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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경민 의원 발언

제25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9

장경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희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군포시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포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유형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6% 증가한 2,285억 6,4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3% 증가한 286억 6,3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7쪽 일자리기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0.2% 감액된 17억 9,200만원으로 여성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금 3억 1,100만원, 청년 일자리사업 국도비 보조금 7억 9,900만원, 기업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2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 증액된 137억 400만원으로 중소기업 지원 및 출연금 등 31억 9,900만원, 군포산업진흥원 운영비 및 위탁사업비 20억 8,800만원,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 사업 52억 2,700만원, 노동자 복지향상 지원사업 23억 8,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9쪽 산업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 3,900만원 증액된 12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7,600만원을 계상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첨단산업단지 주차타워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 증액된 40억 9,700만원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과 도비 보조금 26억 1,500만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도비 보조금 12억 3,00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 증액된 124억 600만원으로 산본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2억 6,40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2억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 52억 5,600만원, 폭염대비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 2,800만원, 유기동물 처리사업 1억 2,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세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 증액된 2,167억원으로 지방세수입 1,905억 2,500만원, 세외수입 52억 700만원, 부동산교부세 209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 1,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 증액된 8억 3,000만원으로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등 세정관리비로 4억 700만원, 지방세 부과징수 추진운영비 3억 1,900만원, 세무조사 및 개별주택공시 추진 4,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0.3% 증액된 47억 6,0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 중 지난 연도 수입 36억 8,000만원, 각종 세외수입 9억 4,700만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도비 보조금 1억 3,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 감액된 5억 900만원으로 체납 및 세외수입 징수관리 1억 1,700만원, 체납자 실태조사 등 세입징수 기동관리 3억 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돈

신현돈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돈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기업과 소관 379쪽입니다. 세입은 작년 예산 대비 380만원 감액된 17억 9,2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9억 535만원 증액된 137억 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해외 자매도시 판로지원, 군포산업진흥원 기업지원 위탁사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군포 지역포용청년일자리사업, 군포 청년날개 인턴십,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인 385쪽 군포기업 청년상생 일자리사업 8억 7,500만원 그리고 386쪽 군포 지역포용청년일자리사업, 388쪽에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참여자 인건비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8억 800만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자리기업과 소관 산업단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은 전년도 대비 각각 9억 3,904만원 증액된 12억 1,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탁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 12억 1,2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370만원, 첨단산업단지 주차타워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3억 4,000만원, 예비비 8억 6,800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405쪽입니다. 세입은 작년 예산 대비 4억 1,400만원 증액된 40억 9,7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작년 예산 대비 27억 5,400만원 증액된 124억 6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사업, 시군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군포시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인 409쪽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 및 군포시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사업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지역경제과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위기극복 및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화폐 발행을 통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오니 심사 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421쪽입니다. 세입은 지방세수입 123억 4,000만원, 세외수입 23억 7,000만원, 지방교부세 59억원 등 작년 예산 대비 206억 1,320만원 증액된 2,16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작년 예산 대비 1,500만원 증액된 8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세수증대를 위한 필요경비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끝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431쪽입니다. 세입은 작년 예산 대비 1,329만원 증액된 4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작년 예산 대비 1억 7,822만원 감액된 5억 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로 체납징수를 극대화하고 생계형 체납자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사업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일자리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일자리기업과장 정해봉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제가 경력단절 여성과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했었잖아요? 과장님하고.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이견행위원

통계청 분석자료 나왔어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견행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게 나와야 이게 뭐가 좀 되는데, 대응책도 세우고. 그렇죠?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이견행위원

지금 제가 그래서 토론도 한번 해보자고 제안을 했었고. 이게 올해 예산도 보면 우리가 종합적인 계획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 한 5,000여만원이 있는데 그것이 상담사 인건비 외에는 사업비가 크게 없거든요. 사업비는 돈 1,000만원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어쨌든 경단녀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이것 갖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물론 통계분석이 나와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것이 우리 시의 경력단절 여성들이 학력 수준이 높고 한 부분이, 그리고 나이도 다른 시에 비해 하향화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릴 수 있는 어떤 구조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저희가 그래서 올해도 했지만 내년도에도 새일여성 인턴제를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24명을 충원을 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냐, 정책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냐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이 예산 갖고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고. 제가 통계청 분석자료가 나오면 한번 우리 심도 있는 전문가나 관계자들하고 토론을 통해서 대응책도 마련하고 정책도 마련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당장 예산은 못 세우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아니면 더 길게 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이런 예산 갖고는 도저히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 어쨌든 그냥 구색 맞추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거주하는 경력단절 여성들한테 큰 도움이 못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이견행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한번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고맙습니다.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칩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에서 많이 신경 쓰고 일을 하시지만 요즘에 보면 일자리, 군포시에 특히 60세 이상 그분들이 기간제가 됐든 임기제가 됐든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 많잖아요. 그런데 3시간짜리 일도 사실 많이 못 만들어내잖아. 그래서 국비, 도비 지원 말고도 60세 이상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자꾸 발굴을 해서 진짜 일하고 싶은 사람들 일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좀 펼쳤으면 좋겠다, 지난번에도 사무실에서 과장님하고 담소를 나눈 얘기가 그건데 3시간짜리, 하루에 6시간짜리 일을 하고자 하면 예를 들어서 1년에 예를 들어서 4~500명을 모집을 한다, 그런데 사실 신청하는 사람은 그 열 배가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시간짜리 일을 못 한다, 그럼 두 가지가 그래요. “야, 군포시가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어르신이 많구나”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도 있지만 또 반대로 그분들이 꼭 일을 해서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더 만들어낼 수 있나, 그걸 좀 이렇게 항상 짜여져 있는 틀에서 국비, 도비 있는 데서 일을 실천하는 것보다 또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더 많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나, 그런 걸 연구를 좀 해서 하셔야 돼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신중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60세 이상 되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2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신중년 말씀을 하시니까 신중년 인생이모작 일자리사업을 지금 국비 50%, 시비 50% 해서 하잖아요. 이런 것도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것도 국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시군도 한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런 일자리, 중장년 인생이모작 일자리 해서 이게 예산이 얼마입니까?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지금 중장년 인생이모작 사업은 전액 시비 100%구요. 한 1억 5,400만원을 저희가 내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신중년 인생이모작은 지금 6억 6,000이잖아.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전액 시비 100% 사업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6억 6,000에 국비 3억 3,000, 시비 3억 3,000 이것은 뭐예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홍경호위원

공모사업에?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를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일자리를 자꾸 만들어내서 군포시가 일을, 아까도 자꾸 같은 이야기지만 3시간짜리, 4시간짜리, 6시간짜리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건 일자리는 1년에 500개인데 하고자 하는 사람은 몇천 명이니까 얼마나 안타깝잖아요. 공공근로도 보니까 모집하는데 막 민원인들이 사무실 찾아오면 또 한 번 하면 그다음에는 점수가 완전히 깎여가지고 2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년도 몇 개월인데.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을 다른 시군에 비교하고 또 우리 시는 어떻게 더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런 걸 좀, 항상 담아져 있는 일보다는 더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것도 보면, 383쪽에 보면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이 5,500이 증액이 됐어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홍경호위원

4,000만원 가지고 했던 것을 5,500 증액을 시켰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8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죠?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 몇 개 업체 정도가 신청을 합니까?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보통 저희가 그동안 8개 업체만 참여를 했구요. 저희가 사실 금년도에도 더 확대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확대하는 것은 일단 금년도에는 안 하구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몇 개 업체를 추가적으로 더 확대할 계획에 있구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그 관련해서, 현재 저희가 온라인으로만 홍보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오프라인하고 그다음에 라이브 방송까지 추가로 해서 그렇게 홍보를 할 생각에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군포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전개를 해줘야 군포에서 사업하는 분들이 화성이나 당진이나 이런 데로 안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평택이나. 그래서 이것도 산업진흥원하고 연계를 잘 하셔가지고 꼭 중국 린이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각적으로 군포에서 기업하기 좋은 군포를 만들어 주면 그분들에게 많이 혜택을 주면서 이런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줘야 일자리가 자꾸 늘어나고 기업체가 떠나가지 않아야 일자리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8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많은 기업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저희가 내년도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저희가 많은 기업을 유치해서 같이 해외에 나갈 수 있도록 판로개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385쪽에 보면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가 이렇게 많이 삭감됐어요? 왜 이렇게 줄었죠?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홍경호위원

385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가 예산이 1억 4,600이 감액이 됐잖아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홍경호위원

국·도·시비 매칭사업 하는 것.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렇게 준 사유가 뭐예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저희가 당초 모집인원이 23명이었는데요. 실제로 그동안에 근무하면서 개인 사정으로 해서 중도 사직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3명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줄게 됐습니다.

홍경호위원

이것도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장기근속해서 청년들이 여기에서 더 이런 걸 신청해서 인센티브도 받고 더 이렇게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청년들이 군포에서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신청 안 하고 빠져나가는데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아니, 저희하고 같이 근무하면서 이직하는 분들이 대부분 생기구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홍경호위원

23명인데 현재 14명이에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검토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서를 쭉 살펴보니까 신규 사업들이, 일자리정책과는 신규 사업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신규 사업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노력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보다는 신규 사업들을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387쪽 보시면요. 청년날개인턴 참여자 인건비가 있어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에 38명 6개월하고 4명 3개월이 있어요. 이것 차이가 있나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38명은 일반 청년이구요, 4명은 저희가 내년도에 특별하게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4명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4명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아, 4명은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4명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구요,

신금자위원

4명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38명은 일반 청년이구요.

신금자위원

여기에 보시면 6개월 하고 끝나는 거예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6개월 하고 각 부서에 근무하면서 어느 정도,

신금자위원

그러면 청년들이 체험을 하는 거잖아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어떤,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시에 있는 각 부서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일자리 경험을 체험하게 됩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어떤 걸 주로,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주로 업무보조도 하구요.

신금자위원

네?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업무보조, 행정업무 보조도 하구요. 나름대로 부서마다 시키는 게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각종. 그리고 저희가 이 청년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금자위원

많이 신청을 하나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신금자위원

많이 신청을 해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인원을 4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신금자위원

42명으로 확대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신금자위원

4명을 확대한다는 거예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과장님이 그냥 업무보조라고 하셨는데 아마 청년들은 6개월 인턴으로 근무를 하면서 행정이라든가 도시공사, 뭐 산하기관이 문화재단 또 재단 이런 곳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청년들이 전문성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배우고 싶어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저희가 배치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는 6개월 동안 업무보조를 한다든가 또 복지센터에 이렇게 좀 그렇게 전문적이지 않은 일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신청을 해도 근무를 하다 보면 의욕이라든가 성취도, 만족도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6개월 하면 그다음에 재취업도 보장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딱 기간제로 끝나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 얘기로는 지속성이 또, 그러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연계되었으면 좋겠다,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금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 일곱 명이 근무하다가 취업을 하고 이직을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했어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보다, 앞으로 인원도 늘린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청년들에게 만족하는 그러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인턴제가 되었으면 하는 거구요. 또 우리 아까 존경하는 이견행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는 많은데 만족도와 성취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래서 그분들이 어떠한 일자리를 하더라도 정말 만족을 할 수 있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저희가 배치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잘 교육도 하고 또 잘 관리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 뒤에 보시면 389페이지 보시면 청년날개 면접정장 무료대여 사업이 어떻게, 그동안 잘 진행이 되었나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그동안에 저희가 서울 3개소하고 수원 1개소에서 면접정장 대여를 지금 하고 있구요. 금년도 10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 213명 299건을 지금 대여를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내년도 예산이 증액이 된 것 보니까,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청년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 부분도 홍보 많이 하셨으면 좋겠구요. 청년들이 일자리는 많이 있고 이러한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좀 많이 홍보를 하셔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업들로 전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신금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383페이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 온·오프라인, 이제 오프라인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보니까 위챗?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위챗, 네.
우천

이우천위원

위챗에 우리 관내 기업의 물품 홍보하고 SNS상,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배송까지 2~3일 정도 걸려서 받게끔 그렇게 지금,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현재 매주 수요일날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우천

이우천위원

매주 수요일날?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그것을 운영하는 곳은 중국에 있는 회사인가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운영하는 것은 중국에서 하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위탁 운영해주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위탁 운영하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방식인 거죠?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업체에 이 예산을 주고?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실적은 어떻게 돼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실적은 저희가 금년도에 800만원 정도 저희가 판매가 됐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 800만원?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활성화는 안 됐는데 내년부터 더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의도는 좋은데, 1년에 800만원이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초기 단계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랬는데 내년도에 어느 정도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
우천

이우천위원

글쎄요, 코로나. 왜냐하면 이것 전자상거래로 하는 거기 때문에 코로나와는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현장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현장 오프라인 홍보가 더 힘들어지는 거고, 온라인 홍보는 코로나는 관계없잖아요. 오히려 온라인 매출이 더 늘어야 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저희가 홍보를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800만원이라고 그러면, 물론 우리 시가 컨트롤은 못 하죠? 운영은 거기다 위탁을 맡기니까.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여러 가지 예산도 한 9,500만원으로 증액을 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예산 늘리는 건 좋은데 과장님 1년에 800이라고 하면 너무 적다는 거지. 왜냐하면,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기존 업체가 했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알아봐서 다른 업체로 교체를 할 생각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홍보도 잘 되고 해야, 당연히 예산이 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매출은 나와야 되는데 1년에 800이라고 하면 그건 코로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홍보의 문제든 뭔가 시스템의 문제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우리가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런 온라인 홍보를 하는데, 우리 국내에서 800만원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보시고 예산을 좀 더 확대를 하니까 어쨌든 매출이 늘어나야 우리 기업도 좋은 거잖아요. 이게 그냥 홍보용으로만 할 게 아니고. 사실 800만원이라면 그냥 홍보용 예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매출이 그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면. 내년에 예산 늘리는 만큼 어쨌든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그리고 기업체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들, 청년날개 인턴십이 올해 시범사업으로 했던 거잖아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평가가 어땠어요? 평가.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평가는 아직 결정이 안 됐고 좀 시간이 남아, 기간이 2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24일 끝나면 그때 평가를 할 건데 대체적으로 참여했던 청년들은 상당히 반응이 좋구요, 상당히 유익했다고 얘기를 하고 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냥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객관적인 데이터가, 설문이라든지 아니면 보완할 점, 필요한 점, 이런 것들을 의견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그래서 24일 종료되면 설문조사를 해서 의견도 수렴하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어떤 게 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의견들을 받아서 내년 사업에 적용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꼭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면 되지만 실제로 일하는 청년들은 거기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직접 참여해 봤기 때문에.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의견이 가장 중요한 사업인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꼭 받으셔서 내년 사업에 꼭 적용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중장년일자리사업, 우리 시가 인생이모작 관련해서 조례 만들고 그다음에 첫 예산 세워서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내용을 보니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내용상에 약간 아쉬운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보니까 참여 자격에 보니 직업상담사라든지 자격증 이런 게 좀 있으신 분들이 우선이더라구요. 그렇죠?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억 5,300만원에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사업이 경력직 위주의 사업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경력직을 이용해서 재취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조례 원래 근본적인 목적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기술이나,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기술을 배운다든지 능력을 키워서 다른 것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게 최종 목적이거든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3,600만원은 별도로 편성해서 그것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격증이라든지 교육과정 이런 과정도 105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서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의 어느 정도 배분들을, 물론 경력직 채용도 중요한데 사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게 그런 장을 더 열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향후에 예산이나 이런 것 편성하실 때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분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게 원래의 목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신중년 아까 말씀하신 국비 50% 받아서 하는 6억 6,000 받은 것 있잖아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참여 인원은 세 명밖에 안 돼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근무가 10개월 근무기간으로 돼서 실질적으로 개인별로 한 2,000만원밖에 예산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을 할 수는 없구요, 세 명 정도만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6억 6,000이 아니고 6,600만원이네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6,600이에요.
우천

이우천위원

6억 6,000이 아니고.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아까 제가 6억으로 들은 같아서, 그러면 이분들은 평생학습원 운영 지원하는데,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상상극장 운영하는데 지원업무를 맡게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참여자들도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경력을 이용한 분들도 그런 사업을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로 우리 보건지소나 보건소에 코로나 관련해서 굉장히 인력도 사실은 부족하고 거기 계신 직원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간호자격증이 있으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의료관련 자격증 있으신 분들이 이런 부분에 티오가 되면 훨씬 더 의미 있고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도 방역관련 인원을 200명 정도 투입했습니다, 그쪽 분야에.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하실 예정이잖아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위치가,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금정동에 구 국민은행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 계약을 다 하신 거죠?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계약은 예산편성 되면 그때 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직 계약은 하시지 않은 상태고?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임차보증금이 3억 5,000이에요? 전세.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전세 3억 5,000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관리비는 운영비에 포함되나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아니, 관리비는 별도로 나가는데 아직 그것에 대한 부분은 운영하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정확히 관리비가 얼마 나오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는 관리비 편성 안 하신 거죠?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관리비 편성이 안 돼 있는 거죠?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어디요?
우천

이우천위원

예산상에.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시설부대비에 편성해 놨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편성하셨어요, 관리비?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운영비를 저희가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관리비하고 공공요금은 2,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관리비 2,100만원?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가 관리비가 상당히 세거든요, 제가 알기로.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350만원씩 해서 6개월분을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라서 예산 자체는 6개월분만 편성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혹시나 계약하실 때, 제가 저번에 오셨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건물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전에 건강보험공단도 사실은 사무실 뺄 때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요구나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하고 심해서 향후에 그런 부분도 파악 좀 하셔야 될 거예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사전에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우천

이우천위원

그냥 비어있다고 저기가 아니고,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문제가 없도록 계약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계약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다음에 이 노동자지원센터가 위탁운영을 맡기시는 거죠?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디가 할지 모르겠지만 이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물론 모두 다 못하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볼 때 제대로 안 돌아가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냥 특정 단체나 이런 데들이 맡아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운영은 제대로 안 하고 그런 사례들도 사실은 있어서,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노동 쪽 관련해서 전문성 있는 위탁단체를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센터장, 국장, 노무사 세 명이나 인건비를 투여해 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 휴게실도 만들고 굉장히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이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위탁과정이나 이런 것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군포산업진흥원에 운영비가 1억 5,000인가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사업비는 얼마인지 아세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사업비요?
우천

이우천위원

사업비.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총사업비가,
우천

이우천위원

5억 얼마죠?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1억 3,100만원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얼마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1억 3,100만원.
우천

이우천위원

사업비가?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1억 3,100만원이 아닌데.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1억 3,100만원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5억 6,500 아니에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아, 그건 전체 사업비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산업진흥원의 사업비 비중이 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1억 5,000인데 지금 사업비가 5억 정도란 말이에요. 이건 우리 일자리과가 담당이잖아요, 산업진흥원.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내년도 같은 경우 인건비가 8억 700 나오구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5억 5,000 정도 나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인건비랑 다 합해서,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인건비가 좀 많긴 많네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퍼센트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억 5,000이 운영비인데 사업비는 5억밖에 안 된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과장님 생각할 때 어떠세요? 이 산업진흥원이 만들어진 지 벌써 4년 정도 됐나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4년 차가 돼가는데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보면 아직도 사업비가 5억이라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다, 운영비가 3배잖아요, 3배.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다고 해서 산업진흥원에 인력이 많냐, 인력이 사실 많지도 않아요. 다른 곳의 산업진흥원과 비교를 하면. 거기에 사업도 별로 없고 인력도 별로 없고.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6월부터 도시공사로 일부 업무를 이관했구요. 내년도부터 산업진흥원 본래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시공사로 이관을 하고,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이관을 시켜서 실제로 내년부터는 본래의 기업 지원업무나 산업진흥 업무를 진흥원이 할 수 있도록 개선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뭔가 대책이 필요해 보여요. 인력이 그 정도 있으면, 또 여기 있는 인력들이 전문 인력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일하시는 분들 중에 연구원 출신도 있고 많은데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에서 사업비 편성을 예를 들어서 많이 안 하면 본인들도 사실은 많이 일할 수 있는 토대가 안 될 것 아니에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그래서 진흥원에서도 국비 공모사업이라든지,
우천

이우천위원

그건 당연히 본인들이 해야 되고,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그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당연히 본인들이 해야 되고, 지금 어쨌든 업무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관리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되고 있잖아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일자리과 과장님을 비롯한 일자리과하고 산업진흥원하고 향후에 사업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진흥원의 본연의 역할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 굉장히 노력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이게 매년 나오는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저희가 매월 주기적으로 산업진흥원 관계자하고 같이 협의해서 회의를 하고 개선방안도 모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하여튼 지원할 건 지원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죠?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원할 건 지원해서 만약에 성과에 못 미치면 그것 가지고 저기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중에는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직원들도 분명히 있고, 그렇죠? 조직을 개편했으니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건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어디 위탁운영을 주면 운영비가 3배가 많은 건 기형적인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봐도. 그렇죠?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철저히 검토하셔서 향후에는 진짜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산업진흥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395쪽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공사 2억 8,000 있죠?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거기가 면적을 보니까 70평 정도인데 2억 8,000이 들면 평당 400만원 정도가 드는 거예요. 그런데 리모델링 공사가 이렇게 400씩이나 드나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저희가 공사비 산출할 때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적용해서, 건축 부문에 대한 품셈을 적용해서 일단 견적을 뽑았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견적을 뽑은 거예요? 아니면 업체에서 받은 거예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업체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어디 몇 군데, 한 두 군데에서 받았어요, 한 군데에서 받았어요? 한 군데에서 받았어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비교견적 했어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받았어요? 아니면 두 군데에서,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한 군데에서 받았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한 군데에서?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이것 한 군데에서 받은 것은 이건 예산 뽑기 위해서 받은 것이고 실제 공사를 하려면 그래도 두세 군데 비교견적을 해갖고,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서너 군데 저희가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내역서를 보더라도 건축기계가 2억 3,840, 전기소방 3,120, 통신 1,040, 실질적으로 건물을 새로 짓는 게 아니고 기존 건물에 전기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이런 건 다 돼 있는 것 아니에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돼 있는데 별도로, 비정규직 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계량기도 다 설치해야 되고,
경민

장경민위원

그게 70평 안에 칸막이해서 사무실도 있고 상담실도 있고 이렇게 나누어서 거기에 필요한 전기만 조금 들어가는 것이지 근본적인 전기를 새로 끌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계량기를 설치해도 내부 계량기니까, 통신도 마찬가지고 통신도 전화, 인터넷 그런 게 다 돼 있을 텐데 칸막이가 변경되면 사무실 끌어들이고 이런 공사인데 실질적으로 이건 어떠한 기준에 의한 공사비이지 실제로 시장 단가는 이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저희가 견적서를 몇 군데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보고 최종적으로 저렴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아놓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놓으면 실질적으로 공사 줄 때, 입찰하고 이럴 때 몇 프로 선에서 입찰하고 이러면 공사 단가가 비싸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 아예 견적 받은 것 해가지고 적정한 예산을 세워 줄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걸 그럼 계수조정 전까지 견적 정리를 해갖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위원장님, 이것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공사 견적서 그것 좀 제출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할게요. 도비·시비 사업인데 395쪽 상단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노동안전지킴이 인건비 이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활동하는 거예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노동안전지킴이는 현재 노동자복지센터에서 근무를 하면서 관내 기업에 출장을 나가서, 기업이나 공사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 예방이라든가 이런 홍보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것 시에서 어떻게 이분들이 활동한 이런 것들을 확인해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저희가 매일 확인을 하고 있구요. 금년도 같은 경우 현재 건설업체 67건, 제조업에 431건, 기타 20건 해서 총 518개소를 방문해서 점검하고 홍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이길호위원

매일 일지 보고하고,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비정규직센터가 설치되면 그분들도 비정규직센터에 들어와서 같이 근무하면서 같이 업무를 하게 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국도비 사업들은 대개 저기 하는데 이것 다 체크하고 있구만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업률이 얼마나 돼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우리 시가 실업률이 얼마나 되냐고, 실업률, 실업률.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실업률이 현재 4.9%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우리가 전국에서 몇 위나 돼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전국 통계는 없구요, 경기도 통계는 저희가 20위 정도 됩니다. 중간에서 조금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인터넷에 보면 아직까지 2014년도에 전국에서 실업률이 1위라고 나왔잖아요, 2014년에.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발표한 것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예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지금은 발표 안 해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지금은 발표 안 하고 있습니다. 발표 안 하고 저희가 매달 통계청 자료 들어가서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실업률 때문에 일자리기업과가 생긴 거나 마찬가지잖아.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시 자체적으로 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구요.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우선 기본적으로 기업체를 유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쉽게, 우리 시 여건상 면적도 좁고 이러다 보니까 기업체 유치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래서,

이희재위원장

일자리기업과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중장기적으로 시에서 여러 가지 지식산업센터를 설치할 계획에 있구요. 그래서 일자리를 유치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지금 예산을 보면 예를 들어서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게 준 게 우리 실업률 낮추는 것하고 관계가 있어. 오히려 역행하는 것 아니에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그것은 관계없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니까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아니, 우리가 실업률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곳 중의 하나인데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실업률을 낮추는 거잖아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많이 줄었어. 왜 그런데요? 이 일자리를 낮추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을.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왜 예산이 줄었어?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자체적으로 저희가 일자리 확충하는 게 사실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보조를 받아서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희재위원장

아니, 일자리기업과가 있는데도, 우리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 많지는 않죠? 일자리기업과 있는 데도.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에서만 볼 때도 우리 실업률이 중간도 안 되잖아요, 지금.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야.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어쨌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구요, 하루 이틀에 되는 사항은 아니라서,

이희재위원장

아니, 노력하고 있는데,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예산이 많이 줄었어. 노력하고 있는데 왜 줄여.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그런 부분은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매칭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든 거구요.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과가 생긴 지 한 몇 년 됐잖아. 한 5년?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3년 됐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됐는데 그 이후에 어떤 노력을 했어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저희가 매년 일자리 목표를 정해서 목표에 달성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경기도에서 중간도 못 하죠?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일자리 그렇죠?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이라든가 특성에 의해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공업지역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경기도에서 수도권에서 공업단지가 아주 큰 것을 갖고 있잖아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도 우리가 실업률이 높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저희가 기업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시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한 이삼 년 후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지금까지 뭐 했어? 지금까지 뭐 했어? 지금까지 뭐 하고 앞으로 이삼 년이야?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시 자체적으로 사실 일자리를 확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사실이구요.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확대하도록 계획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아니, 우리가 GTX가 들어와가지고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집값이 많이 상승했는데 그건 어떤 교통의 인프라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는 것 같아. 우리 자체에서 우리 공업단지도 큰 것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게 중장기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 중장기계획이 있어야지, 부동산에 대한 중장기계획 말고 이런 일자리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가.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지금 과장님, 그런 게 전혀 우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당정동에 80만 평이잖아요.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우리 수도권에서 아주 큰 공업단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활용을 잘 못 하는 것 같아.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유한양행도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두산유리 부지도 군포역세권 사업으로 해서 거기도 기업 유치를 위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이희재위원장

과장님, 유한양행에 하는 건 전체적인 계획이 아니고 일부 샘플로 하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계획도 없잖아.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기획에 산업단지 유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같이 유치할 그럴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어쨌든 과장님 손에 우리 군포시 경제, 일자리 부분에서 아주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 중장기적으로. 지금 중장기계획 없죠? 중장기계획.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중장기계획이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기업 유치하는 부분,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계획을 잡고,

이희재위원장

우리가 실업률이 2014년도에 꼴찌였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이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만회한 게 있어요? 없잖아. 지금까지 7년이 지났는데도. 어쨌든 이 부분은 중요한 거니까 좀 신경을 각별히 쓰셔야 될 것 같아. 그렇죠?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리고 우리 장경민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언제 제출할 수 있습니까?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전형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코로나 때문에 환기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위원 여러분, 환기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호위원

과장님, 이길호 위원입니다. 407쪽에요. 하단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거기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 시장매니저 지원, 우리 골목상권 있잖아요? 과장님.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네.

이길호위원

당동로 상인회라든지 거기도 시장매니저 그것 예산이 올해 거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일단 당동로 상점가는 올 11월 18일날 경기도 조례에 의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일단 매니저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고 매니저를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이 일단 기본적으로 상인회 내에서 사무실이 조성이 돼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1년에 연 3,000만원에 대한 인건비 예산 중에 도비가 50%, 시비가 40%, 자부담이 10%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당동로 시장 같은 경우는 준비하고 지금 현재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렇다고 들었어요. 경기도에서 아직 지원 결정이 안 됐다고 들었어요.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네, 결정되면 추경에 저희 시비 40%,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연초 추경 때 반영을,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일단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야 되고요.

이길호위원

네, 됐을 때?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데 여러 군데서 지원을 했고 많이 선정이 안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일단 요건을 갖추면 1회만 공모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연중 계속 받으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할 예정입니다.

이길호위원

거기만 신청을 했나요? 지금 다른 이쪽 삼성 상인회,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골목상권이 여섯 개가 추가적으로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는데 그쪽은 별도의 사무실이라든지 자부담 능력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걸 갖춰야지 신청 자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니저가 근무하는 곳이 산본시장, 역전시장, 우리 상점가 이쪽은 여력이 됐기 때문에 계속 매니저가 근무하고 있고요.

이길호위원

시에서 어떻게 도와주고 그럴 것은 없네요? 결정은 경기도에서 하는 거라,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결정되면 40%에 대한 예산지원은 할 수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411페이지 보시면요. 복지시설 LED 교체사업, 이것 계속사업 아닌가요?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신금자위원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어서,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그동안에 저희 복지시설 어린이집, 복지관 등등 계속 해왔던 사업이거든요, 한 10년에 걸쳐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LED도 수명이 있더라구요. 처음에는 LED가 한 번 설치를 하면 계속 고장 없이 간다 그랬는데 LED도 1년 이렇게 하면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고장 나는 경우는 있고 수명이 1년은 아니고요. 영구적으로 쓸 수는 없고 저희들 경험에 의하면 한 6~7년 지나니까 조명 조도가 좀 흐려지는 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국산 제품으로 다 설치해 주는 거죠?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뒤에 보시면, 415페이지 보시면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이것도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 기본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에티켓, 키우는 사람이 지켜야 될 일, 주변 사람이 지켜야 될 일, 이런 기본적인 그런 내용을 교육시키는 사업이거든요.

신금자위원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키우는 사람,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반려동물,

신금자위원

누구나 해당이 되는 거죠?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신금자위원

누구나 참여해서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밑에 보시면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어떤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에요?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이게 올해 신규로 반영된 사업인데 일단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약간의 저소득층 그리고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반려동물을 키울 때 일정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어떤 의료, 반려동물의 여러 가지 의료, 어떤 아픈 것 이런 것이 종류가 있잖아요. 무조건 다,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일단 20만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신금자위원

20만원?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네, 치료비라든지 기본검진비라든지 백신 맞게 되면 백신 접종비라든지 그런 걸 지원하려고 올해 신규로 신설한 겁니다.

신금자위원

취약계층의 가구에서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만 해당되는 거죠?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412페이지 광견병 접종비 지원, 올해 새로운 사업인가요? 412페이지에 광견병,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계속 해왔던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도 계속 해왔던 사업인가요?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건 일반 가정에 있는 이런 애완견도 다 가능한,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네, 동물병원에 가면 맞고 난 뒤에 경비를 저희들한테,
우천

이우천위원

내면 지원해 주는 비용?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417페이지에 애완견 목줄 캠페인 로고라이트 설치, 주민참여사업으로 1,920만원 책정된 것 있잖아요?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어디 설치하시겠다는 거예요?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예산인데 우리 관내 공원이나 산책로, 둘레길 입구에 애완견에 대한 기본적인 에티켓이라 그러죠. 지켜야 될, 목줄 같은 것 이런 걸 준수해 달라고 로고라이트로 설치를 할 겁니다. 현재 12개의 공원 및 산책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2개?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로고라이트면 12개 설치비가 1,920만원인가요?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새롭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네, 처음 하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쓰레기 투기하지 말라는 로고라이트 그런 것 얘기하시는 거죠?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바닥에 비춰지는 것,
우천

이우천위원

기존에 전봇대나 이런 데 연결해서 쓰는 그건가요?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게 돌아가면서 표시가 되더라구요. 쓰레기 버리는 곳도.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에 추가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검토를 안 해봤는데 일단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그쪽도 한 번 더 추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회전이 되면서 몇 개가 나오더라구요.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이게 하나만 나오는 것보다, 제가 보니까 여기 이런 사업을 하신다니까, 그렇게 되면 한 번은 쓰레기 관련한 것, 한 번은 예를 들어 공원 주변에 있다고 하면, 한 번은 펫티켓이나 이런 것 관련한 것, 이렇게 하면 예산도 더 줄일 수 있고,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일단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담당부서에 확인하고,
우천

이우천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좋은 생각 같아요. 어차피 시설물 공동 활용하면 좋으니까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것만을 위해서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알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409쪽에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 3억이 책정된 게 있어요.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올해 새로 하는 사업이죠?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이게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을 해서 하겠다는 건데 한 집당 300만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거예요?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이게 정산을 할 때, 사업비만 내주고 그냥 과에서는 관여를 안 하나요? 아니면,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일단 소상공인 지원이 그동안에 상인회라든지 단체 위주로 지원이 됐던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지원을 못 받는 아주 소규모 점포, 일단 처음 올해 신규로 시도하는 사업인데 그런 점포에 대해서 한국생산성본부에 이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보니까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공고를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쪽에다 위탁을 줄 예정이구요. 거기에서 희망 점포가 들어오면 그쪽 전문가가 나가서 해당 점포에 어떠한 부분이 필요한지, 환경개선이 필요한지 위험물 관리가 필요한지 아니면 홍보가 필요한지 이런 걸 컨설팅을 한번 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산도 다 받을 예정이구요.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집당 300을 해가지고 환경개선을 했을 때 생산성본부에서는 인건비라든가 자기네들 운영비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럼 3억 안에 운영비가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건 별도,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운영비 포함돼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3억 안에 운영비가 포함돼 있는 거예요?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네, 6% 1,800만원 반영돼 있구요. 그리고 저희들이 단계를 다섯 단계로 나눴습니다. 환경개선비, 위험물 관리 이런 쪽은 300 범위 내, 광고지원은 200 이런 식으로 다섯 개 단계를 나눴거든요.
경민

장경민위원

프로테지가 다 있다구요?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업종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기준을 차등을 줬기 때문에,
경민

장경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렇게 돼 있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한테 돌아가는 그런 것보다 이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이익금을 많이 남긴다든가 이런 염려가 돼서,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 다행이네요. 그래도 이게 실행을 하면서 사업비만 교부하고 말 게 아니라 과에서도 중간중간에 점검을 하셔가지고 정산할 때 불필요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확인 좀 할게요. 우리 지금 지역화폐 발행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세입이 우리 균특회계로 들어와 있는 것, 잠깐만요, 20억 6,000만원.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것하고 지금 도비 지원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지금 국비지원 우리 예산, 이번에 예산 통과된 것 반영 안 된 거죠?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안 된 거죠.

이견행위원

그렇죠?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반영이 되면 우리 시 비용을 좀 줄이고 국도비를 좀 늘릴 수 있는 부분이죠?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지금 세출예산도 이렇게 편성한 것 보니까, 그래서 우리 예산을 이렇게 플러스 시켜서 도비 매칭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놨더라구요.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것은 국비 이번에 통과된 예산이 내시가 되면 조정을 추경 때 바로 정하겠네요?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일단 이번에 정부 예산이 당초 지역화폐 예산이 6조가 편성되었는데 최종 15조로 증액됐습니다.

이견행위원

네네, 그래서.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그게 반영돼서 내시액이 조정 내려오면 추경에 아마 조정 여지가 있을 겁니다.

이견행위원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올해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우리 지원 예산이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 100억이 좀 넘나요?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130,

이견행위원

130억?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내년도는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현재 올해 100억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저희들이 인센티브 발행을 10%로 다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도액도 30만원이었다가 50만원이었다가 현재 100만원까지 늘려놨구요. 그런데 지금 최대치로 130억을 인센티브 예산을 편성했는데 남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올린다고, 소비패턴을 보니까 막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이견행위원

그렇죠.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들 생활환경이 있고 수준이 있으니까 필요한 만큼 사용하는 것 같고, 아마 올해 100억 편성했는데 만약에 국비 조정이 안 되더라도 100억 정도면 소진될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보기에도 그럴 것 같아요. 어쨌든 부서에서는 이게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키워드잖아요, 어쨌든 지역에서 소비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준비에, 부서에서 차질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고 예산이 변동이 있거나 하면 의원님들한테도 잘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상

전형상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이남구세정과장

세정과장 이남구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구

이남구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원관리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세원관리팀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팀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세원관리팀장 송정석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실태조사는 체납관리단에서도 하고 있고 또 임기제 공무원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규직 공무원도 필요하면, 자기 업무에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홍경호위원

실태조사를 매년 하잖아요?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네.

홍경호위원

매년 하는데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실태조사를 했을 때 하고 나면 처리를 어떻게 해요?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생계형 체납자 그러니까 진짜로 생계가 힘들어서 체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손 쪽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의도적인 체납자들은 재산을 추적하거나 또 납부를 권유를 하는 거죠. 징수독려를 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해마다 하는 절차인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매년 하면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정부에서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액수가 많은 고액체납자들, 사실은 조사를 해도 재산 압류해 놓고 이런 방법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우리 군포시에는 고액체납자가 실태조사 하면 얼마 이상을 고액체납자로 보는 거예요?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1,000만원 이상 정도 되면 고액체납자로 분류합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대상자가 지금 얼마나 돼요?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1,000만원 이상 대상자는 100명 정도 됩니다.

홍경호위원

네?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100명 정도 됩니다.

홍경호위원

100명?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태조사 해서 이게 100명이라는 숫자가 올 금년도 숫자잖아요?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네.

홍경호위원

그렇죠?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그 100명에 대한 처리가 몇 %나 했어요? 몇 명 정도 실적을 올렸어요?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고액체납자 100명 정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는 끝나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하면 그 조사 자체가 납부를 받기 위한 거잖아요?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그런 실적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이거죠.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실적을 그걸 뭐 몇 %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힘이 들지만 경험상 해봤을 때 30% 정도 징수하는 걸로,

홍경호위원

늘 하는 예산과 연례행사로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런 방법을 자꾸 더 연구해서 다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고 더 개선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체납액이 얼마나 되죠?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현재 체납액이 130억 정도 됩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에서 체납실적이 중간 정도 되나요?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중간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10월 말 현재 징수실적이 9위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잘하고 있는 거네요?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네, 잘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우리가 시효로 놓친 세금은 없죠?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시효?

이희재위원장

시효로 놓친 세금, 소멸시효 돼가지고.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시효 소멸되는 걸 말씀하시나요?

이희재위원장

네.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물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납자가 아무런 경제활동이 없고 아무런 재산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시효로 소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그건 정상적,

이희재위원장

아니, 우리가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리 하는 건 되지만 시효를 놓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해서 놓친 거잖아요.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시효 소멸된 게 있다며?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아무런,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시효가 소멸되는 경우는 있지만 저희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취할 수 있었는데도 취하지 않아서 시효를 놓치는 경우는 지금은 없습니다.

이희재위원장

팀장님 말씀하시는 게 논리에 안 맞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으면 결손처리를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렇죠? 결손처리 하는 게 맞는 거고 재산이 있든 없든 간에 시효를 놓치면 안 되는 거지. 시효를 놓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해서 놓친 거잖아. 지금 팀장님 말씀을 잘못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아무것도 안 해서 시효를 놓치는 경우는 없죠?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네.

이희재위원장

우리가 100명 정도 체납자가 있잖아요?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강제집행 해본 적 있어요?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강제집행요?

이희재위원장

음.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래요? 언제?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공매를 하거나 가택수색을 하거나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이런 것들은 강제집행을,

이희재위원장

공매한 적도 있어요? 공매?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공매?

이희재위원장

공매처분 한 적도 있냐고.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공매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래요?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래요?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네.

이희재위원장

올해하고 작년에 실적이 있어요?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공매실적요? 올해 3건 했습니다. 3건 해서 7,900만원 징수했고 차량은 14대 해서 1억 7,100만원 징수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차량하고 뭐 했다고?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차량,

이희재위원장

차량하고 또 뭐?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아까 말씀드린 건 부동산은 3건 해서 7,900만원 징수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유체동산 같은 것 해본 적 없겠네?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네?

이희재위원장

유체동산 강제집행 해본 적이 없겠네?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유체동산도 하고 있습니다. 가택수색을 실시해서 귀금속 등 환가 가치가 있는 물건을 압류하고 또 가져와서 매각합니다.

이희재위원장

그것 말고, 유체동산.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유체동산?

이희재위원장

음, 강제집행 해본 적 없죠?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유체동산이라 하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희재위원장

유체동산, 집에 들어가면 TV, 세탁기, 냉장고.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냉장고,

이희재위원장

TV, 세탁기, 냉장고 같은 것 있잖아요.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아, 귀금속 말고?

이희재위원장

네.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TV, 냉장고, 세탁기 이것은 지금 시대에서는 환가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 거기에 압류,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압류딱지를 붙여서 사용을 못 하게 정도지 그것을 공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공매에 부쳐도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왜 실익이 없어?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얼마 들지를 않는 거죠. 얼마, 환가가치가 얼마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희재위원장

환가가치가 얼마 없어도 그게 보여주는 효과가 큰데.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할 수는 있지만 노력이나 절차에 비해서 기대되는 실익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희재위원장

그렇지는 않아요.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어느 시군도 그렇게 실시하고 있지는 않은데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시구요.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네.

이희재위원장

세원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생애복지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