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배은주 의원 발언
김상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30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7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태
오규태전문위원
전문위원오규태입니다.제230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7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오늘은2022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이상정되어농업기술센터3개과와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안동시시설관리공단의예산안심사와2022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오늘은농업기술센터3개과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안동시시설관리공단에대한예산안심사와2022년도예산안에대한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022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신규사업만...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권순하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우리시농업인들의영농활동과소득향상에늘많은관심과지원을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리며농업인들과함께하는농촌지원과업무에지도편달을해주신데대하여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의회제출한2022년도농촌지원과일반회계예산안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말씀드린사업이순조롭게추진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끊임없는지도편달그리고원안가결당부드리며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농촌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백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늘지적하는사항인데,이센터에도국비예산확보에더노력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왜냐하면농업인들한테여러가지사업을하는데있어가지고시비만가지고하려면예산도많이들고,농업인들한테여러가지시범사업을못하니까국비확보에만전을기해주시기당부드립니다.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계속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리고겨울철되면각품목별로,지역별로영농교육이계획이되어있잖아요.올해는특수하게코로나가자꾸더번지니까이거계획을어떻게하고계십니까?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작년에는전혀집합교육을실시를못했고,올해는저희가강당에서수용할수있는법적허용인원에한해가지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12월15일부터해서사과는3회,생강1회,식량작물하고채소반합쳐서1회,약초반해서그렇게12월15일부터30일까지계획을짜놓은상태입니다.
김백현위원
좀더단계가격상되면그것도조정할필요도있지않나싶습니다.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단계가격상되더라도작년까지최고수용한계인원을고려해서계획을잡아놨기때문에참석하시는분들이꺼리실분이생기겠지만수용인원은가능합니다.
김백현위원
몇명까지됩니까?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건물내에서최고1회에90명까지계획하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90명까지인원조정하려면쉽지는않을텐데.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읍면에배정을하기에힘이드는부분이있었습니다.
김백현위원
요즘농한기고해서영농교육에상당히관심이높아요.영농교육을한다면인원통제하기가쉽지는않을것같아요.잘조정해서효율적으로진행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효율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청사석면철거공사요.작년에도예산9,000만원잡혀있었는데요.올해또5,000만원을3층을하시겠다고올라왔네요.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한꺼번에하면직원들이이동해서근무할공간도필요하기때문에1층부터순차적으로올해도실시를했고,내년에3층만하면마무리가됩니다.지금3년째하고있는데내년을끝으로마무리가되는사업입니다.
정복순위원
할때후루룩해버리면되지.계속몇년에걸쳐서하면더힘들지않아요?
순하
권순하농지원과장
한꺼번에하게되면직원들이다른데가서사무공간을마련해야되는데,그런점이어려운점이있어서2층에공사하면올해같은경우에는3층으로사무실을옮겨가지고근무하다가마무리가되면내려오고그렇게공사를했었습니다.
정복순위원
아니,다른공간에딱잡아서거기서하는것이더효율적일것같은데매년석면철거공사예산이있어서참일어렵게하는것아닌가,일반민간기업같으면한해에깔끔하게마무리했을것같아요.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그런점들은앞으로충분히고려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요.645쪽,646쪽에요.청년농업인지원사업이있어요.농정과에도있고여러부서에있는데,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이따로따로쪼개서신규사업으로국비받아서하는것4,500만원있고,뒤에도비지원받아서청년농업인자립기반구축지원사업이7,000만원있어요. 그리고100%시비로2,800만원있는데요.이것은그러면몇명을지원하시는거죠.국비,도비,시비다따로따로,국비매칭,도비매칭,100%시비이렇게3개나누어서되어있어서7,000만원같으면몇명을지원하실계획이신거죠.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645쪽에국비재원으로사업하고그다음에646쪽도비로구성된사업은둘다도에서사업성격이다르고하기때문에공모를따로했습니다.개별로신청을해서도에가서발표해서최종선정된사업인데,국비사업하고도비사업하고둘다한개소에들어가는사업입니다.
정복순위원
각각한사람한테7,000만원,한사람한테4,500만원,시비2,800만원한사람한테2,800만원이렇게지원하는건가요?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시비사업은개소당2,000만원으로70%해서한사람한테1개소에1,400만원해서두개소에계획을하고있는데,이사업은공모가확정된게아니고내년에1월달에저희가자율사업계획을받아가지고,공모를받아가지고평가에의해서대상자를선정할계획입니다.
정복순위원
39세미만청년들얘기인거죠.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4H영농회원들대상으로그렇게추진을하고,만약에4H회원들이없으면다른젊은영농종사자들이신청해도그렇게대상자심사해서선정할계획입니다.
정복순위원
648쪽에보니까요.농기계임대사업보조인부가3명있어요.그리고또농기계임대사업소인턴지원으로4명있어요.이분들이전부농기계임대사업하시는데서일하시는거죠?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맞습니다.앞에것은시비로기간제근로자인부임예산을세워놓은부분이고,뒷페이지에649쪽에는도비사업으로해서인턴비용예산이만들어져서시비매칭시켜서하는사업입니다.
정복순위원
기존에농기계임대사업에서일하시는분들은전부몇명이되시는거죠?
순하
권순하농지원과장
현재농기계관련공무직은7명이고,기간제는올해,숫자는한두명씩플러스마이너스가되는데,전체8명,9명사이에서가감이있었습니다.
정복순위원
공무직7명이계시고,또8명은기간제로.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기간제로8명에서9명사이,그렇게.
정복순위원
기간제로8명에서9명하시고,여기7명은따로다그죠?따로지않나요?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공무직은7명이고,예산은도비지원인턴사업하고시비사업하고나눠져있지만채용하는것은기간제와같은개념으로10개월그렇게채용을해서활용을하고있는부분입니다. 그래서시비하고도비인턴비용예산하고합쳐가지고8명에서9명정도기간제로운영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딱10개월만하시는거다.그죠?인턴분들네분에대해서는.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농기계임대사업을하는데농기계유지보수비가1억2,000만원있어요.64종633대를유지보수하는데1억2,000만원있고,노후농기계대체사업이2억원이있어요. 그위에또임대용농기계노후기종교체및신기종구입해서시비로4억원이더있는데,예산을왜이렇게나누어놨죠?그냥농기계유지보수비1억2000만원,농기계다시비거든요.4억원하고1억2,000만원하고는같이임대용농기계노후기종교체및신기종구입이렇게해가지고다나누어놨는데.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나누어놓은부분이농기계임대유지보수비1억2,000만원은임대용농기계를고장났을때수리하는비용으로예산과목이다릅니다.
배은주위원
수리비로만1억2,000만원을쓰고.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공공운영비로1억2,000만원을올려놨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리고신기종을구입하는데는노후기종을교체하는데는4억을쓰고그렇게하신다는거죠.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노후기종구입보면시비예산으로4억을요구해놨고,그밑에보시면국비로해서국도비가붙은2억은있습니다.그거는국도비재원이붙어가지고시비부담으로해서2억은그래서내년도에자체임대농기계구입비용은위에4억원하고2억원하고합쳐서6억원이됩니다.
배은주위원
여기20대이렇게해놨는데,그러면농기계하나1,000만원씩잡고가는거예요?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보통부착기같은경우에는한3,400만원하는거도있고엔진이달린자율주행같은경우에는몇천만원하는것도있는데,저희가통상적으로이제까지구입했던농기계구입비용하고또대수를나눠보면평균대당1,000만원정도계산이나옵니다.산출은40대로내놨지만저희가내년초에농가들한테설문조사했는거하고,또자체농기계심의회를거쳐서필요한기종과대수는별도로차후에정하게됩니다.
배은주위원
그렇죠.어쨌든이게신기종을구입을하셔서농사짓는데정말농민들한테도움이되는그런기종을,데이터가다있을거아니에요,그죠.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
배은주위원
어떤계절,무슨농사를지을때기종이많이나가는것을아실거아니에요.데이터가다구비돼있으니까신기종을구입하셔서농사짓는데도움이되도록해주시기를바랄게요.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리고여기에농경문화자원소득화모델구축이렇게해놨어요,그죠.그런데이거를주민들이운영을하겠다는거에요?신규사업으로.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저희가올해농촌진흥청공모사업에참여를해서확정된사업인데,마을에직접자본보조로지급을해서전체운영이라든지,사업계획이라든지그거는저희가같이감독을하면서컨설팅업체라든지이런업체와같이사업계획을지금있는자원을활용하면서,또농가의생각은사업계획을세우는데한계가있으니까전문컨설팅업체와같이농가들하고,저희기관하고회의를거쳐서사업계획을수립해서추진은농업인단체에,그마을에서추진할계획을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여기공예체험장이어디있어요?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위치는공모했던지역이임동마령1리맛재마을지역입니다.
배은주위원
여기에가구수는그렇게많지않다면서요,한40가구?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지금주민수는45명정도됩니다.
배은주위원
전부다가45명정도되는데,가구수는그러면요.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가구수는20가구정도.
배은주위원
그래요?근데이20가구가45명이공예체험장을리모델링해서교육이어쨌든주민역량강화사업을하셔서역량을높여야체험사업을하실거아니에요.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맞습니다.
배은주위원
공예체험장제가거기는안가봤는데,공모사업을하셔서예산을확보하셨으니까주민들하고협의를잘하셔서정말주민들이잘이끌어갈수있는그런사업장을만들어주십사하는,그리고주민들에게도움이되는그런사업장으로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런데농촌지원과는신규사업이이번에되게많아요.녹색체험공원시설현대화도6억이신규고,이번에금방짚었는이거도신규사업이고.농업인가공사업장신설장비개선시범도신규5,000만원이고,신규사업이되게많죠.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작년보다조금늘어났습니다.
배은주위원
신규사업을운영을잘하셔서농민들한테도움이되는사업이되기를바랍니다.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농경문화자원소득화모델구축이거는동네에서하는겁니까?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동네에서.
김상진위원장
관광객위주로하는게아니고.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동네에서현재보면,조금설명을드리자면마을에민박시설도지금돼있고.
김상진위원장
아니,그런건다아는데,동네주민들을위해서하냐,관광객을위주로하냐그걸묻잖아요.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주민들이공동운영을하면서관광객을유치를해서마을소득을높이는차원으로그렇게추진됩니다.
김상진위원장
그런데그게접근성이될까요?거기가먼데,여기서.관광객이라함은와서접근성이가장좋은데를다니고,체험하고,보고,먹는건데.여기까지갈수있을까더검토를해주시기를바랍니다.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천연색소와관련해서처음시작할때하고현재과장님이답변하시는내용하고똑같습니다.처음부터3년이내에자립하겠다고했습니다.과장님은3년후에자립률을높이겠다고했습니다.좀더적극적으로해서진짜자립률을높여주시기를바라고요.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종합가공센터를설치하는데10억5,000만원정도들여서한다고해요.이또한천연염색센터빈사무실공간에설치를해요.이사업또한염려스럽습니다.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그부분은최대한계획을잘세워서농업인들이같이동참하면서활용을잘할수있도록준비를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여기도운영주체를확실하게해주셔야될거같아요.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지금타시군에는주로법인형태로하는데가많지만그렇게됐을경우에직영하는시군사례도얘기를들어보고,그거는저희가정한거는아니지만센터에서직영관리를하든지아니면창업농업인들한테법인형태라든지그거는충분히검토를해서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게상당히필요한사업인데,이게운영주체가잘못되면이사업이또엉뚱한곳으로갈수있거든요.그러니까그부분은의회하고충분히협의해서그렇게해주시고.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주산지일관농기계구입4억예산이몇년됐죠.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올해3년째입니다.
이상근위원
내년에3년째지요?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기존에3개소한번추진을했고작년에2개소추진을했고.
이상근위원
그러니까내년이3년차가되잖아요.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게임대기한이몇년이죠?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그거는기종에따라다릅니다.기계종류에따라서트랙터가8년으로제일관리기간이길고,나머지기종들은대부분5년입니다.
이상근위원
콤바인은요?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콤바인도8년입니다.트랙터콤바인은8년입니다.
이상근위원
이게어쨌든대형농기계를지원해주는형태인데,본청에농정과에도대형농기계지원하는경우가드물어요.지금과장님도잘아시다시피콩농가가상당히급증을했어요.급증하면서콩도기계화를대형기계로하려고시도하고있고지금시작단계에요. 그런데이런사업들도최소동단위로한대씩지원을해주면좋겠지만그거는물리적으로어려울거같고,보니까작목반도지원해줄수있고,영농조합,농협도해줄수있는데면단위로한대씩보급하면상당히요긴하게쓰일거같거든요.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저희가현재는지침에따라서하다보니까작목반이라든지조합이라든지그런데가사업주체가되는데.
이상근위원
그러면작목반이라도면단위로배분해줄수는있잖아요.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그거는한번더농림부하고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콤바인은1년임대료가얼마정도되죠?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임대료는주산지농기계임대료는기계구입가격의20%를그임대기간,가령콤바인이8년같으면20%를8년에나눠가지고세입을하도록그렇게.
이상근위원
20%를8년에나눠서.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그리고5년짜리는구입금액의20%를5년에나눠가지고1년에한번씩세입하도록돼있습니다.
이상근위원
1억짜리같으면2,000만원을8년동안하면1년에1,100에서1,200만원정도줘서8년을하고,그이후에는요.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그이후에는기계를저희가반환을받거나아니면사용한주산지작목반에서구매의사가있을경우에는그때가격으로다시평가를해서.
이상근위원
그때가격으로평가해서그기준이명확하게돼있어요?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농림부기준에그렇게돼있습니다.그장기임대사업이끝나는시점에기계가격을재감정을해서사용하던작목반에...
이상근위원
재감정해서그감정가격으로처음에임대받았던작목반이든그조직에매각한다.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게참계산이안되는데,이거는.거의공짜로기계주는건데,8년쓰면기계가거의노후되잖아요.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근데주산지장기임대사업은반납할때까지를정비를본인들이하도록돼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임대사업일반운영하는농기계하고주산지기계는농가들이관리하는수준이좀다릅니다.마모가많이되고하면자기들수리비가많이들기때문에저희가일반임대기종보다는기계가온전한상태로.
이상근위원
반대로생각하면8년동안있는데,7년쓰다가폐차를갔다.그러면어떻게되지요?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그때되면본인들이사용을안하겠다그러면저희가가져와서다시재생을시켜서사용을연장시키든지,아니면도저히감가상각이지나치다그러면불용처분하든지그런식으로고려해야될거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그러니까수지타산으로보면,경제적논리로보면이사업은쫄딱망하는사업이에요.지침이그렇다하니,어쨌든농가에도움이된다하니더이상얘기하지않겠는데,이거관리도철저히하셔야될거같아요.
순하
권순하농촌지원과장
예,지침에준해서철저히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상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촌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2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신규로설명해주세요.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배도환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기술보급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2022년도기술보급과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설명드린사업들이순조롭게추진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끊임없는관심과예산지원을부탁드리며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기술보급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대마시험포장운영인부임이2,000만원이신규사업이에요.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올해시험포장을설치하고직원들힘으로만했었는데,내년도에는몇가지시험을더하기위해서인부임을편성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동안은농촌기술센터의기술보급과직원들이다일을했는데,일이많아서새로운인부한사람인원을더추가한다,그뜻인거잖아요.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각종시험연구사업을뒤에서도와줄보조인력을한명올린겁니다.
정복순위원
몇개월일하시죠,이분은요?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10개월입니다.
정복순위원
10개월요?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
정복순위원
10개월일하시는인부한명인건비가2,000만원이다,그죠.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러면1월부터10월까지일하시나요,이분은?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보통은1월에는일할게없고요.3월초부터그렇게할거같습니다.
정복순위원
3월초부터12월까지.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런데대마시험포장을하시겠다는얘기는그전에는이분은뭐하세요?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분이대마시험포장에필요한인원이라고하셨잖아요.농사라는것이사실1년내도록바쁜것이아니고,이게집중적인노동함축적일이다보니필요하면사람을써야되는거는맞는데요.그러면이분이대마시험포장인데,그전에는무슨일을하셨느냐고요.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아니요,이제까지는담당팀직원으로만했었습니다.그런데보조인력을한명을추가한다는그내용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한번사람을쓰게되면계속써야되니까그부분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651쪽에도과수화상병방제가있고,656쪽에국비하고시비매칭사업으로또있어요.예측시스템구축하는데,데이터수집장치를하겠다고지금4,000만원책정하신거죠?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런데과수화상병이라는것이지금신규사업으로,아마도올해과수화상병이심해서신규사업으로예산을잡은거같아요.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이거국비사업입니다.
정복순위원
예,국비2,000만원,시비2,000만원해서4,000만원인데,그러니까이게데이터수집으로장치를하게되면우리가알수있는건가요.제일빠른거는사실농민아닌가요?현장에있는농민이제일빠를거같은데.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그거는나온뒤에고요.이거기상시스템을활용하는거는이화상병이세균병이기때문에세균은습도라든가온도라든가여기에적합한조건이됐을때나오기마련입니다.그래서그온도하고기상요건이충족됐으면눈에보이지않더라도화상병이나올수있다,이런것을농가에미리예보해줄수있는그런시스템이됩니다.
정복순위원
전체데이터를통계를내어서그통계에맞게아,이시점이면화상병이올확률이높다라는것을미리알려주신다는거죠.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콩에관련해서새바람콩지역특화시범이있고,경북육성신품종이또따로있어요.651,652쪽에돼있는데요.100%시비이거는신규사업으로책정을해놓으셨고,또도비2,100만원받아서시비4,900만원더해서7,000만원책정했어요.이거를한개소에주시겠다는얘기죠,신규사업으로.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이게자체사업으로세워놓은것은이새바람콩이종자육성단계에서아직농가에보급되지는않았습니다.그래서안동에서원종을찾아서개발했는품종이고,안동에서시험재배를했는거기때문에우리가시비로세운거는선제적으로이걸도입하기위해서시비로사업을세웠고,그리고이번에도에서다시확산을위해서도비사업으로세운겁니다.그래서두건이됐습니다.그거를한곳에주는건아닙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새바람콩은안동에서만들었는데,이거를도에서도도비책정해서확산시키는거라는얘기다.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아니,그래서지금1억을한개소에70%지원해주겠다고하셔서이7,000만원을한가구에,한농가에주는건지.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단체입니다.
정복순위원
단체에요?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
정복순위원
협동조합으로했는곳에지원해주는거예요?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이거는종자가많지않습니다.그래서종자증식을많이해야됩니다.그래서이게종자증식이많이되면안동관내에서도지금이콩을재배하고자원하는농가들이상당히많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종자증식차원에서작목반을형성해서작목반단체에지원해서종자를생산할계획입니다.
정복순위원
이정도면몇헥타르정도되는거죠?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한10헥타르정도는할수있을거같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예산서안을한번보시죠.기술보급과가전년도에비해서14억5,000만원이증액되어서45억7,000만원으로기술보급과2022년도행정집행하는데요.14억원이증액은되었고요,그죠.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
남윤찬위원
예산서안을보시죠.527페이지보면요.많이감액된걸한번볼게요.민간자본이전에보면2억3,300만원이감됐습니다.그런데이부분은50%가감됐는데,그죠.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다음에그위에보면민간경상보조에는2억2,200만원이증액되었고,증액된것은보면수도작병해충공동방제사업이많이증액됐나요?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거의2억5,000만원이증액됐습니다.
남윤찬위원
지금수도작병해충공동방제인데요.수도작병해충은과수화상병같이그렇게돌발적입니까?제가지금말씀드리는것은예산편성의분배과정인데요.과수화상병은작년에돌발적으로상당히민감한사항이었는데,올해도예산보니까상당히많이증액되었고그런데기술보급과에서너무한품목에편중되지않았나,이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지금수도작병해충공동방제사업은사실수도작은위탁영농이나기계화가잘돼있습니다.그런데수량을떨어뜨리고,품질을떨어뜨리고그리고재배하는농업인들이가장애로사항을겪고있는것이여름철에발생하는도열병입니다.요즘기상이변으로해서여름철에비가많이와서전년도그렇고,올해도그렇고비가많이와서도열병때문에.
남윤찬위원
예,그렇다하더라도50%감되고,50%증되고이거예산편성하실때균형을좀맞춰주셔야될거같아요.일반원예작물은종류가다양하고,재배농가도많고,기술보급과의목적에도그게맞지않나싶고너무수도작쪽에편중되지않았나이런말씀을드리겠고요. 하나만더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530페이지보면요.전년도9억3,000만원이었는데6억이감됐습니다.3억3,000으로.이렇게예산편성에어떤특별한이유가있나요?보통전년도하고비슷하게가지않나요?그런데그옆에과수산업경쟁력제고에는8억9,000만원에서20억으로10억이증액됐고,기술보급과2022년도사업목표에따라이렇게변했습니까?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일단은원예기술지원분야에감된부분에대해서는생강사업단예산이2021년으로끝이납니다.그거감됐는.
남윤찬위원
아,그예산이좀.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더이상투입이안되기때문에그거때문에그런거같습니다.
남윤찬위원
기술보급과에서작물이상당히많습니다.기술보급과에서적용해야될작물들이상당히많은데,그예산편성하실때도균형에맞춰서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립니다.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예,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2,000만원조서651쪽에보면고품질밀생산및소비확대기반조성시범사업이2021년도에공모사업으로2억2,000만원을받았어요.올해도2억2,000만원을공모사업으로받았는데,이게신규가아니고연속으로가는거죠,이게.계속사업이죠.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2년연속사업입니다.
배은주위원
고품질밀생산을해서밀을활용해서가공품도생산하고판매,유통을한다는데이거는어디에지원하죠?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올해사업투입을밀과노닐다라는사회적기업에했습니다.사실이사업이만들어진계기는전년도에농촌융복합전국평가에서농림부장관상을여기진맥소주가받고이러면서농촌진흥청이나기술원에서현장답사를하고난뒤에경북주위에서가장밀산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고있다고해서좀키워주기위해서사업을만들어서보낸사업입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네요.확실하게키워주네요.국비하고시비를가지고이렇게,밀과노닐다라는업체가4H단체에속해져있는거예요?어떻게돼있는거죠.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4H하고는다릅니다.
배은주위원
상관이없고요.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별도의사회적기업으로등록한업체입니다.
배은주위원
사회적기업으로공모사업을해서선정이됐단말씀이죠.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이게당초에거기서밀을가공하고진맥소주를만들고해서밀을통해서그런좋은상품도만들고.
배은주위원
상품이그러면여기서뭐뭐나오죠.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밀가루하고진맥소주라는밀소주를생산해서판매하고있습니다.판매고가알아보니까연간2억5,000만원정도판매고를올리고있고요.그리고숙박시설체험장을활용하고,숙박시설에연간3,000명정도숙박하고있고.
배은주위원
그래서소득은요?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전체적으로한6,7억정도는올리고있는거같습니다.
배은주위원
여기위치는어디있어요?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도산가송리입니다.
배은주위원
공모사업을했다고해서그런데어쨌든시비가지원이많이되니까요.재배하는단지는몇헥타르정도되죠?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밀과노닐다회사법인에서재배하고있는것이15헥타르정도됩니다.그리고주변농가에서하고있는것이10헥타르됩니다.
배은주위원
주변농가에서밀을재배했는거를매입하기도하고그래요?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올해같으면15톤을주변농가에서재배한밀을수매를해줬습니다.
배은주위원
그주변농가한테도도움이돼요,이게요?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지금밀양이그렇게많지않아서사실큰도움은안되지만.
배은주위원
그러니까밀농사를그렇게많이짓지않는데,들어가는예산은.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그렇습니다.지금정부에서밀을육성하려고밀산업육성법도만들고이렇게했는데,사실밀단가가너무약하기때문에밀재배하려는농가가없습니다.그나마여기에밀과노닐다회사법인에보조금을많이들어가고그런거는있지만지금밀정부수매가가900원입니다.여기서주변인근농가에서생산한밀을1,250원에수매해주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1,250원해도농가에서는큰이득이없을거아니에요.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양이많지않기때문에큰이익이라고할수는없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그런데이사업이만약에내년에사업비가끝나면계속이사업을할거같아요?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지금여기는그냥단순농업만하는것이아니고,일단은농업적으로는안동에는밀가공시설이없습니다.그래서이사업을통해서밀가공시설을만들어놓게되면도산지역뿐만아니라지금풍산지역에서도35호정도가밀을재배하려고합니다. 사실밀을통밀로그냥팔면돈이안됩니다.가공시설을관내에만들어놓으면,수매를하든지이런식으로해놓으면그나마수매단가를좀높일수있어서농가에도움이될수있고요.농업을떠나서는지금관광객유치효과가연간8,000명정도됩니다.밀밭,메밀밭.
배은주위원
밀밭때문에그거구경하러오신단말이죠.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그렇습니다.도산지역의관광하고연계시켜서그런부수적인효과까지같이살펴보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가공품해서생산,유통,판매하는데어쨌든우리시비가엄청나게들어가요.한업체에2억2,000만원을준다는거는무지하게보조를많이한다고보면되거든요.근데이사업도결과가주변의주민들,농민들한테도움이되도록잘살펴봐주고점검을해달라고부탁드립니다.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열심히점검하고잘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궁금한거세가지만물어볼게요.654페이지사과생육조절을통한품질고급화시범이거는약재로해서.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생육조절제이거는위원님도아시지만과수쪽으로는각종생육조절제만드는업체들이상당히많습니다.매년수십종씩나오고이렇기때문에농가들이사실자부담으로써보기도힘들고,그런부분에대해서새로나온게있으면농가에서테스트한번해보고좋으면지속적으로쓸수있도록하는시험적인측면에서만들어놓은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다음에노지과수기상재해경감시범.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이거는노지과수에보면봄철에결실기,여름철에하계고온으로인해서일소피해라든가막는시설을하는겁니다.봄철같으면미세살수장치,여름하계같으면차광장치두종류중에서선택할수있도록사업을추진하는것입니다.
이상근위원
경북미래형2축형사과원조성시범.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2축형사과원은경북에서집중적으로밀고있는,생산량이많고품질이좋은과원모델입니다.지금이것이상당히효과도좋기때문에도비사업으로만들어져서시군에내려보내는그런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안동시관내에포장이있어요?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사업으로만든포장은자체사업으로만든게임동에한군데가있고요.지금한군데가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몇년됐죠?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그게3년됐습니다.
이상근위원
자부담으로한데는?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자부담으로한데는녹전에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아직안동지역에는많이확산되지않았습니다.
이상근위원
확산돼있지는않은데,2축형묘목이게묘목,기반시설,교육컨설팅이렇게해서5,000만원자부담30%돼있는데,객토관정이런부분은포함을할수있는가요?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사실객토같으면돈이얼마안되지만관정같으면한1,000만원이상들고하기때문에이사업비에서1,000만원을관정에투입하기에는.
이상근위원
관정은힘들고,객토이게면적이어느정도되지요?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0.5헥타르규모입니다.
이상근위원
0.5헥타르1,500평,그러면1,500평객토도비용이만만치않게들건데요.객토를포함시켜줘야될거같아서물어보는거예요.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객토를,너무지대가낮은데1m이상성토를한다라는그런개념이아니고객토개념같으면사실1,500평하면몇백만원도안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래도100차는들어가야될거같은데.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100차요?
이상근위원
100차하면1,000만원이에요.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그정도는조금과한거같습니다.지금묘목값이많이비쌉니다.이게1.5m간격으로심어야되기때문에,묘목값이비싸기때문에,그리고유인자재이런데도많이들어가야되기때문에객토하는데1,000만원씩투자하면본취지에는조금어긋날거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예,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상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밀생산하는데가보셨지요?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예.
김상진위원장
그러면관광객이어떻게강을건너요?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관광객을인터넷으로접수를받아서.
김상진위원장
접수를하는데,다리가없어서건너가야되잖아요.뭐로건너요?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그사람이트랙터로뒤에운반차를달아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동료위원님들이많은질의를했으니예산집행에과장님이신경을쓰셔서잘해주시기를바랍니다.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술보급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환
배도환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다음은농업기술센터미래농업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미래농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022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후자
김후자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김후자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미래농업과업무에많은관심과격려를해주시고농업발전을위한기반지원을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리면서미래농업과소관2022년도일반회계예산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신규만해주세요.
후자
김후자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2022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설명드린사업이순조롭게추진될수있도록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미래농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659쪽인데요.지황조직배양묘종근생산단지조성인데요.여기사업내역이보면하우스신축,농기계,농자재구입인데보조율이70%됩니다.과장님께서보신것중에100%짜리도많이나오는데,이예산의총예산이4억입니다.그러면지금현장에서보면하우스자재,철근자재값이어쨌든많이올랐는거예요.그래서건설과나교통과나다른과에서주차장신축에도자재값이인상되어서계속추가예산을확보합니다.그런데이사업총예산4억을편성하실때이런자재부분도고려하셨습니까?
후자
김후자미래농업과장
예,고려했습니다.
남윤찬위원
사업대상자분들이자부담을1억2,000을해야되는거예요.
후자
김후자미래농업과장
예.
남윤찬위원
지금농업기술센터에여러가지보조사업을보면이런예산규모가큰것은100%짜리도많습니다.보조금을조금상향할수는없었는지,지금농가가그렇게좋은환경은아닙니다.작은예산은자부담보조율이조금낮아도농민들이수용을다할수있는능력이되는데,이렇게큰사업들은보조율을조금더상향할수없었는지,앞으로이런것은보조율을조금더높여주십사라는건의입니다.
후자
김후자미래농업과장
지황조직배양묘생산사업은국비도전환사업으로요.지역활력화사업으로해서저희가공모에의해서신청한사업인데,임하신덕에지황조직배양묘작목반이있습니다.거기에서신청을자부담일부30%를.
남윤찬위원
어디하든지간에사업하시는분들이30%정도,1억2,000정도는자부담을할수있는용의가있다.이렇게됐습니까?공모신청할때.
후자
김후자미래농업과장
저희기준이보조70%,자부담30%매칭이돼있습니다.그래서그기준에의해서,저희가공모에의해서신청한사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면이공모사업은그매칭비율이다정해져있는데,다른보급과나이런데보면100%짜리도있는거예요.공모사업할때도이사업을하고자하는주체농민들하고의논해서보조율이높은데로공모할수있는방법도연구하시기바랍니다.이거1억2,000자부담해서몇분이하시는지모르지만은.
후자
김후자미래농업과장
지금계획은10명정도계획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10분이1인당규모가어느정도됩니까?
후자
김후자미래농업과장
지금저희가하우스짓는데3억3,000정도예상하고있거든요.그러니까3,300만원정도보시면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하우스짓는데만요?
후자
김후자미래농업과장
예.
남윤찬위원
어쨌든사업하시는분들하고의논하셨다니까,그분들이수용을하시겠다니까이사업은진행되는거로알고,앞으로이런규모가큰예산들은자부담이많이드는예산들은보조율을높일수있는방법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후자
김후자미래농업과장
위원님말씀잘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659페이지보면동료위원님이지적하신게7대3이죠.보조비율이.
후자
김후자미래농업과장
예,7대3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바로밑에거는9대1이죠.왜이렇게보조율을일정하게안하고,어떤방식이있나요?
후자
김후자미래농업과장
앞에말씀하신거는저희가도에공모사업으로도에서매칭된비율이있고요.금방말씀하신지황조직배양묘종근생산하는거는저희가순수시비로작년까지는100%농업인들한테종근지원하다가올해10%자부담해야되는시자체기준이있어서거기에맞춰서저희가90%,10%로보조와자부담을맞추었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본위원이말씀드리는싶은것은어떤원칙이있어야된다는겁니다.누구는10%고,누구는30%고,누구는50%이게말이안되거든요.그런규정이있으면모르지만원칙을갖고한규정으로가는게안좋겠나라는뜻입니다.
후자
김후자미래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미래농업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후자
김후자미래농업과장
고맙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안동시시설관리공단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문화관광본부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2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술
김재술문화관광본부장
안녕하십니까?문화관광본부장김재술입니다.평소존경하는경제도시위원회김장신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저희안동시시설관리공단에대한많은관심과깊은배려감사드립니다.시설관리공단2022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앞으로도저희공단은효율적이고합리적인예산편성을위해끊임없이노력하겠습니다.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시민들의다양한요구사항에적극대응할수있도록2022년도예산안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본부장님,수고하셨습니다.안동시시설관리공단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본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7쪽에본부장님께서인건비늘었는부분말씀하셨는데요.그러면공동구기본인건비가보시면68억에서7억5,000이늘어서지금75억이됐거든요.그러면공동구9명이라하셨는데요.팀장을따로하고9명인가요,아니면팀장을포함해서9명인가요?
재술
김재술문화관광본부장
팀장을포함해서9명입니다.
정복순위원
팀장님포함해서9명이라고하더라도예산이10%가까이늘었는데,설명을아까하셨는데...
재술
김재술문화관광본부장
그거는저희가직원이9명늘었고,무기계약직단가가시에서결정공고가됐기때문에그5%를반영해서증액이되었습니다.
정복순위원
5%요?5%가그러면인상된거예요?
재술
김재술문화관광본부장
예,무기계약직단가는시에서이미저희가예산을요구하기전에단가를결정지었습니다.
정복순위원
무기계약직은5%고,올해공무원들인상분이1.4%라고얘기를들어서.
재술
김재술문화관광본부장
예,1.4%입니다.저희직원에대한인건비1.4%인상분은아직당초예산에는편성을안했고요.다음추경예산에인상분을편성을해야됩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36쪽에보니까변호사선임비가5,000만원이있어요.이거계속이월된건가요,아니면지급을해야되는건가요?
재술
김재술문화관광본부장
저희1노조와2노조에서통상임금에따르는3년치소송을진행중입니다.그게아직1심선고가안됐기때문에해마다이월하게된예산입니다.내년도에선고가되면은변호사비를지출해야되기때문에내년도예산으로편성을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요.그위에쪽보면지급수수료있고,밑에퇴직연금운용수수료가3,000만원이나돼요.이수수료를3,000만원이나줍니까?각금융사마다서로유치하려고그러는데,여기공단에서퇴직연금운용수수료를3,000만원이라고책정해놔서얼핏이해가안가서요. 위에법인세신고대응수수료1,100만원이런거는워낙공단이크니까수수료를지급하는거에대해서는이해가가는데,퇴직연금운용수수료3,000만원은이해가안가요.
재술
김재술문화관광본부장
저희가퇴직연금금융기관에위탁해서운용을시키는데,공단이설립되고해가길어질수록작년도에는2,000만원이었는데금액이커지니까운용수수료도비율에따라서지급을하게되니까3,000만원으로올해1,000만원증액한상태입니다.
정복순위원
아니,그냥일반적으로각금융기관마다농협도그렇고,국민은행도그렇고‘퇴직연금을우리금융기관에예치하세요’라고홍보를정말많이하거든요.오히려받아야될부분인거같은데,왜공단에서3,000만원이나수수료를줘야되는지에대해서.
재술
김재술
퇴직금을관리하는데어차피기금을관리하기때문에저희가수수료를지급할수밖에없습니다.
정복순위원
저도개인적으로퇴직연금넣고있는데요.이부분은궁금해서질문을했고요.앞에전체총괄해서전체퇴직연금금액이전부얼마지요?잠깐만요,총괄한번볼까요.
재술
김재술문화관광본부장
5억1,568만8,000원입니다.
정복순위원
퇴직연금이5억요?
재술
김재술문화관광본부장
예,금년도일반회계만.특별회계는또별도로있습니다.뒤에환경사업소하고이런거는따로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퇴직연금이5억인데수수료를.
재술
김재술문화관광본부장
작년도에는4억6,000이었는데올해5억1,000만원정도되니까금액이조금씩늘어나기때문에저희수수료도요율에따라서늘수밖에없습니다.
정복순위원
5억에대해서10%면5,000만원인거죠.그런데3,000만원이면수수료가몇%되는거죠?5억에대해서.너무수수료가과다책정된거같아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
재술
김재술문화관광본부장
그거는저희가금융권하고계약했는사항이있기때문에별도로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그렇게주시고요.그다음에37쪽에보니까경영평가및혁신담당연수자몇명가시는거죠?37쪽중간에있습니다.경영지원실에대한예산인데요.
재술
김재술문화관광본부장
이거는총괄적으로저희가경영평가하면회의도하고,교육도가고이러기때문에일괄적으로교육,훈련비를총괄적으로세워놓은겁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이게혁신담당자니까그렇게많지않을거같아요.그런데밑에는노사화합워크숍은또똑같이500을잡았어요.
재술
김재술문화관광본부장
노사화합워크숍은저희가노조하고1노조,2노조하고경영진들하고화합워크숍을1년에1회정도하기때문에그경비고,경영평가및혁신담당자연수는경영평가를밖에서각부서별로전부서무담당자들을모아서교육도하고,부서가16개입니다.경영지원실하고한20명정도가교육을가야되는그런상황입니다.
정복순위원
왜질문을드렸냐하면노사화합워크숍이오히려예산이많이책정돼야될거같은데,똑같이잡아놓으셨길래질문을드린거예요.궁금해서.
재술
김재술문화관광본부장
예,이거는그렇게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39쪽에요.올해2021년도에도우수직원해외견학못가셨겠네요.
재술
김재술문화관광본부장
예,올해코로나때문에못갔습니다.
정복순위원
시청공무원뿐만아니라모든기관들이시대가이러하니못갔을거같아요.그리고그밑에보니까업무추진비잠깐볼게요.이게원래있었던거예요,아니면작년에하신거예요?
공단
리공단안동시시설관
문화관광본부장 김재술 작년에도있었고그전에도있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런데종류를이렇게3개로나누어놨더라고요.그래서이걸합하니까한230정도되는데요.
재술
김재술문화관광본부장
어디,39쪽에.
정복순위원
39쪽에업무추진비가있고,직무수행경비가있는데.이거를질문을해야될지,말아야될지고민하다가제가질문을드리는건데요.기관운영추진비라고해서90만원씩1,000만원있고,직급보조비로해서40만원이있고,직책급업무추진비에서65만원씩해서또1년치해서돼있어서.
재술
김재술문화관광본부장
이거는직무수행경비인데,직원들의복리후생비성격으로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단가가정해져있는금액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래도이게보니까한달에2,300은되는거같아서,이거는이사장님몫이기는하지만이게개인것이아니라직원들.
재술
김재술문화관광본부장
아닙니다.이거는이사장님뿐만아니고직원들호봉대상자,경영지원실하고50명의직급보조비하고직무수행경비입니다.
정복순위원
아니요,밑에이사장님,본부장님,3급쭉있는데,그분들말고.
재술
김재술문화관광본부장
예,연봉대상자하고호봉대상자.
정복순위원
근데이사장님거라고있어서궁금해서.
재술
김재술문화관광본부장
이사장님은월40만원해서연4,800입니다.공무원들도직급보조비가이렇게나갑니다.
정복순위원
아니요,위에도기관운영추진비가90만원씩따로되어있어서.
재술
김재술문화관광본부장
사업업무추진비이거는,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이사장님이업무추진비성격으로대외적으로쓰는돈입니다.밑에직급보조비는월급날복리후생비주는돈입니다.일년에이사장님이1,080만원이고본부장한사람에360만원해서이거는부서에쓰는업무추진비입니다,위에거는.밑에거는월급날주는복리후생비고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예,그리고73쪽에동력비가작년에는6억가까이책정돼있는데,2억을증액하셨어요.
재술
김재술문화관광본부장
동력비말씀하시는겁니까?
정복순위원
예,215번동력비.
재술
김재술문화관광본부장
작년에코로나때문에학가산온천을전체9개월정도밖에문을안열었고,내년도에는12개월문을여는거로계산해서예산을요구했는겁니다.작년에는9개월하니까동력비가줄고,나머지예산은반납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석달인데요,2억을가지고3개월하면거의7,000만원정도동력비가들어간다는얘기다.
재술
김재술문화관광본부장
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생각보다동력비가엄청나게많이들어가네요.
공단
리공단안동시시설관
문화관광본부장 김재술 전기하고기계실하고전체적으로규모가크기때문에도시가스도쓰고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생각보다이게많이들어가는부분이라서궁금해서질문을드렸고요.그다음에공동구관리있잖아요.인건비와관련된부분이여기는없는데요.
재술
김재술문화관광본부장
인건비는경영지원실에총괄적으로일반회계기때문에일괄편성돼있습니다.
정복순위원
보통따로되어있는데여기는빠져있길래.
재술
김재술문화관광본부장
특별회계에는환경사업소라든가교통약자,교통특별회계이런거는각부서별로돼있고,나머지는경영지원실에인건비가총괄적으로편성이돼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어쨌든여기공동관리구에서1억7,200을연간쓰겠다고예산을들이잖아요.그런데여기에서금액은크지않지만신문구독을2개를하시겠다고했는데,이걸의무적으로원래하셔야되는거예요?
재술
김재술문화관광본부장
직원들이정보를획득하기위해서신문도두종류정도는,직원이9명이있는데두종류정도는봐야되지않겠습니까.
정복순위원
다들바빠서볼시간이없을것같고,요새는인터넷으로다보고해서올해처음으로하는예산들이잖아요.
재술
김재술문화관광본부장
부서별로신문구독료는한두건정도는거의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래요?
재술
김재술문화관광본부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원래여기지급수수료에안전관리서비스부터시작해서이런것들은의무적으로해야되는가보죠.
재술
김재술문화관광본부장
예,법적으로검사를받아야되는수수료입니다.
정복순위원
단가가280만원되어서이거도일년이면3,300만원이더라고요.그러니까당연히공동구관리팀이있으면이관리팀에서모든걸다할거같은데,이관리팀에서다시이러한안전관리서비스에관련된수수료따로줘야되고,그리고전기설비안전진단도따로있잖아요.그러면거기에대한일종의용역인거죠.
재술
김재술문화관광본부장
예,이거는용역비고.
정복순위원
용역비도따로줘야되고.
재술
김재술문화관광본부장
직원들은상시3교대근무를하면서공동구에이상이있나,없나를수시로감독을해서거기에이상이있으면통신이면통신회사에연락을하고,상수도는우리시에연락을하고이렇게수선하고하는데,저희직원들은9명이상시적으로감시하는기능만하고정말기술적인진단이필요한용역은어차피저희가용역을주고있습니다.법적으로주도록돼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공동구관리팀이라고해서당연히이팀에서모든걸다알아서하겠구나,자격증이있는분들이관리하겠구나이렇게생각이드는데,막상지급수수료내용을보니까안전관리수수료280만원씩따로,또전기설비도240만원씩따로,또소방과관련된정밀검사55만원씩따로,밑에또보니까온라인물가정보이용수수료이건뭐죠.
재술
김재술문화관광본부장
저희가어떤설계를한다든지하면물가정보지를이용해야되는데,책을사는겁니다.물가정보지책을사서볼수있는그예산입니다.
정복순위원
요새는온라인으로다될거같은데.
재술
김재술문화관광본부장
이거는1년에30만원인데,책보는거기때문에.
정복순위원
예,많지는않은데궁금해서그냥질문을드려봤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백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수고하십니다.한가지물어볼게요.공단에는소송이나사건들이생깁니까?
재술
김재술문화관광본부장
현재통상임금에대한소송이진행중에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직원들임금에대한거.
재술
김재술문화관광본부장
예,옛날에공무원에준해서초과외수당단가를적용을했는데,근로기준법적용을하게됨으로해서단가차액이생깁니다.그런것들때문에통상임금소송이2개노조에서진행중에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진행중에있어서변호사선임비가들어가는겁니까?
재술
김재술문화관광본부장
예,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변호사가5,000만원이면상당히좀.
재술
김재술문화관광본부장
저희가일단5,000만원세워놨는데,나중에실제로승소를하고일정부분은정리가될사항에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소송결과지급수수료도아주대비해서세워놨는겁니까.
재술
김재술문화관광본부장
예,대비해서세워놓은겁니다.
김백현위원
이거는예산세워놓고나중에결산때는다르겠다,그죠.
재술
김재술문화관광본부장
예,결산때는저희가남는부분은반납을하게되고예를들어서정말소송해서결과가모자라면일정부분은또추경이필요한사항입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동시시설관리공단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본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예산안심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2021년도12월3일부터12월9일까지7일간위원님들께서충분한개별심사가되었으리라믿고바로계수조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계수조정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럼,부위원장님으로부터계수조정결과를듣도록하겠습니다.정복순부위원장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부위원장정복순위원입니다.2022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2022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집행부로부터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고위원님들의심도있는심사를한결과경제도시위원회소관예산중27건,총56억1,790만5,000원을삭감하기로결정하였습니다.자세한계수조정내역은기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부위원장님께서설명하신2022년도예산안계수조정결과는위원님여러분의합의를통해서수정된내용입니다. 이외에도추가로수정할부분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부위원장님,계수조정결과에대하여동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부위원장정복순위원입니다.2022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중경제도시위원회소관예산안은계수조정한내용과같이삭감하고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김상진위원장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2022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중경제도시위원회소관예산안은정복순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신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금까지2022년도예산안심사에수고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내일오후2시부터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