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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신효철 의원 발언

제314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1-12-09

신효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병두

김병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소관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오명화 의회사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오명화의회사무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오명화입니다. 평소 우리 동구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과 사랑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병두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은애 부위원장님, 정인숙 위원님, 신효철 위원님, 이연미 위원님, 주형숙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의회사무국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금번 의회사무국에서는 세출예산 중 의정활동 지원사업을 기정액 대비 2,100만원 감액하였는데 상세한 설명은 의정담당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설명)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를 물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3시38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4일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안건입니다. 보고서 초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의견 조율하여 정리된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된 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예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 여비조례안. 본 안건은 이은애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이은애 위원님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애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이은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은애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조례안은 2022년 1월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동구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는 제정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를,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여비의 지급을, 안 제5조에서는 부정 수령시 여비의 환수규정을, 안 제6조에서는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정안과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공무수행을 지원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이은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

13시43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인숙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정인숙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숙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정인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조례안은 2022년 1월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는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와 제3조는 용어와 정의와 적용범위를, 안 제4조는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을, 안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는 후생복지사업 운영과 후생복지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해, 안 제2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정안과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업무능력을 증진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정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됐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동구의회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조례안

13시46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연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이연미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미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연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조례안은 2022년도 1월 시행예정인 개정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동구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제정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조례 적용을 위한 기본원칙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지원범위와 지원 제외 대상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지원기준과 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8조와 제9조는 편의지원을 위해 전문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의장이 정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정안과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동구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이연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시50분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효철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신효철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효철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신효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 신효철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국 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 1월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에 따른 인용법조문 변경사항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는 동구의회 사무국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위임규정이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5조는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근거 마련이 되어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직무배치와 복무사항을 규정하고자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구성의 기준을 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제안된 개정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신효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동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시54분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형숙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주형숙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형숙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주형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 1월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에 따른 인용법조문 변경사항과 의원의 겸직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는 동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 조례 위임규정이 지방자치법 제38조에서 지방자치법 제46조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7조에 인용조문 변경, 별지 서식 제1호의 내용변경 및 서식 제19호를 신설하여 겸직신고내용 명확화, 겸직신고 안내 및 검증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겸직신고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주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두 위원장, 이은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8. 대구광역시동구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안

13시5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은애

이은애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병두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병두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두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김병두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주민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주민의 조례 청구권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주민조례 청구권자의 수를 공표된 청구권자 총 수의 70분의 1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 및 안 제10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위임신고증,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서 등의 서식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 장소를, 안 제12조에서는 서명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체장의 협조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대리

김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구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14시03분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병두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병두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병두

김병두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병두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조례안은 2022년 1월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안 제2조부터 제8조까지는 공무원의 근무태도와 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부터 제11조는 당직 및 비상근무 등을 규정하고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는 세부지침을 의장이 규정할 수 있도록 운용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정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나은 의정운영을 위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대리

김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직무대리규칙안

14시06분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병두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규칙안의 대표발의자인 김병두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병두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규칙안은 2022년도 1월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동구의회 사무기구의 직무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칙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는 제정목적을, 안 제2조와 제3조는 법정대리와 지정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규칙안과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규정안은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직무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고자 하는 규칙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대리

김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은애 부위원장, 김병두 위원장과 사회 교대) 11. 대구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제안규칙안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병두

김병두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은애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규칙안의 대표발의자인 이은애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애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이은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은애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규칙안은 2022년 1월 시행예정인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사권 독립으로 동구의회 소속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규칙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제정목적 및 적용범위 등을,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제안의 제출과 접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11조에서는 제안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 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제안의 심사 및 채택제안의 결정 등을, 안 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시상 및 보상에 대해, 안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제안의 실시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규칙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규칙안은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서 행정의 능률화, 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를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규칙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이은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구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안

14시13분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인숙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규칙안의 대표발의자인 정인숙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숙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정인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전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규칙안은 2022년 1월 시행예정인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칙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제정목적을, 안 제2조부터 제8조까지는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과 지급심사 기준에 관한 규정을,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조기퇴직수당의 신청과 지급, 지급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규칙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정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구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근무규칙안

14시16분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연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규칙안의 대표발의자인 이연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미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연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제안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규칙안은 2022년도 1월 시행예정인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른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칙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제정목적과 근무기강의 확립에 대해, 안 제3조와 제4조는 근무상황부의 작성과 관리에 대해, 안 제5조는 시간외근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는 휴가와 출장의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규칙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 인사독립권에 따른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을 사항을 규정하는 규칙안이오니 원안대로 가결,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이연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대구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공무국외출장규칙안

14시19분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효철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규칙안의 대표발의자인 신효철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효철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신효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 운영 신효철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규칙안은 2022년 1월 시행예정인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공무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제정한 규칙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는 제정 목적과 제정 적용범위를, 안 제4조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국외 출장에 따른 소양교육, 현지 활동 유의사항, 보고서 제출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공무국외출장비와 환수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규칙안과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규칙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 독립에 따른 동구의회 공무원의 의정업무 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신효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대구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안

14시22분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형숙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규칙안의 대표발의자인 주형숙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형숙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주형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규칙안은 2022년 1월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하는 규칙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제정 목적과 적용범위 등을, 안 제5조부터 제17조까지는 응시자의 제출 서류, 응시 결격사유, 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등을 규정한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부터 안 제28조까지는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경력평정, 가산점부여 기준, 자격증, 가산점 등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규칙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구의회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칙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주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대구광역시동구의회비위공직자의의원면직처리제한에관한규칙안

14시26분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형숙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규칙안의 대표발의자인 주형숙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형숙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주형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한 설명 아,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규칙은 2022년 1월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소속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 근거를 마련하는 규칙안으로 주요 내용은 제1조는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와 제3조는 의원면직의 제한과 제한 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항을, 제4조는 위반자에 대한 문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규칙안과 법령,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규칙안은 의회소속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직기강 확립 및 깨끗한 공직 풍토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주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1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