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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영미 의원 발언

제266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21-12-09

김영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웅

김신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문화체육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민원여권과)(서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문화체육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민원여권과)(서구청장 제출)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김동성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3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전체적으로 네 가지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축제평가용역비라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힐링아트페스티벌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평가하는 용역이죠?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런데 예전부터 계속 했던 부분이 아니고 올해 예산을 새로 세운 거죠?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그렇죠?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축제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겁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러면 예전에는 용역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인가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힐링아트페스티벌을 하고 나름대로 평가하는 것은 당연한데 굳이 이렇게 용역을 해서까지 축제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참고로 33페이지 보시면 축제추진위원회 참석하면 운영수당을 지급하는데 축제를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활동하지 않습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럼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로 구성됐다고 보거든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전문가들이 본인들이 세운 계획에 의해서 축제가 잘 진행되었는지 추후에 평가하는 것은 모순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도 그분들이 판단했을 때 이번에 축제를 했더니 이런 문제점도 있었고 이런 장점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본인들도 평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끝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하기 위한 용역비를 세우느니 차라리 다른 방향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나. 이 평가를 해서 다음 해에 페스티벌을 조금 더 멋지게 하기 위한 일환으로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다각도로 검토는 해볼 수 있지만 사실 각종 위원회를 구에서도 많이 개최를 하잖아요. 개최했을 때 각각의 자기 의견은 다 말씀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직화되고 체계적으로 그것을 제안하거나 이런 것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도에 용역한 내용에 대한 책자거든요. 여기를 보시면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음 연도 축제에 반영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받는 것은 조금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용역을 통해서...,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렇죠, 본인들이 세웠던 계획을 본인들이 평가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도 방법을 찾았을 때 축제를 하는 기간 동안 축제에 참여하는 시민, 구민들을 통해서 현장에서 뭔가 모니터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각종 설문을 통해서 어쨌든 전체적인 현재 공무원들도 그런 대상으로 여러 가지 여론을 살펴볼 필요도 있고 그런데 용역비가 100∼200 드는 게 아니고 1,200이란 용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과연 페스티벌 하면서 그렇게 과한 용역비를 들이면서까지, 따지고 보면 저 정도 두께가 1,200짜리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가 없잖아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이분들이 할 때 그냥 이 책자로만 의견제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축제기간 내내 거기에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시민들과 구민들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 설문을 다 받았습니다. 그것을 분석하고 참여한 아트작가들한테도 일일이 인터뷰를 해서 어려운 점이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검토하고 이야기를 나눈 사항이 책자에 담겨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한 예로 축제가 끝나고 나서 용역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훌륭한 축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용역이 마무리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근거해서 올해 축제에 반영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올해가 예전에 비해서 축제가 많이 축소돼서 운영됐습니다. 그래서 제안한 부분을 다 반영은 못했지만 청년작가들에 대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각 대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참여의사를 물어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갑자기 추진하다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호응은 없었지만 미리 사전에 디테일하게 준비가 됐으면 그 학생들도 준비를 하고 참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취약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안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 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 용역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기는 조금 앞선 감이 없잖아 있는데 용역비 지출에 있어서 적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과다한 금액이 계상되면 아무래도 우려 섞인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잘 점검해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웅

김신웅위원장

부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게 있거든요. 저도 똑같은 질의가 있어서요. 주무관님, 가지고 오셨죠? 조금 이따 김동성 위원님 드리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이따 드리세요.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44페이지 봐 주십시오. 1번 항목에 청춘컬렉션 전시장 리모델링 공사는 사전에 직원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고요. 저는 이 부분이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다가 적은 예산이라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2,000만 원이란 예산이 구봉산홀 옆에 그 부분을 전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잖아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산출기초에 보면 이 공사가 며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내역서를 받았을 때 기존에 돼있는 구조물을 철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조명이나 포토존하고 전체적인 전시회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면 지금과는 다른 이미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보름 정도 잡고 있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이 공사를 하는데 보름이나 계획을 잡고 계시다고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 공간이 평수로 몇 평이나 됩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평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아무리 커봐야 30평 내외 정도 될 것 같은데 벽면 치장하고 천장에 조명시설, 바닥은 굳이 손 댈 것 없을 것 같고 그 정도 하는데 보름 정도 계획을 가지면 어떻게 보면 상당한데 목공 인건비가 28만 원 해서 목공이 12명이면 하루에 투입되는 인원이 1명도 안 된다는 소리인데...,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그런데 12명이면 제가 공사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지만 목공 공사를 할 때 그것을 상시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그 부분할 때 딱하고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제가 왜 질의 드리냐면 목공 부분이 손 댈 부분이 크게 없어요. 하루면 끝나는 일이에요. 이 사업이. 이게 갤러리이기 때문에 조명공사가 중요하거든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리고 벽면 아트월 부분을 잘 정비해야 작품전시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해는 되는데 공사비가 너무 과하게 계상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 때문에 과하다는 생각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예산을 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 크게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공사비가 그 정도 규모에 단지 갤러리를 꾸미기 위한 공간에서 공사비가 과하게 계상됐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 부분은 잘 살펴보셔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다음 116페이지 보시면 공공위탁시설 원가분석용역비가 1,600만 원인데 전년도에는 당연히 위·수탁 계약기간이 그 당시에 도래되지 않다보니까 예산이 이 정도로 세워진 것 같은데 내년에는 위·수탁 관계 계약이 서로 바뀌는 시기가 많잖아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래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한 예로 오량테니스장 저번에 보고해 주실 때 원가분석을 해서 수탁료를 50% 감액해야 되는 근거를 저희한테 제시해줬을 때 내용을 보면 금방 파악이 돼요. 그래서 원가가 수익이 이렇게 해서 50% 감해야 된다는 것은 그 논리대로 답이 나오는데 굳이 이런 분석용역비가 왜 필요할까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공무원들이 그것에 대한 데이터는 추출할 수 있지만 객관적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각종 학술용역이나 비전용역이나 이런 것을 할 때도 공무원들이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자료를 공포했을 때 공신력이나 신뢰감 이런 부분에 대해 체계적으로 그리고 전문가가 한 것보다 덜 하기 때문에 이런 원가계산 용역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테니스장도 원가용역 의뢰를 해서 받은 거예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 비용이 얼마 들었죠?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400만 원입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게 400만 원 짜리 용역이에요? 50% 감해주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원가분석을 하는데 객관적인 자료도 충분히 문화체육과에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인데 저는 공신력이라는 이유로 뭔가 감해줄 명문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한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굳이 할 이유가 없거든요. 저는 명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공고도 내고 해야 되는데 산출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공무원이 산출해서 그것을 했으면 외부적으로 봤을 때도 그것을 디테일하게 묻고 왔을 때 저희가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에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마지막으로 132페이지요. 이것은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 지역구사업이기도 하고 서구 전체의 중요한 사업이고 또 서구 갑의 박병석 국회의원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사업입니다. 나중에 김영미 위원님이 추가로 질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부분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예산 이런 부분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지금 187억 중에 올해 토지매입비를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토지를 매입했고요. 예산 확보 상황은 저희가 구비로 지출한 62억 내에 수영장 단일공모사업으로 해서 30억 확정됐고요. 이번에 특별교부세 25억 엊그제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현재 확정된 예산은 55억 돼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를 빼면 총 75억 정도 부족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확보 못한 부분은 시비 20억 정도 시청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됐고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추경에 시에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문체부에서 기금으로 30억 받았고 이번에 행안부 특교로 25억을 추가로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시에 20억 요청한 상태고 그러면 부족한 부분이 얼마입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55억 정도 되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만약에 이 55억이 확보 안 되면 결국 구비에서 이 돈이 지출돼야 되겠네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미 위원님이 추가질의 하실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묻고요.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셔서 무난하게 체육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지금 김동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43쪽 행복동행 청춘컬렉션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나왔는데요, 이것을 굳이 구봉산홀 앞에 설치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지금 다른 전시관 같은 데는 대부분 대관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청년들 같은 경우 대관료를 내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기는 상시 개방해 놓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청년들한테는 대관료를 받지 않고 언제든지 저희한테 신청하면 그 부분을 검토해서 2개월에 한 번씩 순환해서 전시할 계획이거든요. 그러기에는 마땅한 장소를 여러 군데 물색해봤지만 대강당이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렇다고 하지만 문화를 추구하는 공간이 서구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억지로 만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더더군다나 대강당 앞에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청년예술가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밖에 없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 서구의 규모가 이렇게밖에 안 되나 하고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그 앞에는 공원녹지과에 스마트가든이라는 설치물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스마트가든이라고 하면 물이 흐르는 공간이라고 하는데 문화적인 작품이 습기에 예민하지 않습니까? 물론 공간이 넓어서 괜찮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미술품을 전시하는 공간으로는 조금 아쉽지 않나. 다른 방법이 있으면 시행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청년예술인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때는 아예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 제대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야 되는 거지 이것은 강당 앞에 억지로 짜 맞추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공간 선택에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로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에 우수한 작품들을 그 옆 휴게소에 전시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질문했을 때. 올해도 전시가 돼 있는 건가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작년과 올해 작품을 문화원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아직 넘어오진 않았고요, 그동안 입상했던 작품은 층별로 복도 같은 데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눈에 잘 띄는 곳이 아니라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아쉬움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그런 것도 필요하고 저번에 제가 부탁드렸던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 시상식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청춘컬렉션 이 공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디테일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34쪽, 135쪽입니다. 마을축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래도 많은 관심을 갖고 몇 년을 지켜본 바에 의하면 1억이 됐다 5,000만 원이 됐고 다시 1억이 됐습니다. 작년에 물론 코로나라는 여건 때문에 마을에서 많은 축제를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22년도에는 조금 환경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5개밖에 선정이 안됐는데 시행한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곳이 했나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도선

손도선위원

10개를 해야 된다고 해서 5,000으로 깎았다가 다시 1억으로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작년에 5개밖에 신청을 안 했는데 이유가 있나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 쪽으로 응모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도마2동 같은 데는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해서 축제하는 부분이고요,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쪽으로도 응모를 했고 문화재단에도 8군데 응모를 했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응모개수는 많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응모기간이 저희 구가 제일 늦었습니다. 자치분권과에서 문화체육과로 업무가 이관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응모시기가 문화재단에서 먼저 있었거든요. 그쪽에서 먼저 선정이 되다보니 저희가 응모대상이 많지 않아서 5군데 응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22년도에는 문화재단보다 먼저 서둘러서 응모할 예정이십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마을축제 예산이 처음에 계상됐을 때 위원님들이 그런 걱정을 했어요. 특색 없는 마을의 볼거리제공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걱정했거든요. 이제는 23개 동에 주민자치회가 실시하다보면 좀 더 특색 있는 축제가 생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축제가 나와서 그런 축제에 지원해서 마을주민들에게 좀 더 좋은 마을로서 생각되어지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치유할 수 있는 축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감사합니다. 윤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윤준상위원

윤준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관저문예회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행복동행 청춘콜렉션 운영을 새로 설치하는데 평수가 관저문예회관 전시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준상

윤준상위원

그런 부분에서 서구청이 복잡하고 공간도 안 나오는데 이렇게 시설비까지 들여서 다시 공사할 게 아니라 관저문예회관 전시실을 이용해서 서남부권에 있는 주민과 청년들에게 좋은 예술의 공간을 마련해주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체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관저문예회관 전시실은 상시로 청년들이 독점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전시 대관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그 부분이 우선되어야하기 때문에 여기보다 상설로 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부수적으로 더 필요하다면 빈 시간이 있다면 관저문예회관 전시실도 활용하는 방안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상

윤준상위원

관저문예회관 전시공간이 자주 쓸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빈 시간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대관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전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검토한 후에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상

윤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감사합니다. 신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위원

신혜영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71쪽 이번에 문체과 신규사업도 있기는 하지만 서구에서 지금 계속 논의되어왔던 공정관광 관련된 이 목에서는 위원회 참석수당만 올라와 있지만 전체적인 실적으로는 중간보고를 11월에 했습니다. 마지막 최종보고서가 언제쯤 나오는 것입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예정하기로 최종보고는 12월 17일 13시로 잠정 잡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용역 최종보고서 전에는 축약해서 약식보고서나 방향 같은 것을 피드백으로 받고 있습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현재는 받지 못했습니다.

신혜영위원

그러면 중간보고회때 논의됐던 것이 얼마나 최종으로 잘 담아져있는지, 이게 17일이면 일주일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방향이나 최종 결과가 의도하지 않거나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구에서 용역보고서를 맡겼을 때 중간보고서는 형식적 보고를 받고 최종보고까지 그때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최종보고서에 그렇게그렇게 해서 중간보고에서 내용 좀 담아주세요” 하지만 그게 100% 잘 안 담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의원님들이 공정관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워킹그룹을 통해서도 여러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나올 것인가, 서구형 공정관광이 어떤 모델로 나올 것인가 궁금해하고 있는데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문체과장님께서 마지막 체크를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중요한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고요. 축약본을 받아서 검토한 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많이 바쁘시지만 행정상 모든 사무가 마지막 보고가 끝나면 그게 결론으로 지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지어지기 전에 마무리할 때 체크하는 그 시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체육지도자와 생활체육교실 강사들 코로나로 인해서 20년, 21년도 인건비나 수당은 100% 지급되고 있었나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지급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보령머드 미술작품 교류전하고 문화공원 행사 있었죠? 38쪽 신규사업 두 가지에 대해 미리 설명을 들었는데요. 문화가 있는 공원 이 사업계획에 보니까 계획서에 내년 9월에서 10월 정도로 사업계획이 있더라고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신혜영위원

우리가 공연, 페스티벌, 축제 이런 것이 서구가 가을 쪽으로 몰려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코로나라는 시기적인 상황도 있지만 그리고 일단 예산이나 기획단계 때문에 연초에 기획하고 가을 쪽으로 넘어가는 수도 있지만 조금 신속하게 해서 서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골고루 축제가 계절별로 있었으면 합니다. 사전에 설명하러 문체과 공무원분들이 오셔서 날짜가 내년 9월이나 10월 예상한다고 했는데 이런 시기를 당기는 게 어려우신가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만 단편적으로 시기가 되어서 그런데 저희 예산 중에 거리문화공연이라는 자체 예산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예산을 받은 사항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리문화공연 예산하고 이것하고 같이 하면 5,000만 원이잖아요. 저희가 연초에 공모를 통해 버스킹공연팀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적정하게 안배를 해서 상반기 공연팀하고 하반기 공연팀하고 안배를 하고 10월 정도에 버스킹 경연대회를 개최할 예산으로 1,000만 원 정도 배분할 생각으로 버스킹공연에 총 5,000만 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일환으로 하다보니까 문화가 있는 공연 시비로 받은 부분을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같이 쓰는 거죠. 공연은 연초부터 버스킹이 계속 지속되고 10월 중에 버스킹 경연대회 이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추가적으로 보령머드미술작품 교류전은 사전에 설명은 들었지만 보령머드축제는 사실 전국범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유명한 축제예요. 그런데 이렇게 조인을 해가지고 우리가 장단점은 있겠지만 미술작품만 교류하는 겁니까? 사실 머드축제 같은 경우는 행위예술이라든지 계절성으로 여름이 성수기거든요. 이것하고 어떻게 매칭해서 사업교류를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일차적으로 예술가들 위주로 작품전시를 교류할 예정으로 계획을 잡은 거고요. 현재 보령시에서는 울진하고 일차적으로 교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쪽에도 같이 하면 좋겠다. 우리 힐링도 있고 머드도 있고 하니까 그 기간 내에 예술가들의 영역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제안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보령시도 현재 본예산에 2,000만 원이 올라가서 13일에 심의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말씀해 주신 행위예술 이런 부분까지 진출하게 된다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차로 현재 교류 계획은 작품전시 위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좋은 제안을 해 주셨으니까 한번 더 계획서에 담을 때 그 부분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는 보령시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문화예술콘텐츠에 대해서 의회에서 계속해서 관심 또 질의 그리고 계속해서 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서구형, 특별, 차별성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버스킹이나 이런 것들 추세로 많이 하고 청년 관련돼서 많이 흡수하려고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2022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청년 위주 또는 차별성 있고 서구형에 맞게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축제도 계절별로 새롭게 분배해가지고 계획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34쪽에 있는 힐링아트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축제기간이 조례로 딱 지정돼 있어서 내년에 축제기간이 5월 27일부터 5월 29일로 결정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 9일에 대선이 있고 6월에 지선이 있기 때문에 축제위원들하고 기간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봐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5월 27일부터 29일 축제를 하고 나면 바로 지방선거에 돌입하게 됩니다. 저희 직원들도 사전투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말에는 대부분 동원되기 때문에 축제까지 하기에는 심리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축제추진위원회하고 검토하고 내부적 검토를 거쳐서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렇게 직원들의 피로도도 생각해 주시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선거법에 저촉될 개연성이 생기니까 여러 가지로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간을 검토해 주시고요. 한 가지 축제를 함에 있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축제가 이제 대전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구만이 아니라 대전을 뛰어 넘어 전국적으로 축제를 알려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제가 얼마 전에 젊은층과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 서구축제가 예산은 많이 드는데 너무 서구에 국한돼서 안타까움이 있다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시더라고요. 가령 예를 들면 비보이 등 이런 것을 하는 젊은 층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전국 경연대회를 하면 우리 서구만이 아니라 서구에 대해서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냐. 축제가 3일만의 축제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1년간의 축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역에서 경연대회 준비하면서 “서구에서 하는 힐링아트페스티벌에 응모하려고 준비하고 있어” 이러면 젊은 층에 우리 서구를 홍보도 할 수 있고 나중에 대전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대전에 찾아올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이러다 보면 그 젊은 층들이 정주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 해서 폭넓게 생각해서 축제에 대해서 전국적인 경연대회도 고민해 봐 주십사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축제의 한 콘텐츠로 운영하는 것을 제안해 주시는 사항이죠?
영미

김영미위원

그렇죠.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역적인 축제에서 전국 축제로 발돋움하려고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작년에도 축제를 하지 못했고 올해는 상당히 축소된 축제로 운영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기획할 때는 이 부분까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96쪽에 있는 스포츠클럽 육성 중에서 서람이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람이스포츠클럽이 저희가 처음에 조성될 때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3년간 기금에서 지원을 받고 또 끝남과 비슷하게 코로나가 있다 보 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여기에 계속 운영비가 별도로 추가적으로 지원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성과물도 없고. 그래서 체계적인 운영방안이 혁신적인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우리가 인건비만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지지부진하게 운영한다면 존치의 여부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듭니다. 그분들에게 무조건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 자생할 수 없으면 그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각인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년 동안 기금 3억씩 9억을 해줬는데도 자립기반을 못 갖추고 아직도 자치구에 손을 벌린다는 건 현명하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서람이스포츠클럽만 생각하면 저희도 머리가 아픈데요. 사실은 말씀하신 사항처럼 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독립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려고 도마실운영을 맡겼던 사항이고요. 그랬는데 2019년도까지 지원이 됐고 20년도에 독립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작년, 올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도 예산을 세워주셔서 인건비로 지원을 해 주셨는데 내년에도 또 올리게 돼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마실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데 직원이 총 29명입니다. 29명에서 도마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23명은 시설을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충당하도록 했고요,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부분은 국장님 한 분하고 지도자 세 분 인건비 해서 네 분에 대한 지원금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마실하고는 별도로, 사실은 이분들도 도마실 운영 수익금으로 충당이 돼야 하는데 죄송스럽지만 현재는 그러한 재정형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한번 긴급하게 논의해봐서 한시적인 지원만 하고 이분들에게 뭔가 강박관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언제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 구청에 손을 내밀면 보조금 해주겠지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내 스스로 자생을 못 하면 내가 문을 닫아야 된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게끔 그분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31쪽에 있는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지 확보를 위해서 과장님도 많이 수고해 주시고 특히 정석현 팀장님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싶어요. 아마 괴정동 일대는 다 돌아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은 없지, 그중에 마땅한 곳 고르려니까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충분히 알고 이렇게까지 결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석현 팀장님한테 부지확보에 대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게 빨리 진행하다보니까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업보다 진행속도가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뒷받침하려면 그만큼 문체과에서도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용역비가 계상됐는데 설계용역을 하다보면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10여 년 넘게 숙원사업이라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식으로 언제 되냐고 금방 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주민들이 갈급하다는 거죠. 지역주민들이 이 공간에 대해서 담고 싶어 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설계가 어느 정도 끝나면 중간중간 주민들에게 보고도 해 주시고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 줘서 완성도 있는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당초 공모를 할 때 코로나가 심해서 소수의 인원만으로 저희가 설명회를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열띤 논의가 될 줄 몰랐는데 상당히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본격적으로 부지도 확정됐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설계할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에 대한 기준이 관내에 따로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전통사찰이 현재는 내원사로 되어 있습니다. 전통사찰로 지정하게 되는 기준이 있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신웅

김신웅위원장

예. 지금 내원사뿐만 아니라 탄방동에도 세등선원이라는 사찰이 있고 또 서구 관내에 이름이 유명하게 알려지지 않은 사찰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을 얘기하면 충효사도 있고 영선사, 화엄사도 있고 몇 군데가 있는데 굳이 이 한 사찰만 이렇게 지원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혹시 서구 문화체육과에서 전통사찰을 지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8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 자체가 되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인지가 돼요. 저희가 문화재를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청에서 관할 내에 있는 문화재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해 주시는 것은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한 곳만 이렇게 지정돼 있어서 별도의 이유가 있는지 궁금한데 과장님 대답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문화재 업무 자체가...,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공지를 했는데 내원사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잠시만요. 공지를 했다라는 게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라는 공지가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과정인가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문체부에서 공고를 냈는데 거기에 내원사가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문체부에서 직접 공모를 해서 내원사가...,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공고를 하고 우리는 내원사가 신청한 것을 진달하는 거죠.
신웅

김신웅위원장

그러면 다른 사찰은 전혀 응모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그러면 문체부에서 직접 공모를 하는 거고 사찰에서 직접 응모를 하는 거고.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응모를 해서 저희가 그 서류를 중앙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감사합니다. 이런 문체부 사업이 있으면 구청에서 적극적인 공지나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이면 사실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구비 20% 800만 원이 드는 것은.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신웅

김신웅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당연히 문화재를 보호해야 되는 의무 자체를 인지해 주시고 문체부에서 이런 사업이 나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사찰에 알려서 이 사찰들이 꼭 응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역할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는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 2022년도 사업 추진 시에는 적극 홍보해서 많은 사찰이 응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감사합니다. 33페이지입니다. 회의 전에 담당주무관님을 통해서 축제추진위원회 명단을 받아봤습니다. 900만 원의 회의수당이 잡혀있네요. 전년도에는 축제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안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는 9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오늘 힐링축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지만 특히 김영미 위원님 이야기가 많이 남는 게 지자체에 국한된 축제보다 전국구가 돼야 하는 거고 전국구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축제추진위원회가 총 스물아홉 분 계신데 이게 매회 갱신입니까 아니면 임기가 따로 있는 겁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위원회 조례에 대부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한번 위촉할 때 2년으로 임기를 두고 있고 연임은 가능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선임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스물아홉 분의 소속을 보고 아스팔트대표님이 왜 축제추진위원님이 되는 건가요? 건설회사가 왜 축제추진위원이 되는 거죠? 전문성이 있는 겁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죄송한데요, 어떤...,
신웅

김신웅위원장

한국휴로드가 아스팔트기업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한국휴로드주식회사 대표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웅

김신웅위원장

예,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거예요. 당연히 축제이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전문가집단을 모아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에 의해서 다른 방향을 모색하는 방법이 당연히 위원회의 이유가 될 수 있고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님들의 면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분명히 가져요. 그런데 사실 축제에서 가장 즐길 수 있는 계층이 위원회에 참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한 분도 안 계시는 거예요. 저희 이번 축제에 어떤 분들이 많이 오셨죠? 교수님들이 많이 오시지 않았거든요. 일반 시민들이 제일 많이 왔어요. 일반 시민들 중에서 공연을 보러 온 아주 젊은 층의 사람도 많이 있었고 그 젊은 층을 대상으로 축제를 진행해야 되는데 다 교수님들 그리고 제가 학교만 써져 있기 때문에 어떤 교수님인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축제에 관련된 분들은 톤아트디자인, 한국예총, 대전서구문화원, 한국관광공사, SG엔터테인먼트. 나머지 빼고는 마을금고이사장님도 계시고 축제랑 전혀 상관없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어떤 회의 내용이 되고 어떻게 회의가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5년째 진행한 축제 자체를 전국구로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축제추진위원회 범위를 확대하고 계층을 넓혀서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다양한 계층의 소리를 들어야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900만 원 계상돼서 회의를 하더라도 사실 큰 돈이든 적은 돈이든 이게 효율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예산이라고 하면 충분히 반영돼야 하고 더 큰 예산을 쓰셔도 상관 없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명단을 봤을 때 이 명단에 있는 분들을 보고 이게 전국구로 발돋움할 수 있는 축제추진위원회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인정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성은 확보돼야 되고 여러 계층의 생각도 당연히 공유돼야 하는 것을 당연히 인정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더 다양한 계층이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정말 좋은 의견이시고요. 바라보는 시각의 다양화를 위해서 다양한 계층이 들어와서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국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여러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영역의 폭을 넓히는 데 심도 있게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또 하나 바로 연달아 질문드릴게요. 같은 페이지고요, 축제대행사 선정을 알아봤는데 선정심사명단이 조달청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했는데 대행사를 심사하는 게 저희 권한이 아닌 건가요? 조달청에서 알아서 심사위원을...,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조달청 자체에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입찰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행을 한 사항이라서 심사위원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한테 공개 를 하지 않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축제포인트를 축제가 진행돼야 하는 목적과 취지가 당연히 서구청 본연의 업무잖아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신웅

김신웅위원장

금액이 커서 조달청에 맡기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말 그대로 축제를 추진하는 이유랑 개최 목적, 방향에 대한 흐름은 서구청에서 뭔가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지 조달청에서 이 세부적인 성향과 이런 목적까지 다 부합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대행사를 선정할 수 있는 건가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제안서에 그 내용을 담기는 담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도 축제 때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조달청에 의뢰를 보내야 되는지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이야기드리는 부분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신웅

김신웅위원장

당연히 금액이 커서 금액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조달청을 통해서 가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지만 사실 축제는 그 지역의 문화를 향유하고 그 문화의 방향성은 구청에서 생각하는 본연의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조달청 부분이 조합되고 같이 병행해서, 형식적인 부분과 감정적인 부분이 결합돼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내년도 축제추진 시에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오늘 회의 중에 44페이지 청춘컬렉션이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저도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하시면서 생각들이 거의 비슷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또 다른 생각이 있어서 이야기드릴게요. 존경하는 윤준상 위원님께서 관저문예회관 이야기해 주셨고 김동성 위원님께서 효율적인 공사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해 주셨고 신혜영 위원님 또한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어떤 부분의 생각이 드냐면 우선 이렇게 청년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심에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목적이든 어떤 장소에서 어떤 예산을 쓰든 이때까지 있지 않았던 청년문화예술인에 대한 고려와 생각, 배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은 들지만 사실 공사하는 위치가 구봉산홀 뒤쪽에서 나오는 라인이잖아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신웅

김신웅위원장

공직자분들이 많이 쉬고 계시는 장소잖아요, 현재 입장에서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그래서 양쪽 다 고려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공직자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그 공간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편안하게 자유스럽게 쉬시고 있는 것, 쉼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공간을 리모델링하면 사실 공직자분들께서 쉬는 공간이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쉼에 있어서 이 전시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시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의원님들도 구봉산홀에서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뒷문에서 나와서 다시 계단으로 내려가는 과정, 그다음 본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보면 쉬고 계시니까 저희들도 조심해서 나와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쉬는데 방해되지 않게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전시를 이쪽에서 한다고 하면 쉼과 전시가 병행이 될까라는 고민이 들어요. 쉬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컬렉션을 즐기러 온 분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을까? 그다음 이 공간이 협소해서 전시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장소가 현재 직원 휴게공간이 아니고 앞쪽에 행사할 때 접수도 받고 지금은 손실보상금 접수받는 그 공간이에요. 거기가 공간이 넓거든요. 벽면을 이용한 전시도 되고 현재는 민선7기 관련된 각종 업무실적 홍보판이 붙어 있어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현재 직원들 쉬고 있는 공간도 벽면에 몇 가지 작품이 걸려 있습니다. 그것은 사진 위주로 걸려있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앞부분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최대한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처럼 쉼과 작품 전시가 결합돼서 피해를 보지 않게 구획을 잘 나눠주시고 구획대로 잘 정리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38페이지 보령머드축제입니다. 사전에 과장님을 통해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궁금한 게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필요한 목적을 다시 한번, 사업 개요는 써져 있지만 어떤 목적입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지역 작가들한테 전시 기회를 폭넓게 주고요. 저희가 전시 기회를 대전지역이나 서구지역 작가들에게 대전에만 한정하지 않고 타 지역에 유명한, 보령머드축제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축제로 알고 있고 이번에 온라인으로 병행해서 했을 때도 상당한 조회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같이 전시기회를 마련한다면 저희 지역작가들도 한 단계 업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계기 마련을 위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감사합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2,000만 원 계상된 금액 중에 작품비 그러니까 재료비가 따로 있는 겁니까, 따로 작품을 만드는 겁니까, 있는 작품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어느 정도 참여할 작가가 선정되면 그 작가들이 새롭게 작품을 그릴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작품을 전시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계상한 부분은 홍보물품 도록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하고 홍보비용하고 거기에서 진행할 수 있는 참여 작가에 대한 작품 설치 및 철거비용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사업내용에 보면 박스에 보령시 장소 서구청 1층 및 2층 로비. 힐링아트페스티벌 기간에 서구청사 1층, 2층에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그동안에는 구청 안쪽에서도 동별 작품전시회를 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동별로 작품을 하나씩 해서 안쪽에 전시했었는데 사실은 유인책이 적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같이 공간을 넓게 써서 축제공간뿐만 아니라 서구청 청사 안에서도 그런 행사를 기획하면 들어올 수 있을 텐데 그런 기획 없이 동별 작품을 1층 말고 외부에 전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호응도가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 1층, 2층 로비에 전시를 한다고 하면 안에서도 하는 행사를 기획해서 많은 분들이 이쪽으로 올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고려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서구청사 1층 가면 민원인 받는 부스들이 내려와 있잖아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공간이 되게 협소합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없어질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방역하는 단계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아무리 힐링아트페스티벌 기간에 유인을 하더라도 청사 자체가 너무 복잡해질 거고 이 안에서 저희가 평화롭게 작품을 교류하고 볼 수 있는 시간이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든지 아니면 저희 의회 1층도 충분히 가능한 공간이거든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좋은 공간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그리고 외부에서도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 기간이 바뀌니까 잘 고려해서 장소를 선택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마지막 질문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7페이지 길거리문화공연 그다음에 연달아서 있는 문화가 있는 공원, 여기 보면 전부 전문업체 계약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전문대행업체 계약의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예를 들어 궁금한 것을 이야기드리리면 길거리 문화공연은 말 그대로 추진내용을 보면 음악, 무용, 미술 다양한 공연을 개최하는 거라고 했지만 추진방법에 보면 전문업체를 계약 추진한다. 전문업체에 통으로 다 맡기시는 건가요 아니면 말 그대로 음향장비 대여, 무대 대여만 전문업체에 맡기고 공연하는 팀은 자체 섭외하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팀까지 전문업체가 다 계약을 추진하는 건가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그동안에는 통으로 맡겼었습니다. 통으로 맡겨서 계약해서 진행을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시비로 받은 문화가 있는 공원 이 부분에 대한 예산하고 이 길거리 문화공연 예산하고 3,000만 원을 합쳐서 5,000만 원이거든요. 이 부분을 버스킹팀을 모집해서 색다르게 이번에는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버스킹팀을 연초에 공고를 내서 모집해가지고 공연을 시키고 연말에 10월이나 11월 정도에 버스킹 경연대회를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전문업체의 범위가 아닌 거죠?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전문업체의 범위는 아닙니다. 그동안에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진행 예정인 것은 그렇게 추진할 생각은 아닙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지금 저희가 전체 예산 보면 힐링축제, 길거리 문화공연, 문화가 있는 공원,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공연, 민간예술행사 등 말 그대로 공연에 관련된 사업이 되게 많습니다. 공연팀들이 겹치는 경우도 있죠?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계약한 업체가 다르다하더라도 그 업체에서 섭외하는 예술가들은 겹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과장님, 다양성을 확보해 주십시오. 서구 전체 인구 중에 31%가 청년들인데 사실 이 청년들이 계약업체팀으로 들어가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일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축제 길거리 문화공연, 문화가 있는 공원,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공연, 민간예술행사 등 억 단위가 넘는 공연의 사업이 있어요. 하지만 이 사업 안에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실 이 공연 자체가 정확하게 모든 계층을 다 포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민간업체에 계약을 할 때도 음향장비나 무대 같은 것은 좋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하지만 공연팀을 섭외하는 과정에서는 의무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고려와 배려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양한 계층들이 와서 공연하고 다양한 계층이 즐길 수 있는,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드렸지만 저희 축제 때 댄스 했던 크루 있잖아요. 저는 진짜 소름 돋게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좋은 공연이고 이런 것들을 어디서 볼 수 있겠나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 그 부분도 엑스트라로 나중에 섭외된 분들로 알고 있어요. 그런 청년들을 찾으려면 되게 많이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인프라를 확충해주시고 그 인프라 안에서 다 쓰지는 못하더라도 쓰임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서구안에서 청년들이 조금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힐링에 서봤다, 어디 문화에 서봤다고 하는 자체가 저희가 이해하고 가는 과정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문화예술 쪽이 단위사업별로 추진하다보니까 종합추진계획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죄송스러운 말씀은 인재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해서 2022년도에는 종합추진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인재풀에 대한 확보를 해야 우리도 섭외를 한다 하더라도 어디에 누가 있고 무슨 예술을 잘한다는 것이 있어야 저희도 초이스를 할 수 있는데 죄송스럽게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잘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원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혜영위원

참고자료 7쪽 보시면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세입과 지금 19년도부터 21년도 징수율 같은 퍼센트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내년 예산으로 수입 30% 증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0억에서 내년 예산액이 13억으로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미숙

신미숙세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를 보시면 2019년도 징수율이 18.9%이고 2020년도 16.6%로 해서 코로나로 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그렇더라도 세입징수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이월체납액이 증가했습니다. 이월체납액 증가 예상액을 가지고 세입예산을 잡았는데 그게 30%가 증가한 3억으로 잡은 거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난해와 징수율 수준이 비슷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상향돼서 징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신혜영위원

그러면 작년 것은 올해, 올해 것은 내년에 징수가 이월돼가지고 그렇게 예산이 30% 인상을 예상하는 것입니까?
미숙

신미숙세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

그러면 예산에서 세출에 대한 것보다 수입 면에서 관심을 가져본다면 이런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20%를 평균적으로 넘지 않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미숙

신미숙세원관리과장

하반기에 9월, 10월, 11월해서 체납액 일제정리를 했는데 세외수입이 저희가 목표액 대비 정리율은 60%입니다. 그런데 이월체납액은 연간 따지다 보니까 저희가 집중적으로 체납정리기간에 징수를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체납사유를 보면 가장 많은 게 과태료 체납입니다. 거의 세외수입 체납액의 61%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방세에 비해서 민원 저항이 강하고요, 그리고 주요사례를 보면 많은 것 중에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생계형체납자도 증가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세외수입인 과태료 이런 것을 체납하더라도 차량 폐차 시에 과태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된다는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게 현 연도에 받아내기가 쉽지 않고요, 이것은 지난연도 수입이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저희한테 이월된 체납액이 있고 이월되지 않았더라도 각 실·과에서 지난연도 수입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외수입이 있더라도 그게 현 연도에서 익년도로 100% 다 넘어오는 게 아니고 그중에 넘어오는 게 있고 안 넘어오는 것은 각 실·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 실·과에서 징수한 게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방세에 비해서 징수수단이 미약한데 보통 경매나 공매를 하면 지방세는 조세채권이고 세외수입은 일반채권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조세채권이 우선으로 받을 수 있고 일반채권이 후순위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세외수입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점차 줄어들고요. 저희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 번호판영치를 하는데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 아니면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경과 후에 영치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미 소유권 이전된 차량도 있을 테고 무재산도 있을 테고 이러다보니까 징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체납정리기간에 최대한 징수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신혜영위원

과장님, 세원관리과가 각 실·과에서 체납되어져있는 과태료나 이런 것을 모아서 관리하시는 거죠?
미숙

신미숙세원관리과장

저희가 현연도 세외수입분을 그다음 해에, 그러니까 올해 것은 내년도에 다 인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100%가 아니고 그중에 각 실·과에서 따로 관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전 실·과에 걸쳐진 지난연도 수입이고 그것을 저희가 극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신혜영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경영악화가 되고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하기가 많이 힘들기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징수율이 평균 20%를 밑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실·과 이런 쪽의 담당부서와 협조하셔가지고 징수율을 높였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세원관리과장

체납고지서 발송이라든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국면인데 자동이체서비스를 이용한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그렇게 해서 징수율제고에 만전을 기하겠고요, 각 실·과에도 저희가 최대한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보겠습니다. 또 하나 그렇게 하다보면 결손처분이라는 것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세입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추가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쪽 지난연도 체납액징수 포상금이 100% 증가해서 올라왔습니다. 이게 21년도와 22년도 예산하고 두 배나 차이나는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미숙

신미숙세원관리과장

징수포상금관련인데요. 이것은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지방세와 세외수입 하는 일이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별도로 되어 있다 보니까 효율적이지 않아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이번에 통합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본예산하고 비교하다보니까 100%로 늘어난 걸로 보이는데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 합친 통합예산액을 보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저희가 어제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변동사항이 없는 걸로 돼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이번에 세부사업을 통합하는 것도 있고 또 분리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실 보충자료 내용으로는 자세하게 파악이 안 됐었습니다. 자료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에 지방세 무인수납시스템 세원관리과 내에 설치하는 겁니까? 기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미숙

신미숙세원관리과장

무인수납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책으로 선정돼서 처음 하는 거고요. 무인수납시스템은 키오스크라고 하는 햄버거집 이런 데 가도 있고 무인민원발급기도 민원실 옆에 비치되어 있지만 저희도 세원관리과 안이라든지 문밖에 비치할 생각이고요. 키오스크는 방문하는 민원인이 단말기를 이용해서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과세조회를, 지금 현재는 저희 과에 오는 게 지방세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지방세, 세외수입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그러니까 각 실·과로 다 방문해서 해야 되는 시스템인데 이것을 그 안에 프로그램을 넣어서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번에 보이게끔 할 생각이고요. 신용카드나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납세자편의시스템입니다. 보통 은행 ATM기에서는 하나은행에서 하나카드로 하면 물론 수수료를 납부하는 게 없겠지만 삼성카드로 납부하면 타행카드로 인식해서 수수료가 900원 정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은 민원창구에서 카드수납하는 것을 선호하고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카드수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 세원관리과 민원창구에서 카드수납한 실적을 봤더니 2020년도에 1만 5,541명 그리고 올해 10월 말 기준해서 1만 2,732명으로 구청으로 방문하는 민원인도 많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카드수수료도 없고 각 부서별로 방문하지 않아도 되니까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그러면 국세는 못 하는 거죠?
미숙

신미숙세원관리과장

서구에 관련된 것만 하고 국세 그런 것은 위택스 아니면 홈텍스에 들어가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지금 신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무인수납시스템이 있는데 19쪽에 있는 신용카드 대행납부 보조요원은 다른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미숙

신미숙세원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사무분장상 보면 민원실에 혼자 있습니다. 혼자서 너무 바쁘니까 각 팀에서 한명 씩 앞에 나와서 항상 두 명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가 1월부터 9월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는 기간제근로자가 있고 나머지 10월부터 12월까지는 팀에서 나와서 한 사람씩 해서 두 사람이 하게 되는데요, 지방세로 신용카드를 납부하는 것은 그 직원이 하고 무인수납시스템은 이것을 도와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한다고 해서 인원이 증원되거나 감원되거나 이런 성격은 아니고요. 물론 직원들도 이렇게 수납시스템을 하면 민원창구에서 하는 것을 줄여주기 때문에 편하기도 하고 민원인 쪽에서 보면 민원편의 시책이기 때문에 훨씬 편하고...,
도선

손도선위원

그럼 하는 업무는 같은 거네요?
미숙

신미숙세원관리과장

같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혜영위원

참고자료 19쪽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물론 내구연한 6년 경과 때문에 발급기를 교체하는 내용이긴 하지만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목원대, 배재대, 대전과학기술대 이쪽에 대학생들 위주죠?
수정

이수정민원봉사과장

예, 학교에 설치한 사항입니다.

신혜영위원

대학교에서 건수가 많습니까?
수정

이수정민원봉사과장

건수는 많지 않은데요, 거기가 3개 대학이 저희가 2013년도에 대학교하고 협약을 맺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사항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데요, 그게 2013년도에 설치되다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나서 용지가 걸리고 인증기 배출이 잘 안된다든지 노후화로 인한 성능저하가 있고요. 일단 행안부에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장애인 접근이 편리하도록 정한 규격이 있습니다. 필수규격과 선택규격이 있는 선택규격에서 이 3대만 미달로 돼있는 사항이라 그러한 사항들이 복합돼서 이번에 교체계획을 세웠습니다.

신혜영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노후시설에 대한 교체 그런 장애인편의시설에 관한 교체 건 때문에 하는 건 마땅하고요. 왜냐하면 본 위원 생각은 대학생들이 대부분 인터넷발급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물론 급할 때는 학교에서 많이 발급도 하지만, 그래서 건수가 많은지 그것을 물어봤던 겁니다.
수정

이수정민원봉사과장

건수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신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