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기에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 심사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담당관, 국, 위원회별로 심사하며 먼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님이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질의순서는 직제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1. 2022년도 예산안 맨위로 이동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이동

인사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임이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홍보담당관 소관 시정홍보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세출예산은 2021년 20억 109만 원 대비 5454만 원 감액된 19억 465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 계상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8쪽, 아산시정홍보와 관련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730만 원 계상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무원 서포터즈 운영 활성화에 840만 원, 시정홍보물 제작을 통한 홍보에 1500만 원, 시민명예기자 능력 향상을 위한 연찬회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산시정 홍보지원과 관련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5억 4304만 원 계상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촬영 관련 소모품 및 수리비 등 576만 원, 각종 공공시설물을 활용한 다각적 홍보 강화를 위한 공간마케팅 5천만 원, 시정홍보 모니터링을 통한 홍보 분석 및 방향 설정 등 활성화를 위해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 공기관경상위탁사업비로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언론매체 창간광고비와 각종 축제, 캠페인, 기획광고 홍보비로 4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기간행물 발간과 관련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억 8068만 원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원활한 시정신문 배부에 필요한 인건비 7050만 원, 시정신문 인쇄와 편집디자인비 1억 6805만 원, 기타 시정신문 운영에 필요한 부대비용 12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산시보 발행비 2184만 원과 함께 공공운영비로 시정신문 발송 우편요금 96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명예기자 간담회 120만 원 60쪽, 시정신문 이벤트 당첨자에 대한 보상금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 방송홍보지원과 관련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억 9150만 원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원활한 방송홍보로 시정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시정홍보 캠페인 제작 송출에 4천만 원, 방송사 콘텐츠 교류 및 공동제작에 7천만 원과 공기관경상위탁사업비로 방송스팟, 프로그램운영 홍보 1억 원, TV프로그램 유치 7천만 원, 제61회 성웅이순신축제 전국 홍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부터 61쪽, 인터넷 시정홍보와 관련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억 6422만 원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홈페이지 관리용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입 200만 원, 홍보용 배너 디자인 제작 2208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통합 웹서버 하드웨어 유지보수 1776만 원, 통합 웹서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1582만 원, 아산시 홈페이지 유지보수 219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웹 소스 보안 솔루션 유지보수 851만 원, 웹 접근성 및 웹 취약점 점검 유지보수 1300만 원,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이용료 972만 원 계상하였으며, 전산개발비로는 웹사이트 통합구축 1920만 원 62쪽, 자산취득비로 홈페이지 통합검색 엔진 솔루션 구입비 190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아산시 홈페이지 운영 관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62쪽, 미디어 시정홍보와 관련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억 6899만 원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경제과 활성 콘텐츠 제작 400만 원, SNS채널 주요 시책 홍보용 디자인 제작 720만 원, 블로그 운영 및 관리 1200만 원, 주요 시정 홍보영상제작 4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는 시정홍보 전광판 전기료 900만 원 및 장비유지보수 1896만 원, 미디어보드 솔루션 장비유지보수 1596만 원, 미디어보드와 전광판 통신료 3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경상적위탁사업비로는 주요 철도역사 등 옥외 시정홍보 8천만 원, 포털사이트 광고 2천만 원, 홍보영상콘텐츠 기획 광고 2천만 원, SNS 채널홍보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3쪽, 아산미디어센터 운영과 관련된 예산편성안(앗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억 1256만 원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찾아가는 영상교실 편집 프로그램 1408만 원, 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 2700만 원과 상설교육 2800만 원, 찾아가는 영상교실 3040만 원, 아산시민 유튜버 지원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교육용 영상장비 부속품 구입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에서 64쪽은 부서내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서 일반수용비 3600만 원, 급량비 1280만 원, 공공운영비 586만 원과 업무추진비 360만 원으로 총 582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내년에도 원활한 시정홍보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그와 같은 2022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불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맹의석입니다. 저도 검토할 사항을 보다 보니까 우리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하고 겹치는 사항이 많은 것 같아서요.한 두어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58쪽에 서포터즈 관련해서 사전에 저희가 자료를 요청드렸고요.주신 자료도 잘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전년도나 그러니까 올해 상황을 보면 코로나 예방활동 때문에 직원분들이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바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서포터즈 관련 예산이 계속해서 약간씩 증가를 하면서 전년도에 17명, 올해 15명으로 운영을 하시는데 피복비 지원에 관한 것도 지적을 하셨고요.위원님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마 활동하는 부분이 잘 느껴지지 않았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서포터즈 활동이 과연 잘 제대로 이루어져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가는 그런 궁금증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요.’21년도 활동을 또 보니까 많이 참석하신 서포터즈는 5번씩 하셨고, 못하신 분은 1번 정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코로나 방역 관련해서는 올해도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22년도에도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구체화 돼 있기 때문에 서포터즈 활동도 구체적으로 조금 더 방역을 동반하면서 시민들하고 여럿이 같이 어울리지 않고서도 방송을 통한다든지, 사이즈를 작게 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저희 홍보담당관실의 서포터즈 역할은 아산시를 중요하게 알리는 업무잖아요?그런 쪽으로 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야 되지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더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아까 지적사항이 59쪽에 창간 광고비가 55만 원씩 80개 사가 돼 있는데요. 본 위원도 전년도의 예산을 살펴보다 보니까 전년도가 아니라 올해 ’21년도에 60개 사에서 ’22년도에 80개 사로 증가를 했는데요.언론사 증가 폭이 이렇게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를 하는 건가요?아니면 내용이 바뀐 건가요?

지난해에는 통계를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에는 168개 사 그 정도 됐었는데....... 작년에는 156개 사에 187명을 저희한테 출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올해는 165개 사 203명이 저희한테 출입을 하겠다고 해서 9개 언론사, 16명이 더 올해는 증가가 됐습니다, 출입하신다고 저희한테 말씀하신 분들이.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 170개 언론사에 저희가 보도자료를 배포를 하는데 그중에서 우리 자료를 열어보시고 홍보해 주시는 데가 올해 기준으로 약 77개, 내년 기준으로 한 80개 정도 예상이 돼서 그래서 약 80개 정도로예산을 잡은 겁니다. 창간 광고비 일률적으로 55만 원씩 예산을 세웠고요.

그러니까 대상이 80개 정도 예상하셔서 견적을 내셨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아산에서 홍보를 하면 언론사에서 홍보를 해 주고 또 피드백이 와서 체킹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냥 광고만 받아 가는 역할이 아니고 또 광고를 뿌린 만큼의 대내외적으로 효과가 발생하도록 면밀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2쪽에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2300이 올해 ’22년도에 증가분으로 돼 있는데 증감 내역이 어떻게 된 거죠?

62쪽 맨 밑에 보시면 자치단체등이전 쪽 SNS 채널 홍보가 올해 같은 경우는 약 68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게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서 2천만 원 세운 건 제작비를 빼서 사무관리비로 돌리는 게 낫겠다 해서 약 2300만 원 정도위에 사무관리비로 올라간 예산입니다. 원래는 2천만 원 예산 세우고 약 4천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약 2300만 원만 목 변경이 된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밑에 있던 목이.......

위로 올라간 거죠.

운영비로 올라가서 증가가 되고 이쪽에 자치단체등이전 쪽에서는 감액이 됐고요.

예, 감이 됐라고 그만큼 위로 원래는 4천 정도가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약 2300만 원만 예산이 선 겁니다.

예, 이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두 위원님께서 꼼꼼히 짚어주셔서 세부적인 건 아니고요. 전반적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공간 마케팅이 육교나 이런 데에 플랜카드라고 하셨잖아요.디자인을 의뢰할 때 할 때마다 인가요, 아니면 연 단위로 계약을 하셨나요?

육교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걸 때마다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21년도 내용이 거의 코로나 관련이기는 했지만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성의 없는 느낌이 굉장히 많았어요. 전달에 대한 문구가 중점이 되기는 했지만 시에서 하는데 이 정도로 밖에 못하나 라는 부분이 아쉬웠던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지금 농업에 관련된 그것도 문구 외에 나머지 바탕이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아산이 35만 넘어가는 뛰는 도시에 대한 이미지는 전혀 없는 육교 대형 현수막들이 특히 올해가 디자인 쪽에서 굉장히 많이 아쉽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전반적으로 홍보에 대한 물론 59페이지 관련 시정 홍보, 창간 광고비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적은 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서 보면 일간지에 나온 우리 아산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시·군의 홍보에 비해서 포인트가 없어요.굉장히 아쉽더라고요.저는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광고 이런 데에 대한 우리가 비용이 적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전달할 때 조금 더 내용적인 부분이나 또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포인트에 좀 더 세심한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품 구입도 홍보관은 사실은 다른 부서하고의 밀접한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정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하는 홍보적인 부분 하고도 연계가 돼서 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또 각 부서마다 홍보에 대한 비용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비용에 대한 각 부서에서 하고 있을 때 하고의 연계도 좀 밀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한 예로 얼마 전에 외국 관광객들이 왔을 때 단체로 왔던 부분들이 있거든요.근데 시에 관련된 물품 하나 제공되는 게 없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 보고.그래서 시정홍보에 대한 물품들이 과연 어느 용도에 어떻게 쓰이는지, 또 다른 부서 하고 연계를 어떻게 갖고 그 부서들도 그 비용을 갖고 최대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은 홍보담당관에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안을 드립니다.

예, 관련 실·과하고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문화관광과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그쪽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손드는 위원 있음)

저 질의 안 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덕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를 좀 한번 해볼게요.질의보다는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조목조목 아주 꼼꼼하게 사업 목에 대해서 다들 짚으셨기 때문에 저는 사업적인 질문보다는 전반적인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홍보담당관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홍보담당관의 역할은 우리 시가 10월 달에 35만이 넘었고 거기에 맞게 또 시민들의 홍보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 욕구에 부응하는 역할을 저희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저희가 하는 업무 전부가 다 시민들이 우리가 일하는 건 제대로 알 수 있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셨고요.이게 쌩뚱맞은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제가 여담을 한 말씀 드리면 사람을 처음 대면할 때 첫인상이라고 하죠.첫인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첫인상을 딱 볼 때 어디를 먼저 보십니까? 대부분 얼굴을 먼저 보지 않을까요?

요즘에 마스크를 써서 눈부터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가장 보여지는 게 일단 얼굴. 그 사람을 처음 대면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씨나 그 사람의 속에 대한 됨됨이는 못 보지 않습니까? 첫인상이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람에 대한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산시에는 많은 실·과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홍보담당관이 이 과가 아산시의 얼굴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그만큼 첫인상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홍보담당관 쪽에서는 홍보에 관련해서 우리 아산시를 알리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올해, 내년 예산안 얼마로 책정하셨죠?

올해 같은 경우는 약 20억 정도로 책정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억이고 내년에는 19억 4천 정도 좀 줄었습니다. 그게 전산 쪽 홈페이지 관련 쪽에서 예산이 줄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 변경이 되면서 일부 예산이 확보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셨을 때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많으면 많을수록 예산은.......

올해 2021년도 추진현황을 보면 많은 활동을 하긴 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제약되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담당관 쪽에서 홍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건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백신 접종 독려에 관련된 콘텐츠 홍보사업을 하셨어요.이것은 칭찬하고 싶어요.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보면 백신률이 아산시가 높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그러니까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시정홍보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다시피 ‘슬기로운 아산생활, 무엇이든 물어보세현, 아산TOP이 좋다, 영화 패러디, 우리동네 색다른 아산’ 아산시민 중에 이 콘텐츠에 관련된 홍보보에 대해서 몇%나 알고 있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보셨을 때?아산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주로 홍보 쪽 콘텐츠를 편집해서 올리는 데가 주로 유튜브 쪽에 올리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쪽이나 유튜브 쪽에 인스타그램은 약 1만 7천 명에서 2만 1400명 정도가 늘어났고요.페이스북은 3만 9천 명에서 4만 4천 명 정도가 늘어난 상태고, 블로그는 9200에서 1만 4천 명 정도가 늘어났고 유튜브가 1500에서 2540명 정도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저희가 많이 홍보는 하고 있지만 유튜브 쪽에 들어오는 회원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내년에는 더 노력을 해서 그쪽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실·과에서 온·오프라인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거의 온라인 쪽이잖아요?젊은 층들이 많이 이쪽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프라인 쪽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오프라인 하면 생각나는 게 아산시정신문 딱 하나, 그 외에는 딱히 일반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그래서 이런 쪽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산시가 추구하는 게 적극 행정 아닙니까? 적극 행정이기 때문에 아산시 홍보에 있어서도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위원님들이 필요한 거는 예산을 확보해서 라도 아산을 알릴 수 있는,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담당관이 이 부서가 아산의 얼굴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첫 이미지가 좋아야 그다음에 다음이 궁금해지는 거거든요.그러기 때문에 적극 행정에 발맞춰서 적극적으로 아산을 알리는데 홍보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입니다. 기획경제국 2022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6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347억 61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95억 6015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지방교부세 1873억 97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8966만 원, 순세계잉여금 472억 7484만 원입니다. 이어서 7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28억 272만 원으로 전년 대비 66억 436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70쪽, 시정홍보와 주요현안사업 자료 제작과 협업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정기획관리 예산으로 1억 50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 협업과제 추진 우수사례 시상 500만 원과 신규로 부서별 혁신사례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예산으로 사업비 및 운영비 1억 46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에서 73쪽, 관내 사업체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사업체 조사 및 충남도민의 삶의 만족도 현황 파악을 위한 사회조사지원 예산으로 2억 15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의회 및 법무수행 지원 고문변호사 수당과 변호사 선임료 및 소송패소판결에 따른 소송 관련 배상금 등을 위해 7억 988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민사 소송 증가로 인한 변호사 선임료 및 기타비용 445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에서 76쪽입니다. 각종 책자인쇄 및 위원회 수당 등으로 1억 6770만 원을 편성했고, 아산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수행을 위한 용역비 2천만 원과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라 3년 주기로 공단 위탁사업의 전반적 운영 실태 분석을위하여 용역비 8천만 원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행정혁신관리 예산으로 직무성과 외부평가수당 및 직무성과 내부평가단 워크숍 등을 위해 9952만 원 편성하였으며, 익스플로러 지원 종료에 따른 성과평가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전산개발비 19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 법정 비율을 맞추기 위해 133억 7315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 지출은 총 24억 57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청사주차장부지 매입을 위해 16억 5천만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을 위해8억 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8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93억 9566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67억 220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시정 주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충남연구원 과제연구 지원 출연금 5천만 원,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정책자문료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자체 출자·출연 협약에 의한 SW융합클러스트 2.0 조성 지원출연금 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안아산 강소특구 국고보조금 지원액 변경 및 지방비 부담비율 상향에 따라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 지원 출연금을 5억 6600만 원을 1억 6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5쪽, 산업단지 사업 시행을 위한 의무사항인 특수목적법인 설립타당성 검토 수수료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86쪽, 2022년 진흥원 운영을 위한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운영비 4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에서 2021년 선정된 공모사업의 지방비 부분 부담을 위해 힐링스파 기반 재활헬스케어 다각화사업 8억 7500만 원, 수면산업 실증기반 구축 및 기술고도화 지원 20억 원,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지원1억 9670만 원, 지능형 의지보조 및 의료용 자동이동기기 트랙레코드 구축 20억 원, 재생재건 산업기술 실증 및 제품 인허가 지원체계 구축 20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율셔틀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환경 구축 및 실증사업 진행을 위한출연금 1억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7쪽, 신규사업 발굴 및 환경정비 요인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도시환경 신속정비 예산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먼저 9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25억 304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3억 478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지식센터 실시설계비 국고보조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도비 보조금,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및 탕정외투단지 토지매입 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이어서 9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54억 941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9억 717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96쪽, 산학협력사업 지원을 위해 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3개 대학의 13개 산학협력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R&D,인재양성 등 대학별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7쪽, 지역 미래산업 지원 사업으로 국가 R&D공모사업 컨설팅 지원을 통한 관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출연금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7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중기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온양온천시장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6700만 원, 배방상점과 특성화첫걸음지원사업 1억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시설물 보수 및 정비사업으로 온양온천시장 공영주차타워 디자인 개선사업 2억 원, 온양온천시장 공영주차타워 관제시스템 보수 1억 5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 전통시장 시설물 보수 및 정비사업으로 온양온천시장 맛내는 거리 바닥 포장공사 시설비 5억 3800만 원, 온양온천시장 방송설비, CCTV이전 및 증설 시설비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7억 2천만 원, 취약계층 LED 교체사업 1400만 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32억 원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으로 출연금 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77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상품권 모바일 발행수수료 및 판매·환전수수료 등 10억 4700만 원, 상시 할인보전금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중소기업육성 사업에 제조기업 DB구축 및 활용, 중소기업 모범근로자 건강검진비 지원, 창업기업 멘토링 등 사업비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사업을 위해 탕정외투단지 토지매입비 75억 1천만 원, 지식산업센터 건립 실시설계비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아산테크노밸리 및 인주일반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비 각각 6천만 원을, 아산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문화예술행사 지원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창농공단지 방범용 CCTV설치 2천만 원, 영인농공단지 복지회관 체육시설 정비 및 환경정리 3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산업단지관리 사업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1억 8500만 원,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 등 시설비 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에서 107쪽,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 도비 보조사업으로 득산농공단지 정비사업비 1억 800만 원을, 자체사업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등을 위해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관내 유망수출기업의 판로개척 및 수출증진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에 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17쪽, 세입예산은 9억 176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전입금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120쪽, 인주일반산업단지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35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1억 5천만 원로서 편성하였고 123쪽, 인주일반산업단지 시설물 개보수 사업 시설비 2억 9600만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수수료 3700만 원, 단지 대수선비 관련 유보자금 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산업 특별회계입니다. 130쪽, 세입예산은 5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 예탁금입니다. 131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득산농공단지 노후시설 유지보수 등 5200만 원, 농공단지 관련 협의회 운영비 1억 3200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억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33쪽, 세입예산은 24억 6천만 원으로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전입금입니다. 134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TMS유지관리 7억 9500만 원, 아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관리 6천만 원, 아산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5500만 원, 아산테크노밸리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15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공사 특별회계입니다. 139쪽, 세입예산은 67억 6142만 원으로 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 도비 보조금입니다. 140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아산스마트밸리 일반산업단지 등 5개 산업단지 공업용수 설치사업에 도비 지원을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45쪽, 세입예산은 4억 2900만 원으로 원인자부담금과 국고보조금입니다. 146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아산염치 일반산업단지 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국비지원을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152쪽,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6646만 원 증액된 77억 9395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그리고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국고 및 균특회계와 도비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모선정된 주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약 7억 원,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약 33억 원,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약 3억 원, 농림부 기초생활거점사업 약 19억 원 등입니다. 이어서 15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86억 869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68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서상 단위사업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6쪽부터 약 65억 원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3억 2250만 원 157쪽,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자본보조 1억 9천만 원과 시민주도 환경문제 주민참여예산 등 경상보조 2억 원 158쪽, 도민참여예산에선정된 마을공동체 활성사업 8천만 원과 우리 시 자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1억 2400만 원 160쪽, 희망마을 선행사업 9천만 원과 마을기업 육성 6천만 원입니다. 162쪽에서 163쪽,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은 반도체·디스플레이·콘텐츠 인력양성과 로컬 스타트업 지원사업이 추가 선정되어 4억 2천만 원 증액하였고 163쪽, 행안부 지역균형뉴딜 우수사업 2억 5천만 원과 164쪽, 행안부 마을공방 육성 1억 원은 신규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특별교부세 11억 원에 대한 매칭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쪽부터 약 13억 원의 근로자 복지증진사업으로 165쪽, 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3억 7500만 원과 외국인근로자 상담활동지원 1억 4천만 원, 노사정 화합지원 9천만 원 166쪽,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금의 경우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인건비와 사업비 등 1억 2천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쪽부터 약 42억 원의 고용촉진 및 안정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8억 8천 900만 원 168쪽, 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금 6억 9천만 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억 1300만 원 170쪽,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1억 2500만 원, 테크노밸리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 1억 1100만 원, 취업촉진 통근버스 지원 1억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충남도와 아산·서산·당진·보령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된 것으로 총사업비는 5년간 400억 원이며, 이중 우리 시 부담금은 약 3%인 5년간 14억 원으로 금년에 이어2차년도 사업비 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고용노동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14억 6900만 원으로 금년에 이어 충남에서는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71쪽부터 약 14억 원의 청년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172쪽, 청년내일카드 6억 원과 지역우수인재 채용보조금 등 민경보조 1억 7700만 원 173쪽과 174쪽, 청년센터 온양점과 배방점 운영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배방점에 이어 내년에는 탕정과 도고로 청년사업들을 확대하고자 175쪽, 청년센터 지중해마을 토지매입비 1억 7천만 원과 176쪽, 도고 청년마을만들기 주민참여예산 1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부터 약 50억 원의 농촌정주기반 확충 사업으로 177쪽, 농림부 지원으로 마련한 면지역 마을공간의 운영 정상화를 위한 민간위탁금 2억 1천만 원, 기초생활 거점육성 신창면 10억 3800만 원과 인주면 24억 8900만 원, 178쪽에서179쪽, 충남형 마을안들기 사업으로 배방읍 공수1리 등 7개 마을에 1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입니다. 자료 181쪽입니다. 184쪽,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46억 973만 원이 증가한 3475억 1995만 원으로 세입 증가 주요인으로 법인분 지방소득세 및 자동차세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세 306억 원, 재산세 695억 원, 자동차세 535억 원, 담배소비세 270억 원, 지방소비세 172억 9800만 원, 지방소득세 1495억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으로 개별주택가격조사 산정 공시지원금 1억 10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6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3개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3421만 원 감소한 총 11억 90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 지방세정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5억4463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한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용역비 550만 원,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위한 고지서 음성변환 코드 생성 소프트웨어 구입비 3751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등 세입전산시스템 위탁관리비로 78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2023년 도입되는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위탁사업비는 전년 대비 6362만 원 감액된 1억 5247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서울시가 추가되어 새로운 안분 비율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이어서 지방세 은닉·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포상금 1200만 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4072만 원을 계상하였고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위한 국고보조사업비로 2억 2131만 원을 계상하였고, 3859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1069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소득세 신고관리 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보수 669만 원, 일반운영비 25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0쪽, 운영경비로 개별주택가격조사 국고보조사업 인건비 보조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과 소관입니다. 자료 196쪽입니다. 196쪽, 징수과 편성내역으로는 세입예산이 총 759억 1216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267억 1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60억 9250만 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등임시적 세외수입은 31억 4700만 원, 시·군 일반 조정교부금은 2021년 충청남도 교부금 배분계획에 따라 636억 1989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어서 198쪽, 세출예산으로는 7억 645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차세대 표준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와 지방세 체납징수단 사업종료로 인건비를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198쪽, 지방세가상계좌 유지보수를 위하여 전년 대비 790만 원이 증액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99쪽,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표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구축사업을 위하여 3293만 원을편성하였으며 200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지방세 납세지원 콜서비스센터 운영 인건비를 전년대비 183만 원 증액한 2억 6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영계획(안)입니다. ’21년도 말 조성액은 1343억 4284만 원이고 ’22년도 기금운용수입 236억 200만 원, 지출 43억 691만 원으로 ’22년도 말 조성액은 192억 9508만 원 증가한 1536억 3793만 원입니다. 13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액 지출액은 501억 9484만 원으로 전년 대비 770억 2246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수입 내역으로 예치금회수에 265억 9284만 원, 예수금에 227억 2500만 원, 이자수입에 8억 7700만 원입니다. 주요지출 내역으로 예치금에 458억 8793만 원, 예수금원리금 상환에 43억 6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영계획(안)입니다. ’21년도 말 조성액은 36억 3834만 원이고, 22년도 기금운용수입 1천만 원, 지출 24억 1150만 원으로 22년도 말 조성액은 24억 150만 원 감소한 12억 3684만 원입니다. 20쪽, 자금운영 계획입니다. 수입액 및 지출액은 36억 4834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47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수입 내역으로 예치금회수에 36억 3834만 원, 이자수입에 1천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예치금에 12억 3684만 원, 차입금원리금 상환에 24억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1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원으로 ’22년도에도 조성액은 13억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9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액 및 지출액은 13억으로 전년 대비 1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수입 내역으로 예치금회수에 13억 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으로 예치금에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종민입니다. 공단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별지 예산안 제안설명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추진개요입니다. 예산편성 기본방향으로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화 및 전략적인 배분을 하였으며, 아산시 인구 증가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생활폐기물 급증으로 폐기물 위탁처리비용과 재활용 선별 잔재 폐기물 처리비용이 증가하여 전연 대비4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인건비 인상 및 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16억 600만 원이 증액되는 등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추진성과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별 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고 대행사업비 절감을 위해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를 전년 대비 감액 편성하는 등 긴축예산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로는 386억 991만 8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54억 2100만 원의 9% 인 31억 8891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사업예산은 376억 2394만 3천 원으로 전년됴예산액 348억 4300만 원의 7.98%에 해당하는 27억 8094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억 7800만 원에서 4억 797만 5천 원 증액한 9억 859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참고자료 2페이지, 예산과목별 변동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억 8094만 3천 원 증액된 376억 2394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업비용 중 인건비는 16억 618만 8천 원 증액하였고 물건비는 3억 6371만 2천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7022만 3천 원 증액하였고, 상품매입비는 7억 408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외비용과 예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797만 5천 원 증액된 9억 8597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형자산취득 중 시설비에서 2억 6450만 원, 비품 자산취득비에서 1억 22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계 자산취득비, 차량 자산취득비는 전년됴예산액 대비 30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무형자산취득비 중 정보화시스템비는 5100만 5천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 증감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부서에서는 열린감사팀과 혁신기획팀은 전년도 기획감사팀 예산대비 1억 5563만 9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열린감사팀 신설과 부패방지경영 인증에 따른 사후심사비 300만 원 신규편성, 공단 2030 중장기 경계획수립에 따른 용역비 5천만 원 신규편성, 위드코로나 시대에 따른 공단사업의 운영홍보를 위한 홍보비 5천만 원증액 편성,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담당부서 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총무팀과 회계팀 회계파트는 전년도 경영지원팀 예산대비 21억 8761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인원 증가 및 인건비 인상률 반영에 따른 인건비 12억 6968만 8천 원 증액 편성, 인건비 및 인원 증가에 따른 퇴직금, 평가급 등 4억 6413만 7천 원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회계팀 종량제봉투는 카드결제 대행수수료, 임차료 등 실사용률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6807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 1회 배송에서 주 2회 배송추진에 따른 배송차량 추가 구입이 필요하여 반영하는 등 총 3078만 1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시설팀은 업무용 및 보안용 소프트웨어 구매와 업무용 PC 구매가 필요하여 7362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담당 부서의 변경에 따른 수선유지비 1억 8678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3억 2124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문화부에서는 환경시설팀은 아산시 인구 증가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증가로 외부위탁처리비를 2억 원 증액하였고, 효율적 관리 운영으로 수선유지비와 공공운영비를 2억 7600만 원 감액하는 등 총 7607만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회수팀은 재활용 잔재물 및 반입불가 폐기물의 증가에 따른 외부 처리비 2억 5천만 원 증액과 시설화재발생 대비 옥외소화전 설치비 6천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억 1271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복지팀 공설봉안당은 봉안기수 증가에 따른 별관 사용예정에 따라 제습기 구매와 고객들의 안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약시스템 구축 등 21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태곤충원은 위드코로나를 맞아 고객 및 시민들에게볼거리 제공과 쉴 곳 제공 등 야외소풍길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시설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50m 그린타워 승강창호 노후화에 따른 코킹 보수공사비 9천만 원을 반영하는 등 수선유지비 예산에서 1억 2058만 원 증액하여총 3억 2550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휴양림팀은 휴양림 진출입 도로 아스팔트 정비사업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수선유지비가 증액되어 3억 9244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교통체육부에서는 공영버스팀은 코로나19 등 유해 세균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 공기살균기를 설치하고자 하며, 별관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공공요금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4241만 3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팀은 공영주차장의 미납요금 시스템의 고도화 작업 2천만 원과 신규 사업장 증가에 따른 운영비 5412만 5천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9519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복합공영차고지와 수소충전소 사업은 사업개시 첫해 운영을 통한 실질 운영비를 반영하여 총 3억 4158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팀은 건강문화센터 지하주차장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수선유지비에서 8457만 원 감액하였고, 상하수도 공공운영비에서 17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체육시설은 카드결제 대행수수료 및 공공운영비 등 위드코로나를 감안한 실질적인 사용률을 반영하여 7214만 4천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 1671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증감내역 설명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단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가. 기획예산과 소관(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맨위로 이동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과장님, 71쪽 상단에 포상금 관련해서 부서별 혁신사례 우수부서 시상 300만 원이 신규로 책정이 됐네요?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젊은 세대가 많이 신규직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세대하고 신규직원과의 소통·공감 하는 조직문화를 마련하고자 내년도에는 조직문화진단 직원설문조사를 하고 캠페인을 통해서 저희가 비전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12월에 우수부서 선정을 해서 인센티브 지급을 하려고 포상금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내용인가요?

예, 저희가 총괄을 하고요. 전 부서 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설문조사도 저희가 직접 하고 캠페인도 저희가 주도해서 전 실·과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협업과제 추진 우수사례 시상, ’21년도 올해도 시행을 했죠?

아직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월인데 지금 조사하면?

지금 조사를 해서 연말에 시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포상 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출하시겠다는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성격은 비슷한 내용 같아요.세부사항을 나눈 것 같은데 신규시책이라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봤습니다. 다음에 72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금액 곱하기 28일 곱하기 명수 해서 70% 설정을 하셨거든요.’20년도, ’21년도에는 50%를 설정하셨었는데 ’22년도에 70%을 하신 이유는 뭔가요?

저희가 5년 주기로 경제총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계청 지원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게 없다 보니까 국비가 예산 감액으로 인해서 지방비 예산이 증가한 겁니다.

그러면 국·도비 해서 50%, 시비가 50%였는데 국비가 감액되면서 시비가 70%로 계상하신 거잖아요? 그런 내용인가요?

예.

이 부분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산이 늘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2쪽 하단에 사업체 근로자 생활임금 관련해서 사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111% 설정하시고 103% 설정하셨는데 그 내용이 111%는 4대 보험을 가입을 하고 103%는 2대 보험만 가입을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그러면 질의 한 번 드렸던 내용인데 사업체 조사 연속으로 하는 내용인가요?10명이 28일 동안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28일이 한 달이 안 되지 않습니까? 30일 이하가 돼서 그 부분도.......

위원님, 28일은 휴일을 미포함한 일수입니다. 휴일을 포함하게 되면 30일이 넘는 거고요.111%를 한 것은 원래 보험료는 인건비의 11%인데 저희가 산식을 수학적으로 쓰다 보니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연속해서 한 달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사업체 통계조사는요.

꼭 기간을 한 달 내로 설정해도 괜찮은 것 같았는데, 그렇죠? 큰 경우는 아니긴 한데, 28일에 4대 보험 가입 이렇게 돼 있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나중에 추후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약간의 비용이라도 절감할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4쪽에 사무관리비에서 변호사 선임료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죠?

이 변호사 선임료는 아산시를 상대로 진행되는 소송에 대해서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데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인 시세가 확장하다 보니까.......시세가 확장하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이렇게 많이 지출을 하게 됩니다. 실·과에서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지금 예산서의 내용으로 보면 변호사 선임을 계약에 의해서 고정적으로 하는 내용 같이 표기가 돼 있거든요?

예, 지금 본안 같은 경우에는 330만 원이고 신청이 있었을 때는 77만 원인데, 본안사건이라고 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소송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등과 같은 이런 핵심사건을 본안사건이라고 하고요. 신청사건 같은 경우는 가압류, 가처분 등 같은 그런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예산서에 부기할 때 77만 원, 330만 원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는데요.그것은 그렇게 정해진 금액입니다.

’21년도 예산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330만 원 곱하기 36건, 이렇게 보시면 돼 있거든요? ’21년도 예산서에.

예산서에?

예, 건수로 표기가 돼 있는데 올해 것을 보니까 ’21년도에 혹시 현재까지 진행된 소송 건수 몇 건인지 혹시 파악되셨습니까?

소송 건수요?

예.

....... 변호사를 선임한 건수요?

예, 선임해서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37건입니다.

37건이요?

예.

근데 전년도에 330만 원 곱하기 36건이라고 하면 거의 예산서하고 맞아서 돌아가는데 비용이 모자라서 선임을 못한 경우가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예기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세 건 곱하기 12개월로 해서 36건으로 해서 한 거고요.이번에는 4회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48건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21년도에는 36건을 예상하시고 37건이 현재까지 발생해서 12월이니까요, 거의 37건이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22년도에 48건으로 너무 예상치가 많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예기치 않은 민사나 행정소송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응대하기는 각자의 본연의 업무도 많은데 변호사를 저희가 선임하는 율도 직원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평균값이라는 것이 올해, 또 전년도 또 그 전 해에 따라서 증가폭이 평균으로 연에 두 건이든 세 건이 는다 느는 건수가 있을 텐데 36선에서 48건으로 늘은 이유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 이 자료에는 없는데요. 저희가 변호사 선임을 한 건만 이 건이지, 소송을 진행한 건수가 있거든요.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수가 증가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없어서 질의드리는 거니까요. 그 자료를 끝난 후에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전에 76쪽에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사전에 회의 전에 자료를 주셨는데요. 가장 위원들이 예산서하고 검토하는 어려운 부분이 용역비 관련인데요, 용역비가 어떻게 산출되느냐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종사 인원수에 따라서 산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용역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표준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사안에 따라서 틀리기는 하겠지만 용역비는 어떻게 확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8천만 원 계상한 거는 행안부에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학술연구용역 인건비기준 단가표에 의해서 원가계산서를 작성을 해서 예산서에 계상을 했습니다, 8천만 원으로.

근데 8천만 원이 시설공단 조직 및 위탁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하신 건데요. 사전에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가계산서를 뽑을 때 인원에 따라서 전체비용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인원이 늘면 이거보다 더 늘어야 되는 게 맞고요.인원이 줄면 8천만 원보다 낮아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저희가 되묻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

특별히 산식이 있어서 어떻게 사물이기 때문에 금액을 적용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연구대상이. 그래서 충분히 이 부분도 검토를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연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78쪽에 일반운영비 중에 국장실 및 부서 프린트 임대료 16만 5천 원씩 3대 12개월 책정하셨네요?확인하셨어요?

78쪽이요.......

78쪽입니다. 전년도에 대당 8만 원씩 두 대를 하셨거든요?업체가 바뀌었어요? 아니면 같은 업체인데 금액이 배로 늘었네요?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복사기와 프린터 관련해서 구매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오래 전부터 구매를 했다가 또 어느 시기에 임대가 맞다고 해서 전 부서에 임대로 다 돌아갔다가, 이런 부분이 자꾸 계속 반복이 되면서 예산 낭비가 이뤄지는 것 같아요. 그 아래에 보면 소모품 구입이나 토너 구입에 있어서 임차 관계에 있어서 임차도 소모성 부품을 지급해 주는 임차가 있고요.기계만 임차하는 부분이 있고 전년도 예산서와 비교를 하다 보니까 물가상승에 따라서 임차료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두 배 이상으로 뛰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76페이지요, 하단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분담금 있거든요. 이것 좀 세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6페이지요?

예,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분담금 세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방재정업무 효율성 증대 및 시스템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서 각 실과에서 e호조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그거에 대한 사업인데요, 그것은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구축 분담금은 총금액이고 ’21년도부터 ’23년까지 나누어서 하는 건가요?

예.

여기 세부자료 39페이지에 있는 설명이 조금 애매해서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보충자료인데요. 그럼 이 분담금은 나누어서 배부가 되는 건가요?

아산시 같은 경우는 4등급으로 돼서 운영관리비로 3263만 6천원을 내고요. 분담비로 1억 3956만 2천 원을 이렇게 내는 겁니다.

운영비하고 분담금하고?

예, 저희가 전 실·과 부서에서 쓰고 있는 e호조 시스템에 대해서.

등급은 어떤 평가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어떤 규모에서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규모에 의해서 산정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77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전산개발비에서 성과평가시스템 고도화 있거든요?

77쪽이요?

예, 본 자료 77페이지. 위에 보면 직무성과 평가나 이런 부분에서 시스템 유지보수하고 그런 비용이 있는데 이 고도화에 대한 부분은 또 별도로 책정이 됐거든요?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익스플로어 지원 종료에 따라서 성과평가 시스템을 고도화를 해야 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직무성과 평가를 5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부서평가, 이런 거에 대한 시스템 관리 부분입니다.

그럼 이 고도화는 내년에 완전히 시스템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건가요?

예.

그러면 성과평가시스템 유지보수는 현재 쓰고 있는 건 그대로 보수비용이 들고 별도로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이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덕 위원님.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사업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과장님이 봤을 때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전년 대비 예산안과 2022도 예산 비교를 하셨을 때 큰 차이점이나 비교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 편성했을 때 보면 올해는 물론 매년 복지비용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래성장동력 그쪽으로 사업발굴을 많이 하고 있고요.그쪽으로 예산편성이 많이 되고 있고 생활SOC사업 관련 이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오전에 도로 분야에 대해서 너무 예산편성이 많이 안 돼 있다 이런 걸 지적을 받았는데 시세가 많이 확장되다 보니까 예산편성의 많은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요.이것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골고루 어디 하나 치우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각 실·과에서 또한 각 읍·면·동에서 필요한 사업이나 예산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럼 또 실·과를 통해서 우리 예산과로 와요.그럼 거기에 100% 다 반영되지는 않죠?

예.

그 반영시키는 기준이 있습니까?

우선은 우선순위가 되겠죠. 우선순위가 돼야 될 테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반영을 하고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는 사업, 시민들의 안전 이런 거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실·과에서 우선순위를 둬서 올라온 거에 대해서 예산과에서 순위에 맞춰서 예산 반영을 합니까?

예, 최고로 의견을 많이 듣는 것은 부서 의견입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읍·면·동이 됐든 실·과 부서가 됐든 그 부서에서 추진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예산반영 안 될 게 없습니다. 물론 우선순위가 있기는 한데요, 일단은 도로나 이런 것은 사업추진율에 의해서 저희가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율을 같이 검토를 하면서 반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실·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마냥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올라오면 예산과에서도 실·과에서 당연히 잘 검토해서 올라왔겠지만 실·과에서 다시 한 번 재차 필터링한다는 생각으로 꼼꼼히 잘 살펴서 혹시 누락되는 게 없는지 우선순위에서 잘못돼서 올라온 게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피셔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현장을 나가봅니다. 실·과에서 급하다고 한 건,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거는 저희 부서에서도 현장을 나가서 이미 꼼꼼히 챙겨보고 예산에 계상을 앞으로는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