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희서 의원 발언
숙자
최숙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과 도시안전과장님이 코로나 19 자가 격리로 본 위원회에 불참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건설국장 총괄 설명은 생략하고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건설관리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신영기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신영기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요. 노점이요. 14페이지 노상 적치물. 거기 지금 집중 순찰 및 정비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4억 8,000 잡았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 지역이 노점이 최고 많잖아요.
영기
신영기건설관리과장
직원들이 나갈 수 없어서 용역을 쓰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곽윤희위원
있어요.
영기
신영기건설관리과장
용역비가 4억 8,000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지금 노점만 가지고 골목까지 다 용역들이 하시는 거죠? 주택가에 있는 상가 같은 거. 너무 적치물을 많이 꺼내놓잖아요.
영기
신영기건설관리과장
수시로 그런 데들 하고 있고요. 큰 노상 적치물 이런 게 있으면 우리도 같이 하고 용역이 수시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곽윤희위원
있는 거 아는데 그분들하고 관계하고 많이 다투고 너무 힘들다고요. 저도 몇 번 전화를 드렸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그때마다 처리는 하시고 했는데 지금 이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용역분들이 상대방 그분들하고 상가나 적치물 있는 분들하고 굉장히 힘들게 하더라고요. 몇 번 나가봤거든요. 좀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지금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의 장사도 그렇고 지역의 경제도 힘든데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신규 있죠. 학교 통학로 가공배전선로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영기
신영기건설관리과장
여기 전봇대, 통신주 지하화 사업하는 건데요. 지중화 사업이 따로 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정부에서 그린뉴딜사업이라고 새로 했습니다. 한전에서 50% 예산이 들어가고, 서울시 50%, 우리 구비 50% 원래 지중화 사업인데 그린뉴딜사업은 국가에서 20%를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서울시 15%, 지방자치단체 15% 해서 25%에서 15% 줄어든 사항입니다. 원래는 25% 들여야 되는데.
요한
중요한곽윤희위원
사업이 다른 나라 가니까 전기가 깨끗한 나라도 많은데 우리나라는 많이 필요하거든요. 지역마다.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신영기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민원을 한 가지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과장님 지금 오시면서도 보셨겠지만 여기 구청에서 이쪽으로 오는 길에 밖에 노상 많이 적치물 꺼내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 이불가게 아시나요? 그거 굉장히 주민들이 지나갈 때마다 한마디씩 하시더라고요. 그거 괜찮은가요?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영기
신영기건설관리과장
법적으로 인도가 있는데 인도에 건축물 후퇴선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인도로 내는 게 아니고 후퇴선까지 내놓기 때문에 노상 적치물 단속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후퇴선은 개인 땅이기 때문에. 건물 지을 때는 후퇴선을 해놓으면 원래 적치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도로법에 의해서 단속하기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단은
일단은노경숙위원
거기가 직선 거리가 아니라 코너 거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건너고 횡단보도도 많고 이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면 차를 타고 지하에서 바로 올라오시니까 그걸 보시지 않을 수 있는데.
영기
신영기건설관리과장
그거는 현장에 가서 우리가 과태료를 안 매기더라도 구두 경고라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저는노경숙위원
계속 오면서 출퇴근 거리에 계속 보면서 지나가시면서 어르신들이 다 한마디씩 하세요. 구청 앞에서 이렇게 해놓고 가만있냐고. 그래서 그것 좀 가셔서 협조 좀 부탁하면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저도 덧붙여서 오늘 사실 가서 내가 한번 구경을 좀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이따가 말씀하시기로 하고 노점상에 대해서 저 민원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거 지금 예산 관계에서 노점 민원을 이야기하는 건 참 문제지만 아무튼 단속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보고 테크노마트 관리단하고 한번 만나자고 했는데 전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직접 가서 찾아뵙고 약속을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신영기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기획팀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지수용안전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기획팀장 지수용입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지수용 팀장님 목소리 든든해서 참 좋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정말 설명 자료를 잘 준비하신 거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석우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운동화 신으시고 늘 현장에서 만나 뵈어 반갑고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설명 자료 24페이지요. 도로 함몰 예방이라 하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함몰이라는 건 여러 가지 경우에 나타나는데요. 하수도로 인한 함몰이 생길 수도 있고 그냥 자연적인 지하수에 의해서 지반이 침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사전에 예방하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택
주택노경숙위원
주변에도 비가 한참 온 다음 보면 함몰돼서 구멍이 뻥 뚫리고 지나가다 보면 속이 훵 해서 좀 위험하다 싶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걸 말씀하시는데 그걸 미리 사전에 예방해서.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사전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 조사해서 미리 보수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저는노경숙위원
가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수도에 하수관 매립하고 이런 공사 할 때도 그런 걸 마무리를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공사 뒤에 좀 지나고 비 오면 거기가 반드시 함몰되고 도로를 걷다 보면 비 온 뒤에 보면 그런 게 나타나더라고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관이 2.5m인데요. 관과 관을 잇다 보면 이 이음새에서 흙들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이 비가 와서 꽉 차서 나가면 위에 흙을 건드리거든요. 그러면 그때 흙을 관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들이 좀 있고 이래서 함몰되는 경우가 사유는 여러 가지인데 이런 사유가 제일 많습니다.
노경숙위원
비전문가가 봐도 가끔 공사 뒤에 함몰하는 현장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거 같다. 이거는 했던 사업 아닌 거 같던데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사전에 하는 거고요.
노경숙위원
계속사업은 아니었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계속사업 아닙니다.
규로
신규로노경숙위원
들어오지 않았는데 예산이 100% 잡혔길래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에
작년에박칠성위원
눈이 좀 많이 왔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많이 왔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3억 5,000 잡아서 거의 다 썼네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지금 구해놓지는 않은 거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구해놓지는 않고 상황에 따라서 구하는 거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맞습니다.
래야
그래야박칠성위원
또 많이 구해놓고 저기 하면 되니까. 역시 우리 과장님 잘하시네요. 그 점이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늘 수고하시고 전화 드리면 바로 신속하게 지역을 해주셔서 고생도 많으시고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5페이지요. 궁동 192-87 산14-9요. 거기를 지금 도로 불편사항을 해소한다고 하셨잖아요. 7억 원 잡혔네요. 여기 진짜 오랜 세월 길이 좀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많았던 데예요. 감사하고요. 또 오류1동에 오류동도 9-52번지 거기도 신규로 또 하시네요? 하여튼 열심히 신경 써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뻐서 질의 드린 겁니다. 민원이 많았던 곳이라. 고맙습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전반적으로 올해 도로를, 일을 별로 안 하실 건가 봐요.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어떠세요. 예전에 비해서.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제가 25개 구청을 대비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저희 구청만큼 도로 개설 사업이 많은 데가 없습니다.
에는
작년에는김희서위원
훨씬 많았어요. 금액적으로도.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설 사업이라는 부분은 보상비가 95% 들어가고 나머지 공사비입니다. 4% 정도가. 그런데 지금 다른 구청 같은 데에서는 SOC 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지출을 안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진행 중인 것만 14건이거든요. 엄청 많은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궁동 137-2 여기는 위치가 어디인가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서영주류 그때 회의 했던 데 말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여태까지 이걸 계속 뭔가 정부에서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계속 하다가 안 된 거잖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서영주류에서 기부를 도로 개설 때문에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여기와 별개인가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게 3억을 저희들이 받아서 같이 하는 겁니다.
이가
같이가김희서위원
아니라 그러면 여기 3억이잖아요. 보상비 3억.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저희들이 민간 3억, 저희가 3억 들여서.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6억.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그게 6억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총 6억.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서위원
총 사업비는 16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미 들어간 것도 있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걸 공사는 언제쯤 할 거예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이게 지금 보상 중에 있고요. 내년에는 공사 착공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게김희서위원
빨리 하셔야 되는 게 이성 구청장님이, 주민들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세요. 선거 때 그 바로 앞에다가 플랜카드로 공약을 걸었던 선거 공식 플랜카드로 도로 개설 완료하겠다. 걸었던 곳이에요. 그걸 주민들이 사진 찍어서 매년 보내요. 연말 때마다. 올해도 안 되냐, 매년 보내고 계세요. 이거는 창피한 일이죠. 구청장님도 그렇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부연설명을 조금만 드리면요. 잘 아시잖아요. 그때 회의할 때도 한번 계셨고. 저희들이 안 한 게 아니고 주류 하시는 주민들께서 다른 예산을 받아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저희들이 기다려달라고 해서 1년을 기다렸던 겁니다.
들이
주민들이김희서위원
다른 예산을 받아서 쓴다고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예산을 추진하시는 분들 이태세 씨 말고 젊은 친구 하나 있었거든요.
그거
그거김희서위원
도로과가 연결해준 거 아니에요? 그런 방식을?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아닙니다. 본인들이 어떻게 그걸 아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 예산을 한번 찾아보는 방법을 강구할 테니 조금만 일단 기다려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그거 계속 안 된다고 그냥 처음부터 구비로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었으면 빨라졌죠. 올해는 착공이 됐었을 겁니다.
게요
그러게요김희서위원
. 거기 어쨌든 앞쪽에 공장들이나 이런 것도 있고 안쪽으로는 또 산에 배드민턴이나 이런 거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면 서영주류 앞까지만 하는 거예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앞까지만 하고요. 확보되면, 나머지 추가되면 약수터 앞까지 갑니다.
기는
거기는김희서위원
어떻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거기도 발주해서 할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거기까지가 이어지는 건가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국비가 지금 10억이 확보돼서요. 가능합니다.
까지
거기까지김희서위원
내년에 마무리한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아니요. 거기까지 아니고 일단 서영주류까지 마무리하고 예산이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2차로 발주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또 늘어지지 않도록, 제가 이거 그때 찾아뵙고 서영주류도 가고 했던 게 벌써 3년 돼가지 않나요? 2, 3년 돼가는 거 같은데.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1년 반 정도 된 거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2년 정도는 된 거 같은데 어쨌든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오류초등학교 주변 도로 개설. 이거는 보상비가 이상하네요. 제가 작년에도 보상비를 봤던 거 같은데.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총 8필지인데요. 7필지 완료됐고요. 지금 1필지 남은 게 교육부 땅입니다. 그 돈이 좀 모자라서 못하고 있거든요.
희서
김희서위원
9억이 잡혔잖아요. 제가 알기로 이거 시에서 받아서 전체 보상비가 약 20억 정도, 전체 보상비가 22억인가.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그 이야기면 반 반 매칭으로 했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우리가 실제로 10억이나 11억 정도를 구로구가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작년에 구비 이거 하지 않았었어요? 작년에 했는데.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러니까 총 23억이 들어갑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23억이 들어가는데 작년에 구비를 제가 작년에도 이 정도 규모를 본 거 같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작년 기 투자액 10억.
희서
김희서위원
10억 들어갔잖아요. 우리 구가 내야 될 돈이 11억이라면서요. 그런데 9억이 지금 또 들어가 있잖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이게요. 예산을 시비 보조금이 지금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 구비는 다 채워준 거로 정확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구비는 다 채워줬고 시비만 받으면 보상은 끝난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비가 어쨌든 뭐가 잘 안 됐다. 이거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서위원
결국 구비로 가야 된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계속 시랑 협상 중에 있는데.
일단
일단김희서위원
해놓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시가 그걸 주나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지금 장담은 할 수 없는데 하여튼 받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거는 예산적으로 보면 되게 웃긴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계획이 정확히 원래 도로 개설이 그런 식으로도 많이 하니까 50:50으로 23억 중에 보상비가 21억 정도인데, 제가 수치까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21억 정도인데 그걸 반, 반으로 하기로 해서 우리는 그걸 이미 다 했어요. 그런데 시가 어그러져서 다시 또 구비로 다 집어넣는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어그러진 건 아니고요. 저번에 전체적인 도시계획시설이 한번 말소가 7월 1일부로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는 바람에 그때 이게 진행 중이지 못해서 시비에서 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서울시에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딱 단절을 시켜서 예산 지원을 안 해줬거든요.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그 말 그대로 제가 믿는다고 했을 때 그래도 이걸 지금 9억을 반영해놓는 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시비로 어쨌든 우리는 이미 구비 할 걸 다 해놨고 시에 그런 과정들의 조정들이 있으면 시비는 나올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따내서 가져올 거잖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장담은 지금 못하는.
는데
못하는데김희서위원
기본 사업 구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현재 이야기로는 지난번에 도시계획시설 정비할 때 그 시기나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제대로 이야기하면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장담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구청장님들 회의하시는 구청장협의회 회의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시에다가 건의하고 이랬는데 시에서 그 부분이 저쪽으로 지원해주겠다. 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아서. 뭐라고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과장님, 일 잘하시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열심히 현장에서 하시니까 과장님, 그런데 이거는 예산 원칙으로 보면 이거는 꼭 설명해주셨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설마 그러지는 않으셨겠지만 이거 보면 저는 과거에 얼마씩 들어갔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분명히 구비 다 들어갔는데 구비 9억이 또 들어왔단 말에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로 미리 설명해주고 이거 예산 원칙상 엄청난 변화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기준상. 그런데 이걸 아무 말 없이 그냥 쓱 들어오면 안 되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건 아니고요. 오류초등학교, 고산초등학교, 그쪽 이 3개 사업이 전부 다 동일한 입장입니다. 저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때 예산 삭감됐다고.
희서
김희서위원
삭감됐는데 그러면 아예 안 될 거라고 보고 계신 거예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노력은 해보는데 만만치 않을 거 같습니다. 구청장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제출이 됐는데도 거기서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과장님, 이거는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원래 이 도로 개설에 대해서 가능하냐, 아니냐 처음에 말 많았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랬죠
그랬죠김희서위원
? 제가 이것 때문에 문제 많았던 거 아시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음에
처음에김희서위원
이거 제가 제안 드렸어요. 맞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맞습니다.
그때
그때김희서위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고 해서 제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왜? 집행부 의견 존중하고 최대한 현장에서 뛰는 관련된 집행부 의견 존중하니까 OK, 알겠습니다. 했어요. 다음에 이거 예산 바로 들어왔죠. 다른 위원이 바꿔서 말하니까. 맞죠? 맞잖아요. 그거로 그때 최영미 국장님이랑 과장님이랑 다 난리 났던 거 아닙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렇게는 아닌 거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이거김희서위원
맞아요. 제가 3년 전에 이야기했을 때 안 된다고 해서 우선순위가 아니다. 우리 도로과에서는 현재 이걸 할 계획이 없다. 제가 민원이 있었지만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인 위원만 능력 없고 실력 없는 위원 된 거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한번 자세하게 설명 드렸지만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쨌든
어쨌든김희서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오면 끝. 좋아. 그러면 과거에 어쨌든지 간에 들어왔고 그러면 이게 사실 과에서도 제가 분명히 기억해요. 이게 절실하게 급하게 필요한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해서 그러면 그런 쪽에 우리 구비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그때 설득했던 근거 중의 하나가 뭐였냐면 이거는 시비도 절반을 하기 때문에 그냥 10억 정도만 우리 구비를 넣으면 공사비까지 다 포함해서 시비 받아서 마무리 짓습니다. 그래서 양해돼서 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게 결국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였던 시비가 결국은 안 되겠습니다. 결국은 구비로 통으로 23억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런 사업이었으면 이걸 우리가 기획했겠어요? 처음부터 그런 사업이었으면.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위원님,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효가 말소되는 바람에 도시계획 절차를 못 밟아서 그렇게 된 거지 처음부터 그건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서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이 도로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의 하나가 어쨌든 구비 절반만 대고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선순위에 있지는 않지만, 저는 그 말도 지금도 똑똑히 기억해요. 그렇게 되면 제가 어떻게 집행부의 말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그랬는데 지금 다시 결국은 시비가 안 되고 구비가 이렇게 들어왔다. 안 될 거라고 보인다는 거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그런데 노력은 하고요. 만약에 시비를 배정받게 된다면 이 부분은.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다른 거로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되는
전용되는김희서위원
거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시비를 반드시 받겠다는 의지가 없이 9억을 해놓잖아요. 시가 구가 미리 잡아놨는데 그래, 너네 다른 데 쓰고 우리가 줄게. 라고 절대 안 하지 않나요? 그러면 그럴 각오가 있으면 이거는 잡지 말고 반드시 시비를 받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항이 저희 구 문제만이 아니고 20여 구 구청 중에 3, 4개 구청이 이렇게 걸려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청장협의회에서까지 안건으로 나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건의를 했는데 아직 검토 중에 있는 부분이라 실무자 입장에서는 뭐라 그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렇게 하시죠. 구청장협의회 우리 회장님까지 맡고 계시잖아요. 우리 구로구청장님이. 이거는 합리적으로 시가 주는 게 맞잖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그렇게 하게끔 만드는 게 저는 필요한 거 같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희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보상이 지금 이거는 학교 보상, 학교 것만, 나머지 일반 개인들은 다 보상 끝난 거고 학교만 남았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맞습니다.
교는
학교는김희서위원
절차는 이미 다 끝났잖아요. 내용은 알고 있거든요. 양해나 이런 거 교육청까지 다 끝났잖아요. 이것만 있는 거잖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보상만 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수조정 전에 한번 이거와 관련해서 따로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과 이야기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원래 시비 반, 구비 반 한다고 했었던 거였고 그게 지금 하루아침에 아무 말 없이 그냥 뒤집어져서 구비가, 저는 이걸 보고 있으니까 알죠. 이거 돈 다 반영해서, 작년 속기록에도 있어요. 이제 구비 반영 다 끝났죠? 제가 여쭤봤고요. 예, 끝났습니다. 그랬어요. 이제 시비만 하면 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속기록에도 그대로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거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두 번째, 오류동 9-52 신규 도로 개설. 이거는 텃골 앞이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지금
지금김희서위원
소유주랑 이야기 컨택 1차 되어 있나요? 잘 이야기 됐나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잘 진행됐다고 할 수는 없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
진행김희서위원
중이고. 잘 잡은 거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공사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보상이 끝남과 동시에 공사 자체는 그냥 한 달이면 끝나는 거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끝나는 겁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보상이 계속 걸리는 거면 시설비 잡지 말고 보상부터 제대로 하고 잡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런데 이거는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고요. 구두 협의를 하는 중이고 구두 협의에서 안 됐을 때는 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쨌든
어쨌든김희서위원
이거는 그렇게 되면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보상되는 즉시 바로 철거합니다.
이런
이런김희서위원
건 잘했다는 거예요. 제가 도로과에 관련된 예산 원칙들 계속 이야기하는데 예전에도 한번 그런 적 있었어요. 고산초등학교 뒷길인가요? 3억씩 잘라서 계속 들어가지 말고 한번 그래서 그때 지역 위원님과 이야기해서 다음 추경 때나 다음에 한꺼번에 이걸 다 하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했던 이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텃골 부분입니다.
저는
저는김희서위원
그런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을 마무리 지을 때는.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15페이지 궁동 192-87 산14-9간 도로 개설 신규인데 이거 총 공사비가 15억이었어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몇 페이지.
숙자
최숙자위원장
15페이지. 15억이었는데 지금 보상비가 7억 증액된 거예요. 이번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장
그러면 8억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간단한 거 여쭤보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출 근거가 안 들어 있어서 공사비하고 설계비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일단은 보상이 선행되고 난 다음에 보상이 끝나고 나면 그때 용역 설계비 잡고 공사비를 잡아도 늦지는 않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늦는 않은 거예요. 총 사업비는 15억이라고 잡혀 있는데 산출 근거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경근입니다. 치수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 책자 9페이지인데 하수도 준설에 매년 7억 올해도 내년 예산 반영을 요청했는데 하수도 준설을 하게 되는 경위는 민원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로 어떤 단계적으로 준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합니까?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하수관 준설 목적은 치수 차원에서 합니다. 매년.
치수
치수정대근위원
차원이에요?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예, 우기 때나 이럴 때 보면 토사가 쓸려 내려와서 하수관로 밑에 모래 이런 게 토사가 침식됩니다. 퇴적되면 아무래도 하수관에 대한 통수단면이 부족하다 보면 큰 비가 왔을 때 통수단면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수관이 역류할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 뭐로 기준을 잡냐는 거죠. 준설이 필요하다는 걸 어느 시점에 어떤 측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준설하는 시점은 우기 전에 일괄적으로 한 번 하고요.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구로구 전 지역 중에 준설이 필요한 걸 어떻게 측정해서 어디를 하겠다 하는 건 그러면 매년 사업을 완성한 지역도 있을 거고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적으로 판단해서 하냐 이 말이에요.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전반적으로 관내에 한 번씩은 하는데요.
준을
기준을정대근위원
가지고 하냐, 못하냐 그걸 묻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하기 이전에 준설 공사 업체에서 관에 대한 CCTV나 이런 걸 가지고 상태 조사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과장님, 이게 하수도 준설이라는 게 물의 흐름 그리고 우기에 대비해서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하수관로가 기존에 있던 것들은 다 주택과나 아니면 공동주택은 외곽 소위 이야기해서 도로를 통해서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하수관로가 있고 거기에 빗물받이 뚜껑이 있고 그런 데는 전부 다 그렇게 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거기 준설을 해도 계속 악취가 나는 민원은 끊이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처럼 우기에 대비해서 준설한다면 악취나 이런 것들도 같이 어느 정도 약을 투여하시잖아요. 약도 투여하고 그다음에 쌓여 있는 퇴적물을 제거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지속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우선 준설을 치수 목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하수가 발생하는 데에는 악취는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 뒤페이지 10페이지 빗물받이 준설은 뭡니까? 하수도 준설은 우기에 필요해서 한 것이고 빗물받이 준설.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빗물받이 준설은 도로변에 측구변에 있는 빗물받이도 있고요. 이런 데에 도로에 있는 토사가.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빗물받이 위에 퇴적물이 쌓이든가 그래서 관로를 막는다든지 아니면 그걸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해서 덮는 형식도 있고 또 그거 하는데 상당히 또 우기 때는 오히려 그게 더 비를 범람하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빗물받이 준설이라는 건 빗물받이 뚜껑 내에 있는 거 그것만 준설한다는 거예요?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예, 그런 작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여기 이게 빗물받이 하수도 준설 이게 1년 보수비용이죠?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예, 준설 비용입니다.
에는
작년에는정대근위원
얼마였습니까? 하수도 준설. 그런데 문제는 지속적으로 준설 작업을 하는데도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되는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어느 지역 이렇게 준설했다고 이야기하면 그런 정도가 어느 정도는 해소돼야 되잖아요. 조금 날이 뜨거울 때는 아예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데 악취가 올라오는 것 때문에 걸을 수가 없어요. 지금 어디 지역 이야기하냐면 고척1동 아웃렛 주변으로 해서 거기 하수관로가 쭉 연결돼서 저쪽 지금 새로 하는 교정시설 외곽 주택가변 그쪽 그다음에 개봉동 종점 있는 쪽에서 안으로 쭉 들어가다가 주택가로 들어가는 쪽 그런 데 보면 하수관에 맨홀이 전부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상당한 악취들 때문에 저도 역겨워서 몇 보 걸어갈 때도 그런 현상들이 나니 주민들 불편한 건, 더군다나 그 사람들 일상적으로 시장도 가시고 오고 이러시잖아요. 그리고 고척동 동양미래대 삼거리에서부터 고척 플라자, 시장까지 그 구간도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예측하는 그런 거 과거에는 그런 걸 대여도 해주고 그랬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하수관로까지 내려갈 때 어느 정도의 물 흐름이나 준설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도 대부분 측정기 이런 걸 필요하면 우리 구가 보유했다 그때 빌려주고 이랬는데 그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악취 방지 측정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대근위원
예,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서 하수관로를 따라가니까 가정에서 그 흐름을 하고 그걸 측정하는 걸 본 위원이 2015년, 2016년도 때는 우리 치수과에서 그걸 보유하고 있다가 가정마다 하수관로가 막힌다든지 아니면 통로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걸 측정할 수 있도록 그때 두 대인가 가지고 있었어요. 혹시 확인 한번 해보시고 말씀을 주시고 여기 그러면 내년 기본 계획은 있죠? 하수도 준설 어디 구간 어떻게 하겠다. 그걸 자료를 한번 주세요.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정대근위원
더 질의할게요. 18페이지에 지금 집수정 및 수문관로, 유수지 준설 이것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가 안양천 그리고 개봉1펌프장, 거기가 1펌프장입니까? 안양천 우측으로 있는 거 구일역 쪽 반대쪽에 있는 거.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안양천 우측으로 있는 건 신구로펌프장입니다.
정대근위원
신구로펌프장 이런 데 보면 대부분 다 유수지라고 해서 지금 KBS 송신소 부지도.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거기는 개봉1 빗물펌프장.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개봉1 빗물펌프장 이런 데 같으면 보통 때 홍수 범람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유수지를 법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가 갑자기 이런 유수지를 체육시설 아니면 문화시설 이런 걸 활용하는데 과장님, 그런 거에 문제없습니까?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그런 계획이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저희 치수과하고 치수 차원에서 협의를 합니다. 유수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유수용량이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협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정대근위원
어떻게 예측하시려고 그걸, 그래서 안양천이 범람하고 전부 다 생태공원이 다 물에 잠겼는데 그걸 측정치를 안전하게 가지고 있어서 주무과인 치수과에서 그걸, 그건 법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격하게 협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정대근위원
엄격하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발상인데 유수지는 유수지대로 관리를 해주는 기본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러면 그렇게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또 역행적으로 유수지 준설을 또 하면서 그걸 반대적으로 그렇게 해서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치에 맞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한 건 개봉1 유수지가 전체적으로 그쪽 만 평 정도 되는 중에 일반 대지 KBS 송신소 3,000평 정도는 우리가 활용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7,000평 정도는 그게 빗물 홍수 조절용으로 자연스럽게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특히 개봉2동은 침수 지역이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개봉 현대 아무리 지금 치수 이게 잘 관리됐어도 이게 갑작스럽게 최근에 여러 가지 기후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게릴라식으로 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mm 쏟아지면 우리도 주체를 못하는데요. 이번에 서부간선도로 비 조금 왔는데 물차서 난리 난 거 아세요? 뉴스 보셨어요?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예.
그걸
그걸정대근위원
그냥 부실 공사 이렇게만 이야기 못하는 거잖아요. 지대가 낮았는데 거기를 침수 조절용으로 유수지를 확보해놨는데 거기다가 자꾸 무슨 체육시설이다. 다른 여타 시설들을 자꾸 집어넣으면 그 기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홍수 조절용인 유수지가 기능을 못하면 그 물들이 매봉산부터 차올라오면 개봉동 또 잠기는 거예요. 위험해진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건 이게 유수지는 유수지대로 관리해서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2년 전에도 비가 와서 안양천 다 찼잖아요. 그런 현장을 계속 보고 있으면서 자꾸 이런 쪽에 필요한 시설들을 넣는다, 안 넣는다 하고 또 거기에다 돈을 들여서 또 여기 준설을 하겠다 그러고 그런 건 자연스럽지 않은 거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치수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도림천에 악취 저감시설 올해인가요? 3개 했죠?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예.
노경숙위원
마무리하실 건가요? 서울시 예산이죠?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예, 서울시 예산입니다.
노경숙위원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또 한 가지, 주민참여예산으로 용역하시고 워킹그룹이 열심히 추진해서 했던 사업, 도림천 환경개선사업 예산이 서울시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됐나요?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서울시 사업 부서에서는 일부 편성이 됐는데 예산과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번에
저번에노경숙위원
1억 해줬다고 하지 않았나요?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1억 편성 요구를 예산 부서로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그 부분도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차후 대책으로 저희가 행안부에 특교세로 예산을 추가로 지원 요청한 상태입니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서울시에도 지금 회기 중에서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이 많은 거 같은데 어쨌든 도림천 환경개선사업은 심각합니다. 조도 개선도 심각하고요. 악취도 심각하고 비가 오면 잠기고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좀 현장도 보시고 겨울 되기 전에 어쨌든 인도라고 해야 되나요? 걸어 다니는 보도, 산책로라고 유일하게 다니는 길이 냄새가 너무 나고 또 잡풀도 너무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치수과나 녹지과에서 같이 협업해서 공사를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조금이라도 구에서 어떻게 노력해봤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과장님 노력하셨겠죠. 하셨으니까 행안부 예산도 고민하셨을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이제 여름에는 그나마 한꺼번에 비가 쏟아질 때라도 있어요. 그러면 씻겨 내려가는데 지금은 비도 안 오잖아요. 냄새가 너무 나서 내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냄새 나는데 어둡죠. 또 운동기구 시설들은 드문드문 있어서 추우니까 소독 같은 거 잘 안 돼서 불안하고 그래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이어서박칠성위원
아까 노경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거로 해서 누차 많은 협의를 하고 있잖아요. 결론은 국가 예산을 당기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도 지금 본 예산은 못 들어갔으니까 아니면 추경에라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심각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따로 별도로 과장님하고 더 논의를 해보게요. 저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들어올 줄 알았더니 전혀 책자에도 아예 없애버렸더라고요. 사업을 안 하겠다는 뜻이죠. 이 책자에도 없앴다는 것은. 굉장히 실망스럽고 제 나름대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 입장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따로 개별적으로 이야기해야겠다 했는데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게요. 이상입니다.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순희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과장님,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로형 어린이 보행특화거리 아마존 조성. 이게 어디 조성할 계획인가요? 원래 계획이 업무보고 할 때는 계획이 올해는 좀 안 하는 방향으로 이야기하셨던 거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거는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라 총괄적인 보수, 개선 이런 방향으로 잡고 계신 건가요?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에는
예전에는김희서위원
어느 초등학교 중심으로 해서 갑, 을에 하나씩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한 군데 할 때마다 1억 2,000만 원 정도씩 하고 이거는 이번 올해는 한번 확인하는,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또 필요성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겠다는 거죠? 어린이 보행특화거리를 하다 보면 시설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하지만 안전요원, 인원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워킹스쿨버스 이런 것처럼 등하교에 몇 명씩 묶어서 10명씩 이렇게 한 팀이 돼서 바래다주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쭉 많이 있고 저는 인적인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작년에 추경에 하늘숲초등학교하고 천왕초등학교 중심으로 해서 교통안전요원 이걸 배치하는 걸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내용들을 쭉 확인해봤어요. 어쨌든 효과적인 부분들이 많고 만족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가 제기됐던 건 기존에 어르신 일자리에 해당돼서 거기서 안전 하시던 분들이 당신들 자리를 뺏길까봐 민원도 넣고 한 거로 제가 이야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만 그건 그 문제고 안전은 안전문제거든요. 혹시 이게 업무가 약간 부서를 넘나들어서 그런데 어르신이 나와서 하시는 교통안전에 대한 민원 그리고 그게 위험하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 혹시 과장님 많이 들어보셨나요?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예, 일단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연세가 있다 보니 일반 학부모들이 볼 때는 좀 사실 본인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건 아니라고 해서 올해 추경에 편성해주셔서 진행하고 있을 때 또한 어르신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이 하는 그걸 좀 약간 몰아내고 학부모들이 하는 아니면 또 학부모들이 당신들을 관리하는 그런 입장인 거 아닌가 해서 좀 민원이 사실 이야기됐었습니다.
저는
저는김희서위원
이거는 속기록에도 남지만 분명하고 단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르신들을 봐드리기 위한 사업이 아니에요.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또 노인 일자리는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말씀드리는 건 교통행정과에서는 아이들 교통안전 중심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리고 이게 지금 논리가 이래요. 오히려 안전에 위협이 되는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들, 물론 이거는 개별적 차이가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운동신경이 좋으신 분이나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닌 분들이 계세요. 지금 과는 계속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어르신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불편해하시거나 또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적절하게 반영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고요.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그 어르신들의 일자리는 일자리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학부모들이 통행 안전지도에 대한 건 또 그들이 진행 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그건 별개의 사업으로.
별개
별개김희서위원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고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해야 되는 거고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이유가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 분들, 지금도 제가 그때 현장 가서 이야기했을 때 의견 주신 분들 많아요. 고척초등학교도 똑같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안전을 책임지지 않고 그냥 시간 때우기로 하고 몸으로 서 계시기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히려 더 이분들을 지켜드려야 합니다. 그다음에 전 파출소장님이셨던 분이 또 의견을 주셨어요. 하늘숲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학교가 동일하면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현실을, 제가 이걸 갑자기 추진한 게 아니라 3년 동안 모니터링 해왔어요. 좋아요. 여기까지 일단 그러면 추경 때 반영했으면 내년에 반영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저는 사실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거는 부서에서 잘 판단하세요. 다른 학교도 필요하다는 이야기 듣고 심지어 구체적으로 고척초, 미래초 이런 이야기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가 그런 부서와의 관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면 조금 더 고민해보시고 판단하시는데 기존에 필요성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고 이게 계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반영하지 않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조정을 해주신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김희서위원
일단은 현재로서는 과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확대할 생각은 없어요. 현재로서는. 다른 위원님과 상의해야겠지만 기존에 진행했고 그게 민원이 있고 요구가 있어서 진행했고 큰 사거리들이 있는 주변에서 그걸 진행한 거고 거기에 안전에 대한 성과가 있어서 지속하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만큼은 일단 계속해야 된다. 일단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을, 현재 있는 항목을 작성해서 저에게 주십시오. 기존에 추경에 반영해서 있었던 부분만큼은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과 협의 드려서 지속할 수 있게끔 노력해볼 거고요. 만일 더 확대되는 측면 같은 경우도 좀 고민해주세요. 의견 모니터링을 듣고 제가 강조 드리지만 이게 어르신청소년과와 어르신 일자리의 문제,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자리는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한데 안전에 그게 진짜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거로 접근해야 되는 거고 이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는 걸 담당 해당 부서장님이 꼭 좀 기억해주시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0페이지 보니까 마을버스 노선 조정 관리인데 1년에 두 번 회의하십니까?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필요에 따라서, 사실 마을버스 조정이 들어올 경우에, 올해는 현재 아직 2021년도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노경숙위원
안 들어왔습니까?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누구한테 말씀드렸지? 구로구에는 구로구생활복지위원회가 있었어요. 11월 말까지 마무리됐지만 그때 구로구 치매안심센터 센터장님 모시고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특히 구로 을 쪽에서는 접근성이 괜찮은데 그래도 큰 도로변이 아니라서, 이면도로라서 좀 불편한데 갑 쪽에서 오시는 어르신들은 치매센터를 찾아오시기가 너무 힘드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전화를 받으신 거예요. 하루 종일 전화의 2/3가 거기 어디냐, 나 어디에 서 있는지 나 좀 데려가라.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9번 마을버스가 구로구 치매안심센터 앞에 바로 정거장이 있대요.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예, 바로 정류소가 있습니다.
소가
정류소가노경숙위원
있으니까 거기를 경유할 수 있도록 이걸 좀 고민해주셔야 돼요. 이거 저도 이야기했는데 어디로 갔지? 이야기한 거.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업무보고 때 말씀하셔서 저 또한 현장을 가봤고요. 마을버스 정류장 명칭이 만민교회 나오다 보면 만민교회가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 또한 마을버스 정류장 명칭에 대한 의견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고민하고 계신 거죠?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도 사실 길 찾아다니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오셔서 치매 검사받으러 오셨다가 나 여기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전화를 하루 종일 하신대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그냥 일반인들 민원이라고 보지 마시고 정말 꼭 필요한 분들이 꼭 가야 되는 장소에 갈 수 있도록 이거는 좀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이거 좀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자료 9페이지 그리고 16페이지, 17페이지 보면 대부분 다 교통 그리고 보행자 관련한 예산들인데 이렇게 대폭 삭감됐어요. 과장님 오시고 나서 교통행정과가 최근에 일을 활발하게 잘하시다가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예산이 보시면 먼저 9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7억 1,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시설물 유지 관리는 그대로 진행되고요. 그다음에 오류초등학교 관련해서 보행자 3억이 사실 국비를 받아서 진행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과 예산 심의할 당시에 의회에서 조정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2022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 금액이, 지금 액면 그대로만 봐도 9페이지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가 7억 1,800이었잖아요. 이게 거의 시설비가 다겠죠. 그런데 이렇게 3억 1,800인데 그러면 아까 국비로 받은 예산이 있고.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구비 편성했던 부분은 집행을 안 했고 국비를.
렇다
그렇다정대근위원
한들 지금 최근에도 인천 화물차 어린이 사고 아시다시피 최근에 학교 주변 해서 차량도 엄청나게 지금 속도를 20km, 30km로 속도 제한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전반적인 규제할 수 있는 교통 흐름, 우선 학교 주변은 어린이들 또 보면 노인들 이런 분들은 사실 이면도로다 보니까 횡단보도나 이런 거 이동할 때 아무래도 늦고 또 주변 분별이 어렵고 이럴 때 늦으니까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해도 될 텐데.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올해도 국비와 시비를 60억 넘게 예산을 지원받아서 필요한 공사는 위원님 우려하시는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를 못하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예산 요구를 해서 필요한 공사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부분인데 여기 어찌 됐든 문제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어린이 보행특화거리 아마존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 실효가 끝나가는 거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보행자 우선도로도 지금 대폭 삭감돼서 이게 50% 이상 삭감됐거든요.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지금 17페이지 또한 고척로 45길 도서관 가는 길하고요. 그다음에 경인로 42길 한마을아파트 주변 올해 공사한 거요. 그다음에 구로동로18길 이 또한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개설했기 때문에 구비 편성을 안 하더라도.
정대근위원
과장님, 어떤 특정 사업을 시작해서 완료했다. 이런 게 아니고 이 수요는 계속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척동 지역 같은 경우 작년, 재작년 타 지역도 그렇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도로도 굉장히 형형색색 아름다운 그런 디자인 도로 그리고 또 보도블록도 상당히 친환경적이고 인체에 유익한 이런 거로 지금 바뀌고 있고 도시 미관도 다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그래서 그런 요구나 요청을 하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 하는데 지금 교통행정과 쪽의 예산은 그런 부분에 더 투자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거죠. 지금도 그런 데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매봉초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정비하는 부분 또 이쪽 세곡초등학교 주변 그다음에 이쪽 외곽 약간 좀 이면도로 쪽이지만 그래도 왕래가 많은 쪽, 이런 쪽은 여러 가지 특히 세곡초등학교 쪽은 엄청난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 미끄럼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환경을 바꿔줘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지속적으로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경사도도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도로에 그런 환경을 바꿔줌으로 해서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고 이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지를 하나 선택해서 그게 완성돼서 더 이상 이 사업이 끝나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런 설명보다는 그래도 이런 건 거의 유지 관리해주는 차원인데 지속적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고 종료해서 이렇게 예산이 줄었습니다. 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역을, 교통 환경, 보행 환경을 바꿔주는 그런 요청들은 지속적으로 있을 거 같거든요.
희가
저희가정대근위원
꼼꼼히 챙겨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건 서울시 또한 시비를 받아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
시비정대근위원
받기가 쉽지 않으시잖아요. 대부분 이게 소규모.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이미 저희가 시비 또한 20억 이상 요청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건.
너무
너무정대근위원
낙관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서울시의회하고 서울시장하고 대립해서 올해 준예산을 쓸지도 모르고 이런 공사 예산이라든지 이런 건 거의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서울시에 그런 난맥이 같이 흐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증액되거나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포괄비 내에서 이런 예산을 가져온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참고로 해서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7억 7,000 예산이 들어왔는데요. 이게 구비죠?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2020년도에 관련해서 10억 특별교부금 받은 예산 중에 지금 7억 7,000 내년도에 설계비로 7억 7,000 편성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구로역 주변에 모 정당에서 현수막 걸은 거하고 이 사업하고 같이 연계되는 거예요?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예산이 심의 중이고 확정도 안 됐는데 그렇게 현수막 달 수 있는 거예요?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국토부하고.
업은
사업은정대근위원
같은 사업이잖아요. 결국 그러면 국비가 들어왔어도 그러면 구비가 확정돼야 되는데.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보도, 육교 건에 대한 것만 구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도
보도정대근위원
, 육교 안 하면 출입구 2개 만든 거 거기 진흙탕으로 다니냐고요.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국토교통부하고 한국철도공사에서 진행할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그런 사항들이 국비 당연히 완료했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전체 부대비용이잖아요. 7억 7,000도.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7억 7,000은 설계비입니다.
육교 설계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우리가 7억 7,000 부분은 설계비하고.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설계비에만 포함된 겁니다.
비만
설계비만정대근위원
7억 7,000이에요?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왜 이거는 구비로 하고 다른 여타 구로구의 2개 출입구 공사하는 건 국비로 하고.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매칭 비율이기 때문에요. 서측과 동측은.
정대근위원
얼마입니까? 총액이요.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총액이 지금 전체 총액은 100억 내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2개 출입구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남, 북만 있는데 동, 서쪽도 내겠다는 건가.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신도림 방면 쪽과 이쪽에 동측, 롯데백화점.
정대근위원
남, 북으로 보통 역사 출입구가 주출입구가 되어 있잖아요. 대부분 다 경인전철이. 그러면 동, 서로 낼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협의가 다 한국철도하고 여타 기관들에도 협의가 다 되고.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예, 된 사항입니다.
전체
전체정대근위원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죠.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하시고 승용차 마일리지 지금 이거 실효성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포인트가 2만 포인트에서 7만 포인트가 지급되는데 이 건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서울시에서 직접 그분들한테 공공요금이라든가 교통카드,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문화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걸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만
하나만정대근위원
더 여쭙고, 30페이지 마을버스 노선 조정 관리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 구간을 늘리려고 하면 그거는 구 소관입니까? 업무가 시 소관입니까?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그 또한 주민들의 그런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의견 조회해서.
정대근위원
7번 마을버스 구간 연장 관련해서 혹시 민원이나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연장
연장정대근위원
노선에 대한 결정권은 구로구에 있습니까? 서울시에 있습니까?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 있습니다. 저희는 의견 조회만 해서 서울시로 통보하면 서울시에서 최종 해서.
버스
마을버스정대근위원
노선도 그렇습니까?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일반 간선, 지선 이런 버스 노선만 서울시에 있는 게 아니고 마을버스도 그렇습니까?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마을버스 관련한 것도 전부 다 시비를 받아서 정류장이든 시설물이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마을버스 정류소 그 옆에 보시면 31페이지에 저희가 예산 다 투자해서 승차대 이런 거 설치하는데.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유지 관리.
유지
유지정대근위원
관리요? 그러면 신규로, 전임 과장님 계실 때 고척동 마을버스 노선 관련해서 정류장이 어디는 전봇대에다가 그냥 노선표 하나 달아놓은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마을 앞에서 좌회전하자마자 버스 정류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사람들이 두세 사람 있어야 그냥 차가 어디 시골 버스도 아니고 사람들 내린다고 벨 누르면 정류장이 돼버리는 거,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수도 서울 더군다나 구로구.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장 한번 나가보셨어요?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예, 나가봤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현장을 제가 전체적으로.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거기 그런 데 관련해서 투자할 계획이 없습니까?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그게 저희가 하고 싶어도 사실은.
하면
필요하면정대근위원
폴이라도 달아서 여기 버스 정류소 노선 이렇게 붙이는 건 그렇게 어려울 거 같지 않거든요. 꼭 공간으로 활용하지 않아도.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애로사항이 사실은 그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말씀하신 대로 전봇대에도 붙이고 아니면 다른 데 표시했는데.
관상
미관상정대근위원
굉장히 보기 안 좋고. 폴에다가 이렇게 정류장 해서 외곽으로 이렇게 깃발 세우듯이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그것 또한 민원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 저희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민이 사실 많습니다.
이요
민원이요정대근위원
? 민원이라는 건 공공성이 우선하는 것이지 아무리 악성 민원이 있어도.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사유지에는 저희가 어쨌든 폴을 박을 수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하신 고척동.
장히
굉장히정대근위원
많아요. 그쪽 마을버스 쪽 이동하는 구간에 그리고 나오시면 알겠지만 고척동 산업인아파트 나오는 건 시장 앞으로 나가서 아무데나 서요. 그래서 거기 차가 저녁때만 되면 양방향 주차하다가 혼선이 와서 아주 매일 민원 있어요. 그래서 엊그제도 건설관리과 통해서 그 주변 좀 이렇게 보도하고 차도하고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런 현상들이 자주 일어나는 데가 많으면 이걸 지정해서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줘야죠. 여기는 버스 정류장이니까 차량이 주차 못하게 한다든지 일반 노상 적치물을 못 놔두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표기가 별로 없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혼잡도가 발생하고 민원은 계속 있고 마을버스가 그러니까 저 위에서 섰다가 밑에서 섰다가, 가능하면 버스 정류장에 서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식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해서, 그거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구가.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칠성위원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시고 짧게 두 가지만 물을게요. 18페이지 아까 정대근 위원님에 이어서 구로역 보행 접근성 개선에서 저도 아까 설명 이해를 약간 못 했거든요. 지금 현재 잡혀 있는 예산이 정확하게 구로역 역사 내입니까? 아니면 벗어난.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벗어난 서측과 동쪽.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해줘야지 벗어나서인 거죠?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예, 벗어나서입니다. 구로역 증축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벗어나서 그 말씀인 것이죠.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리게
헷갈리게박칠성위원
말해서 뭔지. 그리고 30페이지 마을버스 노선 조정 관리요. 제가 얼마 전 방문했었어요. 거기서 아까 우리 노경숙 위원님도 제가 자세히 못 들어서, 잠깐 나갔다 들어오니까. 지금 한 230 얼마 이렇게 잡혀 있네요. 이분들 심사위원들인가요?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예.
실제
실제박칠성위원
노선 변경 조정 관리 위원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희망이 좀 있나요? 우리가 위원회에서 주민들 요청으로 마을버스 노선 관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쪽 있지 않습니까? 3동 디지털단지 그쪽으로 혹시 민원 받은 거나.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현재는 공사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 앞에 만민교회하고 그래서 그 버스 정류장에 대한 이설 그 외에는 현재 민원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따로 별도 마을버스 노선 정리 위원 분들인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과장님하고 협의 좀 해서 노선 조정을 조금 가능한 것인지, 그래야 저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방향을 바꿔보려고 생각하는데.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제가 별도로.
한번
한번박칠성위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같이 함께, 제가 어떤 인식을 해야 민원은 들어오고 주민들은 함께 하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자꾸 문화시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많이 가고 싶어 하고 그런 것이니까 과장님 참고하셔서 따로 별도로 협의 좀 하시게요.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희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가
우리가김희서위원
옐로카펫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공사하면 교통행정과에서 쉽게 말하면 발주하고 이렇게 진행하나요?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질이
재질이김희서위원
안 좋아졌다는 민원이 꽤 들어와요. 다 일어나고 혹시 그런 민원 받아보셨나요?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아직 민원 받은 건 저한테는 한 건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현재 겨울철에는 공사 안 하는 이유도 접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현상이 겨울에는 좀 쉽지 않아서 들뜬다고, 쉽게 이야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공사를.
희서
김희서위원
안 하는데 지금 들어온 민원이니까 한 달 이내로 그러니까 그거는 예전에 했던 공사인데 겨울철에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저는 민원성이 아니라 그런 어떤 업체에 대한 변화나 예산에 대한 변화가 있었던 건지 재질이나.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없었습니다.
는데
없었는데김희서위원
그런 민원이 계속 있다는 거죠?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궁금한 점이니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구로역 보행 접근성 개선은 2020년 3월 30일부터 이게 검토용역으로 완료된 거예요. 2020년 국회의원 선거 전입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12일에 특교금 10억을 확보했어요. 이 확보는 육교를 놓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장
육교를 놓는 건데 아까 여쭤본 거 육교는 동문하고 서쪽인데 동문은 NC백화점 뒤에 보면 롯데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하고 그다음에 지하도로가 있는 그 사이 중간이 이쪽 동문 출구고 서쪽은 저쪽에 경인로 도로에 라마다호텔에서 지하도 그 사이로 보죠?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이해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이 육교를 특교금으로 했다 하고 지금 아까 말씀에 7억 7,000을 지금 설계비라고 하셨거든요. 설계비면 7억 7,000이 들어가는데 남는 건 그러면 2억 3,000밖에 안 남아요.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2억 3,000은 현재 동측과 서측에 대한 설계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되고 있고 설계비가 총 1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그러면 다행히 구로역하고 접근성을 갖추는 데 대해서 국비가 내려왔다고 이미 플랜카드가 달려 있고요. 그나마 이을 수 있는 길을 드론으로 해서 찾아냈다고 해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구로5동이나 신도림이나 더군다나 구로구 주민들은 나름대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설계에 지금 혹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육교에 혹시 엘리베이터가 설치됩니까?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저희가 설계 진행을 안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건 예산 집행은 저희가 하지만 실제 설계라든가 관련된 부분은 토목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도로과에서. 그래도 지금 이 사항이 교통행정과하고 지금 일어났기 때문에 그거 과장님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설계가 진행되면 그것 또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제가 여기서 다시 짚는 건 도로 연결에 대해서 동, 서문이 나오기 위해서는 구로구에서 이미 2020년 3월 30일에 확정됐다는 걸 제가 그걸 꼭 짚고 싶은 거예요.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예산하고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잡히지 않은 사항이에요. 않은 사항인데 제가 구정 질의한 도림천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구정 질의로서 끝나지 마시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시고 나름대로 좀 더 빨리 진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면 18건 정도가 의견이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그거는 좀 좁혀서 다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청장님도 임기 얼마 안 남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빨리 진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권오신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권오신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예산에서요.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가 5,500만 원 감액됐어요.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안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많이 감소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오신
권오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버스전용차로 단속은 고척동 돔구장하고 한마을아파트 쪽에 CCTV 단속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그동안 인력 단속을 해왔던 것이 개봉사거리에서 오류동 방향 SK주유소 쪽으로는 인력 단속을 그동안 해왔거든요. 그런데 인력 단속을 해오던 몇 년 동안 과정에서 좀 보니까 제도 개선 사항으로 인력 단속 건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7, 8건 정도밖에 안 되는 실정이라 앞으로는 하게 되면 계도 위주로 하고 인력 단속은 폐지하자 하는 제도 개선이 감사하는 과정에 또 나왔고 저희 의견도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돼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년에
내년에김영곤위원
그러면 인력 배치를 안 했다는 이야기죠?
오신
권오신주차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역설적으로 적발 건수가 저조해서 인력 단속을 안 한다. 그러면 카메라 설치로 단속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신
권오신주차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카메라 설치로 단속하면 더 많이 단속할 수 있지 않나요?
오신
권오신주차관리과장
일단 CCTV로 단속하는 건 시 수입으로 다 들어갑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시 수입으로 다 들어간다고요?
오신
권오신주차관리과장
예.
법에
법에김영곤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CCTV 우리가 달면요? 못 달아요?
오신
권오신주차관리과장
그 지역은 CCTV를 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인력 단속하는 데는 CCTV를 단다는 게 아니고 인력 단속이 필요하면 계도 중심으로 하면 되는데 지금 돔구장하고 한마을아파트 쪽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면서 거기에 관한 운영 수입이라든지 관리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구에서는 못 달게 되어 있어요?
오신
권오신주차관리과장
예.
예.
래요
그래요김영곤위원
?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주차 실태조사 이게 주차장법 제3조에 의해서 3년마다 하고 있잖아요.
오신
권오신주차관리과장
예.
비가
용역비가김영곤위원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1억 5,000.
오신
권오신주차관리과장
용역비가 저희가 3년마다 하는데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예전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2013년도에는 8,300만 원이 계획되었고요. 2016년도에는 9,400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1억 2,000 정도로 계약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이런 단가상승분이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저희가 조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년도에는 세부적으로 주차장 실태조사를 하면 조금 어려운 지역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까지 중기 계획까지 같이 수립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려고 예산이 조금 책정이 더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013년도에 8,256만 7,000원, 2016년도에 9,365만 6,000원, 2019년도에 1억 1,173만 9,000원, 13년도에서 16년도 넘을 때 1,000만 원 정도 증액됐고요. 16년도에서 19년도 넘어올 때 한 1,800만 원 증액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년에 한 4,000만 원가량 증액해서 1억 5,000에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3년치 다, 13년, 16년, 19년 다 봤다고 했잖아요. 밑줄 쳐가면서 다 봤어요. 저한테 용역 맡겨도 할 정도예요. 무슨 뜻이냐면 실태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는 쌓이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하는 조사가 제일 힘들어요. 그렇죠? 과장님, 상식적으로. 그러면 사실 2019년도에 했던 자료를 토대로 업데이트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억 5,000이라는 용역비가 저는 아까워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과업지시서가 나갈 거 아닙니까? 용역을 하면 과업지시서를 조금 더 세분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실태조사가 좀 나와야 된다. 결과물로. 어떤 건 되게 허접해요. 결과 보고서가. 과장님, 다 보셨다니까 아마 느끼셨겠지만 이거 1억가량 줘서 나온 결과물이 맞나. 사실 우리 용역 많이 하잖아요.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5,000만 원짜리 용역 많이 하고 용역 보고 위원님들이 많이 받아보거든요. 얼마 전에도 공유활동 관련해서 용역 보고가 있었는데요. 그거 3,200만 원짜리예요. 그런데 얼마나 충실하게 나온지 아세요? 3,200만 원짜리 자료가. 그런데 이거 1억 5,000짜리잖아요. 과업지시서를 좀 세밀하게 해서 그 결과물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5,000만 원 깎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거 제가 볼 때.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관내에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실외 골프연습장. 주차장법에 보면 타석 대비 주차대수 몇 개 확보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과장님, 그 조항 보셔서 그거 제대로 갖추고 있나 그것도 실태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권오신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예결위원으로 못 들어가서 그러는데 예결위원 들어갔으면 제가 5,000만 원 삭감합니다. 예결위 들어가시는 분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선
박노선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박노선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기다리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후 의견을 정리하고 조정된 계수조정 내용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노경숙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한 예산안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노경숙 의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요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3, 389억 4,603만 5천원 대비 10.33%인 350억 2,488만 2천원이 증가한 3,739억 7,091만 7천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4,715억 6,480만원 대비 11.68%인 550억 8,171만 2천원이 증가한 5,266억 4,651만 2천원입니다. 요구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사업 외 8개 사업에 대해 3억 7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교육지원과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추진사업 외 1개 사업에 대해 9억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별 자세한 삭감 및 증액 내역은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과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대로 심의·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조정된 부분은 조정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