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경제국장 이근수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후경제국 예산안과 부서별 주요 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쪽, 기후경제국 2022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4% 감액된 701억 2,802만 1,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685억 6,283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15억 6,519만 1,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 5,189억 6,000만원의 13.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구 전체 세입예산액 5,154억 5,000만원의 7.11%인 366억 4,482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40억 5,407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5억 6,519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8,78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후경제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685억 6,28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98억 7,725만 8,000원보다 13억 1,442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5억 6,519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억 7,734만 6,000원보다 2억 8,78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는 노사문화 구축에 26억 1,847만 7,000원, 일자리창출에 24억 7,321만 1,000원, 활기찬 지역경제 육성에 68억 5,355만 8,000원 등 10개 사업에 총 149억 5,9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로 환경정책지원에 4억 4,598만원, 대기오염원 배출원관리에 5억 3,263만 3,000원, 생활폐기물관리에 97억 3,366만 6,000원, 자원재활용관리에 36억 303만 7,000원 등 9개 사업에 총 214억 3,5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에너지과학과입니다. 과학기술 기반 인프라 조성에 1억 1,719만 2,000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43억 9,187만 9,000원 등 10개 사업에 총 48억 4,608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에서는 도시 녹지 공간 조성에 30억 4,113만 6,000원, 푸른 산림 조성에 20억 9,968만 9,000원, 시민을 위한 공원녹지 조성관리에 34억 7,051만 7,000원, 시민휴식공원 관리에 16억 9,681만 2,000원 등 9개 사업에 총 115억 2,7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에 8억 4,000만원,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에 136억 1,264만 2,000원 등 12개 사업에 총 150억 2,17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로 모범업소 상수도사용요금 감면사업에 1,800만원, 불법영업 지도·점검에 2,464만원,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에 2,046만 6,000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5억 2,500만원 등 11개 사업에 총 7억 7,1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입니다. 에너지과학과 소관 취약계층 CO 감지기 설치에 2,640만원, 교통과 소관 무인단속카메라 성능개선사업에 1억 1,158만 2,000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1억 500만원 등 총 15개 사업에 15억 3,8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입니다. 1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기후경제국 소관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등 4개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54억 1,478만 6,000원이며, 2022년도 수입은 3억 608만 7,000원, 지출은 6억 9,428만원을 계획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21년도보다 3억 8,819만 3,000원이 감소한 50억 2,659만 3,000원 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으로 기금별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환경보전 기금입니다. 2008년 11월 21일에 설치하여 환경보전과 관련된 각종 사업추진 및 지원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기금으로 2022년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등 3,000만원, 지출계획은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지원 3,000만원 입니다. 다음으로 녹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1993년 4월 6일에 설치하여 도심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주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2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등 2,379만원, 지출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379만원 입니다. 이어서 주차장조성기금으로 본 기금은 2005년 2월 11일에 설치하여 주차장 시설 확충을 위한 기금입니다. 2022년 기금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등 29억 1,906만 6,000원, 지출계획은 예치금 및 공영주차장 조성에 29억 1,906만 6,000원입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2001년 7월 6일에 설치하여 식품위생과 구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입니다. 2022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등 1억 645만 7,000원, 지출계획은 남은음식 포장제품구입,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및 용품제작 등 1억 645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후경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기후경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경제, 환경, 에너지, 녹지, 교통, 위생 등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성섭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후경제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경제국장, 일자리경제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대기하셨다가 순서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연위원님부터 질의를 좀 해 주세요.

예, 김수연위원 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그럼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질의에 앞서 가지고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 가지고 청렴관에서 접수를 받는 것 같은데 선착순이라는 말도 들리는데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지 사업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4억 미만 소상공인 대상으로 한 50억 규모해서 지금 중기부에서 공고한 내용에 제한업종이 있거든요. 유흥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4억 미만 소상공인에게 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요. 재원은 재난기금하고 예비비하고 일반수용비. 50억 조금 넘게 마련해 놨는데 넘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1만 2,000개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 개 그 밑 선에서 접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파악은 하신 거죠, 개수?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예.

그런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누가 선착순이라고 했다고 군대냐고 그러면서 그런 것도 계산은 않고 선착순으로 받아갖고 빨리 온 사람만 해 줘야 된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길래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대상자들은 빠짐없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도 좀 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역화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23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사실 쉽게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위원님들 처음에 시작할 때 같이 이렇게 시작할 때 정말 인천까지 갖다오고 군산까지도 갖다오고 조례안도 부결이 되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렇게 됐는데 처음에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도 저희가 승인을 한 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이유가 국비, 시비가 들어가서 구비가 거의 안 들어가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자, 또 그리고 거기에 이 카드를 만들면 우리 관내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유가 타당해 보여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보니까 전부 다 순수구비로다가 사업을 시작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지역화폐 처음 구상할 때, 처음 구상할 때는 국비나 시비 지원 사실은 거의 감안을 않고 시작을 하다가 그 이후에 지역화폐가 전국적으로 활성화가 되면서 국비, 시비가 지원이 됐었던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관내에서 소비를 촉진시키고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초창기 목적이 관내에서 소비를 촉진시키 자는 부분하고, 두 번째 목적은 저쪽 신도심 서구나 유성구에 치우친 경제 규모를 대덕구에서 나가지 않게 해 보자. 대덕구에서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시·국비...국비죠. 국비가 지원이 확대되면서 처음 저희들이 당초 목적했던 부분이 많이 훼손이 되고 소비촉진...대전시 광역단위 소비 촉진이 중점이 되다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이어져왔는데 어쨌든 정부에서도 내년부터는 코로나 종식을 예상하면서 국비를 축소하는 차원으로 더군다나 이제 광역시 자치구는 국비를 안 준다고 하고, 그에 따라 갖고 시에서도 시비 지방비 부분을 안 준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덕구에서 지역화폐 대덕e로움은 이번 계제에 아예 당초 목적대로 한번 가는 게 어떤가 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당초 목적은 국비, 시비를 많이 받아오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대덕e로움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목적이 사실은 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대덕e로움 카드를 발행을 해서 우리 대덕구에만 사용하게 해 가지고 소상공인도 지원하겠다, 그런데 대덕e로움 카드를 발행해서 보니 우리 구비로다가 만들어주면 그거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써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구비가 다른 구 좋은 일만 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가 행정감사에서 잠깐 지적을 했지만 온통대전하고 합치면 시비로다 만들어서 주면 그 돈 가지고 우리 대덕구에서 사용을 하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전문가들이나 이렇게 생각 있는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다른 데 목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더 얘기를 드리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 온통대전이랑 합치는 게 제가 맞지 않나 제 의견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뭐 질타만 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 지역화폐가 대덕구민들에게 도움도 됐고, 대덕을 알리는데 역할을 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한, 두 달 전엔가 제가 자료를 다 요청해서 봤어요. 지역화폐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경기도 보니까. 코나아이하고 같은 업체길래 그때 사실은 제가 자료를 다 뽑아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대덕구는 낙전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협약서를 잘 써서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또 언론에 딱 나왔더라고요. 비켜갔다고. 이게 다 나오기 때문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예전에 방문했지만 지류로 했더라고, 지류. 그렇죠? 지류로 하니까 그게 잃어버리거나 이러면 그게...

낙전이 생기죠.

그게 낙전으로 돼서 그냥 구청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민간 수익자로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아, 이걸로 하면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전부 다 카드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또 그런 부분들은 사실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제가 볼 때는 단칼에 자르기는 힘들어도 사업 연속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관에서 하던 걸 갑자기 자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온통대전과 정말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현명한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삼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07쪽 한 번 봐 주실래요. 반려식물을 통한 취약계층 정서지원사업이라고 제목에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구에서 이걸 굳이 이 사업을 하실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게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시비 90%, 구비 10%로 운영되는 사업인데요. 시민 아이디어사업이라 그래야 되나요. 시에서 접수해서 선정돼서 내려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전문적인 어떤 지식은 갖고 있지 않아서 이 사업이 100% 맞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요즘 TV채널이라든지 그런 데서 보면 요즘 반려동물도 계속 나오는데 요즘은 이제 또 반려식물까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물이 커가는 과정을 보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갖는다든지 식물을 돌보면서 일거리가 만들어진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거는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100% 장담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사업 구성비 자체가...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반려식물 관련해 가지고 요즘은 코로나시기를 맞이해서 더 그런 부분이 대두가 되는데 노인이나 취약계층 특히 1인 가구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정말 집안에서 혼자 있으면서 정서적인 바깥의 활동을 더군다나 요즘은 더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시민 제안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90% 예산을 지원하면서 구에서 조금 10%를 해서 사업비를 책정해 준 사업이고, 개별적으로 노인 취약계층 분들이 바깥에 활동을 더 못하면서 안에서 정서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실제 이런 반려식물이 개인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작고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도 이렇게 최근에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구에서 다른 전체적으로 일반 취약계층 아닌 분들한테까지는 아닐 거고, 어느 정도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한테 나눠주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요. 신탄진종합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반려식물에 대해서 화분이 정말 조그만 해. 이런 화분에다가 꽃 하나 달랑 심어가지고 얘기했듯이 취약계층 어르신들한테 갖다 줘. 저는 이제 그걸 몇 집을 내가 계속 이분들이 어떻게 하나, 나중에 보면 다 죽여. 다 죽이더라고요. 그러고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여기 보면 고독사 이런 거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이런 쪽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어요. 이게 지금 종합복지관에서도 거기는 봉사자들이 배달을 합니다, 봉사자들이. 그분들이 자기 승용차 끌고 거기다 몇 개 싣고 다니면서 드리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인건비가 몇 % 입니까, 이게? 엄청 나잖아요. 재료비 10%에요, 10%. 인건비 대비. 그래서 아니, 그런데 시에서 돈을 줬다니 기왕이면 이 돈을 잘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쵸?

예.

그러면 지금 선정하신 이 반려식물은 아니라는 제 생각에는. 제 생각입니다.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내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어쨌든 시비가 90% 지원되고 반려식물을 어떤 매개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려식물의 범주를 벗어나서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식물을 매개로 해서 내용적인 면에서 복지관 말씀하셨는데 그런 형태가 발생하지 않고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많이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많이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반려동물에 대해서 얘기 좀 합시다. 2021년도에 인건비를 우리가 살렸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시에서 인건비를 더 받아라. 그런데 지금 똑같이 7,300 올라왔더라고요.

그 부분 제가 지난번 회기 때도 제가 인건비 부분은 다시 걱정시키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 축산 담당하고 예산 담당하고 협의를 했는데 어떤 예산 담당의 철칙이 있는 모양이에요,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시에서 해결을 못한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 그걸 못해 주는 대신에, 못해 주는 대신에 단속 인건비로 해서 저희들한테 2명분이 지금 섰거든요. 90:10%로. 저희들이 시 농업파트에 그 부분 때는 노력은 해 주지 않았나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7쪽 좀 한 번 봐줄래요.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이게 되게 생소해서 한번 여쭤 볼려고, 내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농업 규모가 소형화되다보니까 어떤 분무기 같은 경우 이제 대형을 쓰기 어려운...대형분무기를 쓰기 어려운 여건들이 사실 많거든요. 또 고령화되고 하다보니까 소형분무기가 적절하지 않냐 라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 부분을 조금 반영을 한 겁니다.

이게 몇 리터 짜리에요, 소형이면?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20리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리터요?

예.

20리터면 큰 거예요.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게 선정기준이 있어요?

취약계층 영세 고령농가 계획 잡고 있는데 아직 세부규정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600대면 엄청나게 많은 건데 그게 그렇게 많이 선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대덕구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야. 이게 이제 농업을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은 농협에서 50% 지원을 해 줘요, 이 사업을. 그래서 이게 20만원 짜리 이게 맞아요, 이게. 이거는. 그래서 농업 짓는 분들은 10만원을 내고,농협에서 10만원을 지원해 줘 가지고 이렇게 써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돈이 거의 다 지원을 다 해주네. 몇 푼만 내면 되네요. 내 돈 5만원만 내면 되잖아요, 그쵸?

자부담이 그렇게 됐습니다.

일단 일단 알겠습니다.

예, 김홍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 위원이 잠깐 아까 우리 김홍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려식물에 대해서 잠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시민이 공모에 응모해서 시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입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그게 어떤 포커스가 일자리경제과기 때문에 일자리를 위해서 만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일자리공모사업을 통해서 접수된 시에서 결정된 사업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도 상당 부분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하시죠.

예,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는 11시 30분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수연위원 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137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중리동골목형상점가 특색있는 거리만들기라는 사업명이 있는데 사업 목표는 송촌시장 내 공용화장실 개보수로 안전하고 쾌적한 쇼핑환경 제공 이게 뭐에요?

예, 예산 설명자료...

2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타가 있습니다.

있죠.

송촌시장은 136페이지에 설명이 돼 있고요. 중리시장 건은 137페이지에...

잘못된 거...

잘못된 거입니다.

관에서 만드는 서류 같은 경우 신경을 쓰셔야지 이렇게 막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예전에 선배의원님들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막 집어 던졌어요, 아시죠?

죄송합니다.

이런 것 좀 신경 써 가지고 해야지 신뢰성이 있잖아요, 그쵸?

예, 죄송합니다.

이것도 참고로 해 주시고 이 사업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중리시장이 이제 현대화시설 한지가 꽤 오래 돼서 유지보수를 강화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준공 같은 경우는 조명기둥이라든지 포토존 설치도 하고 올해 배수 부분은 문제 생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CCTV카메라 부분 문제 생긴 부분, 그런 부분까지 사업량에 포함을 해서 중리시장의 어떤 보수 유지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잘 돌아가고...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e편한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예.

들어온 뒤에 전부 다 어떻게 상권이, 시장이 더 활성화된 것 같아요, 어때요?

지금 보면 저희들 시장...중리시장이, 중리전통시장은 e편한세상 들어오고 난 후에 저희들 자주 가보면 꽤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 상인하시는 분들 얘기를 해 보더라도 e편한세상 들어온 다음부터는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도 중리시장을 자주 이용하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중리시장은 잘 되는데 법동시장만 딱 들어가면 좀 썰렁해서 아, 이게 참 너무 쏠리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러고 송촌도 예전에 재래시장 거기 가면 거기는 이제 음식거리로만 바꼈지만 이런 부분도 서로 한 곳만 잘 되면 또 그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원하는데 있어서도 여기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기는 해 드리면서 그쪽을 벤치마킹해서 법동시장도 잘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39페이지에 보면, 예산안 544페이지 관련 대덕뱅크 관련인데, 이 사업을 시작하면 보통 예산이 얼마큼, 얼마 동안 안에 소진이 되나요? 예전에 어떤 분 보니까 신청하니까 중간에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이 사업 처음 시행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그 신청하신 분들이 상당수 못 받으신 분들이 꽤 있으신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2020년 같은 경우는 100여 명 정도 그렇게 받았는데 사업이 40일 이내에 마무리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몇 명 똑같이 100명하는 거예요, 100개 업체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들이 2% 이자를 보존해 주다보니까 2년 거치 지정...2년 후부터 예산 부분들이 예산이 이자 보전, 구비 부담이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저희들이 예산 증가된 부분 검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격기준은 보통 시중 기준인가요, 아니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조금 더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자는 대부분 보통 시중은행이랑 같은 수준인데 저희들은 2%를 지원해 주고, 예를 들어, 3.몇%다 그러면 2% 구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증수수료도 1%도 안 내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한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년에 사업 시작하면 공고 시점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공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보통 시점 같은 경우는 딱히 정해 놓고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이 시기가 좋겠다 싶으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고할 때라든지 그래도 혜택을 골고루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공고할 때 알음알음해서 자기들끼리 했다, 이런 게 아니라 공평하게 공고를 광고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홍보 현수막이든지 지역지역 곳곳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예, 김수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수연위원 입니다. 2022년도에 사업을 보니까 탄소다이어터 양성 관련해 가지고 신규 사업이 여러 건이 올라와 있네요. 이게 주요 사업이 뭔지 한, 두 가지만 설명 좀 해 보시겠습니까?

저희가 개념적으로 탄소다이어터를 양성하기 위해서 탈탄소교실을 운영을 하고요. 탈탄소교실 운영 내용이 추가적으로 저희가 행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그 행사 중에 포장다이어터라는 사업하고요. 아, 저희가 구청장 선생님이 간다. 금년도에도 추진했던 사업인데 그런 사업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고요. 또한 ‘어서와 탄소중립은 처음이지?’ 라는 이런 행사 제목명으로 저희가 탄소중립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랜선 채식문화 확산을 위해서 제가 랜선 채식요리교실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166페이지죠? 랜선 채식교실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그러면 탄소중립을 위해서 채식의 필요성을 강의하고, 온라인 채식요리 교실 운영이라고 요리키트도 발생한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재료까지 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채식하는 거하고 탄소중립하고 관계가 많이 있나요?

저희가 육식을 한다고 하면 소를 많이...소를 많이 키워야 되는데 소 1마리가 1일 방출하는 방귀가 소방차 1대가 1년간 내뿜는 온실가스랑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식을 중단하자는 건 아니고요. 채식을 좀 권장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채식하지 말라 그래도 소고기 잘 못 먹는데요. 이렇게까지 꼭 해 가지고 채식하라고 하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유연하게 저희가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채식하는 날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요.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사항은 아니고, 가능하면 가능한 선에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저희가 문화를 확산코자 합니다.

아니, 뭐 소가 방귀 끼는 것까지 우리가 얘기할 건 없고, 없는 것 같고 이게 지금 사실 고기도 먹어야 돼요. 단백질 같은 것도 먹어야 건강하지 나중에 나이 들면 더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채식으로만 하여튼 간에 제가 참...아이고,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자라나는 아이들이 고기도 섭취를 해야 되긴 하는데 아이들이 채식을 싫어하는 것도 있어서 채식하고 친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계획을 한 사업입니다.

아휴, 고기도 먹어야 골격도 좋아지고 튼튼해지고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들 하여튼 간에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김수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예, 이삼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비하고 있어요.

예.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질문 해 볼게요. 우리 예산안 574페이지인데 설명자료 267페이지네요. 이게 뉴노멀 에너지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이라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제가 생소해 가지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뉴노멀 에너지 행복마을사업은 새로운 기준을 좀 적용을 해 갖고 기존해 하던 방식을 탈피를 해서 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에너지 효율, 에너지 소비, 재생에너지 공급 그런 걸 종합적으로 지원해서 효율을 높여주자 그런 의미의 사업입니다.

제가 자세히 와닿질 않거든요. 어떤 식의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은 개인 주택에 예를 들어서, 형광등을 쓰고 있는 가구가 있었다 라고 하면, 형광등을 교체하는 그런 지원 사업이나 그런 개선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한 블록을 정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태양 재생에너지 지원...공급을 해 주고 거기에 가정에 쓰는 효율,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가 높은 걸 에너지 효율이 좋은 걸로 교체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죠.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그걸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하고 제가 그리고 여기 266페이지를 보면, 신재생에너지융복합 사업에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에서 공공시설은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대상이요?

저희 공공에서 가지고 있는 건축물은 다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 동사무소, 공공어린이집 그런 경우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지정된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돼있고, 대상을 선정을 하는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재생에너지가 보급되지 않은 건물, 공공건물을 신청을 받는 거죠. 받아 갖고 그 대상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대략은 이게 잡혀 있겠네요. 어딘지, 그쵸? 이 내용 좀 한 번 나중에 한 번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수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59쪽에 보시면 LPG용기 사용가구시설개선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신가요?

예, 계속사업입니다.

몇 년 전부터 하셨어요?

2018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예?

2018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1년에 20가구씩 하셨나요? 지금 가구 수가 총 20가구인데 매년 20가구씩을 하셨나요?

그렇진 않고요. 2018년에는 69가구를 했고요. 2019년에는 31가구. 2020년에는 40가구, 금년에 목표는 50가구입니다.

금년 목표가 50가구에요?

예.

그런데 여기에다가 왜 20가구라고 쓰셨어요?

259페이지라고 안 그러셨나요?

259쪽인데요.

LPG용...

고무호스 사용하는 거 하는 거예요, 지금. LPG용기 고무호스.

예, 맞습니다.

259쪽.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금년도는 20가구고요. 작년까지는 작년 2020년은 45가구를 했습니다.

이게 2018년부터 계속 해 오던 사업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수요가 적다 보니까 금년에 적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어느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어느 정도까지 하면.

이게 저희들이 조사를 계속 하긴 하는데 조금씩 누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물량은 많은 것 같지는 않고, 저희들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시비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조사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저희들이 동에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자들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LPG가스사업자협회에다가 공문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받으시면 좀 수월할텐데.

지금 말씀주신 대로 하고 있는데 해마다 조금씩은 나옵니다, 몇 가구씩은.

예.

그래서 가정집이다 보니까 3개월에 하나씩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취약계층 대상이 아닌 거죠?

예,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할 겁니다.

일반가구 하시는 거고?

예.

그다음에 또 취약계층 타이머코크도 지금 웬만큼 하신 것 같은데.

타이머코크는 그동안 한 5,000가구를 했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5,000가구를 했는데 거기도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사를 굉장히 복지 관련 부서나 우리 가스공급자들이나 도시가스 하고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충실하게 한다고 하는데도 해마다 물량이 나옵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 왜 신규사업이라고 하셨어요?

금액이 신규사업입니다, 금액이. 그러니까 예산 편성 과목이 저는 이제 구비가 들어갔었던 건데 그게 다른 데로 활용해서 써서 신규로다가 이렇게 한 거거든요. 사업은 만료는 된 겁니다. 만료는 됐는데 수요가 다시 또 생기다보니까 추가분에 대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일괄성이 있어야죠. 사업을 사업 위주로 사업이 계속사업인지 사업이 신규사업인지 이걸 구분하는 것 아닌가요?○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예, 맞습니다.

그건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예.

물량이 많든 적든 간에 계속 하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연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계속사업으로 표기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에너지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경제국장, 에너지과학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