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수 의원 발언

2. 2022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 세출분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대상 부서는 보건의료원, 건강장수사업소, 장류사업소, 미생물산업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의회사무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입니다.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종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은 예산서 645쪽부터 653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건강장수사업소 예산은 총 96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산림치유자원 조사 연구용역 8,700만원, 쉴카페 무인시스템 키오스크 도입 2,500만원,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순창군 쉴랜드 특화 건강증진형 종합체육관 건립 34억원, 쉴랜드 유니크베뉴 사업 활성화 4,000만원, 강천산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1억 7,000만원 등을 본예산 편성하면서 총 8억 1,100만원이 전년도 대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전년 대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세부사업별 사업비가 30%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대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4개 사업으로 먼저 646쪽, 공기산업화를 위한 치유자원 조사 연구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대비해 청정 순창의 맑은 숲과 공기를 미래 성장동력사업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순창의 좋은 물 못지않게 쾌적한 공기를 산업화하기 위해서는 순창군 전체면적의 65.6%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자원의 체계적인 조사 분석 등을 통해 과학적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기관의 사계절 산림치유자원 조사 분석을 통해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활용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공기청정휴양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쉴카페 운영을 위한 키오스크 구입 등 무인카페 운영입니다. 쉴랜드 내 쉴카페는 그동안 교육생 전용공간으로 무료 운영되어 왔으나, 공공성을 견지하면서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연중 누구나 이용 가능한 휴식의 공간으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키오스크는 터치 스크린 방식의 주문결제 시스템으로, 쉴카페에 무인시스템을 도입하여 일반인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연중 개방할 예정이며, 2021년 8월 민간에 개방한 방갈로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서 쉴랜드가 전국 제1의 웰니스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9쪽, 쉴랜드 유니크베뉴 사업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쉴랜드가 전라북도로부터 독특한 매력을 지닌 유니크베뉴로 선정되어, 앞으로 전라북도는 물론 전북의 공공기관, 기업&middot 단체 등이 회의나 교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치하기 위한 홍보 마케팅 사업입니다. 전국 K-웰니스 박람회 등 힐링과 관광에 관련된 박람회에 참가하고, 유명 유튜버, 블로거를 활용한 SNS 등 온라인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여 다양한 세대의 교육생과 방문객이 쉴랜드를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2쪽, 강천 힐링스파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강천 힐링스파가 내년 2월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올해 9월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강천 힐링스파 옥상에 태양광 에너지 70kw 설치 및 통합모니터링 시스템(REMS)을 연계 추진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3월 업체선정 및 착공하고 8월 준공하여 태양광에너지 공급과 같은 경제적인 에너지 공급원 적용으로 데이터 수집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지속 가능한 공공건축물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3개 사업입니다. 먼저 646쪽, 건강장수과학특구 시설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건강장수과학특구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방갈로 2단지 U자형 배수로 보강과 방갈로 내 물품보관창고를 설치하고 건강장수연구소 본관의 누수 현상을 보수하는 등 건강장수과학특구를 찾는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48쪽,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순창군 쉴랜드 특화 건강증진형 종합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도 생활 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42억원을 투자하여 건강증진 및 심신단련을 위한 체육시설과 작은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7월 건축기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11월에는 설계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을 완료하여 현재 용역 착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사계절 전천후 이용 가능한 실내종합체육관이 들어서면 쉴랜드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이곳을 찾는 방문객과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 생각되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리라 확신합니다. 다음은 650쪽, 강천산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2차 강천산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기본계획 확정에 따라 강천 힐링스파 준공 및 개장에 따른 홍보와 운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00%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2022년 2월 강천 힐링스파가 개장 예정으로 홍보물 및 홍보용역 제작, 체험행사 등을 통해 건강이 융합된 관광산업을 성공적으로 창출하고 차별화된 수(수)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645쪽에서 653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조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어요.

아닙니다.

예산서 651쪽에 강천 힐링스파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비 보니까 6억 6,600만원 편성을 했어요. 6억 6,000만원 정도 되면 1년간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저희가 문제없을 것으로 최대한 산출해서 기본적인 부분만 반영한 겁니다.

6억 6,000만원 정도 가지면 나중에 별 문제 없이 운영하는데 가능하다. 이거잖아요?

예.

지금 이렇게 보면 인건비, 강천 힐링스파 기간제 근로자 인부 여기에서 3억 6,800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예.

지금 운영하는데 총 몇 명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했어요?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책임 공무원이 한 명이 6급이 갑니다.

책임 공무원.

예, 그 다음에 보일러 시설 전문직이 계약직으로 저희가 임기제 8급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 직원이 한 명 가고 그 다음에 공무직이 2명이 파견이 되고요.

무슨직이요?

공무직, 공무직 2명이 근무를 하게 되고요. 경력직 기간제 1명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전문성을 또 필요로 하니까요.

경력직은 뭔가요?

경력직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채용을 했고요. 그 외에 환경관리, 그 다음에 시설운영 5명씩 해서 10명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총 16명 정도 근무하게 됩니다.

16명 정도. 인건비가 3억 6,800만원, 이 정도 되면 가능해요?

지금 거기에 인건비가 있고요. 또 강천산 대표관광지 사업에서 도비에서 인부임을 또 세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강천산 대표관광지 650쪽에 여기에 힐링스파 운영 인부 인건비가 8,000만원 정도.

예.

여기는 몇 명 편성했나요? 인건비 몇 명 분이에요?

강천 힐링스파 기간제 11명이요.

아니요, 여기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거기는 5명입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4명으로 돼있어요. 650쪽 예산서에는 7,328만원×4명, 253일.

여기 도비로 4명 세웠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인건비가 강천산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여기에 4명하고, 그리고 힐링스파 운영 651쪽에,

예, 거기에 인건비로 7명.

7명.

예, 그래서 11명 기간제가 필요합니다.

11명.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별도의 어떤 인부라든가 다른 용역은 필요 없어요?

예, 현재는 지금 최소한 필요한 인력은 이번 예산에 담았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이게 3억 6,800만원 운영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지금 부족하잖아요. 여기에 강천산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에 별도의 8,000만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여기에 8,000만원 더해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비가 더 늘어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파악을 하시라고요. 3억 6,000만원 갖고는 안되고 3억 6,800만원에다가 여기 별도로 8,000만원 포함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강천 힐링스파 체험행사 650쪽에 여기에 보면 또 6,000만원 편성이 돼있는데 이거 지금 어떤 체험이길래 6,000만원을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체험인가요? 어떤식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저희가 내년 5월에 단오행사를 군에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오행사.

그 때 저희 수체험센터, 그러니까 강천 힐링스파도 전국에 알릴 겸 체험행사 이벤트도 필요해서 창포 머리감기 시연행사를 여기 야외에서 할 것이고요.

이것을 지금 우리 강천 힐링스파에서 한다. 이거죠?

예, 야외 거기에서 하고 그 다음에 물놀이, 어린이 물놀이 시설이 지금 야외에 별도로 저희가 부지는 있고요. 아직은 조성을 못 했고요. 그래서 여름철 물놀이 행사를 대여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천 힐링스파 여기 체험행사는 사실은 우리 단오제하고 성격은 맞지는 않아요. 맞지는 않은데 어떤 공간적인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우리 스파를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우리 개장 시점이 상당히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지금 대략 내년 2월로 잡았나요?

예, 저희가 준공은 이달 17일경에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외 주차장 포장공사를 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오며, 가며 많이 보고 있어요.

이번주에 포장을 하려고 하고요. 다음주 17일 경에 준공은 예정인데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BF 인증인데요. BF 인증해주는 기관에 어제도, 오늘 심사도 있고 해서 어제 BF 인증해주는 기관에 직접 방문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해줄 수 있느냐 하고 협상을 하러 갔는데요. 연말이고 담당자 2명이었는데 1명이 복지부로 파견을 가는 그런 상황이고 50건 이상이 밀려 있어서, 저희 최대한 빨리 와달라 사정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소장님, 답변이 길어요. 개장 시점은 내년…….

내년 2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월 중순으로.

2월 중순께.

예.

이제 이것은 더 이상 늦어지고 그럴만한 이유는 없죠?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여타의 어떤 문제로 하수관로라든가 암반이 중간에 돌출되고 그래서 상당히 늦어졌는데 이번에는 가능하면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차질 없이 2월달에 오픈되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세요.

예.

그리고 출연금이, 지금 우리 건강장수사업소 총 출연금이 얼마인지 알죠?

2022년도에 32억원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32억원 정도 됩니다. 출연금이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지금 한 3개 부서에서 출연금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건강장수사업소입니다. 그래서 출연금 관련해서도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출연금 규모가 크다 보니까 사업소에서도 보면 몇 억원, 1~2억원은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챙겨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송준신 위원입니다. 소장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645쪽, 재단법인 순창건강장수연구소 연구사업 수행경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이게 지금 건강장수연구소 운영비에 해당하는 거죠?

예.

얼마입니까?

6억 2,734만 8,000원입니다.

1억 9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돼서, 작년보다 1억 9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돼서 계상이 되었네요.

예.

전문강사 두 분 모셔가지고 활발한 운영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본 위원이 그 동안에 쭉 출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건강장수연구소가 그래도 계속 발전해 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출연금으로 친활력 플러스 휴 메디푸드 사업이랑 해서 활발하게 진행하시려고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소에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연구 개발을 하고 계세요.

예.

하고 계시고 아로니아를 활용한 유산균도 만드시고, 근데 보면 수익이 제품을 판매해서 나오는 수익은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기술 이전료, 교육사업 이런 것에서 수입이 충당이 되고 있지, 우리가 몇 천만원씩, 몇 억원씩 들여서 제품을 만든, 기술까지 합하면 몇 억원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제품을 만든 그 제품을 판매해서 판매 수익은 거의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예,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소장님도 좀 책임을 느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지금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 해가지고 11조에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연도에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경영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지금 현재 사업소장님이 연구소장님까지 같이 겸임을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여기에 책임을, 이것을 책임을 지고 가시는 연구소장님이, 연구소장님이든가 아니면 연구소의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이 하시기에는 좀 벅차면 거기에 계시는 누군가가 대표성을 띄고 다시 또 이 지금 열악한 재정에 대표를 모신다는 것도 좀 그렇고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은 좀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누군가는 대표성을 띄고 수익창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공감하고요. 군 차원에서도 뭔가 책임을 지고 이끌어나갈 소장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꼭 그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고요. 성과계획서도 작성을 하세요. 작성하고 계십니까?

지금 매년 하고 있는 걸로…….

작성을 하시고 그 성과에 따라서 보수도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무조건 오래 됐다고 해서 호봉수가 올라가고 그러는 건 이 연구소의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과계획서 작성하시고 목표달성을 한 것에 한해서 경영평가 말고 수익창출을 좀 위주로 해서 하십시오.

예.

그리고 조례에다가 여기 법에 의하면 성과계획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조례도 한 번 점검을 해주시고 또 우리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건강장수연구소 연구사업 수행경비 6억 2,734만 8,000원은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신정이 위원입니다. 646쪽에 공기산업화 위한 연구 용역비 8,700만원 지금 세워져 있어요.

예.

이 사업은 올해 5월달에 공기질에 대해서, 공기 속에 들어 있는 성분들이 어떠한 성분이 있는지, 또 우리 인체에 유해한지 그런 검사를 한 번 다 해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검사한 토대로 해서 지금 이제 어떤 산업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앞으로 건강장수사업소에 있는 좋은 공기를 어떤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5월에 공기질을 분석을 했었습니다. 간이 공기질 분석했는데 그 때 지리산에 버금가게 좋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고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뭔가 산업화를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중앙부처나 대학교 관련 전문가분들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해 본 결과 바로 공기를 좋다고 제품화한들 아무도 사가지 않는다. 순창에 사람이 와서 순창에 정말 천연자원 공기가 좋다는 걸 체험하는 게 더 급선무다. 그래서 이번에 이 용역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본 위원도 5월달에 그 검사결과를 보니까 평균 수치보다 좋은 그런 결과가 나와 있고 근데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자기 지역에 있는 공기를 조사를 해서 비교치가 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순창만 이렇게 좋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남원이나 임실이나 장수나 그런 데도 이렇게 똑같이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옛날에 물을 우리가 사먹으리라고는 생각도 못 한 시대가 불과 몇십년 전이었지만 지금은 다 사서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선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좀 하고 또 어이없이 이게 그냥 맹탕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 위원 생각에는 용역을 주셨으니까 제대로 판단을 하셔서 홍보하셔가지고 이 용역비가 공기가 좋다는 그걸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 건강장수 쉴랜드 거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또 여기가 이렇게 좋은 곳이라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지금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건강장수사업소가 하나로 뭉쳐서 하나의 관광단지, 전국에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 용역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어떻게 보면 좀 큰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 소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맡겨두시지만 마시고 정확한 분석, 또 여러 가지 학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이름 있는 그런 곳에서 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전문 교수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논문도 쓰시고 그럴 계획이십니까?

만약에 저희가 이 용역을 하게 되면 다른 지자체에 한 2~3군데가 공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용역비가 약간 크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다른 어디에도 하지 않는 운동량을 조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되면 논문 자료로도 충분히 쓸 수 있고 이런 자료가 없어서 국외에서 가져오는 입장이라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그런 논문이 남아 있어야만 나중에 우리가 필요로 할 때 그 근거를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그런 것도 포함을 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에 요청을 하시고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쪽에 쉴카페, 무인카페로 지금 2,000만원 예산 세우셨는데 자동으로 이렇게 누구나 가서 얼마 일정액 지불을 하고 자동 기계에서 커피를 빼서 먹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순창읍에 하라커피 거기 카페처럼 그렇게 운영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거기 교육하러 오시는 교육생들도 이용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민들이나 누구나 가서 거기에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드시겠다는 거죠?

예, 상시 개방을 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워요. 여기가 주변 환경이 너무 좋고 또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쓰면 요새 우리 순창에 두 군데 정도의, 상호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거기에 보면 주말 되면 그 차 한 잔 마시려고 광주, 전주 어디 먼 곳에서 와서 도로가 막힐 정도로 차가 밀려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건강장수사업소도 충분히 그런 여건은, 기반은 갖추어져 있는데 그걸 하나의 꼭지로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뭐가 없기 때문에, 개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인 카페로 하는 것도 좀 본 위원은 아쉽습니다. 여기를 위탁을 줬거나 또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하더라도 충분히 주변에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요즘은 다 사진으로 오신 분들이 다 홍보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이용을 했으면 했는데 우선 이렇게 시작을 하시고 좀 전체적으로 갖추어서 좀 방향을 틀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또 여기에 오신 분들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연구를 해보십시오.

예, 일단 시도 이렇게 해보고요. 저희가 또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정성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문한 것에서 보충질문을 좀 더 하겠습니다. 이미 짚어버린 것이라 의미는 크게 없는데 거기에서 좀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이, 본 위원이 처음에 의원이 됐을 때 거기 연구소 수행경비가 2억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3배가 늘어났거든요. 6억원으로. 그 늘어날 때까지 무슨 연구 성과가 있었나.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이 그렇게 질문을 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실용화 가능한 연구실적은 단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 무슨 음식을 힐링음식이나 뭘 했다고 그 때마다 본 위원이 가서 대학 교수들한테 촌부인 본 위원이 뭐라고 아주 심하게 했거든요. 무슨 음식을 만들면 5분이나 10분내에 만들 걸 한 2시간 걸려서 만들 것, 그 다음에 이 근방에서 나지도 않는 재료로 데코레이션을 위한 그런 제품만 만들길래 그런 것 하지 말라고 본 위원이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도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2014년부터 9년동안 계속 연구개발을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 한 번 해봤습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만 대답해요. 안 했지요?

예,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성과평가를 할 때 구체적이 있고 안 구체적이 있고 그렇습니까? 성과평가는 원래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밑에 사업기간을 써 놓은 이유는 이 성과평가 내역을 3년간 종합해가지고 안 좋으면 일몰제 시키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경상적으로 계속 2억원이었던 것이 지금 6억원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에는 전문강사 2명을 하겠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1억원 정도 증액을 하겠다고 해서, 아니, 소득이나 연구실적이나 실용화에 가능한 그런 인력을 한다고 하면 100명을 한들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근데 이런식으로 계속 늘려가지고 과연 이것도 나중에……. 지금 거기에서 한 달에, 지금 보면 올해 거기 세입을 보면 실질적으로 순수한 강천스파 6억원 정도, 그것은 피상적인 것 빼고 체험관 체험료, 쉴하우스, 식당 임대료 해가지고 한 1,200만원 정도, 세입이 발생하는데 쓰는 것은 몇십억원이에요. 물론 국고보조금으로 13억원 정도 지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래서 돈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데 어디에다 내놓고 우리가 홍보할 만한 그런 연구실적이 있었느냐. 없어요. 그 사람들도 부담을 갖게 해야 돼요. 서울대라는 상징성 하나 때문에 지금 그 돈을 주고 있는 것이지.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거기 이사를 좀 오랫동안 했는데 거기서 보면 재무재표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사회 하다가 중간에 끊겨버리고 무기한 연기해가지고 다시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연구원이지 회계학자들이 아니니까 그건 이해는 합니다만 이렇게 됐건, 저렇게 됐건 뭔가 우리 의회에서, 진짜 이렇게 순창군에서 한다고 우리 전라북도 의원들 만나면 자랑하지는 못 할망정 부끄럽지 않을 만한 연구실적이 있어야 된다. 통상적으로 여기는 맨날 이 내용이 연구수행, 과학관 운영, 건강식품개발 이것은 지금 10년 이상을 써먹는 소리예요. 건강식품 개발해서 실용화된 제품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제품개발해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2건 정도는 저는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오고 있는 건 옛날부터 많이 계속 나왔었어요. 근데 그것이 실용화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김인숙 소장이 거기를 간 뒤로 뭔가가 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보이기, 전시하기 위한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실용화, 진짜로 실용해서 쓰고 이런 정도는 좀 많이 발달했다.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게끔 변했다는 건 사실 본 위원이 인정해요. 근데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는 더 변하는 것,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와서 한다는 건 도시 사람들은 쉴랜드나 거기 와서 인정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시골사람들은 서울대학교에서 와서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 노화연구를 어떻게 해갖고 그것이, 노화연구 그렇게 했지만 지금 특별한 뭐 하나 해놨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똑같은 질문을 하지 않고, 그리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한 번 해보세요. 본 위원이 성과평가, 성과평가 하는데 정부에서 성과평가 그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은 그것을 피드백해가지고 문제점을, 무엇이 문제점인가, 그리고 어느 쪽이 효자 노릇을 할 것인가, 그걸 판단해서 증액을 시키든가 감소를 시키라고 성과평가하는 것인데 그런 대책도 없이 경상적으로 이렇게 계속 지출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의회의 주문이다. 그래서 동료 위원이 그걸 말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건강장수 위탁관리 운영 그것은 지금 그 옆쪽을 보면, 설명서에 보면 건강장수특구 시설 유지관리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목은 달라요. 여기에는 연구소이고 여기는 과학특구니까 제목은 다르지만 앞으로 이런 건 통폐합 시키십시오. 여기 보면 아까 건강장수 6억 얼마 줬는데 또 위탁 뭐 한다고 또 4억 8,000만원 그렇게 하는 것을 여기 보면 시설물 안전진단비가 얼마입니까? 건강장수연구소 위탁 운영관리인데 그 밑에 보면 시설물 10년 넘은 건물 시설물 안전진단한다고 나와 있죠?

예.

그거 얼마예요, 그게? 안전진단 비용이. 안 나와 있습니까? 됐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앞으로 이렇게 유사한 것은 과목만 다르게 해가지고 한 장으로 해버리세요.

이것은 근데 서로 다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이지만…….

위에는 출연금이고요.

하나는 민간위탁금이고 하나는 시설 유지관리비인데 근데 그것을 성격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계정만 분류하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옆에도 보면 안전진단한다고 쓰고 또 시설 유지비는 무엇인가. 그것도 큰 틀에서 보면 시설 유지니까. 그래서 그걸 연구해보시고, 아까 이것도 역시 우리 동료 위원이 한 것이 보조 발언만 하겠습니다. 산림치유자원 조사 연구용역 추진, 이것이 지금 기술용역입니까? 행정용역입니까?

행정용역입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용역심의도 받지도 않았죠?

받았습니다. 그 때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른 걸로 착각을 했네요. 그 때 있어 놓고 엉뚱한 소리하면 안되고, 본 위원이 볼 때 이 지금 순수 용역비만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설계비나 그런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이것이 실질적으로 더 많이 들더라도 효과가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아무리 조금 들어도 효과 없다면 필요 없다. 근데 지금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 팔았는데 우리는 공기를 판다고 그러는데 지금 매스컴에서 중국에서 한국을 뒤덮는 미세먼지가 날아오는데 과연 그것이 순창군은 얼마나 거기에서 자유스러울까, 본 위원은 그것이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 용역의 방향을 우리 지역으로는 어떻게 하면 최대한으로 그 미세먼지를 제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순수한 순창의 공기만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늘을 뒤덮어서 한국을 뒤덮는데 지리산이나 여기나 의미가 없어요. 물론 힐링하는 편백나무나 그런 것이 약간 피톤치드가 나와서 그것을 중화를 시킬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는 청정지역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국을 다 뒤덮어 버리는데.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는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나 중금속 먼지로부터 얼마나 그것을 제재하거나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쪽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야지. 우리 있는 건 중국에서 요새 석탄 다시 때기 시작해서 하늘이 다시 어두워졌는데 여기 순창 공기 좋으면 뭐해요. 거기서 중금속이 나와서 온 하늘을 뒤덮어 버리는데. 그래서 그 연구용역을 주문할 때, 그걸 한 번 해서 중간보고 할 때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한 번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들이 전부다 문제 삼았던 것인데 거기에다 본 위원의 의견을 조금 더 보탰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면 이 용역효과라든가 그런 것이 좀 더 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기 전에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준신 위원께서 재단법인 순창건강장수연구소 연구사업경비 6억 2,734만 8,000원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류사업소와 미생물산업사업소 소장을 겸직하고 있는 송정홍입니다. 먼저, 장류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진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예산심사가 끝나는데요.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류사업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은 세출예산 총액 41억 2,700만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31억 3,700만원보다 약 31% 증가된 9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21년 최종예산액 58억 9,400만원보다 17억 6,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며 2022년 주요예산 편성사업 중 최종예산대비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과 30%이상 증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으로 HACCP 메주공장 보일러 교체 등 유지관리사업을 포함하여 총 3건으로 예산서 659쪽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59쪽 HACCP 메주공장 보일러 교체 등 유지관리사업비 1억 8,000만원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대기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인 10년이상 노후화된 보일러를 교체하여 정상적으로 공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659쪽, HACCP 메주공장 도시가스 인입공사로 1억 5,000만원은 기존 LPG 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나 도시가스 인입공사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가스로 전환하여 연간 2,400여만원의 생산원가 절감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663쪽, 자가품질검사 분석장비 구입비 8,700만원입니다. 2006년도에 구입한 자가품질검사 분석장비의 노후화로 인해 품질검사 기능이 저하되고 유지관리비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장비를 교체하여 자가품질검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2021년 대비 30%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이상 증감된 사업은 순창장류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위탁사업을 포함하여 총 2건으로 먼저 657쪽, 순창장류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위탁사업 7,000만원입니다. 지역 내 장류식품 제조 소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교육, 컨설팅, 포장재 개발 및 제작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여 매출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작년예산대비 2,000만원을 증액한 예산입니다. 658쪽,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발효식초 6억 2,200만원은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7억 9,600만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순창 발효미생물, 베리류, 진안 인삼을 활용하여 다양한 제품을 통해 한국형 식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발효식초 제조교육 등 인력양성, 사업단 운영, 제품개발 및 홍보 마케팅, 발효식초시설 운영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장류사업소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179억 3,900만원으로 2021년 본예산 287억 8,800만원 대비 38%, 2021년도 최종예산 331억 7,100만원 대비 46%가 감액된 179억 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투자선도지구 내 조성 중인 각종 시설물들이 2022년 준공 예정으로 신축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2021 최종예산 대비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과 30%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입니다. 예산서 667쪽,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운영비 7억원입니다. 군 출연기관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은 그동안 군 출연금 지원 없이 국가사업 공모를 통해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운영해 왔으나 한국형 장건강 프로젝트 등 대형 국책사업 종료와 코로나 19로 인한 R&;D 사업 급감으로 2022년 진흥원 운영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운영예산 일부를 지원해야 할 실정이며, 또한 발효 미생물 제품 생산을 위한 발효미생물산업화센터와 발효소스 생산동이 올 하반기 준공됨에 따라 초기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향후, 대형 국책사업 지속적인 공모 추진으로 진흥원 운영비와 인건비를 확보하는 한편 발효미생물산업화센터와 발효소스 생산동의 효율적 운영과 조기 정착으로 자체 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68쪽, 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 운영비 1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업입니다. 지난 출연금 심사 때 보고 드렸다시피 투자선도지구 내 조성중인 시설들이 금년 3월 푸드사이언스관 준공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준공됨에 따라 운영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2022년부터는 푸드사이언스관을 포함한 12개 시설을 법인으로 관리 운영할 계획으로 효율적인 시설 관리 및 체험 콘텐츠 개발 운영 등 발효테마파크가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서 670쪽, 발효미생물산업클러스터 고도화사업 9억 5,000만원은 전년 대비 8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 동부권 특별회계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해왔던 장류 발효미생물 산업의 성과 극대화와 고도화를 통해 관광객 유치와 산업적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총 12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장류 발효 음식을 콘텐츠로 한 체험형 숙박시설을 비롯한 장류 발효 제품 개발 및 상품화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 인재 양성 및 창업 지원, 발효미생물을 소재로 한 문화관광 상품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에는 9억 5,000만원을 투자, 발효풍경마당 조성 등 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투자선도지구 내 문화관광, 연구산업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70쪽, 투자선도지구 운영비 740만원은 전년 대비 7,000만원이 감액 편성된 사업으로 투자선도지구 내 조성되고 있는 시설물 중 8개 시설이 2022년 준공 예정이어서 준공 시점에 맞춰 1개월간 시운전 후 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 재단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차질없는 업무이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1쪽, 투자선도지구 관광명소 조성사업 28억원으로 전년 대비 26억원이 증액 편성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 총 사업비 37억원을 들여 투자선도지구와 기존의 장류특구 단지를 조화롭게 조성하여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성인까지 온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고추식물원 신축과 힐링 숲 쉼터 조성, 투자선도지구 내 건축물과 어울리는 단지 조경으로 2021년 총사업비 37억원 중 도비 1억원과 특별교부세 7억원을 교부받아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도비 14억원과 군비 14억원 등 28억원을 계상,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류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657쪽에서 664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조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산서 659쪽에 장류체험관 체험프로그램 운영하고 657쪽에 보면 발효 아카데미 운영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발효 아카데미 운영 지원사업에는 지금 1,0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체험프로그램 운영에는 1억 8,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2가지 발효 아카데미나 장류체험프로그램이나 상당히 우리 장류 고장인 순창으로 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지금 고추장만들기 이것은 지금 체험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

체험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발효아카데미 여기에는 이건 민간자격증입니까?

예.

근데 사업비를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이 발효 아카데미 운영 지원사업도 상당히 우리 순창으로 봐서는 앞으로 저희가 확대하고 발전시켜야 될 사업인데 이거 지금 1,000만원을 편성했어요.

예.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이 좀 진행이 됩니까?

예, 지금 연간 한 60명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2회 해가지고 자격증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연중 2회 해가지고 전통 고추장 민간자격 취득, 이게 지금 2급 과정 자격증을 부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디에서 줘요?

우리 진흥원에서 민간자격으로…….

진흥원에서. 그러면 이 1,000만원 가지고 겨우 2번 한다는 얘기죠?

예,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2회 해서 거기서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자격증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교육 시간은 어떻게 돼있어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지금 순창 진흥원에서 2급 과정, 순창 전통장류 제조사 2급을 자격증을 주는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 지금, 우리 소장님도 시간을 모르시잖아요. 정확하게. 이게 지금 몇 시간 과정인가요? 이것은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예산만 편성해놓고.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또 순창을 알리고, 장류고장 순창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가장 좋은 사업이고 이거 자료 한 번 갖다주세요.

예, 이것은 시간표랑은 다시 한 번 해가지고 이수자 내역까지 전부다 서류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갖다 주시고, 지금 순창 이름으로 해가지고 발효 아카데미를 운영을 합니다. 예산 1,000만원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지금 자부담 50%해가지고 본인들도 돈을 내야 됩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에요. 순창을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참여 대상자는 주로 순창분들입니까?

순창도 있고 외지인도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해서 인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지금 타지인이 2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장류하고 미생물산업사업소에서 출연금도 예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하찮은 1,000만원짜리는 지금 어떻게 교육시간 몇 시간 운영되고 어떤 대상을 가지고 하는지도 지금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문제는. 순창이 앞으로 보면, 지금 우리 순창이 굉장히 걱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장류 생산량, 소비량이 전국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체험이나 아카데미나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 어떤 사업보다도 정말 우리가 발전시켜야 할 사업입니다. 본 위원은 이 과정을 조금 잘 만들어서, 교육 일정도 조금 여유 있게 만들고 예산도 확보를 하고 해서 이거 예를 들어서&‘순창에 가면 된장, 고추장 만드는 그런 자격증도 주고 좋은 교육제도가 있더라.&’이거 활성화 시켜야 돼요.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출연금 지금 몇십억원 가져가면서 그런데에는 관심이 많은데 이것은……. 정작 우리가 발전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한 번 다시 제가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체험도 보면 체험 보통 이게 1박을 하면서 진행합니까?

1박도 있지만 그냥 수학여행단들이 많이,

1시간 정도.

예, 1시간 정도 돌아가는데 대부분,

1~2시간 정도 와서 체험하고 가고. 여기는 예산을 지금 나름대로 여유있게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체험도 지금 우리 순창이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고려해서 이거 계속 발전시켜야 될 것이고 발효 아카데미 관련해서는 한 번 자료 받고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서 657쪽에 발효 아카데미 운영 지원사업 1,000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자료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정성균 위원입니다. 이걸 하기 전에 본 위원이 우리 부군수님 오셨으니까 건의할 것이 있어서 그거 먼저 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십시오.

설명서를 읽다 보면 연차사업은 이렇게 하면 증액이 되거나 가감이 되면 증액 사유가&‘연차사업이니까&’그렇게 나와요. 연차사업은 그 밑에다 그걸 별도로 표기를 해주든가 그걸로 바꾸든가. 연차사업이 총 사업비에서 금년에는 얼마 들고 내년에는 얼마 들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유가 생겨서 내년으로 한 50만원 이월했다든가 비고에서 그런 것이 나와주면 그 자금의 집행이 총사업비는 일목요연하게 보이는데 효소기반 기능성 소재 상용화 지원사업 같은 것도 봐도 총 사업비가 23억원인데 금년도는, 내년에는 8억 2,900만원을 쓰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전년도하고 다르니까 증액이나 감소 사유가 나와요. 근데 그것은 연차사업에서는 정당한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때 그런 양식으로 거기 밑에다가 또 하나를 표기해주면 그걸 이해하기가 훨씬 쉽다. 이해 가십니까?

예.

박사님, 잠깐만 나오시겠습니까? 그게 가능하지요?

예,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다른데는 친환경이나 그렇게 가면 우리는 플러스 기능성을 하나 더하자.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샴푸 같은 것도 일반 샴푸는 돈 만원이면 사는데 기능성 샴푸는 한 3만원 하잖아요. 그런 부가가치를 훨씬 올릴 수 있는, 그리고 차별화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능성이다. 모든 사업은 남이 하는 것 따라가지 말고 그런 쪽으로 좀 해줘라. 그게 우리 의회의 또 다른 주문이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송준신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주 큰 사업들이 많아서 소장님과 직원분들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본 위원은 특정하게 어떤 사업을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게 아니라 출자출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출자출연금이 올해 아주 많죠?

예.

올해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맨 처음 세입세출 시간에 염려가 돼서, 이게 계속 투자만 되고 나오는 게 없으면 좀 우리 경영상에, 우리 순창군 재정 자립도나 자주도 경영상에 문제가 좀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열악한 재정에서. 그래서 염려되는 말씀에 좀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출자출연금이 지금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이제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될지, 본 위원이 받아본 진흥원 거버넌스 인력채용 계획에는 인원수가 지금 계속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채용인력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참 염려스러워요. 우리 지난번에 정도연 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력을 감, 이 안대로 하는게 아니라 인력을 좀 감축하고 새로운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계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계속 하실 건지, 또 어떤 좋은 소식이 있고 어떤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전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하 출자출연기관 운영 기본원칙은, 저는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소한의 예산으로 운영 극대화를 시켜서 운영하는 방침을 저는 그걸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제가 7월부터 왔는데 아직까지는 업무를 전체적으로 파악은, 세부적으로는 파악은 못했지만 예를 들어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올해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서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물론 인력채용을 하면 좋긴 하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인력채용을 최대한 자제를 시켰습니다. 아직 시설도 안 됐는데 계속 인력만 채용해서 예산만 낭비할 수는 없다. 올해 지금 결산추경에 아시겠지만 제가 출연금을 다 배부를 안 하고 4,500만원 정도 깎았습니다. 지금 반납을 할 겁니다. 왜그러냐하면 출연금 자체가 주고 피드백이라든가……. 물론 정산은 받는데요. 경상보조나 이런 것보다도 너무 자유롭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앞으로, 제 계획은 그렇습니다. 진흥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예산 사용이라든가 인력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철저히 좀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수익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경제논리를 굉장히 실용주의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기업마인드로 우리도 많이 적자 나는 부분은 과감하게 없애고 흑자 나는 부분만 이끌고 가고 이런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있다고 하면 아마 없어지는 시설, 시설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없어지는 쪽도 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최소한으로 인원을 줄여가면서 알차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지 않나.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방향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적인 부분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고요. 수익 창출적인 면에서는 정도연 원장님께서 답변을, 본 위원의 질문에 답변을 좀 명확한, 구체적인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10년간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쪽에서 했던 일은 원천기술 확보 쪽에 주로 해서 굉장히 많은 4만 5,000주라는 좋은 자산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수익구조를 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기업육성하고 창업입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군수님 주도하에 이번에 지식산업화센터가 순창에 올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산업화센터가 순창에 오면 보통 30개~40개 정도의 그런 기업 창업 육성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인 법인이라는 것은, 재단법인은 수익창출 기관은 아닙니다. 근데 이 수익창출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업들을 육성하면 지역의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기업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수익구조를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10년은 기업육성과 창업 쪽에 주안점을 두고 저희 진흥원도 그렇게 조직이나 운영도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창업하신다는 창업보육기능 그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국비 10억원이 내년 사업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실시설계해서 들어가면 늦어도 2023년 정도면 그런 창업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전에 저희 진흥원쪽에 창업부여 기능을 좀 더 보강을 한다면 좀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진흥원의 운영비가 다음 미생물산업사업소 이야기인데요. 진흥원의 운영비가 7억원으로 지금 들어왔어요. 진흥원하고 같이 나눠서 분류가 되는 거죠? 발효미생물센터하고.

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좀 잘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42명인가, 42명인가의 인건비에 우리가 일부 출연금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진흥원에서 인건비 충당을 많이 하시고 우리는 거기의 일부분만 낸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잘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이제는 우리가 계속 출자출연하는 그것은 좀 너무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든요. 이제는 수익창출로 가야되는 그 방법을 여기서 좀 더 깊게 고민을 해야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장류사업소 두뇌진들이 잘 이 사업들이 수익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202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많이 만드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사업소 소관 지적된 예산은 조정희 위원께서 발효아카데미 운영 1,000만원을 지적하셨습니다. 장류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671쪽에 투자선도 관광명소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이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지금 37억원으로 돼있어요.

예, 37억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고추식물원에 20억원, 또 나머지 17억원은 그쪽 투자선도 관광명소 조경이나 토목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사업이 조경쪽이라든가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민속마을까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조경사업을 하고 전체 마지막 조경,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어쨌든 올해부터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을에 축제를 만약에, 장류축제를 하신다하면 투자선도지구 내에서 하실 거죠?

예,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계획을 그렇게 잡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 조경사업비가 지금 17억원인데 한 계절에만 사업비가 집중되면 안되고 거기는 사계절, 어쨌든 관광객들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한 1,500억원 정도 투자되는 곳인데. 그래서 이 조경사업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까? 어떤식으로 이 사업을 하시겠다. 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정영호 계장님이 다른데 정원 같은 데 두 세군데 가봤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원래 정원사업, 조경사업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이 들어 있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여기에 와가지고 조경이 안 되어 있고 쉼터가 너무 없는 듯 하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제 꿈은 우리 투자선도지구 지금 새로 만드는 시설 쪽에다가 아기자기한 정원, 주민들도 찾고 외지에서도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정원을 만들고 싶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일단 한 번 이 사업을 이 사업비에서 일단 한 번 조금이라도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한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산림청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서 저는 앞으로 간다하면 조경사업에다가 거의 투자를, 정원사업이죠, 조경이 아니라 정원사업이죠. 정원사업에다 투자를 개인적으로는 그쪽으로 많이 하고 싶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그래야 거기가 주민들도 쉴 수 있는 곳, 또는 평상시에 애들이 놀고 있으면 어른들은 가운데에서 쉬고, 또는 나무 밑에서, 그늘 밑에서 놀 수 있는 좀 멋있는 정원을 만들고 싶은데 계획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노력은 한 번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신다하니 마음이 좀 놓입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축제를 하기 위해서 항상 해년마다 이게 별도로 해서 주변환경을 꾸민다. 그게 아니고 사계절 평상시에 누가 가도, 외부에서 와도&‘와, 여기 잘 해놨네, 여기에서 사진 하나 찍자.&’사계절이 다 돼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것도 적극 동감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사업계획을 당초에는 다른 것 했는데 일단은 조경이라든가 정원쪽으로 방향을 한 번 틀어보자. 해서 지금 방향을 좀 바꾼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거기에다가 이런 건물이 16동이 들어가는데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구경하는 것도 이제 지쳐요. 예를 들어서 특별히 어떤 목적을 갖고 오신 분이 아니면 한 두군데 가면 거의 지쳐서 어디 우리 좀 가서 쉬어서, 앉아서 차라도 한잔 하자는 쪽으로 갑니다. 일반인들은. 그래서 이런 주변환경이 정말 제일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17억원 이 예산으로 어떻게 전체를 다 꾸밀 수 있을지는 의문이 좀 가요. 그렇지만 처음에 하실 때 전문가 얘기를 많이 들으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10월에 우리가 장류축제를 하더라도 특별히 우리가 거기에다 투자 안해도 어느 정도만 갖추어 놓으면 바로 축제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토목이나 조경에 좀 전문성을 띄고 해주십시오.

그것은 적극 동감하는 사업이고요. 앞으로 제가 있는 동안에 단순히 조경이 아니라 진짜 우리 조경, 외국에 가면 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려고 지금 한 번 구상을 해보고 용역도 한 번 줘라고 했어요. 사업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진짜로 거기에 맞는, 건물에 맞는, 또는 전체에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또 쉴 수 있고 사계절을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잘 해놔도 다른 사업이 조금 부실해도 성공합니다. 그래서,

예, 제가 그것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 하면 군비라도 보태서 내년에 완벽하게 좀 이 사업 계획을 해주시고, 지금 내년까지, 이 사업 기간이 지금 내년으로 돼있어요. 내년에 다 완공되어야 되죠?

예, 이 사업은 솔직히 말해서 17억원 갖고는 그렇게 완벽하게는 하지 못하니까 앞으로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 50억원, 100억원 규모로 해가지고 순천만 정원까지는 못되지만 그런식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쉼터도 있고 여러 곳에 포토존도 이렇게 해서, 사진 밖에 남은 게 없더라고요. 어디 타지역 가보면. 그래서 그런 장소도 좀 만들고 해서 정말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명품 관광지가 될 수 있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시설물에 오시는 손님보다는 바깥에 정원을 보러 오시는 관광객들이 더 많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상을 하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준비한 것이 아쉽지만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해요.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 조건은.

예,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아마 장기적으로,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을 바라보고 나무는 심고 조경을 가꾸고 정원을 가꾸고 해야되기 때문에요. 그 관계는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있는 동안에는, 다른데에 가더라도 그 사업은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후에는 축제한다고 특별히 그 사업이 안 들어가도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좀 꾸며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짧게 해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조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아주 굉장히 열의를 많이 가지고 계세요. 뭔가 변화를 크게 기대해 봅니다. 좀전에 발효아카데미 그 사업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테마를 잘 잡았고 우리 담당계장께서. 어쨌든 예산이 좀 적다. 그리고 사업내용을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669쪽 유용미생물은행 구축, 2022년도 76억 5,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예.

이 사업이 지금 자그마치 300억원. 총 사업비가. 그렇죠?

예.

우리 지금 투자선도지구 내에서는 그래도 가장 규모있는 사업 아닌가요?

지금 단일사업으로는 제일 큰 사업입니다.

크죠? 예산 원칙 중에 공개 원칙이 있어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을 우리 군민들한테 소상히 공개해야 된다.

예.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사업내용 중에 건물 건축, 연구장비, 유용미생물 자원 구축 이렇게 크게 구분이 돼요. 건물 신축하는데 얼마 들어가요?

180억원.

180억원. 시설장비가요?

60억원 계획돼있습니다.

계획돼있는데 집행 아직 안했죠?

예, 지금 일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생물 자원 정보 구축하는게 60억원이에요.

예.

이거 내용으로 봐서는 도무지 아마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군민들은 무슨 소리인가 할거예요, 지금 사실 보면. 연구장비가 지금 엄청나게 여기 지금 60억원인데 본 위원이 자료 받기로는 한 41억원 정도로 나오는 것 같은데 2020년도에 8대를 구입했고 2021년도에 25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해서 총 56대, 총 89대를 지금 구입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어요. 맞습니까?

예,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 몇 대 구입을 하셨어요?

지금 계획대로 이것은, 올해까지요?

예.

올해까지는 지금 33대.

33대. 그러면 아직 이 계획하고는 조금 차질이 있네요.

예.

그렇죠? 그건 차질이 있고,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이렇게 봤어요. 유용미생물은행 연구시설 장비 구축 일반현황 해가지고 쭉 봤는데 지금 장비수가 약 31가지 정도 돼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접하지 못한 처음 보는 그런 장비들이 많은데 4번에 보면 초저온 냉동고 있어요. 이게 2020년도에 구입한 건데 모델명이 TSX 7008 66D 제조사가 테마피서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도입가격이 2,100만원이었어요. 1대 구입하는데 이게. 8번에 보면 2021년도에 또 초저온 냉동고가 있어요. 여기도 모델명하고 제조사하고 동일해요. 10대 구하는데 여기는 지금 4억원이 들어갔어요. 이게 지금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1대 구입하는데 2,100만원 들어갔는데 10대 구입하는데 여기 지금 4억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또 17번에 보면 또 초저온 냉동고가 또 있습니다. 이게 2022년도 또 구입한다고 돼있는데 여기도 본 위원이 모델명하고 제조사를 비교를 해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여기도 4억원이 편성돼있어요. 근데 지금 이것을 왜 똑같은 장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차를 구분해서 구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냉장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냉장고 하나, 하나를 사는 것인데 한 번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대를 사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자원을 보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겠죠. 근데 지금 가격이 또 달라요. 지금 2020년도에 구입했던 것은 도입가격이 2,100만원이니까, 1대당. 근데 2021년도에는 10대를 구입했는데 여기는 4억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모델에 똑같은 제조사, 여기에 도입가격 2,100만원 이것을 1대 구입했을 때 2,100만원인데 이것을 2021년도에 구입할 때에는 여기에 4억원으로 돼있어요. 그리고 2022년도 앞으로 구입예정인데도 여기도 4억원으로 돼있습니다. 장비가 이렇게 돼있고, 한 번 확인해봐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13번 보십시오. 회전식 감압 농축 시스템 여기에 모델명이 N-3010S 20L짜리, EYELA 여기 제조사예요. 여기에서 지금 이걸 2021년도에 구했어요. 4,899만원을 주고 구입했고 이게 또 28번에 보면 또 있어요. 여기 2022년도에 구입한다는 회전식 감압 농축 시스템 여기에 보면 여기에도 여기는 5,000만원 예산이 책정돼있어요. 이게 지금 가격 차이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것을 처음 구입할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할 때에는 전략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구입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가격도 다르고 그리고 이게 지금 연차별로 구입을 했는데 또 상당히 숫자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물론 장비 자체가 우리가 모르는 장비이고 또 나름대로 지금 유용미생물은행 이거 구축하면서 다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순창군 유사이래 가장 큰 예산을 집행하면서 적어도, 적어도 이게 어떤 장비인지는 한 번 현장에 가서 봐야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상당히 자료가 조금 부실하고 또 확인을 한 번 해봐야 되겠다. 이것이 지금 30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세밀하게 자료를 본 위원이, 대충 안 봐요. 모든 예산서를. 그러니까 한 번 자료 보고 저번에 우리가 출연금은 통과를 시켰어요. 조건부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장비 현재 구입현황하고 앞으로 계획 이것을 한 번 자세히 살펴보고 이 예산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소장님은?

그 관계는 한 번 우리 장비 자체 구입같은 걸 전부다 진흥원 쪽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진흥원장님 답변을 한 번 들어보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100만원 정도 되는 장비 자체는요. 저희가 미생물 자원하고 실물 표본자원 자체를 보관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50만건을 보관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이 50대 정도를 구입을 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이 부분 자체가 평가나 이런 것을 통해서 30대로 조정이 됐습니다. 30대로 조정이 돼가지고 현재 30대에 6억 4,800만원으로 최종 낙찰되어서 조달청에서 6억 4,800만원으로 지금 낙찰이 됐습니다.

현재 지금 30대를 구입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다.

예, 그래서 6억 4,800만원으로 최종 낙찰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0년도에 구입한, 지금 똑같은 모델에 똑같은 제조사예요.

예.

가격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환율이 지금 좀 올랐지 않습니까?

환율이 올랐다 치더라도.

1대에 지금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1대 구입할 때 2,100만원이었어요. 2020년도에.

30대에서 6억 4,800만원.

근데 10대 구입할 때 이게 2021년도에 10대를 구입했는데 도입가격이 여기에는 지금 4억원으로 돼있어요. 차이가 이게 거의 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한 두배 정도 차이가 나버려요. 이거 관련 자료를 가지고 우리 소장님도 정확하게 이 자료를 봐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저희들도 모르고 우리 군민들도 모릅니다. 그러나 순창군 유사이래 3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이 사업이 어떤 장비가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구입을 했는지는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우리 의회에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위원장님,

먼저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죠.

답변 또 있습니까?

예, 지금 예산은 8억원이라고 잡혀있는 것이요. 지금 나간 예산 자체는, 이게 예산 자체가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대에 대해서 8억원으로 잡혀있는 것이고요. 이게 10대에 4억원으로 잡혀있다고 해서 나간 수치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게 생겼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맞아요. 그렇게 돼있어요, 지금.

예, 근데 이게 지금 전체 장비는 30대 장비가 8억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는 초저온 냉동고가 2020년도에 1대, 1대 돼있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 10대, 그리고 2022년도 예정이 지금 10대로 돼있어요. 21대로 돼있습니다.

그게 지금 자료가 잘 못 나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

소장님, 의원들한테 자료를 나가면서 잘못 나갔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여기 공식석상에서?

근데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을 부분이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여기가 지금 어떤 자리인데 자료를 잘 못 배출하고 잘 못 나갔다고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걸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고 이렇게 했어야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

이거 잘못된 자료를 제출해놓고 이거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하라고 하세요?

아니, 그건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 같이 정말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큰 부분,

이것을, 이 사업 자체가 얼마나 지금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어요. 군민들이, 우리 지금 대다수 군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이게 지금 우리 순창의 천년 먹거리라고 하는데 잘못된 자료를 배포해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면 변명거리가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 자체가,

이렇게 할게요. 이것을 어떤 문제예산으로 삼고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막대한 40억원, 60억원 되는 장비를 이렇게 잘못된 자료를 배포해가지고 문제삼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어쨌든 위원장님, 예산서 669쪽, 2022년도 유용미생물은행 구축 관련 예산 16억 5,000만원에 관련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그리고 충분하게 한 번 가서 자료 보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상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세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장 한 번 보시고요. 이 관계는 다시 한 번,

그러니까 이걸 아마 우리 소장님께서도 이게 조금 자료가 잘못나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럴수도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소장님께서는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배포할 때에는 몇 번 살피고, 어쨌든 이게 나가서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켜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본 위원이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순창군에서는 미래의 우리 순창군 천년 먹거리 해가지고 순창군 유사이래 가장 큰 예산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용미생물은행 구축사업은 300억원 예산이에요. 여기에 장비만 지금 60억원이 들어갔는데 장비가 뭐가 들어갔는지, 어떤 장비인지, 또 장비별로 모델하고 제조사하고 똑같은데도 가격이 다르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본 위원이 지금 출연금 관련해서 사실은 엄청나게 보고 싶은 자료들이 많아요. 그러나 믿고 가야지, 행정을 믿고 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자료 배포하고 할 때에는 좀 야무지게 잘 살피고 해서, 소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지금 30대가 조달청 낙찰 가격이 6억 4,800만원이라고 했죠?

30대가,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 2,133만원꼴 되죠?

예, 그정도 됩니다.

조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30만원 정도 차이나네요.

예, 맞습니다.

그게 환율차이라는 것이죠?

예.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주셔야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문제예산은 조정희 위원께서 유용미생물은행 구축 76억 5,000만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손종석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체육진흥사업소 세출예산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 65억원보다 33% 증액된 86억원입니다. 주요편성내용 중 2,000만원이상 신규사업으로는 먼저 677쪽, 여성들의 적극적인 체육활동을 도모하고자 격년제로 실시하는 제3회 순창군 여성생활체육대회 개최에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681쪽, 2023년에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하는 2023 전북 아태 마스터스 대회 부담금 1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86쪽, 지역민의 스포츠 환경 개선과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적성 실내다목적구장 건립사업에 27억원을 편성하였고, 공설운동장의 시설 노후화로 인한 일부 시설의 정비가 필요하여 공설운동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대비 30%이상 증액되거나 감액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건으로 먼저 679쪽,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588만원을 증액하여 2,38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686쪽, 동계면 종합체육관 건립에 6억원을 증액하여 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687쪽, 야외 운동기구 설치 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2,500만원을 증액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의 2022년도 예산안은 군민들이 건강하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회유치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체육진흥사업소 예산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체육진흥사업소 세출예산 주요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675쪽에서 68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조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 관련해서 본 위원이 그저께 사업소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년도 사업 관련해서 설명도 듣고 애로사항도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 사업부서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우리 체육진흥사업소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우리 순창에 가장 큰 도움을 준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81쪽에 전북 아태 마스터스 대회 부담금, 2023년도 대회인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생소한데 아태 마스터스 대회, 이게 어떤 대회인가요?

이 대회는 기존에 엘리트 은퇴한 선수들이 우리 생활체육 스포츠인들과 같이 해서 하는 국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아시아 태평양.

예, 국제 대회입니다.

그러면 현역선수는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현역에서 은퇴한 선수들.

예.

여기에 보니까 그러면 아태 마스터스 대회를 전라북도에서 한다는 얘기죠? 2023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대회일정이 5월 12일부터 5월 20일까지 9일간이고 지금 우리 순창군에 배정된 종목이 뭡니까?

테니스입니다.

테니스요? 그러면 지금 우리 순창군에서는 이거 어떻게 보면 물론 은퇴자들이지만 그래도 국제대회인데 테니스 대회 추진하는 그런 여건은 문제 없어요?

예, 문제 없습니다.

예산이 지금 보니까 우리 군비로 1억 4,200만원을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예.

이거 예산 편성하는데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예산편성은 각 시군별로 배치된 종목, 거기에서 나오는 경기 유발 효과, 거기하고 대회를 운영하는데에 쓰는 운영비 그것을 7:3으로 해가지고 전체 운영비로 해서 시군별로 비율적으로 이렇게 해서 나눴습니다.

그러면 전체 운영비 중에서 각 시군에 해당되는 경기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분담을 하는 거죠? 부담을 시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1억 4,200만원이 우리 순창군에 해당된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순창에 대략 몇 분 정도 오실까요?

지금 도에서 예측하기로는 한 1,292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292명, 어떻게 정확한 숫자가 나왔어요?

작년 11월달에 이 대회 관련해서 각 시군 과장들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질의가 나왔었는데 이 숫자는 어떻게 나왔냐고 그 때 물어봤을 때에는 그 1회 대회가 말레이시가 페낭에서 있었거든요. 그 대회를 참고하고 그 다음에,

소장님, 마스크 좀 벗고 답변하시죠.

제가 지금 저희 간부회의 때에 옆에 직원이 확진이 돼가지고 제가 지금 조심하는 상황이어서…….

아, 그래요? 마스크 쓰고 또박 또박 천천히 말씀해주세요.

조정희 위원님, 마스크 쓰고 하세요.

그래요? 그런 상황이 있었군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 숫자, 용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산출이 됐다고 조직위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숫자가 나온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건 확정이네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순창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또 우리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대회인데 어쨌든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차질없이.

예, 그렇습니다. 이게 대회뿐만 아니라 관광까지 같이 더해져서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광지까지 해서 같이 이동하게끔 그것도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686쪽에 공설운동장 노후시설 여기에 지금 예산을 2022년도에 7억원을 편성을 했어요.

예.

이게 상당히 많은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사업 내용이 어떤 사업이에요?

지금 저희 운동장 지은지가 한 12년, 13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본부석 보면 위에 막 구조도 지금 상당히 부식이 많이 되고 밑에 바닥도 상당히 뜨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공설운동장이요?

예, 본부석 있는데요.

본부석쪽에.

예, 거기도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차선 도색이 지금 전부, 한 번도 그 뒤에 보수를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차선 도색도 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도색도 좀 하고,

그러면 우리 지금 공설운동장 조성 후에 한 번도 보수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선 도색 같은 것은 안 했기 때문에, 또 2023년도에 아태 마스터스 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미리 한 번 점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비가 운동장 보수하고 그 다음에 실내 테니스장 조명 교체 부분입니까?

예, 하드코트 거기도 한 번 도색을 새로 해야 할 그럴 필요성도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지금 사업비 얼마 편성했어요? 우리 공설운동장에는.

이런 대대적인 보수로는 7억원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7억원.

공설운동장만?

예, 운동장이라고 얘기한 것은 테니스 하드코트랑 전부다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포함해서.

예.

알겠습니다. 체육관 지금 각 면별로 거의 조성이 됐어요.

예.

이제 중요한 것은 뭐죠?

활성화죠. 이용도를 높여야죠.

활성화죠. 어쨌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각 면별로 해서 좋은 체육관,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이용하는 분들이 농사짓거나 축산하시는 분들인데 그래도 체육관 짓고 문 닫아놓으면 안돼요.

예, 알겠습니다.

활용가치를 높여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도 한 번 말씀 드렸는데 우리 그라운드 골프가 상당히 회원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전화가 자주 오는데 애로사항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뭐가 애로사항이에요?

지금 면단위까지 활성화하려다 보니까 연습을 할 그런 구장이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면단위에 지금 그라운드 골프 회원들이 늘어난다고 해서 또 다시 그라운드 골프장을 짓는 것은 좀 부담이 되고 해서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금 저희가 학교 운동장 정비사업을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교육감 체제에서는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 수가 없습니다. 전부다 천연잔디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돼있기 때문에 아마 내후년 하반기부터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희가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정비를 하게 되면, 그 시설을 그래서 학교 운동장 시설을 이용하는데 최대한 활용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것을 체육진흥사업소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사용 문제라든가 사용비용이라든가 그리고 순창에 하나 정도는 전용구장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꼭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송준신 위원입니다. 소장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본 위원도 687쪽,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약간 더 드리고 싶은 말씀에 대해서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읍면 마을 수요조사를 하실 것 아니에요.

예.

그 마을에 일단 우선적으로 마을에 지금 배치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우리 일품공원이나 가족센터에 아마 놀이터도 만드실 것 같아요. 가족센터에 놀이터, 그 다음에 산림공원과에 도시숲도 조성하거든요. 또 쉴랜드에 생활 밀착형 숲 해가지고 또 내년에 조성이 돼요. 그 부분도 조금, 그런 데에도 운동기구가 좀 설치되면 활용도가 좀 높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면 거꾸리 있죠? 거꾸리. 거꾸리도 어르신들은,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그거 사용하시면 안 되지만 아파트나 이런 데에 젊은 사람들이 사는 데에는 거꾸리를 놔도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거꾸리도 좀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수요조사할 때 전부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신인수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의원간담회 등에서 상시 보고가 있으며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편성된 예산안이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은 제12차 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2022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임창호입니다. 2022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이란 예산의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할 때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하는 제도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의결받도록 되어 있어 금번 회기에 순창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도에는 14개의 기금을 운용하였으며 농촌지도자육성기금과 4-H육성기금, 생활개선회육성기금 등 3개 기금을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으로 통합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옥외광고 발전기금을 신설함에 따라 2022년도 운용기금 또한 총 14개 기금입니다. 2022년도에 기금의 조성 규모는 2022년도말 현재액이 117억 7,916만원으로 2021년도말 현재액인 100억 8,514만 5,000원보다 16억 9,401만 5,000원이 증가했으며 2022년도 기금운용에 따른 수입계획은 33억 6,604만 4,000원이며 지출계획은 16억 7,202만 9,000원입니다. 2022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134억 5,118만 9,000원이며 2022년도 기금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으로 134억 5,118만 9,000원입니다. 2022년도 우리군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2022년도말 조성액 117억 7,916만원에 융자금 미회수채권액 4억 1,020만 9,000원을 더한 121억 8,93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4개 기금에 대한 개별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법정기금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설치가 가능한 만큼 소규모의 선심성 기금설치, 자의적인 운영, 예산사업과의 중복성, 여유자금의 비효율적 활용도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금 설치 목적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기금의 성과분석을 강화하여 실효성이 부족한 기금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14개 기금 운용계획안 중 2022년도에 지출계획이 없는 공공 건축물 건립 운영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투자진흥기금 등 4개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의 추가확보 등을 통한 활성화가 필요하고 최근 3개년간 사업계획이 없는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이자수입 감소가 예상되어 목적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사업의 격년제 추진 및 기금확충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관리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조성액은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도록 권고한 사항으로 순창군의 경우 각 부서별로 운용중인 기금을 전북은행에 일괄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기금별로 정기예금 이자율이 0.34%에서 0.7%까지 부서별로 다르므로 기금예탁 시 관련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높은 금리로 일괄 적용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예금이자 증대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각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안이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획예산실장 장현주입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조정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맛있게 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20억원 조성을 했어요.

예.

어렵게 조례도 만들고 조성을 했는데 이게 지금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의 재원은 뭐였어요? 그 당시.

지금 저희들이 세수가 조금,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가 올해 346억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배분을 5회 기준해서 이것을 편성을 할 수가 있도록 조례에 그렇게 지난번에 해주셨는데요. 조금 여유재원이 있을 때 더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242억원 해서 5% 할 금액보다 조금 8.3%정도 여유재원이 있을 때,

순세계잉여금 중에 몇% 조성했어요?

5/100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한 20억원 하면 8.3%정도 됩니다.

8.3%. 이게 정확한 목적이 있죠? 이 지금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만든 목적.

예, 그렇죠.

어떤 목적이었어요?

저희가 안정적인 재정 그런 확보를 해야 될 이유가 있고요. 회계연도간 불균형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기금이 필요한,

회계연도간 재정 불균형을 조정한다. 그 취지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큰데 이게 이렇게 어렵게 조성된 기금 자체를 기본 목적에 맞게 써야 돼요. 기존에 한 번 우리가 공공건축물 한 번 만들었다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 누를 겪지 않도록 그렇게 좀 관리도 잘 하시고 기금조성도 어쨌든 이런 안정화기금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야 우리가 어려울 때 또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예, 목적에 맞도록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신정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기획예산실장님도 해당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수입, 전체 우리 기금, 부군수님, 전체 작년도에 수입 내용을 보면 이자수입이 지금 4,921만 7,000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체 우리가 예치금이 100억원이 조금 넘었는데 이율을 보니까 평균적으로 0.5%예요. 근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할 때 어떤 기금이자는 0.44%정도 되고 어떤 기금은 예치금 이율이 0.77%, 같은 예산을, 돈을 넣어 놨는데 이렇게 다르게 1년동안, 기금은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처음에 예치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자수입도 우리 순창군 수입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지금 내년도에도 나머지 117억원 정도는 예치할 계획이 딱 서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자를 정확하게 지금 이율에 맞게 그렇게 예치하는 그런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공공건축물 건립운영기금

감사합니다. - 인재육성기금

다음은, 행정과 소관 기금입니다.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조태봉입니다.

행정과 소관 기금은 인재육성기금, 공무원주거안정기금으로 2개 기금입니다. 먼저, 인재육성기금은 31쪽에서 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공무원주거안정기금

감사합니다. - 자활기금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 입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양병삼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까지 3개 기금 입니다. 먼저, 자활기금은 47쪽에서 5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양성평등기금

감사합니다. - 옥외광고발전기금

다음은, 민원과 소관 기금입니다. 민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도광택입니다.

민원과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2개 기금입니다. 먼저, 옥외광고발전기금은 71쪽에서 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송준신 위원입니다. 우리 식품진흥기금이 너무 적어요. 얼마죠?

지금 1억 641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이자수입은 지금 47만원이에요. 우리 14개 기금 중에 가장 예치금도 적고 따라서 이자도 지금 제일 적은 액수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 식품문화, 음식문화가 활성화되어야 되는 지금 시점인데 너무 적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지금 기금도 적어서 내년도 지출계획을 못 잡았잖아요. 지금 내용 자체가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액을 예치하도록 돼있거든요. 식약처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내용도 저희들이 담당 계장한테 여쭤보고 그랬더니 돈이 예를 들어 도비든 뭐든 와서 여기 식품진흥기금에 세워서 쓰려고 해도 우리가 예치금이 적기 때문에 분담분은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못 세운다고 그러고 일반회계로 세워서 다른 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기금을 어떻게 조성해야 될지는 그 부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죠?

예.

확실하게 지금 일반회계에서 쓴다고는 하지만 여기 우리 기금 조례도 있고 식품진흥기금 조례도 있고 조례 4조 3호에 보면 연구기관 육성 및 지원과 향토전통음식의 발굴, 발굴 육성 계승을 위한 연구, 경진대회 등 사업지원 이런 명확한 문구가 명시가 돼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활성화 시켜야 우리 순창군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생각을 해요. 오셔서 드시고 가시고 또 드시고 가신 분이 또 모셔 오시고, 그래서 이 식품진흥기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증액의 필요성을 느끼신 것처럼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꼭 좀 많은 액수가 증액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십사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랴

이상입니다.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중소기업육성기금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교통과장 최형구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투자진흥기금으로 2개 기금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87쪽에서 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신정이 위원입니다. 지금 이차보전으로 1억 3,200만원 정도 지금 계획을 세워놓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으로 몇 개 업체나 지원이 가능한가요?

몇 개 업체가 그런 게 아니고요. 예전에는 이율이 4%였고 지금 현재는 3%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한 36억원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금 기금의 3배 정도의 융자추천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36억원 정도, 그래서 현재 지금 한 25억원 정도가 이미 대출이 돼있기 때문에 앞으로 10억원 해서 그래서 약 36억원 정도의 이자를 지원해주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이자를 지원하시면서 한 번 결정해서 이자 지원이 우리가 법적으로 3년까지 지원할 수 있죠? 3년에 만기가 되니까.

2가지입니다. 운전자금은 1년 거치 2년 상환, 시설자금은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해가지고 5년.

그 기간 안에 지금 혜택을 볼 수 있는 분은 이자 지원이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이자를 지원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되면 2년, 3년까지 가잖아요.

예.

이런 이자 지원하실 때에는 도중에 이게 정당하게 이자 지원이 될 그런 업체에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출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정산보고를 하게 되는데 영수증, 물품을 샀거나 인건비 지출했거나 그런 부분들을 다 완료보고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로 이렇게 이자 지원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자를 지원을 받아서 우리 군, 말씀하신대로 인력창출이 됐거나 또 지역의 농산물이나 지역에서 활성화 시킬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관리를 잘 하시면서 여기에 부합하게 이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평소에, 나중에 정산해서 그 때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가 잘못됐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중간 중간 한 번씩 또 이런 점검을 하시는게 본 위원은 맞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투자진흥기금

감사합니다. - 재난관리기금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기금 입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전재난과장 황정만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03쪽에서 10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기금 입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장성용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은 111쪽에서 1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정성균 위원입니다. 기금의 원래 성격이라는 것이 일반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지 기금으로 못 쓰게 돼있어요.

예.

근데 지금 우수회원 시상금 같은 것은 예측할 수도 있고 또 그건 본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는 것인데 왜 시상금을 사실 이 기금으로 주는 데는 여기밖에 못 봤어요. 시상금을 기금으로 주면 안돼요. 앞으로 그것은 관계 법령을 한 번 찾아봐가지고 신중을 좀 기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