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경아 의원 발언

제20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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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순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3분 안녕하십니까? 조오순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25일 제20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2022년도 본예산을 심사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과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는 박경아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박연숙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박경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박연숙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경아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장님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아

박경아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연숙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을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 이제 예산을 마지막 보게 되는데요, 우리 임기에. 여러 환경들이 많이 변화가 되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재난재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이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골고루,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예산으로 흘러가는지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안 심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박연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김원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원일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본예산안의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대비 2,955억 원이 증가한 2조 9,481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조 5,750억 원, 특별회계는 3,731억 원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14개의 기금을 운영하여 2021년도까지의 조성액 대비 53억 원이 감소한 1,221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의회운영위원회는 원안가결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는 19개 사업 109억 4,986만 4천 원 삭감을, 경제환경위원회는 10개 사업 134억 2,050만 원을 삭감하고 1개 사업 30억 원 증액을, 교육복지위원회는 2개 사업 1억 3,840만 원을 삭감하고 1개 사업 5,472만 원 증액을, 도시건설위원회는 1개 사업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32개 사업 245억 5,876만 4천 원을 삭감하고 2개 사업 30억 5,472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부문 중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4억 원을, 지출부문 중 사회적경제지원기금 10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4억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위 심사 결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심사토록 안건으로 회부되었으며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를 개선하고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시정역점사업 마무리 추진을 위한 재정운용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정여건 및 세입재원 분석 등 주요 검토사항은 페이지 1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 검토사항 이외에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안,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제반 법령, 각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회 업무보고 시 지적, 시정 요구된 사항의 반영여부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실ㆍ국ㆍ소ㆍ단장의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실ㆍ국ㆍ소ㆍ단별 직제순서 없이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실ㆍ국ㆍ소ㆍ단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실ㆍ국ㆍ소ㆍ단별로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실ㆍ국ㆍ소ㆍ단장께서는 제안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은 질의ㆍ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일자리경제국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ㆍ국장 및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실ㆍ국장 및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대입니다. 100만 대도시로의 시정 발전과 화성시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경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2,809억 6,729만 9천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대비 903억 7,430만 1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예산법무과 소관 일반조정교부금을 2021년도 대비 728억 9,400만 원이 증액된 2,43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648억 9,146만 3천 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924억 929만 8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총예산액 157억 1,351만 6천 원으로 2021년도 대비 139억 2,328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신규로 추진하는 첫만남이용권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137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현안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정책 대응을 위하여 연구용역비를 2021년도 대비 1억 원을 증액하여 6억 원을 총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 가입한 지방소득지방정부협의회에 의해 분담금을 5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총예산액 1,128억 5,518만 9천 원으로 2021년도 대비 764억 5,491만 8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수금, 원리금 상환비용으로 718억 7,933만 3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고자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예산 총액 1% 이내로 일반예비비 248억 2,496만 2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총예산액 38억 716만 4천 원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편입 토지 부지매입 등으로 2021년도 대비 7억 7,379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정책과는 총예산액 169억 8,223만 원으로 2021년도 대비 2억 8,3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맞춤형 공장화재 저감대책 지원사업에 2억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안전을 위한 야간도보순찰대 운영에 전년도 대비 2억 9,579만 8천 원을 감액한 1억 6,34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과는 총예산액 102억 3,124만 4천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비 5억 700만 원을 감액하고 안전영상 CCTV 및 자가통신망 설치에 10억 2,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2021년도 대비 5억 9,610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총예산액 53억 221만 7천 원으로 화성e 다모아플랫폼 고도화사업 3억 원 등 2021년도 대비 3억 7,631만 6천 원을 증액하여 53억 21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부과 소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의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등으로 2021년도 당초 예산 대비 885억 1,506만 6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예수금원리금 상환과 예치금으로 총 2,664억 52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의 세입ㆍ세출예산안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금 등으로 2021년도 대비 519억 3,170만 2천 원이 증액된 586억 2,288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을 2021년도 대비 7억 원을 증액하여 11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비융자성사업비를 2021년도 대비 37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사전에 전달 받은 내용을 잠시 공지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성시가 ‘지방자치혁신대상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김종대 기획실장님께서 수상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11시에 자리를 뜨셔야 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는데, 맞나요?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유념하셔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김종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올해 12월 말로 퇴임도 앞두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오늘 가셔서, 지방자치혁신에 대한 수상에 진짜 공여가 크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에 자리를 비우신다고 하시니까요.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의 격려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내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아직 끝난 것 아니니 서로 최선을 다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논의하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는 제가 항상 1번으로 전화하는 관례가 있어가지고요.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아주 간단한 것 하나 질문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다른 상임위에서 했던 것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고요. 해설집은 9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19 상황 이후로 달라진 점 중에 하나가 모이는 건 줄고 재난문자 형태의 문자는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민관계소통시스템 문자 발송’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문자 발송에 대한 시스템들, 지금 이게 맞나요, 상임위가? 저희 교육복지, 하루에 한두 개 압축해서 하다 보니까, 맞으신가요? 과 있으신가요? 홍보기획관입니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저희 예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다음시간에 할 거고요. 그러면 기금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은 나중에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12페이지고요. 약간 일반적인 사항이 아닌, 저희 예결위로 넘어올 때 기금에 대한 부분들은 특별하게 기금을 조정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가지고요. 우선 과의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 남북교류기금이 10억 원이 시비인데다가 4억 원이…….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그것도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안전정책과예요. 예산 삭감돼서 올라온 내용 중에 야간도보순찰대가 있습니다. 보니까 전액 삭감이 됐는데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지금 야간도보순찰대를 전액 삭감한 취지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도보순찰대의 기능과 역할들이 조금 방범순찰대하고 중첩되지 않느냐.’ 그리고 ‘본연의 사업 목적들이 100% 이행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위원님들이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방범이라는 부분들은 시민방범순찰대도 하고 있지만 사각들이 존재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안전이라는 부분들은 촘촘하게 엮여져서 이루어지면 더 좋은, 시민에게 안전한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100%, 십분 이해해 주시지 않고 일단 중복에 대한 부분, 목적성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셨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전에 저도, 본 위원도 전에 기행위에 있을 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지적했냐면 우리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자율방범순찰대든 민간기동순찰대든 그런 자율적인 움직임을 하는 사람들의 봉사활동과 지금 현재 일자리형으로 야간도보순찰대가 나온 건데 공공일자리형으로 나온 것들이 어떻게 다른 건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위상 정립이 필요한 시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하고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여기에 다른 지점을 잘 찾아내서 그분들의 봉사활동에 오히려 지장을 주거나 회의감을 주거나 하지 않게 자율적인 활동들을 더 증진시키는 보완책도 좀 가져가면서 이 부분들의 다른 지점을 체크하라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의 변화가 있었나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그런 부분에서 순찰대 같은 경우는 거의 차량 위주로 야간순찰을 하고 그다음에 야간도보순찰대는 도보형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량이 못 들어가는 골목골목들을 야간도보순찰대들이 담당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시민방범순찰대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도보형으로 커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시민방범순찰대는 봉사형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도보순찰대는 유료형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똑같은 야간순찰 기능인데 어디는 돈 받고 어디는 아니다, 이런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이 지역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유료냐, 무료냐, 이런 부분보다는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시민의 입장에서는 좀 더 촘촘하게 엮여진다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우리 여성가족과에 안전지킴이가 있습니다. 귀갓길 안전지킴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동네 입구에, 약간의 위험요소가 있는 취약지역 초입에 해당하는 쪽 슈퍼라든가 편의점 이런 단위에 사람이 배치가 되고 그분들을 집까지 안심귀가 시키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보순찰대는 그냥 그런 거와는 상관없이 일정장소를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건가요, 그 시간에 맞춰서?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좀 현실에 맞춰서 이 정책들이 와야 되는데 지금 한 3년 차잖아요. 4년 차인가요?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건 4년 차 정도 되겠네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내년에 4년 차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4년 차가 됐을 적에 초기지점하고 좀 변화가 된 게 있나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순찰의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종전보다는 예를 들어서 구성원 멤버십에 대한 인원이 좀 줄고 순찰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종전보다 약간 예산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줄고 이런 부분들은 있고요. 방식에 대한 부분들은 변함없이 거의 야간에 순찰을 하면서 방범활동하고 그다음에 안전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신고라든가 재난신고라든가 그다음에 사전조치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안전에 취약한 약자가 있으면 그분들을 도와주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사항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이분들이 배치가 될 적에 지역에서 취약지역에 대한 분석 후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과학적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나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읍면동장 중심으로 우리 지역의 취약구역이 어딘가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을 하고 그 구간들을 설정하고 그 구간에 대해서 집중 도보순찰 하는 부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읍면동별로 일정 인원이, 인구수 대비 또는 면적 대비해서 배분이 되는 거예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읍면동장이 ‘우리 지역 2개 노선은 야간도보순찰이 꼭 필요한 곳이다.’ 이렇게 해서 신청했을 때 그 노선에 그 숫자에 맞춰서…….

도근

김도근위원

수요 욕구에 맞춰서 인원을 배정한다?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정책을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 발생률’ 이런 것들을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그 단위에 거기는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근거치가 나온 가운데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 책정이나 이런 것들이 시급하다,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와닿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수요 욕구도 중요하죠. 수요 욕구는 그래도 동장님들이 일하려고 하는 곳에서는 발견을 많이 했을 테고 완전히 취약한 곳이 많죠. 도농 복합지에서는, 특히나 중부에서 서부 쪽으로 오면서는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있어서 어떤 분포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분석이나 수요 욕구도 어떤 욕구에 의해서 오고 단순 욕구가 아니고, 공공형 일자리창출을 하나 하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요소가 중첩돼서 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모르겠는데, 그 부분들이 혹시나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일단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김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

안녕하세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상임위가 경제환경위원회이기 때문에, 예산법무과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 예산법무과가 거의 210%가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760억 정도 예산이 증감하게 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저희가 늘은 이유는 세입에서 일반조정교부금이 728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입분야가 늘었기 때문에 부동산교부세 이런, 저희가 보통교부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부서에서 잡지 않는 세입을 저희가 잡다보니까 세입 전체가 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제가 이건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었을 때에는 혹시 내년에 어떤 지선이나 대선을 보고 이렇게 예산이 확 늘지 않았나 이런 좀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세입은 이렇게 늘었고요. 세출에 대한 것은 지난 2020년도 재난기금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기금에서 빌려온 돈이 있습니다. 770억 중에서 우리가 730억 정도에 대해서, 이번에 채무에 대해서 갚는 비용이 잡혀있다 보니까 증액이 된 겁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조오순위원

제가 상임위가 기획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이런 게 좀 궁금한 사항이었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박연숙 부위원장입니다. 저희 기획행정과 위원이기 때문에 질문을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부서에 하지 않았던 질문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 있죠? 위원장님의 허락을 득하고 발언대에 앉으시면, 서시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스마트시티과의 과장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누가 대리로 참석하신 건가요? 어느 분이시죠? 나오셔서 일단 직책.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정책팀장

스마트시티정책팀장 정희석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팀장님이세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정책팀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우리 스마트시티과에서 ‘데이터 로’를 운영하고 있죠?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정책팀장

네, 빅데이터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빅데이터팀이 운영하고 계시죠? 제가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빅데이터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산업계나 현재 우리 정책에서 활용하는 게 있습니까?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정책팀장

이거는 죄송하지만 빅데이터팀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경아

박경아위원장

관련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신환철빅데이터팀장

안녕하십니까? 빅데이터팀장 신환철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4차 산업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정책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활용하고 있는가, 그런데 예산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혹시 예산이 반영된 게 있습니까? 다른 부서라도.

환철

신환철빅데이터팀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차적으로는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관리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정부에서 하는 디지털뉴딜사업 중에서 공공데이터 기업매칭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기업과 힘을 합쳐서 좋은 데이터를 만들고 그것들을 민간에 개방해서 산업 활성화를 시키는,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취지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5개 사업을 지원해서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다로 5개 사업이 선정돼서 그 5개 사업 진행을 막바지로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스마트팜에 대해서 포도농가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최적의 과육상태나 맛을 보장하는 것들을 찾아낸 다음 그것들을 다른 데도 자동화시설을 통해서 생육조건을 제공하는 방식이라든지 공공데이터, 무역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화성시에 있는 관내기업들이 어느 국가에 수출, 수입을 얼마큼 하는지 10년 치 데이터를 분석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직접적인 산업 진흥을 도모하고 있고요. 그거와 별개로 각 부서별로 상반기, 하반기 분석 수요조사를 통해서 빅데이터분석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지금도 기후환경과라든지 자원순환과와 협업을 해서 관내의 쓰레기 청소에 대한 부분 분석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5개 사업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부서에도 예산이 반영된 부서가 있다는 얘기신가요?

환철

신환철빅데이터팀장

그거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직접 집행하지는 않고요. 국가에서 그 기관에 배분해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가장 기초단위에서 지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관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또 선도적으로 사업이 됐다고 하니까, 5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빅데이터를 통해서 산업도 다 재구조가 돼야 되는 부분도 많고요. 거기에 대한 모든 정책이나 사업 이런 것들이 우리 관에서 제공하는 빅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미치는 우리 시민들의 편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들어온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시티과는 그래도 예산이 올해는 좀 반영됐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용역이나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구축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들어와 있으면 각 부서에서도 활용도 하고 또 시민들이 활용했을 때, 특히 기업들, 지금 기업하고의 매칭 얘기 하시는데 그것도 있지만 창업을 하기 위해서, 작은 단위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창업을 위해서 우리 화성시가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가 있으면, 상가나 뭐 이런 것 있잖아요. 상권분석이나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활용할 수 있다든지 그런 제공이 가능하게끔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되지 않나, 혹시 하고 있습니까?

환철

신환철빅데이터팀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판매 매출데이터, 면적단위 매출데이터, 종사 인원들 이런 세부적인, 일반적으로 구할 수 없는 자료들을 데이터를 교차하고 융합해서 만든 다음 제공을 받으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지역화폐 자료에 대한 부분만 받았는데 추가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서 그 내용들을 늘려나갈 거고 해당 사항들은 현재 지금 저희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세대 빅데이터시스템에 등록이 돼서 시민들에게도 똑같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이게 어쨌든 저도 보니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들어오니까 자세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아마 많을 거예요. 이따가 우리 상임위 다루겠지만, 결국은 만들어져 있고 이거를 활용하는 통로를 알려주는 게 홍보가 안 되면 시민들한테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걸 알리는 것, 그다음에 우리 스마트시티과에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어쨌든 객관적인 정보가 정제된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성공’ ‘실패’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기업들이 요즘에는 수익률을 보통 한 10% 내기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모 기업은 18%의 수익을 올렸어요, 영업수익을. 올린 이유가 요즘 같이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월등히 수익률을 올린 이유를 보면, 물론 이제 오너의 마인드도 있겠지만, 리더십이 있을 것이고, 지금은 빅데이터 기반이 경영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런 걸 활용을 했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 해주면 우리 화성시 기업인들과 우리 시민들이, 또 창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래서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십사 하고 예산에도,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이런 사업을 못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 정책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철

신환철빅데이터팀장

네, 감사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데이터팀도 행정 내에서 데이터 활용,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산업 전반으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양질의 데이터 관리와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 됐으면 어쨌든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 사업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행정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철

신환철빅데이터팀장

네, 감사합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박연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희 상임위인데 큰 질문은 아니고요. 일단 우선은 저희 기조실장님 지방자치 행정혁신부문에서 ‘우수상’ 수상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공무원, 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이 다들 애써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일자리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이게 의견이 사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중년일자리사업도 같이 돼 있다고, 안전정책과, 죄송합니다. 신중년일자리사업도 같이 되어 있는 거라고 하셨는데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일몰이 된 건데 이렇게 됐을 때 좀 우려되는 사항은 없으신지 과장님,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최초에 우리가 일자리 창출형으로 시도가, 계획이 된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역에서 시민에게 필요한 그러한 프로그램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신중년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정책과 일자리 창출 목표량 중 하나의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보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목적 사업이, 도보방범순찰대 본연의 기능과 목적이 지역에 정말 잘 흡수되고 부합되게 시민들에게 체감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민에게, 그러면 시민방범도보순찰대가 정말 시민여러분에게 필요한지 설문조사했을 때 74%가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고 또 자기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어느 정도 계속, 지속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시민방범순찰대하고의 약간의 어떤, 보수적인 부분에서 약간 불만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적 기능과 그다음에 방범적 기능은 좀 구분해서 지속 유지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시민들 불만은 아까 그런 형평성의 문제도 있지만 이게 실제로 시민들의 어떤 방범, 그런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도 사실은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제가 그때 시간대도 지적을 좀 드렸었어요. 이게 7시부터 9시인데 그때는 한참 사람도 많을 때고 밝은 시간대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시간대를 좀 더 뒤로 해서 실제 도보순찰대가 필요한 시간대에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도 이렇게 일몰에 대해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저는 이 시간대를 조금 변경을 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와닿는 도보순찰이 될 수 있도록 조금만 보완을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점차적으로 하는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아까 교육복지에서 비슷한, 비슷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귀갓길안전지킴이’ 그런 서비스도 있는데 그런 정책들을 나중에는 중복되는 부분이나 그런 걸로해서 통합해도 괜찮고요. 그런데 시간대 조절이라든가 그런 보완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결위에서 한번 더 얘기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 지금 사업하고 관련해서 뒤에 운영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운영비는 안 잘렸어요, 사업비는 잘렸는데. 나중에 이것도 같이 연동해가지고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야간도보순찰대니까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저희들이…….

은진

이은진위원

시간대도 좀 조정하시고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가장 취약 시간대가,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밤 11시까지 운영을 했는데 순찰원이나 수당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그다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시간대 의견 이런 것을 좀 종합해서 하다 보니까 11시, 10시 이전으로 시간 선택을 계획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그러면 아예 심야대를, 야간특별수당을 더 주더라도 저희가 심야대에, 예를 들어서 밤 11시 이후로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가 각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를 하고 이제 예결위까지 오셨는데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김종대 기획조정실장님 금년 말로 이제 수십 년 동안 화성시에서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제2의 인생을 기약하게 되시는데요. 하여튼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도보순찰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도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이 되기 전에 약 8년 정도 화성시 민간기동순찰대 대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화성시 민간기동순찰대가 있고 각 읍면동 자율방범대가 있고 해병전우회도 있고 각 봉사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슷한 성격의 봉사단체들이 있는데요.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말씀을 여러 번은 못 드렸지만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게 취지는 좋지만 어떤 안전하고 연관을 짓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 중에 조금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있어 제가 말씀을 드리면 ‘민간기동순찰대나 읍면동 자율방범대는 차량순찰을 하고 도보순찰대는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골목길을 도보로 순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각 봉사단체에서도 도보순찰을 합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에서 취약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은 기존에 오랫동안 봉사를 하셨던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바로 잡고 싶고 그다음에 처음 시작할 때도 이게 ‘공공형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냐, 실제로 안전을 위한 것이 목적이냐.’라고 질문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지금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 공공형 일자리가 목적이라 그러면 저희 일자리경제국에서도, 일자리정책과에서 지금 하는 사업 중에 신중년사업이라든지 관련해서 이제 기업들도 지원을 많이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신중년사업을 더 확대해서 그 기업들을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단기근로자를 채용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기업하고 화성시민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창출해 내는 그런 목적사업으로 가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어차피 같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소위 가성비를 따져서 좀 정책에 반영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물론 과장님께서는 안전정책과의 책임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보순찰을 하시는 분들, 근로자라고 그럴까요? 야간에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 오히려 그분들의 신변확보라든지 그다음에 근태관리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도 사실 지금도 의문이고요. 그런 것들을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상임위에서 이미 삭감돼서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근태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스템으로 다 동원했기 때문에 근태관리는 정확히 되고 있고요.

정룡

엄정룡위원

처음에는 각 읍면동 파출소에서 그냥 이렇게 장부 만들어놓고 사인하고 그렇게 하는 거였죠? 출근해서 사인하고 퇴근할 때 사인하고.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처음에 파출소에서 출근해서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파출소에서 도보순찰대원들이 오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출퇴근 시스템들을 지문시스템처럼 체크하면 출퇴근 체크가 될 수 있도록 전자시스템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도보순찰대원들이 우리가 일자리창출형으로 처음에 기획되고 이렇게 출발했지만 본연의 모습들을 많이 찾아왔다는 부분들을 주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어쨌든 계속 같은 얘기지만 오랫동안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화성시를 위해서 시민으로서 봉사정신을 가지고 활동해 주셨던 분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어 보입니다. 여기까지 질문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법무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예산은 아니고요. 저희가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각 사업부서에서는 필요하다고 예산을 예산법무과로 올리고 또 예산법무과에서는 충분히 어떤 근거라든지 법적인 문제를 다 검토하셔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하셔서 최종적으로 시장님의 사인을 받아서 의회에서 예산 승인 절차를 거치는 거잖아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렇죠? 그러면 근거가 없이 예산이 의회로 넘어온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예산 편성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편성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정책이나 시책적인 사안으로 편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 법적근거가 없는지는 사안별로 봐야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이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화성시에 ‘이클레이’라는 국제기구인데요. 국제기구 한국사무소를 화성시에 유치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의안이 저희 의회에 넘어와 있는 상태인데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아직 상임위에서 통과는 안 되고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예산이 수립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원칙은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데 예산안을 다루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되면 그 이후에 예산 심의를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 당시에도 예산안 심의 전에 동의안에 대해서 통과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그래서 본예산에 일단 반영이 됐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거는 어쨌든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안이 통과된 후에, 근거가 마련된 후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구두상으로 열심히 할 테니,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할 테니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사업부서의 요청이 있어서 그냥 예산법무과에서는 승인하셨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당초 편성할 때 어떤 근거나 원칙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예산법무과로 올렸어야 될 거고 예산법무과에서는 또 한 번 그거를 검토하셔야 될 의무나 책임이 있는 거고 또 의회에서도 예산 승인하는 이런 절차를 저희가 거치는 것도 시민들의 세금을 방만하게 운용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꼼꼼하게 보셨어야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이클레이 사무소 관계는 계속 진행이 됐었고 또 위원님들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부분이 계속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예산 편성 전에 동의안이 통과되면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안이, 경우의 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아니, 어떤 경우의 수는, 예산법무과를 제가 지금까지 보면, 예를 들어서 지난 얘기라서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과장님하고 이렇게 회의석상에서 대화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지난해 하반기로 기억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봉담에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복지정책과장님하고 또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당정협의회에서도 논의를 했었고 복지정책과하고도 충분히 논의가 돼서 부지 매입비나 이런 것들을 사업부서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편성을 하기로 했는데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이 없다.’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때 당시에도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들었고 과장님께도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렸던 적도 있었는데 그거는 충분히 근거가 있고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미리 예정돼 있던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진행이 됐어야지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 부지 매입비를 100%는 아니고 예산 부족 문제로 어쨌든 50%만 세우기로 했었는데 결국은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0%만 세우면서 과장님께서 저한테 전화주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이거는 안 되는 건데 기조실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신 거니까 기조실장님께 전화를 좀 드려서 고맙다고 얘기해라.’ 이런 말씀하셨죠, 저한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때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아니, 무슨 위원들이, 누가 공무원들한테 잘 보이고 지역구 사업비 예산 세워주면 전화해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배분할 때, 어떤 시급성이나 전반적인 걸 할 때, 또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사전에 얘기가 다 된 걸 가지고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것도 50% 올렸던 거를 나머지 40%는 감액을 하고 10% 세워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예산법무과는 지금까지 보면, 저희가 지난해에 아마 본예산 심의할 때로 기억을 하는데 국비 내시된 것도 저희 농업정책과하고 또 어디죠? 지금 부서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양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러면 세입ㆍ세출이 어쨌든 숫자가 틀려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더니 그때 과장님 저한테 뭐라 그러셨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셨잖아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제가 그렇게는 말씀 안 드렸고요. ‘그 부분은 추경 때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하여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행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부서에서 먼저 충분한 검토가 돼야 되고 그리고 예산법무과를 거쳐서 저희 의회 승인 절차까지 이렇게 거치는 이유는 소중한 시민들의 세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실수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거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특히 지금 보니까 예산법무과도 교육비나 이런 것들도 좀 올라온 것 같은데,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는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조금 더 직원들의 역량강화도 하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2022년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상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엄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관련 질문입니다. 우선 저도 기획행정상임위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계속해도 될까요? 사회적경제과가 기획조정실에 있는 게 저로서는, 계속 기획조정실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경제과를 시에서 바라보는 기준이 하나의 기업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다른, 아직도 우리가 굉장히 뭐랄까, 제 기준으로 보면 기업지원과라든지 실제로 정상적인 기업파트에서 일정부분 공익이라든지 그런 파트에 활용능력을 키우기 위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차세대 미래를 위한 과인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이런 파트에 있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우선 통합적인 의견을 좀 듣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가치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 그런 공동체성 회복 이런 가치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치들을 구현해 내는 것이 소상공인이나 기업지원과라는 어떤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좀 결이 다르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기획조정실에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과장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혹시 사회적기업인가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대부분 이익 중에, 또 오너 이름도 마찬가지로 기부에 대한 부분들은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날 정도로 돼 있거든요. 공공영역에서, 특히 전 세계적인 파급효과가 되게 크죠. 지금 사회적경제과에 있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그다음에 기술협동조합은 몇 개 정도나 되죠, 저희 시가?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관내 사회적경제 조합들이 370개 정도 됩니다, 11월 말 기준으로.

미숙

신미숙위원

370개요? 다른 시보다 선도적으로 지금 사회적경제과가 있는 화성시여서 아마 초창기에는 기대가 되게 컸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시들은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파트 쪽에 있는 분들이 이름을 날리고 그다음에 어떤 상품성이라든가 그런 걸 인정받아서,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도 실현시키면서 좀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화성시는 어떤가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저희 화성시 사회적경제과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선도적인 지자체에 속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 대상’을 수상했고요.

미숙

신미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개수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회적경제과에서 1세대가 처음에 들어와서 시의 서포트를 받고 했던 회사 중에서 성장을 해가지고 사회적 일들은 계속 하시면서 매출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상황처럼 홀로 설 수 있고 500억, 1,000억 정도 되는 회사들이 있으신가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구체적으로 회사 이름을 대도 되겠습니까?

미숙

신미숙위원

대도 되지 않을까요? 너무 좋으신 회사들인데.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동부케어’ 같은 경우에는 노인돌봄, 요양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꼽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또 ‘컴윈’이라고 컴퓨터 재활용하고 그런 데가 대표적인 우리 관내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라 말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장애인들, 어린이들을 돌보는 ‘꿈고래놀이터’라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행복한밥상’이라고 해가지고 베이비부머세대, 은퇴한 세대 어머니들이 모여가지고 반찬 만들고 도시락 배달도 하고 그러는데 아주 맛있습니다. 그래서 인기도 있고 매출도 있고 자가 건물도 있고 그렇게 쭉쭉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가능하면 매년 그런 성장하는 기업들을 좀 시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사회적경제를 준비하시는 곳과 또 지금 현재 기업 중에서 잘하고 계셔도 조금 더 사회적공헌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있으면 좋겠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공간 지원이 있는데 ‘화성가치이룸터시설’ 이거는 지금 현재 팔탄에 있는 장소가 좀 오래돼가지고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115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미숙

신미숙위원

네, 115페이지, 해설집은 247페이지로 돼 있고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하단 말씀하십니까?

미숙

신미숙위원

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이거는 우리 상신초등학교라고 해서 상신리에 폐교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을 저희들이 교육청으로부터 5년, 5년 해서 10년간 무상으로 임대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치매안심센터도 있고 우리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한 11개가 입주돼 있습니다. 그런데 폐교건물이다 보니까 약간 시설들이 좀 노후된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일부 보수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제가 지금 사회적경제과 쭉 보다가 공유 공간,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존에 안 쓰던 공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초기 준비하시는 기업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그런 쪽에 굉장히 저렴한 비용이라든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은데요. 상신초등학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상신리에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상신리면, 화성시가 워낙 넓어가지고요.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까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향남제약단지 바로 옆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이것 말고 혹시 다른 것도 있으신가요? 이런 공간에 대한.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지금 그런 건 우리 센터 내에 조금 있고 그다음에 LH가 또 무상으로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간을.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있고.

미숙

신미숙위원

LH가 무상으로 주는 공간은 어디에 있는 거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LH 주택공사가 일정공간을 사회적기업들한테…….

미숙

신미숙위원

아니, 장소가 어디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동탄에도 있고 향남에도 있고 봉담에도 있습니다. 지금 다섯, 여섯 군데 정도 이렇게 운영돼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입주하신 곳은 총 몇 곳이에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한 5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니까 장소는 다섯 군데에 나눠져 있고 한 곳당 들어가 있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한 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한 곳당 한 기업이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럼 5개 기업만 실제로는 그곳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까?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럼 나머지, 그 기업들은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대부분 스타트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미숙

신미숙위원

상신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과장님이 칭찬했던 기업 중에, 뭐죠? 동부케어가 들어있는 건가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동부케어가 3층에.

미숙

신미숙위원

거기는 스타트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거기는 아닙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이게 활성화 측면하고 기존에 잘하고 있는 데에 대한 지원하고는 약간 구별이 있으시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어떤 걸 중점으로 하시는 거예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장 진입기, 그다음에 지속성장기, 그다음에 고도화…….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진입기에 있는 곳을 위한, 그 5곳 중에 진입기를 위한 곳은 어디입니까?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지금 LH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LH가 있는 장소에, 그러니까 5개밖에 없으시다면서요. 다섯 군데에 다 한 기업씩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결국 지금 말씀하신, 조금 전에 370곳 중에서 5개만 어떻게 보면 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중에 스타트업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LH가 해주는 한두 군데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지금 있는 곳은 한 군데만 들어가 있는 거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어떤 걸 잘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공동체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야 되고 기업을 성장시켜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맞는데 지금 약간 위축돼 있는 이 코로나 상황에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면 스타트업기업을 위한 장소, 그다음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어떤 장소에 대해서 그걸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야 되는데 장소는 많다고 다섯 군데 하시는데.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장소보다도 우리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사회적경제 조직을 보통 협동조합으로 이렇게 만들거든요, 대부분. 이게 진입하는 게, 제일 아쉬운 건 비즈니스모델을 좀 구체화하는 게 수익을 창출하고 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비즈니스모델을 만드는 것들이 급선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중심으로, 초기 진입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년, 2년 정도 경영활동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오면 그 뒤에 뭐라 그럴까요, 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간도 더 크게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미숙

신미숙위원

조금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좋은 뜻은 말씀하셨거든요. 좋은 뜻은 나중에 토론하는 다른 쪽에서 하시면 좋겠고요. 예산 심의를 하니까 예산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예산 중에 어떤 부분들이 스타트업을 위해서 지원되고 그게 몇 개이고 내년에는 그래서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을 위해서 지금 현재 준비되고 있는 장소에 몇 개의 스타트업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지 그런 것, 그다음에 아까 말씀한 대로 성공된 모델링을 위한 기업들은 계속 성장시켜서 그 성장된 기업들이 스타트업기업들한테 협동조합을 준비하는 원론적인 방법들, 어떻게 보면 성공사례를 보면 알아서 하실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 지금 현재 예산으로 어디는 리모델링을, 그런데 이 리모델링 비용들이 스타트업기업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회적기업 형태가 이득을 안 남기는 부분들은 분명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기업은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형태 때문에 지원한다는 게 좀 명확하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예산 기금은, 기금에 대한 부분들도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일정부분 저금했다고 하지만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런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지금 기대해가지고 여쭤보는데 이렇게 다섯 군데만 있고 그거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씀 반복 하시니까.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창업육성사업, 지속성장지원사업 이렇게 단계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초창기 같은 경우에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실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급한 경우에는 신협을 통해서 받는 융자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여러 가지 뭐랄까요, 다양한 지원제도가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도 노력해야겠지만 당사자들도 열심히 찾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 몫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당사자가 우선 준비를 하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든지 사회적기업과에 전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내지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을 토대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갈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고 교육을 받고 신청하고 그다음에 일정부분 유지되면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단계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예비 사회적기업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활동을 하고 활동할 장소에 대한 부분들은 시가 좀 입주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계속, 어느 정도 될 때까지 성장을 밀어줘야 될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윤추구보다는 사회적 공헌에 대한 부분들이 더 높기 때문에.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위원님이 공간적인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판로 개척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가 마련하고 있는 LH가 주는 공간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상신초등학교 폐교…….

미숙

신미숙위원

LH가 말하는, 준 거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공공임대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주민커뮤니티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한 10평 정도 공간을 저희들이 무상으로 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10평이면, 여기가 지금 몇 평이죠? 이 안에가?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한 이 정도.

미숙

신미숙위원

그렇죠? 이 정도 되는 크기보다 더 작은 10평을 지금 사례로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시는 다른 것 준비하는 거 없이 그냥 그 정도로 하시는 거예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일단 무상으로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시에서도 우리 사회적경제조직들하고 그런 부분들은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클러스터 협동화단지 이런 것들을 많이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구체화되면 위원님한테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따로 보고가 아니고요. 이거는 기획조정실 파트에서 전반적으로 논의가 되든지, 선도적으로 시작했는데 예산 사용되는 부분들도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도, 굉장히 환경은 좋잖아요, 저희가. 아까 말한대로 협의해서 장소를 선별하고 만들 수 있는 환경도 좋고 그다음에 시의 예산도 그렇게 낮은 상태의 예산들이 아니기 때문에.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적극적으로 기업활동도 하고 사회적 가치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마련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지금 ‘전년도 집행실적 저조’라는 뜻은 어떤, 조정이유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이 20억을, 저희가 당초에 융자를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20억, 20억 세웠는데 그중에 10억이 경기도가 사회적 금융관련 기관을 설립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매칭해서 자조기금을 조성하면 시가 그 기금에 플러스해서 한 10억 정도 규모 내에서 같이 협업 자금을 조성, 융자를 하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용도로 20억 중에 10억을 잡아놨었는데 경기도 지원기관 설립이 지금 오리무중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 부분이 집행되지 않았고 올해도 집행되지 않았으니까 상임위에서는 그럼 그 부분은 보류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요인이 외부적인 요인인 거예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외부적 요인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외부적인 요인이 해결되면 화성시는 그걸 대응해가지고 같이 해야 되는 사항인 건가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지금 현재 본예산, 그게 기간적인 게 있죠?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과 시기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도가 그 매칭사업을 하기 위한 시기는 보통 언제 결정이 되는 건가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제가 그렇지 않아도 확인해 본 결과 내년 한 3, 4분기, 3분기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굉장히 시가 팽창하면서 젊은 친구들이 자기 사업에 대한, 특히 아까 말씀했던 위원님들 중에, 박연숙 위원님 질문한 것 중에 미래를 준비하는 ‘메타버스’를 얘기하고 기존에 있는 스타트업 기업보다는 요즘에는 소셜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면 예를 들어서 시작된 스타트업 기업들, 지금 글로벌한 기업들을 우리가 외국에서 보면 자동차 ‘차고형’이라고 말씀할 정도로 어떤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대한민국은 거의 대부분 아파트 생활을 하기 때문에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어서, 사회적인 공간들을 그래서 자꾸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 공간들을 적극적으로 기업이, 상대편에 맡겨 놓을 게 아니고 시가 논의해서 일정부분 대여하고 심사하고 시간적 여유를 주고 그래도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또 다른 사람에게 배치할 수 있도록,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반영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기존 기업들도 물론 사례를 유지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런 기금을 통해서, 도나 매칭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위축돼 있는, 기반이 없으면 더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돈을 버는 기업은 대기업이란 말만 있고요. 작은 기업들, 초기에 시작했던 기업들은 더 어려워지는 시기입니다. 그분들이 저희가 나중에 지원해야 될,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지금 사회적경제과가 해야 될 일 중의 하나인데 자꾸 위축돼 있는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발굴해가지고 그분들이 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그런 예산으로 많이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그런 예산으로도. 여기에 지금 예산법무과도 있으시고 저희 마이크를 통해서 모든 시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사회적경제국과 이런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에 많은 애정을 가지신 우리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저는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도근

김도근위원

정회 좀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위원님들, 잠시 정회하고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설명서 자료 265쪽입니다. ‘시민방범순찰활동 실비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실비를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아직 안 찾으셨어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실비지원은 한 달 동안 활동을 하고 그거에 대한 실비지원을 하는데 구체적인 게 유류비 같은, 차량으로 순찰을 하면 차량에 들어가는 유류비가 있는데 그거를 5킬로미터를 승인했을 때 1리터 환산해서 오피넷에 있는 유류가 공시가격에, 매달 공시되는 가격으로 해서 키로수를 리터로 환산하고 그거를 보상하는 겁니다, 실비 보상으로.

조오순위원

자료를 보면 26개 읍면동을 지원한다고 나와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

이 자료를 연계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그 앞에 보면 263쪽 존경하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야간도보순찰대에 여러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저는 예결위 때마다 이 야간도보순찰대에 대한 것을 늘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애착도 갖고 계시고 계속 하셨으면 좋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어디 사석에 갔는데 본인이 여기 야간도보순찰대원이라 그러는데 사인만 하고 차를 마시러 커피숍에 들어온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 사업이 선정 때 어떻게 잘못되지 않았나, 이게 새솔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분명히 좋지만 시민의식이 또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을 때 시간대 의견을 또 들어본다는 것도 이 사업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신중년에 대한 일자리사업하고 연결이 돼서 계속 이어갔던 거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이게 애초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자기는 순찰대원인데 사인만 해놓고 와서 차 마신다, 그런데 그분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됐던 건데 얘기를 하는 거죠. ‘나 순찰대원인데 잠깐 차 마시고 이제 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떤 시간대의 의견을 물어봤다는 건 차 마시는 시간대를 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런 예산을, 안전정책과에서 예산을 세워줬다면, 사실 그 뒷부분을 제가 얘기했던 이유는 화성시에 기동순찰대도 있고 시민방범순찰대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이런 데에 예산을 쓰는 게 훨씬 나아요. 이분들은 한밤중에도 다 순찰하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런 기동순찰대나 시민방범순찰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동부권, 서부권을 나눠서 볼 때는 서부권은 지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건 봉사인데 사실 그 밤중에 나가서 누가 이런 봉사를 해요? 그러면 이 앞전에 쓰여지는 예산이 차라리 이런 데 쓰여지는 게 훨씬 낫다고요. 독려도 되고 부여도 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한다는 것도 되고, 그런데 시민도보순찰대 이런 식으로 예산이 쓰여지는 건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계수조정 때도 제 의견을 얘기할 거고요. 과장님에 대한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해요, 저도. 그렇지만 시민이 바라보는 관점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관점하고 분명히 이게 상반된 거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이런 것은 접을 건 접고 또 다른 사업을 열심히 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부권은 기동순찰대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현수막을 다 걸어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거를 좀, 현장을 참작하셔서 분명히 어떤 사업에 어떤 예산이 정확하게 세워지는 게 맞는지를 안전정책과에서도 심도 있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서부권 도보순찰대도 마찬가지로, 아마 서부권 지역들은 참여자들을 거의 찾기가 어려워서 운영이 안 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고요. 지금 새솔동의 야간도보순찰대원이 근무시간 내 차 마셨던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제가 100% 잘 관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십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오순위원

과장님, 그건 한 예로 말씀드리는 거고.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그게 아마 2시간 이렇게 순찰할 때 1시간 돌고 잠깐 10분 쉬었다가 또 다른 코스를 돌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경우의 수에서 차를 마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조오순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서부권 지역에는 이런 시민순찰대가 참여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면 동ㆍ서 균형에 맞지도 않는 거죠. 차라리 그러려면 서부권 지역에도 열악한 데가 많으면 서부권 지역에 예산을 더 많이 투입되는 이런 거를, 사업을 좀 찾아내셔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방범순찰대나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점점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자원봉사 성격의 민간기동순찰대나 시민방범순찰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보순찰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오순위원

아무튼 봉사하는데 기동순찰대나 방범순찰대에 대한 이런 아쉬운 부분도 많지만 차후로는 과에서 아쉬운 부분은 아쉬운 부분대로 남기고 조금 더 활성화 시킬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많이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일단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도보순찰대 많이 말씀주셨는데 제안을 하나 드리면요. 저희가 ‘워크온’이라고 ‘걷고 오르고 달리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걸으면 이렇게 포인트 주는 것, 그런데 그거만 켜고 걸어도 쉽게 내가 한 2시간 동안 몇 보를 걸었으며 행보가 위치기반서비스로 표시가 돼서 저한테 전송이 돼서 와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순찰을 하거나 할 적에 순찰일지 대신에 이런 활동한 기록물을 제출하게 하면, 캡처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몇 시간에 걸쳐서 했는지를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데이터기반 시대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인 거고요. 그 생각이 들어서 하나 그냥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던 거고 지금 이 사업을 바라볼 적에 좀 난이도가 있는 게 저도 처음에는 기행위에 있을 적에 일자리라는 것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자율적인 활동들을 위축시킬까봐 되게 부정적으로 많이 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4년 차에 접어드는 사업 예산 심의안에서 3년의 결과물이 어떻게 좀 방향이 되고 서로 보완이 되면서 흘러왔는지를 잘 모르니까 아까 질의를 계속 드리게 됐던 거고 그 부분들에 있어서 가능치를 조금이라도 읽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저희 나름대로는 이 신중년 일자리에서 취업과는 다르게 안정, 취업은 안정적인 요구를 하는 거고요. 일자리는 정말 시급하게 단기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이러한 사업이거든요. 이 목적성에 맞게 좀 설명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만 당부드리고요. 정책기획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0페이지고요. 예산서 82페이지 ‘행정협의회 운영’에서 지자체 간 협의회에 참여하는 5개의 예산 중에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예산 500만 원 올라온 게 전액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필요성이 없어진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금년도 2월 26일 날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가입한 협의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500만 원은 회비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협의회 활동을 하면서 내년도부터 시행하게 되는 국가의 정책 중에 ‘첫만남이용권’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비율 조정에 있어서 저희가 이 협의회에도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당초에 80 대 10 대 10 이런 정도였었는데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해서 74 대 18 대 8 이렇게 비율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재난기본소득도 저희들이 협의회에서 매칭비율을 조정하는 데 영향력이 지방자치단체에 개인이 의견을 내는 것보다는 협의회를 통해서 전국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게 정부에 반영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꼭 이 협의회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21년 2월에 승인은 받았다, 승인은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안 준다, 협의회 가입비를 안 준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여기 협의회에 몇 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나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47개였는데요. 지금은 8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꼭 필요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올해 가입 이후에 지금까지 협의회 운영이나 회의 참여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코로나 상황이라 저희들이 창립총회를 포함해서 총 다섯 차례 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다섯 차례는 그래도 했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다섯 차례 중에 저희가 내년부터 바뀌어지는 것 중에 큰 사업이 ‘친가족 5대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큰 예산을 정부에서, 출생할 때 2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협의회에서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형식적이 아니고 나름 실행을 하면서 정책방안 논의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김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박연숙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건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동의안 통과한 건 맞습니다. 동의안 통과했는데 이 자체가 정부정책이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대선 후보님의 공약이다 보니까 이게 확산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우리 상임위에서 부결을 했던, 삭감을 한 이유는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동의하에 한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 협의회가 지금 5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실효성이 없는 부분들은 사실 이것뿐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냐, 대선 후보의 공약에 의해서 이거를 우리가 해주는 게 맞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 대선 후보님께서 각 지자체장님들한테 다 공문을, 문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저는 그건 보지는 못했고요. 우리 위원님이 얘기 중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료를 보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물론 회의도 하고 올해 승인은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 그다음에 이 실효성은 회의 할 때만의 실효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미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보자 해서 삭감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경제 건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거 의아합니다. 왜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사회적경제과가 들어와서 해야 되는지, 사실은 저 역시도 일자리경제국에 들어가서, 일자리사업이에요. 이 사회적경제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일자리사업도 확장이 있습니다. 이 역할을 분명히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 화성시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환경이 상당히 좋습니다. 사회적경제과의 기금이 저희가 올해 580억 정도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600억에서 580억 했는데 예산을 못 쓰는 거는 예산을 안 줘서가 아닙니다. 아마 우리 사회적경제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지금 아까 얘기하셨지만 경기도사회적금융기관이 설립하면 매칭하려고 준비하는 자금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시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했던 그 10억 예산을, 제가 그때 예결위 했던 걸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예산을 다 못 쓰기 때문에 삭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올해도 지금 저희가 직접 융자로 해서 올라온 게 20억이었죠? 20억이고 간접융자가 30억입니다. 그런데 직접융자 20억 중에 10억을 감액했던 이유는 올해, 작년에 20억을 줬는데 집행 잔액을 보니까 18억이 남았어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사업도 안 하고 사업 발굴도 안 하고, 아까 우리 신미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스타트기업들이라든지 사회적기업에 진입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 발굴, 그런 지원에 노력을 하셨냐는 얘기죠. 줘도 못 쓰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기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쓰면 되는 겁니까? 준비도 안 됐는데, 행정은 그런 노력을 보였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기금 있다고 막 쓰는 거 아닙니다. 이거 다 세금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일반기업들 말이에요. 오히려 사회적기업들은 정부정책의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기업도 물론 있죠.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기업지원은 있지만 이런 공간지원을 무상으로 하거나 사업하는데 있어서, 컨설팅이나 여러 가지 지원하는 사업들은 물론 아마 대동소이할 겁니다. 그런데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게 사회적기업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2000년, 올 초까지 280개 정도가 사회적기업들이었거든요. 사업적경제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370개로 늘었다고 그러셨잖아요. 숫자만 늘어납니다, 숫자만. 왜 늘어나겠습니까? 일반기업들 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환경입니다, 사실.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되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다 본인들 자금으로 하는 거예요. 본인들 돈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적경제 같은 경우는 그만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은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분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을 하셨냐는 얘기죠. 그래서 예산을 주고도 못 쓰는 걸 가지고, 더군다나 경기도가 매칭되는 것, 사과나무에서 사과 떨어지길 기다리시는, 이게 뭡니까? 그래서 삭감한 겁니다. 18억도 못 썼어요, 작년에. 그런데 다시 20억을 올렸기 때문에 사실은 다 전액 삭감해야 할 판인데 10억을 감액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시니까 말씀드리고 싶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에도 보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사회적경제도 받을 수 있습니까? 기업들도,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받을 수 있습니까?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가능합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금 2,000만 원, 최대 2,000만 원이고 영업경력 2달 이상만 되면 다 신청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도 사회적기업들한테 이자보전을, 이자차액보전을 2.5%로 해줍니다. 만약에 금융권에서 4% 이자다 그러면 화성시 사회적경제기업들,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지원하는 금액 2.5%를 줘요. 1.5%만 내주면 됩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융자차액지원사업,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네, 융자차액지원사업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2,000만 원, 소액이죠? 그렇지만 기업들한테는 단비입니다, 사실 어려운 기업들한테는. 그거를 1년 거치 3년 상환하게 해줬어요. 우리는 이런 사업 발굴하신 것 있습니까? 재단에서 해주는 것도 있고,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존 큰 기업들은 이미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자생력이 다 됐어요, 이제.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려운 기업들, 소기업들, 스타트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발굴돼야 되는데 지금 사업을 보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 해서 기금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기금도 못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 행정은 지금, 우리 화성시 사회적경제과가 선도 도시라고 얘기하시지만 현장에서 우리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정말 그렇게 느끼느냐, 체감하느냐, 그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기금이 조금 집행이 저조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제가 판단하기는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경기가 좀 불확실성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들 입장에서는 투자라든지 융자를 받는 거에 대해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20년도에 저희가 총 15억이 집행됐습니다. 그러니까 20년도에 15억이나 많이 집행됐는데 21년도에 또 어떤 불확실, 경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융자를 차입하기가 부담스럽지 않았나,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이유가 그때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지만 간접융자사업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신협을 통한 그 사업에 집중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의 기금을 직접 받는 그거는 조금 축소가 됐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이유를 댄다면 저희가 아시다시피 감사를 받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런 행정적인 부분들을 공고 내고 또 심의를 열고 그런 부분들이 일정기간 상당부분, 상반기 정도, 제가 3월에 왔는데 한 5월, 6월까지는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감사를 받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좀 특혜를 받고 있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이윤이 발생하면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ㆍ공익적 목적에 사용하게끔 정부에는 못이 박혀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이윤을, 그런 정황들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적경제기업들은, 특히 사회적기업들은 이윤 발생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해야 되고 또 해산이나 청산시에도 잔여재산을 공익재단에 기부해야 됩니다.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한 가지 특수한 상황이 우리는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해고에도 사회적경제기업인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일반 소상공인들이나 일반 중소기업들하고는 좀 결이 확실히 다른 것은 있다, 그러니까 특수성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특혜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많은 혜택을 받고 계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일반기업하고 다릅니다. 그렇지만 일반기업들도 본인들의 자금으로 해서 다 사업을 이룹니다. 그랬을 때 사회공헌사업을 합니다.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사회공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회적기업들이, 그러면 과장님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 사회공헌,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이익도 창출해야 되고 사회적 가치도 실현해야 되고 되게 어려운 구조입니다. 어려운 구조로 하면서 3분의 2 정도를 사회공헌, 3분의 1입니까, 3분의 2입니까?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렇게 되면 이게 이익을 환원하게 되겠죠, 지역사회에.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데이터 주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 사회적 공헌을 얼마나 실현하고 있는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면 거기에 대한 산출이 있을 때 사회적 공헌을 이 업체가 얼마큼 했는지 주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서 설득을 하셔야죠.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조금 더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사업 발굴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금액을 5억, 3억, 2억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중복지원 하지 마시고요. 촘촘하게 작은단위에서 정말 마중물 같은 예산을 지원하라고 기금이 있는 거지 이렇게 이미 성장돼 있는 업체들 위주로 움직인다고 그러면 우리 사회적기업들은 박탈감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려, 그런 정책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박연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예산 심의에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의 어떤 내용들을 쭉 경청해 보면 앞서 엄정룡 위원님께서 예산법무과에 예산 성립시 부적절성에 대한 내용을 좀 지적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의 쓰임에 대한 부적정성에 대해서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2022년도 예산만 들여다보면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잔소리 아닌 잔소리가 될 수 있으나 사실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들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예산 심의에 임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 다른 위원님들 더 추가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은진

이은진위원

추가 발언, 짧게 발언만 할 거예요.

경아

박경아위원장

의사 진행 발언하시는 거예요?

은진

이은진위원

의사 진행 발언은 아니고요.

경아

박경아위원장

그냥 발언하신다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네, 짧게, 30초.

경아

박경아위원장

30초요?

은진

이은진위원

네.

경아

박경아위원장

그러면 이은진 위원님 30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김도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저희 상임위의 기본소득 관련해가지고 저희 위원회 의견으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굉장히 분분했습니다. 딱 양분돼서 굉장히 분분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안에서 이제 의견을 주신 분의 의지가 많이 강해서 일단 여기까지 올라오게 됐는데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잘 의결을, 상의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어떤 내용이신가요?

미숙

신미숙위원

저희 아직 예산 심의를, 실제로 위원님들한테 질문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궁금한 것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더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식사시간이 됐으니까 하시고, 왜 질문을 자꾸 위원님들이 답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과에 물어보고 그거를 토대로 예산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경아

박경아위원장

그러면 신미숙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하자는 요청이 있으셨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도근

김도근위원

점심 먹고 이어가야 되겠네요.

경아

박경아위원장

그러면 지금 마치지 말고 중식 후에 계속 이어가는 걸로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단 중식 후에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미숙

신미숙위원

첫 시간이다 보니까 몇 가지, 한두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봤던 부분들을 조금 더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책연구 관련된, 연구비에 관련된 건데요. 기존에 5억이었다가 6억으로 늘어났다가 이번에 작년 수준, 올해 수준으로 이렇게 잡힌 부분에 대한 건데 올해 잡힌 5억 원은 혹시 소진이 어떻게 돼서 쓴 거예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 세워진 연구용역비는 총 20건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800여만 원 정도 잔액이 남은 상태고요.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그 용역사업들이 한 6건에서 7건 정도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용역사를 선정하고 하는 것들은 나중에 감사할 때 더 심도 있게 하고요. 요즘에 저희가 외부기관들, LH라든지 수자원공사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시의 개발계획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크로스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저희가 사전에 용역해서 제시해서, 실제로 철도라든지 그런 것들은 시가 먼저 용역해가지고 제시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용역비에 대한 부분도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가 개발계획을 되게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책연구는 비용들이 현 수준의 그런 정도가 아니거든요. 늘어나면 늘어날 때 맞춰서 늘어나가지고 저희 의회에서도 의회연구단체가 활성화되면서 요즘에 점점 저희 위원님들도 시하고의 관계나 아니면 시가 알아야 될 부분, 저희가 알아야 될 부분들도 많이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연구비가, 용역비가 줄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년도에 혹시 모자라든지, 아니면 추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상임위에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금년 수준인 5억 정도였다가 1억을 저희가 증액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 연구용역의 필요성 때문에 요구를 했었는데 상임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기를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태워야 되는 이유가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예견되는, 또 예상되는 용역은 부서의 용역비로 태워라, 그렇지 않으면 정책기획과에 세워있는 풀 용역비에 기댈 수가 있으니 금년도 수준의 연구용역비를 세우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그때 돼서 필요에 의해서 더 증액하는 게 어떻겠냐고 이렇게 좋은 말씀해주셔서 저희들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부서하고 정책파트하고 다른 시각이 있거든요. 부서는 실행 부서이기 때문에 사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늦어가지고 제시를 못하는 것도 많아가지고요. 이 부분은 하시다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4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수

박언수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언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경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조 4,237억 7,339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6%인 2,939억 3,894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택지개발로 인한 과세물권증가와 시가표준액 상승에 따라 재산세 3,218억 600만 원을, 자동차세 등록대수 증가 및 주행분 안분율 상승에 따라 자동차세 1,225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기업 영업실적 호조로 지방소득세를 전년 대비 2,579억 5,200만 원을 증액한 7,64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721억 2,027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3%인 320억 2,654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및 직원복지시책 추진으로 107억 6,455만 원을, 주민자치와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47억 2,995만 8천 원을, 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금으로 3,401억 2,62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 인건비에 1,579억 8,99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콜센터 활성화 및 이용자만족도 향상을 위한 콜센터 운영에 18억 7,05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한반도 평화정착 논의에 따라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조성하고 있는 기금으로 남북교류 협력사업 및 평화통일을 위한 사업과 예치금 등을 반영한 17억 42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미숙

신미숙위원

신미숙입니다. 페이지 178페이지 맞춤형복지제도 관련입니다. 이게 1인당 29만 원씩 해서 평균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4,100명 정도 해서 예산이 들어갔는데 개인보험하고 충돌할 경우는 어떻게 조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미리 사전에 개인보험 드신 분한테 얘기되는 건가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단체보험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숙

신미숙위원

네.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하고는.

미숙

신미숙위원

어떻게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단체보험 관련된 것은 개인적으로 실비 들은 거하고 또 화성시에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비를 든 게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기 때문에 개인이 실비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병원에 입원하거나 했을 때 실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포인트로 지원되는 건 아닙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제 말은 질병보험 같은 경우는 말씀한 대로 이중으로 지급될 수가 있죠,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상해보험은 알다시피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내가 A를 선택하든지 B를 선택하든지 한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런데 저희는 보험료를 모든 사람한테 같이 들어주고 있으면 개인이 보험을 든 사람들은 그 보험을 중지시키든지 아니면 이쪽에서 선택해서 빼든지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거는 어떻게 사전에 점검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사전에 저희가 공지를 하고 일단은 개인적으로 만약에 실비보험을 선택할 때에는 개인 실비를 선택할 건지 아니면 단체보험 선택할 건지를 판단해서 연초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4,100명 중에 그걸 조사해서 가입을 안 하겠다고 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정확한 명수는 제가…….

미숙

신미숙위원

있어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사실 제가 이거 보고 들은 것은 금액이 큰 거를 위주로 보고 그다음에 삭감된 것 위주로 보다가, 저희가 개인적으로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에 이은진 위원님 통해서 처음으로 이 단체보험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저도 상해보험이 들어있고 웬만하면 요즘에 보험을 상해보험, 질병보험 따로 따로 들든지 실비보험으로 들든지 하는 사항인데 요즘 보험약관에 본인이 선택해서 어떤 걸 중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부담이 적게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공지를 저는 받은 적이 없거든요? 과장님, 그러면 저희한테도 공지를 안 해주는데 다른 사람한테 처음에 계약서 쓸 때 ‘시에서 이런 보험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드리는 게 시스템적으로 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약간 의심스러워가지고.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이은진 위원님께서도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실과소나 의회사무국도 전부 다 공문을 띄우고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가 그 보상에 대해서는 홍보 측면에서 좀 부족했다 싶어서 이은진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임시회가 열리게 되면 의원총회나 해서 제반사항이 있으면 가서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과장님. 요즘에는 다 어쨌든 계약관계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체크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주세요. 시가 이런 보험을 갖고 있으니 본인이 거기다 체크하면 시에서 보험료를 덜 나오게 하든지 아니면 개인보험료에 대한 공지가 되든지 이렇게 하는 걸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선택해서 몇 명이 가입 안 됐는지, 왜 그러냐면 재단도 다 나름대로는 보험을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자료를 일단 주시고요. 삭감된 내용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직원복지 시책추진에서 임신 및 출산 축하선물 구입하는데 예산이 삭감이 됐거든요. 출산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반영이 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정책기획과에서 시민들에 대한 출산축하금이 10만 원 정도로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보상이 중복된다고 그래서 출산에 관한 부분만 지금 한 400만 원 정도 삭감된 상태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중복되기 때문에 그러신다는 거죠?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행정지원과 설명서 자료 417페이지입니다. 직원통근버스 운영인데요. 13대가 15개 노선을 운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버스회사를 선정하시죠?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하고 계세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매년마다 저희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입찰을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조오순위원

매년?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럼 매년 버스회사가 바뀝니까?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바뀔 수도 있고 같은 회사가 할 수도 있는데 입찰 결과에 따라서.

조오순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 어떤 회사가 불만이나 그런 걸 표시한 데는 없습니까?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일단 공정하게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다 수긍하는 입장입니다.

조오순위원

다 수용을 하고 계세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조오순위원

그러면 입찰을 해서 또 수용하고 그랬을 때는 어떤 식으로, 입찰가가 똑같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년도보다 어떤 예산이…….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입찰하게 되면 저희 예산보다도 얼마 근사치에, 얼마나 더 저렴하게 쓰는지에 따라서 입찰하게 되는데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전에 사용하던 업체가 시설도 좋고 또 환경도 좋은데 입찰하게 되면 그렇지 못한 업체가 선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입찰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직원 입장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조오순위원

과장님, 입찰을 할 그럴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버스 13대 차량이 어떤 신형차라든가 노후화됐다든가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하세요? 어쨌든 직원들이 타고 다니는 통근버스니까 그런 것도 참고 대상이 됩니까?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일단은 회사 측에서는 정비라든가 제반사항 다 하고 있고 문제점은 뭐냐면 버스의 노후, 구입 시기에 따라서…….

조오순위원

연식도 참고를 하는 거죠?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조금씩은 차이가 되는데 일단은 연식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일단 타서 운행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입찰돼서, 개찰해서 만약에 낙찰됐을 경우에는 그 회사가 운행하는 걸로 결정되는…….

조오순위원

선정되는 과정 중에, 물론 어느 데는 보니까 다른 버스회사였는데 다음에도 다른 버스회사와 합니다. 그래서 살펴볼 때 ‘저 버스회사는 차가 신형이라서 선정이 됐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선정할 때 버스회사의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입니다. 설명서 자료 472쪽입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추진해가지고 역량강화 활동지원이라고 시비 예산에 올라왔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가 28개 읍면동에 지금 주민자치로 운영하는 형태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현재 2022년 기준으로 6개가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데가 나머지 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역량강화는 2021년 기준으로 주민자치위원회로 남아있는 6개 읍면동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지원하는,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주민자치회, 위원회로 전환을 했는데 6개 읍면동이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러면 위원회의 회원하고 주민자치회 회원하고 활동비 지원은 개인당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위원이나 주민자치 회원들한테는 활동비 지급을 안 하고 있고요.

조오순위원

안 하고 있어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주민자치 회의나 주민자치위원 회의를 할 때 참석수당 정도 주고 있고요. 나머지 역량강화를 비롯해서 주민자치회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비용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참석수당으로 그러면 얼마를 지급하고 있으세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1회 4만 원씩, 월 2회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1일 4만 원 월 2회, 그럼 8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

8만 원이 되는 건데, 제가 각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이렇게 찾아가 보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동부권에 살지 않아서. 그런데 동ㆍ서 이렇게 나눠지면, 사실 서부권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원으로 가입해 달라는 그런 현수막도 많이 달거든요. 그 현수막이 많이 게시가 된다는 이유는 그만큼 회원들로 참석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서부 쪽에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인지도는 아직까지는 낮은 편에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원, 주민자치위원회로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내가 하는 일을 좀 접고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서부지역에서는 사실 그렇게 할 만큼 여유롭지 않다는 그런 반응이 좀 많거든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를 비롯해서 각종 봉사활동은 자발성이 원칙이고 그다음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이나 각종 회의를 그 실정에 맞게 운영토록 권고하고 있고요. 지금 존경하는 조오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서부지역에는 본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겸임을 하고 겸직을 하는 형태가 있는데 그런 운영의 묘는 각 읍면동마다 자율적으로 선택을 해서 회의를 운영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권고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그런 사업인 거는 분명히 맞는데요. 어떤 실정에 맞게끔 하는 그런 상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주민의 참여, 열성적으로 일하시는 이러한 분들의 참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뭘 말씀드리냐면 나의 일을 조금 덜하고 나와서 주민자치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이 수당에 대해서 좀, 사실 이장단하고 이런 것을 견주어볼 때는 이분들의 수당은 현저하게 적잖아요, 참여하고 하는 일은 많은데.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참여했다는 수당은 우리 주민자치회가 적은 편은 아니고요. 통리장들은 급여성격으로 월정액이 지급되는 형태고요. 그건 행정의 하부조직으로 봐서 실질적으로 급여성격으로 급여가 나가고 있는 거고요. 주민자치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봉사 개념으로, 그다음에 자율적 참여가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부분,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분들에 대한 보상적 금액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조오순위원

주민자치회 사업이 읍면동으로 여러 개가 있는데 강사비나 이런 걸 빼고 나면 사실 남는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에서도 앞으로 이거를 올려 달라는 것에 좀 무리다 싶으면 강사비 내지는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참고하셔서 앞으로도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

이상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지금 예산서에 안 보여서 제가 묻는 건데요. 회계과, 봉담읍 청사에 관련된 절차는 어떻게 되길래 여기 예산서에 아무 내용이 없어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봉담읍 청사와 관련된 행정기본절차비용은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에 1억 6,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래요? 편성이 돼 있는 겁니까?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이월사업에, 그래서 3회 추경이 승인이 나게 되면 내년부터 진행이 될 사항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예산서 271페이지고요. 설명서 634페이지입니다. 시청사 전시영상시설물 관리비용이 4,0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로비 전광판 및 전시영상물 전기통신 인입공사 1식’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로 돼 있는데 이게 공사인가요, 아니면 유지관리인가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사업 성격으로 봐서는 공사에 가깝습니다. 거기가 이제 두 가지가 결부되는데요. 올해 위원님들께서 중앙청사 로비 환경개선사업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약 한 9억 정도에 들여서 중앙로비 끝났고요. 하다 보니까 각 부서의 업무 기능이 도출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홍보기획관 쪽에서는 홍보영상물 제작과 관련된 송출업무, 즉 관리 업무를 주로 하게끔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회계과에서는 물품 전시에 따른 공간 확보라든지 모니터 유지보수, 즉 공사업무를 우리가 하게 돼 있는데 지금 거기 현재 중앙에 움직이고 있는 안내데스크 로비 전시영상물을 통제하는 관리자 PC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홍보영상 차원에서 관리업무 이관이, 3층 홍보기획관 사무실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케이블 인입공사에 대한 비용이 공사에 대한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공사는 공사인데, 인입공사인데 이후에 관리를 위해서 부서 이관이다, 부서 이관하기 위한 관리 예산이다, 케이블 공사이다?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부서 이관 및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도근

김도근위원

이거는 매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회성으로 한 번에 끝나는 거다?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저게 매년 들어가는 건가 그게 궁금해서.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단년도 공사로 종료가 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삭감의 평을 보면 ‘사업내용 부적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부적합인가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일단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나뉜지 벌써 한 80여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분단돼서, 작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교류를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고요. 때문에 북한하고 교류하는 문제는 상당히 가변성도 있고 시급성도 요하는 사업이고요. 최근에 종전선언 관련해서 정부에서 추진 방침이 진행 중인 것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본적 소양들은 다 기초적으로 다져놨고요. 그다음에 기금을 축적해서 우리 화성시가 선도적으로 남북교류 활력을 좀 불어넣고 사업을, 서로 상호간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 사업을 나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단지 저희가 화성시에서 강점을 나타내고 있는 5대 분야 14개 사업을 2021년 올해에 화성시가 좀 발굴을 해서 우리 서철모 시장께서 북측 해주시에 이미 제안했던 내역들이 있습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기초적 단계에서 예산을 큰 틀에서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기본적 경비 이렇게 나눠서 편성한 건데 지금 우리가 큰 틀에서 제안을 해놨기 때문에 세부사업 목록을 열거하기는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사업비로 5억, 그다음에 4억 이렇게 편성했던 내용인데 아직 북한당국에 제안을 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답변을 저희가 기다리는 중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강점을 나타내는, 화성시가 할 수 있는, 또 이게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라 그쪽하고 교류를 통해서 상호이익 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북한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인적자원이 풍부하고요. 그다음에 지하광물들이나 그런 것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제안을 했고 또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북교류사업은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 기금을 통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큰 틀에서 사업 목록을 결정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구체적 사업 적시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제안하고 기다리는 중이기 때문에 포괄적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지금 현재 기금이 얼마나 조성돼 있어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6억 9,000 정도 조성돼 있고요. 당초 저희가 기금안을 의회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승인을 받을 때는 ‘1년에 6억씩 5개년에 걸쳐서 30억을 조성해서 남북교류사업을 하겠노라.’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런데 지금 2년 차 됐는데.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3년 차.

도근

김도근위원

3년 차인데 접어들기 전에 2년 차까지 조성돼 있는 게 6억 9,000이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동안에 6억 9,000이 조성됐는데 그사이에 사업은 혹시 뭐 있었어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사업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대 분야 14개 과제 발굴하는 기초적 비용으로 사무관리 형태로 썼고요.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19로 북한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통일부하고 경문협 통해서 콩기름지원사업을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도근

김도근위원

콩기름?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지원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아카데미나 우리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비로 일부 집행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렇게 돈을 쓴 건 없네요. 그렇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이게 북한하고 교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일단 상호 간에 호흡이 맞아야 되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화성시에서 갖고 있는 강점을 북한에 제시했던 거고요. 그쪽에서 응답이 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예치 형태, 준비금으로 생각해 주시고 사업단위를 포괄적으로 엮어서 총액으로 편성했다는 걸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지금 총액 정도 보면, 3년 차라면 내년에는 18억이 됐어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이 10억을 더한다고 하더라도 16억 9,000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일부 쓴 거니까, 그러면 이치상 그냥 비슷하게 계획된 대로 가는 거였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4억 삭감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런데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본격적으로 북한하고 사업이 추진되고 교류가 되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주시겠노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기금 먼저 조성해서 언젠가는 집행이 되고 남북 관계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가변성이 너무 크고 시급성, 적시성이 요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야 기금을 당초대로 성립해 주시면 상당히 일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김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릴 게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한방진료실 운영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게 위치가 어디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2층 구내식당 한 켠에 마련돼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본청 2층이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장

대상자가 ‘직원 및 시의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도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실 모양이신가 봐요? 저희들이 같은 공간을 사용하면 직원들이 불편해 하지 않을까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그러면 이게 한방진료실이라고 했는데 한의사분이 상주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날 상주를 하면서 직원들의 아픈 곳이나 제반사항을 진료해 주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수요일, 금요일이요. 그럼 이게 형태가 말 그대로 진료라고 하면 병 치료도 조금 가능하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도 되나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일단 중증 같은 경우는 안 되고요. 가볍게 근육통이라든가 질병사항 같은 거는 다 해결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학교 교육시설 보건실이 좀 연상이 되는데.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보건선생님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여기는 전문 한의사님 오셔가지고 진단해 주시기 때문에, 10월에 저희가 한 30명 정도 예약을 했고 11월에는 한 202명 정도 해서, 10월 26일 개청을 했는데 현재 한 232명 정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한의사분이 수요일, 금요일에 상주하신단 말씀이신가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경아

박경아위원장

그분에 대한 보수까지 여기에 책정이 돼 있는 거예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보수는 연봉으로 저희가 한 4,600 정도 계획 잡았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그분 보수에만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장

4,600이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장

그럼 별도로 보수액이 있고 이거는 지금 한방진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인가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4,600의 예산은 어디에.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회계과에서 별도로 지출될 겁니다. 저희가 시간임기제로 별도로 뽑았기 때문에.

경아

박경아위원장

그런 식으로 예산이 지금 책정돼 있는 거군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장

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장경의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장경의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의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 그리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격려를 주시는 박경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과징금 및 과태료, 주민소득특별회계 등을 포함해서 전년도 예산 대비 9억 900만 원이 감액된 667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280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979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일자리정책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5억 8,200만 원을 증액해서 89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일자리사업으로 희망내일사업에 16억 3,300만 원, 코로나19 방역 일자리에 10억 9,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는 전년 예산 대비 58억 600만 원을 증액해서 264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지역화폐 발행 운영사업으로 182억 7,4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20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전년 예산 대비 49억 6,700만 원을 증액해서 259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운영자금 지원에 35억 원, 자율주행 OEM 클러스터 구축 및 스마트 HVAC 실증지원사업에 총 46억 8,000만 원, 화성산업진흥원 운영지원사업에 80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특별회계 포함 전년 예산 대비 37억 7,400만 원을 감액해서 46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에 211억 5,000만 원,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에 41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17억 3,500만 원을 증액해서 439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21억 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에 43억 4,700만 원, 무상급식사업 지원에 213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57억 8,700만 원을 증액해서 242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26억 6,600만 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에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9억 900만 원을 증액해서 22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2020년 어촌뉴딜사업에 77억 6,700만 원, 첨단 친환경 양식시스템 지원사업에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기업과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농ㆍ축ㆍ수산업의 새로운 성장, 그리고 화성시민이 위드코로나와 함께 일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안녕하세요? 박연숙 부위원장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일자리정책과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예산이 전년 대비 한 15억 정도, 15억 8,00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맞나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우리 일자리정책과나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이제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농업정책과 말고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죠. 이게 아마 코로나로 장기적인 그런 침체,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자리사업도 하고 또 보상, 보상사업은 아직 안 나갔죠?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해마다 일자리정책을 내놓아서 각 소상공인과나 기업지원과 이런 데에서도 일자리를 많이 발굴하는데 올해 사업은 좀 잘 됐나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올해 공공근로, 공공근로라는 것이 희망내일사업이라든가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은 차질 없이 추진돼서 거의 예산이 한 95% 이상 다 집행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주로 늘어난 일자리가 공공근로 그런 건가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공적인 일자리 창출이다보니까 주로 공공근로 비슷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국비보조사업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올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사업들이 좀 많았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렇군요. 지금 우리 일자리정책과뿐만 아니라 여기 경제환경위원회는 예산 설명서를 상당히 충실하게 해주셨더라고요, 상당히 디테일하게. 어떤 산출내역이라든지 증감사유라든지 산출근거라든지 상당히 디테일하게, 또 우리 위원님들 보시기에 편하게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보면 그래도 이해가 되게, 쉽게 와닿을 수 있게끔 신경을 잘 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증감사유도 해주고 내용들이 잘 담겨진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 희망내일사업이 있죠?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희망내일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상이 어떤 분이세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은 주로 대상이 저소득층,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저소득 위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저소득, 그러면 지금 사업규모가 375명을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하겠다고 올리셨어요. 이렇게 하면 연령이 ‘18세에서 80세 미만’인데, 이게 그러면 올해도 했을 것 아니에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네,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하고 있는 계속사업이죠? 다 소진이 됐고.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네, 거의 소진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면 다 채용이 된다는 얘기신데 혹시 채용이 안 돼서, 커트라인에서 예외되는 분들도 계시나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희망내일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3단계가 있는데 2단계까지 참여하면 한 단계는 참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후, 그러니까 2년 후에 사업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 재산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촉되는 사람은 참여를 또 못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신청하는 분들이 더 많냐는 얘기예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어느 정도로 못 하십니까?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저희도 만약에 한 500명 정도 모집을 한다고 그러면 사업 신청하시는 분들은 한 1,000명, 1,200명 정도 되거든요.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상당히 경쟁률이.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이분들이 신청을 할 경우에 보면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들이 사업을 여러 가지 종류로 공고를 하다 보니까 여기도 넣고 저기도 넣고 그중에 한개 걸리면 되는 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자 수는 많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렇군요. 제가 보니까 희망내일사업이 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고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이 있고,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겹치는 것 같아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희망내일사업하고 지역방역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구분을 지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럼 계층이 다른가 보죠?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계층은 거의 비슷한데요. 저희들이 사업대상자로서는 소득 3억 원 미만인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저소득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재산 3억 이하인데 해당자가 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희망내일사업을 예로 든다고 그러면 한 1,200명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데도 추가로 또 신청을 하고 그래서 거기가 되면 가시면 되는데 재산 3억 이하인 분들이 사실은, 꼭 재산을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너무 3억 이하만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중간계층의, 그 이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중위소득은 안 되더라도 차상위보다 조금 위, 그런 분들도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할 수가 없을까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희망내일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 소득 3억 원 이하 기준으로 선발하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고요. 국비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런 제한이 해제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풀어드리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들은 3억 원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그만큼 일자리가 아주 절실한 거죠. 절실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하위계층이 더더욱 힘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경쟁도 많은 것 같은데 예산도 늘리셨지만 사실 지금쯤 일자리를 더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산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조금 더 과감하게, 지금 시기에 이런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더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진행을 해보시고,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습니까? 델타바이러스 되고 그러면 또 어려워져서, 더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로 인한 자꾸 이렇게, 소상공인들 또 취약계층 이런 분들의 일자리는 좀 더 확대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또 이제 국비매칭사업이 아마 상반기 정도 내려옵니다. 그러면 다시 추경에 반영해서 또 모집을 하고 사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박연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설명서 15페이지고요.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45세에서 64세’로 되어 있습니다. 50명에 135일이면 6개월인가요? 개월 수로, 아니면.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눠서 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미숙

신미숙위원

이분들은 그다음에 연결되는 건 없는 거예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이게 이분들이 끝나고 나면 일반기업이라든가 이런 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 그런 도약을 만들어주는 사업이거든요. 전 단계로써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만든 건데 거의 일반 회사나 이런 사기업으로 취업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당초의 목적 취지가 신중년들한테 다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들인데 조금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던 만큼은 취업하고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경착륙 할 때 적게 일하고 그 시간 동안 뒤에 인생 2막이라든지 그런 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면서 하는 중간단계 일자리로 돼 있는데 저희가 예결위 들어오기 전에 각 상임위에서 자체적으로 자기 상임위 것을 심사할 때 보면 노인복지과에서 이번에 신중년을 위한 사업을 받아서 그걸 대학교에 위탁해가지고 하는 사업을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하시더라고요. 딱 이 나이대이신 분들이거든요. 지금 노인분들, 65세 이상인 분들은 국가에서 시니어클럽을 전문적으로 하듯이 서울 같은 경우는 50플러스센터를 하고요. 중년을 위한 사업들이 청년도 있듯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중년 재단을 운영하는데 서울50플러스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구 포함해서 6개인가 8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서울은 이제 크기가 작다 보니까. 이것 좀 연계해가지고 나중에 과장님이 거기와 시간적 여유를, 같이 공부하면서 하시는 것들, 계속 좋은 방향으로 가려면, 갑자기 저희 상임위와 연결돼가지고 제안드리니까, 그렇죠? 어차피 일자리를 얻으려고, 50플러스센터는 저희 시에서 하는 것과 같이 연계해서 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연결해 주시고요. 과장님,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인데요. 이게 설명서에 18페이지 19페이지 같이 있습니다. 사실 전체를 할 때, 인건비는 인건비성으로 예산이 14억 1,500만 원인데요. 우리가 기본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4억 정도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다른 걸로 채워져 있거든요. 제가 이걸 잘못 해석한 건지, 기본급이 9억이라고 돼 있기는 한데.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한 7,3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초과근무라든가 연가보상비 기준이 저희들이 지급하는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을 적용했다가 이거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좀 증액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공무원분들이 월급이 낮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죠.

미숙

신미숙위원

공무원 기준으로 하면, 네.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그리고 또 계약직으로 계시는 분들이 명절휴가비를 지금까지 지급 안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년도에 반영해서 예산이 좀 증액된 부분들은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이게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지금 합쳐가지고 한 9,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예상하신 거잖아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코로나 상황에 초과로 근무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까? 발생합니까?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초과근무나 이런 걸 세울 때는 전년 대비해서 보통 한, 저희들이 잡은 게 20시간 정도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내년 같은 경우는 위드코로나 시대로 가면서 업무량이 늘어나는 경우를 대비해서 부족하면 나중에 또 추경에 반영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2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세우는 겁니다. 집행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집행한 만큼만 시간 외 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거라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세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저희가 이것 위탁관리하시죠?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진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저희가, 우선은 알겠습니다. 예산 증액한 게 기존에 공무원 기준으로 하다가 공무원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낮다고 돼 있어가지고 바꾸셨다는 말씀이시니까,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저희가 재단 중에 화성산업진흥원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많은 부분은 아니고 일정부분 예산이 삭감돼 있습니다. 사업비, 운영비, 이유를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석태

김석태기업지원과장

화성산업진흥원은 올 3월에 개원을 하였고요. 올 예산은 한 34억인데 개원을 준비하는 예산에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6, 7개월 정도 다른 시군의 예도 한번 보면서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발굴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요. 그 편성한 예산 중에서 일부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조직 관계라든가 앞으로의 인원 채용관계 이런 것을 종합 검토했을 때 전체 사업비 예산 중에서 일부사업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엊그저께 MOU 맺으신 게 있거든요. 그러시죠? 산업진흥원도 거기에 포함됐나요?

석태

김석태기업지원과장

MOU라고 하면 엊그저께 말씀이시죠? 그거는 저희가 내년에 23차로 해가지고 월드옥타 세계한인대표자대회가 있습니다. 그 대표자대회의 어떤 결의대회를 잠시 한 거고요. MOU 체결은 아닙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저희가 이제 산업진흥원, 화성시가 기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옥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결국 그게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을 그걸 통해서 좋게 만들기도 하고 그분들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바이어 역할을 하시거든요.

석태

김석태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래서 화성시 관내, 특히 기업지원과는 강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또 화성시의 1위 브랜드가 생각보다 중소기업이 되게 많거든요. 적극적으로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과에서 위원들과 논의해서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을 늘려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석태

김석태기업지원과장

사업비는 저희들이 일단 코로나 전후해서, 전적으로 다시 복원할 건 복원하고 사업이 잘되는 부분은 일부 확장을 했습니다. 해 나갈 거고요. 사실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출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코로나 중이라 보고 있고 내년도에서 일상 회복이 될 것으로 보여져서 일부 확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지금 오미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떤 주변 환경이 있을지 이게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박경아 위원님하고 경환위 상반기에 있을 때 수출 바이어를 통해서 연결됐는데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수출업무가 연결, 연결돼가지고 갔던, 기업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비누하고 친환경 샴푸 같은 것 만들어서 수출하는 업체였는데 굉장히 화성시의 이런 시스템을 칭찬하시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산업진흥원이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역할을 좀 부탁한다는 개념으로 예산에 대한 확보에서 노력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태

김석태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우선 설명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1페이지 소상공인과네요. 전통시장 소방안전관리 해주시는 것 있는데요. 소방안전관리만 하고 그다음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냥 지적하고 그걸로 끝인가요?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저희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매월 1회, 2인의 소방전문가 점검을 하고 있는 건데요. 거기에 따라 문제점이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 이 소방안전관리 회사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하고요. 아직까지 그렇게 나온 적은 없지만 만약에 더한 점이 나온다면 저희가 집행을 해서 관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게 소방안전관리 대행수수료만 있는데, 저희 기획행정 안전정책과에 뭐가 있냐면 화재저감대책 지원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거는 영세한 소공인들, 그러니까 작은 규모의 회사들에 소방점검을 가서 500개, 내년에 이제 500개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소방점검을, 전기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뭘 지원해 주냐면 차단기하고 다 설치, 차단기하고 자동소화장치, 그런데 그게 비용이 안 비싼 거예요. 누전이 되면 자동으로 차단을 해주는 누전차단기는 2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자동소화를 해주는, 그러니까 불꽃이, 화재가 발생하면 바로 그 인근에서 소화를 해주는 자동소화 장치는 5,000원이에요. 화재 원인이 있는 곳에 그거를 설치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게 큰 화재로 번지지 않고 그 화재 원인을 차단해 주기 때문에 큰 불로 번지는 걸 막아주는 걸 하는데 화재 보면 무슨 시장에서 큰 불이 나서, 시장은 다닥다닥 붙어있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생긴 시장들은 화재에 좀 취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점검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시장에서 전기를 많이 쓰니까 누전이나 화재의 원인이 있는 곳에 이런 누전차단기라든가 그다음에 화재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 주는 사업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참고로 제가 설명드리면 지금 사강시장 같은 경우는 화재알림시설이라고 그래서 각 점포에 화재알림시설을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건 알려주는 거죠?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네, 알려주는 그것도 설치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차단기, 두꺼비집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 3억 원을 들여서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다 하셨어요? 그럼 자동소화장치 이런 거는, 그건 안 하셨네요?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소화기도 중간중간 하기는 했는데 더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비용이 사실 5,000원이면 가격 대비 저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알려주는 것도 좋고 하지만 사람이 가서 소화를 하기 전에 자동으로 불을 소화해 주니까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사업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43페이지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마케팅 지원하시는 사업하시는데요. 그 뒤에 보면 44페이지에 시장경영패키지 사업을 같이 하고 계세요. 그건 이제 국비지원 받아서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10개소라는 게 ‘시장 10개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중복되는 느낌인데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저희가 전통시장이 지금 현재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점가 8개소, 골목상권 공동체라고 8개 해서 전체적으로 21개가 있는데요. 현재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 1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고요. 시장경영패키지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를 직접 지원하는 곳으로써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많이 따오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각 상가에서, 상인회에서 공모를 신청해서 따온 그런 사업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데가 10개소인데 저는 공모를 내서 그걸 따오는 데도 열심히 하는 곳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게 중복이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국비로 따온 데와, 저희 시비로 다시 마케팅 지원을 갔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중복이 되지 않느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국비로 하는 지원사업하고, 그것도 마케팅이거든요.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마케팅이기는 한데 저희가 지원할 때는 또 마케팅도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를 더 도와줄 수 있는, 다른 걸 도와준다고 보시면, 품목 같은 게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일단 이 건은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나중에 추후에 보충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약간 중복되는 것 같거든요.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경환위가 처음이라 자료를 처음보다 보니까, 그다음에 70페이지입니다. 소공인복합지원센터 화재보험료 이것 공모사업에 선정되신 거네요? 공모사업 선정이면 국비지원 받으시는 거네요?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네, 소공인복합지원센터가 지금 봉담읍 수영리에 현재 건축 중인데요. 리모델링은 완성이 됐고 지금 장비 본입찰을 통해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됐고요.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거기에 따른, 센터 구축에 따른 화재보험료를 선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에 대한 것과 장비, 기계, 전체적인 화재보험료를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하니까 국비와 시비를 같이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건 시비…….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화재보험료 같은 경우는 지금 시비로 하는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시비로 하는 거예요?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여기 편성근거가 ‘공모사업 선정’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는 이 사업을, 화재보험료를 공모해서 따와서 같이 매칭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국비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복합지원센터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과 설명자료 92페이지입니다. 수출업무지원센터 사업비가 작년에 최종 예산 7억 5,000이었는데 이제 9억 3,000, 그러니까 두 배 이상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증가사유가 없어가지고, 올해 코로나가 많이 좋아져서 기업 그런 지원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하셨나요?

석태

김석태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코로나 전에 예산을 세웠다가 코로나 이후에 많이 중단된 사업을 일부 좀 복원했고요. 아까 잠시 소개드렸습니다만 기업지원에서 처음으로 행사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계대표자회의 및 수출상담회’인데요. 월드옥타하고 같이 하는, 거기에 3억이 포함돼서 이렇게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예년 이 정도 수준으로 지원을 하셨던 거네요?

석태

김석태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증액사유가 없어가지고, 두 배 이상 늘은 거잖아요, 예산으로만 보면.

석태

김석태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과 95페이지 제조물책임보험 지원해 주시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석태

김석태기업지원과장

네,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요즘 소비자들의 손해배상청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 화성시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이런 손해배상청구가 온다든가 그래서 여기에 휘말려들게 되면 어떤 경영악화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도산위기까지 오는 그런 일이 종종 있어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조업피해보험입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경기도 내에서 한 6, 7개 지자체에서도 지금 현재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한 다음에 사업을 넣어 봤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자부담이 일단 있는 거네요?

석태

김석태기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말씀하신 대로 경쟁력이 약한 기업들은 그런 소송이 되면 사실 기업의 존위가 위태로우니까 이런 보험 굉장히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걸 올해 처음 하시는데 기업의 만족도나 그런 것 잘 하셔가지고 저희가 기업이 많잖아요. 저는 이런 지원을 좀 늘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석태

김석태기업지원과장

신규사업이니까 올해 사업을 해보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런 지원을 추후에 계속 늘려 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태

김석태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사업 발굴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96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지원에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트렌드 교육, 그다음에 인문학습원은 다 신규로 지원하시는 건가요?

석태

김석태기업지원과장

인문학습원은 복원사업이고요. 트렌드 교육은 신규사업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트렌드는 신규이고 이거는 중단됐다가 다시 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석태

김석태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인문학습원은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신규로 올라온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이 트렌드 교육은 신규로 올라온 이유가, 이유라고 해야 되나?

석태

김석태기업지원과장

트렌드 교육은 아무래도 코로나 전후, 앞으로 위드코로나 내지는 포스트코로나 이런 식으로 왔을 때 중소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이런 것보다도 비재무적인 요소의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업종별로, 분야별로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준비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게 굉장히 빨리, 굉장히 급변하고 다변화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사실 기업이 빨리빨리 옷을 갈아입기가 쉽지 않아요, 그걸 배우고 하기에는.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선도적으로 교육을 시켜주고 앞에서 리드하는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업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력을 가지게 하려면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예산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으로 인해서 하는 교육이나 이런 퀄리티도 되게 중요해지니까요. 퀄리티 있는 좋은 교육을 잘 진행하셔가지고 실효성 있게, 그리고 교육 받은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태

김석태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추가 질의를,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시면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김도근입니다.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가,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에서 답변할 분은 계신 거죠?

정우

김정우농정팀장

네, 농정팀장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농업정책은 주로 어디에서 지원을 하고 있나요? 우리 농업정책에 관련된 포럼, 농어업회의소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행정에서 직영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정우

김정우농정팀장

농업인포럼 같은 경우는요. 우리 우수농업인들이나 관련된 단체들을 모아 놓고 역량강화, 그리고 또 요즘 세대에 변화되는, 농촌정책에 대한 변화 트렌드를 좀 이해시키고자 역량강화하는 포럼이 되겠고요. 주체는 저희가 농협에 위탁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농어업회의소는 누가 해요?

정우

김정우농정팀장

농어업회의소는 어제 출범식을 가졌고요. 이제 정식으로 사단법인이 설립돼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농민들, 농어업인의 대변기구로서 역할을, 공식적으로 출범을 어제 했기 때문에 농어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주로 정책을 논하는 담론을 형성하는 곳은 여기가 되겠네요?

정우

김정우농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이제까지 보면, 제가 이걸 쭉 보면서 ‘농업정책과에서는 어디에서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지?’ 이런 궁금증이 제일 많이 생겼어요, 예산들을 보면서. 그런데 어디에도 없어서 ‘기존의 사업발굴을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의문점이 좀 생겨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일단 그러면 농업인 교육 이런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화성시 농업의 전체 방향이나 흐름이 있잖아요. 화성시가 관행농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정우

김정우농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런데 지자체에서 농업정책이 어떤 방향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지원정책이나 또는 농산물 소비자들과의 연대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지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보면 기존에 관행농 하는 것들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돼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친환경이나 이런 쪽에 관련된 방향성들은 어떻게 가져가고 있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담론 형성은 있나?’ 이런 궁금증이 생겨서 제가 일단 예산서를 그 중심으로 봤는데 없어서요. 향후에 나타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예산서 61, 62쪽 이렇게 돼 있고요.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 활동지원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유사한 사업들이, 마을공동체에 방치된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집중수거로 농촌환경 개선하는 운영비 지원에 ‘도비ㆍ시비’ 이렇게 돼 있고 또 두 페이지 넘어가서 예산서 64페이지에 보면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지원’ 이거는 또 시비로 7개소 해가지고 394만 5천 원 이렇게 수거처리비가 따로 있고 운영비 따로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그 다음장에 보면 ‘생태보전농업 실천마을 조성사업’ 장안5리 마을 외 8개소에 해가지고 9개 마을 여기도 농약안전사용, 이거는 좀 다른 거와 다르다고 치더라도 영농폐기물 공동수거 등 이런 것들이 유사하게 다 가있거든요. 뭐가 다른 거예요, 세 가지가?

정우

김정우농정팀장

크게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도비매칭사업으로 도에서 직접적으로 매칭비를 줘가면서 이렇게 내려온 사업들이, 일단 중복되는 사업들이 과가 다르다 보니까 각각 이렇게 사업이 구성돼서 내려온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진행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사업들은 마을별로 공동체를 구성해가지고 그런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운영비라든가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비를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을 주체로 해가지고 마을에 협업해서 저희가 직접적인 수거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차원이 좀 다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농협과 마을 주민들하고 협업으로 수거한 게 영농폐기물이 한 191톤 정도 이렇게 수거를 하는 성과는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영농폐기물 자체가 탄소배출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농업부문이 심하게 또 나오기 때문에 수거에도 저희가 역량을 발휘해서 수거를 하다 보니까 아마 부서별로 조금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아니, 이게 부서가 아니고 제가 보니까 그냥 팀만 다를 뿐이지, 농업지원팀에서 하는 게 있고 친환경농업팀에서 하는 게 있고 이럴 뿐이지 사업이 유사해서요. 사업이 유사하잖아요. 그렇죠?

정우

김정우농정팀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농촌마을공동체 사회적활동지원은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는데 이건 어디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농협이에요?

정우

김정우농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농협에 위탁하는 것, 보조하는 거다, 그리고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지원은 친환경농업팀에서 하는 건 어디가 주예요? 이건 어디에 보조하는 거예요?

정우

김정우농정팀장

농협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앞에 것도 농협이고 뒤에 것도 농협이에요?

정우

김정우농정팀장

그러니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지원사업이라고 돼 있는 시비부분은 농협을 주관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앞에 도비 지원 받은 것은?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활동지원은?

정우

김정우농정팀장

이거는 마을에 직접적으로 내려가는데요.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안녕동하고 봉담, 마도, 서신면 이렇게 해서 마을에서 공동체를 형성해가지고 수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이거는 민간경상보조이기는 한데 단체에, 마을에 직접 주는 게 가능해요?

정우

김정우농정팀장

마을단체라고 하는 게 마을 공동체로 4, 5인 정도 구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법인화된 데가 있다?

정우

김정우농정팀장

법인화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어떤 형식으로 줘요?

정우

김정우농정팀장

그러니까 마을에서 공동체를 형성한 대표에게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공동체를 형성해서?

정우

김정우농정팀장

네, 공동체를 형성해서 5명 중에 대표 이름으로 해가지고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5인 기준 자발적 구성한 것?

정우

김정우농정팀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이 사업의 내용은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정우

김정우농정팀장

네, 비슷한데요.

도근

김도근위원

그렇죠? 환경공단에서 수거보상사업으로 하는 것들, 재활용 제외하고 똑같을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일 것 같아, 그렇죠? 이게 사업이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업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제가 궁금해 하는 건 사업이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여러 팀에서 산발적으로 하는 게 맞는 거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정이, 좀 정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고, 유사사업인지라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하셔가지고 주시면 좋겠어요.

정우

김정우농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이게 뭐가 다른 건지 디테일을 사실 모르니까, 시간 관계상 그냥 그거는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우

김정우농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팀에. 이거는 ‘관내 거주 임신부, 출산 후 1년 이내 산모’ 이렇게만 돼 있는데 이거는 비용 추계가 하나도 없어서, 이건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주는 거예요?

정우

김정우농정팀장

저희가 이제 관내 거주 임산부를 공모를 통해가지고 접수를 받았고요.

도근

김도근위원

공모?

정우

김정우농정팀장

네, 그러니까 임신에 관련된, 출산을 앞둔 임산부를 카페라든가 아니면 홍보방법을 통해가지고 접수를 받았고요. 접수를 받은 대상에 1년에 48만 원을 저희가 인당 지원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자부담이 9만 6천 원 정도, 20%가 자부담이 있고요. 그러면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위주로 임산부에게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원물 같은 경우는 두레생협이나 한살림 이쪽을 통해서 관내 것을 같이 이렇게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전혀 홍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그리고 산출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이게 그냥 국비 내려왔다고 사업의 내용만 있지 산출이 없으니 예산을 볼 적에 헷갈림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70페이지 농정팀에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회적농업 활성화는 뭐예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000만 원 돼 있는데.

정우

김정우농정팀장

그러니까 사회적농업을 실천하는 농촌지역에 있는 조직한테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인 알코올중독자라든가 아니면 조울증 환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농장에 가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치유도 어느 정도는 되면서 거기에 또 정착을 하기도 하거든요. 사실 사회적농장이라고 하면 ‘자연과 함께하는 농장’이라는 곳이 봉담에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대표님께서 정신과 의사라고 들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치유과정에서 또 고용으로 연결되는 것도 있었고요. 현재 지금 또 고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도근

김도근위원

상기리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우

김정우농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사회적농업에 관련된 내용이다?

정우

김정우농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김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박연숙 위원입니다. 소상공인과 공공배달앱 사업이 있습니다. 이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으로 지금 신규사업이 올라온 거죠?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잠깐만요. 몇 페이지이죠?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설명서 57페이지입니다.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공공배달앱은 지금 현재 보시면 민간배달앱이 많이 활성화돼 있는 상태인데요. 민간배달앱의 폭리 취하는 것을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좀 돌려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배달앱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배달앱에서는 수수료를 한 13%를 더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달특급에서는 1% 정도를 받음으로써 소상공인들을 좀 보호하고 활성화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저희가 12억 원을 세웠는데요. 소상공인들이 공공배달, 배달특급, 그 배달앱에 메뉴사진 등을 촬영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메뉴사진 촬영 지원에 한 곳당 50만 원씩 200개소를 지원하는 걸로 1억 원, 그리고 홍보물 제작지원이 있습니다. 스티커라든가 포스터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한 개소당 10만 원씩 해서 500개소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또 한 가지는 포장 비품 등 지원으로 생분해 비닐봉투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곳당 10만 원씩 500개소를 지원해서 2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민간배달앱 같은 경우는 수수료 13%를 받고 배달특급 1%인가요?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1%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위탁기관이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예요?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면 민간배달앱에 대해서는 이 소상공인들이 뭐죠, 상품이라고 그래야 되나, 배달음식 뭐 이런 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것은 각자 하나요, 아니면 그 민간 앱에서 지원해서 하는 건가요?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민간배달앱에서요?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네.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공공배달앱에서는 본인이 하고 있거든요.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공공은 본인이 하고.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네, 민간배달앱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것도 아셔야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공공배달 ‘배달특급’을 얘기하는 거죠?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 배달특급은 본인들이 하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 2억을 들여서 메뉴사진 촬영지원을 하고 홍보물 제작지원을 하고 포장 비품 등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이신 거죠?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면 민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저는 궁금해서 그런데 그걸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걸 위탁기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명확하지 않으니까 답변은 추후로 미뤄두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세요.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소상공인 특례보증이 있습니다. 페이지는 58페이지, 58페이지가 아닌가요? 특례보증, 찾으셨나요?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저희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합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21년도 예산이 10억이었는데 10억을 증액해서 20억이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올해는 다 쓰셨죠?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네, 10월 말 현재로 1,358건에 276억이 나갔습니다. 올해 예산이 10억이었는데, 원래 10배니까 100억이지만 276억이 나갔거든요. 왜냐하면 작년도 예산이 본예산 20억과 추경예산 20억 해서 40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든가 경기도에서도 특례대출을 해주는 곳이 많아가지고 200억만 소진이 됐었어요. 그래서 200억 남은 것이 올해로, 21년도로 이월이 돼서 올해 300억의 예산을 쓸 수가, 가용예산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는 1,358건에 276억이 10월 말 현재로 해서 지금 거의 다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래요? 이게 상당히,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업체당 최대 2,000만 원, 지원기간 4년’으로 돼 있는데요. 코로나로 영업을 시작하자마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2개월 이상이면 다 신청이 가능한 거네요?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특별하게 어떤 기준이 있어서 못 받는 분들은 없는 거죠?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어려우신 분들을 저희가 도와주고자 이 제도를 마련한 거기 때문에 거의 대상이 되신다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좀 어려워서 이런 일반은행 문턱을 못 넘으시는 분들 그분들이 수혜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문조사하고 그러면 만족도가 매우 높은 그런 제도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취약할수록 정보력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상공인과에서 상인들을 상대로 좀 많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보전도 21년도와 동결해서 8억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 역시도 소진이 다 되겠네요?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네, 호응이 아주 좋고요. 2021년도 10월 말로 3,994개사가 혜택을 받았고요. 지금 현재 8억 원의 예산인데 거의 다 소진이 돼서요. 사실 이번 3차 추경에 한 8,000만 원 정도를 올릴 예정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3차 추경에, 부족함이 없이 잘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 밑에 소상공인 특례보증수수료인데요. 우리가 특례보증서 수수료를 얘기하는 건가요?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대출을 받게 되면 그 대출 금액의 1%를 특례보증수수료라고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4년이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특례보증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내게 되는데 그 한 번, 대출 받을 시에 1%의 수수료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면 4번인데 첫 번째 한 번만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럼 원래는 대출자가 수수료를 지급하게 돼 있는데 이 비용을 시에서 해준다는 얘기이신 거죠?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이것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1억인데 1억 5,000으로, 대출이 사실 많이들 절실하죠. 그래서 일단 대출은 나갔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코로나를 겪고 있기 때문에 만기되면 또 어떤 여파가 올까를 되게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또 우리 화성시는 기업들이 많고 소상공인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일자리정책과네요. 코로나 방역 일자리사업을 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처음 시행하시는 거죠?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건가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 사업이, 신규사업은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국비매칭사업으로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도에는 아직 국비 내시가 안 돼서 저희들이 단독으로 시비로 일단 충전을 한 다음에 상반기 중에 아마 국비가 지원되면 다시 할 사업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국비, 이게 보조금이 내려올 수 있는 사업이라는 얘기신가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면 이건 직접 시행하나요, 아니면 위탁을 주는 건가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각 부서에 수요를 파악한 다음에 부서나 읍면동에 배치를 시켜주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이 사업을 다른 부서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혹시?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주로 하는 게 다중시설방역이라든가 청사출입관리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각 읍면동이나 사업소, 출장소 또는 보건소에 배치가 돼서 일을 합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결국 이제 공공시설이 되겠네요? 공공기관 위주로.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이 인원이면 가능할까요? 150명으로 돼 있는데.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상반기로 잡아놓은 거거든요, 사업 인원을.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온다는 조건 하에 상반기, 아직 국비 내시가 안 돼서 시비 자체적으로 상반기만 사업 인원을 해놓은 거고요. 그런데 상반기 중에 국비가 내려오면 추가 인원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추경에 더 해서, 이해했습니다. 그 밑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7,300 증액돼서 27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요. 밑에 복지관 운영비도 들어가요. 아, 운영비, 페이지가 다른 거네요, 보니까. 이 운영비가 지금 저희가 세외수입이 나오는 데는 스포츠센터 운영, 대관시설 운영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지금 많이 안 할 거죠?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내년에는 할 계획으로 넣으신 건가요, 아니면 올해 수준, 작년 수준으로 해서 이렇게 올린 건가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할 수 있는 조건 하에 계획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올해는 사실 많이 저조했죠?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 거의 못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거의 못했죠? 거기에 인력들이 전부 다 인건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예산은 다 쓰셨나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소진될 예정이고요. 다른 부분들은 정산하면 다시 반납을 받아야죠.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3차에 다 반납하는 겁니까?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물론 예측하지 않은 일들로, 또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고정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 인력을 좀, 여기 인력이 많습니다, 예산이 많은 만큼. 그래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들여다 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리고 기업지원과, 추가 질의를 할까요? 조금 이따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박연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정회

15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농식품유통과입니다. 무상급식 관련 지원 질문인데요. 무상급식에 저희 시가 지원하는 것이, 저희가 분담금으로 지원하는 게 있죠? 이 부분은 230억, 213억 6,900만 원은 그 형태인 것 같습니다. 맞으시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저희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화성시에 관계되는 것 때문에 지원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 햇살드리 쌀 지원에 관계되는 차액지원인 것 같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하고 그중에서 정부미고시가와 햇살드리, 그러니까 햇살드리 수향미가 좀 더 비싼 거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정부미고시가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이게 ‘참여 어린이집 모집’으로 돼 있거든요. 다 인가요, 아니면 그건 선택인 거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어린이집의 선택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우선 그건 알겠고요. 101페이지 보면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금액 이외에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통한 학교급식 질 향상을 위해서 도하고 매칭해서 5 대 5로 17억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바로 밑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로컬푸드 화성시 관내의 농산물에 대한 부분 때문에 차액지원을 하시는 것이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것은 화성시 관내 중에서 친환경농산물에 관계되는 것 위주로 차액지원을 하는 건데 밑에는 그냥 우수농산물 돼 있으면 화성시 관내에 있는 농산물 중에 친환경이 우선 적용은 아니신 거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 보시면 조금 헷갈리고요.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는 무상급식을 하는데 공급하는 업체가 두 군데라고 보시면 되는 게 공공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경기도가 운영하는 광역급식에서 공급받는 학교가 있고요. 우리 자체 화성시 재단에서 공급받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급식에서 공급받는 학교들은 위에 있는 도비매칭사업비로 받고요. 저희가 공급하는 것들은 밑에 있는 자체 급식비로 받는데요.

미숙

신미숙위원

겹치는 건 아닌데 학교는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래서 합쳐서 한 33억 정도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차액 지급인 거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이것도 학교의 선택인가요? 학교가 경기도 통해서 받겠다는 거와, 전체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하면.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한 2 대 8 정도 되고요. 우리 쪽에 있는, 도와 매칭사업비는 거의 광역에서 먹는 학교들하고 쌀 차액지원분이 거의 이 사업비로 들어갑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2 대 8이라는 것은…….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광역 먹는 학교가 한 20% 되고요. 저희 화성시 재단을 통해서 먹는 학교가 한 80% 정도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점점 화성시 관내를 통해서 하는 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어차피 유통을 하는데 농산물을 서울이라든지 남양주까지 가지 않고 실제로 로컬푸드 통해서 직거래처럼 갖다드리는 건가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가까운 곳에서 배송 받고 있는 겁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도에 얘기해야 되겠는데, 금액이 2 대 8인데 실제로는 금액으로 보면 거의 5 대 5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물론 시가 부담할 금액들은 그 부분에서 50% 차지하지만 전체 금액으로 나누면 결국 그 20%가 17억을 차지하고요. 80%가 16억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그 20% 하고요. 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90% 이상 이쪽 도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쌀에 대한 부분들은 도에서 90%, 그래서 금액이 더 크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쌀이 제일 큰 부분이어서요.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이 안에서도 금액 차이가, 농산물마다 지원하는 금액이 차이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도하고 저희는 거의 비슷한 단가로 결정되고 있고요. 차액 지원하는 비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따로따로 돼 있는지 알고 질문드렸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결국 공공급식을 받는 곳은 정해져 있어서 일반인한테 홍보할 필요는 없으신 거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캠페인비나 그런 것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20%를 위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항인가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캠페인…….

미숙

신미숙위원

밑에, 지금 페이지로 보면…….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런 것들은 지금 공공급식, 저희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학교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일부 학부모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조금 넓혀졌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시립어린이집이 있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시에서 운영, 아니, 도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 있습니다. 있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도립유치원.

미숙

신미숙위원

네, 그러니까 거의 국립이라고 보면 되는데 교육은 우리가 국립이라고 하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경기도 관할이잖아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래서 유치원도 국립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유치원 관할이 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할하는데 간혹 저희가 도 예산 중에 꾸러미사업 같은 것을 하면 초등학교가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가고 굉장히 여러 가지, 부모의 경감을 위해서 예산을 하면 그게 유치원까지는 갑니다, 과장님. 그런데 시에 있는 어린이집은 보조를 안 해주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학교급식의 범위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고요. 어린이집은 조금 다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이제 정책적인 면에서 좀 같이 갈 필요가 있어가지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연계가 필요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7살 어떤 아이는 유치원을 가고 어떤 아이는 시립어린이집을 가거든요. 그런 경우에 유치원을 선택한 부모는 뭔가 혜택을 받고요. 같은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그게 금방 퍼져서 그런 것도 좀, 경기도 정책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공공급식시범사업을 계속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빠르게 한두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축산과 질문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축산악취 개선에 국비, 예전에 국ㆍ도ㆍ시비가 매칭이었는데 지금 도비 빼고 금액이 굉장히 늘어가지고요. 이게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15개 사업장이 정해져 있거든요.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기준입니까? 기준이 어떤 거죠?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축산과장 강진우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처음 시작했고요. 이제 올해 두 번째고 이건 국도비, 무조건 시비 이렇게 부담 지시 내려온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해마다 전년도 3, 4분기 때 농림부 공모사업에 응해서 저희가 우수한 성적으로 배정 받은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전국 50개 지자체가 이거를 신청해서 20개 순위 안에 들은 지자체만 이 사업을 받게 되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가 전국 17위를 하게 됨으로써 국비사업을 받게 돼서 시비 매칭해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농가들하고 같이 상생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부분은 높이 사고요. 제가 경환위 처음에 왔을 때 축산농가분들이 서로 신축하시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 왔는데 그때 어떤 기억이 나냐면 우선적으로 그분들이 주변 분들하고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축사를 하게 되면 악취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사항이어서 그걸 저감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서로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았던 기억이 나가지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기존에 있는 업체 몇 년 차가 기준인 건지, 아니면 하다 보면 노후되기 때문에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기준 없이 국가 정책에 우리가 몇 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15개 농가가 돼 있기 때문에 기준을 물어보는 겁니다.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지금 그 뒤에도 보시면 축산악취 관련사업이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만 보시게 되면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되시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5년 안에 보조를 받은 건에 대해서 유사한 것은 이제 후순위로 다음에 밀려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나 올해 못 받은 농가 위주로 사업 선정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끔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아주 재래식이나 시설이 많이 노후된, 그러니까 그런 시설에 대해서 이런 신규보조를 해서 그렇게 큰 효력이나 이점을 받기 어렵다는 건 뒤로, 후순위로 밀리고요. 좀 현대화된 축산시설, 이 시설을 추가했을 때 어떤 추가적인 이득이 큰 농가 위주로 저희가 판단해서 보조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준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이건 자료 좀 주시죠. 언제 만들어졌는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136페이지는 민원에 의해서 발생했을 경우에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 지원하는 것이 목적으로 돼 있거든요. 민원이 발생한다는 거는…….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이거는 좀 설명을 드리면 악취 ICT 기계장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가가 실제적으로 악취 저감하는 데 효력이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중앙정부 농림부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축산농가에 100% 보조로 이렇게 센싱, 악취를 감지하는 시스템을 설치해서 공통적으로 악취 저감을 하는 원인분석 연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거 말고요, 과장님. ICT 말고요. 135페이지 축산악취개선 중에 축산악취개선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개선을 통한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 돼 있고요. 그것에 대한, 136페이지부터 137페이지에 있는 건데 민원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돼 있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시는데, 좋거든요. 이런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어떤 분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민원 안 넣을 수가 있거든요. 어떤 분은 민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민원발생하신 분 옆에 있는 분들은 축산농가가 혜택을 받으시는 거고 그렇지 않고 무던히, 어떻게 보면 참으시는 분들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가 어떠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아니면 말씀한 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기준이 정해지면 그 기준 안에서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이거는 수질환경사업소에 지도팀이 있어가지고요. 계속 점검하고 이런 데이터를 저희가 받아서 민원 많은 데 위주하고 그 외에도 저희가 추가로 분석해서 민원, 저희가 출장을 많이 나가니까 우리 담당 공무원이 악취가 좀 많이 발생되는 농가는 저희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파악을 다 하고 계시니까 잘 하실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럴 거라고 저도 믿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워낙 그전에 있었어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시가 지금 축산농가 헬퍼사업을 하시잖아요. 효과는 어떠신가요? 좋다고 들어가지고요.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여러 가지 지원사업 중에 만족도가 높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축산을 하는 다른 농가들도, 동물을 키우시는 농가들이 다른 일을 보시면 동물은 돌볼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다른 농가에도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까? 다른 업종은, 돼지라든지 닭이라든지, 성과가 좋으시다니까.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헬퍼사업은 낙농하고 한우사육농가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양돈이나 양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규모가 큰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한 농장당 고용되는 종업원이 3, 4명 이상 다 데리고 있기 때문에 서로 돌아가면서 개인사정의 업무를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농가에서는 크게 필요치 않고 또 젖소 낙농보다는 양계, 양돈은 좀 너무, 전문적인 관리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미숙

신미숙위원

어떤 전문가가, 두 개의 차이가 날까요? 저는 실제로는, 여기 조오순 위원님 계시지만 젖소 기르는 게 훨씬 더 전문적일 것 같고 지금 양계나 양돈은, 왜 그러냐면 이쪽은 더 복잡한 기계로 2차적인 가공까지 해야 되는 부분들 있거든요. 돌봄과 차이가 나는 건데.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젖소나 한우 같은 경우는 주로 지역단위 낙우회나 축산계에서 소를 많이 키우시는 분들이 단합이 돼서 이렇게 이뤄지는 거고요. 그런데 양돈이나 양계는 특히 아시겠지만 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 같은, 젖소나 한우보다는 조금 위험한 질병이 크다 보니까 설사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농가에서 자기네 농장에 헬퍼로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좀 거부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자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설사 이걸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실효성은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과장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거를 조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은 헬퍼사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만족도가 좋다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다른 농가에 확대할 계획이 있으시냐고 보니까 실제로는 다른 농가가 더 전문적이어가지고 그 농가가 꺼린다고 말씀하시고, 실제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의 부분이 키우시는 분들이 훨씬 더 전문적일 것 같은데, 저희가 우유를 짜고 하는 게 훨씬 더 전문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앞뒤가 좀 안 맞고요. 그다음에 동물을 키우는 것은 실제로는 다 비슷하잖아요. 어쨌든 하루라도 굶으면, 우리가 아이를 놓고 어디 가듯이 쉽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확대할 계획이 있으시냐고, 그러니까 더 크다고 말씀하시면.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참고로 저희 축산관련해서 단체장님이 여러 분 계시는데요. 한돈협회나 양계협회 회장님이나 임원들 만나서 이런 얘기를 전에 잠깐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 질병이나 전염병의 우려 때문에 필요는 조금 할 수 있지만 섣불리 이거를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실제로 농가분들도 다 이런 회의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오는 게 꺼려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우선은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차후에 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제가 선뜻, 와닿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아가지고요. 좋은 사업이 있으면 화성시가 좀 적극적으로 다른 부분으로 확대해 가는 사항들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셔가지고.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추가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반영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어떤 부분은, 저희가 이제 워낙 다양하게 위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으면 다른 것까지 확대되고 이게 다른 것과 형평성이 그렇다고 그러면 점점 축소시키고 하는 것들을 좀 보여줘야지 되는 거라고 생각돼가지고, 좋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확대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안드리는 거니까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푸드통합센터 업무추진비를 봤는데요. 제가 보니까, 지금 저도 다른 재단들의 시책 업무추진비나 기간운영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을 다 봤거든요. 도대체 이 기준이 뭡니까? 어떤 기준안에서 이걸 잡은 거예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입니다. 제가 이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단독으로 하지 않았고요. 예산법무과 공공재단운영팀에서 기준을 내려준 거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제가 따로 한번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임의로 한 것은 아닙니다. 공통기준을 가지고 한 겁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 기준을 정확히 좀, 어떤 기준안에서 이게 됐는지 이걸 나중에 자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예산법무과에 푸드통합에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재단이나 출자ㆍ출연기관들이 있잖아요. 그 단위의 업무추진비가 지금 완전히 인원수나 직원수를 편성한 것 같지도 않고 어디는, 뭔가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편성근거가 무엇에 기반하는지 이런 것들까지 좀 풀어서 다른 것까지 같이 달라고 좀 얘기해 주십시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김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신미숙 위원님이 헬퍼지원사업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헬퍼지원사업은 대부분 보실 때는 낙농이 더 전문적이라고 생각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낙농을, 헬퍼하시는 분들은 폐업하신 분들이 헬퍼도 하고 또 검정사업에 계시는 분들이 또 헬퍼사업을 하기 때문에 대동물에 대해서는 사실 한우나 젖소가 헬퍼를 지원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양계, 돼지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이 더 전문적이에요. 그리고 지금 같은 조류독감 이런 사업이 더 민감한 게 양계예요, 양계. 그래서 대동물에 대해서는 구제역이나 이런 데 민감하고 그래서 어쩌면 그런 분들이 더 민감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양계하시는 분들의 농장은 누구도 가는 걸 꺼려해요. 물론 한우나 젖소도 그렇고 농장에 방문하는 걸 좀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이 헬퍼 지원사업이 이런 좋은 사업인데도 혜택을 못 받는, 경쟁률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많아요. 그래서 이런 헬퍼지원사업이 더 보급이 좀 많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아무튼 차후에도 우리 국장님, 이 헬퍼지원사업은 농장을 하면서 어디 가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장인어른 장모님이 돌아가셔도 조상을 못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라서 헬퍼사업은 조금 더 보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경의

장경의일자리경제국장

네,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 우리가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요. 아까 신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과연 그러면 그 감염병이랄지 이런 예민한 축종분야는 과연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신중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조오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박연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그 소상공인과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답변이 나왔으면 지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아까 민간배달앱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요. 민간배달앱 같은 경우도 올리는 것은 개인이 올립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 밑에 지역가맹점들을 올려주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봉투라든가 그런 물품지원 같은 경우는 민간배달앱하고 가맹점하고 공동으로 부담을 한다고 합니다, 비용은.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보통 민간배달앱 같은 경우는 처음에 구축할 때는 사실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치하려고도 많이 해요. 그래서 해주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공공배달앱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랬을 때 조금 더,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러면 지원하는 계층들 있잖아요. 정말 상품화시켜서 플랫폼에 올려야 되는데 그런 여력이 안 되는 데, 열악한 데 이런 부분들을 계층을 구분해서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네, 잘 선별해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기업지원과 88페이지입니다. 설명서예요.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8억 5,000 감액해서 지금 35억이 운전자금으로 올라왔습니다. 신청이 좀 저조한가요?

석태

김석태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기존에 고정값으로 나갈 수 있는 25억 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까지 지원해 준 것은 정확하게 얼마큼 돈이 나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이 확실히 됩니다. 그래서 1,250억 원에 대한 2% 해가지고 25억이 편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실행해 나갈 운전자금 한 500억을 우리가 평균 3년 동안 평균을 내보면 500억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한 10억 정도를 편성해서 최종 35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럼 이게 3개년 사업이에요? 아까 3개년 해서 평균해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석태

김석태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최근 3년 동안 실행을 해나간 어떤 그런 금액에 대해서 평균을 내봤을 적에 이 정도 저희들이 유지를 하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지금 이차보전 지원하는 거라 사실 수요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감액이 8억 5,000이 되다 보니까 부족하지 않을까 했는데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석태

김석태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이게 업체당 금액도 최대 5억으로 돼 있는데 오른 거죠? 예전에 3억까지…….

석태

김석태기업지원과장

5억 했었고 계속 5억이었고요.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렇게 됐었나요? 이 사업이 조금 더, 대출금리 2%를 지원하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기업들은 많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홍보를 통해서, 이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기업하시는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석태

김석태기업지원과장

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홍보는 현장에 가셔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했잖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같이 그런 행사를 할 때라든지 이런 알려주는, 행정의 정보를 주는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오는, 접수되는 것만이 아니라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그런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태

김석태기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 밑에 해외시장 판로개척이 있습니다. ‘통상사업 추진 국외업무여비’가 있는데 이거는 직원들이 나가는 비용인가요, 2,000만 원?

석태

김석태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KOTRA 해외지사화사업’ 이것도 있습니다. KOTRA 사업인데 이거는 직접 우리 과에서 하는 건가요?

석태

김석태기업지원과장

네, 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컨택은 직접 다 컨택을 하나요, KOTRA와?

석태

김석태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KOTRA 쪽에 지분 신청을 하고 KOTRA 각 나라마다 사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쪽에서, KOTRA 측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고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 수출지원업무센터라고 있잖아요, 위탁 줘서. 거기에서도 사실 해외수출, 해외시장 판로개척해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지금 보니까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수출업무지원센터 해서 16억 3,000, 전년 대비 두 배 이상이 올랐는데 이게 서로 그러면 소통을 해가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석태

김석태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사업으로 수출지원업무센터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요. 또 이런 KOTRA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진흥공사하고 같이 협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혹시 중복돼서 나가는 예산은 없는 거죠?

석태

김석태기업지원과장

그건 철저히 저희들이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수출 판로를 지원해 주는 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출업무지원센터의 역할도 되게 크고요. 민간위탁을 수행하고 있는 상공회의소에서도, 이것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죠?

석태

김석태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소통을 잘하셔서 이 사업에 맞게, 사업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기업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석태

김석태기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농업정책과, 저희 수향미사업이 있죠?

석태

김석태기업지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수향미를 우리가, 잠시만요. 전용실시권을 저희가 얼마 전에 취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시에서 얼마를 지원해서 이걸 취득을 한 거죠?

정우

김정우농정팀장

전용실시권 취득비용으로 저희가 총 80억에 계약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30%가 자부담이고 저희가 70%를 지원해서요. 56억이 저희 시비 재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30% 자부담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정우

김정우농정팀장

지금 농협, 그러니까 농가들이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농가에서 부담하나요? 농협에서 부담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닌가요?

정우

김정우농정팀장

실질적으로 농가가 혜택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각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럼 농가에서 부담을 하면 수향미의 가격은, 소비자한테 받을 때는 어쨌든 가격 차이는 나겠네요?

정우

김정우농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우리가 수매할 때는 가격 차이가 나게 받아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우

김정우농정팀장

지금 현재 추청벼보다 수향미는 지금 한 3천 원 가량 더 받고 있고요. 40kg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7만 4,500원을 지금 올해 매입가로 잡아줬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매입가로, 농가 분들의 반응은 좀 어떠세요?

정우

김정우농정팀장

작년에 수향미를 식재한 면적이 반응이 좋았지만, 한 5,000헥타르 정도 됩니다, 저희가. 그런데 내년도 종자 보급량이 지금 예상치로 나왔는데 한 6000헥타르 정도 재배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소비자 반응이라든가 가격 면에서도 지금 점점 우위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효과는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전용실시권 취득하면서 독점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성시만 독자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저희만 판매하는 거에 대한 그런 부가가치 이득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수출도 생각하나요, 혹시?

정우

김정우농정팀장

네, 수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저도 이제 수향미로 밥을 지어서 먹어봤는데 정말 밥만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반찬 없어도 될 정도로. 그러면 저희가 12년간 하고 나면 또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정우

김정우농정팀장

일단 계약 자체는 32년까지, 12년간 계약이 이루어졌고요. 그 이후에 이제 사실 품종 자체가 지금 아마 수향미 말고도 새로운 품종들이 계속 이렇게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를 도래했을 즈음해서 아마 품종 개발하는 거라든가 정부에서 보급종들이 상당히 또 좋은 품종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좀 판단해서 그 이후에 빨리 시기가 도래된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응도 해야 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잘 좀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이제 보고를 받았고요. 우리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면단위, 그 면단위의 인구수, 그러니까 지역 소멸화에 해당하는 데가 화성시에 양감면 한 곳입니다. 그래서 11개 중에 대상이 됐는데 우리 행정에서 이거를 신청을 안 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농촌기본소득을 선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농촌에도 빈부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사업이지만 그래도 우리 화성시는, 행정에서는 당연히 우리 양감면이 해당이 되거든요. 양감면이 4,000명이 좀 넘습니다. 커트라인에 딱 걸린 거예요. 이번 시범사업으로 했을 때 1인당 주소를 대고 있는 그분들, 양감면민들은 100% 다 지급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보편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양감면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조차 안 했다고 해서 상당히 박탈감을 좀 느꼈고 행정에 대해서는 많은 질타를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이거는 사실 1인당 월 15만 원씩 5년간 지급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10만 원 주고 우리 시에서는 5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연간 한 21억 정도 예산이면 우리 양감면민들은 그 혜택을 다 보면서, 이게 결국은 인구소멸지역을 안 되게 또 유입을 시키기 위한 것도 있고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그거조차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많이 유감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뭐 이게 신청을 해서 됐다, 안 됐다의 문제가 아니라 최대한 노력은 하셔야죠. 이게 신청을 했는데 안 된 거 하고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이런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런 보조금사업은 상당히, 또 우리 양감면에는 인구 유입하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입니다, 양감면이. 그런데 기회였는데 그런 부분도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여기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보조금사업은 또 우리 시민들한테는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역할들을 많이 충분히 하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박연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까 추가 질의 말씀드려서, 우선 경제환경위원회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소상공인 특화지원센터 관련한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5월에 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였어요?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지금 22년도 1월까지 일단 운영을 하고요. 일단 또 1년은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23년도 1월까지 연장이 되면서 운영을 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받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평가에 따라서 지속이 되게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이게 이전을 하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이전을 하려고 하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지금 동탄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은진

이은진위원

수질복원센터에 있는 거죠?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네, 동탄수질복원센터 내 2층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소공인들이 사실 집적화되어 있는 지구는 동탄에서 지식산업센터가 훨씬 더 많이 집적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식산업센터가 전체적으로 인가난 것까지 한 39개 동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한 20개동 정도가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개 동에 한 500, 600씩 하면 전체적으로 한 1, 2년 사이에 1만 개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1만 5,000개인데 이 화성시의 소공인 수가 2만 5,000개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그리고 그 지식산업센터 내에 많은 소공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을 하려고 이렇게 예정을 했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전하시려고 하는 당위성은 타당성은 있었던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요가 있는 곳으로 가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수질복원센터에 있는 데는 기업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공인들이 아니라 기업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가 소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허브적인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한, 일단 위치적으로 그렇게 접근성이 좋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쪽이 민원이 그전에도 발생을 했던 게 뭐냐면 냄새 때문에 벌레가 좀 많고, 여름철에 벌레도 많이 끓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사실 소공인분들이 거기를 이렇게 약간 꺼리시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어쨌든 면접도 보니까, 저는 사실 가봤거든요. 개소식할 때 갔었는데 그렇게 넓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소공인 숫자를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소공인 지금 39개 동인데 그 동마다 500개씩 해서.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앞으로 들어올 게, 현재는 한 20개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 수요가 있는 곳에 조금 더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기 좋고 쾌적한, 조금 더 넓어지고 하는데 그곳으로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수질복원센터 내에 위치하다 보니까 거기가 좀 악취가 많이 나고 그래서 또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저는 계약이 많이 남은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었네요. 올해 말까지였던 거네요?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일단은 22년도 1월까지이고…….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아까 올해 1월까지이니까.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저희가 이전하려고 하면 그거는 상관은 없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제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계약을 파기하고 가는 건 아니고.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계약이 끝나는 수순에 이제 자연스럽게 수요가 있는 곳으로 옮겨가시는 부분인 거잖아요.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행정의 서비스를 원하는,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 곳으로 행정이, 일단 이건 지원센터이지만 지원이 가서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다음에 농업정책과, 설명자료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꽃생화활성화사업이 1억 5,000이었는데, 그냥 전년도 예산액으로 세워주셔도 되는데 300만 원을 삭감하셨어요. 1억 5,000에 300만 원을 삭감하시고 1억 4,700을 미묘하게 세우신 이유가 있나요?

정우

김정우농정팀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그 개소 수에 맞추고 거기에 예상된 분화라든가 절화가 들어가는데요. 그런 가격들이라든가 개소 수에 맞게 계량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은진

이은진위원

단가가 나와 있지 않아서 저는, 단가도 나와 있지 않은데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좀 의아해가지고 여쭤봤어요. 그냥 예년 수준으로 하셔도 될 텐데 굳이 300만 원을 삭감하실 필요가 있었나 하고, 저는 사실 이 사업 되게 잘하셨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저희 화훼농가들이 되게 많이 어려웠는데 지금 도와주는 차원도 있지만 저희가 의회에도 가면 이렇게 꽃이 있으면 진짜 기분이 좋거든요. ‘와, 예쁘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게 주기적으로 바뀌니까 사실 굉장히 리프레쉬가 돼요. 내가 나를 위해서 꽃을 안 사는데 내 직장에 그렇게 있어서 저는 사실 만족도가 되게 높은 사업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이게 미묘하게 3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이라서 이런 걸 굳이 삭감을 하실 필요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뒤에 보면 새로 신규로 300만 원 이렇게 세우신 게 있어요. 168페이지에 ‘농업법인 해산명령 청구비용’ 이 비용을 세우시려고 이걸 깎았나 생각했거든요?

정우

김정우농정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정우

김정우농정팀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불필요하게 300만 원은 왜 깎으셨어요? 이런 비용은 만족도도 높고 저희 화훼농가가 코로나 때도 힘드셨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특별히 깎인 이유는 없는 거죠?

정우

김정우농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 300만 원 다시 증액해 드려도 되나요?

정우

김정우농정팀장

해주시면 저희는 감사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알겠습니다. 168페이지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업법인 해산명령 청구비용이 있어요. 이거 설명, 비정상적으로 운영중인 농업법인의 정상화를 유도한다고 하셨는데 해산되면 그냥 정상화가 아니라 그냥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정우

김정우농정팀장

저희가 관내 법인들이 상당수가 있는데요. 이제 LH 사건 이후로 불법으로, 이렇게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법인 조사가 좀 이루어졌고요.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는 소송에 관련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건당 10만 원으로 하셨군요?

정우

김정우농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 부분은 그런 행정의 어떤 정리, 그런 걸 위해서 불법적으로 조성된 농업법인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되게 강력하게 대응하신다고 하는 의지로 보고요.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일벌백계를 위해서라도 좀 강력하게 단속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우

김정우농정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202페이지입니다. 글로벌 GAP 인증농가 지원하는 금액 1,000만 원이 있는데 국내 인증농가 지원하는 것은, 그 앞에 GAP 인증농가 인증 받는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인증을 받은 농가 자체를 지원하는 건 없나요? 국내 인증을 받은 농가.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입니다. GAP 인증 업무가 일반농가 기존에 하던 것들은 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글로벌 인증이라는 개념이 없다가 지금 저희 포도농가, 젊은 농가들이 올해 글로벌 GAP라는 제도를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청년들이 저희한테 간곡히 요청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자력으로 했는데 이거를 유지하고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는 건데 부족한 부분이 많더라, 예를 들어서 농약이나 이런 부분들 규제 같은 게 많은데 이걸 규격화 할 수 있는 걸 서포팅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세부 산출내역을 받아가지고 1,0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신규사업이어서 조금 저쪽 과와 헷갈리는 게 있는데 그런 사업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글로벌 인증을 받는 것도 어렵지만 유지하려고 해도 사실 돈이 들거든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개인이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를 개인이 받으셨다는 것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농가는, 그렇게 노력해서 실적이 있고 열심히 하시는 농가를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행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추후에 자력으로 이렇게 노력하는 농가나 이런 기업 이런 것은 저희가 계속 발굴을 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게 잘 세우셨다고 생각하고요, 예산. 그런 분들이 화성시에서 점점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여기 바로 밑에 ‘화성송산포도 경쟁력 향상 지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억 5,000이었는데 올해 집행 잔액이 일단 0원인데, 다 쓰신 거죠? 그런데 왜 예산이 거의 50% 정도 삭감됐네요? 7,000만 원.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이 저희가 경쟁력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시설 지원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 심어진 그 위에 하우스를 덮어주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신종 포도 심었던 것들은 거의 다 시설 지원을 해줬고요. 일부 좀 남은 부분들, 수요에 의해서 책정한 부분이어서 일부로 적게 세우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향상, 경쟁력이니까 계속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런 지원들이…….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추가 수요가 있으면 더 지원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무상급식 지원해 주시는 사업도 작년 대비 올해, 작년에 300억인 거죠? 300억이었는데 올해 210억 세우신 거네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수요는, 최종 필요한 것은 300억 이상이 필요한데요. 이게 좀 실링도 있고 그래서 협의 하에 이렇게 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올해는 그런데 학교를 많이 안 가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았을 것 같은데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그래서 실링, 마찬가지로 먼저 실링하기 때문에 조금조금 세워서요. 3추에 조금 더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쓸데없이 책을 많이 봐가지고 질문할 게 많네요. 243페이지 축산과에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위에 도비 매칭으로 같은 사업이 있는데 도비 매칭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자체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243페이지입니다.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자부담은 20%, 그러니까 동일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세우신 거네요?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밑에 자담, 우리 시비부분은 도비가 빠지고.

은진

이은진위원

축산발전하고 도비 빠지고.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네, 시비가 전부 채워서 하는, 모자라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지원해서 누락이 되는 가축 농가가 없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세우신 거죠?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네, 최대한 저희가 신청 농가의 한 95% 이상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경, 추경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럼 누구는 선정되고 누구는 선정되지 않고 이런 불만은 없겠네요?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신미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 추가로 질의드리면요. 249페이지 헬퍼사업인데 이거는 매일매일, 저도 몰랐거든요. 동료 위원님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매일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빼먹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급한 경조사가 있거나 할 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 시의 축산 농가 개수가 총 몇 개 정도 되나요?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1,276호.

은진

이은진위원

1,270, 정말 많네요. 그러면 이게 축산 농가당 제한액은 있나요? 한 농가당 얼마까지 이렇게 해서 제한은 있습니까?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자료에 있다시피 낙농가는 회당 8만 원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보조 100%고요. 한우농가는 낙농보다는 조금 수월하다 보니까 6만 원 정도로 저희가 책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한 농가당 8만 원이요?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네, 젖소는 8만 원, 한우사육농가는 6만 원.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1년에 8만 원 받고 1년에 6만 원 받는 거네요?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아니요. 횟수.

은진

이은진위원

횟수, 그러니까 전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농가당 횟수나 이런 게 제한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없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사실은 되게 필요한 사업인데 제한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 축산 농가나, 이거를 많이 안 쓰시는 분도 있지만 이게 이렇게 제한이 없이 쓰면 많이 쓰시는 분들은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한 농가당 금액을 하든 횟수를 하든 좀 제한을 둬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그게 자부담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풀어버리면 약간 도덕적 해이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으면 내가 부담을 하고 하는데 자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농가별로 제한도 없으면, 예산은 이렇게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많이 쓰신 분은 많이 쓰고 정말 자기가 열심히 하시고 정말 필요할 때 쓰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 저는 오히려 더 그게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축산 농가별로 어떤 기준을 해서 횟수를 제한하시거나 아니면 자부담을 넣어서, 이게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확대하려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자부담을 넣고 확대를 하시면 된다고 보거든요. 부담을 넣으면 자부담을 넣은 만큼 어쨌든 예산도 늘어나고 이용할 수 있는 횟수도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운영의 묘의 문제지 지금 제도 자체는 굉장히 축산농가한테 필요한 정책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확대를 하는, 호응도가 좋아서 확대를 하고 다 찬성이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한 제한은 일정부분 개인한테 지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참고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낙농가나 한우사육농가들은 대부분 자기 소 가축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조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집안에 큰일, 장례라든가 대소사라든가 정말 피치 못할 경우에 이렇게 이용하는데요. 특히 낙농하시는 분하고 젖소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부부, 이렇게 같이 공동 경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일이나 가다 보면 농가를 비워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이용하시고요. 그리고 농가분들도 대부분 잘 아십니다. 이 소는 상당히 예민한 동물이다 보니까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오면 소들이 좀 놀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유량도 좀 떨어질 수 있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이용을 안 하려고 하시면서 피치 못할 경우에만 이렇게 활용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겠지만 그렇게 이용하는 분만 계속 이용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 경우는 없네요?

정우

김정우농정팀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어쨌든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가지고요. 매일매일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 학원 가는 것도 잘 안 되거든요. 어쨌든 검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에 ‘우유소비촉진캠페인’ 작년에 예산액이 없네요. 반납하신 거예요?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코로나 때문에 대면행사가 전면 금지되다 보니까 할 수 없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유제품 시식 및 체험, 홍보 이런 건 행사장에서 하시나요?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네, 보통 우리가, 화성시에 여러 가지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효마라톤이나 여러 가지 축제 때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은진

이은진위원

이건 과에서 직접 하시는 건 아니고 여기에 드리는 거죠? 한국낙농육우협회 여성분과위원회에 위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는?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네, 보조를 해주셔가지고 낙농하시는 분들이 직접 참여하시면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시민들께 좋은 제품도 시연해 주시고 하게끔 저희가 보조를 좀.

은진

이은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네요. 그다음에 315페이지 해양수산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촌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있는데요. 저희가 어촌마을이 다섯 군데라고, 5개소 있어요. 관내 어촌체험휴양마을 5개소인데요. 지금 국비 매칭하셔서 휴양마을 사무장 두 분 지원하는 사업하시는데 나머지 3곳은 그러면 안 되나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고영철입니다. 저희들이 국비사업이 매칭된 건데 매년 연말 기준으로 평가를 했는데 어촌체험마을 중에 휴양마을로 지정된 게 4개소이고 1개소는 아직 안 돼 있고요. 4개소 중에, 금년에는 4개도 다 지원이 됐었는데 이번에 평가 결과가 2명이, 2개 휴양마을이 탈락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적극성이나 이런 평가를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전국을 평가해가지고 조정하면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4명을 요청했습니다만 아쉽게 탈락이 됐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두 분 탈락하신 곳은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어떤 운영이 좀 불충분했다, 어쨌든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 그래서 국비를 받지 못하신 거였나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시의 입장에서는 탈락하신 두 군데가 운영상의 어떤 크게 그런 게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에서 물어보기 좀 그렇죠? 아까 두 군데 사업 같은 경우는 탈락한 해당되지 않은, 보험이었죠? 보험은 해당되지 않는 기업이라고 해야 하나,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시에서 자체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여기는 두 군데가 탈락이 됐는데 정말 운영이 안 돼서 탈락이 될 수 있지만 국비에서 어쨌든 약간 미묘하게 탈락됐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운영은 해야 되고 하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도 없는 건 아니고요. 도비매칭사업도 할 수는 있는데요. 이제 운영에 대한 부분을 무조건 다 주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일단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저희들이 심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은진

이은진위원

보니까 사무장 채용을 선정하는 심의위원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아무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선정하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탈락한 곳도 잘, 사실 이렇게 되면 더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없기 때문에 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것도 좀 잘 살피셔가지고 휴양마을로써 다시 경쟁력을 갖춰서 이렇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과에서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다음에 331페이지 ‘전곡항 어항개발계획 변경수립용역’ 3억 예산 세우셨는데요. 지금 신규로 세우셨는데 원래 계획에서 변경되는 건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게 지방어항이 지방이양일괄법에 의해가지고 50만 대도시 이상 지방어항은 도지사가 지정하고 시장군수가 관리청이 되는데요. 금년 1월 1일부터 경기도로부터 우리가 이양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지방어항 개발계획변경은 저희들이 전곡항에, 제부리를 나가다 보면 안산 누에섬과 제부리 사이에 마산수로가 있는데 그 수로가 좀 협소하고 그다음에 물이 빠졌을 때 살이라고 그러는데요. 한 달에 한 30분에 1시간 반 정도 수심이 안 나와서 체류하는 현상이 좀 발생돼서, 이게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10년마다 해수부에서 하는데 타이밍이 맞게, 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반영시키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그게 반영됨으로써 그 후속조치로 어항의 개발을 하는데요. 기존 어항이 있고 거기에서 한 1만 8,000평 정도가 매립이 되면서 투기장으로, 준설토를 투기해가지고 거기에 투기하고 나면 다시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변경이라고 하니까 저는 원래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수립용역인지 여쭤본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기본계획이 돼 있는데 다시 또 추가로 변경을 하려면 해수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3억이나 해가지고 제가 놀래가지고 좀 그랬습니다. 이게 여기에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 학술연구용역, 제가 용역비용을 보다가, 그것도 견적서가 있더라고요. 맨날 연구용역에서 2,000만 원 이하 수의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만 보다가 제가 견적서를 봤거든요. 이것도 견적을 내는 방법이 다 있더라고요. 여비고 다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학술연구용역 견적서를 봤는데 그게 용역하는 기간이나 이런 게 1개월씩 다 길고 여비도 터무니없이, 제가 봤을 때는 2개월인데 3개월로 다 올리고 여비도 3개월로 다 올리고 굉장히 과다하게 돼 있는 걸 제가 어떻게 발견을 해가지고 앞으로 학술연구용역 이런 비용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에서 견적서를 가지고 왔을 때 그냥 견적서 보고 ‘오케이’가 아니라 이 견적이 타당한지에 대한 부분을 검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은 했거든요. 이번 예산 때 할 것은 아니고 제가 추후로 전체 연구용역에서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이 견적이 타당하게 내어졌는지를 한번 들여다 볼 생각인데 추후에 과에서는 연구용역을 하실 때 견적서 올라오는 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 검수를 하실 필요가 있다, 비용에 대해서. 비용 산정이 너무 러프하게, 정말 터무니없이 돼 있더라고요. 인건비를 2개월 한 건데 인건비가 3개월로 올라오면 기본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반운영비, 그리고 이윤이 다 10%씩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비용이 올라가면 그 밑에 일반운영비 이윤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용역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용역비 내실 때 견적서를 받으시고 그거에 대한 검수를 하셔야 된다는 의견을 전달 드리면서 사소한 질문이 있지만 오늘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해 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코로나 때, 지금도 계속되고는 있지만 소상공인과나 특별히 고생한 과들이 있잖아요. 재난지원금 나눠주고 지역화폐도 했고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축산과 같은 경우 AI, 구제역, 돼지열병 해서 과별로 굉장히 힘든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직자분들도. 그래서 감사 때나 예산 때 지적 말 많이 해가지고 너무 죄송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고생하신 것 다 알고 있고요. 저희 시민분들도 고생하신 덕분에 지원금 제때 또 잘 받으시고 힘든 시기를 잘 넘으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인사를 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저도 이은진 위원님처럼 상임위가 경제환경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질문드릴 기회가 없었는데요.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은진 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화성시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여러 가지 소문도 있고 또 모여 있으면 서로 서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점점 스타트업기업도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또 첨단기업도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저희 화성시에서 배출된 의원 중에 중소벤처기업 장관님도 계시고 이번 기회에 저는 화성시의 그런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되게 필요하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과나 시에서 이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가 지금 알다시피 연장 신청이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단순히 교육만 하는 곳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지원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액들도 조금 더 크고요. 혹시 이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현재 아직 구체적으로 한 거는 없고요.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 문의했더니 담당자의 얘기가 현재 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15억만 지원이 되게 되는데요. 약간 검토를, 동탄 같이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금액을 올려서 지원하도록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지금 받은 상태이고요. 아직 구체적으로는 못했고 검토 단계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요즘에 소공인들에 대해서도 단순히 하나가 아니고, 사실 이게 신청되고 개소식을 시작한 것은 올해 1월에, 3월인가요? 공주시부터 시작해가지고.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공동기반시설.

미숙

신미숙위원

네, 공동기반시설들을 지금 만들어놓고 있잖아요. 산업이라는 게 대기업만 갖고는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중에 몇 퍼센트, 몇 퍼센트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탄탄해지는 게 있으니까, 특히 이제 화성시 같은 경우는 저는 자생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도와주면서 키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포함해가지고 계속 저희가, 안에 있는 바닥 공사, 화장실 공사 그런 부분보다는, 그런 부분도 분명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첨단산업을 엮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 그게 회사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들을 같이 살릴 수 부분이거든요, 디자인 회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행히 시로 들어오려고 하는 젊은 친구들,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복합, 한 건물당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 좀 적극적으로, 내년 1월 말까지 신청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향순

이향순소상공인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 기간도 준비하는 데 길지 않죠, 사실. 그런데 그런 인프라가 없어서 신청 못하는 곳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연장 신청도 안 가는 거고, 국장님도 좀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경의

장경의일자리경제국장

네, 말씀 많이 들었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분야별로 복합지구로 확보가 되는 건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가지고, 내년 1월 20일까지인가 그런데 산업진흥원하고 같이 협조해가지고 우리가 유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기업지원과도 제가 알기로는 만들어진 지가 오래된 과는 아닌데 화성시가 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전세계적인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조금 더 연계해서 지원되고 또 과에 힘을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신청하고 또 가서 설명해야 되고, 알다시피 공모라는 게 국가산업으로는 시가 어느 정도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을 과에 적극적으로 힘 좀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경의

장경의일자리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미숙

신미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일단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저는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예요. 농업회의소 지원관련 세부내역 3,000만 원 증액해서 지금 7,000 정도 잡혀있는 것 세부내역 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 궁평항 기능 유지 관리위탁 관련해 이 내용도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노고가 많으셨고요. 일자리경제국은 지금 현재 코로나 재난 시국과 맞물린 그러한 사업부서가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 당연히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일자리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고 있고 또 소상공인지원, 기업지원 등등해서요. 모든 것이 지금 코로나 재난 시국과 맞물려있는 그러한 사업부서인 것 같아서요. 새롭게 정책 발굴도 해주시고 또 새로운 도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 재난 시국을 조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정책들로 시민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사업소, 감사관,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전략사업담당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