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기에제282회양평군의회2차정례회제4차본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의사팀장진현영입니다. 오늘제28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4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군정에관한질문1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이혜원의원입니다. 군수님,지금고등학교졸업예정자지원조례가가결돼서...가결된부분은알고계시죠?

예,수고하셨습니다. 고등학교졸업예정자지원현황에대한질문은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이혜원의원님의예산의편성및사용의적절성에대해서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의원님께서는자리로,질문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지금생방송되기때문에아까마이크를...군수님좀잘쓰셔서우리시청하시는분들이잘들을수있도록조정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혜원의원입니다. 예산의편성및사용의적절성에대해서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단양평군의재정자립도가낮은상황에서재원확보를위해서노력해주시는군수님께감사드립니다. 이번2022년도회계에대한부분에대한요약서를보니까일반회계기준재정자립도가16.8%이고,재정자주도가62.5%로전체예산이증가되고있습니다. 이에규모가커지고군살림이늘어나면그어느때보다도예산편성운영과기금운용에대한철저한관리가필요하다라고할수있습니다. 2022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에계상된지방세와세외수입의총액중인건비비율을보면자체수입대비인건비가59.2%나차지하고있습니다. 보조사업비율이자체사업보다또10.5%나많다는것은그자체사업에대한부담도커진다고볼수있는데요,2021년을마무리하는시점에서결산에대한철저한진단과2022년예산편성및운영에대한질문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군수님,2020년회계연도결산에대한개선및권고사항에대한조치결과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혜원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예산편성및사용의적절성에대한추가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추가로질문하실의원님이없으시면질문을종결하겠습니다. 군수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예,행정담당관님,여러번앞서서나왔던질문입니다. 양평이가파르게인구가증가되고있습니다. 민선7기지방정부들어서11만2000여명이었던것이12만2500명까지,1만3000명...308명이증가했습니다. 1만명이어쨌든늘었습니다. 이렇게인구에대한증가원인은있겠죠,여러가지로. 용인다음으로퇴직자들의노후생활을하는1순위가양평이다. 또분당위에천당이다,천당위에양평이다,뭐이런말까지생길정도로지역선호도,특히공동주택및전원택지개발에대한가속도가붙고있습니다. 이런차제에양평시민간승격추진위원은본의원이맡고있습니다. 그런데그추진위원역할이사실상시승격이아니라시승격을더디게하는... 왜?여러가지분석상양평시승격됐을때여주처럼지역논란의가속과또하나,준비되지못한시승격은여러가지우려가있기때문입니다. 다만,용문은지금도시개발이가속화되고있으며,또국수면분면또한지역주민들의요구가거세지고있습니다. 이두가지를별도로제가추가질문할때는나눠서하겠습니다. 용문읍승격예측및사전준비해야할사항들,또용문승격에따른행정변화예측및추이변화,국수면분면요구사항에대한군체크사항,또끝으로양평시승격에대한여러가지추진사안들,군민여론조사를비롯해서행정기구신설등관련사항을압축해서짧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추가질문할테니까요.

예,행정담당관최인성입니다. 존경하는우리박현일의원님께서질문하신첫번째로용문읍승격예측과또사전준비해야될사항에대해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용문면의인구는이제10월말기준으로한1만8150명되는데요,읍설치기준이...세가지중에인구2만이상기준에는미충족합니다. 나머지두가지는다충족이돼서현재아까의원님이말씀하셨지만인구증가율이용문면이최근에5년간평균4%를유지하고있어서또다문지구반도유보라도시개발사업등감안해서앞으로용문면이이제행정기관이다돼있고해서뭐한4년내지5년내에충족이되리라생각합니다. 또한용문읍승격에따른행정변화예측내용과대응방안은주민공감대형성이되고또모든제반여건이조성되면저희가이제양평읍의인근읍행정체계를비교분석해서행정체계개편하도록추진할예정에있고요,용문읍승격에따른행정수요에맞춰서유기적으로대응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국수면분면요구현안사항과향후계획은현재동부지역분면에대한타당성검토용역을내년2월6일까지실시중에있어서요,저희가면밀히검토하고설문조사를통해서또실태조사작성등또군의회의정책협의회날운영시설명하고또의견제시의건을상정해서또군민들의의견,군의회의견을청취해서차근차근준비토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아까양평시승격에대비한여러가지행정기구신설등여론조사결과있으면그것도같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양평시승격에대비해서저희도...군민여론조사와또행정기구신설계획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시승격에따른제반여건이조성되고또공청회,여론조사등군민의견을수렴해서또아까말씀하셨지만시승격추진을위한특별전담기구구성등을통해서기본및세부추진계획을수립하고,또시승격추진절차를단계적으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행정기구구성에대한논의에앞서서시승격에필요한인구수충족이라든지도시기능확대,주민공감대형성등제반여건이조성되면우선시돼서추진할계획입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그러면나눠서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용문읍승격에대해서먼저말씀드리겠습니다. 용문의우리2023년에입주할반도유보라가지금순조롭게공정이진행되고있죠?

예,맞습니다.

또다문월드메르디앙같이주상복합상가및오피스텔,여러...이개인,단발적인인허가가많이난것도알고계시죠?

예.

어쨌든지금현재양평군용문을중심으로해서양평읍과강상면이인구증가를주도하고있습니다. 아까방금용문은일부추이가좀낮지만사실상양평에지금9%인지아시죠? 최근5년간인구증가추세가9%정도됩니다. 8...정확히말한다면8.93%입니다. 그렇다면그중에서도,12개읍면중에서도용문이아까3순위안에들어갑니다. 가장가파른곳은물론강상이겠죠. 그러면그런용문의향후인구추이를봤을때적어도2023년에는아까미충족여건...이미기충족된여러가지의...산업종사가구비율40%이상,뭐이런부분인데딱하나미충족된2만이상이되겠다는생각이들죠?

예.

예,2년밖에안남았습니다. 그2년이라는게사실길고도짧습니다. 물론주민들의합의와공론화과정또여러가지여론조사,필요하겠죠. 다만,제가말씀드리는것은읍으로가는길에우리가갖추어야하는기본예를들자면터미널기능과플랫폼기능을갖다담당하는어떤지역의중핵시설,특히지평현지역의...지평이었지만용문으로지금기능이이관됐습니다. 그러면동부권의,적어도5개면의중심역세권,중심도시가되는데이부분에대한여러갖추어야할딱하나,용문...양평시가될경우예를들자면용문동이승격이된다면적어도행정기관은갖추어졌습니다,지금. 또스포츠센터도있습니다. 그럼뭐가부족하다고생각하십니까,용문에는지금?

현재용문면은11개공공시설이있습니다. 11개시설이있는데이제여기에서...지금말씀하시는거는아마제2청사공공기관을말씀하시는건데요,더는...일단은아직계속검토중에있고요,고민을해서해야될사항같습니다.

예,그렇습니다. 1차적으로우리군에서이준비기간이짧은만큼적어도예산을...동부권균형개발을얘기하는이유가바로그겁니다. 적어도용문읍승격을중심으로한그거점,역세권개발및청운...저기뭐우리가말하는용문산역,철도전반적인그연계노선에역,새로간이역신설,두번째는송파고속도로연결돼서근접성이가까워졌다는거예요. 땅값이올라오고,적어도용문의메리트가높아졌다는겁니다,서울에서. 그러다보면적어도곤지암에서양평용문으로이어가는...이것은제가한게아니라국토...예결위에서예를들자면삭감이됐지만이미기본타당성까지나와있던부분입니다. 그러면아까환승,곤지암에서,광주에서,성남에서오는이환승철도도연결을해야만됩니다. 우리가사실상여주나광주,곤지암쪽으로는전혀교통연계가안되고,강남으로가는노선도아까철도와달리송파고속도로만연결돼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을예측,감안을해서적어도교통망연계기능도복합적으로검토해야할것이고,방금...적어도용문에...가장면적이넓은데도불구하고...적어도종합병원,민간에서추진해야하는어쨌든MOU를체결하든그런병원기능도확충을해야됩니다. 그리고용문시내에도시공원,특히근린생활공원인용문성당주변의적어도공원화문제도과감한예산투자가촉구돼야합니다. 거기에서정주생활권을하고,아파트가적어도988세대가들어와서입주를하는데그분들이적어도순환,아침에조깅코스부터이런것들이다이루어져야된다고보시죠?

예.

또어린이전용도서관도적어도하나정도는갖춰줘야되고요,노인복지관도좀증축이되거나새로신설이돼야되고요. 물론아까소방,파출소...소방관련기관이라든가경찰서,이런부분들은유관부서와,특히행안부와협력을해서국도비예산편성도심혈을기울여야할내용이라고보시죠?

예.

예,이런것들을다체크를해서매뉴얼을만들어야됩니다. 적어도이런걸하려면인력이소요되겠죠? 그러면적어도2년을남겨서적정시점에,조직개편시에적어도국수면분면이라든가용문면읍승격에따른여러전문관을영입을해서적어도이런것을사전검토를해서인근시군에비교검토,장단점또시기또공론화과정,이런것들을다해서총괄적으로군수,군정책을결정하고,의회에서뒷받침하는,예산을뒷받침하는적어도이양대기관은이런로드맵을가지고추진해야된다는본의원의생각인데거기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저희동부권발전방안은어제군정질문에나왔습니다. 그래서저희행정기구담당인행정담당관에서도지금말씀하신것처럼2,3년내에용문읍이승격될예정으로예측해서저희가이제방금말씀하신것처럼전문가,정책가를해서타시군또시승격에따른,거기에따른문제점이뭐가있었는지또잘된점이뭐가있는지,이렇게해서용문읍승격이라든지또국수면또양평시승격에따라서이렇게단계적으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예,용문에관계된것은한가지만더질문드리겠습니다. 용문행정타운을중심으로해서추가로입주할부지매입도사실상검토를해야됩니다. 농지든뭐든해서향후발생되는...적어도용문면사무소가너무크고주민자치센터까지잘갖추어져있습니다. 그주변에...특히환승,무엇보다도아까그런교통망연계에대한,용문환승터미널에대한개념도생각하셔서그터미널주변에택시연계기능,철도연계기능,아니면셔틀버스운행기능,이런부분도...왜? 용문은용문산관광객전체와지평과동부권을다아우르는중핵도시로서성장가능성이있습니다. 그런부분들,특히방점이이번에반도유보라입니다. 그분들이입주를한다면적어도거기에서정주를하고,인구증가라든가여러욕구가,아마행정욕구가촉발될겁니다. 그런차원에서는인구,거기에입주하시는전반적인인구분포도도감안을해서노인복지관시설이라든가특히병원,아까제가말씀하신...금융기관과병원문제는미리미리민간유치계획이라든가또투자계획이라든가이런것들을희망을체크를해서라도적어도용문에종합병원정도또산부인과에관련된그런시설,특히농협을떠난적어도1금융권이용문에반드시들어와야됩니다. 양평에있던국민은행을이전하는방안이나뭐제일은행이나기업은행이나어쨌든어떤방법으로라도그런부분들도사전접촉이이루어져야한다고봅니다. 거기에대해서용문관련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공감하십니까?

예,공감은하고있습니다만지금현재용문면에는...이제그분점이죠? 분점이농협분점도있고,축협도있고,또신용협동조합이있습니다. 그래서이제우리군단위농협중앙...아니,양평농협군지회라든지또뭐축협조합이라든지그거는관련기관하고공감대형성을해서의논하는게바람직하다고저는판단됩니다.

예,그런부분들을...양평국민은행이터미널쪽으로입주를하려고해도주택과토지면적이없어서사실상지금뭐역할을못하고있습니다. 그런것들은행정기관에서조금만서포트를한다면상당히금융기관에서도... 이런대규모반도유보라같은데들어온다면자금을유치해야죠. 그래서그런것들은선제적으로대응을해달라는주문입니다. 국수면분면요구현안사항및향후계획과관련돼서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국수면이사실첨예한쟁점입니다. 서부와동부로나눠져서주민들의견도갈리고있고. 다만,국수면은과거출장소,지금현재는사무실개념으로만하지만과거에도출장소개념으로서했다가일시폐쇄가되고있는상황이고,최근들어서양평경찰서국수경찰센터가설립된지도벌써5년이지났습니다. 또올해들어서국수에관련된종합복지상담센터가설립됐습니다. 또꿈틀이라든가여러청소년관련시설도지금다활용되고있습니다. 8대의회들어서국수면에과감한투자계획을해서땅을사서적어도지역에있는여러주민들이안정적으로할수있도록지금현재우리종합문화복지센터가신축중에있습니다. 또양서면도별도로청사를계획하고있습니다. 국수면은반경...지금도시계획...개발계획,국수지구도시개발사업이진행되고있는것아시죠?

예,알고있습니다.

예,거기에반경...국수역세권에서1km근방에적어도국수...고등학교를비롯해서양서초등학교,중학교,다교육여건도특별합니다. 그래서총이개발이마무리될때,환지가끝날때는적어도인구가지금추계로7000명정도더들어온다고합니다. 그러면적어도국수면이양수리를능가하는인구증가폭이예상됩니다. 그래서국수분면은주민들의요구를떠나서행정차원에서이거에대한설득력과또이런아까똑같은,용문에말씀드린것같이각종기관,행정기관,이런부분들을차근차근준비하지않으면굉장히힘들어질상황입니다. 거기에대해서추진과정을이런체크포인트를하고계시는지또그런전담에대한지금내년2월...용역을준게2월6일까지던가요?

예.

그부분을...마무리되면서그추후의계획같은것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국수면분면요구사항은이제계속,지속적으로요구가됐었고요,지난번2019년도에도설문조사를했는데군의회의견제시의건에서면밀한설문조사가안돼서이게보류가됐던사항입니다. 그래서금년도3회추경때또지역의요청에의해서또용역비를군의회의원들께서승인해주셔갖고금년11월9일날계약돼서내년2월6일날용역결과가나오면요,저희가이제우리동부지역하고서부지역,이런분면에대한여론조사를철저히해서... 또동부지역의리더분들이또양수리지역에대한그분들하고공감대를형성해서...잘추진해서그렇게하겠다는그런확답을받았고요. 그다음에이제국수면분면에대한것도국수리역세권개발이지금2026년까지개발사업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고요,여기도이제뭐계획상은3119세대,수용인구가한7175명으로돼있는걸고알고있습니다. 그래서국수역세권이개발돼서인구가많이증가되면이제이사항은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주민공감대가먼저형성이되어야되고,두번째는이제여기면설치기준에따라서그절차,행정절차에의해서이행을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

예,우리양평의큰...대별되는역세권이한7개정도있습니다. 양평역을중심으로한도시재개발및도시재생사업은상당히더딥니다. 지가가오르고,주민들공감대를끌어내기가어렵고. 다만,국수지역은광활한면적이있고,미개발또난개발지역들이많습니다. 특히밭으로돼있는게가용용지가50%가넘습니다. 국수리현재주민동의율은60.9%로서10명중에6명정도가찬성을하고있습니다. 토지소유주또한지금현재45%가찬성을하고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의절차상이행은앞으로도행정기관의몫으로꾸준히접촉을해야겠지만적어도중장기청사진으로봤을때는양평의유일한... 적어도국수역이미니신도시개념,14만명이면지금용문도시개발보다더,훨씬큽니다. 적어도국수리가양평에서이...8분대,오히려양수리보다더가깝죠,국수리가. 교통,행정,서울에출퇴근하는사람들,여러가지로국수리도또한환승시스템부터여러가지도시기반인프라시설을차근차근준비해야될겁니다. 특히가장먼저해야할것은용역결과에따른국수면...국수면승격에대한우리정책적인판단과의회의또조언과그런것들을마무리한후중장기로드맵을정한다음에적어도이런행정뒷받침되는시설들을예산편성을집중해야될것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예,공감합니다.

이런부분도아까똑같이하나로다뭉쳐서TF팀을구성하든지아니면전담예를들자면부서를갖다가신설하든지그시기를갖다집행부...군수님결심에대한어떤촉구가있어야될것입니다. 개괄적으로다양쪽에,용문이나국수리나다같은,비슷한데국수리어쨌든여론조사는한번의회에서지적사항이나온만큼이번에는의회의지적사항이안나오도록꼼꼼히좀챙겨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끝으로양평시승격에대한지금이제타임은,좀아직시간이남아있습니다. 양평시승격에서가장주민들이반발이나반대를하는것들은농어촌특례입학혜택상실입니다. 또농어촌학자금지원이중단되는겁니다. 또여러가지등록면허세의증가및국민건강보험혜택의상실또일부세금부담금들이다증가합니다. 그래서주민들은여주처럼빨리하지말고양평시는전반적으로양평이먹고살만할때하자해서...그래서그사전이국수면분리와용문읍승격입니다. 이런전반적인취지를다이해가가셨죠?

예,알겠습니다.

예,군수님과부군수님,국장님들과다협의를하셔서...이런부분에대한본의원의의지와또필요성,이런것들은우려가아니라,기우가아니라반드시우리목전에닥칠현실인만큼차근차근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끝으로하실말씀있으면하시기바랍니다.

우리존경하는박현일의원님께서용문읍승격이라든지또국수면분면,양평시승격에대해서로드맵을정해서인구증가에따른행정기구라든지또우리양평군집행부에서정책관또TF팀구성,이런전반적인것에대해서차근차근준비하라는뜻으로해서...저희가이제용역결과에따라서또군의회의또이렇게의견도수렴하고또군민들의의견수렴해서하나하나단계적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예,성실한답변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박현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시기바랍니다. 이정우의원님추가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정우의원입니다. 지금담당관님,자꾸만국수면이라고쓰는데무슨근거로국수면이라고그러시는거예요?

제가...죄송합니다. 착각을했습니다. 국수면분면에대한의견인데제가명칭을잘못했습니다.

국수지역이나,국수지역이나양서면동부지역분면에관한건으로이렇게정리좀해주시고요,거기예전에,1908년에양근군서시면이었던것아시나요?

예.

서시면,옛지명이서시면이에요,거기가. 지금국수리로한정되면증동리,청계리,막복포리,신원리,이런데서분명히뭔가문제가생길것같으니까그것정리좀해주시고요,지금어울림센터행정담당관에서관할이죠? 어울림센터,떠드렁산.

예.

거기는지금또어떤센터라고명명이되죠?

생활문화센터라고돼있죠.

한건물을갖고센터가두군데가있을수가없거든요. 그러니까제가생각할때는생활문화센터가중심이되고,어울림공간이라든지그렇게해서그어울림센터하고생활문화센터하고이게주민들이헷갈리지않게고쳐나갈생각이있으십니까?

예,그렇지않아도...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않아도우리이정우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생활문화센터와또어울림센터,두군데가있어서방문객으로부터불편을초래한다그래서저희가이렇게안내도도하고,이정표도했는데요,지금말씀하신사항은조례에명시가돼있어서저희가조례의정비라든지이렇게검토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문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용문읍승격및국수면분면등행정수요변화의철저한사전준비에대한질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하여1시반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먼저,선거방법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선거는지방자치법제52조와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10조에따라임시의장을무기명투표로선출하게되며,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8조규정에따라재적의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의원과반수의득표로당선이됩니다. 다만,1차투표결과과반수를득표하신의원님이안계실경우에는2차투표를실시하게되는데당선기준은1차투표때와동일합니다. 2차투표에서도과반수를득표하신의원님이안계실경우에는마지막으로결선투표를실시하게됩니다. 나머지부분은양평군의회회의규칙에따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투표절차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는기표식으로작성되어있습니다. 제가투표하실의원님을호명하면호명되신의원님께서는감표위원석에서투표명패와투표용지를받아기표소로이동하여비치된기표봉으로기표를하신후명패함에명패를먼저넣으신다음,투표함에투표용지를투입후의석으로돌아가시면됩니다. 다음,투표시주의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의기표란에기표를함에있어어느난에기표하였는지확인이어려운투표용지나기표소에비치되어있는기표봉이아닌다른것으로기표를하신투표용지는무효표로처리되오니이점유의하시기바랍니다. 또한개함결과투표용지수가명패수보다적을때는기권표로처리되며,투표용지가명패수보다많을때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42조제3항의규정에따라재투표를실시하게되고,아무런표시도하지않은투표용지는기권표로처리됩니다. 아울러기재착오,정정,훼손등의사유로인한투표용지재교부는불가함을알려드리며,무효표나기권표의최종결정은감표위원께서판단하여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선거방법과투표절차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지금부터임시의장선거를시작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그럼의석순에따라투표를진행하겠습니다. 먼저,이혜원의원님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박현일의원님께서는사무직원의보조를받아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이정우감표위원님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윤순옥감표위원님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투표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그럼개표토록하겠습니다. 먼저,명패함을개함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명패함을개함하여명패수를계산해주시기바랍니다. (명패함개함) (명패함점검) 명패수4매가맞습니까? 명패수가4매로이상없습니다. 다음은투표함을개함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투표함을개함하여투표용지수를계산해주시기바랍니다. (투표함개함) (투표함점검) 투표용지수4매가맞습니까? 투표용지가4매로명패수와일치합니다. 다음은투표결과를집계하겠습니다. 집계가끝나면투표결과를발표할예정이오니잠시기다려주시기바랍니다. (계표) 집계가끝났으므로임시의장투표결과를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7명중출석의원4명으로과반수는3명입니다. 총투표수4표중이혜원의원님4표,기권과무효는없습니다. 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8조제1항에따라출석의원과반수의득표를한이혜원의원님이임시의장으로당선되었음을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임시의장으로선출되신이혜원의원님께서는회의를계속...의사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임시의장으로선출해주신의원님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그럼회의장정리를위하여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예,이정우의원입니다. 과장님,왜국제적으로통용되고,우리나라에서도통용되는평방미터를안쓰시고왜평을자꾸만나타내시죠?

평수...조정하겠습니다.

500평이라고나가는게맞아요?

아,이제이해하기편하게말씀을드렸던거고요,제곱미터로하는게표기가기본맞습니다.

사용자가기계를이제신청을할때는신청일며칠전에하죠?

아,그기준은지금아직정해지지는않았는데요,하루전정도에서신청이되면가능할거라고지금판단하고있습니다.

며칠전에해요?

하루전에요.

인터넷으로하나요?

아,그거는이제...지금현재임대농기계는프로그램에의해서하고있는데요,농작업대행도진행을하게되면이제그프로그램을활용할수있는방안들을...

아니,대행하는것말고지금직접농업인이농기계임대할때어떤방법으로하냐고요.

현재는전화로하기도하고요.

선착순이에요?

아닙니다. 농기계가나와있는여분에따라서이제선착순으로되겠죠. 그리고이제수리가끝나면그다음회전돼서들어왔을때그다음에이제또일정별로선착순으로임대를해주고있습니다.

이게소위자주임대되는거는이게사람들이한꺼번에몰릴적에선착순으로이렇게빌려주는거예요?

현실적으로그거를뭐날짜조정하는것도어렵고그래서요,옥수수베일러같은경우도8월부터한10월까지집중적으로몰리게되는데이제지역별로어느정도는파종시기,이런거를통해서조정들을하고있습니다,농가들이.

농기계...뭐다양한농기계가있지만내구연한이보통몇년이에요?

평균5년정도입니다.

이제5년지난것그처분은어떻게합니까?

매각을하든지폐기처분하든지그건상태에따라서그렇게매년진행하고있습니다.

인력충원에대해서문제점을말씀하셨는데이게시장,민간시장부분에서...이게뭐지침에100대당...

2명입니다.

2명으로말씀을하시는데이게1년내내그렇게인력이6명이필요한건아니라고보거든요.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사실은저희가충원계획에도연중인력이아니라단기간,뭐4개월,기간제,이런식으로저희가충원요청을했던부분이있습니다.

그것도군에서요구를안들어주는거예요?

아니,현재이제그방침결재를득했고요,인사부서하고협의를해야되는단계입니다.

예,이상입니다.

예,더보충질문하실분계신가요? 농업경영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박현일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도시과장께서는답변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께서는양평공흥지구한신휴아파트인허가특혜의혹에대하여질문해주시고,도시과장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양평군의회박현일의원입니다. 오늘상당히무거운주제로이자리에섰습니다. 그간에여러가지설들이난무했고,또최근들어서가장...중앙언론을비롯해서지역언론까지다여러의혹들을제기하고있어서양평군의원으로서이질문을피해가지는못했습니다. 첫째,이런중대한사건이양평군에서언론에보도됨에도양평군의정평가의날이라든가각종감사를통한,사전감사를통한양평군의회보고또여러가지그동안진행사항에대한미흡함이없잖아있었습니다. 그런것들을아쉬움을표하고,향후라도,양평공흥지구한신휴아파트인허가에관련된제반양평군의추진과정이나또본,오늘군정질문을통해서미흡한부분이있다면추후라도양평군의회차원에...의장님께서아마공문을띄웠을겁니다. 그런부분들은정책설명회를통해서나아니면특별한회의요청을통해서집행부와양평군의회가서로긴밀한...정보를공유하고,또양평군전체,이사건을떠나서양평군민전체에이득이되는가또혹시라도이런것들을통해서양평군이미지가크게깎이지않을까,여러가지를다고려해야되는사항이기때문입니다. 어쨌든의회와집행부가이사안에대해서정보를공유해주시기부탁말드리면서본질문에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양평공흥지구한신휴아파트인허가특혜의혹에대해서는언론을통해서잘알고있습니다만과장님도충분히지금그런부분에서인지를하고계시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지금전반적으로양평공흥지구한신휴아파트관련인허가결과및행정절차상문제점,이렇게제가질문요지를드렸는데그부분은서면의45쪽과저희한테주신46쪽에날짜별로이렇게추진경위를자세히보고했습니다. 혹시나이와관련해서...제가한번읽어봤습니다,오늘이자리에서. 이민생경제연구소에서...뭐시민단체겠죠? 적어도최씨,최은순씨,ESI&D죠? 처음에그회사의...가족회사,아마법인회사같아요. 이부분에대해서수사촉구를하고,그런부분들이양평경찰서에서수사를착수를하고,또경기남부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이첩을한다는그런언론보도가있던데그런부분에대해서도혹시나들은바가있거나확인한사실이있습니까?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국회국감장에서이한신아파트문제가,공흥지구건이처음문제제기가됐었고요,경기도국감현장에서도그때당시에이재명지사님하고그다음에경기남부그청장님께서진위여부를파악해보겠다그래서이제10월경부터양평서에서내사단계에있다가약...제기억으로는한3주정도된것같습니다. 3주정도에정식사건으로전환한다,이렇게얘기를들었는데어제언론보도를통해서한신아파트관련된수사를양평서에서남부청으로이첩한다,이런걸보도자료를봤습니다.

이최은순,이사업...이제대표성격이죠? 총...피고발인신분으로이제아까방금제가언급한민생경제연구소에서고발조치를했고,이런사안의,보도에따르면사안의중대성을고려해서경기남부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이첩을아마할것같습니다. 어쨌든그런부분은그만큼중앙언론이나여러분야에서아마중대한...양평의아파트관련이현안이슈로떠오른것은사실입니다. 또이와함께사법정의바로세우기실천시민행동,사세행이라는,약칭,단체가특가법상뇌물수수및뇌물공여혐의로...이번에는여러분을했어요. 윤석열전총장님,지금보수당예비...보수당후보죠. 또그장모이신최은순여사님그리고부인이신김건희씨또지금전군수님해서,이렇게해서다인허가특혜의혹으로특가법상예를들자면뇌물수수와뇌물공여로,혐의로고발을했는데이부분에도...이것은또달라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다가지난11월10일날접수를하고,엊그제또기자회견을했더라고요. 이내용에대해서도확인을혹시했습니까?

그거는뭐제가확인할위치에있지는않고요.

그게아니라이뇌물수수와뇌물공여에대한부분을양평군에서혹시나이런부분에서도이언론보도에따른어떤관여나그런내용들을혹시나자체적으로뭐내사나조사를한적있나싶어서요.

그런사실자체가없으니까조사할게없습니다.

어쨌든이부분은언론사항이고,또하나,시민단체,사세행이나시민단체에서어쨌든의혹부분을,인허가특혜의혹부분을제기한것이기때문에공수처로...지금현재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양평경찰서와공수처,두군데로들어갔는데이런단체들이뭐20여개가넘습니다,지금. 대표적인큰단체만2개를말하겠습니다. 그2개에서말하는것들은아까특혜의혹과아까방금뇌물수수와뇌물공여,뭐이런것들로큰,대별해서그런말씀이라는말씀을하기위해서미리,사전에언급했습니다. 그러면이제본질문들어가겠습니다. 이아파트를했는데핵심은그렇더라고요. 요약해보면,저한테...45쪽에쭉했는데,자료를갖다추진경위를쭉열거했는데시행기간을갖다연기했다또는아까그것을소급적용했다,그부분만압축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의원님이여러가지말씀을하셨는데저희실무진에서도지금공흥지구관련해서계속논란이증폭되고,또재탕,삼탕,고소고발이이루어지고,언론에서보도되고,이런부분에대해서제가담당과장으로서굉장히송구스럽다는말씀먼저드리고요,지금저희가도시과에서2016년도6월달에준공을앞두고준공신청이건축과로접수된상태에서기간이도과된거를인지를했습니다. 그래서그자료에서도보셨겠지만저희가’12년도11월달에2년의기간을정해서실시인가를했는데우리건축과의주택사업승인은그2년중에1년반이도과된2014년5월달에주택사업승인을받았습니다. 그러면우리가준2년중에6개월이남은상태에서주택사업승인을받은상태였습니다. 그래서그게이제업체에서기간연장이나이런신청이없었고,준공단계에가서,저희가’16년도6월달에그기간에대한문제를인지하게됐고,그때당시에는벌써350세대의분양이라든지건물준공이다돼있는상태였습니다. 행정적인준공만안돼있을뿐이고요. 그래서저희들이판단한거는우리도계법상에어떤벌칙이나범칙금이나뭐과태료나이런불이익처분을할수있는근거가없었기때문에...또더더구나건축과의주택사업승인은유효했고요. 그리고분양및건축공사가거의다마무리돼있는상태였고,또거기서시간을더낭비하게되면결국은350세대입주민들의피해가우려됐기때문에지금언론에서얘기하는소급적용했다는그부분에대한거를적용해서처리를하고,9일후에준공처리됐습니다.

예,양평군의행정절차상의추진과정에실무일선에서닥칠수있는애로나그런어쨌든뭐랄까,폭넓은,넓은의미의해석또는민원인입장에서해석또주민,전반적으로입주예정자들의편의해석. 그런데반대로생각하면이부분이적어도...뭐수십년간다전문가들아니에요. 과장...지금과장님이나저나다,막말로한다면다프로들아니에요? 뭐이름석자만대도다이런절차와방법이머릿속에다,컴퓨터처럼다입력돼있는적어도프로들인데이런부분들을놓친다는것이저는이해가안가는데적어도군에서어떤행정절차를했냐,안했냐를떠나서내가양평군청마당앞에다가뭐하나지으면그것이인지가안되겠습니까? 또이런...당시에양평에아파트가없었어요. 이거하나였다면이슈가되고우뚝선다면...아,담당공무원들이몇명이고,실국장이몇명인데이것을6개월아까...놓고도어떤...적어도사업연장에대한부분들을적어도보고가이루어지고,실무검토하고,또그거에대한어쨌든보완점이이루어지고,또그담당시행자한테촉구를해야되고,이런것들이다이루어졌어야,일사불란하게이루어지는것들인데왜놓쳤는가그부분은좀이해가안됩니다. 한번...

법상으로기간변경을포함해서실시계획변경을신청하는거는수허가자가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ESI&D에서저희한테아까말씀드린대로주택사업승인을6개월남은상태에서했다그러면당연히연장신청이들어왔어야됩니다. 그런데안타깝게그게안됐고,또저희도뭐지금의원님말씀하신대로기간이도과되는거를인지했더라면시행사에다가독촉을해서라도연장공문을받아가지고처리를했을텐데안타깝게그런사항이진행이안됐습니다. 그리고의원님기억하실지모르지만한신아파트는...벽산아파트준공후에한5,6년동안우리관내에아파트가하나도없었습니다,추가로신규물량이. 그래서그때당시에들어온상태였고,더더구나지금도시개발법으로진행한첫번째아파트단지가되겠습니다. 그래서일부저희들미스도있지만일단시행사에서연장신청을들어오지않았고,그런제반적인사항은수사를통해서밝혀질걸로생각을합니다.

그러면이거뭐이미언론에서또여러기관에서세부또특히정당에서다나온얘기들이라제가여기뭐속기록에남긴다는의미도없고,어쨌든제가,제가생각하는궁금한점이하나있습니다. 과거에소급해서뭐주공,토공까지올라갈수도없고,또지금현재여기관련사세행이라든가공수처에고발한...뭐어떻든폭넓은가족사에대해서전거론할생각도없습니다. 제가생각할때벽산블루밍을인허가해서여러개발부담금문제로정말고민스러울정도로저도질타를하고정말논란이됐었습니다. 그런세부사항도여러건을갖고있습니다만제가참양평군이익을위해서지금참고있는것도있습니다. 그런데적어도이때당시에양평태양연립주변의주민들은전체적으로여기를공영개발을해달라고민원이다수가올라왔었습니다. 지금말하는우리양평시민로를중심으로해서양평...꽃농원있죠,꽃농원?

예,아름꽃농원있습니다.

예,아름꽃농원,그앞에를,이지역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적어도재개발이라든가그농지있는분야를저밀도개발이든지아파트개발이든해달라했는데왜갑자기...이게민간개발로터미널쪽으로넘어가면서골프장쪽으로아까...이건정말이해가안가야돼요. 거기에서저는이것은유착과의혹이있지않을까,지금그런부분에대한...제가시간이없어서그러는데그줄거리가있을겁니다,줄거리. 그부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한번.

예,의원님,뭐지금유착이라고표현하시는건좀지나치신말씀같고요,제가16년을도시파트에있었습니다. 그래서지금의원님이말씀하신아름꽃농원이나지금우체국이들어와있는그쪽건너편이나이런부분은그후에,한참후에나온얘기고요,그때당시에뭐공영개발얘기자체가없었습니다. 단지지금과거에연합철강있던부지에거기를공영개발을하려고우리가주민들을설득하고했는데주민들이응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지금한신아파트들어와있는부지하고그땅들은전혀별개의토지인사항이고요,또한신아파트자체가뭐누가했고,그걸...중요한게아니라그부지에대한입지는어차피법적인판단에의해서진행을한겁니다. 그래서지금모언론에나온것처럼LH가하려는거를뭐우리가포기시키고그자리에다가뭐ESI&D에다가해준것처럼이렇게호도를하고이런거는전혀근거도없는루머입니다,루머. 낭설이고요. 그래서위치를...의원님이아시는것처럼과거에그한신아파트들어올때거기옛날에쓰던골프연습장안쓰는게있었습니다,그땅에. 제가현장을확인했기때문에기억을하고있고,거기의그토지소유자가ESI&D하고같이해서아파트350세대를짓겠다고신청이들어온겁니다. 그게’11년도일입니다. 그래서법적절차를밟아서했는데앞서의원님께서저한테질문하신것처럼준공직전에그기간에대한부분을시행사에서놓치는바람에소급했다는그내용그하나입니다. 그래서그내용에대한거는저희가뭐수사기관에서도...부인할수없는사실이니까요. 그래서그거는다인정을했고,추가적인부분에대해서는수사를해보면답이나올겁니다. 지금뭐각단체나언론에서떠드는것처럼그런식으로매도당할사항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예,적어도이부분은...저는큰틀에서그럽니다. 양평...제개인적인소견입니다. 이토착화,토호,토건에대한3박자,그간에녹지를푼다든가수도없는합종연횡입니다. 저도이골프모임,양평사냥모임...30년역사를다가지고있습니다. 그사람들다개개인,면면이알고,오늘이라도가서면담을하면다속속들이다들을수있는입장이고. 적어도이부분은어떤기획이라든가의혹이있지않을수가없어요,지금. 적어도행정적에대한절차와이런부분들은공명하고나름대로했다,그부분도이해가갑니다. 다만,이추진기획세력들에대한어떤것들은...그렇지않고서야농지를갖다적어도...양평에민간개발이이렇게중대하자들이있음에도불구하고준공을갖다가다뒤늦게다민간인편에서서서했다. 또하나,아까주택사업승인이유효하였다. 유효하였다는것이6개월남기고유효했다는건데이것도날짜별로정확히한다면과연며칠남아서이렇게유효한것인가는모르겠습니다. 또하나,불가피하게사업실시인가기간을변경소급하였으며... 불가피하다. 그불가피성이과연계통을밟아서했는가. 당시에는지휘서신이라는게있었을겁니다,아마. 제가다그거자료요청해서아마제가행정사무감사에서한자료도아마제책상에어딘가있을겁니다. 그러면당시에인허가권자들이쪽지보고라든가있는것...다저한테아마있을겁니다. 이부분이...단순하게예를든다면여기나와있는어떤사항을얘기드리는게아니라저는전반적으로이진짜진실을좀알고싶어서그래요. 지금현재까지양평경찰서혹시예비조사나또경기도청에서...아니,경기청으로넘어갈지금예정이라고하는데혹시압수수색이나우리관련자료들혹시나와서협조하거나수사가서이미받은적있습니까? 관계직원들,우리양평군청관련서류나공문...

한한달전에제가잠깐양평서에가서설명을해주고왔습니다. 그때는내사단계였습니다.

어쨌든본격적으로수사가됐다하니까오늘또담당자로서...어쨌든공직자들계시고또이미퇴직하신분도있을겁니다. 이부분이참뭐군행정적인차원에서는적어도불가피성에대한부분들도인정합니다. 다만,저로서는이부분이당시의의원으로서또책무에대한어떤소명의식으로서참아쉬움이많이있습니다. 왜이런부분들을했으면서도이런것들을꼼꼼히잡지못했을까. 어쨌든뒤늦게이런질문을한것을저또한유감으로생각합니다. 성실한답변감사합니다.

예,박현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보충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과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3시5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예,상당히오늘무거운주제로써제가말씀드리기가...적어도2,30년간다같이양평군청과군의회같이마주했습니다. 참곤혹스럽습니다. 그러나어쨌든저개인적인것이아니라군민의대변자로서말씀드리니까넓게이해를해주시고성실한답변부탁드립니다. 독일마을추진관련해서시간을좀단축하기위해서토털질문을드리고,거기에대한답변을받은뒤에제가의혹사항이나궁금한사항에대해서추가질문하는걸로하겠습니다. 여기4쪽과5쪽에,독일마을추진관련해서성실하게6쪽까지일정이라든가쭉나와있는데그걸압축해서독일마을...독일타운추진현황및과정,또협약서및공증내역,독일마을환매처분추진가능성여부,독일마을사업주체변경추진내역등어쨌든현실정까지오는것들과또제가제일궁금해하는환매처분가능성에대한부분들또사업주체에대한부분들은좀압축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다토털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의원님께서질문하신독일타운관련해서전반적인사항을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독일타운추진현황은양동면삼산리산13-37번지일원약16만7338㎡에233세대의독일마을조성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약917억정도되겠습니다. 이사업과관련해서9년전인2012년5월달에우리군과한국산업개발연구원,파독연합회,한국곡물도소매협동조합4자가업무협약을체결한바있습니다. 그이후에...현재이토지가당초에우리양평군유지였기때문에’15년도10월1일날군의회에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받고,’16년도에,3월15일에경기도로부터도시개발구역지정과개발계획승인고시를받았습니다. 그이후에’16년7월20일날경기도도시개발사업실시인가고시를거쳐서2017년9월29일날매매계약을체결한바있습니다. 또한이듬해인’17년,’17년11월30일날군유지매각대금52억을완납하고,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한바있습니다. 그이후에2019년과2020년,2021년,이렇게3차에대해서공매가진행된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1차때5회유찰돼서...유찰이돼버렸고,그다음에2차’20년도에,작년에5회유찰된바있습니다. 그리고금년도6월부터6월18일까지4회유찰되고수의계약으로전환한바있습니다. 현재그수의계약결과지난8월20일...12일날수의계약금액68억으로해서그수의계약이체결되고,지난10월26일날소유권이이전된상태입니다. 수탁자는무궁화신탁이되겠습니다. 독일타운협약서공증내역은,양해각서에대한공증사실은없습니다. 그리고의원님께서궁금해하시는환매에대한부분은저희가작년도에공매가진행되면서정부법무공단하고신의법률사무소에법률적자문을구한바있습니다. 그구한결과소유권이제삼자에게이전되는경우에는환매효력이상실된다는법률자문을구한바있습니다. 현재우리군에서는당초에독일타운주식회사에서토지등기가독일문화마을로지금이전돼있는상태기때문에현재향후추진계획이라든지현재새로소유권을확보한독일타운주식...아,독일문화마을주식회사의사업의지를파악하기위해서사업추진일정표또각종인허가나약58억5000에해당하는각종부담금에대한납부계획또가장중요한사업비확보방안에대한거를저희가지금파악을하고있는거고요,회사에서회신한바로는금년도에사업시행자를변경하고,내년도에각종부담금을납부하고,토목공사에착공하는한편건축인허가를진행하겠다,그렇게해서2024년도에준공하고입주하겠다는계획을받았습니다. 하지만지금까지의독일타운그진행사항을보면이거를100%신뢰할수없다고저희들은판단합니다. 그래서좀더디테일한계획을요구를하고,향후에계획대로진행이안될경우에행정조치라든지그런부분에대한것도염두에두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우리군의16만7338㎡,평수로5만620평을이독일타운주식회사에다넘길때우리군에들어온돈이얼마죠?

52억으로기억합니다.

그때평당그러면가격이대략어느정도...

제가계산은안해봤는데총금액은52억입니다.

5만평에52억이면평당한10만원내외되겠습니다. 이따가그것은추후한번...제가사전에조사를못해서한번...어쨌든50...총량적으로5만평을52억에,적어도당시의평가금액...뭐지금개발이익이,개발기대이익이라든가향후이제그도로개선,특히제2영동고속도로개선이라든가여러상황이바뀌었습니다. 제가이부분을이양평군의민선5기,6기에가장큰...군민들한테정말사죄를해야될사항을두가지로봅니다. 뭐수도없죠. 수도없는데다열거할것없고,가장큰게이독일타운,독일마을을추진함에있어서군민들을기만했다,기망했다. 특히또1조2000억을투자유치를하고,협약을한다해서양평한화프라자에대한전반적인리노베이션,재개발에대한부분,일자리창출,이것은조금더보태면1000억규모고,독일타운은,양평한화프라자는1조2000억규모의사업입니다. 그게지난10년입니다. 지금뭐9...만9년7개월됐으니까5개월만지나면딱10년입니다,10년. 10년이면강산도변한다는데강산이변할때까지군정에관련된어떤농간세력들이적어도이것을,땅을가지고이익을창출하거나사기를치려는어떤특정세력들과성과지향적인목표를내세워서공약으로승화시키고,그걸표심으로이어져서여러이득을취하는,선거때이득을취하고,또공약...결론적으로오늘제가군정질문이자리에...10년이됐습니다. 그러면1000억대사업이물거품이될우려가있어서오늘군정질문에이의제로뽑았습니다. 그러면세부...들어가겠습니다. 제가누누이협약서작성할때...10년전부터독일대사가오고,협약서하고,진짜요란법석,요란법석이아니라태산명동서일필입니다. 정말양평이떠내려갈정도로수도없는보도자료를배포하고,마치무슨큰건을한양...쥐새끼한마리밖에안나왔습니다. 용두사미가아닙니다. 조족지혈이아니에요,이게지금. 결론적으로이땅을환수할수있습니까,없습니까?

앞서말씀드린대로저희가법률자문을작년에받아본결과로는소유권이변경될경우에환매특약이효력이상실된다,이렇게지금저희가받은상태기때문에,현재시점에서소유자가변경된상태기때문에우리가환매를해서,통해서토지를다시되돌려받는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됩니다.

그거예요,그거. 오늘독일타운을질문한게...그동안,제가9년동안체크하고할때는이모든질문이다가능하다고했습니다. 과장님한테화내는것아닙니다. 퇴임하신국장님들,퇴임하신부군수님들,퇴임하신담당자,다이구동성으로...다속기록에남아있습니다. 그래서만에하나라도내년말까지안되면환수조치를해라. 환매,우리가돈이거52억없어도되고,그간에땅값오른것만해도520억은되겠다. 그도저도아니면양동공단을해도되고,택지개발해서,공영개발해서팔아도1000억은나오겠다. 그런데그게양평에법무팀이있고,담당변호사가있는데이중차대한사업을그간에수도없이10년동안저를속여왔다는것아닙니까? 어째서이런중대한행정적인이공증,등기...예를들자면환매특약등기가돼있으면공증을다해서이런부분들을제가명시했던,부차적인...명시하라고했던것들을다안전조치를했어야지왜그걸못했죠? 어떤담당자실수입니까?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특약등기를안해서문제가된거는의원님말씀이맞고요,일단최초에매매계약을체결하면서환매특약등기에대한거를요청했는데이게이제그때당시에독일타운주식회사에서부담할의무가없다는그런법률자문을구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환매특약등기를못한걸로알고있고요,앞서말씀드린대로재산에대한부분이분명히지금은뭐제삼자소유로넘어갔지만당초군유지였기때문에앞서답변드린대로그부분에대해서사업이목적대로진행이안될경우에저희들이행정력을동원해서어떤조치를취할방법을지금찾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한거를계속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사업은처음부터많은우려를갖고있었습니다. 아까52억원이우리판매할때도벌써이분들이PF자금이라든가투자유치를,유치한다고...심지어는선거자금으로얼마유치됐다고해서서초경찰서에서고발이돼서정치자금으로흘러들어갔다해서무혐의로풀려...아무조치,후속조치가없지만그만큼사업적으로돈이없어서양평사업권만따놓고투자자를찾고다니느라고정신없이몇년흐르다가결국은돈빌린데,은행에서다압류되니까유찰이뭐열번쯤됐죠? 그러다보니까뭐처음에들어갔던돈보다더,10억이상...52억을냈는데평가금액은40억으로떨어지니까이게웬떡이야,큰일났다. 그러니까영...쉬운말로택지개발밖에없잖아요,이구제가. 결국은일본인마을,미국인마을,이제독일마을이아니라다른식으로변색하고,변색하고. 결국은그사람들살길만열어주고,이것을우리군에서이조치도,환수조치에대한부분이적절히검토안할때...독일마을은결국은우리군땅만뺏기고,아까나머지청사진들은저는의미자체가없습니다,솔직히. 혹시공직자...공직몇년도에시작하셨죠,과장님?

’93년에시작했습니다.

지난’88년,7년에우리목왕리땅이한40여만평있습니다. 양평회현리땅이군유지가50만평있었어요. 양평군1호인양평파라다이스골프장이인허가가났습니다. 당시고모군수,사망하셨습니다. 1대1맞교환을했어요. 그래서1989년도에제가등사기로밀어서그땅을환수하자,어떻게공시지가가당시에2000원짜리고,양평군청의200원짜리하고맞바꾸냐해서... 왜?그골프장이들어오면싸게주더라도50만평이...양평에개발이익을하니까특혜를준거죠. 그래서이건있을수없다. 그래서그골프장특혜를받은사람한테약200억상당의돈을약정을하고,당시에현찰로10억을내기로협약을해서앙덕리에다상수도,양평군상수도대공을파고,양평종합운동장을신설해주기로약속을받아냈는데나중에양평군금고열었더니10억짜리어음이들어서,부도난어음이,그래서속된말로쪽박이깨졌습니다. 그래서양평군...그당시에똑같은,지금같은일입니다. 양평50만평회현리땅,그금싸라기같은땅이백모씨한테훌러덩하고,거기는부도나는바람에양평군유지50만평이사라졌어요. 최고결정권자1명의실수와그밑의경리계장,예산계장들의부주의로양평군지금시가로말한다면1000억상당의땅이사라졌습니다. 왜반면교사로삼고자이예를들었냐면독일마을도똑같습니다,지금. 지금군유지가양동에없어서교육청에다땅하나빌리려고공단만조성한다,이렇게쩔쩔매고있는차제에차기군수,차차기군수는도대체뭘,어떤군유지를가지고개발하겠습니까? 이독일마을은반드시저는...지금이라도늦지않았습니다. 이분들뭐아시다시피수도없는많은자본들을끌어들이고또이익발생하려고어쨌든매매가됐습니다. 그과정들도저...제나름대로듣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군은다른거없습니다. 지금현재뭐이미돌이킬수없는...아까말한대로법률자문을한다든가이런한계상황은있을겁니다. 저는또그것을질책을안할수가없고요. 그래서이제는뭐때는늦었지만앞으로수습방향이있다면어떤부분으로...그냥소신대로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제생각에는뭐의원님이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공감되는부분이있고요,일단지금현재상태에서보면저희들이이제바라는거는당초계획대로독일타운이들어오는게가장이상적인사항이라고보고요,단지이제지금변경된사업시행법인이그걸충실하게이행을해서주민들이불안하지않게할수있느냐,이거에대한거를주안점을두고볼거고요,만에하나사업이정상적으로진행이안된다고볼때는결국은개발계획뭐해제라든가또는토지를활용하지못하게하는그런쪽으로해서저희가행정조치를취해야되지않느냐는생각을제개인적으로가지고있습니다. 내부방침이서있는건아니고요. 그래서목적사업이당초계획대로진행되는게가장좋은상황이고,그게안된다라면결국은행정력을동원해서토지사용에어떤제약을가할수있는방법을찾아야되지않냐생각을하고있습니다.

예,과장님이워낙프로시니까...저희의회에서도이부분을다시한번,그간의과정을다한번자료,데이터화하겠습니다. 그리고그데이터화된자료를의회자문변호사한테자문을얻고,그간의모든공직자및결정권자혹여라도의혹이있거나야합을하거나또하나,특혜가있거나법률적인위반이있거나모든것은다수사의뢰로...본의원개인으로서하든지연대하는의원님과하든지아니면의회차원에서,의장님차원에서하든지이방안을...이부분은반드시지난10년의행정적인오류,이많은행정력을투여해놓고결국은10년동안공수표로이사업이종결됐다고그러면차세대를,후세대를위해서라도이반면교사의,교훈으로삼아야할것입니다. 고발을위한모든조치를강구하겠습니다. 뭐추가로더하실말씀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의원님말씀하신것공감되는부분이많이있고요,일단저희가하여튼간에당초에우리지역에약속했던독일타운이들어올수있게끔그가능성여부를타진을먼저하는게순서인것같습니다. 그래서현재소유권을취득한법인이계획대로진행될수있는지그판단을1차적으로하고요,그게만약에여의치않다라면개발계획취소라든가행정적인물리력을가할수있는그런방법을강구해나가겠습니다.

예,환수조치에대한법률적검토를꼼꼼히점검해주시고,군유지다시환수...정말이미지났습니다. 이자계산해서...뭐62억을배상을해도상관없습니다. 52억에서그동안뭐그사람들투자금의...반드시이땅을다시찾는순간우리는10배의이득을얻을겁니다. 이막대한군유지를다른생산적인공단이라든가여러청소년시설또휴양시설로한다고하면...그렇지않으면양평뭐공사에대한...과거에도그랬죠. 택지개발,예를들자면공영개발사업단을신설해서택지개발을하더라도이보다는나았을겁니다. 이것은군정농단세력과외부세력의야합이라고봅니다. 이상입니다.

예,박현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도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박현일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답변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님께서는개발부담금미부과에대하여질문해주시고,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제오늘로서는제마지막질문입니다. 이것또한아까전자에도시과장님한테인허가과정을질문했습니다. 개발...양평공흥리각종아파트관련특혜의혹관련해서그후속사안중의하나인개발부담금미부과에대한여러상황을묻는질문이되겠습니다. 양평,뭐요약해서...그아파트사시는분들의또여러가지문제도있고하니그냥양평공흥아파트로통칭하겠습니다. 양평공흥아파트개발의혹관련해서...특히다른부분은다,다른부분다차치하고개발부담금부분만질문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의핵심은전,본의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어떻게해서땅개발사업이원포인트로소급적용해서승인됐냐. 1번,그것은해당부서가알죠. 또현재주민들이농사짓는땅을갖다가수용과정도여러가지이제한꺼번에다샀다는...어떤기획세력이든어떤... 그런부분들이,농사를지어야하는땅에이런부분들이민간개발이이루어졌다는것에대한여러가지의혹사항들이있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방금제가질문을할...개발부담금이의신청을두번이나이례적으로,정말양평그동안열번정도했는데그런사례가없을정도의사례인데이례적으로수용을해주고,또11월말에다시그걸부과했다는... 그개발부담금징수부과내역과징수내역또지금...이아파트관련해서만합니다. 그다음에최종부과사항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정창업입니다. 의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공흥지역아파트개발부담금은먼저그현황부터설명을드리면사업기간이2012년11월22일부터2016년6월23일까지입니다. 대상토지는양평읍공흥리885번지외3필지로1만6816.7㎡가되겠습니다. 그리고납부의무자는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입니다. 미부과및정정부과경위를설명드리겠습니다. 고지전심사청구,즉이의신청및정정신청에의하여개발부담금정정부과입니다. 양평공흥지역그아파트는2016년11월17일최초에17억4800만원을부과예정통지를하였습니다. 그런데1차...납부의무자측에서1차이의신청을통해고지전심사청구를접수를하였으며,이로인해서개별개시시점지가를당초공시지가에서매입가로인정요청을하였고,종료시점지가를공시지가에서감정평가액으로인정요청을하였습니다. 또한아파트진입로및중앙분리대정비공사개발비용으로인정요청을하였습니다. 저희군에서는관련법령에의거세가지모두에인정을해줬습니다. 따라서1차이의신청에의거당초17억4800만원부과예정통지를하였으나6억2500만원으로정정부과통지를하였습니다. 그후에납부의무자,즉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에서는2차이의신청을통해종료시점지가를감정평가액에서처분가격으로인정요청을하였고,또한건축인가일2014년5월21일에서도시개발실시계획인가일인2012년11월22일로변경요청을하였으며,저희군에서는또한2차이의신청2건에대해서관계법령검토결과이상이없다고판단이되어2건다인정을해줌으로해서2017년6월23일개발이익이없다고판정이되어미부과통지를하였습니다. 그후금년도10월경에지역언론사에서양평공흥지역아파트에대하여특혜의혹이라는기사가보도가되어서담당부서장인제가관련실무주무관과팀장에게이런부분이이렇게특혜의혹이보도가됐는데이것이어떻게된것인지다시그때당시의서류를끄집어내갖고다시검토할것을지시를하였습니다. 그결과개시시점지가및개발비용에서기부토지가액이이중으로인정된부분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이중으로인정된기부토지가액을바로잡은결과,개발이익이당초에는없는것으로이렇게판정이되었으나다시재검토결과개발이익이나는것으로이렇게판정이되어서금년도11월26일1억8768만4630원을다시정정부과한경위가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토털질문에대해서자세히설명해주셔서...성실한답변감사드립니다. 여러가지궁금한사항이있으니까제가그냥팩트체크부터하겠습니다. 한번예,아니오로만말씀해주십시오. 이개발부담금문제는지난2016년11월개발부담금으로약17억원을부과했는데그때당시에공시지가로부과했다고그랬습니다. 두차례이의신청을하자군에서이제그대로받아들였다는요지죠,지금방금말씀하신게. 그런데거기에아까총괄적으로이제그신탁얘기는놔두고어쨌든사업자,시행사,저는ESI&D에대한그토지주관으로얘기,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최모씨가아파트개발사업을하려고그랬는데기부채납액및추가개발비용을군에서인정을해서그걸산정을해서6억2500만원을갖다이...가량을부과했죠? 정정해서한번,방금그렇게말씀하셨죠?

예,그렇습니다.

두번째다시정정요청을받아들여서2017년6월최종적으로개발부담금을0원처리를했습니다,0원. 뭐속된말로빵원처리를했습니다. 이런사례가과거에있었습니까,없습니까? 말씀해주십시오. 0원처리한적있어요,과거에다른사안들? 사례가.

저희군에서이제아파트단지로는처음으로알고있고요,아파트단지가아닌개별주택단지에대해서는개발...

주택단지는말할거없고요.

예,아파트단지에서는...

아파트단지가...저한테자료가있는데자료...건중에서는,예를들자면10여건중에서단1건도없었죠,이런사례는? 예,없었습니다. 그리고이번에아까여러이유에서당시에이제...그것은우리군수님브리핑,영상브리핑자료보셨죠? 군수님.

예,봤습니다.

거기에보니까뭐여러가지심사청구기간에고지전심사청구서를제출했고,이번에매입가격과개발비용이중공제된부분을발견하여정정부과하였습니다,뭐군수님께서이런요지로영상브리핑을하셨습니다. 그런데전반적으로그런문제에의혹이,과거에의혹이있다는것은안타깝다고하고,이런행정상에미흡한사례가있다면공직기강을바로잡겠다,이렇게의지도표명해주셨습니다. 그안에가아마양평군과장님이말씀하거나또군수님의판단에대한여러것들이압축돼서아마브리핑자료로나온것같습니다. 그러면지금개발부담금은총체적으로그렇게처음에17억으로해서6억2500에서빵으로갔다가,0원으로갔다가최종적으로1억8768만원을다시부과하는참보통사람들이,뭐언론을떠나서보통사람들이참이건이해하기힘들다,뭐이런사례가있냐,전무후무한걸양평군에서행정과역사를쓰고있구나,그역사를쓰는이면에는뭔가있지않느냐,의혹이든유착이든. 뭐기획,그야말로전문기획이라고그러죠,요새. 전문기획가들이... 그러면이런부분들은그사업시행자나이런측에서는인근에있는시군의이런것을전담하는데다용역을맡겼더라고요. 그런사람들에대응을한겁니까?

통상그개발비용은,이게좀복잡하고난해한부분이있어서요,관련법에의해서저희가개발비용은검증기관에용역을의뢰하고있습니다.

요즘인터넷검색해보면개발부담금없애줍니다또깎아드립니다,뭐그런사업자가전국적으로또서울,경기도권에참집중적으로많이있더라고요. 그런것들기술자,속된말로관공서를상대로여러전문적인기술을가지고뭐랄까,공무원을능가할정도로논리와어떤그런것들을개발해서사업자측면에이득을줄수있는그런기획전문가들이꽤많이있다고생각됩니까?

제가...그런부분은제가잘모르겠습니다.

한번인터넷검색했더니우리양평여기도마찬가지로...인근양평군에있는게아니라타시군의전문업체가이부분들을총괄하고,적어도자문을하고,조언을하고해서이렇게까지되지않았나. 아,이정도면이시스템화가돼있구나,이개발부담금을없애는게한두사람의진정성을가진사업시행자의어떤착각이나어떤이런사안이아니라아,여기는속된말로기술자들이들어가있었구나. 그러면지금부터본질문에대한핵심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것이...저한테하나준게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이의신청안내문구. 여기에보면고지전심사청구안내,두번째가행정심판및소송,행정소송안내입니다. 뭐문장이기니까빼고요. 어떤것도,어떤것도개발부담금은군에서업자의이의신청을받아주거나...속된말로결탁을하거나이런소지를없애기위해서반드시이의신청한것을행정처리함에있어서행정심판이나행정소송에의해서판사판결에서만아까말한대로이런절차,1단계에17억,그다음에6억2500,0원...이게군정행정소관,행정범위가아니라는소립니다,제주장은. 반드시그분들이소송,행정심판이나행정소송을걸어서판사님께서이거깎아줘... 그게바로여기고지...사전,행정심판및행정소송안내에써져있어요. 이게완전법률위반아닙니까?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것예스,노만얘기해주십시오. 제가주장하는것은지금통상적으로이...받아들이고,이게왔다갔다벌써네번을했는데네번모든것이다위법사항이다,법률위반이다,이렇게...

그런데저희가이제판단을할때는그관련법에의해서이의신청을할수가있게끔돼있고,거기에따라서저희가이의신청을받아들인거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는법적으로위반이없다고그렇게판단이됩니다.

저는...저도이것을자문을구하겠습니다. 저개인적인생각으로는이군에서이문제를갖다인지하고사전...하는자체도불법이다. 어떤것도군수결재하고,안하는뭐그런어떤절차상의문제가아니라정상적인감액을시행자가행정심판과행정소송이외에는할수가없다. 속된말로최모씨가이것은행정소송이나행정심판한결과에의해서우리군에서감액을하는거지우리군에재량권이없는데이모든것이다월권행위이고불법이다,이렇게말씀드렸는데거기에대해서지금그런것같지는않고저희들은통상적으로법조항내에서했습니다,이렇게답변하셨습니다. 둘째로묻겠습니다. 토목비용을갖다가농사를짓는다고해서부풀리고,공사비아까말한대로0원까지나오기에는그쪽에서제출한여러비용들이있어요. 이비용들을군에서는인정을해주고,뭐예를든다면거기에뭐기부채납도했었고,도로부지좀들어갔고했으니까이런것을깎아주고,또아까비용적용하는것을처음에는예를들자면공시지가로했다가나중에차액발생하니까좀더내기도하고. 우리군에서참여러재량권을많이행사하셨는데그토지비용을산정을하는단계에서아까... 우리원본들이있습니다. 얼마,얼마,이렇게제출한그원본들. 내가다열거는안하겠습니다. 그부분이다부풀려졌다. 부풀려졌다가...그러니까그것이점점돈이낮춰졌죠? 그걸깎아주다보니까처음에예를들자면17억을부과해야하는데6억2000나오면공사비가많은걸로... 그러면거기에서대행업체가했든어쨌든최모씨가했든어떤그기획자들이아파트이개발부담금을내지않으려고사문서위조를,부풀리는걸다했다고보는데그사문서위조에대한부분이혹시나해당되는것을검토한적이있습니까,없습니까? 오늘까지. 예스,아니오만대답해주십시오.

저희가지금까지검토한거는사문서위조에대해서는발견하지는못했습니다.

예,이부분을기획가들이숨어서든부풀리든이모든부분은다사문서위조라고저,본의원은생각하는데어쨌든이것도의회의변호사라든가또우리자문관들한테한번다시저도묻겠습니다. 이부분은제가이제의혹이있어서군정질문을통해서...모르는게많기때문에물어보는거예요. 두번째,군에다접수해서우리담당공무원들이보는순간부터그것을믿고또따졌습니다,이게적정산정을했는가. 그러면아까인정하는범위,절차도저는불법이라고보고,두번째,사문서위조가들어온순간공문서위조로들어갑니다. 이모든부분의공문서위조가아까말한부풀리거나공사비를...해서전체다,공문서위조부분이다포괄된다고봅니다. 이부분에대해서그러면검토,공문서위조부분에대해서도검토한적은없죠? 예스,아니오만해주세요.

예,없습니다.

예,그러면이부분도제가자문을통해서충분히검토를하고,추후에또다른...문제제기만오늘하고끝내겠습니다. 이의신청,행정심판에대한부분모든것이다불법이다. 그다음에들어오기전에모든부풀리기수법이든모든것들이다사문서위조다. 두번째,군청에들어오는순간이것을갖다믿고하는것도공문서위조의혹이있다,지금. 이런부분들은군에서자문변호사저기시스템을통해서충분히걸러졌는가또전문가들의조언을얻었는가,또하나,지금법적대응을하거나최종적으로부과할때이런것들이다사전에검증이됐는가,이런것들에대한제가의혹이있고,또제가제대로모르는부분이있어서지금여러가지를짚고있는과정입니다. 첫째,이런것을깎아준,제로로만든것은양평군사례에전혀전례가없었다. 또군수자체가깎아줄권한도,조차도없다고하는것이제주장입니다. 두번째,이모든것을하는것이권한남용이고,직권남용이다. 법적절차의모든걸다위반한위법사항이다. 제가주장하는것입니다. 그러면뭐나중에땅매입과정이나이런...이제이런것들이보통업자,업자들추계...업자들그관행이라든가이런속사정에서는속된말로공시지가바꿔치기,공시지가부풀리기,공시지가물타기,뭐수도없는수법들이있지않습니까? 그런것은뭐익히...제가여기사례에직접,직간접적으로적용하는가아닌가는제가구체적인증거가없기때문에추후하고,다만,그런것들이관행으로이렇게굳어져서적어도이런것을추진한사업자및ESI&D와한국토지신탁에서적어도토지를64억정도받고넘길때이런것들이이루어지지않았나,혹시나이런의혹에대한것들을군청에서잘점검했는가묻고싶은...질문의요지겠습니다. 혹시라도...같은부서는아닙니다. 마무리거의이제들어갑니다. 우리가이제상수도,하수도분담금이라는게있습니다,아파트를지을때. 개발부담금이외에. 그런것에대한부분혹시나군에서군수님주재로나또실국장주재로상수도분담금,도로분담금,하수도분담금,개발부담금,이런부분들을다통합적으로혹시나실과장회의를,연석회의를한적이나같이한적은없습니까,혹시?

제가금년도1일자로토지정보과장으로부임하고와서그런모임을가진적은없었습니다.

예,거기에관련,아파트관련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15억2800만원정도이제사자료가와서제가이부분을...이또한적정으로납부를하고또부과를했는지를살펴봐야됩니다. 또두번째,상수...하수도,한신휴플러스사업계획승인관련해서적어도이부분도,상수도,하수도,도로관련해서도다꼼꼼히체크를해야됩니다. 왜이렇게하냐면이부분이아까개발부담금뿐만아니라사업시행기간을2년을넘겨서인가를했다,뭐안했다,또군에그때까지는어쨌든인허가권이살아있었다,도시개발법제75조양평군조건위반사업중단제재...어떤조치가전혀없었다. 또방금제가의혹을여러법적인위반사항에대해서... 적어도군이라면군의회가있습니다. 적어도제가이렇게고민스럽게이런자료를모으고이런부분들의법적조치가아니라... 1500공직자들은다전문가들입니다. 제가말하는여러가지사안들이이미수사착수하거나또군에서재부과할때이미전부차트화되고또이런것들이잘못됐으면바로잡고. 뭐쉽게한마디로표현한다면적폐가있으면청산을해야죠. 이런것들을군공직자가반면교사로삼고... 이문제는의회차원뿐만아니라...제가질문한내용에답변이안된것들이많이있습니다. 확인이되는대로군정질문외에기자회견을통해서나언론인인터뷰를통해서하나씩밝혀가도록하겠습니다. 장시간성실한답변고맙습니다. 하실말씀있으면끝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이번에언론을통해서양평공흥지역그아파트가이렇게많이이슈로부각이됐는데요,제가담당부서장으로보는입장에서는저희가이걸재검토하는과정에서그때당시에실무자의행정착오로인해서지금이런엄청난결과가초래가됐다고이렇게판단이됩니다. 향후에는지금...내년도부터지금이제양평...양평군그지역에아파트단지가건설되고있는곳이,대단위로건설되고있는곳이아홉곳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관련법규를연찬을잘해서향후에는이런일이발생되지않도록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상마칩니다.

예,박현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이계환부군수님과공직자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제28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5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8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4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