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두 의원 5분자유발언

김병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과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안건명을 기재하고 찬성토론인지 반대토론인지를 표시하여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면 질의․토론 시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방법은 편의상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예산안 2. 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은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국내외 경제상황과 함께 세입·세출 예산편성의 적법성, 타당성 및 기대효과 등을 비롯한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였으며, 집행기관의 답변과정에서 향후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심사기간 중 열정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과 답변을 위하여 애쓰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세입부분에서는 재원확보의 적정성과 신규세원의 누락여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신규사업의 경우 구비 부담액이 큰 경우를 중심으로 심사하였으며, 기존사업의 경우에는 증감이 큰 항목위주로 사유를 분석하고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거나 과다하게 편성되어 건전재정 운영에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삭감 조절하였고, 사업추진이 시급하다고 판단되거나 예산액이 부족하여 사업성과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예산집행의 진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요청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편성되어 건전재정 운영에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어르신장애인과, 강동어르신행복센터 운영 추가 지원, 401-01 시설비 강동어르신행복센터 시설보수에서 2,0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집행부 해당 과에서 협조하기로 한 합의된 사항인데 도시과의 “아름다운 동 만들기 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지역구 동구의회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친 후 추진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되어 있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온차가 심한 동절기에 코로나19와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연말연시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해 주신 이은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동구의회의회기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동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7. 대구광역시동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8. 대구광역시동구의회참고자료요구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해 주신 김병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참고자료 요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중대2동치매전담주야간보호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10. 대구광역시동구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등의불법촬영예방조례안 12. 대구광역시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동구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동구플랫폼배달노동자지원조례안 15. 대구광역시동구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신효철 의원입니다. 2021년 11월 29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중대2동 치매전담 주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대2동 치매전담 주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구 고령화와 치매인구의 증가에 따라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건립 중인 치매전담 주야간보호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결과 직영 운영 시 치매 전담형 시설의 특성상 전문자격의 필요, 인력운영에 대한 부담감, 총액 인건비 상승의 문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경험과 노하우 활용,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등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 운영 동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구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하는 등을 고려할 때 그 개정취지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으로 인한 성범죄,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처 방안 필요하며,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이용과 구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는 등을 고려할 때 그 제정취지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인용조례명 오류를 일부 개정하여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조례안 내용 중 인명조례명 오류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도모하는 등을 고려할 때 그 개정취지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 개정으로 법령 용어 및 인용 조항 오류로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 중 일부를 변경된 법령을 적용하는 등을 고려할 때 그 개정취지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형태인 플랫폼 배달노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플랫폼 배달노동자는 노동관계 법령을 적용받지 못하여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노출되고 있어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결과 플랫폼 배달노동자라는 새로운 고용 형태가 확대되고 있으나 산재보험 가입률 저조, 열악한 노동환경 등 사회안전망에 배제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하여 플랫폼 배달노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시키고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구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 사항을 개선하는 등을 고려할 때 그 개정취지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14회 제2차 정례회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신효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신효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중대2동 치매전담 주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동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대구광역시동구지하안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7. 대구광역시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대구광역시동구공동주택관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대구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연미 의원입니다. 2021년 11월 2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지하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지하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반침하 예방과 지하 배설물 관리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사용 용도가 신설됨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도록 해당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개정으로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용도가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4항에 명확하게 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구민의 주거환경 생활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하여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19조 제9항에 의거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경우 주차장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납부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도록 설치비용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정하고,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의 감액기준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 판단되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14회 제2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해 주신 이연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연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차수환 의장님, 그리고 권상대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오늘 제314회 제3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금년도 세입·세출예산 운용 마무리를 위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9,437억원 보다 89억원이 증가한 9,526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150억원, 특별회계는 376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 재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1억 4,9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세외수입은 32억 6,100만원이 감액되어 총 31억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중앙정부 및 대구시로부터 지원받는 의존재원은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101억 6,500만원,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34억 1,300만원이 증가된 반면, 국·시비 보조금 16억 9,5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18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총 규모는 기정액 9,062억원 보다 88억원이 증가된 9,1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600만원, 사회적 경제 청년인턴사업 2,200만원, 소득안정지원자금 4,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입니다. 기초연금 6억 4,000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등 장애인복지사업 10억 9,5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사업 3억 7,000만원, 영유아보육료 등 보육지원사업 38억9,000만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으며,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4,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명사초청 아카데미 운영 2,500만원, 동구 대표축제 등 지역축제 및 행사사업에 2억 5000만원이 각각 감액된 반면, 초등학교 가상 스포츠실 보급사업에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스마트CCTV 구축사업에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도시환경 분야입니다. 불로동 도시재생사업 10억 5,000만원을 반영하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포사업에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폐기물류 대행수수료 등 폐기물 자원화 사업은 3억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도로 및 지역개발분야입니다. 동부고등학교 남편 도로개설사업에 특별교부금 20억원을 반영하고,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에 1억원, 태풍피해 하천시설물 복구공사에 1억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로굴착 원상복구사업 원인자부담금은 1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 공공행정분야입니다. 도평·불로봉무동·지저동 노후 보안등 정비사업에 특별교부금 14억원,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지원에 특교세 1,3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 등으로 사업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과 초과세입 등 250억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하여 향후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74억 3,500만원에서 1억 2,200만원이 증액된 375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농수로정비공사 환수금 200만원을 반영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1,6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수입 1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주차료 수입 등 1억 3,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한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85개 사업은 금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해당 사업비 670억 7,50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보조사업비 변동분과 코로나19로 사업 계획 취소에 따른 사업비 감액분, 법정필수경비 부족액을 반영하는 등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을 마무리하는 결산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편성배경과 필요성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금년도 구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기획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에 따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권상대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제출되었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이번 제4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2월 16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