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윤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창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서류를 갈음코자 합니다. 세출 예산 명세서 사업명세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15쪽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145만 6,000원 감액된 107억 6,258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7억 6,795만원, 균특회계 7억 2,300만원, 기금 11억 5,849만 8,000원, 도비 14억 4,593만원 5,000원, 시비 66억 6,719만 7,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농업인 교육지원입니다. 농업인 교육여비 등 4개 사업에 행사실비 지원금 2,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화합과 성과의 장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3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대회 행사입니다. 816쪽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입니다. 참가자 여비 행사실비지원금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행사 홍보판매 행사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신문 구독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55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입니다. 817쪽입니다. 행사운영비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민간 위탁교육비 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 60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입니다. 818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2,2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종합 청사 관리입니다. 청사 조경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 등 3개 사업에 시설비 5,700만원, 내 방 민원 편의시설 설치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819쪽입니다. 사무관리비 54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정심의회입니다. 참석수당 사무관리비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지관리 운영입니다. 농지관리 및 조사인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41만 9,000원, 농지관리 운영 등 사무관리비 753만원, 농업현장조사차량 유지 공공운영비 100만원. 820쪽입니다. 농지조사 및 관리 업무추진 등 국내여비 192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양정관리업무 추진입니다. 정부양국 수송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926만 5,000원, 양곡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 1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안정화입니다. 신활력사업 취득특허 연차등록료 등 사무관리비 1,180만원, 강원농수산포럼 연회비 공공운영비 180만원. 821쪽입니다. 농업정책 업무추진 국내여비 907만 2,000원, 귀농귀촌인 농촌주택 신축 및 수리지원 기타보상금 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입니다. 노동경감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400만원, 복지바우처 지원 민간위탁사업비 2,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입니다. 822쪽입니다. 평가운영비, 사무관리비 1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24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지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2,2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3쪽입니다. 농어촌민박시설 환경개선지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근로편익 개선사업입니다. 통역요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50만원, 운영비 사무관리비 350만원, 인솔자에 해외 초청여비 210만원, 계절근로자 도입농가 산재보험 가입지원은 3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입니다. 824쪽입니다. 기타보상금 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5억 2,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환경 개선입니다. 825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녹비작물종자 지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입니다. 친환경실천농업인 전문기술지 제공 사무관리비 153만원. 826쪽입니다. 친환경농자재 공급 지원 등 민간자본사업보조 2,5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 2,2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 개량제 지원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민간위탁사업비 1,313만 8,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 4억 6,4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828쪽입니다. 기타보상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농약지속직불제 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 1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가공·유통 기반조성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2,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익직불금 행정지원입니다. 829쪽입니다.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6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익직불금 토양검사비 지원입니다. 재료비로 3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입니다. 기타보상금 9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0쪽입니다. 명품과원 기반조성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2,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31쪽입니다. 산지저온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1,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산채류 재배농가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만원, 풋고추 재배농가 지원 등 민간위탁사업비 1억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태백 천상의 산나물이 축제입니다. 832쪽입니다. 행사운영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유통관리 운영입니다. 농업유통시책 현수막, 홍보물 제작 및 유통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70만원, 농업유통 박람회 부스 사용료 등 행정운영비 300만원, 농산물 유통관련 회의 참석 등 국내여비 30만원, 농산물 직거래 행사 참가비 실비 행사 실비지원금 200만원, 푸드박람회 부스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33쪽입니다. 농산물 포장지원입니다. 원예 특용작물 포장재 지원 등 민간위탁사업비 2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지원입니다. 직거래판촉용 전시 농특산물 구입 재료비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 8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AP 안전성 분석 지원입니다. 834쪽입니다. GAP 활성화 교육, 컨설팅 등 사무관리비 60만원, GAP 토양용수 분석, 연구용역비 145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35쪽입니다. 고랭지배추 집하장 시설 지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산업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연구용역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사업 활성화입니다. 농산경영 및 유통업무 추진, 국내여비 3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번기 가뭄해소 지원입니다. 가뭄해소 차량임차 사무관리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재해 피해농가 재해대책비 지원입니다.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36쪽입니다. 농업정책보험 지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등 보험금 4,51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잡곡산업기반조성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37쪽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발전 의식함량 역량강화 교육 등 행사운영비 1,255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회의 교육참가 국내여비 97만 2,000원, 전통음식 요리경연대회 등 재료비 445만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참석자 급식 등 11사업에 행사실비지원금 1,100만원. 838쪽입니다. 태백시 농업인 화합한마당 행사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1,426만 1,000원, 농업인 농업기계 전문자격 교육 민간인 위탁교육비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입니다. 위원수당 사무관리비 2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입니다. 839쪽입니다. 행사운영비 1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입니다. 840쪽입니다. 농업전문 교육 운영 사무관리비 300만원, 기초영농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행사운영비 1,100만원, 농업전문 교육 재료비 900만원, 농업전문 현장교육 등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41쪽입니다.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업전문지 구독지원입니다. 842쪽입니다. 사무관리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 농업전문지 보급입니다. 생활개선회 농업정보지 지원 사무관리비 6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H회원 농업전문지 구독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4-H회원 기초영농 정착지원입니다. 843쪽입니다. 청년 4-H회원 영농정착 시설 및 장비구입 민간자본사업보조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입니다. 임대 농기계 지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대 농기계 수리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1,000만원. 844쪽입니다. 재료비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임대사업소 운영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304만원, 임대사업소 운영 공공운영비 2,358만원, 임대농업 농기계 교육 강사수당 및 여비, 행사운영비 200만원. 845쪽입니다. 임대 농기계 교육 참가자 식비, 행사실비지원금 2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입니다. 사무관리비 20만원, 자동차세 등 공공운영비 등 150만원, 부품 및 공구구입 재료비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교육훈련 운영지원입니다. 농기계 교육교재 및 안전용품 구입 재료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교육입니다. 846쪽입니다. 강사수당 및 홍보물제작, 사무관리비 100만원, 재료구입 재료비 1,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입니다. 재료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입니다. 84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입니다. 사무용품 구입, 사무관리비 100만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행사운영비 1,850만원. 848쪽입니다. 실습재료비 200만원, 벤치마킹 행사실비지원금 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입니다. 행사운영비 150만원. 849쪽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 사회복무 요원 지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9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 가치창출에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입니다. 기술이전 교육 및 상품화 지원 행사운영비 1,400만원. 850쪽입니다. 기술이전 교육 및 상품화 재료비 400만원, 농산물가공 시제품 개발, 컨설팅 용역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전문가 컨설팅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원, 장비지원 민간 자본사업보조 4,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51쪽입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지원입니다. 소규모 가공사업장 위생 안전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 민간자본사업보조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기술지원입니다. 가공창업교육 추진 사무관리비 1,500만원, 가공역량교육 강사수당 등 행사운영비 2,000만원. 852쪽입니다. 가공역량교육 재료비 1,000만원, 농가공품 브랜드 상표개발 용역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입니다. 853쪽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 가공장비 원가조사 용역 시설비 385만원, 미생물배양센터 배양장비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억 21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자가품질검사 및 영양성분 분석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63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운영비 2,892만원. 854쪽입니다. 창업보육 프로그램 강사수당 등 행사운영비 650만원, 시제품 개발원료 및 자재구입 재료비 1,000만원, 가공기술 시험 및 시제품 개발시험비 시험연구비 1,000만원, 농산물가공 우수사업장 현장교육 행사실비지원금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활성화 업무추진입니다. 국내 여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기술보급 고냉지채소 안정생산입니다. 855쪽입니다. 무사마귀병 방제 약제지원사업 민간위탁사업비 1억 3,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입니다. 과수 병해충 방제 지원 재료비 720만원, 고랭지채소 씨스트선충 공적방제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8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검역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종합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856쪽입니다. 고냉지채소 씨스트선충 사전방제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 관찰포 운영입니다. 고랭지배추 병해충 관찰포 표찰 제작 사무관리비 90만원, 농가 기타보상금 2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배추 병해충 방제 약제 지원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7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900만원, 진단 소모품, 방제복 등 구입 사무관리비 400만원, 약제 등 재료구입비 700만원. 858쪽입니다. 예찰 차량 및 방제장비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 실증시험연구입니다. 농자재 구입 재료비 1,000만원, 실증시험포 재배시설 설치 시설비 1,500만원, 분석 및 측정기계 등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480만원. 859쪽입니다. 사무관리비 220만원, 공공운영비 200만원, 재료구입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업무 활동지원입니다. 국내여비 2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부석도 측정사업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1,750만원, 재료구입 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미생물배양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500만원, 공공운영비 500만원, 배지 및 종균 생산 재료구입비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바이오차 활용 토양환경개선 및 저탄소농업기술 시범입니다. 861쪽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천적을 활용한 해충종합 방제기술 시범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2쪽입니다. 곤충병원성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해충방제 기술 시범입니다. 해충 방제 미생물제제, 균주, 배지 등 구입재료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정보 운영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입니다. 조사표 조사 및 경영기록장 조사 국내여비 96만원, 조사 대상 농가 사례금 기타보상금 19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 육성지원입니다. 863쪽입니다. 강소농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 사무관리비 300만원, 강소농 육성교육 강사수당 및 일반수용비 행사운영비 1,0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입니다. 강소농대전 부스 임차지원 행사운영비 600만원. 864쪽입니다. 국내여비 2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이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입니다. 농가 경영컨설팅 강사수당 행사운영비 150만원. 865쪽입니다. 교육 재료비 1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고소득 대체작목 개발보급 농업 신규 설치 시범입니다. 토양수분장력계 기반 실용적 자동 관수 및 관비시스템 등 4개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6쪽입니다. 건강음식 육성지원입니다.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및 여비 사무관리비 175만원, 요리경진대회 운영 행사운영비 3,000만원, 건강요리 개발용역 연구용역비 7,000만원. 867쪽입니다. 지역외식업체 상품화 및 마케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약용작물 재배농가 육성지원입니다. 약용작물 GAP 및 친환경인증지원 컨설팅 민간경상사업보조 700만원, 약용작물 생산기반 및 수학 후 관리시설 조성 민간자본사업 보조 1억 3,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입니다. 고랭지 시설 과채류 재배단지 조성 민간자본사업 보조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8쪽입니다. 소득작목 경쟁력 향상 기반지원입니다. 태백오미자 소득안정화 및 등 민간자본사업보조 5,9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과 재배기술 컨설팅입니다. 사무관리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예 및 소득작목 활성화 업무추진 국내여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 채소 연작해경감 약용작물 지원입니다. 약용작물 농가지원 50㏊ 기타보상금 2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69쪽입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 축·수산물 생산유통입니다. 가축통계조사 근로자 보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34만 5,000원, 축·수산물 유통관리 국내여비 226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문 축산인 육성 지원입니다. 강원축산경진대회 참가 물품구입 사무관리비 200만원, 국내여비 50만 5,000원. 870쪽입니다. 축산농가 여비 등 행사실비지원금 160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란계농가 난자구입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업육성입니다. 사료구입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꿀벌사육농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871쪽입니다. 꿀벌 기생충 구제제 약품 구입 재료비 1,000만원,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600만원, 강원양봉산업 육성지원 등 민간자본사업보조 1,60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경영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00만원, 축산기자재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만원. 872쪽입니다. 지능형 축산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말산업 육성지원입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73쪽입니다. 관광휴양 목장조성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3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환경개선제 지원입니다. 양돈 및 양계 악취저감제 구입 재료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톱밥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874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2,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시설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2,9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육성에 태백한우 명품화 사업입니다. 송아지 생산장려 사료 지원사업 민간 경상사업보조 4,520만원, 밑소구입 융자금 이차보전 5,000만원, 축사신축 지원 민간 자본사업보조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75쪽입니다. 조사료 재배 생산비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 6,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사업입니다. 종자구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26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76쪽입니다. 양돈명품화사업입니다. 양돈 개량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축산물작업장 HACCP 지원입니다. 877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이력제입니다. 송 아지 귀표부착비 민간경상사업보조 5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1,9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78쪽입니다. 가축 재해보험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4,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제고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3,63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품질고급화 사업입니다. 879쪽입니다. 가축개량 등 3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2,2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작업장 위생설비 개선지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방학중 공급 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80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기타보상금 4,6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입니다.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 추진 국내여비 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 차단 방역용 소독약품 지원입니다. 881쪽입니다. 재료비 210만원입니다. 가축 방역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방역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510만원, 가축방역장비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160만원, 방역약품 및 재료구입비에 500만원, 공수의 교육여비 행사실비지원금 48만 6,000원, 공수의 수당 등 기타보상금 1,337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82쪽입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등 지원입니다. 가상방역훈련 행사운영비 1,500만원,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재료비 2,641만 2,000원, 브루셀라 결핵병 채혈비 등 2사업 기타보상금으로 1,395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83쪽입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20만원, 시설비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84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보조원 지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1,9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전업농가 구제역 접종시술비 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방역지원입니다. 885쪽입니다. 재료비 2,049만 2,000원, 기타보상금 1,6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 설사병 예방지원입니다. 재료비 2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거점·통제·차단방역 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886쪽입니다. 인건비 7,000만원, 사무관리비 1,500만원, 공공운영비 700만원, 재료구입비 66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면역력 강화입니다. 887쪽입니다. 가축질병 면역 증강제 구입 재료비 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보호업무 지원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 1,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반려동물 문화체험 행사입니다. 행사운영비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88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입니다. 반려동물 펫티켓 홍보물 제작 등 2사업에 사무 관리비 500만원, 유실유기동물관리 사료구입 등 4개 사업에 재료비 1,160만원. 889쪽입니다.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경비 등 3개 사업에 기타보상금 6,6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사체 위생적 처리 지원 기타보상금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포획 출동경비입니다. 기타보상금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890쪽입니다. 행정운영 인력운영비입니다. 청사관리 근로자 보수 등이 2명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 7,342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91쪽입니다.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 3,830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입니다. 892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 3,8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2,664만원. 893쪽입니다. 청사운영 경비 등 공공사업비로 5,3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근무 관내여비 국내여비 208만원, 월액여비 1,63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3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9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94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전출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당초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네.

그 귀농귀촌 박람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귀농귀촌이 있잖아요.

몇 쪽이지요?

그 저 821쪽. 이게 집 수리비가 800만원인데

네.

그리고 농기계 구입이 100만원이야. 그러면 그 귀촌하는데 얼마 준다는 거야? 한 가구당에.

저희는 지금 귀촌하는데 따로 지금 보상금이 세워져 있는 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수리비잖아. 그죠?

네.

신축 수리비인데.

그러니까 이게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한 가구 밖에 안 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자체는.

한 가구에

네.네.

800만원 주고 수리비를 주고?

네.네.

그러면 또 농기계 사는비를 100만원 준다는 거네.

네. 그런 개념.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을 해봤더니까 뭐 저희도 뭐 홍보 부족도 있었겠지만은 여기 귀촌하면서 저희들한테 이 사업비에 관련 돼 갖고 들어온 게 딱 한 건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좀 활성화 시킬라 그러면은 저희가 홍보를 좀 해야될 부분도 있습니다.

홍보해 갖고 들어올 것 같아요? 아니

네.네.

저는 홍보 보다가 영월이나 삼척이나 이런 데 들어오는 데 비해서 그쪽에는 어떻게 하는 가를 봐서 거기에 맞게끔 해줘야 되는 거지. 홍보한다 해갖고 들어 오겠어요? 어?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다 타 시군을 좀 살펴 갖고 그래

아니 뭐 4개 시군에 이렇게 봐서 귀촌들을 이렇게 봐서 어느 정도 주는 예산이 같이 됐을 때 홍보가 되는 거지. 아니, 아무리 홍보해도 옆에 쪽이 더 잘해주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 일단 홍보보다가 예산을 그쪽하고 맞춰서 어떻게 하는 건지를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봐요. 그래도 여기가 도로망이 나빠서 더 안 오는 경우가 많아. 그러나 그중에도 뭐 공기가 좋아서 태백에 오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하고 평등하게 해줬을 때 그나마 교통량이 나빠도 공기가 좋으니까 태백으로 오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 다른데 보다가 연약한데 태백 지역을 선택하겠다? 그거는 백에 하나도 생기기가 힘들겠지요. 그죠?

알겠습니다.

그것 좀 감안 좀 한번 해주시고.

네.

그리고 그 830쪽에 보면은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이 있어요. 그죠?

네.

2,400만원인데 이거 몇 가구에요?

요거는 비닐하우스 지원이 6동이 들어가게 됩니다.

6동?

네.

그러면 이게 여섯 집이 들어가는 건가? 아니면 한 사람 다 주는 건가?

아니 이거는 이제 신청 한 가구당.

한 가구당?

네.

그럼 한 동, 두 동

한 동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업도 지금 보면은 도비가 720만원이야. 시비가 6,400만 8,000원이잖아. 그죠?

네. 1,680만원.

1,680만원. 그러면 이런 거는 해줄 때 50대 50 이게 도비가 조금 내려오면은 조금 더 늦추던지 도비를 완전히 확보해서 충분히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 거지. 이 보면은 도비가 이렇게 작게 내려오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요?

이게 그

그러잖아도 시비도 작은데.

도비도 내려오는 농업정책 쪽에서 이제 정책상에 내려 오는데 도비가 붙어야 되는 게 보통 30%가 붙어져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률적으로 보통 이 사업 자체들이 보통 도비 내려오는 게 지금 30% 정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렇게 매칭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저 835쪽 보면은 고랭지배추 집합장 시설 지원이 있어요.

네.네.

이거 1억 5,400만원이 전부 다 시비네.

아, 이거는 저희가 그 도에도 이야기를 해갖고 도비를 좀 세울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이건 못 세웠던 이유 중의 하나가 이 고랭지배추가 앞으로 그 서울 가락시장에 그 반입되는 부분이 앞으로 하차 경매를 하면서 박스 작업을 해서 지금 경매를 한다고 지금 그 방침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일단은 시비로 먼저 세워놓고 추후에 혹시 그 지금 그 도의 유통계 하고도 지금 유통과 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인제 도비를 좀 더 받게 되면은 그때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시비를 먼저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아 이게 지금 그걸 안 세워놓으면은 앞으로 이 올해 사업이 진행하는 데서 차질이 빚어 질 것 같아서 농업인들이 사실 저희가 이

아니, 그 농업인들은 이걸 안 해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네.네.

도비를 못 받은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지.

네.네. 죄송합니다.

내가 저기 뭐 여 지역 고랭지 이거 저 해갖고 하는데 못 해주게 하는 게 아니라 도비를 그러면 뭐 1억 5,400만원 들어가는 사업을 다만 도비가 뭐 30%에서 50%는 들어와야 되는 거지.

그거를 도하고 협의를 해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도의원들 다른 건 다 잘해주던데 이런 거는 왜 못해줘.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협의를 해서 도비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여 보면은 뒤에 보면은 그 마사회 쪽 그 이제 있어요.

네.네.

거기는 이게 기금이 제대로 이게 매칭이 됐어요.

네.네.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이지. 도비, 국비 이런 걸 받아와 갖고 매칭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 그리고 이게 시비가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우리 소장님이 일을 안 한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도비 같은 거를 확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 도의원들도 있고 다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 소장님이 활용을 해야되는 그 부분이지.

네. 앞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소장님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819페이지에 보면은

819쪽.

예. 농업현장조사차량 임대료, 농업조사차량이라고 하는 게 무슨 차죠? 농업조사차량 임대료? 예, 그 최고 밑 쪽에.

요거는 819쪽 요거는 농지를 저희가 사게 되면은 현장에 나가보게 돼 있습니다. 농지 구입을 하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농지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하고 그거에 대한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차량 운영되는 그 차량입니다.

아니 조사차량은 무슨 뭐 별도의 그 장치가 있어가지고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농업현장조사차량 임대료.

저희가 농업 현장을 그 농지업무 관련된 부분을 현장을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차량을 임차해갖고 쓸려고 지금 그래서 차량을 임차하는 개념입니다.

임차비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죠?

네?

임차비 산출근거는?

임차료는 저희가 렌탈을 그 12개월 기준으로 해갖고 빌려쓰는

12개월 무슨 차를 그 렌탈 한다는 얘기죠?

요거는 사륜구동으로 해갖고 SUV를 지금 임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4륜구동?

네.네.

우리 그 시가 그 구입하는 게 더 예산 절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매년마다 이 저기 임차를 해야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매년 임차를 해갖고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신차 그 구입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신차 구입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차량 출고가 늦어지다 보니까 차량을 그 렌탈해서 쓴다는 이 말씀이에요?

이게 차량은 저희가 죄송합니다. 12개월 쓰는 게 아니고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해서 10개월 임차 개념입니다.

3월 달부터

네. 12월 달까지 10개월 임차를 합니다.

823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지금 그 저기 그 통역요원 인건비 그 통역요원 인건비 그러면 이거 저기 그 지금 몇 농가가 신청을 한 거죠?

지금 저희가 아직 수요조사를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12월 달에 수요조사를 해갖고요. 지금 그거를 12월 달에 수요조사가 끝나면은 그걸 또 법무부에 제출해서 인원을 또 확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지금 아직 그거는 진행중에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1,050만원 이거 저기 통역요원 인건비 몇 명을 잡은 거죠?

통역 인원은 지금 저희가 1명 기준입니다.

아니 1명이 그 지난번에 우리 그 몇 농가가 신청했었죠? 열

8농가에 29명이 신청이 됐었는데요.

8농가?

네.네.

아니, 2019년, 2020년도.

저 들어 왔을 때 말입니까?

예, 들어 왔을 때.

아, 죄송합니다. 그거 제가 파악을......

전계장!

네.

그럼 저기 그 농가에서 이 배추를 어떻게 어떻게 그 저기 그 심으라고 하는데 이 한 사람이 그 8농가를 여기 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역 요원은 농가마다 그 저기 그 아침에 작업하기 전에 거기 가서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리 생각해요. 한명이서 어떻게 이걸 다 농가 8농가 예를 들어 8농가를 어떻게 그 저기 다 통역을 해주냐 이거예요.

네. 뭔 뜻인지 이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그 다문화 가족들 많지 않습니까?

네.

거진 한 5년, 10년 됐는 다문화가족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대화 소통이 된다고요.

네. 그 운용의 묘를 좀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무농약지속직불제 지원

몇 쪽이지요. 죄송합니다.

예, 요거 828페이지입니다.

네.

이게 그 또 감액 사유가 이게 뭐죠? 이게? 154만 7,000원.

아, 400만원 해서요.

예. 무농약지속직불제 지원. 농약을 안 쓰는 농가에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그 저기

6동 되겠습니다.

이게 현대화

네.

그 지금 이게 언제 현대화 사업은 언제서부터 시작된 거죠?

아, 잠깐만요. 그거는 지금 제가 몇 년도부터인지

아, 네. 계장님 답변하세요. 현대화 사업

아니, 아닙니다. 지금 그 폭은 6에서 7미터 정도 되고요.

자, 폭은

그 이제 3.3미터로 해갖고 그 사업 명칭이 이제 계속 현대화 사업으로 해갖고 유지되다 보니까 사업이 그렇게 현대화 사업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아까 그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할 때 8개동

6개동.

예, 6개동인데 6농가에 지원해준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자, 6농가에 지원을 해주는데, 기존에 농가에서 비닐하우스가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신규로 이제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제가 그때 행감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비닐하우스 지원을 우리 자부담 50대 50이잖아. 그죠?

네. 50대 50입니다.

자, 50대 50인데 비닐만 교환했을 경우 맨 50% 본 그 저기 그 새 비닐하우스를 했을 때 설치를 했을 때 50% 부담을 하는 거와 비닐하우스 그 다 찢어져 가지고 5년이 넘다 보니까 찢어져 가지고 새로 비닐하우스를 할 때는 본인이 100% 부담을 하다 보니까 멀쩡한 그 비닐하우스 파이프 싹 다 그 뽑아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닐도 지원해줘야 된다 비닐.

네. 고 부분을

예, 비닐 교환하는데

네. 그렇게 추경에 그 작업을 한번 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예, 그렇게 되면 농가도 도움이 되고 우리 그 시 예산도 절감될 것 아닙니까?

네. 그래 하겠습니다.

자, 831페이지에 보면은 태백 산마늘 브랜드화 지금 이게 그 브랜드화가 전부 홍보비를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요건 홍보비가 아니고 산마늘을 저희가 판매를 할 때 거기 인제 그 위탁사업비로 들어가는데요. 요게 저희가 산마늘을 하게 되면은 소스가 있습니다. 그 만약에 지금 뭐 3키로 한 박스에 소스를 줘갖고 그 소스를 만드는 그 시설 지원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원 농가는 저 농가지요?

요거는 저 농협에서 그 대행사업비로 이제 나가기 때문에 그 농가수는 정확하게는 파악이

아, 농협에.

산마늘 농가들 전체가 혜택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농협에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네.

아까 그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고랭지배추 집하장 시설 지원사업 집하장이라고 하면 저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어떤 뭐 저기 그 시설 창고 이런 걸 지원을 해주는 것처럼 그래 느꼈는데 박스를 아까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아니, 박스가 아니고 시설이 맞습니다.

시설 그러니까

네.네. 맞습니다.

아니 아까 그 저기 그 소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 그 저기 그 박스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박스를 지원해 준다 이랬단 말이예요.

아, 박스가 아니고 그 박스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지원해 준다는 그런.

자, 그럼 1억 5,400만원 이게

비닐하우스 지금 하우스 개념으로 해갖고 지금 200평 기준으로 해서 동당 들어가는 개념.

예, 200평 기준?

네.네. 그래서

그럼 몇 농가지요. 이게?

네. 지금 계획은 지금 5개소가 되겠습니다.

5개소. 어디 어디죠?

지금 아직 그 대상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주산지 중심으로 해갖고 뭐 매봉산하고 아니면은 지금 그 상사미나 하사미 중에 그 평지 지역하고 이 지역은 지금 아직 농가하고 협의를 해갖고 공모를 또 해야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소장님! 이게 전액이 시비인데

네.네.

고랭지채소 집하장 그러면은 매봉산 같은 경우도 작업 여건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밭이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것과 틀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저기 배추를 그 저기 수학해 가지고 이제 그 망 작업을 안 하고 이제 박스 작업을 한다 이 말씀으로

네. 이제는 그

망 작업 했는 것은 인제 가락동에서 안 받아 주니까 박스 작업을 한다.

네.

박스 저기 그 대부분에 그 농가에 농가가 농협하고 그 계약 재배를 안 했을 경우는 배추, 배추 그 저기 그 보통 밭 떼기로 팔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밭 떼기로 파는데 과연 이게 그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 아닌데 100% 우리 그 저기 그 1억 5,400을 시비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농가에서 이 신청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이 지금 그 고랭 아니, 가락 시장에서 지금 그 정부 방침이 각 방침이 그 쓰레기를 줄이자는 그 취지의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그 망 작업 자체가 못 들어가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어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는 개념입니다.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데

네.네.

소장님! 이 현실성이 없는 사업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하우스 200평을 지어가지고 저 위에 있는 그 저기 밭에서 그 저기 그 1톤 차나 트랙터로 실고 내려와 가지고 그 농기계라든가 1톤 차가 들어가게 할려면 엄청나게 높아야 돼요.

네. 고가 높아야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작업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 사업은 저기 그 우리 시만, 우리 시가 최초로 하는 사업이에요?

네. 지금 저희가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현실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 저기 아니 밭에서 망 작업하는 식으로 곧바로 그 운반, 밭에서 그 저기 그 수확해가지고 운반 차량으로 운반해 가지고 5톤 차량에 그 적재하기 전에 곧바로 거기서 박스 작업을 하지 이걸 갖다가 하우스

아니 지금 평일 날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된 그 비올 때, 비올 때 작업을 해야되는 문제가 발생되기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그 작업이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고랭지배추라는 작업이 평일 뭐 저기 비가 안 오면은 뭐 작업하는 데는 거기에서 바로 작업이 되는데 비가 왔는데 작업을 또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이게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35페이지 보면 가뭄해소 차량임차 1,500만원 실질적으로 그 저기 그 올해 2021년도 지금 12월인데 이거 작년에는 얼마 집행이 됐죠?

저희가

그러니까 살수차를 이제 임차해갖고 지원해 준다 이제 그

네.네. 작년 올해 같은 경우 2대가 임차가 됐습니다.

2대 해서 얼마 임차?

네. 총 8대가 임차가 됐는데요. 거기 나간 게 인제 한 대당 하루 임차되는 게 55만원이 되겠습니다.

55만원?

네.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네.네.

그리고 873페이지에 가면은 관광휴양 목장조성 3억 6,000만원, 도 비 1억 8,000, 시비 1억 8,000으로 5대 5 매칭사업으로 해서

네. 5대 5 매칭입니다.

이건 지금 어디 농장에 지원해 주는 거죠?

지금 아직은 정해진데는 없고요. 저희가 요거를 그 관광 그 축산하고 연계돼 있는 휴양목장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대상 할만한 데가 요 응봉 뭐 사슴목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지금 뭐 염소 키우고 있는데 라든지 이런 부분 뭐 여러 가지 되는 대상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신청 들어오면

공모를 해서 저희가 지금.

예, 그러면 이거 사업비는 그 주로 어떤 목적에 써야 되죠? 그 뭐 건물 짓는 데 써야 되나요. 뭐 뭐 저기 그.

그 휴양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목장 조성이기 때문에 건물 위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건물하고 그 주변 정 주변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관광시설을 유지시킬 수 있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들어가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도비 내려주니까 그냥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그 제가 봤을 때는 어느 그 저기 그 목장 선정을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저희가 그 추진하기 전에 일단은 뭐 문의했던 부분은 지금 그 응봉사슴목장하고요. 지금 그 저기 지금 도비가 이제 3억 6,000 2개소가 되겠습니다. 1개소 개념이 아니고 2개소 개념인데 그리고 또 한군데는 총 6억이 들어가는 데는 응봉목장을 응봉 그 사슴목장을 기준으로 지금 잡았고요.

예.

또 그리고 그 6,000만원 들어가는 데는 지금 몽토랑 쪽에 저희가 그 외 바깥 쪽으로 지금 그 부족된 부분이 좀 있어갖고 그 바깥 부분에 지금 그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판단해 갖고 그래 2개소를 지금 일단은 기준은 잡았는데 전체적인 거는 이게 공모를 해서 지금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쪽 그 저기 이미 그 저기 그 목장이 선정되고 났는 후에 도비를 확보한 것 같은데요. 예,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네.

저희들 그 도시계획 뭐 시설용역 해가지고요. 그 축사 매입하실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네.

애초에 이거 매입이 안 돼가지고 배제하고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농업기술센터도 짓고 다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 축사 매입해 갖고 이 부지가 왜 필요하시죠?

아, 지금 저희가 그 축사를 매입하는 이유가 지금 그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이제 그 농기계들이 증가되다 보니까 지금 기계들이 지금 밖에 나가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축사는 매입을 해갖고 그걸 리모델링 그대로 해서 지금 사용을 할려고 지금 그래서 축사 매입을 좀 할려고 합니다.

농기계가 지금 계속 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도 사실 계획이 있으 신가 본데요?

네. 기계가 지금 그 장비들은 어차피 그 농가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계속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부 뭐, 뭐 많이는 안 쓰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기계가 지금, 지금 자체도 밖에 나와 있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가 비 맞는 거보다는 안에다 집어넣고 운영하는 게 그 내구연수도 높이고 그래서 지금 그걸 매입을 할려고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 귀농·귀촌사업?

네.

한 가구가 오셔가지고 전입을 하셨나 보네요?

네. 근데 지금 뭐 근래에 그런 게 아니고

몇 년 전에 했어요?

네. 이게 지금 귀농·귀촌사업을 약 한 10년 전부터 계속해 왔던 사업이라 하는데, 그 이 2차연도에 처음으로 한 농가가 들어와 갖고 그걸 해

그럼 10년 동안 한 농가가 전입해 가지고 정착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년 차 사업인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저기 아까 전에도 이야기 했듯이 의장님, 부의장님이 말씀했듯이 어떤 그 시군 간에 그거까지 미처 파악을 못하고 말로만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홍보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럼 10년 동안에 왜 적극적으로 안 하시고 말로만 하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사실은 전입 농가도 늘리고 인구 증대도 하고 이러실려고 하는 건데, 대안이 없이 사업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저희가 그 더 세밀히 살펴서 할 수

10년 동안 안 하신 거를 세밀히 어떻게 살펴서 하실 건데요?

죄송합니다. 그 제가 그 부분을 이제 끌어안고 이제 가야될 부분이다 보니까 미쳐 그 파악을 못한

저희들 그럼 귀농·귀촌 그 인구를 늘리기 위해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뭐 하시는 사업들이 있어요? 막연하게 하시지 않고.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가 그 끌어안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올해 이게 민간 쪽에서 그 귀농·귀촌 관련 돼 갖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희가 끌어안았어야 될 부분이었는데 민간에서 한다는 이걸 보고 저희가 좀 반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저희가 좀 강화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답변하실 때에 지역에 뭐 농지도 비싸고

네. 그거는 맞습니다.

뭐 주택도 없고 이러시는데요.

네.

이런 사업계획이 있으면 농지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어느 정도 대안을 가지고 마련해 놓고 이런 분들이 올려고 했을 때에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시고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시군에는 이런 것들이 정착되어서 잘되고 있는 곳들도 있어요.

네.

그럼 그런 곳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파악을 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셔야지. 10년 동안 대안도 없이 말로만 하셨다는 거는 그건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 다른 지역에 보면 뭐 제주도라든가 이런 농어촌 지역에도 뭐 한달 살기 또는 뭐 보름 살기 이렇게 또 하시고

네.

또 지자체에서 예산도 세워 가지고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농지를 구입하거나 주택을 구입해 가지고 살게 되면 그 비용도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몇 년 이상 사는 조건 하에 얼마씩 부담해 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업은 시행하면서 10년 동안에 2년 차에 한 가구 들어오고 그냥 말로만 사업을 하셨다 그렇게 답변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네.네.

이런 사업들을 하실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농지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고 오셨을 때 우리 지역에 이런 곳이 있다. 여기가 어떠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어야지.

네.

이건 좀 이해하고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네.네.

그다음에 신활력 사업이 뭡니까?

아, 몇 쪽이죠? 아, 신활력 사업 요거는 그 기업들이 갖고 있는 사업들이 이제 특허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농가들 이제 특허를 갖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그 취득 특허에 대한 등록비를 저희가 보면은 저희가 총 19건의 특허를 받아 놓은게 있어요. 농가에서 받은 부분이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등록료를 이제 드리는 사업이라 생각하시면.

특허 관련된 등록비를 내주시는 건지는 알겠는데요. 신활력사업이 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 신활력사업이라는 게 이게 그 정부 정책사항에 나왔던 모탬이 됐던 사업이었고요.

잘 안 들립니다.

정부정책에 의해서 신활력이라 해갖고 농가에서 어떤 사업을 새롭게 만들었을 때 고걸 가지고 그 정부정책에 관련돼서 연구 개발된 사업에 된 그걸 가지고 이제 신활력사업이라 했습니다. 당초에.

그러면은

그게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 내에 나왔던 특허 관련된 부분을 인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고 신활력사업 자체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에는 19건의 특허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에요?

네. 요거는 디자인 관련된 특허가 2건이 있고요. 상표 관련 특허가 인제 3건.

잠깐만요. 잘 저 마이크 가까이 좀 대고 말씀해 주세요.

네. 디자인이 2건이 있었고요.

디자인 2건.

네. 상표가 인제 3건. 그래서 특허 그 거기에서 인제 말 그대로 이제 특허를 낸 부분은 1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9건에 이제 상표와 디자인 특허가 등록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디자인은 뭐 어떤 디자인입니까?

네. 디자인은 그 지금 피망 관련된 부분에서 인제 1건이 있었고요. ‘한밝쿠키’에서 이제 1건 해서 디자인 2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상표는 그 ‘하늘다음태백’이라는 상표권하고 ‘한밝쿠키’ 그다음에 ‘주머니김치’가 이제 상표 등록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특허등록청에 이제 등록된 게 그게 14건인데 그 엄나무숲 뭐 간장절임의 제조 방법이라든지 더덕 통배추 김치 제조 방법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러 가지 이제 특허가 1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2건 말씀하신 거는 그 포장디자인이에요?

네.네. 디자인 관련된 건 포장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과 임업인 수당지원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824쪽 같습니다.

요거는 인제 작, 올해 처음 생겨갖고 수당이 지급됐던 부분인데요. 이 호당 이제 70만원씩 가구당에 나갔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어업인이나 임업인이나 수당 지원하는 금액은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저희 지역에 어업인이 몇 가구나 있어요?

어업인은 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송어 키우시는 곳이요?

네. 맞습니다.

그럼 임업인은요?

임업인은 세 분이 지금 있습니다.

세 분?

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농업인으로.

농업인인가 본데 농업인은 정확하게 수당을 받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올해 같은 경우는 농업인이 422농가가.

422농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한가구당 70만원씩이죠? 인당이 아니고?

네.

그리고 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지요. 827쪽이요.

네.

저번에 행감 때 유기질비료를 처음에 신청했다가 자부담 때문에 부담이 돼가지고 포기했던 농가들 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맨 그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금년에도 같은 금액으로 지금 사업을 하는 거고.

네.

그 사업비만큼 다 신청이 들어 왔나요?

아닙니다. 이건 아직 신청을 아직 안 받았습니다.

신청을 아직 안 받았습니까?

네. 이건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보험 지원사업 있죠? 농작물재해하고 농기계하고 농업인안전보험?

네.네.

여기도 자부담 때문에 가입률이 저조하다고 하셨는데, 금년부터는 자부담이 없이 다 보조를 하나요? 아니면 금년에도 자부담이 있나요?

자부담이 10% 정도.

10%. 50%에서 10%로 줄었으면 대부분 다 가입을 하시겠네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농협에 이제 대행사업비로 이게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홍보는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가입은 얼마나 하셨는지 파악이 안 된 거고요?

지금 올해, 올해 거는 가입된 게, 잠깐만요. 잠깐만요 혹시 제가 말고 우리 계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아, 예.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네.

그거 부상할 때 조사 나오신 분들하고 농민들하고 마찰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네. 저번에 부의장님 얘기하는 것 듣고 또 그 상황을 좀 파악해 봤는데, 이게 좀 현실적인 괴리감이 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해당 부서에서 나서셔 가지고요.

네.

농민들이 너무 정말 불합리한 일을 당하는 게 없도록 좀 현장점검도 하시고.

네. 명심하겠습니다.

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몇 쪽이죠?

대형농기계하고 차량을 구입 하시겠다고 했는데, 대형 농기계는 뭐를 더 구입을 하실 계획이시죠?

네. 대형 농기계 그 부분은 대형 농기계 이 이송용 차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량?

그 대형 농기계는 아니고 차량을 저희가 그 이송을 큰 대형 농기계를 이송하려 그러면은 저번에 뭐 저기 문관호 부의장님 얘기했듯이 그 부분이 저희가 지금 현재 카고 트럭으로는 좀 어렵기 때문에 큰 차로 대형차를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해서 현지로 실어 날라 줘야 되는

굴삭기나 이런 것들

네.네.

농민들한테 배달해 주실려고 차량을 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차량을

몇 대나요?

지금 큰 거 1대하고 1톤짜리 1대 하고 2대를 할려고 하는 이유는 작은 거는 이제 소형 농기계 이동용이고요. 대형 농기계는 큰 차로 해서 이동시킬려고 그렇게

대형은 몇 톤 트럭인데요?

지금 그거는 지금 아직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몇 쪽이죠? 죄송합니다.

850쪽입니다.

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예, 요거는 뭐냐 하면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듯이 그 만약에 오이 농가라든지 아니면은 그 밭작물 재배 농가들이 앉아서 일을 할 때 고추 농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한 안전장치들을 이용해 갖고 이동을 시키고 이렇게 되면은 그 부분이 이제 농업인들이 그 근골격계 부분이 망가지는 거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그 장구들을 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만약에 그 외발 차라든지 아니면은 그 두발 차 고랑으로 갈 수 있는 차라든지 이런 이동 장구가 요즘 잘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현실에 맞게끔 고 지원을 해서 안전하게 그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 때 그 사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네.네.

이거는 농기계 임대사업하고는 별개로 하시는 거예요?

네. 별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종균 활용한 장류 품질향상 기술시범 사업이 있어요.

몇 쪽이죠?

866쪽입니다.

이거는 전통 장류가 되는데요. 이게 종균이 지금 그 진흥청에서 개발된 종균들이 있습니다. 그 종균을 이제 활용을 해서 장을 만드는 그러니까 된장, 간장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민간자본이전 시범사업인 거 보니까

네.네. 그거하면서

어디에다 줘가지고 이 사업을 하실 것 같은데요. 태백지역에 장류 판매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 사업을 진행시키실 거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몇 곳이나 있어요?

지금 잠시만요. 그까진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혹시 담당 계장

사업 예산을 세우실 때는 어디 에다가 줘서 할 것이고 몇 개소가 있고 이런 거는 소장님이 아시고 계셔야지요.

네. 죄송합니다.

5개 사업장에 지원해서 할 계획이세요?

아니, 이건 사업 장소는 지금 2개소로 지금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기준은 지금 뭐 5개 농가가 있지만은 2개 농가만 지금 기준으로 해서 지금

2개 농가가 선정 되었어요?

네.

요것도 선정하는 기준이 있었나요?

네. 선정하는 거는 일단 신청을 받아 보고 받아서 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산학협동심의회를 열게 되면은

심의회에서 두 곳을 선정해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참여하시는 거라고요.

네.네. 처음 할 때는 항상 그렇게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바이오차 활용 토양환경개선 및 저탄소농업기술시범 사업이 있어요. 요거는 뭐죠?

요거는 바이오차라는 게 뭐냐 하면은 숯을 나무를 태우고 나면은 이제 숯이 나오게 됩니다.

숯?

네. 그 숯을 활용해서 밭에다 뿌리게 되면은 밭에 이제 공근율이 많아짐으로 해갖고 뿌리에 이제 활력을 주면서 또한 그 토양에 물리성을 향상시켜서 그 병균들이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바이오 차라는 거를 이제 개발을 핸 걸 또 밭에 뿌리는 환원 하는 사업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숯을 뿌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시범사업인가 보네요.

네. 요거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해보시고 결과가 좋으면 이제 농가에다가 보급하시고 사업하실 계획이신가요?

네.네.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축산시설 지원사업은 뭔가요?

몇 쪽이죠?

872쪽입니다.

아, 요거는 지능형 축산시설이라는 게 이제 자동급수 시설이나 자동환풍시설을 얘기합니다.

환풍시설 요런 것들요?

네.

기존에 이렇게 안 돼 있었나요? 환풍시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자동개념이 아니고 그 사람이 일일이 이제 치다 보니까 이제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캐치를 해서 자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이거는 내년부터는 저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전체가 다 무료로 지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이게 지금 초등·고등학교 중에 저번에 부의장님 얘기했듯이 이제 그 초등학교는 전체 학생들한테 이제 지원해주는 방향을 이제 강구를 하라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 매년 이래보면은 하반기 되면 좀 우유가 급식이 이 한 11월 달 되면은 급식비가 우유 급식비가 좀 남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전 학생들한테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요.

초등학생은 전체 다 하고?

네.네. 지금 11월 달부터는 이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 부분을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상반기 내에 3월 달부터 이제 학생들한테 전체를 주게 되면은 하반기 그러니까 1회 추경에 일부 사업비를 더 추가를 해갖고 그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좀 세울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는 일단 학생들한테 얘기했던 부분은 전체 초등학생은 전체 지원을 하고 일부분을 그렇게 이제 좀 유연하게 지금 운영을 할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동방제단 하시는 거요.

네.

그거는 어떤 분들이 공동방제단을 꾸려서

그 공동방제단은 지금 현재 구제역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공동방제단은 그 삼척축협, 태백 그 축협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방제를 해주는

전문 인력이 나와서 하실 건가요?

소규모 농가 위주로 해갖고 방제를 해주는

농가를 주축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전문 인력이

전문 인력입니다.

전문 인력이 하시는 거예요?

전문 인력을 투입을 해서 그 농가별로 가가호호 별로 지금 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탁을 줘갖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반려동물 문화체험행사 이게 예산이 거의 2,000만원 정도가 업 되어 가지고 들어 왔는데요.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네. 이거는 이제 올해도 반려동물 문화행사를 좀 추진을 할려고 나가다가 인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힘들어 졌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지금 그 반려동물 놀이터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지금 내년 한 4월 달이나 5월 달에 지금 개장을 해서 거기에서 그 펫에티켓이라든지 이런 펫 문화에 관련된 부분을 알리는 알리면서 또 거기에 대한 그 펫 키우시는 분들 오셔갖고 이제 공동적인 문화의 장을 만드는 그러니까 공유의 장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가 언제 마무리가 되죠?

지금. 예?

언제 준공이 되냐고요?

지금 저희가 착공은 했는데 지금 그 미처 삽을 못 떴는 이유가 동계에 들어가서 지금 작업은 못하고요. 내년 3월 달부터 작업이 되면은 4월 달이나 5월 초쯤이면 될 것 같습니다.

5월 쯤에 준공하시면 그 이후에 이 행사를 하시겠다고요?

네. 되는데 지금 문제는 그 잔디 식재를 하다 보니까 그게 활착이 되는 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게 한달 내지 두달 정도 소요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실제 이용되는 거는 아마 한 6월 말이나 7월 초쯤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잔디가 확실히 활력이 된 다음에 그때 개장을 해서 움직일려고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펫 문화도 문화체험행사도 그때 겸에서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문화체험행사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해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략적인 거는 이제 잡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건 아직 그건 안 잡혀 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그거는 이제 추후에 계획을 잡아서 움직일려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요거는 지금 올해 다행히 국비로 지금 그 좀 내려온 부분이 있어 갖고 지금 올해도 약한 300두 정도가 이제 중성화 수술을 했는데요. 내년에도 아마 그 정도 수준으로 중성화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그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 가지고 수요를 지금 다 충족하지 못하고 계시죠?

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강원대수의사협회에서 다행히 그 내려오셔 갖고 약 한 89두 정도를 중성화를

추가로 더 해주셨어요?

네. 무상으로 좀 해주고 간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렇게 신고들이 들어가지만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못하고 계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올해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좀 더 세워가지고 사업을 할 때 제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민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담당 부서에서 많이 어려우실지로 믿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 하겠습니다.

부족하다 보니까 87두를 거기서 해주신 거잖아. 그죠?

네. 맞습니다.

예산 확보가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닙니다. 올해 국비로 전년도에는 225만원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3,600만원?

네. 3,600만원이 올해 예산이 서 있어 갖고 다행히 여기에서 한 180두 가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되면은 어느 정도 물량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본 의원 이제 질의 시간인데요. 저 본 의원은 저기 예산집 제가 이렇게 뭐 좀 봤어요. 그랬더니 질문할 거는 조금 있는데 하여튼 신규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이제 그 보조자료를 제가 좀 요청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로 제가 질의를 대신하도록 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질의를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네.

말년에 뭐 다 하지 말고 타이틀만, 고 밑에 부가적인 거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타이틀만 설명해줘요.

환경과장 임정호입니다. 우선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심창보 예결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31쪽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187억 7,468만원으로써 전년도 199억 2,447만 2,000원 대비 11억 4,979만 2,000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전관리 분야입니다. 환경 및 지구의 날 행사운영비 30만원, 환경의 날 기념행사 민간인 참석여비 32만 4,000원, 환경단체 육성을 위한 지방의제 업무추진비 국내여비에 97만 2,000원, 민간인 자연보호 회의 참석여비에 6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소·환경분야 민간경상사업보조에 841만 3,000원, 태백지속가능발전협의회 법정운영비 보조에 3,438만 1,000원, 차 없는 거리행사 문화행사 보조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분야로 구조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사업입니다. 야생동물 구조활동 소모품 구입에 180만원, 환경감시차량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에 366만원, 국내여비에 1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야생동물·식물 피해예방 사업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4,700만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보험료 75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에 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태계 보호를 위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사업에 근로자 보수에 1,900만원,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 소모품 구입에 100만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지원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프니까 돼지열병 대응을 위한 시료채취 및 사체 처리비용 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업무 분야입니다. 기초 지자체 탄소포인트 운영 지원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업무 추진 국내여비에 97만 2,000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기타보상금이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기타보상금 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질 관리 분야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홍보물 제작에 50만원, 환경오염 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에 50만원, 벙커C유를 사용하는 사업장 황분검사 수수료에 30만원, 대기환경오염도검사 측정수수료 215만 6,000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업무대행 수수료에 90만원,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점검 국내여비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전기자동차 승용차 구매 지원에 16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기자동차 화물소형자동차 구매 지원에 12억 8,100만원, 전기자동차 화물초소형 구매 지원에 3억 1,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보상금에 5억 7,4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사업에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 중 LPG신차 구입에 6,000만원, 취약 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지원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 중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에 1억 3,200만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 중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에 5,500만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 중 건설기계 엔진교체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에 사무관리비 270만원, 공공운영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4,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2억 7,000만원, 도시대기측정 소 측정장비 운영관리비에 1,200만원, 도시대기측정소 유지관리 용역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4,158만원, 수소자동차 보급에 1억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페이지입니다. 중소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에 4,500만원. 다음으로는 환경오염 저감 대책 강화 분야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사무관리비 252만원, 우편요금 576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및 징수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석면 피해자 구제급여에 1,7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수질 보전 분야입니다. 마을공동 간이화장실 정비사업으로 마을공동화장실 환경 개선에 800만원, 공중 및 간이화장실 환경개선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간이화장실 관리사업에 공중 및 간이화장실 유지관리에 400만원, 개방화장실 소모품 지원에 608만원, 화장실 민간위탁 용역 원가계산 용역 300만원, 모바일 및 간이화장실 분뇨수거 수수료 200만원, 모바일화장실 이동설치 장비임차료 640만원,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350만원, 공중·간이화장실 위탁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 7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개선 분야입니다. 수질 측정망 운영사업으로 하천수 갱내수 미처리 유출갱내수 전수조사를 위한 수질검사수수료 1,152만원, 수질 측정망 운영 업무추진 국내여비 12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47페이지입니다. 1사 1하천 정화운동 홍보물 제작에 40만원, 활동장비 구입에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총량제 운영입니다. 수질오염사고 대비 비축자원 구매 240만원, 수질오염총량제 관련 국내여비에 2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관련 사업장 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 수질검사 수수료 68만 8,000원, 토양오염도 검사수수료 80만원, 정화조 청소 안내 제작에 100만원, 우편요금이 240만원, 환경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국내여비에 1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천생태조사 장비구입에 20만원, 국내여비에 48만 6,000원,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리용품 100만원, 전기요금 840만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지원사업에 3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 분야, 생활폐기물 수거 관리입니다. 환경대청결 운동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349만 9,000원, 국토대청결운동 청소장비 구입에 50만원, 환경 종합대책 추진 시책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장비 유지관리 사업에 폐기물 수거용지 청소 근로자 보수에 604만 7,000원, 청소도구 구입에 400만원, 쓰레기집하장 국유재산 대부료 900만원, 청소차량 환경개선 부담금 관제료, 통신료, 유류 구입 등 청소장비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2억 6,736만 8,000원을 청소행정 유지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1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폐기물 투기 및 사업장 지도점검을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스마트 경고판 이동설치를 250만원, 국내여비에 194만 4,000원, 스마트 경고판 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관리입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실 운영 물품 구입에 216만원, 환경 미화원 채용 위탁용역비 1,000만원, 환경미화원 피복비 5,564만원, 환경미화원 샤워실 가스요금 300만원, 환경미화원 정년퇴임 행사운영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환경미화원 국내여비 48만 6,000원, 공인노무사 참석 민간여비 20만원, 재활용품 수집 장려사업에 폐소화기 처리비와 폐형광등 처리비를 각각 100만원, 재활용품 업무추진 국내여비 64만 8,000원, 재활용품 수거마대 구입 재료비 210만원, 재활용품 수거보상금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사업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 임차료 726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업무추진 국내여비 145만 8,000원, 음식물류 악취제거용 탈취제 구입에 4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 연구용역에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운영입니다. 폐기물줄이기 및 분리배출 홍보제작에 440만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제작에 1억 1,9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종량제봉투 공급 대행수수료 민간위탁금 3,27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비용보전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실적평가 운영에 2,100만원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비용보전 민간위탁금에 15억 1, 2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치폐기물 수거 임차료비 폐기물처리 수수료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소장비 확충으로 폐기물 수거용기 구입에 3,450만원, 연탄재 상차용기 개선을 위한 재료비 1,000만원, 쓰레기 수거 트럭 구매에 1억 2,000만원, 대형폐기물 관리시스템 운영에 408만원,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사업 대상자 모집 현수막 제작에 280만원, 민간위탁사업비 12억 1,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관·방치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민간위탁사업비 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사업으로 재활용 동네마당 전기요금이 198만원, 재활용 동네마당 추가 설치 시설비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및 처리 보상금 150만원,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회수로봇 운영비 1,920만원, 분리배출 회수로봇 구입비 1억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 분야로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에 근로자보수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7,638만 9,000원, 재활용품 처리시설 장비 유지관리비에 1,000만원, 재료비에 780만원 계상했습니다. 660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처리를 위한 집게차 구입에 1억 8,000만원, 매립장 환경 감시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4,522만 1,000원, 매립장 관리에 필요한 폐기물 계량증명서, 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 다음 쪽입니다. 지하수 지표수, 지반 안정화 조사 등 검사 수수료와 전기안전 관리 대행비 등 사무관리비에 5,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상하수도, 자동차 검사, 폐기물 처분 분담금 등 공공요금 및 제 세에 5억 9,358만원을 난방유 구입에 2,055만원, 시설 유지비에 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유류 등 차량비에 5,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324만원, 침출수 처리시설 사용하는 폴리머, 가성소다 구입에 5,632만원,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에 70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환경성 영향조사 연구용역에 1억 200만원, 위생매립장 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비에 2,200만원, 예초기 및 굴삭기 전용 절단기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4,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사업의 음식물류폐기물 생산퇴비 성분검사 수수료 18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2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장비 유지관리비 5,400만원, 국내여비에 48만 6,000원, 재료비에 3,298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에 1억 9,8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파쇄기 교체 시설비에 1억, 가압부상시설 수리 시설비에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환경감시원 인건비에 4,522만 1,000원,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응 컨설팅 용역에 2,200만원, 소각시설 민간위탁비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입니다. 환경미화원 52명, 재활용 선별시설 2명, 강원환경감시대 3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4억 7,1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국민연금부담금 1억 4,831만원, 건강보험료 1억 1,518만 7,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환경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환경과장님은 올 연말에 퇴직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질의를 좀 해주셨으면.....

섭섭하실까봐 몇 가지만 질문하고 갈게요. 그래도 이래 저기 예산 준비 하시느라고 나름대로 이렇게 뒤에 계신 우리 계장님들하고 저기 이 예산에 대해 갖고 공부 많이 하고 들어오셨을텐데요. 그 667쪽 한번만 봐 주세요. 우리 환경미화원들 올해 그 초과근무수당이 얼마가 책정이 돼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얘기하셔도 됩니다. 666쪽에 있네요.

......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올해도 동네 재활용 마당 설치가 올라 왔네요.

네. 4개소 올렸습니다.

4개소 어디 어디 뭐 지정되 그 뭐

아직까지 지정은 안했습니다.

할려고 하는 데는 있으시나요?

네.

우리 추경 때 세워준 것은 어디 어디 하셨어요?

어 황지에는 절골 그 공영주차장

아, 절골에 지금 한창 공사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그다음에 장성동에는 태양사우나 옆에요.

태양사우나.

예.예.

그 이제 장성동에.

장성동에는 태양사우나?

네.네.

아, 그쪽 동네.

네. 그다음에 철암동에 가면 상철암아파트 버스정류장 옆에 그다음에 그 남동시장 밑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요 4개소는 지금 어디 설치하실 계획이세요?

그 예산이 서야지만 하니까

안 서면 안 해줘도 되는 거예요?

해야됩니다.

저는 이게 근데 우리 홍준표 계장님!

네.

그래서 하여튼 이거 그냥 삭감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간

세워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분리수거, 어 재활용 분리수거함은 우리 지금 인제 이게 제작을 직접 하죠? 이게 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에다가.

아, 예.예. 어 이게 하나 하는데 400만원 들어가요?

네.

경고판 이렇게 나오고 이제 방송 이렇게 나오게 하는 그 시스템인가 보네요.

네.

그리고요. 그 아, 또 환경미화원 또 얘기해서 자꾸 미안합니다. 그 저기 뭐나 용품 구입하는 거 아까 전에 그게 몇 페이지죠? 홍준표 계장님!

과장님, 중소사업장 연료전환이 뭐예요? 중소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 연료가 뭐예요. 분명 연료가 아니고 연료라고 있어서 644페이지요.

대기배출시설 중에 방카C유를 떼는 사업장에서 천연 그 연료를 사용하게 되게 되면

천연연료?

네.

이게 연료가 아니고 연료예요?

네.네.

연료라고 되어 있어서. 연료가 뭔가 하고요?

네.

그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사업 있죠?

네.

전기 차량이 늘어나게 되면 충전할 수 있는 곳도 늘어나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저기 개인들이 요구한다고 해주시지는 않고 요거 충전 이거 하는 거 보급사업도 어떻게 진행하실 거 아니에요?

일단은 부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공공기관부터 저희들이 그 공공기관

아니, 그 가까이 대고 해주세요. 잘 안 들려요.

그 제일 중요한 게 충전소 설치에 부지 조건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부지를 그 공공기관에 있는 부지부터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그 설치할려고 그럽니다.

부지 확보가 되면 신청하면 언제나 가능한 거예요 설치가?

그게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하고 한전에서 주로 설치하는 겁니다.

한전에서요?

네. 저희들은 토지 이용에 대한 승낙 동의서만 주면 그쪽에 와 그쪽 사람들이 와서 부지를 보고 자기가 설치합니다.

차량 보급이 늘어나는 거 만큼 사실은 충전할 수 있는 곳도 늘어나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폐소화기하고 폐형광등 처리는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그 폐소화기는 저희들이 그 시민들 걸 무료로 저희들이 수거해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거는 시민들한테는 무료로 하시는데

네.네.

위탁해서 어떻게 처리하세요?

그 하나에 1,300원인가 그렇습니다.

형광등 개당?

네.네.

위탁 수거 비용을 1,300원?

네.네.

폐소화기는요?

네. 폐소화기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형광등은 저희들이 수거해 가지고 그 처리업체에다가 그 위탁처리할 때 운반비를 줍니다.

운반비요?

네.

이거는 키로그람 당 얼마 이렇게 하겠네요.

네. 한 차에 보통 45만원 저희들이 그 지출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EPR라 해가지고 생산자가 그 책임지고 수거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뭐 타이어라든가 냉장고처럼.

예.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아놓으면 그 운반비만 지급 하면 됩니다.

분리배출 그 회수 로봇 이거는 로봇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 조금 전에도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에다가 그 한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게 로봇이예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압축을 시켜가지고 보관을 하면서 여기다가 집어 넣는 사람의 핸드폰으로 자기 핸드폰을 하게 되면 적립이 됩니다.

핸드폰으로?

네.네.

집어넣고요?

네. 집어넣고 여기 집어넣을 때 투입구에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입력을 시키게 되면 2,000점이 되게 되면 현금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 분리수거를 하는 시민들한테 휴대폰에 이게 뭐 바코드 같은 거를 찍으면 적립이 돼가지고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 주신다고요?

네. 여기가 투입구거든요.

네.

그 투입을 할 때 여기다 자기 그 인적사항이 핸드폰이잖아요. 핸드폰으로 연계가 돼가지고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나중에 보면 2,000점이 되게 되면 하는데, 그래서 페트병 하나면 10원, 그렇게 적립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는 플라스틱 종류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캔하고.

예?

캔.

캔하고 다?

네.

집어넣으면 자기가 알아서 캔은 캔대로 압축을 하고

네.

플라스틱 페트병은 페트병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분리가 가능해요?

네.네. 지금 이게 강원도에서는 그 4개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삼척시라든가 춘천시, 원주, 양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거 어디다 설치하실 거예요? 1개면? 1개예요?

지금 4개 설치 할려는데

4개?

네. 유동 인구가 많은데, 쉽게 말해가지고 지금 저기 황지연못 이렇게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다가 설치해야지만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어디 주택단지가 아니라 유동 인구가 많은 곳?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네.

633페이지에 보면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이게 그 저기 그 밭에 그 농작물 재배한 밭에다가 그 저기 뭐 철책을 전기 철책 그걸 해주는 사업입니까?

그 전기 철책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용기간이 좀 오래 못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오래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철망사업을 주로 하는 것이.

철망사업?

네.네.

그러면 그 농가 그 밭에다가 해주는 겁니까?

네.네.

저기 그 한 예로 그 저기 당골, 소도 당골에 민가에 있는 민가에 그 돼지들이 내려오고 이래가지고 국립공원에서 왜 그 저기 휀스를 다 쳐줬잖아요.

아.

국립공원 내니까. 그랬는데 실제로 이게 그 저기 소롯골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거기에 민가가 있는데 뭐 돼지들이 막 내려오고 이래가지고 뭐 항아리도 깨고 이런다는데

네.

이런 데는 그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이게?

일단은 저희들이 그 이 사업 자체가 농작,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네.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호 과장님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건축지적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축지적과장 심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심창보 위원장님과 의원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지적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717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예산액은 작년예산액 대비 6억1,882만 7,000원 감액한 40억 3,317만 2,000원입니다. 40억 3,317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평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726만 1,000, 공공운영비 273만 9,000.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19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관리 및 부동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40만원, 공공운영비 28만원, 국내여비로 48만 6,000원, 행사실비지원금인 특별조치법추진 보증인 경비 및 심사수당으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전산화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작년예산 대비 1,751만 6,000원 증액한 2,398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건 오토캐드 라이센스 갱신과 지적민원처리 측량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 및 토지제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18만 2,000원 증액한 3,362만 5,000원 이건 중요 지적기록물 전산화 3,000만원 증액분입니다. 국내여비 41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29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480만원, 국내여비 220만 8,000원, 기타보상금인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2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241만 2,000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51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1,203만 5,000, 국내여비 1 45만 8,000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314만 9,000원, 내용으로는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와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로 9,057만 6,000원 계상한 바 내용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에 8,057만 6,000원과 도로명주소체험관 유지관리로 1,000만원입니다. 지명 제정 및 정비입니다. 사무관리비 173만원, 국내여비 64만 8,000원, 행사실비 지원금인 지명위원 지명자료 조사 및 주민의견수렴으로 64만 8,000 계상하였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통합관리운영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104만원, 공공운영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896만 5,000원 감액한 3,387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감액분입니다. 국내여비 97만 2,000원, 전산개발비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플랫폼 구축에 1억 1,710만원, 기타 보상금인 공간정보시스템 명칭 공모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입니다. 사무관리비 154만원, 국내여비 1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인 도로기반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에 8,500만원, 부대비로 7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104만원, 공공운영비로 1,194만원 내용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에 관리비 증액분입니다. 주거급여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주거급여에 19억 4,111만 2,000원, 공공기관 등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인 수선유지급여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4,326만 4,000원 감액한 4억1,177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에 7,600만원 계상하였고 내용으로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에 1,600만원, 태백형 수선유지 주거지원에 6,000만원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9,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택개량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입니다. 이차보전 보증금은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주거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244만원, 국내여비 162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교육비인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등 교육위탁으로 3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인 공동주택지원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로 1억원 계상하였고 내용은 목련아파트 시설개선사업 방화문 교체 100세대입니다.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시설비로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로 2,381만 4,000원, 공공운영비 21만원, 국내여비로 4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 2인에 8,32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2,688만원, 공공운영비 384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인 비상근무 관내여비로 18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7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2,430만 8,000원 감액한 43억 8,281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시영 공동주택관리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로 1,214만 8,000, 공공운영비로 9,108만 7,000원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장성 목련1차 오수정화조 청소에 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1,350만원, 소방시설점검으로 380만원, 종합 보험 및 화재보험으로 1,55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업배상 보험으로 1,010만원, 어린이 놀이시설 보험으로 45만원, 목련1차 관리실 연료비로 92만 4,000원, 타워빌아파트 외 2개 단지 시설유지로 4,381만 3,000, 국내여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25만 2,000원, 여비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시설비로 목련1차 및 육성2차아파트 정기안전점검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영임대주택 시설물 정비입니다. 시설비인 시영임대주택 시설물 정비에 2억원, 시설부대비로 1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일반예비비로 33억 301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직근로자 보수 2인에 8,00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입니다. 기타반환금등으로 작년 예산액 대비 4억 270만 5,000원 감액한 6억 7,919만 5,000원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목련 1차 시영아파트 입주보증금 반환 15세대 4,725만원, 철암육성2차 시영아파트 입주보증금 반환 5 세대에 1억 500만원, 타워빌 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반환 25세대 5억 2,69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지적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시가 그 소유하고 있는 공공주택 임대사업 임대료와 관련 돼 가지고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보통 우리 그 시가 그 임대하고 있는 아파트 중에서 승강기가 없는 아파트가 어디 어디죠? 승강기가 설치 돼 있지 않는 아파트? 타워빌은 설치가 돼 있고 장성에 목련아파트 그리고 저기 철암에 육성아파트, 서학골 광원아파트 또 이외에 또 더 있습니까? 승강기가 설치 돼 있지 않는 아파트?

그거는 저 5층 이하 아파트는 전체입니다. 승강기가 설치 돼 있지 않는

아니 저가 본 의원이 질의 할려고 하는 것은 뭘 질의 할려고 하냐하면은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되어 있지 않는 아파트는 매매 금액에 대해서도 높은 층은 금액이 낮잖아. 그죠?

네. 맞습니다.

우리 시가 임대료를 징수할 때 차등 징수를 하느냐? 안 그러면 일괄적으로 징수를 하느냐?

저희들 그 층수로 지금 말씀하시게 되면은 저희들은 저 민간을 민간처럼 그 층수로 그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불합리한 거예요. 왜 불합리하냐 하면은 승강기가 있는, 승강기가 있는 곳에 그 저기 아파트는 별로 층수에 따라서 매매 금액이 별 차이가 없는데, 승강기가 없는 아파트 예를 들자면은 2주공이나 1주공을 했을 때 층수가 높이 그 저기 그 3층, 4층은 1,2층 보다 가격이 싸단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