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하경옥 의원 발언
은주
황은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계속)(행정지원국)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행정지원국)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실, 평생학습원에 이어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직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이 하고 필요시 위원장 승인하에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0분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하경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2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지원과
10시06분
그러면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자, 국장님한테 그냥 답변 얻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2021년도 3차 추경 때 운영지원과에 공무원 교육훈련비하고 인력운영비가 불용액 처리된 내용 알고 계시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앞전에 회기 때 질의하고 답변하고 그냥 넘어간 내용인데. 교육훈련에서 201-01 사무관리부터 해서 세부내용을 보면 “공무원교육기관 위탁교육”, “장기근속자 위탁교육”, “지방교육”, “중앙교육”, “중견간부양성과정(6급)”, “여성리더과정(6급)” 교육해서 보면 불용액 처리가 “공무원교육기관 위탁교육”에서 4,250만 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고, “장기근속자 위탁교육”은 2,400만 원, “지방교육”은 2,625만 원, “중앙교육”은 3,700만 원, “중견간부양성과정”은 4,200만 원, “여성리더과정”은 1,900만 원 정리추경에 불용액 처리했어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지금 이 2022년도 예산서를 보면 증액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증액 또는 2021년도 예산과 같아요. 금액이.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자, 2022년도도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이 지금 계획 대비 100%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봐요. 여기에서 교육을, 온라인 교육받는 분도 있고요. 예를 들어 사무관 승진자들. 그렇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온라인교육도 받잖아요. 올해 그렇게 받았잖아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여튼 예산 이 부분은 필요하면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요. 공무원 교육 훈련하고 인력운영비, 밑에 또, 인력운영비가 또 있어요. 불용액 처리한 게.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뭐 3,300만 원, 2억 4,900만 원, 실무수습 직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하고 비교를 해서 별도로 제출해줄 수 있겠습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예. 국장님, 송재만입니다. 우리 설명서 41페이지, “청사관리”사업 있는데요. 이게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매년 동일하게 편성하시는 예산들이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동일하게 계속 필요한 부분인지 한번 질의 드리는데, 태극기, 새마을기, 구기 매년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예비비 성격인가요? 아니면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깃발은 바람 분다든지 비바람 맞으면 손상되기 때문에 구청 청사 앞에 게시된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한 달에 한 번인데 50만 원 갖고 3가지 종류 반영하시잖아요. 그럼 이게 매년 구입을 하셔서 교체를 하시는 거예요? 매년?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 공공운영비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있는데요. 공직자분들 위한 체력단련실 개방 안 하시죠? 지금 하시나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개방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개방하고 계세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코로나 상황인데도?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언제부터 개방했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1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거 지금 21년도에 집행한 내역 있으세요? 이거 수리비?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집행한 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업무지원 업무 추진” 해서 49페이지에 있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구청장 전용차량 임차료”가 7월까지 만료돼가지고 이제 8월부터 바뀌잖아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내년도,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러면, 이 밑에 예산 증액 사유에 보면 전용 임차료가 1,140만 원에서 1,315만 원으로 바뀌어요. 이게 1,140만 원이었을 때는 95만 원이 맞거든요. 그런데 1,315만 원으로 했을 때는 130만 원이 안 맞는데? 월 임차료가?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1,300
송재만위원
1,315만 원이잖아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이때는 월 109만 5,800원으로.
송재만위원
예. 그런데 반영은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예산 계상은 그렇게 안 하셨잖아.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잠시만요. 7월까지 한 것은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7월까지 나와 있는 그 월 금액은 맞아요. 계약금액하고. 그런데 8월서부터 반영돼 있는 계약금액, 그 계약금액이 변경됐다고 표기하신 금액이랑 예산을 계산하신 금액이 130만 원으로 계산하셨잖아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130만 원 곱하기 5개월.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130만 원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계산상 이게 안 맞는다고요?
송재만위원
아니, 연간 계약이 130만 원이면 쉽게 생각해서 1,315만 원 이상이 되잖아요. 계약금액이. 1,560만 원이 돼야 연간 계약금액이 맞는데, 연간 계약금액이 1,315만 원이라고 표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연간 계약금액 표기를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예산 계상 산출을 잘못하신 건지 그거를 질의 드립니다. 확인해 주세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다음에 “스마트워크센터 운영”사업 있습니다. 50페이지에.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지역협력센터잖아요. 구 보건소 자리. 그럼 이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나가는 부분은 그 건물 중에서 스마트워크센터로 사용하시는 부분 만큼에 대한 걸 반영하신 거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맞나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도 그만큼 그 스마트워크센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공요금을 내시는 거잖아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스마트워크센터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만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 이거를 계상한 겁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7페이지 세입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거든요. “공유재산 임대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자원봉사센터가 그쪽으로 이사를 하죠? 이번 주에?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거기로 이사 갔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사하면 공유재산 임대료 안 받아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그 사항은 마을자치과 소관이기 때문에…. 당초에 자원봉사센터가 북측별관에 있을 때는
송재만위원
있을 때는 운영지원과에서 했었는데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운영지원과.
송재만위원
그러면 옮겨가고 나서는 마을자치과에 세입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마트워크센터 작년에 예산 세우실 때 집기 비품 및 소모품 구입 750만 원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도 동일하게 또 세우셨네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
송재만위원
이게 일반수용비로 매년 이렇게 세워야 되는 예산인가요? 750만 원? 5개소에 150만 원씩? 이게 지금 연중 계속 사용을 하시나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일상적으로 쓰이는 소모품에 대한 거기 때문에.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스마트워크센터가 연중 계속 사용이 돼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연중 사업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지금도, 현재도 사용하고 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다음 복무시스템 단말기 설치를 750만 원 주고 예산을 담아가지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750만 원 주고 복무시스템 단말기 설치를 하시는데 그때 왜 이런 화재연동장치 설치나 이런 부분들이 누락이 된 겁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지역협력센터하고 구즉동은 설치가 돼 있고요. 나머지 도서관 쪽에 진잠하고 유성하고 노은도서관, 거기에 있는 스마트워크센터는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5개소를 처음 설치하실 때 동일한 금액으로 150만 원씩 반영하셔가지고 설치했는데 2군데는 설치가 되고 왜 3군데는 설치가 안 됐어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이 사항은 도서관 소방 점검 시에 지적된 사항인데요.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질의 드리는 건 뭐냐면 150만 원씩 5군데를 설치했잖아요. 그 똑같은 시스템을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운영 소모품이고요.
송재만위원
예?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소모품.
송재만위원
어떤 소모품?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그 바로 위에 있는 소모품 구입에 150만 원씩.
송재만위원
아니, 시설비를 401-01로 해가지고 복무시스템단말기 설치비 해서 750만 원, 150만 원씩 5개 해서 설치비 반영했잖아요. 전년도 예산에. 이게 전년도 예산에 동일하게 5군데를 150만 원씩 반영을 했는데 왜 2군데는 이 화재연동이 설치가 됐다고 돼 있는 거고 3군데는 안 되어 있냐는 거죠. 이거 따로 설명해 주세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확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다음에 55페이지에 보면 “민간인 포상”사업이 있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 “민간인 포상” 사업이 전년도 예산하고 증감액은 없는데,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 추진실적을 보시면 민간인 분들 구정 발전, 이건 민간인에 대한 표창장 및 표창패 제작이잖아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에 “모범공무직 표창패 제작 예정”으로 돼 있어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이건 오타….
송재만위원
공무직 관련된 표창패가 따로 예산이 잡혀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공무직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인 표창으로 표창패를 제작한 겁니다.
송재만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공무직 관련된 예산에 아마 표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금년에는 편성 안 됐었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별도?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공무직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민간인 표창으로 포상했고요. 내년도에는 따로 나눠서 공무직은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공무해외연수”있는데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거 제가 예산을 할 때 말씀드렸는지 언제 말씀드렸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국외정책연수 실시로 선진문화의 구정 접목 및 직원의 사기 진작”으로 돼 있어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국외연수를 다녀오신 다음에 보내실 때의 부서하고 전혀 관계없는 동이나 이런 데로 인사발령이 난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 사례들은 발생되지….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전 찬성인데, 이 예산의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65페이지에 “공무원교육훈련” 있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지방자치인재원 여성리더과정 1명 교육비” 2,2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여기 대상자가 없는 건가요? 대상자가? 여성 리더 교육에 들어가실 분이 없나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이것은 5개구가 돌아가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편성되는 해도 있고 나머지 4개년은 편성 안 되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럼, 5년에 한 번씩 편성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여성리더과정. 예. 70페이지, “직원후생복지 증진”이 있습니다. 직원 휴양시설 20만 원씩 200명 지원하시는 예산을 확대 편성하셨잖아요. 150명에서 200명으로.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 예산은 제가 150명 편성을 했을 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직원 수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나 생각했었는데 확대 편성 잘하신 거 같고요. 우리 직원 백신접종 지원 5만 원 해서 천 명 반영이 돼 있는데, 이게 전체 본청에 있는 분들 접종을 진행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이 1천 명은 전체 공무원 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송재만위원
전체 접종 지원하시는 건가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희환
이희환위원
독감 접종 얼마예요? 3만 5천 원씩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님이 마지막에 묻는데 5만 원으로 지금 얘기를 하신 거 같은데. 접종비 3만 5천 원 혹시 아닙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한 번 맞고 나서 또 한 번 다른 백신도 맞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희환
이희환위원
자, 됐어요. (집행기관 석을 향해) 팀장님, 됐어요. 들어가세요. 나중에 또 시간 있으니까. 자, 이거 하나만 더. 아까 제가 서두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111쪽에 보면 304 연금부담금 있죠? 연금부담금. 304-01 “연금부담금” 해서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그렇게 해서 쭉 나와요. 공무원 “국민연금부담금”까지 해서.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전년도, 2021년도 예산은 87억 3,784만 3천 원이었어요. 올해는 107억 8,568만 2천 원이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증액된 부분이 20억이 증액됐어요. 20억. 2021년도보다 2022년도에 공무원들이 이 금액만큼 많이 증원이 되나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이 사항은
희환
이희환위원
왜 그러냐면 연금부담금은 총 지급되는 급여액의 아마 9%, 어떤 산출기준에 의해서 산출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그 사항은요.
희환
이희환위원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는 이제 9%, 보전금은 4.974%. 이 산출기준에 의해서 지금 금액산정이 된 게 아닙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8월 말 정도에 공문으로 통보가 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통보가 오는데, 지금 예산을 계상해서 반영해 놓은 이 금액은 추정금액이지 않습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공단에서 통보하는 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아니, 지금 예산을, 2022년도 예산을 여기에다 세워놓은 금액은 추정예상금액 아니에요? 추정. 대략 이렇게 될 것이다 해서 지금 계산한 돈 아니에요? 8월 달에 연금관리공단에서 세부내역이 올 거 아닙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세부내역 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오기 전에 아직 모르니까 내년도 거, 8월 달에 올 내용을 이 % 적용해서 기준, 산출 근거를 내는 거 아니냐! 맞나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자, 됐습니다. 제가 아니, 그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021년도도…. 이거 2개만 제가 한번 볼게요. 304-01 “연금부담금”, “연금부담금” 해가지고 1억 7천 불용액 처리됐어요. 그다음에 30-01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또 있죠? 이건 8억 2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다 불용액 처리했단 말이에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2022년도 예산을 지금 계상하는 데 있어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묶어서 보니까 20억이에요. 증액된 부분이.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아무리 추정으로 계상한다지만, 분명히 2022년도도 계상했던 추정금액이 다음에 또, 내년도 연말에 3차 정리추경 할 때 아마 불용액 처리되지가 않겠나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이 돼서 질의를 한 거예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불용액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희환
이희환위원
이 예산이라는 건 사실 그래요. 집행부에서 볼 때 일단 세워놓고 사용 안 하면 불용액 처리하면 되지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이게 지금 전체적인 금액에 이 요율 적용해가지고 나온 금액하고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자치단체별로 분담률을 통보해 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자, 이 내용은 다시 한번 해서 해당 담당 과장이나 팀장님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국장님, 사업설명서 37페이지에 공무원 출산휴가 대체 인원 2명에서 1명으로 줄이셔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저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부분은 출산휴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냥 삭감하는 거는 아쉬움이 남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39페이지에 “청원경찰 단합대회 지원”, 2022년부터 기존 근무자 7명에서 5명으로 인원이 줄어드는데 단합대회 지원금은 15인인 거는 왜 15인인 거예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청원경찰 단합대회는 5명으로 돼 있는 것은 운영지원과 소속이 5명이고요. 단합대회 지원 이것은 구청 전체, 유성구 전체 청원경찰이 15명이기 때문에 15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경옥
하경옥위원
아, 그렇게. 그러면 그것을 같이 옆에 달아주었으면 좋았을 거를…. 그리고 41페이지에 “청소용 쓰레기 봉투 구입” 있잖아요. 작년에 저희가 100ℓ 쓰는 거에 있어서 근골격계 문제가 있어서 이건 피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보니까 100ℓ짜리가 없어지고 5ℓ, 10ℓ, 20ℓ, 50ℓ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거는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72페이지에 “공무원노조운영”이요. 거기에 보면 21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노무사 월정수당 지급이 360만 원으로 돼 있어서 월 30만 원씩 지급을 한 거 같아요. 한 분한테. 그런데 이번에 바뀐 거는 20만 원씩 2인한테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그 바뀐 이유가 있나요? 노무사 2명으로 늘은 거 같은데. 2022년도에.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잠시만요. 이건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1쪽에 보면 “직원심리상담 프로그램” 500만 원.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세울 때 1천만 원이었다가 500만 원으로 감액을 해서 진행한 거 같은데, 작년에 별문제 없었나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금년도 말씀이시죠?
경옥
하경옥위원
예.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신청 직원 수가 적어가지고 1천만 원으로 올해 운영했었는데, 신청 직원이 적어서 절반으로 지금 줄였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아, 그렇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공무원공상의료비” 500만 원 다시 신규로 이번에 세우신 거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것도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예. 국장님, 존경하는 우리 이희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을 확인하다 보니까 연금부담금 등의 사업에 보면, 304-04에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고용보험부담금등”이 있는데, 이게 왜 기존에는 반영을 안 하셨던 거죠? 이게 전년도 예산액 0원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바뀐 거죠? 이게 부서별 있던 걸 취합을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이거는
송재만위원
그럼, 이거 이희환 위원님 자료 설명하실 때 이 내용도 포함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공무원노조운영” 73페이지 있거든요. 73페이지, “공무원 문화체육행사 지원”은 공무원노조 연맹 문화체육행사 지원하는 건 단체협약에 따라서 진행하시는 거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500만 원 편성하신 거.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단체협약 때문에 진행하시는 거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공무원 노사합동 화합행사 지원”은 2,700만 원인데 300만 원 증액하신 사유가 정원 증가예요. 이거 노사합동 화합행사가 내용이 어떤 거죠? 이게? 어디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이게 올해는 아직 행사를 안 했고요.
송재만위원
예년에 했던 사업들 예를 드시면 어떤 거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전에는….
송재만위원
이게 ICC에서 했던 행사가 이건가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ICC에서 했던 그 행사입니다.
송재만위원
그 행사가 이거예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럼, 그 위에 “노사합동 워크숍”은?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노사합동 워크숍” 이거는 노동자 간부들하고 사측하고 같이 합동으로 워크숍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제주도로 다녀왔습니다.
송재만위원
이 “노사합동 워크숍” 지원 금액이 몇 분이 가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금액을 적게 예산을 잡으신 거 아닌가? 이게 매년 2천만 원이에요. 매년 2천만 원이거든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26명이 갔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26명이 출발을 하시는데, 매년 2천만 원인데 해마다 물가는 오르실 건데 그런 부분도 반영하셔서 계기가 되면…. 어차피 올해도 반영하셨잖아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내년에는 국장님 안 계시겠지만, 담당하시는 분들이 판단하셔가지고 증액 편성하실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세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운영지원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답변 준비 부탁드립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운영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자, 99쪽 보시겠습니까? 세출예산사업명세서 99쪽. 자, 99쪽 보면 청사 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있죠? 찾으셨습니까?
정환
홍정환운영지원과장
….
희환
이희환위원
사업명세서 99페이지 보세요. 사업명세서.
정환
홍정환운영지원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보셨습니까?
정환
홍정환운영지원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세출예산사업명세서 99쪽 하단부에 보시면 청사관리 101 인건비 04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있죠?
정환
홍정환운영지원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거기에 보면 비교 증감해서 3,677만 5천 원이 여기에 지금 증액이 돼 있는 것으로 나왔어요. 2021년도는 예산이 없죠? 이거 다른 데서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이 예산이 증액된 겁니까?
정환
홍정환운영지원과장
이거는 기간제근로자를 내년에 채용하려고 세운 거고요.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2명을 채용을 한다고 여기에 산출해놓으셨네요?
정환
홍정환운영지원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청사 방호 인력을 기간제로 채용한다고요?
정환
홍정환운영지원과장
아니요. 청사방호인력은 아닙니다. 이제 주차
희환
이희환위원
민원 업무 안내하는 사람을?
정환
홍정환운영지원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자, 이런 채용을 하는데, 사실 보세요. 지금 보면 인원을 증원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예산 이렇게 올려놓고 하면 안 돼요. 우리 공무원 비례해서 공무원을 옆에서 보조하는 보조 인력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정환
홍정환운영지원과장
이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청원경찰들이 주차 안내라든지 민원 안내 이런 부분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 노조가 생긴 후에 청사방호업무 외에는 할 수 없다는 노사협약도 있었고 법령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유성구 본청 청사 내의 주차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희환
이희환위원
아니, 본청 청사 주차관리 파트는 예를 들어서 우리 기금 많이 있잖아요. 주차관리 관련되는 기금. 기금 사용하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정환
홍정환운영지원과장
기금하고는 또 이건 별거…. 인력, 인건비기 때문에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청원경찰 정년퇴직하면 채용 안 하죠?
정환
홍정환운영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만큼 예산의 보수 부분은 줄어들었겠네요? 그러면?
정환
홍정환운영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청원경찰이 정년퇴직하게 되면 본청뿐만 아니고 도서관이나 청사 방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선택제임기제 청사방호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에 이제 편성목 세부사업 내역을 보면, “청사방호및민원안내분류인부임”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순수한 주차관리 하는 인부임이 아니고. 그러면 이 인원이 청사 방호할 수 있습니까? 못 하지 않습니까?
정환
홍정환운영지원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 주위
희환
이희환위원
청사 방호가 뭐예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청사 방호가 뭡니까?
정환
홍정환운영지원과장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설명서가 약간 취지하고 다르게 지금 기재된 부분이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 100페이지에 보면은, 단체장 취임식 추진해서 “단체장등이취임행사”. 내년도 선거 끝나면 취임하는 데 사용하는 돈이죠?
정환
홍정환운영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자, 구청장 1명 취임 행사비 아닙니까?
정환
홍정환운영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500만 원 이게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어요?
정환
홍정환운영지원과장
그렇지만 500만 원을 계상했지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더 적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자, 상황에 따라서, 계수조정 할 때 저희들도 상황에 따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홍정환운영지원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웃음
희환
이희환위원
자, 다음요. 101쪽에 “행정지원업무 추진”에서 201-01에 일반수용비 “행정도서구입비”가 2021년도에는 3,955만 원이었는데 22년 4,286만 원으로 증액이 300만 원 정도 됐어요. 왜 330만 원씩이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어디에서 증액된 겁니까? 이게?
정환
홍정환운영지원과장
….
희환
이희환위원
어느 세목에서 증액이 된 거예요?
정환
홍정환운영지원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103쪽에 “공무해외연수” 여비에서 “국제화여비” 6천만 원이죠? 여기에도 지금 보면 매년 예산으로 볼 수가 없고 다른 데서 예산이 반영이 됐다가 부기가 변경돼서 온 건지, 이 예산은 “구정기여자국외정책연수” 6천만 원이 신규사업인지? 21년도 예산서에는 없고 22년도 예산서에 6천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정환
홍정환운영지원과장
예. 이거 작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편성 자체를 안 했고요.
희환
이희환위원
편성 자체를 안 했고?
정환
홍정환운영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아예 예산 섰었는데 집행을 못 했고요. 2019년도까지만 집행을 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20년도는 예산은 세웠는데
정환
홍정환운영지원과장
예. 집행을 못 했고요.
희환
이희환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해서 아마 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못 갈 것이다 해서 반영을 안 했고?
정환
홍정환운영지원과장
예. 금년에는.
희환
이희환위원
내년에는 갈 것이다 해서 6천만 원 지금 세우신 거네요?
정환
홍정환운영지원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104쪽 상단에 보면 “포상금” 있죠? 검토하고 계십니까? 행감 조사 결과 나간 다음에 검토하실 건가요?
정환
홍정환운영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검토 충분히 하고 있고요.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부터 한다고 해도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은 없잖아요?
정환
홍정환운영지원과장
예. 지금은
희환
이희환위원
그럼, 다음 추경 때…. 우리 국장님 이제 가시니까 더 이상 이 부분은 얘기할 필요 없고, 구청장님한테 꼭 얘기해서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 복지 향상 차원에서 검토가 꼭 이루어져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환
홍정환운영지원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꼭 판단해 주시고요.
정환
홍정환운영지원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105쪽에 “공무직교육운영”에서 “위탁교육비” 20만 원씩 10인, 10명이에요. 20만 원씩. 10명이면 200만 원 금액은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데, 이분들이 누구예요? 20만 원씩 하루 교육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가서, 대외기관에 가서 교육받는 교육비예요?
정환
홍정환운영지원과장
이 부분은 공무직 소통과 문화 공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공무직 중에서 원하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공무직 노조에서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직 직원들이 원하는 겁니까?
정환
홍정환운영지원과장
노조에서 원하는 겁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노조에서 원해서 위탁교육을 보내는 돈이다?
정환
홍정환운영지원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노조에서 원하기 전에 관련 부서에서 미리미리 챙겨줘야죠.
정환
홍정환운영지원과장
예. 저희도 관련 교육이 있으면 교육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107쪽에 “공무직채용”하는데 201-01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하고 전체적으로 “환경공무직체력심사장시설임차” 2번 해서 40만 원 하고. 저게 지금 매년 하던 거 아니에요?
정환
홍정환운영지원과장
그렇진 않고요. 공무직 채용하고 그다음에 환경관리요원 채용을 금년 3월 달에 각 부서에서 채용하던 사항을 저희 운영지원과에서 일괄채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련 예산도
희환
이희환위원
이제 인원 채용하는데 운영지원과에 채용을 통합해가지고 다 이게 변경돼서 들어오다 보니까 전년도…. 올해 예산서에 이게 금액이 없는 거네요?
정환
홍정환운영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자, 방독면은 됐고요. 지금 운영지원과에 109쪽 보시면 “기타직보수”라고 쭉 전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기타직보수” 02, 109페이지요.
정환
홍정환운영지원과장
….
희환
이희환위원
109페이지.
정환
홍정환운영지원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찾으셨어요?
정환
홍정환운영지원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109페이지 보면 02에 “기타직보수”해서 쭉 나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운영지원과에 “기타직보수”에 나가는 부분들이 인원이 증원이 되고, 많은 인원들이 이렇게 증원이 됐는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2021년도는 2억 2,311만 천 원이 배정돼 있고요. 지금 100% 이상이 증액이 됐어요. 2억 3,700만 원이. 자, 시간이 이거 설명 듣기는 그렇고 어느 부분에서 2억 3,700만 원이 증액이 됐는지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정환
홍정환운영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세부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정환
홍정환운영지원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정환
홍정환운영지원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회계과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희환
이희환위원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회계과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 좀 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회계과 115쪽 보시면요. 201 일반운영비의 그 중간에 보면 02 공공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 해서 “회계관직공무원재정보증보험료” 있죠? 450만 원.
재건
유재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전년도 아니, 올해.
재건
유재건회계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서 이제 68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회계재정보험료는 1인당 얼마씩 들어가는 겁니까? 1인당. 그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보험 넣어주는 금액이 틀리죠? 보험가입비가.
재건
유재건회계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보증보험에 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해마다 조금씩 보험료가 달라서
희환
이희환위원
금액에 따라서, 전체적인 예산을 관리하는 회계직공무원의 금액에 따라서 그 가입비가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재건
유재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 450만 원은 어떻게 산출해서 450만 원이라고 몇 명 기준해서 넣은 게 아니고.
재건
유재건회계과장
지금 현재 139개 직위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거든요.
희환
이희환위원
139개 직위에 대해서?
재건
유재건회계과장
보험을 가입하는
희환
이희환위원
1개 직위 얼마입니까? 그러면. 평균.
재건
유재건회계과장
글쎄, 그 별도 평균은 안 해봤는데요. 해마다 보험료가 조금씩 올라가고 전체적인 예산 감안해서 조금씩은 올라가는 거 같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2021년도는 4,020만 원이 계상이 돼가지고 2022년도는 4,700만 원에서 68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렇죠?
재건
유재건회계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희환
이희환위원
아, 회계직, 이 내용은 세부내용이 없네요. 450만 원.
재건
유재건회계과장
예. 450만 원.
희환
이희환위원
1인 기준액이 대략 나올 텐데요? 보험 가입을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매 연도에 하는 건데
재건
유재건회계과장
자동차 보험료도 마찬가지지만
희환
이희환위원
아니, 제가 이 마을자치과의 뒤에 회계직, 동에 있는 공무원들 보면 3명 곱하기 6만 원 해서 이렇게 올라왔던가? 대략 기준액이?
재건
유재건회계과장
139명이니까….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봐서 그건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자, 보세요. 이 예산을 이렇게 해서 '아,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그냥 450만 원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퉁 치는 예산으로 이렇게 뚝뚝 세워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재건
유재건회계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전년도나 전전년도 실적이나 이런 거 봐서 조금 인상분을 감안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자, 116쪽에요. 405 자산취득비 01에 “노후물품교체및신규물품구입(통합관리)”해서 6,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2021년도는 5천만 원 갖고 사용을 하셨습니다. 신규물품 구입을.
재건
유재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노후물품 교체도 하고.
재건
유재건회계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왜 1천만 원이 증액됐어요? 공무원이, 신규임용 공무원이 더 이렇게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건 부서별로 또 필요한 부분은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재건
유재건회계과장
그러니까 이 예산은 주로 노후물품 교체해주는 것도 있고요. 또, 정원이 꼭 미리 예측해서 다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정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또 비품을 사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조금 더 올렸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자, 회계과도 “차량관리” 보면 2021년도 불용액이 3,360만 원이에요. 자동차 보험료가.
재건
유재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에서 올해 3,360만 원까지 불용액 처리가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건
유재건회계과장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구청에 있는 대부분의 차량을 보험을 가입하는데요. 이 보험 가입은 매년 2월 달쯤에 보험회사에서 견적을 받아요. 그걸 가지고 입찰을 보다 보니까
희환
이희환위원
입찰로 가죠?
재건
유재건회계과장
예. 입찰을 봐서 보다 보니까
희환
이희환위원
입찰은 최저가 아닙니까?
재건
유재건회계과장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입찰을 보면 대부분 잘 안 들어옵니다. 실제 이익이 많질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잘 안 들어오는데, 그래도 저희가 추정하기가 보험료는 사실은 저희들이 ‘얼마다’라고 추정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희환
이희환위원
이 보험 가입은 언제예요? 1월 1일부로 가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건
유재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1월 달이 아니라 2월 중순 정도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2월 중순까지 익년 넘어가가지고요?
재건
유재건회계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제가 지금 여기가 1천만 원이 증액이 됐고, 2021년도 회계과 차량 관리해서 3,360만 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고 2021년도 3,360만 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도 천만 원이 증액됐다 라는 얘기를 주지한 거고요.
재건
유재건회계과장
줄였는데요.
희환
이희환위원
자, 구청사 여기서 지금 회계과 같은 거는 22억짜리가 제일 크네요. 그렇죠?
재건
유재건회계과장
….
희환
이희환위원
자산취득비, 청사리모델링비, 가구 및 비품구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재건
유재건회계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117쪽 상단에 찾으셨습니까? 117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구청사리모델링가구및비품" 구입비죠?
재건
유재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2억 2천만 원?
재건
유재건회계과장
2억 2천.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재건
유재건회계과장
예.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사무공간하고 내년에 대회의실 개선공사를 하고자 지금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고요. 지금 금년도부터 구청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구청사 중에 4, 5층 할 예정이고, 내후년에는 6층하고 7층하고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총 저희들이 생각하는 사업비가 13억 정도 들고 있는데요. 13억 중에 지금 설계비라든가 일부는 이번에 계상을 했고요. 10억은 내년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으려고, 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합쳐서 13억 정도 들여서 내년도 4, 5층 하고 내후년 6, 7층 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거 같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그 앞에, 그 위의 상단에 보면요. 시설비 “사무공간및대회의실개선공사"해서 8천만 원이 또 들어 있어요.
재건
유재건회계과장
그건 이제 설계비를 미리 계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아니, 여기 "사무공간및대회의실개선공사"지 않습니까?
재건
유재건회계과장
총사업비가 13억 정도 드는 중의 일부.
희환
이희환위원
이 부분에 그러면 8천만 원은 뭐예요?
재건
유재건회계과장
8천만 원은 그거 가지고
희환
이희환위원
설계비예요?
재건
유재건회계과장
예. 설계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때, 시작하기 전에 본회의 때 김동수 의원이 우리 구청사에 관련해가지고 노후에 따른 얘기를 5분 발언했죠?
재건
유재건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전 관련해서 5분 발언했는데 사실, 현재 시설이 본청 건물 같은 경우에는 내후년도까지 이 사업을 계속해서 보수하고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재건
유재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근무환경이나 근무여건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데, 근무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만이 공무원들이 ‘그래, 열심히 하자!’. 우리 유성구민들이 구청장 의도대로 행복한 유성이 돼가지 않겠어요?
재건
유재건회계과장
하여튼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환경개선해 주면 환경개선해 준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더 열심히 하겠죠.
재건
유재건회계과장
예. 그럴 것으로 믿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불평불만 하지 않고.
재건
유재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 부분 관심 가지고 사업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재건
유재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라. 세원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예. 국장님, 송재만입니다. 설명서 25페이지, 세입 관련된 내용인데요. 25페이지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이 있는데, 이게 지금 2021년도에 13억 반영하셨고 최종예산이 18억이에요. 증액을 2억 더 반영하셔서 올해 본예산에 15억 담으셨는데, 3개년도 평균징수금액을 봐도 18억이 넘거든요? 이게? 지금 징수금액을 봤을 때 19년도 18억 7천, 20년도 19억 6,700, 21년도 9월 말에 18억 1,300, 그러면 21년도도 19억 정도 될 거 같은데, 조금 더 잡으시지 세입을 왜 이렇게 또 과소로 잡으신 겁니까?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신 거 같긴 한데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충분히 더 잡으실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이거는 지난 연도 수입은 사실상 이게 늘려서 잡기가 좀 애매한 사항이 있거든요. 보통 약간 보수적으로 목표를 잡아놓고 다음에 만약 그칠 경우에는 추경에 다시 세입으로 반영하는 식으로 그렇게 여태까지 해왔거든요. 이런 것도 그런 상황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세입을 잡으시려고 하는 건가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희환
이희환위원
(위원장을 향해) 여기도 과장님 좀 발언대에….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아까 들어오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예산서 보면요. 여기도 마찬가지.
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산출을 해봅시다. 개정됐다 그래서 예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제가 전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우편료하고 이런 부분을 삭감을 했었지 않습니까?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까?
혹시 추경에 예산 반영했습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별도로 저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금액산출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149쪽에요. 아,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과장님,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 민원여권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자, 민원여권과…. 국장님, 아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질의하는 마지막 답변내용 시간 같네요? 그래도 질의 하겠습니다. 149쪽 보시면 202 여비, 국내여비 있어요. 01 여기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관내여비”가 나옵니다. 관내여비가. 자, 일비가 1만 원이죠?
장내 웃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인원은 19명? 한 달 4일 기준 2022년도 열두 달. 그래서 1천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천만 원이. 민원여권과는 뭐 출장을 나가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출장을 다니겠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런데 사실 민원여권과는 내근직 아닙니까? 거의?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출장 갈 경우도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갈 수도 있죠. 그러나 내근직 아니냐! 거의 업무가.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서 여기 일수가 보면, 19명이 한 사람당 한 달에 네 번꼴을 출장을 가요. 그렇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
희환
이희환위원
아니,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냐는 거예요. 네 번씩 그러면, 일 년이면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이건 부기사항에 그렇게 달아놓은 거고요. 출장을 나가는 경우는 민원실의 무인민원발급기 이게 지금 28대가 있는데 이것도 점검을 수시로 해야 되고 해서 출장 나가는 경우는
희환
이희환위원
아, 민원발급기 출장 나가면 한 사람이 몇 번이나 나가겠어요? 한 달에 한 번씩만 나가도.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간다면 네 번 이 부분은 맞겠죠. 그러면 나머지 19명은 뭐예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
희환
이희환위원
예. 고민하지 마시고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부기상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웃음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자치혁신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