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제265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21 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예산규모 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의 3368억4126만원보다 1.08%인 36억6936만원이 증액 된 3435억1062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3.78%로 증액된 3166억 6203만8천원,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2.67% 감액된 268억4859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및 세출 총괄은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수입예산은 115억 3944만원이 증액된 3166억6203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1억 원, 자동차세 2억 9000만원, 담배소비세 1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웰빙먹거리타운 등 매각사업수입이 8억 8994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예금이자 수입은 3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양구백토마을 공방 매각 등 공유재산매각수입금 7억6045만원과 그외수입으로 지방소비세 보전분 등으로 31억 2866만원이 증액되는데 전년도 대비 34.69% 45억9209만원이 증액되었 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67억 5500만원이 감액되었고 부동산 교 부세가 101억1221만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4.319%으로 66억4278만원이 감 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먼저 국고보조금 등으로 국고보조금 30억2285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3억2447만원, 기금 31억7654만원이 증액되었고 전년도 대비 95억2359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12.15%인 39억248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예산은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페이지 주 요 산업현황입니다. 먼저 군 자체 주요 현안 사업, 소각시설 신설사업 5억 원 등 101개 사업, 219억4328만원이 편성되었고 국 도비 사업은 전년 대비 163 억8761만원이 증액된 1076억 868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단속 장비 등 설치사업 9억 6000만원, 쓰레기소각시설설치사업 10억 원, 해안, 오미 하수처리장 신증설 및 개량사업 14억3000만원, 청춘도시 정비프로젝트 18억7500만원, 평화누리길 조성 71억5000만 원등으로 국비 694 억과 도비82억 346만원, 군비300억315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은 도비 201억6920만원과 군비186억2581만원을 포함하여 387억9501만원 으로 전년대비 96억369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주요사업은 농업인 수당 17 억5630만원, 지방정원조성 46억 원, 평화 지역시가지경관개선사업 10억 원 등 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보고서 9페이 지입니다. 총 7개 특별회계로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22.67% 감액된 268억 4859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51억4539만원, 보조금 99억428만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17억9891만9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환경 236 억6836만원, 사회복지 4억7402만원, 교통 및 물류5억6734만원 4129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1억7006만원, 기타 9억79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43.06%감액된 115억9458만원으 로 세출예산은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노후상수도 정비, 너분동 맑은 물 공급사 업, 석현리 맑은 물 공급사업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전 년 대비 19.99% 증액된 106억 2446만원으로 세출예산은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운영, 비점오염 저감 사업, 수질오염 총량관리사업, 댐 부유물 운 반처리비용 지원 사업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9.33% 감액된 24억 2875만원으로 세출 예산은 생활오폐수 처리시설확 충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 기금 운영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2021년 당초예산은 지방세, 매각사업수입에 따른 임시적 세외수 입, 국고보조금이 증가하였으나, 지방교부세, 시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등이 감 액되어 전년대비 1.08% 36억 6936만원이 증액된 3435억 1062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공공질서 및 안전, 농림해양수산,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증액되었고, 문화 및 관광, 환경, 보건, 산업 ‧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사업비는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장기화와 8월 집중 호우 등 사회 및 자연재난으로 지역경기 활성화 대책과 군민의 복지증진 등의 대책을 위해 신속집행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우리군은 국방개혁을 통한 부대재편 등으로 장기적으로 주민세, 자동차 세 등 자주재원의 세입이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신규 수입원 발굴과 경상적 경비 절감, 투자심사, 계약심사, 성과평가 등 사전 ‧ 사후 절차를 통한 불요불급 한 세출예산을 억제하고 재정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중앙부처 공모사업과 국고보조사업 등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도 당초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 도비 보조 사업에 따 른 군비부담 및 우리 군의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21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 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예산안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양구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2020년도 말 현재 양록장학 기금 등 총 13개 기금이며, 조성된 기금의 총액은 704억 5884만원으로 2021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641억 2238만원으로서 전년도 말 대비 63억 364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 다. 2021년 수입액은 76억3493만원이며, 지출액은 139억 7439만원으로 먼저, 수입내역을 보면 전입금 60억7899만원, 이자수입 6억4779만 원등이고, 지출내 역은 비 융자성 사업비 21억2478만원, 융자성 사업비 15억9000만원, 기타 지 출 102억 3245만 원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군에서 출연하는 기금 은 양록장학기금 등 11개 기금 60억7899만원이며, 자활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은 보조금,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기금별 운용 계획입니 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수입은 5억5612만원으로 시도비보조금과 기타회계전 입금, 이자수입이며, 지출은 1억3000만원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과 남북한백토 합토 통일도자기 교류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양구군청사건립기금은 2020 년 재정된 양구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신청사 건립재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확보를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2021년도 수입액은 10억 750만원으로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 재정된 양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회계 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으로 조정하고 각종 회계 ‧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 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20년도 말 조성 액은 435억 5272만원으로 2021년도 수입예상액은 21억 2214만원으로 이자수입과 기타회계전입금이며, 지출 100억 원으로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양록장학기금 등 10개 기금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 한 검토의견입니다. 양구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양록장학기금 등 총 13 개 기금이며 2021년도 말 조성예정 기금총액은 641억 2238만원으로 2020년 말 대비 63억 364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수입은 76억 3493만원이며 지출 은 139억 713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안정경영기금은 2020년 지속적 인 우천 등으로 인해 농작물의 작확이 부진하여 2021년 지출계획이 전년도 대 비 15억 원이 증가하는 등 기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기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기금의 전체적인 조성규모를 확정 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 34조 제3항에 따라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세입 ‧ 세출예산 외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추 진의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반면, 2005년 이후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이 상을 변경하는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예산집행 사전절 차를 미 이행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주민 의 복지증진, 인재육성, 건전재정운영 등 목적달성을 위해 운용되는 것으로, 기금운용 시 지원 대상자선정, 각종 기금관리 운용조례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기금설치 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기금운용의 효율성 등 철 저한 성과분석을 통해 기금설치 운영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재정운영과장 임희수 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일 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재정 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115억3994만 4000원이 증액된 3166억620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 은 전년 대비 4억 2500만원이 증액된 119억 6400만원으로 세목별로 살펴보면 주민세는 전년과 동일한 2억1500만원을 재산세는 전년보다 1억 원이 증액된 13억 원을 자동차세는 전년도보다 2억 9000만원이 증액된 26억 원을 담배소 비세는 전년보다 1억 원이 증액된 29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 세는 전년도와 동일한 24억 9900만원을 다음 10쪽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전년 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22 억 원을 지난 연도 수입은 지방세 체납액의 꾸준한 감소에 따라 전년보다 7000만원이 감액된 2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 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45억9209만3000원이 증액된 178억298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7억 2462만7000원이 증액된 76억1888만7000원으로 그 내역은 재산임대수입으로 전년보다 5779만8000원이 증액된 4억1573만8000원을, 11쪽에 사용료수입으 로 전년보다 405만5000 원이 증액된 11억7055만5000원을, 13쪽에 수수료수 입으로 전년보다 3289만 6000원이 증액된 12억3099만6000원을, 15쪽에 사업 수입은 미석예술인촌 부지 매각수입 13억6000만 원등이 포함되어 9억2787만 8000원이 증액된 28억 8458만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 니다. 징수교부금수입으로 전년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1억6700만원을, 17쪽에 이자수입은 코로나 19와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저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전년보다 3억 원이 감액된 17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 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38억6812만6000원이 증액된 100억1908만1000원으로 그 내역은 재산매각수입으로 전년보다 7억4045만 7000원이 증액된 47억이2045만 7000원을, 18쪽에 기타수입으로 전년보다 31 억2766만9000원이 증액된 49억 9862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참고로 전년까 지 추경으로 편성하였던 취득세 등 감소 보전분 지방소비세를 금년에는 당초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연도수입으로 전년과 동일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 행정 제재 ‧ 부과금입니다.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은 자치단체의 주요 자주재원으로 집중 세입관리가 필요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료, 환수금, 부담금 등 6개 과목에 대하여 변경된 2021년도 지방 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수립기준에 따라 기존 임시적 세외수입과목에서 별도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을 과목으로 분리 ‧ 신설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전년보다 66만원이 감액된 1억9184만원을 편성하였으 며 그 내역은 과징금으로 전년보다 1000만원이 감액된 500만원을, 19쪽에 이 행강제금으로 전년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을, 변상금으로 전년과 동 일한 2000만원을, 과태료로 전년보다 434만원이 증액된 1억418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전년보다 66억4278만8000원이 감 액된 1518억274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통교부세는 167 억5500만원이 감액된 1354억7500만원을, 20쪽에 부동산교부세는 101억 1221 만2000원이 증액된 163억5249만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 교부금등입니다. 전년보다 1억6291만7000원이 감액된 71억544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보다 55억9872만6000원이 증액된 978억 24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보다 95억2359만 6000원이 증액된 694억5177만4000원으로 그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전년보다 30억2258 만3000원이 증액된 390억5692만6000원으로 사업별 세부내역은 20쪽부터 27 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전년보다 33억2447만1000원 증액된 205억7584만6000원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27쪽부터 29쪽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 쪽 기금은 31 억7654만2000원이 증액된 98억1900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세부내 역은 29쪽부터 31쪽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 쪽 하단에 시 ‧ 도비보조금등입니다. 시 ‧ 도비보조금등은 전년보다 39억2487만원이 감액된 283억72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사업과 순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31쪽부터 48쪽 상단을 참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 부거래는 전년보다 77억2883만원이 증액된 300억618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과 동일한 200억 원이 되겠으며 내부 거래인 기 타회계 전입금 또한 전년보다 77억2883만원이 증액된 100억6183만원으로 편 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재정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안 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과 2021년도 세 출예산안은 전년보다 7억 9,256만 9천원이 감액된 333억 2,584만 9천원이 되 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은 생략하고 설명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관리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121 만 3천원을,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442만 7천원을,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비로 8,28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80쪽의 지 방세 징수율 제고 및 세외수입증대 징수포상금으로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81쪽의 차세대 지방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비로 4,886만 7천 원을,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701만 9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 다. 다음 283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보다 8억 8,986만 1천원이 감액된 324억 4,17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와 재정운영과 소관 무 기 계약직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 산안과 재정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건 위원입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자세 히 봤습니다. 한 가지만 별다른 사항은 없는데 우리 그 283쪽에 그 관내업체 계약체결 우수 실과 소에 포상금지원으로 2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예, 이것은 저희가 그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아무래도 저희가 그 코로나 등 이제 경제가 불확실하고 지속적으로 상황이 많 이 안 좋은 상태라 우리 직원들이 이제 계약을 하면선 관내업체 위주로 계약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신설해서 한 사업으로 내년도 시책사 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내업체를 관내 업체와 계약을 한

그렇죠. 관내업체를 그 계약실적에 좋은 부서를 상대 로 해서 평가를 해서 포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관내업체와 계약 체결했다는 거는 관외업체를 배제하고 외지 업체 하도급 그것과 관련된 건가요?

하도급은 아니고요. 원도급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이제 장비문제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관 내업체에 그 계약이 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내에 있는 그 장비들이 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입찰이 된 그 업체에서 이와 관련된 외지업체들의 장비를 들여 와서 사업을 하는 내용을 좀 듣고 또 확인했더니 그 자기가 외지업체가 이제 입찰이 되면 관내에 있는 업체 뭐 개인이나 뭐 법이나 어떤 그 중장비들을 사 용을 해야 되는데 자기와 관련된 그 외지업체와 관련된 업체에서 자기와 관련 된 장비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관내에서 사용을 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런 경 우 우리 그 과장님께서는 좀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계약을 해야 할 체결할 당시에 관내업체 그 장비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어떤 강력하게 좀 이렇게 추 진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일부 자기네 그 입장 상 어쩔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하고 자기네 관내업체에서도 관내업체 장비로 사용해야 되는데 관 내업체 자기와 관련된 장비들을 들여와서 이쪽에서 사용하는 물론 저 제가 이 제 확인했을 때는 뭐 관내에 장비가 없을 경우 에는 어쩔 수 없이 같이 들어 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제가 물어봤더니 또 그 장비가 없어서 중장비 쪽 에 포크레인 같은 경우 등 관내에 없는 것들은 같이 들어오는 건 인지가 되는 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 덤프트럭 같은 경우도 그냥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는 좀 강력하게 관내업체를 좀 사용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게 하겠죠.

예, 이제 그 저희가 최우선시하는 게 어쨌든 그 법령 이나 조례 부합되는 한도 내에서 관내업체를 보호하고 또 관내업체를 상대로 해서 계약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경제 활성화를 저희가 하는 그런 원칙 입니다. 리고 또 그러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 인 사업 부서가 아니겠지만 또 계약을 하거나 또는 사업비가 접촉할 때 그런 부분을 최대한 관내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해 나가면서 어쨌든 관내업체를 보호하는 원칙을 큰 틀에서 원칙을 세워놓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를 그 시장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사업부서가 여러 군데가 있지만 어차피 재정투자 재정운 영과에서 모두 사업비 지출내역이나 뭐 관리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지출할 때 관내업체를 가능한 좀 이용할 수 있게끔 이게 권고를 해주면 그나마 좀 그 관내업체들이 들어왔을 때도 아 이 군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거라서 어떤 거 좀 관내업체들이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이렇게 강력하게 가져가는 게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사업은 우리가 하는 거 있 기 때문에 관외업체들이 선정이 됐다 그래도 외지에 있는 업체들이 뭐 사업을 하면서 보면 덤프트럭이나 포크레인이나 일부 장비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거를 어째 되게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저 우리 장례식장 가서 저기 중비들 서있는 거 보면 무척 그 안타까움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외지업체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차피 제 가 뭐 저희 위원님들 계시지만은 실과소마다 거의 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버겁기 때문에 우리 어떻든 간에 재정운영과에서는 많은 사업비를 지출하시고 또 관리를 일부하시기 때문에 재정운영과에서 실과 소에 좀 전달하셔가지고 가능한 관내에 있는 그 장비들을 사용하고 관내물품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강 력하게 좀 이렇게 물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관내에 있는 물가들이 좀 일부 좀 상승이 비싸가지고 관외 있는 물품들 같이 들어오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하 지만 물론 일부도 제가 저기 우리 그 관변단체나 이렇게 단체 내가 지금 자료 를 갖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구입을 해가지고서 물건을 구입을 하더라고요. 그 래서 그걸 싸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관내업체에 있는 업소들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굳이 인터넷으로 구입을 해서 그 물품을 사용한다는 거 는 약간의 좀 모순이 있지 않나 그래서 가능한 좀 조금은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은 그래도 관내업체 물품들을 이렇게 구입해서 사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차피 재정운영과에서 어떻든 간에 뭐 사업의 계획에 대 한 어떤 전반적인 사업비로 지출하시기 때문에 실과 소에도 그런 거 전달을 하셔서 관내 물품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또 관내 중장비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 그러한 시책을 시행하는 거고 위원님께서 지금 저 염려하신 그 부분은 우리 과는 물론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최선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뭐 다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군 우리 군 나름대로의 어떤 똘똘 뭉치는 그러한 그 방향을 좀 가져갈 필요 가있다. 해 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저도 뭐 또 동료위원하고 대동소이한데 그 다른 뭐 예산은 다 똑같이 잘 짜진 것 같고 그 계약부서에 대해서 이제 한 말씀 드리겠는데 그 우리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물품은 다 조달청에 등록돼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저 뭐 조례에 우리 농공단지 생산부품은 그거를 사용하 게끔 되어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이제 민원을 접하다보면 다른 타 지역에서 여기서 생산한 물품에 여기서 생산한 물품인데도 타 지역에서 오는 물품이 있 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계약부서에서 계약 당시에 잘 조정하셔서 저 파악하 셔 갖고 꼭 저기 저 계약 그 계약서에 명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한 가 지만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답변하시려면 하시고

예, 저희가 그래서 그 계약을 할 때는 그 현장에 출 정 확인해서 직접 생산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쨌든 좀 전에도 답변했듯이 어떤 지역 업체를 최대한 보호하는 입장에서 그런 원칙을 갖고선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수입을 세입예산서를 보니까 7쪽입니다. 당초예산은 333억으로 편성되었지만 뭐 급여를 보니까 또 뭐 323억을 제외하는 예산에 대한 심의든 뭐 별로 할 게 없고요. 다만 이제 우리 음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 년도 대비 세외수입에서 보면 47프로 증가한 사업 수입발생분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어서 몇 페이지죠?

7페이지요.

잠깐 다시 한 번만 말씀해주시겠어요?

7페이지요. 사업수입이 47프로 증가되었죠?

예.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사업장 생산수입이요?

세외수입에 사업 수입이요.

세외수입에서 사업 수입 아 9억2700만원이 늘어난 거요? 이게 보시면 내년도에 그 매각사업 수입이십니다. 매각사업 수입. 매각 사업 웰빙 먹거리 타운 부지 매각수입이 2억 5000만원이고요. 미석예술인촌 부지매각 수입이 13억 6000만원 그 다음에 전원마을택지 매각이 이제 4억 원 있어서 이거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폭이 좀 큰 겁니다.

그러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167프로가 증가된 수입이 발 생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방소비세가 작년까지는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본 예산 에 편성하면서 이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증가율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재정도 그 다음에 또 상당 한 재정도 상당한 위축이 예상되는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도 지금 보조 금 등이 적절시기에 교부되지 않으면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는데 과장님의 생 각과 대처방안은 있으십니까?

그 보통교부세하고 재정교부금 이것은 이제 뭐 저희 가 어떻게 노력하기보다는 정부에 정하여진 지방교부세법이라든가 해서 해놓 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다만 시기적으로 좀 차이는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 작년에는 이제 내려오는 거 봐가면서 추 경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행안부에서 가내시된 금액이 있어가지고 본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네, 하여튼 적절한시기에 차질이 없도록 아무리 뭐 예산이 많으면 또 뭐 하겠습니까? 필요 할 때 그 시기에 적절하게 써질 수 있도록 과 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두입니다. 존경하는 신철우 예결위 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군정에 많은 관심 애정을 갖고 하나하나 살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1 년 기획조정실과 읍면 소관 당초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세출 예산 과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기획조정실과 읍면 일반세출 예산안입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획조정실 2021년 당 초 예산 총액은 118억7350만600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11억9075만 7000원 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 의 종합 기획조정입니다. 원활한 군정기획관리 업무추진을 위해서 군정발전연 구회 운영, 부서별 직무연찬회 개최, 태블릿 PC 사용료 등 일반운영비 4792만 원, 군정 주요업무 수행여비 300만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750만원, 제안 및 공모 민간인 포상금 900만원, 제안제도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또한 지역협력 강화를 위해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4000만원, 강원연구원출연금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국제 교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 500만원, 국제교류업무 협의 추진 여비 200만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200만원, 국제교류민간인 국외 여비 2000만원, 외빈초청여비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적극적인 규제업 무활성화를 위해서 규제개혁 일반운영비 150만 원과 여비 150만원, 군민 대상 규제개선 사례 발굴보상금으로 100만원, 방산면활성화 대책으로 방산백자문화 예술 특구지정을 위한 사전연구용역비 7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성과관리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50만원, 통합성과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500만원, 군정주요업무 평가보상금 40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파도광부간호사 간호조무사를 위한 안락한 공동쉼 터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2630만원, 공공운영비 3927만원, 기준 단기숙박 용 공동쉼터를 장기 숙박에 적합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가구 및 집기류 구입 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 5억 원 84쪽이 되겠습니다. 재정 및 시책 추진 일반운영비 2억500만원, 군정시책 추진여비 5000만원, 공무원 국제화여 비 3억 원, 군정시책개발 연구용역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시책추진 민간인 국외여비 2000만원, 군정시책추진 참여 민간인 보상 5000만원, 군정시 책추진 참여보상 3000만원, e 호조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2175만 8천원 그 다음에 군정물품 취득비로 8000만원, 예상업무운영으로 재정운영 및 현안사업 업무추진을 위해서 755만5000원, 신속집행 우수부서 평가보상금을 위해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광역경제권 지역개발사업으로 주민역 량강화를 위해서 신바람 나는 다락골, 옥시기 마을 조성사업 시설비에 1억 8800만원, 수근수근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22억 원, 민통선 북방 마을 복원프로젝트 연구용역비 3억1200만원, 어깨동무 마을공동체 복원 프로 젝트 연구용역비 3500만원. 86쪽입니다. 못난이 농산물 리사이클 마을조성사 업 시설비 3억1200만원, 국도정 정책사업 지원강화 사업추진을 위해서 일반운 영비 업무추진여비 시책업무 추진비에 1500만원, 군정 톡톡 지식 마일리지 포 상금에 301만원, 국토정중앙 알림이 아카데미 운영에 1000만원, 국 정중앙 가 치 재조명 심포지엄 및 부대행사 진행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 쪽입 니다. 군정홍보의 다양화 추진을 위한 주민홍보용 신문보급 영상 및 송출용 서 버운영 등 일반운영비 2억5227만원, 홍보 관련 업무추진여비 800만원, 시책추 진 업무추진비 500만원, 언론사 팸투어 설명회 등 개최에 500만원, 공보장비 유지보수 시설비에 2000만원, 홍보이미지 제작시스템 구축에 550만원 88쪽입 니다. 국토정중앙메아리지 및 군도, 군정 홍보책자 등 군정홍보물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9956만원, 국토정중앙메아리 지와 아이가 행복합니다 기고 보 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구이미지제고 및 전국홍보를 위한 다양한 매체활동 주민홍보, 군 이미지 정보 등 일반운영비 사업 10만원, 소셜미디어 운영 및 영상제작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7500만원 유튜브 영상 제작단 운영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1인 미디어 초보방송자 교육 지원 사업을 위한 행사운영비 144만원, 강사비 24만원, 양구군 청소년 배꼽방 송캠프사업을 위한 행사운영 및 보험료 831만원, 청소년 배꼽캠프 급량비 126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1000만원, 업 무추진여비 630만원, 업무추진비 7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 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를 전년대비 1억258만원 증액한 30억 원, 재해 ‧ 재난 목적예비비를 전년과 동일하게 20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으로 5억 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 당초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29쪽입니 다. 양구읍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 2609만 4000원이 증액된 16억4380만 2000원으로서 이, 반장 활동보상금 2억113만원, 공공시설물정비와 청사관리운 영을 위하여 청사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억 3266만 1000원. 530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업무추진여비 2050만원, 청사시설 장비 유 지비 등 시설비 1000만원, 열린 자치행정확립에 유공마을 포상금으로 350만 원, 민원창구 운영 일반운영비 683만 2000원, 지역홍보용 농 특산물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만원, 노인복지사업 증진으로 조리실 동절기 난방비 지원 등에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복지 허브화를 위한 맞춤형 복 지지원으로 일반운영비 468만원, 자원봉사자급식비 100만원, 소규모생활 민원 처리를 열린 문화쉼터, 일반운영비 보완 등 전기료 등 각종 공공운영비에 1억 6836만원. 532쪽입니다. 소규모생활민원 및 환경정비 사업으로 2억 200만원, 쾌적한 환경시설정비에 청소관리 인건비로 2480만원, 청소관리용품구입 등 일 반운영비 3390만4000원, 청소차량재활용수거차 구입비에 2600만원, 행정 운 영경비인건비로 7억 32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양구읍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000만원, 업무추진여비 730만원, 업무추진비 1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국토정중앙면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 년 대비 2149만5000원이 감소한 8억 8307만 5000원으로서 이 반장 활동비 1 억 7163만원, 국토정중앙면 복지회관운영을 위한 인건비에 837만2000원, 일반 운영비에 4554만 8000원, 청사 및 공공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8720만 7000원, 업무추진여비 1920만원, 청사 및 부속 건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민원창구운영 일반운영비에 540 만원, 지역홍보용 농 특산물 구입비 200만원. 539쪽입니다. 작은 음악회개최 행사 운영비 500만원, 국토정중앙 해맞이행사 제례 및 행사 운영비 200만원, 공중화장실 관리인건비 240만원, 일반운영비에 264만원, 독거노인생활 생일지 원을 위한 150만원, 맞춤형 통합서비스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2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소규모생활 민원처리, 소규모생활 민원 및 환경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5160만원, 꽃 묘 구입 재료비 800만원, 가로등설치 및 배수로공사 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3900만원, 소규모 생활민원사업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 편의시설정비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3116만원, 운동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 비 및 부대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환경시설 정비, 환경시설 운영 일반운영비로 574만원. 54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2억 88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이 되겠습니다. 국토정중앙면 기본경 비로 일반운영비에 800만원, 업무추진여비 540만원, 업무추진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동면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보다 1714만7000 원이 감액된 5억4733만4000원으로 이, 반장 활동보상금 5622만원, 공공시설 물 운영을 위한 인건비 584만2000원, 일반운영비 3333만2000원, 복지관 및 생활문화센터 유지보수비 500만원, 체력 단련실 기구구입으로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청사 및 공공시설, 일반수용비 및 각종 공공 운영비 등으로 해서 9947만8000원, 체육시설 유지관리비로 1150만원, 작은 도서관 운영 일반운영비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군 장병 휴게 공 간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000만원, 아이종합 놀이터운영 및 유지보수비 760만원, 지역홍보용 농 특산물 구입비 200만원, 민원창구운영 291만 6000원, 열린 자치행정 확립에 아름다운 우리말 가꾸기 추진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548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의 분수공원 작은 음악회 개최에 500만원,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 허브 화를 위한 맞춤형복지지원 일반운영비 및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80만원, 소규모생활민원 처리 일반운영비와 재료비에 800만원, 배수로설치공사 마을안길 포장공사 등 소규모생활 민원처리시설비 및 부대비 1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 입니다. 쾌적한 환경시설정비 쓰레기매립장운영과 유지관리비에 600만원, 쓰레 기매립장 복토비 250만원, 청소관리인건비 480만원, 공원관리 인건비 4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면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1억7657만 6000원 250쪽 입니다. 동면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500만원, 업무추진여비 400만원, 업무추진 비 108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방산면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보다 4418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9438만원으로 이, 반장 활동보상금 3077만원, 복지회관목욕탕운영을 위한 인건비 1102만3000원, 일반운영비 2900만8000원, 공공청사와 생활체육시설유지를 위한 공공시설 및 운영에 1억 190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각종 민원업무 처리여비 1600 만원, 공공청사 및 체육시설 유지관리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1500만원, 청 소년문화의집 일반운영비 1249만원6000원, 지역홍보용 농 특산물 구입비 200 만원, 현충일행사지원비로 3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유지보수 등 민원창구운영에 432만원, 방산도심활력프로젝트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에 작은 음 악회 개최에 500만원과 새해맞이 명민 등반대회로 50만원, 노인 복지 사업 증 진으로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로 1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56쪽 입니다. 소규모 생활 민원처리 가로등 신설 및 보수공사 등에 1억 300만원, 쾌적한 환경시설정비로 쓰레기매립장운영과 공원관리 등에 3857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55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1억 6958만 6000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558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500만원, 업무추진여비 360만 원, 업무추진비 10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해안면 세출예산입니 다. 전년 대비 2821만 5000원이 감액된 7억 3785만 8000원입니다. 이 반장 활동보상금 3500만원, 공공시설물운영 목욕탕운영 인건비 3868만 4000원, 청 사 및 공공시설 운영 일반수용비, 당직비 등 일반운영비 8241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562쪽입니다. 각종 민원처리여비 1536만원 공공 청사 및 체육시설 유 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4500만원, 청사물품 취득을 위한 자산취득비 1800만 원, 제설장비 일반운영비 900만원, 펀치볼 힐링하우스운영 3316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563쪽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994만4000원, 작은 도서관운 영에 160만원, 지역홍보활동으로 해안면홍보용 농 특산물 구입비에 200만원, 민원창구운영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 작은음 악회 개최 500만원, 독거노인생일상차려주기에 120만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맞춤형 복지지원으로 240만원, 주민편의시설 확충에 소규모 생활민원처리로 9500만원. 565쪽입니다. 쾌적한 환경시설정비 쓰레기 매립장복토비로 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로 3억 11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해 안면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800만원, 업무추진여비 384만원, 업무추진비 1100 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영계획서 123 쪽이 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양구군 남북교류 협력조례를 설치근거로 해서 남북 간 평화논의 등 한반도평화정착 모두 진전을 전제로 해서 향후 남 북교류협력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하는 조성된 것입니다. 남북교류협력 기금 조성은 2020년도에 이월액 6억7216만9000원, 수입액 5억 5612만2000원, 지 출액이 1억3000만원으로 2차 2021년 말 조성액은 10억9829만1000원이 되겠 습니다. 3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양구군 통합 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설치근거로 해서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 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에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조성한 것입니다. 통합재정과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은 2020년도 이월액 435억 5272만 8000원, 수입액 21억 2241만 4000원, 지출액 100억 원으로 2021년 말 조성액은 356억 7514만 2000원이 되겠습니 다. 세부내역은 기금운영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기획조정실과 읍면 당초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우리 90페이지에 보면 내부거래로 남북교류협력기금 5억을 전출금으로 편성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 저희가 남북협력 그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희가 19년도에 2억 원을 출연했고요. 금년도에 5억. 그래서 내년도에도 5억 그래서 2023년도까지 이렇게 조성할 목적으로 기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좋은 뜻으로 기금 조성이 되는 거는 좋은데요. 지금 같은 시 기에 우리 저기 남북관계의 현실로 봐서도 지금 이 기금이 모여져서 빠른 시 일 내 써질지 좀 의문이 됩니다. 지금 시점이 그러면은 기금을 지금 이렇게 많 이 이렇게 뭐 모아놓는 것보다는 올해 수해로 인해서 농민들도 많은 고통을 겪고 또 많이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면으 로 우리 그 소상공인들 많이 수입이 줄어서 진짜 너무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 고 있습니다. 이런 힘든 시기에 농업 쪽이나 오히려 지역경제 살리기 쪽으로 이렇게 좀 우선적으로 써지고 또 필요할 때에는 다시 또 예산을 세워서 우리 남북협력기금으로 다시 또 뭐 써지는 걸로 이렇게 해서 좀 조정이 되었으면 어떻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변경을 좀 요구합니다.

이 부분은 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제가 충분히 공 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도 이제 남북 간의 관계부분은 언제는 이렇게 물꼬가 터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뭐 잘 아시겠지만 적금 식으로 해서 미리 재원을 이제 확보해 놨다가 아, 사실은 금년도에도 남부백자 교류 사업이 있었 는데 뭐 코로나 등으로 해서 사업을 못했습니다만 재원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 에도 좀 1억 정도로 해서 플러스해서 운영비까지 1억3000원 정도를 또 편성 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류 사업은 뭐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서 차이가 뭐 있겠 지만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차원에서는 담보적 개념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네, 이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실 불투명한 상황에서 5억이 라는 예산이 세워지는 거는 편성이 된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과하지 않겠나. 좀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변경을 좀 하던지 이런 거를 좀 요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8쪽에요. 그 양구이미지 제고 전국홍보 관련 예산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2020년보다 5000만원이 증액 계상하셨는데 그 행 감 때도 동료위원께서 행감 때 지적을 하셔서 제가 한번 들여다봤는데 20년이 예산은 17년 18년보다 25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5000만원 증액은 너무 과한 듯싶은데

네.

보니까 올해 언론사광고에도 많이 저 집행이 되었던데요. 그 예산집행이 보다 투명성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필요한 듯 싶습니다. 그거 이 런 광고를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 광고 예산보다는 우리 어제 그 저 국토 정중 앙 가치 재조명을 위한 심포지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실질적으로 우리 양구군 가치를 높이는 이런 사업에 더 많이 예산을 세워서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 각합니다. 그 국토정중앙은 양구만이 가지고 있는 그 지리적 자원입니다. 그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 같이 가지고 있지 못한 양구만이 가지고 있는 그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시는데 좀 예산을 세워서 저 가시를 높이는 데 그런 광 고를 더 하시는 게 더 본 위원 났다고 생각하는데 저 실장님 뭐 보충 설명할 수 있으면 하시고

이 제 그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가치 제고 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방안들이 좀 저희가 됐고요. 그런 방안을 모태로 해 서 저희가 착각 가치제고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주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 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금년도에도 뭐 일반 언론이라든지 다양한 행사 방송 매체로 해서 저희가 그 홍보비가 지금 저희가 3억5000만 원정도 돼있었 는데 거의 사업은 이상 정도로 저희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편성에 하는 부분은 국토 정중앙이라는 그런 가치도 저희가 이제 홍보매체를 활용해 서 다각도로 좀 활용할 계획이고요. 특히나 우리 양구에 농 특산물 이런 부분 들을 이제 주력적으로 좀 홍보하고자 하고 추가적으로 매체를 좀 다양하게 좀 채널을 다양화해서 좀 하려고 해서 좀 증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요지는 좋으신 것 같은데 하여간 투명성 있게 진행하시 고요. 그 저 본 위원도 계속 재촉하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먼저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에 관련돼서 회장님한테 충분 히 내용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안정화 기금인 만큼 효율성 있게 좀 적정하게 좀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뭐 어떤 복안이 있으십니까?

아, 뭐 재정안정기금은 뭐 조례취지를 의미 위원님께 서 잘 아시다시피 그런 문제들로 해서 사전에 뭐 예비적으로 준비해 주는 재 원이 여서 그런 것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많이 그 발생할 수 있는 여지 가 많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우리 그 양구군 말에 그 특성을 갖고 뭔가 사 업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접경지역에 국한된 분들은 다 포함되고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군만의 어떤 그 특성을 갖고 자생하 기 위한 그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정말 이 사업이 진짜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더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저기 기획실 직원 분들 계시지만은 좀 양구군에 그 사업은 앞으로 백년지계를 보고 사업에 어떤 효율성을 이제 찾아야 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내년 도 예산이 심의되지만 기획실에서 지금 하시는 이 사업이 양구 군민들은 어떤 그 바람으로써 어떤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정말 신중에 신중을 더 해주셔야지 만 뭔가 군민들이 요구하는 사람에 향상에 좀 도움이 될 듯합니다. 좀 특히나 또 지금은 코로나 지금2단계로 접어들면서 아시겠지만 밤에는 거의 진짜 뭐 전쟁터 같은 그러한 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제 자신도 이렇게 국민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만난한 분 한분마다 다 어렵다고 하니까 뭐 즐겁다고 하시 는 분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힘이 될 수 있는 그 런 사업이 뭔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얘기했지만 또 남북관계가 좀 호전이 되면 그나마 그거로 인해서 뭔가 좀 경제를 살릴 수 있 는 호기를 맞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미국에 대통령도 어떤 그 새로운 남북 관계에 어떤 호전성 있는 그런 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어떤 방향이 또 저희 들이 갈 수 있는 노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남북 관계와 관련돼서 저희 들은 준비를 하지 않으면 또 다시 이제 늦춰질 수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대 한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시고 그 남북관계 전문가들도 많죠. 우리 이인영 우리 통일부장관도 저 봤을 때는 좀 이쪽 지역에 바로 장관 교체 되자마자 계획이 있어서 지나가면서 코너로 인해서 사업이 축소된 걸 알고 있 는데 좀 전반적으로 통일부하고 어떤 지금 그 관련 문제 그 다음에 우리 그 때 우리 쪽에 와서 다녀갔던 외교 안 뭐 속했던 문제 유형이 우리 저기 그 속 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그 얘기도 정말 그 충분히 저희들이 받아 드릴 부 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북한에 어떤 그 이제 물류에 대한 어떤 제한으로 인해서 고립되고 있는 부분을 지자체나 일부 단체에서 좀 물꼬를 트면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도지사님도 나름대로 어떤 지원 문제 뭐 일단 산림문제 그 다음에 병충해문제 여러 가지로 간접적으로 지원문제를 이제 식 량문제를 간접적 외적으로 이게 지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쪽 사회단체나 그쪽으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하시는 방향을 모색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 으로서도 뭔가 좀 의회에 어떤 그 방향 으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 자체 어떤 방향도 지금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남북 관계가 호전됐을 경우에 지금 군부대 이전에 따른 부지의 활용 그 다음에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좀 큰 틀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해들은 많죠. 정말 어떻 게 지금 국민들이 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인가는 건 큰 틀에서 한번 저희 들이 방향을 잡아 주는 게 좋지 않나 싶으면서 행사가 지금 자꾸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고 옥시기 마을 뭐 여러 가지만 행사들이 있는데 그럼 어차피 뭐 국 비 사업이고 한 그럴 수 있고 뭐 매칭 사업이긴 하지만은 현재 우리 군에 맞 는 사업인가는 정확히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현재 우리 군의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을 가져와서 그 사업이 실효성이 떨어 진다면 가져오지 않는 게 또 현실에 맞지 않나 싶은데 국비를 가져오신다는 거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효율성을 가져 주시고요. 지금 89쪽에 청소년 우리 배꼽방송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5년 사업 연례 반복사업이네요.

아, 올해 저희가 추경 때 참 세운 사업이었는데 그게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좀 미루다 미루다 지금 그랬던 거예요. 결국은 저희가 11월 하순에도 계획을 했었는데 아 올해는 사실 시행 못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 그렇게 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사실은 일반 민간인들이 일인 크리 에이터를 양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공직자들 포함해서 일반 민간인들이 어떤 영상을 좀 제작하는 한 5회 차 해가지고 한 1시간 정도 교육을 받게 되 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 런 것들은 저희 군정을 홍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 군정 Youtube 에 업로 드해서 영상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들은 군민 전체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공직자와 이제 군민 일부 선호도에 따라

내년도에는 사업을 시작하시는 겁니까?

예, 예. 일단 계획을 다시 했습니다. 이건 이제 필요 성이 있다고 좀 판단했고요.

꼭 필요합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우리 가 저기 강원 시청자미디어 센터 춘천에 있는 센터와 같이 업무 협약을 해서 비용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소화해서

5천만 원에 대한 예산이 지금 소요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맞 죠? 반복적 사업으로 캠프 사업 지금 5000만원 예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반복적 사업으로

아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 지금 연간 1000여 만원 돈 지금 예산이 소요 된다고 볼 수밖에 없죠.

방금 말씀 드렸던 일인 미디어의 경우 에는 뭐한테 168만원정도 이렇게 소요되고요.

배꼽 방송캠프와 관련돼서 말씀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배꼽축제 때 열려고 계획을 했던 겁 니다. 이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 거는 이제 배꼽 축제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사업인데 1회차를 시범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올해도 배꼽 축제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사업이 실적으로 뭐 청소년들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많거든요. 뭐 다른 프로그램이 없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굳이 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이 사업 에 필요성이 또 다시 이 필요하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 배꼽방송캠프사업과 관 련된 자료는 다시 한 번 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 성과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82쪽에 이게 지금 어떤 그 성과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신다고 예산을 더 추경 만 하셨나요?

금년도에 2억을 예산을 편성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8 월 2일자로 해서 성과 관리 패스 시스템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그 담 당 별로에서 250여개 지표가 발굴 돼있고요. 그 평가 방법은 다양하게 돼있습 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담당 팀별로 평가 유형 별 로 평가하고 그 다음에 부서장, 부서 전체를 이제 평가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 다. 이건 이제 자체 평가고요. 이제 뭐 군수님도 말씀을 이제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성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인사고과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계량화된 평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구군과 관련돼서 좀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구읍장님 이 이제 12월 말 부로 이제 퇴직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양구 우리 저기 사무 감사 때 양구읍 장에 어떤 그 소회를 다 듣고 다 2년간 양구읍에 있으면서 이제 나름대로 60프로가 넘는 인구가 지 금 양구에 이제 주민으로 옮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생활 환경이나 모든 것이다 이제 양구읍에 집중되죠?

네, 그렇습니다.

거의 제가 봤을 때는 70프로 가까이 지금 양구읍에 모든 것 을 생활력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데 나름대로 민원인들이 민원실에 와서 이렇 게 하면 안에 리모델링을 해서 아니 개선이 됐어요. 자주 뭐 진짜 현안 사업을 했고 지하도 나름대로 이제 사업을 했는데 그밖에 지금 이제 읍장님이 이제 그만두면서 이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데 양구에 그 외관이 너무 옛날 그 외관으로써 그냥 그 적벽돌 그걸로 계속 이게 안에는 그 시설이 잘 돼있지 만 외관상 이게 보기에는 너무 좀 어떤 그 경직함을 준다 그럴까 부드러움에 어떤 그런 그 기능을 갖지 못하고 건물 지은 지 꽤 오래된 그 건축물로써 더 아마 저기 진단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양구에 어떤 그 행정력이나 모든 기능을 봤을 때는 아 외관에 대한 리모델링도 좀 필요 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실장님께서 양구읍장이 이제 그만두면서도 그거는 꼭 했으면 좋겠다싶어 했으니까 아마 사업에 어떤 계획성이 있다면 양구읍에 어떤 그 건물에 대한 외관에 대한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군민들이나 뭐 방문객들 을 통해서 그런 그쪽이 예를 들어서 지금 터미널 주변이고 가장 지금 그래서 중심 양구군청보다도 양구읍이 시내 권에서 가장 많이 그 위치하고 있기 때문 에 이게 중요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거기 양구읍 에 앞에 있는 그 식당 두개가 있는데 그 식당 그 택시부 뒤에 있는 식당이 외 관상 무척 보기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기 여러 가지 그 실과에서도 제 가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좀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공원을 만들 던지 택시 버스들이 운행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쪽을 군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른 데보 다는 그쪽이 지금 저희들이 들어오는 관문이고 버스들이 지금 아시겠지만 진 입할라 그러면 그 전후 사정으로 들어 왔다 갔다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송죽장 앞에서 들어와서 버스들이 택시부 그쪽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빠지고 나는 게 그 순환되는 게 교통의 흐름도 원만하게 되고 택시부 도 여러 가지가 그 협소하기 때문에 다른 데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보다는 그 들이 양구읍과 관련된 그 양구읍에 터미널 주변에 대한 어떤 환경적인 문제도 우리 기획실에서 한번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지금 마지막으 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뭐 답변을 하겠습니까?

읍 청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내구연한이랄지 정밀 안전진단 이런 것들을 좀 총액 검토해서 한번 판단을 해 보겠고요. 주변 정비 환경 정비에 관한 부분은 이제 위원님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말씀하신 사항이 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그 먼 저 그 사단 예, 국방 백서에서 이제 2사단이 빠져나가고 방산에 대한 최대피 해자인 방산면에 대한 계획을 들어서 설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지금 내년 계 획을 찾아보니까 일정이 방산자기 문화예술 뭐 이거 계획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거밖에 없나요? 단기가

저희가 이 계획은 각 부서별로 돼있고요. 저희 이제 기조실에서 하는 부분은 지금 그 방산백자 문화예술 특구 조성에 관한 이제 용역을 먼저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산면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5000만 원 사업이 그 면에 있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각 부서에 다 편재가 돼있습니다.

이거 행감 때도 제가 당부를 드렸는데 이거 실질적으로 방산 면민이라고 방산면민들의 수혜가 가는 그런 사업을 도모 하셔야지. 이거 그냥 이 방산 자기 때문에 방산 면민들이 수혜를 입는 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 은 이게 제가 바라는 거는 방산 저기 저 지도자들하고 다시 설명회를 갖고 이 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체크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이제 저희 실과부서장들과 협의 또 좀 했고요. 아 일전에 이제 주민대표간담회도 했습니다만 이 계획 자체는 가장 실질적인 그 사업들 위주로 좀 편성을 했습니다. 일전에 이제 행감 때도 말씀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단기서부터 중장기까지 한 600억 원 정도 규 모로 가려고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가고자 했기 때문에 한 200억 정도로 해서 아 내년 후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에 좀 주력을 했고요. 이것은 반드시 주 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 위주로 편성이 됐습니다.

꼭 그런 사업으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민식 종합민원소통실장 오민수입니다. 지금부터 종합 민원소통실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쪽 되겠습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은 79 억1265만7천원으로 전 년도 당초예산 보다 12억3008만5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감소 요인으로는 의회청사 건립예산 등 시설비 감소가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민원 행정 운영,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3935만2천원을 민원업무추진 여비 및 포상금에 418만원을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비에 1097만 5천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94쪽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운영비에 1천 430만 9천원을, 개발행위 업무추진 운영 및 여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 리반 운영,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1233만1천원을, 재료비에 2500만원을, 주거생활 불편개선 및 생활민원처리 시설비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5쪽 되겠습니다. 민원소통 운영, 사무관리비 및 추진여비에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림축산어업특별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에 300만원, 행사운영비 120만원, 업무추진 여비에 250만원, 농특위원 역량강화 시설견학 지원금에 22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열린감사 법무행정 실현, 법률정보제공 일반운영비 에 6천7백만원을, 감사업무 운영, 사무관리비에 480만원. 96쪽 되겠습니다. 감 사,법무 업무추진 여비에 5백만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4백만원을, 청백- e 시스템 유지관리에 5백 69만 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 다. 재산관리, 행정시 설 및 공공청사 정비, 기간제 근로자보수에 2865만 8천원, 사무관리비 및 공 공운영비에 6억1746만9천원을, 공공시설물 정비 시설비에 2억 3000만원을, 자 산 및 물품취득비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7쪽 되겠습니다. 행정 시설부지 확보, 토지매입에 50억을, 관용차량 구입 및 관리, 사무관리비 및 공 공운영비에 2억6천6백11만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사무관 리비에 4백4만원을, 차량기사 관외여비 등 업무추진 여비에 1200만원을, 공유 재산 실태조사 및 지적측량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종합 민원소통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에, 감사업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청사관 리, 민원업무 등 보조요원 인건비로 3억247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 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1200만원, 업무추진 여비 11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100쪽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330만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5백2십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내부거래지출에 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소통실 소 관 202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제가는 한 가지만 좀 95쪽에 농촌역량강화시설 견학이 있 는데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올해 처음 이제 좀 예산을 확보를 한 건데요. 저희가 회의를 거치다보면 그 농업기반시설 같은데 이제 선지 시설 벤치마킹 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교육도 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고 해가 지고 뭐 위원들 교육을 시키거나 그 다음에 시설견학하거나 이럴 때 좀 활용 을 하려고 예산을 좀 확보한 상태입니다.

위원들이 몇 분이세요?

지금 스물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량강화교육 같은 경우는 뭐 근데 이해가 되는데 시설 견 학을 가신다. 그러니까

아, 그거 저기인 저희가 그 이른 봄이라든가 가을을 지나서 그 선지농업시설 있습니다. 그것도 유통 시설이라든가 그 다음 에 그 신작목 벤치마킹할 수도 있고

어디요?

그러니까 유통시설 같은데 저희가 지금 그 농 특위에서 앞으로 다뤄야 될 게 저희 군에 그 유통문제도 많은 문제로 지금 대 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통시설을 잘 된 지역이라는 한번 견학할 벤치마 킹할 기회가 있고 또 업무회의를 하다보면 그 신작목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 에 대해서도 수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제 어떻게 보면 위원들을 모시고 선진시설을 벤치마킹할 때 필요한 예산이라 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분들은 뭐 시설을 다음 평상시에 다 다녀보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 새롭게 한 데를 좀 가기 때문에 그 저희가 조그만 예산 일단은 시범적으로 한두 번 정도 가려고 그 조그만 예 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부탁을 드리는데

예.

우리 이제 뭐 선진지 견학하잖아요?

네.

선진지견학가고 그러면 뭐 제가 이렇게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미화원분들이 환경 미화원분들이 일 년에 한번 씩 선진지 견학을 가요.

네.

선진지 견학을 가면 제가 실질적으로 어떤 그 우리 그 매 립장에 어떤 소각로에 어떤 환경에 대한 어떤 그런 시설을 한번 보고

네.

그 다음에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이렇게 가면 괜찮은데

네.

그건 이장님들 그렇고 그런 거 다 그래. 지금 제가 이렇게 실질적인 우리 그 이제 뭔가 이 선진지 견학에 대한 우리 방향을 좀 바꿀 필 요가 있다.

예. 그거는 참고를 하고요.

저희가 농 특위하고 능 특위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작년에도 저희가 벤치마킹하면서 회의를 한 적도 있었는데 저녁 먹고도 11시 넘게까지 다시 토론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어떤 그 시설에 대한 견학을 실적으로 가면 서 어떤 우리 군의 걸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설치해야 되는데

네.

견학이라는 그런 자체를 교육이라는 거 자체를 이렇게 설 정해놓고 견학을 가면

네.

견학에선 선진지 견학에 대한 어떤 이미지에 맞지 않는 견 학이 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소통실에 국한된 건 아니고요. 이게 견학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전반적으로 사회단체 나 관면단체나 이런 단체 에서 소통실에서 관리 안하더라도 이런 전반적으로 양구군 전체에 대한 얘기 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우리 그 군에서 관리하는 선진지 견학에 대한 어떤 수 준은 좀 이제 방향을 바꿔서 실질적으로 가서 무엇을 보고 배우고 올 것인가 를

네.

정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센터실장님이 실과 소별로 나름대로 이제 회의를 할 때 앞으로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가지 만 앞으로 선진지 견학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는 새롭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 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우리 100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청 사건립 기금 10억이죠?

예, 맞습니다.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몇 년도로 이렇게 우리가 규정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 상태인데 10년.

10년은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 이게 10억씨 기금을 모으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조금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은 건데 이건 이제 본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지금 우리 코로나 양구 확진자 생기면서 2.0단계로 갔습니 다. 지금 상인들 저 소상공인들 임대료도 못 내고 진짜 전기세, 수도세 내는 것도 벅차서 무너집니다. 이게 이런 게 조금 좀 뭐 청사를 조금 늦게 짓는 한 이 있더라도

네.

이런 기금을 조금 우리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좀 쓰면 어떻 게 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 청사는 뭐 한 뭐 이런 일년이든 얼마든 조 금 늦게 지어도 크게 뭐 어떤 그 문제가 생기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데 20억이라는 돈을 1년에 한번 씩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 기에는 탄력적으로 우리 군민을 좀 살리는데 좀 먼저 좀 써지면 어떻겠나 하 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청사관리기금이라는 거를 세우게 된 건요.

네.

저축이라고 이제 기금은 요청이라고 표현하는 게 앞으로 저희가 군청사도 그 읍면청사도 그렇고 10년 후가 되면 거의 50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저축해 나가는 하 나의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여가지 고 지역 중에서 써진 도내에서 이 돈도 이제 필요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조금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이것이 사실 저희가 당초에 예산 부서하고 협의할 때는 좀 이제 많이 좀 요구를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 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10억 정도로 그 최소화시킨 겁니다. 그렇 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네, 뭐 충분히 이해는 되고 우리도 우리 청사도 지어야 하는 그런 현 실정은 다 압니다. 아는데 그런 연수를 조금 한 1,2년이든 얼마를 늦추는 한이 있어도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다른 데서 와서 또 예산 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제안 드려보 니까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 군민을 살리는 일이고 소상공인 살리는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기금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하고 누락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기금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 니다. 이게 기본 2021년도 올해 처음 기금을 조성하게 됐고요. 설치근거는 양 구군 청사건립기금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그 다음에 그 월활한 청사 기금을 위한 조성 목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2020년 올해 말에는 이제 처음이 기 때문에 재료인 상태에서 올해 이제 10억 원을 기금을 조성하고 저희가 그 기금에 대한 그 저축, 예금 이자를 따져보면 한 750만 원정도가 더 이제 늘어 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2020년만 조성 액은 그 10억 정확한 750만 원 지금 예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