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태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수산녹지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 시민공감담당관 소관 “시민공감 소통정책 업무협의 및 의견수렴”의 건은 코로나19에 따른 예산절감을 위해 1,080만원 중 108만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시민공감담당관 소관 “신속민원 처리 우수공무원 해외연수”의 건은 코로나19에 따른 해외연수 지양을 위해 2,4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시민공감담당관 소관 “신속민원 처리 우수 공무직 해외연수”의 건은 코로나19에 따른 해외연수 지양을 위해 6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총무과 소관 “각종행사 및 지역활동 업무추진”의 건은 코로나19에 따른 예산절감을 위해 5,900만원 중 470만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총무과 소관 “지역안정 및 조직관리 업무 추진”의 건은 코로나19에 따른 예산절감을 위해 5,070만원 중 507만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총무과 소관 “시정시책 및 각종 현안사업 업무추진”의 건은 코로나19에 따른 예산절감을 위해 5,800만원 중 580만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총무과 소관 “공무원 교육과정 해외연수 경비”의 건은 코로나19에 따른 해외연수 지양을 위해 5,25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총무과 소관 “섬섬여수 3대 시민운동 배지 등 제작”의 건은 코로나19에 따른 예산절감을 위해 3,8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총무과 소관 “섬섬여수 3대 시민운동 조끼 구입”의 건은 코로나19에 따른 예산절감을 위해 6,44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총무과 소관 “섬섬여수 3대 시민운동 전진대회”의 건은 코로나19에 따른 예산절감을 위해 1,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총무과 소관 “주요시책평가 포상금”의 건은 코로나19에 따른 예산절감을 위해 1,680만원 중 48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246페이지 회계과 소관 “구 여명학교 토지매입비”의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의결에 따라 35억 6,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55페이지 회계과 소관 “본청사 시정홍보 안내판 설치사업”의 건은 예산 절감을 위해 1억 5,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60페이지 회계과 소관 “본청사 별관 증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의결에 따라 12억 8,756만 7천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60페이지 회계과 소관 “본청사 별관 증축 설계공모비”의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의결에 따라 2,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60페이지 회계과 소관 “본청사 별관 증축 경제성 검토”의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의결에 따라 6,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60페이지 회계과 소관 “본청사 별관 증축 건설사업관리 설계”의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의결에 따라 1억 4,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42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시정기획 및 재정 업무추진”의 건은 코로나19에 따른 예산절감을 위해 2,340만원 중 234만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343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시책연구팀선진지 견학”의 건은 코로나19에 따른 해외연수 지양을 위해 7,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44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각종 정책개발 국도비 신청 타당성 등 소규모 용역”의 건은 예산 과다 책정에 따라 2억 5,000만원 중 5,000만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347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자체평가결과 우수지표 업무담당자 해외연수”의 건은 코로나19에 따른 해외연수 지양을 위해 4,8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50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의정활동 협력 공무원 국외연수”의 건은 코로나19에 따른 해외연수 지양을 위해 3,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55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재정관리 및 각종 시책 업무추진”의 건은 코로나19에 따른 예산 절감을 위해 2,815만원 중 637만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394페이지 투자박람회과 소관 “MICE 개최 인센티브 지원”의 건은 예산 과다 책정에 따라 3억원 중 1억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394페이지 투자박람회과 소관 “MICE 개최 인센티브 지원”의 건은 예산 과다 책정에 따라 3,000만원 중 1,000만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394페이지 투자박람회과 소관 “해양 휴양도시 브랜드 창출을 위한 MICE 행사 인센티브 지원”의 건은 예산 과다 책정에 따라 5,000만원 중 2,000만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439페이지 관광과 소관 “지속가능한 여수관광 발전방안 심포지엄 개최”의 건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7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42페이지 관광과 소관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의 건은 코로나19에 따른 예산 절감을 위해 3억 5,000만원 중 1억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463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 “사랑방 추억의 영화 상영 사업”의 건은 예산 과다 책정에 따라 5,000만원 중 2,000만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482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도시 선진지 견학”의 건은 문화도시사업 미지정에 따른 102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82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도시 프로그램 운영 점검”의 건은 문화도시사업 미지정에 따른 288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83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도시 실행방안 연구 용역”의 건은 문화도시사업 미지정에 따른 5,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83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 “메타버스아일랜드 콘텐츠 플랫폼 구축”의 건은 문화도시사업 미지정에 따른 1억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83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 “섬 배경 웹드라마 극본 공모 우수작 시상금”의 건은 문화도시사업 미지정에 따른 1,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517페이지 교육지원과 소관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위상회복 추진위원회 활동 지원”의 건은 예산 과다 책정에 따라 1,500만원 중 800만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669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비”의 건은 2019년에 신축된 건물로 기능보강이 불필요함에 따라 2,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169페이지 농촌진흥과 소관 “시정‧관광 홍보 꽃탑 조형물 설치 사업비”의 건은 예산 과다 책정에 따라 1억 9,000만원 중 9,000만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922페이지 도로과 소관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 부담금”의 건은 주민 민원이 해결 된 후 예산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73억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336페이지 공영개발과 소관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 시설비”의 건은 사업 추진 공정률에 따라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 의견으로 79억 8,703만 4천원 중 35억 3,902만 5천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1,336페이지 공영개발과 소관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 시설부대비”의 건은 시설비 삭감에 따른 시설부대비 삭감으로 2,001만 8천원 중 797만 5천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958페이지 의회사무국 소관 “의원국외여비”의 건은 코로나19에 따른 해외연수 지양을 위해 9,984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961페이지 의회사무국 소관 “국제화 여비”의 건은 코로나19에 따른 해외연수 지양을 위해 3,500만원 중 2,700만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오늘 예결위 심사 중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922쪽 경도 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부담금 73억입니다. 가장 논란이 컸던 예산인만큼 주요 논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라는 의견과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예산 삭감 시 우리 시가 입는 손상이 크므로 예산 삭감은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되었습니다. 상임위 삭감 후 우리 시의회에서 경도 예산을 편성하라는 주민들 집회도 있었고 반대로 시민사회단체와 금성아파트 주민들은 예산반영의 부당성을 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도 시 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민원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계수조정 시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특히 국·도비 미확보에 따른 여수시 위상 문제 등 예산확보의 타당성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격론 끝에 예산은 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예결위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예산안 정오표 정정은 시정부에 위임키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월요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각종 안건처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5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