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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제27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자 미상

박용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용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5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일정표에따라해양수산과,축산과,도시개발과순으로심사를하겠습니다. 먼저해양수산과소관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해양수산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시은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그러면해양수산과소관2021년도제4회추경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김시은입니다.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용철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를드립니다. 해양수산과소관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55쪽세입예산입니다.세입예산규모는기정예산액대비2억100만원이증액된151억5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세입예산중공유수면점사용료수입으로강화석모해상케이블카외1건7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보조금반환수입은수산물거점유통센터건립에따른군비집행잔액1억2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세출예산안편성규모는기정액대비700만원이감액된207억4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2021년추진사업집행잔액및수산업경영인수련대회미개최에따른감액등총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해양수산과소관2021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해양수산과소관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수시분점사용료가있었잖아요?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것이석모해상케이블카하고온천단지에서,지금해상케이블카진행하고있는거예요?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네.그렇습니다.저희가공유수면허가를해서11월부터점사용료부과해서앞으로지속적으로부과될예정입니다.

박승한위원

수시분이라는부기가있을뿐이지그냥점사용료예요.기존것에증액표시를하지그랬나그런생각이들어요.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네.

박승한위원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건립집행잔액은자체보조금반환수입인데올해2회추경에군비추가분을5억을세운것에남은거죠?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네.그렇습니다.5억을다집행하는것으로보고결산을0으로했는데올해수협에서사업을추진하다냉동창고에예비발전기를설치하는계획이있었습니다.그런데사업여건이제대로성사되지않아서그런이유때문에보조금을정산과정에서반납하게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2020년결산서에는예산액5억하고19년도에서이월된21억이있어요.총26억이전액사용된것으로되어있어요.우선다넘겼다가반납한거예요?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네.

박승한위원

수산업경영인수련대회는대회개최시기는언제쯤이에요?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여름에하는데지금3년동안개최를못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여름정도에하면개최가어느시점에힘들다고생각한그시점에본예산전에삭감을안했나그말씀드리는겁니다.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256페이지연구용역비110만원감액했는데용역이끝났어요?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네.끝났습니다.입찰잔액반납하는겁니다.

김윤분위원

용역의주된내용이?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이것은초지쪽을대상을해서갯벌에조림하는사업계획이있습니다.경관개선사업으로해서데크라든지해서그쪽지역에적합한사업인지를기본조사를하고그용역결과로가지고해수부에공모신청하는계획입니다.

김윤분위원

공모신청은했어요?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했습니다.

김윤분위원

얼마짜리?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총150억짜리입니다.

김윤분위원

가능성은있어요?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지금전국에서12개신청했는데내년도사업예정은2개소로되어있습니다.상당히경쟁률은센데노력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해양수산과소관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해양수산과소관2022년도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2022년도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2022년도본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45쪽세입예산입니다.세입은전년보다44억4000만원이증액된192억11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세입예산중경상적세외수입은공유재산임대료외4개목에총1억9900만원을,임시적세외수입은지난연도수입목에3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보조금중국고보조금은창후항어촌뉴딜사업에16개사업에20억4900만원이증액된106억7700만원을,균특보조금은동검도행복검문소조성사업외4개사업에17억6400만원이증액된19억3400만원을,시도비보조금을어항유지보수사업외39개사업에4억9200만원이증액된63억5200만원을각각편성했습니다. 다음은예산서549쪽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규모는전년보다51억9500만원이증액된245억7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어촌어항개발사업은올해준공된후포항신규공공요금과황산도항갯벌체험장보수보강사업추진등으로1억6100만원을편성했으며어항유지보수사업은법정어항14개항에대한유지보수예산으로1억8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예산서550쪽어촌정주어항보수보강사업은노후된건평항선착장보수에3억원을편성했으며지방어항건설사업은후포항물량장매립허가에따른실시설계및해역이용협의등용역비추진을위한사업비로2억5000만원을전액시비로신규편성했습니다. 어항보수보강사업은7개어촌정주어항정비계획수립용역비로2억원을신규편성했으며복합다기능부잔교설치사업은장곳항외3개어항에부잔교설치를위해7억원을편성했습니다.창후항어촌뉴딜사업은총사업비94억900만원중올해사업추진예산32억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예산서555쪽황산도항어촌뉴딜사업은총사업비70억8400만원중올해사업추진예산23억8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초지항및기항기계선어촌뉴딜사업은총사업비106억1100만원중2차년사업추진을위한사업비55억3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며칠전내년도어촌뉴딜사업으로사업대상지로확정된외포권역어촌뉴딜사업은총사업비115억6500만원중1차연도사업추진을위한사업비17억3400만원을신규편성했으며내년도지방재정계획을반영하고1월초기본계획수립과용역을발주하여사업을조기에체계적으로추진함으로서외포권역어촌뉴딜사업이전국적인모범사례가되도록사업추진에만전에기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서552쪽동산리평화생태마을조성사업은총사업비20억2600만원중마을특화프로그램추진을위한2차연도사업비2억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2022년도신규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선정된주문도살고싶은갯벌섬마을조성사업은총사업비33억1000만원중기본계획수립및지역주민역량강화사업을위한1차연도사업비5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553쪽수산물관광상품개발지원사업은새우젓축제개최를위한사업비4000만원이감액된1억4000만원을편성했으며새우젓규격저장용기제작지원사업은수산물포장및저장용기지원사업으로각각2000만원,600만원이증액된1억4000만원및1억원을편성했습니다. 수산물품질인증품목지원사업은인천시장이인증한수산물에내외재포장재지원사업으로외포리수산물산재가공시설준공으로인한수요증가에맞춰서400만원이증액된6400만원을편성했으며예산서544쪽수산물냉동냉장시설지원사업은수산물위생및품질향상을위해냉동냉장시설을지원하는사업으로전년보다1200만원을감액한7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2022년도신규시비보조사업으로선정된어업용지게차지원사업을새우젓드럼,어구등운반을위한어업용지게차지원사업으로당초수요조사결과신청한2개어촌계에대해서각각1대씩지게차지원을위한예산4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해양수산관리에서는신임해양수산협력관업무추진비신규편성등으로인해400만원을증액한1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예산서555쪽어업지도관리예산은기간제근로자인부임일반운영비,여비등으로1억2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예산서559쪽어업지도선운영사업은전액시비예산으로어업지도선노후에따른시설장비보수비및시설비및정비수리비등증액에따라1억5000만원이증액된4억원을편성했으며수산종묘관리는꽃게,점농어,조피몰락등수산종묘구입방류사업으로2500만원이증액된4억원을편성했습니다. 예산서557쪽수산자원조성사업은어업인의소득증대를위한패류종패살포사업으로3000만원이증액된6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소독제및수질안정제지원사업은양식장바이러스등각종질병을예방하기위한미생물제,소독제,수질안정제등의지원사업으로지원사업비가부족하여시비매칭사업비외군비1억2000만원을추가하여2억8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친환경에너지절감보급사업은어선의노후지질기관에대한교체지원사업으로400만원이증액된2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예산서558쪽,559쪽입니다.조건분리직불제수산직불제사업은어업경영체등록하고일정자격요건을갖춘어업인에게가구당80만원씩지원하는사업으로4억87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어업인정책보험료지원사업은3톤이상의어선을운영하는어업인이부담하는어업인의재해보상료를어선규모별차등지원하는사업으로1억6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청년어업인정착지원사업은어업초기청년어업인의안정적어촌정착및어촌이탈을방지하여어촌활성화를도모하기위한사업으로국시비감액에따라900만원을편성했으며561쪽어업용기자재지원사업은관내젓새우어획어업인의경영안정및안정적특산물의생산을위한어구보급사업으로군비4억12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해안쓰레기수거처리사업은13개읍면해안쓰레기인부임재배정사업으로매년사업비가남아보조금을반납하는실정으로총액범위내에타사업추진및보조금반납최소화를위해서2억원을감액한8억원을편성했으며해안쓰레기기반시설설치사업비는부유쓰레기차단막의보관설치와쓰레기로인한미관을해치지않도록가림막설치를위하여인부임예산에서감액한2억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예산서562쪽부유쓰레기수거처리사업은염화수로황산도또는가거지구에부유차단막을설치하여한강하구로부터떠내려오는쓰레기수거를위한처리사업비로3억5000만원을편성했으며해양쓰레기수거처리사업은폐그물등육상에서발생되는쓰레기의바다유입을막고포구에서발생되는생활쓰레기수거처리하는사업으로2억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조업중인양쓰레기수매사업은어민들이조업중인양한쓰레기를수매하여바다에재투기하는것을방지하여깨끗한바다를조성하기위한사업으로내년에는수매가를50%인상하여어민들의적극적인참여가예상되며독려를위한수매단가상승분1억원을증액한2억원으로편성했습니다. 예산서563쪽해양쓰레기집하장설치사업은조업중발생하는해양쓰레기및폐그물등회수된쓰레기가주변미관을저해하지않도록보관시설을설치하는사업으로1억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해양쓰레기집하장처리지원사업은해양쓰레기집하장에서발생되는쓰레기의수거처리비용으로9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유해해양생물제거및관리사업은갯벌생태계자원보전을위해유해해양생물인개끈풀제거및처리비로7억1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예산서564쪽동막지구연안정비사업은동막해변일원방사제양빈호완등의사업추진을위해21년실시설계를완료한본사업비인22억200만원을편성했으며친수공간조성사업은동막해변일원친수공원및해안산책로개선사업으로기본및실시설계를위한사업비1억5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갯벌자원관리는일반운영비와갯벌센터시설공단대행사업비위탁비로3200만원ㅇ르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65쪽행정운영경비는신임해양수산협력관보수및무기계약근로자보수의호봉증가로7700만원증액된9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기본경비는현원증가해양수산관협력관정수기등임차료신규편성등으로600만원이증액한28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566쪽입니다.국시비보조금은집행잔액및이자등예상가능한사업에대해총5억9500만원을풀비로편성했으며현시점집행잔액및이자확정이어려운사업에대해서는2022년도추경에반영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해양수산과소관2022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해양수산과소관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외포권역어촌뉴딜사업에선정된것에대해서는과장님이하팀장님과실무진에게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김건하위원

그것에대한구체적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외포항,황청항을뉴딜사업에선정됐으니까그사업을어떻게하실것인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외포항,황청항은2개항을묶어서권역으로신청해서화요일에선정이됐는데요.외포항같은경우은총규모는116억입니다.외포항은100억,황청항은16억정도투입할계획을갖고있는데요.외포항은기존에물량장,선향장,선착장을보수하고그것은어항에대한기반시설보수가들어가야하고어구창고를신설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또하나는특화사업이되어있는데특화사업은주변환경개선사업,수산물직매장주변으로외포리의경관을아름답게,기본계획을잘세워서설계를해서풍경을아름답고많이변했다는그런환경을조성할계획이고해안순환로쪽으로데크나산책로를정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황청항같은경우는선착장,물량장이있는데노후된부분이있습니다.그것을개보수를하고부잔교를연장하는계획을갖고있고창고하고화장실이낡아서이전설치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이것은저희가기본계획으로있는것이고실시설계할때그런계획은조금씩변동될수있습니다.해수부승인을받아서다시고시해야되기때문에그런절차후에잘마무리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외포항주변산책로,데크사업을하신다고하는데가서보면삼별초비가있어요.거기가찾기쉽지않은곳에있다보니까이런계기로해서뉴딜사업계기로삼별초비그주변이홍보가될수있도록집중적으로관심갖고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외포항에대한노고를감사드리고초지그쪽에설명해주신공모사업이하나있죠?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그게조림식생사업입니다.

김동신위원

그것도잘되고있죠?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것과관련되어서말씀드리고싶은데화도남부쪽에보면동막리연안정비사업,동막지구친수공원사업예산에편성이됐어요.그래서그런데화도남부하면온통동막뿐이에요.장하리에도시개발과인천시군구경관사업으로북일곶돈대쉼터및도보길조성사업이예산에선정됐는데동막리,여차리,흥왕리,장화리로이어지는그런연안,해안둘레길형식의공모사업을발굴해야하지않나말씀드리고싶은데대부분이여차리산등성이넘어가면해안경관에깜짝놀랄정도예요.과장님거기에대한관심이어느정도인지말씀듣고싶습니다.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그것은충분히전부터계획을했던사항이고공감하고있는사항입니다.그리고이번추진하는동막해변이단순히동막해변에만국한한것이아니라산책로를합니다.데크뿐아니라자연길을만들어서여차리,장화리쪽으로연결될수있겠금그렇게추진하는것도들어가있습니다.그것은아직설계중이고요.그런사업을추진해서그쪽까지해안산책로식으로길을정비하는쪽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과장님깊이알고계시는데중요한것은동막리에서선수까지이어지는화도남단코스관광을관심갖고지켜보시고요.인천시에서하는군구경관사업접목도중요하지만정부에서추진하는공모사업도있으면발굴을부탁드리겠고요.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새우젓규격용기제작지원이나새우젓드럼용기제작지원이사실자부담이50%예요.농정과나대부분수산관련해서자부담율이40%인데제가계속말씀드렸는데자부담비율이왜해결이안되는지모르겠어요.좀낮춰달라는말씀을여러번말씀드렸는데이것은관심갖고좁혀봤나요?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시비를지원받다보니까시에서고수하고있는데그것은시에서다시한번협의해나가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관심갖고시에적극적으로해보시기부탁드립니다.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네.

김동신위원

해양쓰레기집하장설치사업이처치방법을어떻게구상하고있습니까?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부지는특별히마련하는것은아니고어항구역내에저희소유라든지그런시설들을이용하는것이고요.특별히구조물을크게세우는것은아니고철재식으로해서어느정도공간을마련한다음에외부에서보이지않겠금그런정도의시설을할계획입니다.

김동신위원

5000만원씩지원되는것같은데사실대명리가다보면그물이나어망이방치되어있는것은미관을해치고혐오감까지들잖아요?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네.

김동신위원

이것도부지확보가그렇게만만하지않을거예요.아주효율적인사업계획을구상해봐야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건의하나드리겠습니다.후포항을보면선착장상하단부분이너무급경사가되어서겨울에결빙이됐을때밑에까지내려갔던차량이다시올라올때미끄럼이나사고위험성이항상도사리고있거든요.시멘을보강을하면해결하지않나생각하는데그런민원이들어와요.관심갖고나가보시고부탁을드리겠습니다.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예산액만봐도과에서노력했는지알수있을것같아요.인사말씀을드립니다.여느사업들보다외포리같은경우는정말관심이많더라고요.이번에사업이확정되면서주민분들이본인들의의견을적극반영할수있는방법을자체적으로하고강구하고계시더라고요. 주민들과소통해주시고또하나는환경위생과에있는음식점개선사업이5000만원이있어요.그런사업들을외포리에있는업체에홍보해주는것도,뉴딜사업과외식업을연계해서발빠르게업체를이미지화디자인화해주시면좋은효과있지않을까생각도듭니다.예산과별개문제일수있는데창후항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간단히설명부탁드릴게요.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어촌뉴딜사업이3개년사업으로추진되고있는데해수부에갔을때담당과장님과얘기를했습니다.각종해역및이용협의부터저희는문화재,군사시설협의등공유수면이용할수있는허가받는것이시간이너무많이걸립니다. 그리고이번에창후항같은경우건축물심의하면서문화재에걸려서어쨌든그런쪽으로사업이지지부진하다,그런고시를간략하게할수있겠금해달라는건의를했거든요. 창후항은설계는다끝났습니다.내년부터는본격적인사업이들어갈겁니다.종합커뮤니티센터수산물직매장을헐고그쪽으로이전하고창고라든지지금설계에들어간부분이물량장부분을확보하는그런부지를저희가공유수면매립허가를해수부로부터받았습니다.그받은부지에설계하고물량장만착공들어가면크게문제없이추진될것같습니다.

오현식위원

감사합니다.나갔다와야하는데말씀들은부분을설명하고추진에대해서주민들과의속도차이가있었던것같습니다.그런것은잘설명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522페이지동산리평화생태마을조성사업에2021년도,5000만원에서4318만원을지출을했어요.계속비사업인데여기지금내용을보면지역역량강화사업꽃차프로그램,판매장리모델링,마을커뮤니티신축군락지조성,이내용을가지고평화생태마을조성사업과연계되는부분도떠오르지않을뿐더러이것을하면서어떤효과가있는지간략히설명해보시죠.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저희가추진하는사업중에농정과하고도.

김윤분위원

이게왜수산과에서.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농정과와도관련이있는데내용적으로보면농정과에서공모해서추진해야되는게맞는데저희가왜거기를했느냐하면거기가죽산포라는항이있습니다. 죽산포를연계해서동산리를놓기때문에죽산포쪽으로해서저희가공모사업신청해서선정이되고어떻게보면주민소득사업으로연계하는사업으로될수가있거든요. 자립하는농어촌을육성하자는차원이있기때문에,물론여기가지역적으로강점은없습니다.그런데지역주민들이상당히열의가높고열의가많습니다.그래서무엇을해도어느정도는할수있는역량있는동네라오히려이동네는다른여건은부족하지만그런측면에서는상당히성공할수있는그런기반을갖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주민들이적극적이다?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네.무척적극적입니다.

김윤분위원

공모사업으로추진해서그렇다할만한성과를거두는경우가많지않아서일단내용을보면예전에하던사업과크게별차이가없어서질문했던사항이고요. 아까죽산포때문에했다고하는데수산과에서하는사항이라고하는데거기주민들이의지가있다면사업을성공적으로이끌어서적극성을띠어달라는말씀을드립니다.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네.알겠습니다. 32:25

김윤분위원

553페이지새우젓축제개최인데9000만원씩시비예산편성됐던것인데왜감액됐어요?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새우젓축제안하다보니까,올해도확실성이없어서,또해도소규모가되지않겠느냐해서사업비가축소됐습니다.

김윤분위원

시에서축소시켜서내려온거죠?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네.

김윤분위원

올해는코로나때문에불투명하지만한다고하면어떻게할계획을갖고있어요?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전과비슷한쪽으로할것인데요.어쨌든새우젓축제추진위원회가있기때문에거기와협의해서그런방향을잡아서해야될것같습니다.

김윤분위원

기존코로나때문에못하기는하지만주최측에서예산이항상적다고해서9000만원에서2000만원을줄인것은아쉽게생각하고요. 557페이지입니다.소독제및수질안정제지원사업입니다.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양식장수질안전제지원에서전년보다시비가줄었어요.1억6000만원이었는데.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시비가줄어들지는않았습니다.

김윤분위원

줄지는않은거예요?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네.똑같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런데군비추가분이1억2000만원씩필요한가요?왜이렇게추가로예산을많이편성했죠?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추가한이유가저희가당초부터시에강력히요구했습니다.증액시켜달라는것을요구했었는데시에서는다른옹진과의형평성으로어렵다고해서요.그런데사실상상당히부족한예산이거든요.그래서어쨌든제일좋은것은시비를확충해서같이보조비율을맞추면좋았을텐데그게안돼가지고부득이군비로추가로예산성립을했습니다.

김윤분위원

이것은어느정도노력했나요?시의원에게나시에적극적으로협의를했지요?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네.요구를했습니다.

김윤분위원

저는이해가안되는것이강화군과협의를안한농민들수당은여론은형성하면서강화군에서필요하다고하는예산에대해서는증액을안시켜주는부분이있을까하는부분은안타깝게생각합니다.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해양국장이강화군출신박영길국장인데요.그분도노력을해가지고이번에예결위때에반영할것입니다.큰금액은아니라도옹진예산을빼서강화군으로더줄것으로수정을할겁니다.

김윤분위원

시비8000만원인데강화군비로2억원씩세우는부분은수질안정제가강화군에국한된것이아니라인천시에대한문제인데예산을요구해도적게주는부분에대해서문제가있다고보거든요.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네.

김윤분위원

564페이지에동막지구연안정비사업에서이부분이2021년도1억8500만원에서1억5000만원이지출되었어요.현재2021년도에지출된예산에대해서진행된내용이무엇이있을까요?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올해진행된것은실시설계해가지고내년도사업에대해서세부사업설계를한겁니다.내년도같은경우실질적으로사업이착수가됩니다. 사업착수되는부분이동막해수욕장부분에모래가계속떨려나가다보니까방사제를설치합니다.모레를가둬둘수있도록방사제를설치하고양빈이라고해서모래를더갖다가붇고,돌석축으로되어있는데돌석축에서앞으로계단식으로뽑을겁니다.다른해수욕장에가면계단식으로되어있는것처럼그앞을그런식으로정리할겁니다.내년에바로사업을실시할겁니다.

김윤분위원

2022년도에준공계획인가요?계속사업인가요?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계속사업이지요.

김윤분위원

모래사장은강화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모래가쓸려나가는부분이문제가있는데이공사로인해서어느정도훼손을막을수있는방안은되나요?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되는것으로보고있고요.약식이지만수형수치실험을다했습니다.어느정도효과는있을것같습니다.효과가부족하다면방사제를조금늘려서시공하면효과는더클것으로예상이됩니다.

김윤분위원

연안정비사업을하시는만큼제대로결과가나올수있도록노력을해달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1045페이지명시이월사업에강화갯벌센터프로그램운영지원이있거든요.명시이월로해서내년12월에끝나는것으로했는데이게내용을보면공공시설운영프로그램운영의어려움에따라이월함,이게2022년도에도사업이진행될수있을까요?프로그램운영지원인데이게명시이월사항은아니라고판단은되지만그래도예산이시비하고군비이기때문에이월시키신것같은데.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반납할수없어서그렇게한부분도있고요.올해같은경우에시설관리공단에서진행업체입찰을봤습니다.계속유찰되어서사업을진행하기가어렵고가장큰이유가갯벌센터를거의폐쇄한기관이많았기때문에프로그램을업체에서운영을했어도상당히어렵게집행이되지않았나생각됩니다.어떤측면으로보면집행을잘한측면도있는것같은데내년도상황은두고봐야될것같습니다.

김윤분위원

갯벌센터에대해서너무침체되어있는부분이있는데그래도명시이월시키셨으니까시비까지받은프로그램운영지원이다보니까한번쯤은제대로시행해보는것이표본으로해봐야되는일이아닌가싶은데코로나19로어렵기는하겠지만이것에대해서적극성을가지셔야되지않나,정어려우면못하더라도,어차피못하면시비반납해야되잖아요?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네.

김윤분위원

프로그램이공단이사장을했지만쉽지는않아도그래도1억원이라는예산을편성해서획기적인프로그램을한번쯤시도해보는것도괜찮지않을까해서말씀드렸습니다.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세입을봤어요.2020년도결산서와비교검토해보니까기타이자수입이발생해요.2020년도결산서상에는471만원이고올해4회추경에도기타이자수입을잡으셨더라고요.기타이자수입이2022년도본예산에도편성이되었어야한다.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네.

박승한위원

기타보조금반환수입도4회추경을기준점으로1억원이발생합니다.그것도편성이됐어야하는것이고그다음에2020년도결산서에보면그외수입이발생하는데이것은그외수입이라고하는데자체보조금반환수입일수도있어요.이것은좀애매하고요. 550페이지예산서를봐주세요.어항보수보강사업이있는데군비로2억원짜리입니다.군비사업이니까보조는우리가예산서를발간할때에는보조표기를삭제해야돼요. 555페이지하단을보면어업지도원숭선원피복비가있어요.이게전년도에비해서기초단가가20만원짜리10만원,10만원짜리를5만원으로해서피복비를반을깎았어요.이런것에는인색하지말지그랬어요?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예산절감차원에서그랬습니다.

박승한위원

20만원곱하기8명했던것을10만원으로기초단가를반으로잘랐더라고요.그래서그런것은그렇게보시면되고요. 어업용기자재어망구입하는것이있는데군비로4억1200만원인데이런것은시비를요청해보셨나요?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저뿐만아니고군수님께서도두번말씀하셔서시에서도골치아프게생각했었고그런과정이있었습니다. 그런데시에서는최종적으로못해준다,그게우리뿐만아니고시전체적으로같이딸린예산이다보니까요.그래서나중에는저희가그랬습니다.그러면10%라도해달라고했는데그것도형평성때문에어렵다고해서최종적으로반영을못했습니다.그래서순수군비로하게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해드리면좋죠.그런데보조금을끌어오려다안됐을경우에는통상사업을조금축소하기나름입니다.그런데규모가꽤있어요.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옹진같은곳도시비로안해줘서옹진꽃게쪽으로자기네군비로세웠습니다.우리도우리군비로했는데특산품이새우젓이다보니까코로나때문에수집량도감소하고또올해는젓새우가안나왔습니다.예년에비해서60%밖에안나왔기때문에상당히피해가있고어망을지원해준것의또하나는쓰레기때문에어망이훼손되는경우도있습니다.어민들이그런것에대한불만도있고해서그런차원에서복합적으로해달라고요구했던것이고그런데시에서는최종적으로해줄수없다고해서10%도반영이안되어서저희순수군비로하게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네,알겠습니다.566페이지마지막페이지입니다.시간외근무자급식비가있어요.해양수산과를보면다른데보다덜세워요.세울수있는범위를세우세요. 기초가14명에50일치를편성하셨잖아요?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네.

박승한위원

거기정원이19명이잖아요.그러면19명을다세우시지요.그뒤에50일치세우는것도다른부서같은경우에는최하60일에서70일을세워요.그런것에는인색하게하지마시고더세우세요.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35만원을잡았다고하면정원에누가들어간거지요?정원이19명이면누가더포함된건지?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정원외에공무직이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네.우리가공유재산심의를한어업지도선은어떻게전망하시죠?50억?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그것은시에서25억원까지는하겠다고해서얘기했었고,저희는25억원이아니고50억원전액해주어야한다는쪽으로평행선을달렸습니다.최종적으로군수님,시장님하고얘기를했는데안된다쪽으로결정이되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반영을못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런것이야말로어업지도선시사무니까100%해주겠금되어있는것을안해주고왜쓸데없는농민수당가지고흔드는거예요?알겠습니다. 명시이월강화갯벌센터프로그램운영지원이1억원이전체불용되고이월되었습니다.업체선정이유찰되고코로나로운영이제한되다보니까프로그램운영을안했다고하는데2022년도1억에대한예산전망은어떻게되나요?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지금입장에서는확실한대답은하기어렵고요.불투명하다고말씀드릴수밖에없을것같습니다.하지만아까김윤분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계속적으로관심갖고갯벌센터를활성화하기위해서여러가지노력중에한축이될수있기때문에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보조예산이니까가급적활용방안을연구하세요.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네.

박승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해양수산과는굉장히활동적이고새로운예산,신규예산,공모예산들이많이늘어났어요.이런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감사를드리고,교동과삼산대교가놓이면서물살이많이바뀌어서물량장이나부잔교가생성돼요.늘20%정도가항상아쉬웠어요.공모사업도보면정말이많은예산이들었을까?조금변화된모습은있지만확변했다?예산대비보면항상아쉬운모습이항상있었어요. 아까김건하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주변삼별초도말씀하셨지만이제는거기에케이블카도들어서고해안데크도준비하고있는부분도있고여러가지사업들이진행될거예요. 거기에우리가새우젓판매장이있지만소래포구처럼크게할계획도잠정적으로가지고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그런부분과같이연계성을가져가서소득이될수있고주민들자생력이될수있는연결고리를만들어줬으면좋겠다. 주문동산리사업진행을하는것을보면전에는농업쪽으로이런사업들이굉장히많았어요.지금강화에서도보면9곳이되요.그런데그9곳이한군데도성공적이라고볼수있는데가없어요.해양쪽에서는바다를이용하고약간의먹거리를이용할수있는,먹거리가조금이라도가미되는부분이라서조금은플러스가있을것이라고봐요. 추후에이런부분을어떻게경영할것이며,이런컨설팅까지도같이해주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전체적으로해양수산과에서잘진행될수있도록잘부탁드리고,지난번에여차리쪽에토지사놓은것도있어요.
시은

김시은해양수산과장

임대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임대가아니라그냥농사만짓고있는거예요.과장님이계실때갯벌센터에공모사업을추진하더라도우리토지가거기에있으니까그쪽에서바라보는낙조가주문도로지는낙조가굉장히좋은자리예요. 같이공모사업을연계해서진행한다든지하면갯벌센터하고도같이연계될수있고,그런포구도중요하지만우리가사놓고사업계획공모에서실패했다고해서그것을그대로방치하고농사를짓는다는것은옳지않다고생각합니다.이런것도내년사업에반영을해주십사하는뜻으로말씀드리니까능력이있으시니까잘될것이라고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해양수산과소관2022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축산과소관2021년도제4회추경예산안과2022년도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축산과소관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추경안심사에앞서축산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한경희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먼저축산과소관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축산과장한경희입니다.예산안심의를위해연일수고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용철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드립니다. 축산과소관2021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으로예산서261페이지입니다. 축산과세입기정액은127억8749만4000원에서1억9009만2000원이감액된125억9740만2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주요세입감액내역으로는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양돈농가의돼지살처분및폐업에따라가축분뇨의반입량감소로수수료세입이감소하여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처리수수료로1억2000만원을,살처분보상금지원사업농림축산식품부국시비변경내시에의해국비6205만5000원,시비803만7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62페이지입니다.축산과세출예산액은161억4711만9000원에서2억3253만9000원을감액한159억1458만원으로경정하였습니다. 살처분보상금지원사업으로국시비변경내시에따라7812만9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가축폐사체수거함및처리비지원은농림축산식품부사업목적변경내시에따라서민간경상보조에서민간자본보조로편성목의변경이되겠습니다. 예산서263페이지입니다.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지원사업무분별하게증가하는길고양이중성화수술을위해사업량증가로군비225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264페이지입니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관리사업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전기및소방안전검사비110만원을감액및돼지살처분으로인한가축분뇨반입량감소로인해공공요금상수도요금,하수연계처리비,전기요금1억535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사업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위탁운영을기존업체와재계약추진으로원가산정용역비1900만원을절감및감액하였습니다.국내여비예산절감을위해가축분뇨단속여비50만원,기본업무추진여비84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축산과소관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축산과소관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길고양이중성화수술은매년본예산을편성하면추경에군비로만증액이되는데이것은보조를같이안내려줘요?요청을해보시는건가요?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네.그렇습니다.위원님께서올해초에도지적하셨던사항인데요.계속국비정해진내시에따라서금액이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264페이지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전기요금에서만군비1억1400만원이삭감되는데이런것이안타까운것이뭐냐하면우리가살처분되면돼지가거의없고그러면예측이가능하면순수군비를어느시점에삭감해서강화군재원으로쓸수있겠금해야하는데이제와서삭감하는게안타까워요.돼지가없다보니까이것이예측이어느시점에가능한잖아요?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네,1억5000만원은시비만남기고군비를1억3000만원이감액한내용이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2회추경쯤에삭감했으면어떨까.예산을써보지도못하고묵혀있는경우니까요.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네.

박승한위원

연구용역비에서위탁운영원가산정용역이있잖아요.이것전액삭감하면2022년도위탁비원가는사업예산은뭐를근거로해서세워야해요?용역도안해보시고원가산정용역도안해보시고요?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이것은기존업체와재계약하기때문에물가변동분으로이런것을해서위탁운영비를원가산정산출을했습니다.기존업체가아닐경우에2013년지나면2024년도에는1900만원을다시편성을해야됩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축산과소관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축산과소관2022년도예산안에대해심사토록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2022년도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축산과2022년도본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569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편성규모는전년118억9천82만3000원에서73억7천431만5000원이감액된45억1천650만8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된감액사유는2021년에는양돈농가FTA폐업지원금국비보조금으로75억8000만원이편성되었고2022년에는FTA폐업지원금국비보조금이편성되지않았기때문입니다. 먼저경상적세외수입은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처리수수료1억5000만원,공공예금이자수입20만원,임시적세외수입으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반입료800만원,축산물가공처리법,약사법위반등과징금이200만원,가축전염병예방법등과태료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국비보조금은조사료생산용종자구입지원외가축매몰지복원사업4억원등27개사업총11억8461만4000원을편성하였고시비보조금은59개사업에총31억5669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573페이지세출예산에증감및신규편성된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은전년대비56억7245만6000원이감액된90억5780만1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된감액사유는세입예산과마찬가지입니다.다음은 예산서576페이지입니다.무항생제축산물인증비지원사업으로400만원증액한1200만원을편성하였고한우브랜드마케팅지원사업으로홍보비3000만원을증액한2억3000만원및인터넷쇼핑몰구축사업비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77페이지입니다.1+등급이상등급판정을받은한우품질고급화장려금지원비5340만원을감액한1억2660만원을편성하였으며수정란이식지원사업도1100만원을감액한4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브랜드사료포장재지원사업으로1860만원을감액한1억3020만원을편성하였고브랜드전용사료T.M.F지원사업으로1억6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78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자원화및환경오염예방을위한가축분뇨수분조절재지원사업으로3300만원증액한3억96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초대형선풍기지원사업으로는300만원을증액한6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79페이지입니다.가축재해보험가입지원사업입니다.하절기폭염으로인한가축폐사를최소화하기위한면역증강제지원사업으로849만원증액한827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가축분뇨처리기계장비지원사업입니다.스키드로더등농가의가축분뇨처리용장비지원에2억7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80페이지입니다.광견병예방접종시술비로는400만원증액한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구제역및AI예방약품구입지원사업입니다.돼지써코바이러스예방주사비로4200만원을감액한6360만원을,소브루셀라병일제채혈비지원사업으로는860만원증액한85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82페이지입니다.가축소모성질병예방약품지원사업으로는409만원감액한1억178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583페이지입니다.축산농가의료폐기물회수사업으로490만원을감액한22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및AI예방약품구입지원입니다.구제역예방백신접종시술비로1875만2000원증액한1억4810만원을,영세농가구제역백신지원사업으로는8377만1000원을감액한5954만6000원을편성하였으며,전업농가구제역백신지원사업으로3687만5000원을감액한6058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84페이지입니다.축산농가울타리설치지원사업으로1400만원감액한6000만원을편성하였고,CCTV등방역인프라설치지원사업으로1억1160만원을감액한68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85페이지입니다.닭진드기공동방제지원사업으로가금류사육농가의해충피해방지를위해480만원증액한4800만원을,구제역및AI예방소독약품지원사업으로225만원감액한972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및AI특별방역대책운영입니다.방역초소등운영인력의인건비로9425만6000원을증액한2억3731만3000원을편성하였고사무관리비로1000만3000원을,방역차량운영등공공운영비로3472만3000원증액한1억1763만원을,재료비로방역초소용소독약품구입비등7000만원증액한2억750만원을,거점소독시설운영인력용역비3억4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으며시설비로4000만원을증액한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87페이지입니다.통제초소운영및소독비용지원사업으로통제초소및소독비지원을위해751만1000원을감액한2억4247만9000원을편성하였고가축매몰지발굴복원사업으로10억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구제역예방접종완화제주사제로138만1000원을증액한1777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91페이지입니다.구조보호비지원사업으로938만원증액한2338만원을편성하였고유실유기동물입양비지원사업으로유기동물을입양하는자에게870만원증액한1770만원을,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지원으로6475만원을증액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92페이지입니다.구도심길고양이중성화지원비군집TNR로길고양이개체수를줄이기위해4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읍면지역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지원비로는88두에대한중성화수술비3168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93페이지입니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관리사업중악취기술진단비4500만원,가축분뇨공공처리장노후장비로더대체구입을위한자산취득비로1억5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비입니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비로3억2471만8000원증액한12억7187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95페이지입니다.국시비보조금반환비로는2021년도국고보조금반환금6000만원,시비보조금반환금3억원을풀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축산과소관2022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축산과소관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579페이지가축분뇨처리장비지원은축협에주는건가요?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공공처리시설입니다.

김윤분위원

우리군에서하는거?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네.

김윤분위원

장비가옛날것이라다시하는거예요?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내구연한이7년인데지금13년정도되어서거의사용을못하는상태입니다.

김윤분위원

지금이것어디서하죠?위탁을하죠?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네.그것은자산은우리자산이고요.

김윤분위원

584페이지CCTV등방역인프라설치지원에서민간자본보조에서CCTV설치지원이2021년도에는1억8000만원예산이편성되었었는데지금설치가다된건가요?2022년도에예산이6800만원밖에없는이것으로충분한가요?아니면국비가덜내시되서이렇게편성된건가요?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국비는11월이나12월에가내시됐다가1월에확정내시되어서금액변동은있습니다마는지금살처분때문에아직수요는많지는않습니다.

김윤분위원

현재는2022년도예산에설치지원에문제가있지는않아요?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1억8000만원으로설치는몇%됐나요?올해.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올해는2농가요.

김윤분위원

1억8000만원이다소요된건가나요?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2농가에900만원정도요.

김윤분위원

1억8000만원이2021년도예산에편성됐었잖아요?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네.

김윤분위원

그런데2개농가밖에안했어요?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네.올해는2개농가설치했습니다.

김윤분위원

예산이다남았어요?
1억8000만원이었다가올해6840만원이라예산이너무적게편성되어서혹시문제가있지않나걱정했는데설치를안해요?
입식농가는얼마나되요?
예산이줄어서요.2021년도예산이많이불용되겠네요?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네.

김윤분위원

587페이지,매몰지발굴복원사업에서10억이예산편성됐는데6개소를발굴한다고했는데어떻게하는거예요?내용이?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기존에14농가를이월전에완료했고6개농가는당초에구제역이발생된농가하고창후리농가한군데가허락을안해서복원하지못한곳이있어요.그래서총5개인데내년9,10월정도에해제가됩니다.이것은3년동안발굴을못하게되어있거든요.그래서내년9,10월에해제되면그때6개소에대해서발굴하고복원할것입니다.

김윤분위원

예전돼지매몰됐던거얘기하는거죠?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네.

김윤분위원

매몰됐던것이원상태로되어서그부지를사용할수있겠금한다는거예요?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네.그렇게합니다.발굴복원하면사체가다썩어서다처리를해서요.

김윤분위원

사체를다시꺼내요?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조사를한것을보니까거의다썩어서요.

김윤분위원

원상복구해서그부지를사용할수있겠금한다는거죠?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네.

김윤분위원

그러면2022년도에6개하면다정리가되는거예요?복원할자리가또있나요?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완전히전부다되지는않습니다.

김윤분위원

연차적으로사업이진행될사업이에요?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네.

김윤분위원

일부반대한사람이있다고하는데왜반대하는거예요?부지를원상복구하면좋은거아니에요?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창후리축사인데삼거천옆에망월쪽벌판에축사2동이있습니다.그옆에다매몰했는데자기네는그쪽에안하고다른쪽에해달라고했는데그쪽에했다고해서그것때문에상당히지속적민원을드리고어려움이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앞으로과장님말씀대로내년정도가되면정리가된다는거죠?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2020년도결산을보면그외수입이한34억정도가발생해요.그외수입이발생할것같아서세입을편성해야되지않나?2022년도본예산에항목자체가없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을하면거기에서사용료가1억5000만원정도2019년에나왔는데살처분으로인해서거의11월말현재로1531만3000원인데줄어서요.내년하반기되면3만9000두되어서정상운영되다보면사용료수입이늘어날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외수입이발생하는지한번검토해보세요.있을겁니다.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네.

박승한위원

585페이지광역초소운영인부임이있습니다.4대보험료가있는데요.그것이본위원이계산한방식으로는과하게편성했어요.다시한번계산해보세요.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586페이지보면운영비가있습니다.방역차량유류비가있어요.이것기초를65일로잡았어요.5대에대해서요. 그런데그전페이지를보면방역차량인부임일하는기간은60일을일하는데방역차량유류비는65일치가산정되어서앞뒤가안맞는다고보는겁니다.유류비가차량선박비는같이60일이되어야하지않나보는거예요.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그것은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여기보험료는재무과에서편성안했죠?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네,저희가따로편성을합니다.

박승한위원

민간위탁금상시거점소독시설운영인력용역,작년본예산에없던것인데이건뭐예요?586페이지상시거점소독운영인력용역,민간위탁금.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이것은민간위탁으로.

박승한위원

민간위탁은어디에해요?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공모해서업체선정을했습니다.전에는강화읍새마을지도자연합회에서하셨는데여러가지농번기에는바쁘고하기어려워서앞으로는용역비를세워서용역을준겁니다.앞으로용역업체가하게된것입니다.

박승한위원

이렇게하다보니까예산이꽤더들어가서하는말이에요.전에는방역초소운영인력인부임,이런분들이보통새마을지도자잖아요?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외에별도로그렇게많은예산이들어가는것을몰랐어요.인건비는우리가세워놓고여기에들어가는게운영인력용역이다,이게3억4000만원인데아주황당한예산이나온것입니다.전에는이체제로직영하면서했을때별도로3억원이상들어가는예산을못보았습니다.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이것은4분기로일년내내하는것으로해서상시거점소독시설은1년내내운영을하게되거든요.그것때문에예산이더많아졌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만큼은3억4000만원씩나온것이왜그렇게편성됐는지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네.

박승한위원

황당해요.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네.산출내역을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담당이누구신지나오셔서어디에상시거점이설치된것인지?전에는지도자들이하셨다고하는데어떻게된것인지?이부분이1년동안해야되는것인지에대해서설명해주시면이해가빠를것같습니다.자료는나중에받더라도요.

박승한위원

산출내역이나사업비내용을가져다주시되올7월부터운영했다고하면업체가어디예요?
아무튼자료를갖다주세요.
592페이지상단을보시면구도심길고양이중성화지원군집TNR사업이있잖아요.전년도예산액이0으로나왔어요.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전년도에는길고양이사업이같이있었는데따로나누어서편성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593페이지에공기관에대한경상위탁사업비에서악취기술진단4500만원이있어요.이것은어디예요?공기관이?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이것은한국환경공단에위탁해서하는것입니다.

박승한위원

이게4500만원씩이나들어가요?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네.관련법에의해서하게되어있는데요.

박승한위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물가상승율에의해서한다지만전년보다3억이상씩이렇게늘어났어요?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환경부고시기준에나와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자산취득비로로더구입하는거있잖아요.13년이되어서대체구입한다.그러면기존에사용하던것은어떻게할겁니까?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매각하든가.

박승한위원

수입을어디에잡아야되잖아요?재무과에하든지아니면축산과에서하든가.
할겁니다예요?
해야죠.재무과가되었든자체축산과가됐든불용품매각대금을세입에편성해야되는겁니다.그렇게헐값이나오지는않을겁니다.최하고철값은나올겁니다.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575페이지약쑥발효첨가제지원사업보조가6000만원이감액됐어요.사육두수가감소되어서그런가요?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이것이아까말씀드린대로가내시되었다가1월정도에확정내시되는것인데이것은작년에제1회추경때에도1억8000만원이었습니다.본예산에하다보니까감액된것으로되었습니다.

김건하위원

한우약쑥첨가제를하면육질이나등급이상향되는게있어요?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첨가제를하면호흡기질병이나설사예방,효과가있다고합니다.

김건하위원

우리나라전국적으로보면지역적으로한우사육하는지역이많아요.그런데와차별화가되는지가의심스럽거든요.이게두당4만원꼴로들어가는데뭔가변화가있어야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요.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올7월달부터본격적으로진행하면서내년에는45g씩한우육성비육기에생후7개월에서14개월정도까지6개월간약쑥발효첨가제를브랜드전용사료에섞어서급여를하게되는것인데이것이정착되면달라지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

김건하위원

약쑥을투여해서뭔가변화가있는지나중에비교자료가있나요?다른지역한우와요.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올해7월달부터시작되어서요.지방산함량비교한것이있는데불포화지방산이강화섬약쑥한우하고횡성축협한우와비교했는데저희가지방산이18.301이고횡성한우가14.671로되어있어서저희가더높은것으로나와있고피부질환이나고혈압,뇌졸중예방이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불포화지방산도마찬가지로횡성한우하고비교했는데저희가18.9%더높은것으로나와서한우의고급스러운풍미를만들어준다고되어있습니다.

김건하위원

한우브랜드마케팅지원에민간경상사업보조강화옹진축협에서매칭으로지원해주는데이게금액은얼마안되지만시비가1000만원,군비1000만원인데자산이많은축협인데도큰돈이아니더라도이렇게보조해주어야하는것인지?시비1000만원받고1000만원은자부담을한다든가이렇게하실계획은없는건가요?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저희는상당히축협이다른데에비해서자산이적고경쟁률이떨어지기때문에인터넷쇼핑몰구축비용으로신규로내년에지원할계획입니다. 전에도위원님들도지적하셨는데코로나19대면이어려우니까비대면으로홍보해야하지않나하는말씀이계셔서.

김건하위원

그것까지는좋은데보통농협,축협이나인삼조합을보면조합원을위한조합이아니라직원들을위한조합이다보니까직원들에게주는성과급에대해서는아시나요?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그것은확인해보지않았습니다.

김건하위원

이런데가성과급이연말에300%,400%씩받아가요.굳이강화군에서지원해줄필요성이있는것인지?코로나19때문에비대면이라는데이것은형식에지나지않는거고요.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오히려더저희가하는사업중에축협으로이관해주어야될부분도있고적극적으로지원해주어서서로도와서축산농가의소득을높여야될필요는있다고생각합니다.

김건하위원

브랜드전용사료급여율을높이기위해서사료가격을일부농가에지원하는것도있어요.이것도포장에4만원씩지원해줘요.이것도매칭사업이기는한데3,3,4로자부담이40%인데한우농가,자꾸사육두수는늘어나요?줄어들고있나요?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저희는거의신규로는할수없기때문에줄어들고있는상태입니다.

김건하위원

588페이지에야생동물돼지열병미끼예방약이야생너구리포함해서하는것으로알고있어요.야생맷돼지한테미끼예방약은주로어떤것을쓰는건가요?전년도에는사업비가없었고신규사업같은데요.미끼예방약은구체적으로어떤약으로하나요?먹이용으로해주는건가요?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먹이식으로되어있는것을야생생물관리협회나강화유해조수구조단에서한해씩돌아가면서사업을하게되는겁니다.

김건하위원

어떤것인지구체적으로는모르시나요?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네,구체적으로보겠습니다.

김건하위원

팀장님,거기에대한내용은없어요?

박용철위원장

돼지열병때문에미끼상품으로넣는다는거잖아요?

김건하위원

589페이지는가축폐사체수거함처리비용이있어서수거를해서처리는어떻게하시는거예요?처리에대한내용이없어서요.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관내폐사체처리업체가없습니다.이것을반출해야하는데타지에서외부폐사체반입을금지하기때문에여기에관해서는농림축산식품부에지침개선을건의했습니다.어려움이있어서올해4회추경에9200만원으로사용하기어렵고불용이불가피합니다.

김건하위원

591페이지야생화된유기견구조지원에들개전문포획하는업체에게주는것같은데사업량이20일이에요.전년도실적이있나요?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네,전년도에는19마리했고요.예산은825만원지급을했습니다.

김건하위원

들개가의외로많아졌어요.왜냐하면도심지에서키우다가시골에와서버리다보니까개체수가많이늘어났는데사업량이22두면너무적지않나싶어서요.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유기견으로애완견이아니고큰개위주로.

김건하위원

큰개가여러마리가모여서다니잖아요?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네.

김건하위원

겨울에사업을해보시고요.본위원이볼때에는사업량이너무적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요.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잘판단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592쪽에읍면지역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을하시는분들이있어요?고양이는확인해보았는데실제로하고있고고양이같은경우는중성화수술하니까몸이비대해져서크게자란것은중성화수술을한것이고일반중성화수술을안한고양이는개체가크지가않아요.개중성화수술이올해에처음사업인가요?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읍면지역실외사육견은2022년도에처음시행하는사업입니다.실질적으로시골지역에서중성화수술을자비를들여서하기도합니다.

김건하위원

이것도위탁주는거지요?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네.

김건하위원

사람덩치만한개들을중성화수술하기가쉽지않은것같은데요.새로하는사업이니만큼효과가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4쪽에한우브랜드마케팅지원사업이있습니다.2억3000만원,쇼핑몰구축비로2억5000만원입니다.매년보다홍보비,구축비광고비는증가가돼요.그만큼판매결과물이있습니까?홍보비가늘어나는만큼판매두수도늘어나는결과가있느냐는겁니다.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축협의전문판매장연도별판매액을보면많이늘어나고있습니다.2019년도연간매출액으로보면4억6890만원인데2020년도에는6억8400만원이고올해에는11월말현재8억1840만원입니다.

김동신위원

예를들어서5억원이라면얼마전에내가면에서1500만원짜리소가가격이형성되었다고했는데보통1000만원으로보면5억이면몇마리인가요?500마리인가요.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약쑥첨가를했을때강화한우약쑥,한우에서섭취를하면서얻을수있는효능이란제가보기엔단백질,필수아미노산,불포함지방산이풍부하다,그래서힘줄과허리와다리를튼튼하게해준다고되어있어요. 그런데약쑥의효능을보니까그와전혀상관없는칼슘,흥분조절,탄수화물대신마그네슘,시력유지,비타민A,피부근육건강유지,물론급여를하므로그런변화가일어나서약쑥한우에대한효능이변하는지몰라도약쑥이잘팔이거나홍보가절대적으로잘되어야약쑥한우브랜드올라가는겁니다. 지금사항을보면농정과나농업기술센터강화약쑥에대한예산편성을보면매년감액이되거나무관심을받고있어요.강화사자발약쑥이이런무관심을받고점점소비자로부터멀어지고있는데과연약쑥한우브랜드는그가치가상승할수있겠느냐,그상관관계를과장님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어려우시면제가주문으로대신하겠습니다.농정과나농업기술센터협업을해야됩니다. 약쑥브랜드가치가상승이되어야약쑥한우의브랜드도동반상승을하는겁니다.뭔뜻인지아시겠죠?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네.

김동신위원

이것은서로협업을통해서약쑥브랜드가치를높일수있는방안거기에따른약쑥한우의브랜드상승은같이머리를맞대고고민해봐야할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네.

김동신위원

정리하겠습니다.축협은강화군에더지원해주었으면강화군은그만큼지원하는데큰효과를기대하고있는것같지않아서서로상호신뢰관계가불신이라는관계보다서로조금보안해줬으면하는그런아쉬움속에서계속비치는것같아요. 그래서말씀드리고싶은것은우리강화군은늘농어입들일얘기해요.축산인은빼놓아요.그런데과거의축산인들은굉장한자부심과앞으로의기대를많이갖고있어요. 그런데악순환이반복되는것은환경문제나군에대한전폭적인지원문제라든지이런것들이자기들뜻하고는사실은미흡하다고생각하거든요.과거에향수심이라든지과거에축산업에대한것을회상하고강화군에기대하는것이많아요.이왕우리과장님께서강하게주문하시든어떻게하든우리축협에서당신네들이과연축산업을위해서어떻게든판매대책을갖고철저한판매혁신을위한계획서를주문받으세요.그것이철저하다고하면우리강화군도이렇게지원을하겠다,그런데매년반복되는형식적인보조나정책이란말이에요.특별하게축협에서공모사업이라든지군의회에서도전적이고과감한그런대책을내놓지않고있습니다.과장님께서그런것까지주문을해주십사,또그러면서강화군축산업이다시부활될수있는그런계기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다른위원님들께서질의해주셔서딱히궁금한것이없습니다.가장좋았던것이양돈농가관리를위해서팀장님들이잘해주시는것같아요.아프리카돼지열병은지금도강원도에서는발생하고있어요.우리강화군도다시아프리카돼지열병이발생할가능성도있지않나여쭈어봅니다.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아직까지는홍천까지하반기에발생되었고더이상은발생되지않고있는데요.저희도방역을잘해서예방하는방법밖에없고완전히없다고생각하고.

오현식위원

2019년도에발병해서총4500두정도를살처분했던거죠.아까말씀이3900두가다시대입식되었다고80%이상재입식이된부분이어서.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전체예방적살처분까지4만3000두입니다.

오현식위원

강화군에서예산서를아무리살펴보아도돼지열병에대한예방적차원의예산은찾아볼수가없어요.아무래도국시비보조가아닌이상은군에서선제적인대응준비를할계획을못찾고있다고생각이듭니다. 추후기회가된다면어쨌든차량으로이동하는부분도매우크고,차량정지부터시킨다고하더라고요.역학조사에대한강화군의선제적인준비나예방부분에서결국은살처분밖에방법이없는것이잖아요.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네.

오현식위원

그렇기때문에철저한예방관리를해주어야하는데그예방에대한부분은강화군에서조금이나마준비는해야된다고봐요.연구용역이라든지기타정책적인부분을개발해주실필요가분명히있다고생각합니다.그부분이단기간은안되겠지만다른타지방자치단체사례들을판단해보고저희가추경이라도추가적인예산을할수있으면그런부분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가능할까요?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네,그렇게검토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또한번돼지농가분들이자식을보내듯이슬퍼하셨었는데그런일이또다시일어나면안되기때문에당장은없지만미래를위해서라도꼭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AI나구제역이나돼지열병이나방역소독은하고계신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네,계속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사전예방차원에서는잘하고계시다는말씀을드리고다른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본위원도느끼는게그거예요.강화의한우와약쑥한우로분리가되잖아요.약쑥을첨가하는분도계시고,강화에있는브랜드자체를약쑥으로만생각했으니까요.횡성처럼일반한우에대한브랜드적인부분과약쑥을첨가한브랜드자체를구분해서홍보가진행해야될부분들이있고,약쑥에대한것들이자꾸이미지들이떨어져요.농가들과미팅을해봐도요. 그래서과장님말씀처럼전에는사료나볏짚에뿌렸는데지금은자체적으로섞어서셋팅되어서나오잖아요.올해에처음으로실행하시는것이니까잘해보셔서약쑥에대한부분을설문도해볼필요가있다. 그래서선호도를봐서아니면강화섬한우로할것인지약쑥한우로갈것인지이런부분도이제는정해져야될때가되지않았나하는생각이들어요. 계속약쑥한우에대해서는감사나예산때에항상나오는얘기예요.우리가솔직하게예산을지원하는입장에서는지원해주면성장률을보는데약쑥한우에대해서는특별하게나오는것이없어요.일반한우를하든약쑥을하든소값은전국에서보면1950만원까지나왔어요.역대최고래요.우리나라에서처음2000만원대가까이나온것이요.그렇게성장하고있는것으로봐서는또필요한것인지,이게약쑥으로인한것인지,일부우리가조심스럽게검토해볼필요가있지않나생각합니다.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다음에가축분뇨처리장도예산을보면돈분을활용하는것이작년예산을보면활용도가적어서전기요금도절감이됐잖아요.그런데전체예산을들여다보면양돈농가수가굉장히많이줄어들었잖아요.9개농가가한다면운영비나모든면에서적게들어갈거라는거지요.그런데공공운영비로보면3억얼마씩늘어났다는,단가비율에대해서용역해서그부분에대해서물가상승율이접목되어서진행이됐다면본위원도이해가빠른데연장계약으로인해서예산은삭감을불용했어요. 그러면전년도와똑같은예산과진행을하겠다는얘기잖아요?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내년부터올해까지3년간위탁기간이만료되고내년부터3년간재위탁을하게되거든요.

박용철위원장

위탁하는과정에서우리가용역이물가상승이나재료상승을해서얼마를인상해줄것인가를용역해주는거잖아요. 그용역을안했음에도불구하고자동연장했다면업체쪽에서는누가위탁받았는지는모르지만그부분에대해서는어느정도감안을하고하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그런데전체적인운영비예산은3억원씩올라가있고얼른이해가안가는부분이에요. 농가수도전에있던농가보다많이줄어든농가이고요.얼른이해가안가요.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상반기에는9농가에3933두인데지금모돈두를많이입식해서내년초부터번식이되거든요.그래서상반기중에는전체적으로2만두정도가예상되고,하반기에는3만9000두정도가되기때문에그때에는공공처리시설이정상적으로운영되게됩니다.

박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예산이라는것은최대치에맞춰놓고쓰는것은말씀을안드릴게요.이해가안가는부분들이있어서말씀드리니까관리를이상없이해주실테니까잘정리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한경희축산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축산과소관2022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점심식사후오후1시까지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도시개발과소관2021년도제4회추경예산안과2022년도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도시개발과소관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추경안심사에앞서도시개발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승섭도시개발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먼저도시개발과소관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이승섭입니다.2021년도제4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269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도시개발과는기정액104억원에서13억원이감액된9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용으로미네랄온천매점임대료는870만원을감액한770만원을편성하였고코로나19로입장료수입이감소하여13억원을감액한1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270페이지세출예산으로세부사업내편성목간에예산을조정한사항입니다.세부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남산뉴딜사업은계속비사업으로구신골쉼터조성등을위해일반운영비등에서4300만원을감액하여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더불어마을사업또한시설부대비등1400만원을감액하여커뮤니센터건축공사비에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개발과소관2021년도4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도시개발과소관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601페이지용흥궁공원주차장사용료가있어요.유료화를하고있잖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김건하위원

인건비도충당이안되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그렇죠.

김건하위원

굳이이것유료화시킬필요가있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지금주차장이대부분강화군전체무료하게되면주차이용객들이난무하게사용할수있기때문에질서개념차원에서강화읍전체대부분을유료화하고있습니다. 밤샘주차에대해서주차질서에상당히문란이되기때문에적은금액이라도일단유료화해서정착화시키면불법난무한주차질서를바로잡으려고합니다.

김건하위원

주차면수가많다면이해가가는데요.

박용철위원장

본예산부터해주시기바랍니다.이따다시질의하시죠.

김건하위원

네.착각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답변마무리하세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말씀하신주차요금운영요금에대해서운영비가많이들기때문에우려하시는말씀은맞는데주차질서를위해서는그부분을검토해서앞으로운영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22년도예산안에대해심사토록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2022년도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다음은도시개발과소관2022년도본예산세입세출예산안및옥외광고물정비기금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안601페이지입니다.2022년도도시개발과세입예산은전년대비33억원이감액된6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로는폐직물공장도시재생사업및더불어사업의보조금지원이완료되어감액되었습니다.세부내역으로경상적세외수입15억원은주차장유료화확대로전년대비2000만원이증액되었으며불법옥외광고물과태료수입은과태료부과실적을반영하여전년도대비5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국고및균특회계보조금항목으로전선류지중화사업에9억원을신규편성하였고남산뉴딜사업에19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시비보조금은총22억원으로남산뉴딜사업과전선지중화등에17억원과경관사업에4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안603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은전년대비34억원이감소한104억원으로계속비사업마무리단계로22년도신규사업이감소하여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도시계획관리분야는전년도대비4억8000만원을감액한2억5000만원을편성하였고국토이용계획관리분야는전년도대비1000만원이감액된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604페이지미네랄온천분야에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로운영비등에6억9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용도지역재정비분야에1억5000만원을자연취락지구지정용역비로편성하였으며화개정원기반시설확충분야에전기및안전펜스등기반시설확충을위해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홍보활동분야에1억원을소송비용등으로편성하였고예산안605페이지공공주택건설사업분야,새시장지구공공주택사업에잔여분담금6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또한도시재생분야에1억8000만원을일반운영비와함께용흥궁공원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등으로3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606페이지,도시재생시설비에그간추진된공공시설물유지관리비및조경비로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마을주택관리소운영분야는집수리교육에4000만원을편성하였고예산안607페이지주거취약계층집수리공사와마을환경정비에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또한폐직물공장활용도시재생분야에동광직물활용생활문화센터공사비부족분등6억70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608페이지,뉴딜사업활성화분야에사무관리비와행복센터운영에필요한물품구입비등에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안609페이지,남산마을뉴딜사업분야30억원중도시재생센터인건비에6800만원과센터운영을위한일반운영비등에5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코디네이터인건비4600만원,주민공모사업민간이전비5000만원과남산마을사업마무리를위해2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경관조성분야는공공운영비와경관시설유지보수를위한시설비등으로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강화여중에서갑룡초교까지전선류지중화사업위탁사업비로24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특색있고차별화된경관조성을위해북일곶돈대와고구저수지경관사업에9억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광고물관리분야에불법광고물정비와공공요금등에4300만원과지주간판설치및전광판교체비용에2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인력운영경비로무기계약직인건비등에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도시개발과기본경비에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및복사기구입비등으로4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옥외광고정비기금전출금으로2500만원을편성하였고예산안615페이지보조금반환금으로1억7000만원과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으로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개발과소관2021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옥외광고물정비기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안1027페이지옥외광고물정비기금세입예산은전년도대비2500만원이증액된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치금이자수입에300만원을,예치금에전년대비3500만원증액된2억8000만원을편성,일반회계전입금은과태료수입의감소로전년대비1000만원이감액된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예산안1028페이지,옥외광고물정비기금세출예산입니다.앞서옥외광고물정비기금세입안에대한세출로전액예치금으로전환하는사항으로전년대비2500만원이증액된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개발과소관2022년도본예산일반회계및옥외광고물정비기금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도시개발과소관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세입을2020년도결산과대비해서봤을때2020년도에는변상금이46만원이발생했고자체보조금반환금으로나눌수도있는데그외수입이4억이상나왔어요.지난연도수입도11억8000만원정도가2020년도결산에나왔어요. 여기서도그런예산이세입편성이안되어있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체크해보세요.추경이라도편성하셔야될것같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산성화주차장은어디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강화유치원,성공회위쪽을말합니다.

박승한위원

604페이지민자유치지역개발사업관련소송비용1억,이게안양대소송비용이잖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설명자료에는2020년도에2021년도로명시이월예산은불용처리하고이것은새로세운거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폐직물공장활용도시재생시설비6억7770만원,이것까지들어가면마무린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그부분을설계해서공사발주했는데부족분이있어서그부분은군비로충당해서사업을완료시키려고하는사업입니다.

박승한위원

전년도에서이월이9억5000만원정도되고요.이사업비까지15억이상되면마무리되는거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609페이지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기간제근로자인부임이있어요.이것은4개월치만편성했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복합커뮤니센터로이전해가면업무의효율성을위해서남산리뉴딜사업센터와강화읍센터와통합해서운영할계획을가지고있어서인원을조정할계획으로예산편성했습니다.

박승한위원

더이상뽑는것은아니고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박승한위원

남산리고려충절의역사를간직한남산마을사업관련해서우리가갤러리에요?카페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전자에는갤러리로활용하고주민들의역량을발휘하게되면카페까지추후검토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행복센터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거기는카페하고반찬가게,주민협동조합을구성해서운영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과장님은거기에관계되는분들에게건의를많이받았겠지만갤러리안에카페가생길수있고,행복센터에는카페랑반찬가게하는데집기구입이나자산취득비관련해서는거기가조합형성된이후에기금이별로없어서우리가도와줄수있는것은신경을써주세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제가보기에도행복센터에카페가만들면머신기등엄청날텐데지금은인큐베이팅시절이니까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박승한위원

612페이지불법유동광고물정비용역이있어요.거기에서사무관리비로가야되나요?전에는민간위탁금이었어요.그런데지금은통계목이사무관리비로됐는데민간위탁금아닌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위탁금은정산하는부분이고사무관리비는직접계약해서용역업체를운영하는시스템이기때문에저희가적극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요.

박승한위원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을결산과비교하니까기타이자수입이250만원이발생돼요.그세입이안보여서말씀드립니다.이것도예치금으로그대로관리하시는거잖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규모가크면정비용역을편성해서그부분에대해서계획적으로정비할계획을갖고있어서일단금액이작기때문에규모있게키워서작업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계속비에서보면고려충절의역사를간직한남산마을은2020년도것도이월되고21년도사업비도,이번에본예산도30억편성이돼요.그러면이월예산하고2022년도총집행해야될예산이65억되요.많더라고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부분이복합커뮤니센터준공금나가야할부분도있고요.달빛공원준공나가면20,30억이지출되고요.내년에30억정도가사업을집행할부분이발생됩니다. 그부분은사전에계획이있는부분이라계획적으로집행이가능한사업이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이준공되면다나갈돈들이라고봐야하나요?이월된예산이나지금올해세운것이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박승한위원

더불어주거환경개선사업도26억,21년,20년2년에걸쳐서이월되어서26억7000만원가까이되더라고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공사발주가12월달에되면내년에집행이마무리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것까지하면90억이넘더라고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명시이월을보면북일곶돈대해안경관개선사업은행정절차이행하느라6억3000만원정도가명시이월됩니다.그것문제없이진행되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현재저희가갯벌에대한문화재청사전협의과정에서문화재청에서요구하는시설을저희가보안해서협의중이라그것이완료되면데크를내년에완성하는사업입니다.

박승한위원

명시이월4건이도시계획관리사업에서산이포민속마을송암박두성거기도시계획시설하고복일곶,교동도경관마스터플랜,가공배전선로지중화사업,이것2022년도에다무리없이집행가능한거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지금공사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605페이지입니다.새시장지구마을정비화공공주택에있어서19년부터시작된사업이잖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김윤분위원

우리가국비29억하고군비23억해서52억을2019년도에LH에지급했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김윤분위원

그에따르는이자는어떻게정리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사업자체가LH이고저희는분담금만내는사항이라서요.

김윤분위원

2021년도6월이착공됐어요.한3년지나서착공했어요.그당시분담금을빨리내야하나,지급에대한적정성에대해서의문이들어서요.그때지급을하고여러절차는있었겠지만19년도에지불하고국비29억,군비23억해서52억이나되는데착공은올해6월에했단말이에요.이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혹시나더요구할사항이없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추가검토를해보겠습니다.다만현재공사가되고있는데그것이새시장건이고신문리건이두가지가같이엮어있는데LH에서이공사를신속하게못한부분이있어서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LH에질책을하고여러가지얘기를하는데국가사업의일종이라서위원님말씀하신그부분에대해서는좀더세밀하게검토해서우리가요구할것은요구하고그렇게다각적으로연구해보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예전에저도LH라고하면굉장히신뢰를하고거기에서하는것은거의국가기관이라고생각했는데요즘에LH를보면전혀신뢰할수없고믿을수없는기관인데52억이라는돈을2,3년씩가지고있었으면제가보기에는이사람들이취할수있는이자부분이혹시라도우리와어떻게관련되는지알아보셔야될것같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1058페이지,명시이월말씀하셨기때문에,왕의길2020년까지81억지출했고18억을22년으로이월하잖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김윤분위원

2022년도완공을하신다고했는데지금공적율은얼마나되고미결된사업은어떤거예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왕의길사업이거의완료되는데국토부와협의해서잔여분을다쓰겠금협의됐습니다.지금진행중인것이왕의길특화사업으로신문리주변에주택익면사업들이있습니다.집들을이쁘게색을칠해주고하는사업들이발주가되어있는사항이라지금잔여금액은발주가된상태입니다.

김윤분위원

공사추진이덜된게아니라잔여금액을쓰려고하셨다는거예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잘마무리하셨으면좋겠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김윤분위원

퇴직물공장도마찬가지인데1억5000만원정도를예산액이2021년도에11억이고2022년도에6억7500만원인데21년도11억인데이것을다소진못하셨잖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김윤분위원

그런데6억7500만원을예산편성하다보니까사업계획을처음부터명확하게하지않지않나해서요.2022년도에완료는된다고하셨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공사발주는됐고요.예산추가부분은발주때추가로해서공사발주는됐습니다.그것은내년에완벽하게공사가완료될사항입니다.

김윤분위원

2016년도사업이다보니까보기에는결과물이열심히했다라고느끼지못하거든요.도시과에서그동안공모사업으로해서예산도많이받아오고애를썼는데도불구하고피부에와닿는부분이덜해서완벽하게마무리가되어서애쓴만큼성과가나왔으면하는말씀을드리고요. 뉴딜사업도마찬가지인데요.저는국비12억7500만원하고32억이이월이됐는데30억을또세우니까,앞으로여기뉴딜사업에대해서는계속인건비라든가그런것을매년세워줘야되는거예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그것이국토부에서사업계획이내년까지되어있고요.국토부와협의하면연장도가능하지만제가공모사업할때부터사업기간이4년으로정해져있습니다.그사업기간안에국비지원이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사업기간이끝나면그것은자체적으로해야될부분입니다.

김윤분위원

그런데자체적으로될수있을까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부분을국토부에서정책적으로는추가적인공모사업을통해서그지역을활성화시키는계획입니다. 타부처에서는기존공모사업에대해서는인센티브를줘서공모사업에선정될수있도록내부적으로부처간협의가된사항이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주민위주로하는사업이사실강화군에서제대로된성공사례가아직은없어요.그나마제비집은조금낫다고보지만다른곳에비해서성공했다고보지만새로했을때성공률을높이기위해서는주민들이합심이되어야하는데항상의문가는부분에대해서는2022년도예산에30억을또편성하셨길래이부분이앞으로지속적으로이렇게예산을사무관리비나공공운영비,보수이런것을계속세워줘야한다고하면이사업을계속끌고가는게맞는지에대한의문이들어서말씀을드렸는데앞으로이것에대한부분도공모로자립할수있는방법을강구한다는거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김윤분위원

공모사업안되면군에서예산편성해야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그런부분이생길수가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래서그예산편성전에자립으로할수있는방안을적극적으로그분들이모색해야하고군에서도그분들과합심해서그방법을찾아야할것같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이렇게만들어놓고계속거기인건비나지원해준다고하면별의미가없거든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래서저희가역량교육이나도시재생을해서방향설정이나주민들참여를높이기위해서계속교육이나프로그램운영을하고있습니다. 전국적으로상당히어려운부분입니다.정책적으로좋은방향인데그것을주민들이따라오는데는상당히시간이필요하고거기에따른주민이할수있도록전문성과주민참여도를높일수있는프로그램이상당히중요하게필요합니다.

김윤분위원

2022년도에는사업이완료는되는거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거기에서자체수익이될만한사업이뭐가있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지금복합건물센터에마을카페나반찬가게를해서협동조합을운영하겠금준비되어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카페나반찬가게,그두가지가지고건물운영비나인건비가나올까요?쉽지않은사항인데이것은내가보기에는주민들의역량도좋은데적극적으로강화군에서같이모색해서이렇게예산투입해서한만큼자립할수있는길을만들어주는데적극적으로하셔야될것같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세입예산에석모도미네랄온천입장료수입이15억으로했어요.지금운영하는것은시간타임으로운영하고그렇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4번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오시는분들이시간대가안맞으면왔다가다시돌아가시는분들이의외로많아요.그시간대에맞춰오신분들은입장을해서목욕하고나오시는데대기했던분들이의외로많거든요.앞으로코로나19가더확장될지모르겠지만전년도예산을그대로15억은너무과다하지않은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2018년부터추계를보니까2018년도에25억,2019년도에20억이입장료수입이었습니다.2020년에는10억으로잡았고코로나가내년도에어떨지의흐름에따라서저희가이용객들의평균치를봤을때그정도는올수있기때문에예산을추측해서잡아놨던사항입니다.

김건하위원

코로나만아니면의외로손님이많거든요.오후4시쯤가니까주차장에차가꽉차있어요.그시간이지나니까빠지고손님들이없더라고요. 코로나때문에예측이불가능하지않은가해서여쭤봤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김윤분위원

강화폐직물공장생활문화센터공사발주하고연말이면완료되신다고했는데거기에는너무시간을오래끌고방치하다보니까하는건지,안하는건지지역분들이물어보시는분들이계세요. 거기생활문화센터를하면안에들어가는구조는주로내용은어떤거예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설계에반영한것은전시관,주민들이쓸수있는편익시설에서자그마한독서실이나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회의실과주민들이이용하겠다고하면시설을최대한주민들의지로활용하게준비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거기에인력이또필요할것아니겠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것에대해서는인건비보다는마을조합을조성한다든지그런방향으로갈계획을가지고있는데아까김윤분위원님말씀대로주민들의참여나활동,수익구조가상당히어렵기때문에그런부분을다각적으로검토하고있고,지금교육프로그램운영을계획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주민들이자체적으로관리한다고하시는데제가보기에는쉽지않을것같아요.과장님께서좋은아이디어로잘해주시기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경관조성사업에고구저수지야간경관조성사업이있는데앞으로교동이화개정원과연계해서고구리저수지가아주좋아질것같습니다.경관개선사업은데크만하나만합니까?아니면위에일부저수지위에데크깔아놓은데하실건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연꽃있는데크주변과그주변일대를하려고합니다.

김건하위원

큰길은아니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김건하위원

거기저수지가가을이나초겨울에물을가득잡아놓잖아요.가을이면물이넘쳐서물이얼어서교통사고위험도많고실제교통사고로크게다친경우도있었고요.혹시거기가아닌가해서여쭈어보았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김건하위원

아무튼고구저수지쪽에하면화개정원하고같이보이잖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러면보기좋을것같은데많은관광객들이찾아와서볼거리가되고그쪽지역이생산관리지역이에요.그러면거기먹거리를하려면생산관리지역은할수없잖아요.그쪽주변도상용리에서봉소리에서들어오면서그쪽은계획관리지역이별로없어요.초입에만있고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김건하위원

고구2리주변을,저수지주변,도로를주변으로해서대룡리시장까지가는지역에생산관리지역으로묶어서앞으로화개정원이오픈하면엄청난관광객이올것으로보는데식당을하고싶은데주변에자리가없다고얘기하시는분들도있으니까그런부분도업무에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반갑습니다.화개정원은이번에6억으로추가사업편성이됐는데사실은이런것은사업초기에검토가됐어야되지않나하는생각도갖고있고요.모노레일도똑같아요.그것은그비용주체가과연강화군이냐,그런것과함께그것이중간중간에자꾸발생한다는것은사업초기에검토가덜되지않았나?그런것이앞으로자주발생할것으로예상이되면아예전면적인검토를해서실시하든지추경때마다위원님들찾아와서구걸할필요없잖아요.아예전반적인검토가필요하다고보거든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다음에자산취득비에4쪽,6쪽에보면도시재생사업,뉴딜사업활성화가있습니다.그런데제가일자리창업센터를3개를비교해보았어요.타부서간에동일한금액이동일시하게안되는것은제가이해하는데우리도시개발과내에서똑같은물건인데도불구하고자산취득비가차이가있단말이에요. 의자구입비가도시재생사업은7만원씩6개를구입해서뉴딜사업활성화관련해서는8만5000원곱하기90개,8만5000원,7만원,예를들어서직원용의자는21만원입니다.그런데일자리창업센터는25만원이예요.그런데동일부서내에서90개라면예를들어서생각에따라서과한금액인지는모르겠지만이런것은일치시킬필요가있지않나유념해주시기바라고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북일곶돈대추진과정을말씀해주실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이사업에대해서는저희가야심차게준비한사업입니다.해안데크사업이강화외에는없고인천에전국적으로보면이런사업들이많습니다.강화지역이문화재가갯벌지역이라문화재청하고협의하기때문에상당히까다롭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문화재청에서요구하는교각,이런것을문화재청이요구한대로설계를다시맞추어서다시협의하는중에있기때문에이것이협의가되면내년에는올해예산을추가로더받을것까지해서길이연장해서사업을마무리하려는사업입니다.

김동신위원

애초에공사가추진됐어야하는데궁금해하시는분들도있고요.저개인적으로도시재생경관조성사업에대해서처음에같이의논했던기억이나거든요.그래서적극적인추진을부탁드리겠고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김동신위원

지주이동간판추진이1100만원씩8개예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김동신위원

우리가마을회관에깃봉3개가있어요.이것을철거하고다시하는데50만원이들었습니다.그런데재료값이얼마나차이나는지몰라도제가볼때에는과다계상이지않나생각을하거든요.이세부집행내역이있으면저희한테자료로부탁드리겠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많은위원님들이말씀해주셔서염려되는것만여쭤볼게요.일단강화군에서가장중요한사업들을추진하고계시고이사업들이잘진행되어야된다고봐요.아직성과물은없어서뭐라말씀못드리겠지만당연히걱정하는것은사업의추진이완료되고나서과도한지출경비가나가지않을까걱정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서폐공작직물도주민편의시설로독서실,회의실,전시관,이런부분을생각하고있는데사실은코로나19도장기화가됐고공동니즈가아니라개인니즈시대이고개인니즈를얼마나많은사람들이개개인별로찾아올수있는성과물들을만들어내느냐가이사업의성공이냐,아니냐로판단할수있다고봐요. 그런데지금보시면만약회의실이된다면그공간에서얼마나많은회의가이루어질수있을지,그런것도의문스럽고전시실같은경우도관내수요인원으로는거의무용지물에가깝다.관내인구가6만명이면6만명중에한번씩은갈수있겠죠.두번갈수있는시설이될수있을까,그렇다고관광객들이찾아가는시설이될수있을까?이런부분들도의문입니다. 제가이게정답이라는대안을드릴수없지만스터디카페나공동빨레방이나이런부분이어쩌면개인의니즈를충족시킬수있는모두가필요로하는생활밀접한공간이될수있다는의견도드리고요.계속고민을하셔야죠.사업이이게한번해놓으면바꿀수가없다보니까한번더말씀드리는겁니다. 복합커뮤니센터도반찬가게나커피숍얘기를하시는데경쟁력이없죠.경쟁력이없어서걱정이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위원님걱정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위원님이나주변의견들을반영해서다각적으로검토하고협의해서운영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다똑같이중복되는얘기니까길게말씀드릴수는없고요.또보면관청3리마을책방사업을진행했던것이있어요.이런부분도제가알기로는정확하게알지는못하지만책방인데책은한권도안들어가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2주전에1000만원어치책을다넣고위원님보시고현장보겠습니다마는거기를예쁘게가꾸어서어르신들이나일반어린이들도같이공유할수있겠금인테리어까지다해놓았습니다.

오현식위원

11월달에봤는데아무것도없었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다해놓았습니다.

오현식위원

딱가서보았는데가서느낀것이그런것이죠.책방인데그시설물에대해서관계되어있거나홍보되어있거나존재를알고있는사람들이다어르신들이라는것이문제라는거예요. 젊은친구들이안다고해서거기에간다는의미가아니라그냥본인들도안가실공간을구성하는데참여를,노력은해주셨지만그러고나서얼마나공개적인회의장이아닌이상가가시지않으니까그런사업들이너무아쉬운거예요.지금다그렇거든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여기까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화개정원도중복된사항이지만사전에어느정도설명을드렸기때문에더이상얘기를드리지않겠습니다.정말문제가있었다고판단되고요.이렇게까지된것잘진행해주셔야되고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오현식위원

저번에도제가말씀드렸어요.추가적으로나오면절대안된다고했는데그런데또나왔어요.제가뭐라말씀을못드리겠습니다.정말속상합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오현식위원

지금사업들이드리고싶은말씀은많아요.중복성이강한얘기들이니까더이상말씀은안드리고매번말씀드리지만잘마무리해주시고잘운영해주시고,사실강화군에서이런표현을써도될지모르겠지만도시재생에대해서과장님만큼잘아시는분은없잖아요?과장님께큰기대를갖고잘부탁드린다는말로마무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많은주문을하시는것은투자대비효과성이죠.상업성이나경제성,수익성도있겠지만그마을,그단체에서얼마나활용하고주민들이만들어놓은것에대해서가치성을가져가느냐에대한부분이예요.그런부분이잘연결될수있도록,수익도나면좋겠지만수익은일부일수있고그것을이끌어나갈수있겠금조합형성이나여러가지형태로하면수익성도일부는보장되어야하는데우리가하는것은너무국한적이잖아요.카페,일부책방,이런부분들이그런거잖아요?의심스러운것들이다그런것이잖아요.이것으로인해서얼마나수익성이있을까,얼마나참여율이있을까?내가사업하는것만큼얼마나적극성을갖고움직일까? 이렇게움직이겠금컨트롤해주는것은관에서재생사업으로되면책임을갖고있는리더분들의협조가있어야하는데그런것들을주문하시는것같아요. 주문을해주시고도시개발과는취락지구도용역을해요.지상권을보호하는차원에서예전에정리가안된마을에대해서이루어지는부분이기때문에이런것은우리가적극적으로해야될필요성이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2019년도인가용도지역변경하는문제에대해서도어차피우리강화군에서풀어주는능력은얼마안돼요.인천시에권한이있고중앙부처로부터많이되어있잖아요. 이것을주민들의요구사항들은굉장히많이늘어나고있죠.2019년도에한번대폭용도지역이풀어진다는것은그만큼재산권을주민들에게부여해주는것이고그용도로인해서농사아닌다른제2의상업을창출할수있는것들이이루어진단말이죠. 우리가관에서할수있는것들은그런것이아닐까,적극적으로매년용역을해서준비하시고계속하시는것은알고있어요. 저도여러군데에알아보면중앙부처나인천에서생각을달리하면많이풀어주고,우리의계속적인노력이필요하다. 이런것은우리가용역에대해서는아끼지말고재산권보호하는부분에대해서는적극성을띠어야되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매년그런것도필요해서전체적으로도시개발과에주문을하는것이니까한번열심히해주시고또잘하시니까다시한번주문을넣어봅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도시개발과소관2022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