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윤석진 의원 발언

제29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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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건축과, 농촌신활력과, 양수발전건설지원단,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이세희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세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도시건축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2022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7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이 10억 9199만 9000원 시도보조금이 1200만 원으로 총 11억 39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신규 및 주요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8쪽 영동읍 계산로 및 영동천로 전선지중화 사업으로 19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9쪽 중간부분 용두공원 사면 경관정비 사업으로 안전등급이 D등급인 용두공원의 안전성 확보와 경관조성을 위해 우선 공사비 25억 원과 부용리 1-2번지 일원 시가지 인도 보도블록 재시공을 위한 8억 원, 동정리 도로변 정비공사 1억 원, 추풍령 황간면 인도정비 공사를 위한 4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하단부에서 480쪽 상단부에 2201부대 진입도로 용산리, 부용리, 설계리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위해 2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0에서 484쪽까지는 주민생활편익 사업으로 총 150건에 3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4쪽 하단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5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다음은 485쪽 상단에 영산1리 마을벽화 조성공사 등 5건에 대하여 6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하단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을 위한 국비 보조금 사업으로 대형인명피해 재발방지 및 화재안전 성능향상을 위해 실태조사를 위해 선정된 3개소와 재취약 건물에 대한 안전성능 보강을 위해 외장재 교체 등의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999만 8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 상단의 공동주택 환경관리 정비사업으로 1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6쪽 하단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중앙로터리에서 영동경찰서 구간 31개 업소에 대한 간판정비 사업비로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건축과에서는 군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수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과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9페이지 전선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정말 곳곳이 여러 군데 해서 전봇대가 없어져서 정말 깨끗해지는 것도 있는데 과장님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꼭 해야 되는 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시기를 한 템포 늦춰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안전관리과에서 노면 물분사 사업을 10억인가 계상해서 한다고 했던 그 사업을 저희들이 노면을 또 절개해서 지금 신영장 앞에 거기에 포장공사를 끝낸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이 공사를 하게 되면 한 4개월인가 5개월 있다 또 가운데 절개를 해서 또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군민들에 피로도가 상당히 심하니 시기를 늦춰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예산을 삭감했던 경험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2018년, 19년, 20년, 21년까지 해서 시내 곳곳이 상수도 현대화 사업, 전선지중화 사업, 중앙교차로 조형물 공사하시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영산동 지금 주차장 주차타워 그거하고 나서 그다음에 지금 영산동 1,2동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전선지중화. 그 일대 중앙1리, 영산1리, 계산1리 여기 계신 분들에 대한 공사에 대한 피로도가 상당하거든요. 제가 말씀하신 거 공감하시나요?

세희

이세희도시건축과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수동위원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시내 다니다 보면 물론 보도블록도 마찬가지지만 맨날 1년 내내 어떻게 그렇게 주요권을 다 하시느냐 그분들한테 설명은 드리죠. 이게 국비사업 받아서 전선지중화해서 전봇대 밑으로 들어가는 거고 또 상수도 현대화해서 바닥으로 물 새는 거 되도록이면 안하고 깨끗한 물 공급하려고 하는 것도 이렇게 설명은 하는데 그분들은 소소한 그런 걸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냥 본인들이 차타고 다니다보니까 여기 시내권 해봐야 여섯 동네 해봐야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곳곳에 갈 때마다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피로도가 상당히 있어서 물론 전선지중화 사업 짧은 기간 내에 다 하면 좋겠지만 저는 그런 거 느낄 때마다 한 템포 줄여서 하면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사업하는 것은 하고 좀 신규로 하시려고 하는 구간은 나중에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지금 영산동 지금 하고 있는 계속 구간에서 신규로 하려고 하는 데가 제1교부터 그 바로 직선거리 600m잖아요. 그럼 그 주민들은 똑같이 계속 연장이에요. 그게 공사하는 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세희

이세희도시건축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한전이나 KT에 여러 가지 통신공사 그런 데와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하여튼 이런 이중 굴착 방지나 그런 걸 통해서 최대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를 추진하고요. 향후 추가 공모 신청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위원

그리고 486페이지 게시대 새로 5군데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지금 위치가 대략 어디어디인가요? 486페이지에 게시대 1000만 원해서 5군데 계상하신 거요.

세희

이세희도시건축과장

아직 게시대는 정확하게 현장조사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영동읍 쪽이 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저번에 이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면 지역도 어떻게 전면 재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수동위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최근 한 1년 사이에 불법적으로 거는 게시물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어떤 반응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명절기간에도 그렇고 현저히 줄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계속 얘기했었던 중앙교차로 저상게시대 저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군에서도 그렇게 해놓으면 정식게시대 걸어놓으니 군에서는 그걸 갖다가 불법적으로 그동안 하던 것을 왜 안 했느냐 이런 거에 시달릴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런 기조로 쭉 갔을 때 양성할 수 있는 곳을 실질적으로 많이 거치하는 데다 게시대를 금액을 줄이더라도 여러 개 놓으면 그럼 좀 여러 가지로 더 깨끗한 그런 시내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5군데가 아직 어디할 건지

세희

이세희도시건축과장

아직 정확하게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수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승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정은교위원

과장님 지금 이수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연계해서 지금 불법광고물 때문에 면에도 지금 불법광고물을 단속을 하다보니까 걸 수 있는 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대로 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더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이걸 늘렸으면 좋겠고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세희

이세희도시건축과장

그 유동 수거보상제는 담뿍공방이라는 데 거기에 위탁을 줘가지고

정은교위원

공방이요?

세희

이세희도시건축과장

정확하게 기관명이 생각나지 않는데

정은교위원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이 예산이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수거를 개당하면 얼마 이렇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1000만 원을 다

그러면 지금 이게 담뿍협동조합에 위탁이라고 하면 위탁이고 그걸 이렇게 주셔서 하는데 불법광고물을 공무원들이 직접 수거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올해. 그건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건지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 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거는 5분도 안돼서 떼고 어떤 거는 놔두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경우에 공무원들이 수거를 하죠?

세희

이세희도시건축과장

저희는 그런 거는

정은교위원

없습니까?

세희

이세희도시건축과장

예, 그런 거는

정은교위원

올해도 그런 하반기에도 일이 많았었는데 모르세요? 도시건축과장님께서.

세희

이세희도시건축과장

명절 전 때 그런 게 좀 많아가지고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타 시군에서는 좀 그런 부분에서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군에서는 어떤 거는 바로 떼고 어떤 것은 바로 안 떼고 아니라 공평하게 그런 보이는 곳은 다 이렇게 면에서도 그런 게 전화가 오면

정은교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어떤 현수막에 대해서는 30분도 안돼서 수거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어떤 또 누가 볼 때는 저건 불법인데도 일주일씩 열흘씩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인지를 지금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과장님도 모르고 어떻게 도시건축과에서 그렇게 이건 불법이다 아니다라고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그런 일이 있는 건지 한번 다시 보시고요. 형평성에 맞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불법광고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 그런데 형평성은 맞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주민들 생각이 많이 반영된 거니까 그런 부분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을벽화 조성사업 이거 마을벽화 하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게 있나요? 몇 년 지금 마을벽화를 했을 때 그런 문제점들.

세희

이세희도시건축과장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교위원

그럼 마을벽화를 하면 이게 유효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 팀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아직까지 보수하거나 이랬던 적이 있나요?

하여튼 그 문제가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바래고 퇴색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우리군청 청사도 올라오다보면 벽체가 약간 그런 경우다라고 보이거든요. 굉장히 지금 벌써 몇 년되다보니까 또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마을벽화를 하시더라도 뭔가 새로운 기법이 있거나 이런 것을 한 번 더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신청하시는 마을이 많은 가요?

늘어난다고. 수요가 늘어난다고 보시고 아무튼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강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승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