촌도로를 개선하고자 지금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도7호 증산에서 사북간 보행로 개설입니다. 증산에서 사북간 보행 편의 및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서 증산에서 사북간 보행로 개설에 따른 설계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9호 반천 기능개선사업입니다. 이 구간은 임계면 솔안에서 구미정 구간에 도로 노면 불량에 따른 주행 불편 구간을 개선하고자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선209호 행마동 정비사업입니다. 용탄3리 행마동 일원 도로의 노폭 협소에 따라서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서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로는 교행차로 및 좁은 부분에 대해서는 노폭 확장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신동204호 덕천리 구간의 정비사업입니다. 신동읍 덕천리 일원 노폭 협소에 따른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서 시설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최고로 위험한 구간에 대해서 우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북평205호 문화마을 일원 보행로 정비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후된 문화마을 앞 보행로를 정비하고자 시설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전체 사업비는 약 1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개선으로 5억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으로 덕우리 대촌 일원 마을안길 정비사업비로 도비 1천만 원, 군비 1천만 원 등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안길 확포장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마을안길 포장 및 정비사업비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기반시설 정비사업비 2억5천만 원을 편성하여 신월리 와평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800미터, 봉양 6리 일원의 관음동 외 2개소의 도로 정비 및 아스콘 덧씌우기 1㎞, 직전리 옥실골 세천 정비공사 석축 찰쌓기 한 150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다음은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재난예경보시설 158개소에 대한 전기료 등 공공요금에 4천만 원을, 예경보 유지관리 용역비로 4천만 원을, 지진가속도계 유지관리비 1,44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총 9,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재해취약지 해소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고 강우량계, 적설계 등 예경보시설 158개소 유지보수를 위해서 2천만 원을, 재난재해 취약지역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CCTV 구축을 위해 도비 1,800만 원, 군비 4,200만 원 등 총 4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등 방재시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시설비로 우리 군 배수펌프장 7개소, 저류지 1개소에 대한 시설보수보강사업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비로 2,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난분야 정부평가 대비 보고서 인쇄비로 210만 원을, 재난재해종합상황실 장비 유지관리비로 800만 원, 자연재해대책법 제72조에 의거해서 설립된 한국방재협회 연회비 100만 원,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관리를 위한 복합기 구입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사업으로 1억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료비로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수방자재 구입에 3,600만 원을, 다음에 읍면별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추진으로 대형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풍수해보험사업 가입 촉진을 위한 홍보비에 도비 1천만 원, 군비 1천만 원 등 총 2천만 원을, 보험금으로 풍수해보험사업 보험료를 위해서 도비 3,899만4천 원, 군비 9,098만6천 원 등 총 1억2,9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급경사지 안전점검 및 표지판 설치, 응급복구 추진 등을 위하여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 지원사업으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재해종합상황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5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비로 280만 원을, 지역자율방재단 소집 수당 및 예찰활동비 지원비로 1,650만 원과 민간이전 보험금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재해보상금 단체보험 가입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종합사무실 지원 사업비로 시설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추진입니다. 수해 및 대설 및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 사용료로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5쪽입니다.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으로 임계면 반천리 군도9호 수터 일원에 도로 측면 낙석예방을 위해서 도비 7천만 원, 군비 7천만 원 등 1억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건은 도민제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예미일원) 사업입니다. 신동읍 예미리에서 고성리를 연결하는 군도6호선 도로 관련해서 신설 터널을 개설하고자 2021년부터 25년까지 5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사업비 398억 원 중 2022년에는 실시설계 마무리 및 사업발주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를 총 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봉양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입니다. 군도3호선내 급경사지를 정비해서 낙석‧낙반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2019년서부터 2023년까지 5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사업비는 189억 원입니다. 2022년에는 시설비 16억, 감리비 4억 원을 포함해서 총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다음 향교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입니다. 정선향교 일원의 낙석 및 낙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사업비 19억3천만 원이며 2022년에는 위험 주택 가옥 철거 보상을 위해서 2억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입니다. 급경사지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낙석 및 낙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계측기 및 조기경보시스템 활용을 통해서 재해징후를 사전에 예측해서 교통통제 및 주민 사전대피를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국비 3억 원, 도비 6천만 원, 군비 2억4천만 원 등 총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스템 설치 장소는 덕송3지구 송오리 구간과 운치3지구 수동마을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으로 61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2019년도 수립된 소하천 정비 중기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임계면 직원천 정비사업에 10억 원, 신동읍 고성천 정비사업에 17억5천만 원, 남면 문곡리 자미원천 정비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성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지방하천 및 소하천 구간내 설치된 제방에 대하여 시설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홍수시 피해를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7쪽입니다. 다음은 하천‧소하천 미불용지 보상금입니다. 하천 구역에 포함된 개인 사유지에 대하여 하천법 제76조에 의거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미불용지 보상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하천내 불법행위 금지 및 안전사고 예방 표지판 정비사업에 1천만 원고 하천 차단시설 정비사업에 1천만 원등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하천‧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하천 유지관리 차량 임차료를 1,200만 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공공요금으로 800만 원, 하천 유지관리 차량 유류대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하천 구역내 퇴적토 준설에 3억 원, 하천‧소하천 유지관리사업에 3억 원, 하천 둔치 경관개선사업에 1억5천만 원, 하천, 골지천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사업에 2억 원, 다음 사북읍 소재지 수변구역 친수하천 조성사업에 폐기금으로 5억 원을, 다음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비로 도비 1억2천만 원, 군비 1억2천만 원 등 2억4천만 원을, 다음 지방하천 하도 정비사업비로 도비 1억3천만 원, 군비 1억3천만 원 등 2억6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유수 지장목 제거사업입니다. 하천수의 원활한 흐름과 재해예방을 위하여 하천 유수 지장목 제거사업에 도비 9,800만 원과 군비 2억9,800만 원 등 3억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8쪽입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국가하천인 한강에 축재된 제방 및 하천의 제초작업을 통하여 원활한 유수의 흐름과 재해예방을 위한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국비 2억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비에 17억1천만 원과 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정선군 5개면에 대한 생활기반시설 등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확포장‧정비사업입니다. 선평건널목 전기요금에 130만 원, 선평 청원건널목 유지 위탁사업비로 1천만 원, 그 다음에 농촌생활도로 확포장‧정비사업비로 3억 원을, 이건 농촌도로 포장 한 2.5㎞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선평 청원건널목 전기시설 유지관리비로 2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행정운영경비인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2,550만 원과 우편발송료 350만 원 등 2,900만 원을 일반운영비에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로 2,9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료집 339쪽에 보시면은요, 도로정비 유지관리에서 맨 밑쪽 시설비 및 부대비쪽에요, 정선군 철도연결망 수립용역이라고 1억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어떤,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을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요 사업비는 정선군 철도연결망이 상당히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을 도모해서 국토부와 사전타당성 검토를, 평창구간과 정선구간을 연결하는 망을 사전 검토, 타당성 검토를 좀 해서 다음 차기 연차 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용역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게 그런데 가능할까요, 과장님?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개인적으로 다른 국회의원 교육이 있어 가지고요, 거기 가서 들었던 내용 중에 국가 차원에서 철도망 하면서 지금 제천까지는요, 제천 봉양까지는 고속철이 가능한 부분들이, 지금 거기까지는 되는 부분들이 됐고 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봉양에서 영월까지, 봉양에서 영월까지는 평지기 때문에 큰 비용 안 들이고 이거는 가능할 거라고 그러는데, 고속철이요. 그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기획관입니다. 현재 강원도 차원에서 대선 공약을 발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KTX가 우리군까지 연결이 안되고 있어서 지금 평창역이라든가 진부역에서 정선까지 KTX 고속철망을 연결하는 게 지금 도 차원에서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후속 조치로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해서 국가철도망 그 계획에 향후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사전준비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보면서 들었던 거는 도 차원에서하고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는 방향하고 우리군 차원에서 하는 방향하고 미스매치가 있지 않나, 그죠.

그렇지는 않고 일차적으로 강원도 차원에서 여야를 다, 강원도의 대표 공약을 건의를 한 사항인데 우리군의 KTX 철도연결망 확충하는 부분이 일단 건의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세부적인 연구용역을 진행해서 향후에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철도망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준비 절차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미리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는 그런 국가적 차원의 정부계획에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준비하는 그런 사업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적은 금액은 아니고요, 여기 나가는 부분들에 적은 금액은 아니고 이게 다른 쪽하고 서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에 반영하려면은 한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4차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은 발표가 됐는데 지금 준비해도 6차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에 들어갈까 말까 하거든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향후에 그런 기본계획 국가철도망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기본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저도 들은 얘기들이 좀 있고 이게 다른 쪽에 진행되는 거하고 중복되는 상황들도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하고 있는데 제설대책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게 수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수급이 잘 안된다고 이렇게…….

금년도에 소금 수급량이 상당히 염려가 돼서 저희들이 저번 추경에 벌써 예산을 확보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려가 돼서 미리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으로 한 1천 톤 정도 선구매를 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잔여물량하고 하면은 한 2천 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평균 한 7~8회 정도가 사용량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면은 일반적인 사항은 대처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특이사항으로 해서 더 나올지 몰라서 추가 소금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도 내년도 예산으로 또 추가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쇄재터널 옆에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중앙 비축 창고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역 제설대책 지원용으로 한 1,500톤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 협의를 해 놨습니다. 그거는 하시라도 하루 전에 연락을 주시면은 그거를 수급해서 쓰고 그 다음에 다시 예산 확보해서 소금을 구입해서 현물 갚은 조건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 겨울 군민들 불편없도록 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4페이지 보시면 지역자율방재단 보니까 내년에 활성화를 시키려고 예산이 조금 늘어난 것 같은데. 보니까 여기 소집수당 지급 같은 거는 300만 원 뿐이 안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 예산으로 됩니까, 이게?

이거는 지금 소집수당하고 그 다음에 읍면에 기본적으로 배당하는 금액하고 저번 주 조례에 따른 예찰활동비하고 해서 한 두 가지를 겸해서 지급할 예정이고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2천만 원을 같이 세운 거는 지금 중앙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예찰, 각 읍면단위하고의 유대관계가 소통의 장이 좀 없어서 사무실을 하나 리모델링 해서 활성화를 이루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합사무실은 읍내에다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관 옆에 그전에도 예비군 중대본부로 쓰던 사무실이 조그만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없으면 안돼서 일단은 소규모 금액으로 사무실을 만들 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방재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운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4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풍수해보험 홍보사업하고 풍수해보험 사업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작년 예산보다 한 36%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게 어떤 이유인가요?

이거는 당초예산이라서 그렇고요, 이거는 그해에 들어오는 보험 수급에 따라 가지고 추경을 계속, 예산을 추가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풍수해보험이 갈 수록 하는 부분이 늘고 있나요? 건수들이, 줄어들고 있나요?

지금 약간의 롤러코스터 형식입니다. 바람이 불거나 피해가 발생됐을 때는 하우스에 대한 죽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재해가 없으면은 다시 좀 내려왔다가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거의 유지를 하는데 일반 온실이라든가 비닐하우스, 그 다음에 저번에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기후변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풍수해보험에 대한 인식들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군민들이. 그런데 이 예산 부분이 많이 삭감돼서 여쭤봤는데 이런 부분들 홍보나 이런 부분들 좀 더 하셔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빠져서 그런데 지금 고성터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예미 고성터널 말씀하시는…….

예.

지금 기본설계는 마치고 행안부와 기본적인 협의는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특성이 기본설계에 대해서도 행안부 심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한 실시설계가 다시 나오면은 그 실시설계에 대해서도 행안부의 심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 행정절차가 이 사업은 다른 사업보다 약간 두 배 정도 걸리는 측면이 있어서 지금 순서는, 시행순서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나 조금 늦어야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기본설계가 돼 있고 공사를 시작하려면 내년 하반기 가야 된다 이건가요?

예. 지금 실시설계, 그러니까 그거 심의를 행안부에서 날짜를 잡아줘 가지고 각 교수들이라든가 전문가들로 편성을 해서 그 안에 대해서 받고 또 그 안이 떨어지면, 확정이 되면, 해 주면은 그 안을 가지고 다시 실시설계를, 세부 실시설계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큰 만큼 행정절차 기간이 조금 소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내년 6월 안에는 아무 것도 안되는 거네, 그죠?

계속 설계가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신동 의원 두 분 계시는데 뭐 선물이라도 하나 줘야지. 빨리 좀 서두르세요.

민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요, 예산서에, 기존에 말씀을 하셨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안 잡혀 있어 가지고 어떤 상황인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은 정선읍 녹송지역 제방도로 정비사업 관련해서요, 중기재정계획에 올라와 있는데 계획안에는, 내년도 예산에 5억이 반영되어 있고 23년 예산에 10억, 24년도에 3년차 사업으로 해서요, 15억 해서 30억의 사업비가 중기재정계획엔 반영이 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사업이 지금 전혀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그것은 최초의 요구안에는 포함됐습니다마는 아마 기획관실 조정 과정에서 아마 일부 금액이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지난주에 설계안을 가지고 관광과와 같이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는데 한 14분 정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습니다마는 예상보다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았고요, 여기 소요 예산은 1차 봉양초등학교 뒤에서부터 국도 제3교까지 연결되는 부분은 제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우리 도시과에서 1차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본예산에는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재정계획에 보면 백두대간 문화철도 연계협력사업 관련해서 같이 이쪽 예산들은 SOC 인프라 구축하는데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한쪽 과 예산만 가지고 하게 되면은 예산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 있으면은 양쪽을 서로 협력해서 조율을 하면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처음부터 이렇게 계산했던 부분들인데 중간에 아직 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저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거의 수십년 동안 숙원사업이었고요, 이 사업이 정상 궤도로 올라가서 제대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좀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난 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 초에 최종안을 가지고 주민들을 모시고 한 번 설명회를 다시 한번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내년도에는 저희 도시과에서 사업을 일부 시행을 하고 2단계는 관광과에서 국비를 받아서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사업을 갖도록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좀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본예산안 중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2022년도 본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21년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