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순학 의원 발언
순학
이순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정책과, 기업지원일자리과, 식품산업위생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최형순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최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같이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 실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이순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주 경제정책팀장입니다. 김윤애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이은희 지역화폐팀장입니다. 김웅겸 농수산팀장입니다. 장채현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이와 더불어 발전소특별회계 담당 부서에서도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이상 경제정책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기금 및 운용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우입니다. 2022년도 경제정책과 소관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79쪽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685페이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사업은 골목경제 회복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골목형 상점가 조직화 및 지정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에 대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706페이지 세어도 빗물저장시설 설치공사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국ㆍ시비 보조사업과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예산안 922쪽, 929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1035쪽 지역화폐 활성화 기금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굉장히 많아요, 내년 예산. 경제정책과에서 많은데 일단 발전소 특별기금도 있고 제가 궁금한 게 많은데요. 제가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발전기금에서 우리 서구가 세어도가 있는데 세어도에 대해서 보존하고 아름다운 섬으로다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육로를 놓는 것도 계속 고려하고 있고 그래서 어선을 만들어서 가서 아름다운 섬을 관광하고 오고 세어도의 자연적인 환경을 그대로 주민들한테 보여 드리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뉴딜정책사업도 많이 예산이 국비가 내려와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등록된 주민 말고 현재 세어도에 몇 명 정도가 거기서 거주하시나요?
형순
최형순경제정책과장
현재 거주하는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20명 내외로 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20명이 안 돼요?
형순
최형순경제정책과장
예, 안 됩니다.

김미연위원
근데 우리 서구에 있는 섬이다 보니까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경도 가꾸고 바다 옆에 둘레길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섬이죠. 그래서 많이 발전시키고 보호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어제도 우리 과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요. 여기에 빗물을 받아서 그걸 식수로 사용하겠다. 발전기금으로다가 올리신 예산이 있는데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빗물을 받아서 저장을 해놨다가 어떤 유사시에 쓰고 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빗물을 받아서 식수로 사용하겠다.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형순
최형순경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세어도는 우리 서구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섬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름다운 섬 그렇게 저희가 가꾸고 있는데 말씀하신 빗물을 이용해서 식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이것을 왜 고민하게 됐냐면 일단은 현재 관정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이거 가지고 충분히 그분들이 그거를 용수로다 사용할 수 있지만 저희가 그리는 그림은 현재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어촌뉴딜300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거와 관계되는 여러 가지 도선 이용 접근성을 위해서 도선도 계획을 하고 있고, 가장 시급한 게 말씀하신 물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당장 상수도를 연결해달라고 주민들한테 저희가 대화를 많이 해봤는데 상수도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당장 해결 나기 어려워서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담수화시설이라든지 관정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 플러스해서 저희가 어촌뉴딜300 사업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합실을 짓고 그다음에 뒤에 안쪽에 어촌회관이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세어도는 자연친화적인 그런 섬이다는 걸 아울러 홍보를 하면서 관광 마케팅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옥상에다가 빗물을 해놔서 용수나 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래야 주민들이 사용도 할 수 있겠지만 오시는 분들 앞으로 관광객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도착하는 게 대합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런 시설이 있다. 생태의 섬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용역을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해보고 지금 당장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보면서 이렇게 저희가 이런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서구가 붉은 물 수돗물 사태가 나갖고 한번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우리 서구주민분들은 이 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세요, 예민하시고. 서울대 박사가 어떻게 이걸 연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비가 오는데 그 비를 맞으면 탈모가 생긴다고 할 정도로다가 빗물에 대해서 환경오염도가 굉장히 심각해서 다들 비도 안 맞으려고 하는데 이 빗물을 받아가지고 식수로 사용하겠다. 세어도 주민들한테 또 거기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그거를 보이겠다.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저는 의심이 되고요. 서구주민들이 마루타도 아니고 물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고 예민해져 있는 우리 서구주민들한테 더군다나 또 외지에서 서구를 찾는 주민들한테 이 식수 받아서 이 빗물 받아갖고 식수화를 만들어가지고 이거 드시라고 그러면 누가 이걸 먹겠습니까? 아니, 우리 발전기금 나오는 돈을 그렇게 쓸 데가 없어서.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서구가 인천이 인천에서 서구가 환경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대처하고 또 서구에 대해서 환경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아이들 엄마들이 비 맞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지금 머리숱 없는 분들 비 맞으면 큰일 나는 줄 알죠. 다들 이렇게 심각성을 갖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빗물을 받아서 식수를 하겠다? 이거를 관광객들한테 자랑으로 보이겠다? 이거 서구의 망신 아닐까요? 이게 전국적으로 물에 대해서 예민한데 이럴 거 같으면 인천 물을 갖다가 여기다 세어도 주민들한테 대주든지 이렇게 해서 인천 물을 홍보하든지 해야지 빗물을 가지고선 이런 식수를 하기 위해서 설치를 만드는데 1억이 넘는 돈을 예산을 아무리 발전기금으로 들어온 특별회계라고 하지만 지금 돈이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계속사업이든 신규사업이든 다 삭감되고 있는데 이건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이것 물 마실 수 있으시겠어요? 전 못 마실 것 같아요. 전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저는 이것 마시지 마라 그럴 것 같아요. 연구를 하려면 이 박사 서울대학교에서 연구를 해서 서울대학교에다가 설치를 하든가 아니면 본인의 집에다 설치를 하든가 그게 나은 거지 서구주민들이 더군다나 환경이나 수돗물에 대해서 민감한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른 것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형순
최형순경제정책과장
일단 저는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김미연위원
환경을 먼저 생각하세요. 환경을 생각하시고 이 빗물이 지금 바닷물 정화해가지고 식수로 사용하는 섬 주민들도 옹진군에 있는 우리 인천에 섬 주민들도 바닷물도 정화 안 해서 먹어요, 이제. 그것도 지금 께름칙하고 안 좋다 그래서 바닷물 정화도 안 하는데 빗물 정화해가지고 식수로 사용하는데 설치하겠다고. 저는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정책과장
위원님,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전 아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런 방향을 새롭게 봤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환경적인 면도 말씀해 주신 것도 다 이해하지만 저는 세어도를 어떻게 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쪽으로 홍보를.

김미연위원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홍보하는 건 좋은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관광객들한테 다른 거로다 홍보하세요. 빗물 받아갖고서 우리는 이걸 식수를 이용한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순학
이순학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다른 걸로 빨리.

김미연위원
다음 질문 이어 갈게요. 우리 지금 동물에 대해서 제가 여기 8대 의회 의정활동 하면서 계속 동물복지라든가 동물보호 차원이라든가 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지금 또 동물 놀이터, 놀이터를 알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로는 애견 놀이터가 전혀 못 찾았나요?
형순
최형순경제정책과장
저희가 한 10번 이상 그런 시설을 부지를 조사하고 했는데 여의치가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주택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민원들이….

김미연위원
그럼 용역을 하면 후보지가 나오나요?
형순
최형순경제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또 찾는 것보다 그쪽 그런 분야에 전문가들이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쪽으로도 방향을 틀어봤습니다.

김미연위원
용역을 하면 놀이터 후보지가 나온다 이거죠.
형순
최형순경제정책과장
아니, 그런 타당성을 해서 그 후보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찾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노력하는 거죠.

김미연위원
반려동물 놀이터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이 후보지를 찾는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나 우리 직원들께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위해서 시하고도 여러 번 얘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후보지 발굴은 그러면 결국은 안 했고, 못 했고 용역을 통해서만 하겠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데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유기동물 관리를 합니다. 유기동물 관리를 하고 유기동물이 발견됐을 때 보호하고 이거는 동물보호법 제4조에도 명시되어 있죠? 유기동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보호를 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유기동물을 내가 키우겠다 하면 그런 것 연결도 해 주고 하는데 유기동물이 발견이 됐어요. 구청에서 포획을 해서 유기동물을 데리고 옵니다. 이 아이들 어디서 관리합니까? 지금 어디서 관리했어요, 그동안에?
형순
최형순경제정책과장
지금 유기동물이 발생되면 우리가 지정된 병원이 있어서 가정동물병원에서.

김미연위원
아니, 아니. 유기동물이 저도 봤는데 유기동물을 데리고 와서 케이지에 넣어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구청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었어요?
형순
최형순경제정책과장
구청 일단 당직실. 왜냐하면 야간에도 많이 오고 그래서 당직실….

김미연위원
과장님.
형순
최형순경제정책과장
네.

김미연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을 끊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동물복지, 동물복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물을 유기된 동물을 케이지에 담아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 정문 들어와서 좌측에 당직실 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있죠. 우리 구청에 유일하게 엘리베이터 하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이용해서 오는 엘리베이터 앞에 버젓이 케이지가 있어요. 유기동물을 데리고 와가지고 보관하는 곳이 거기랍니다. 아니, 지금 우리 서구에서 동물복지, 동물보호를 주장하면서 애견 놀이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거 못 찾아가지고 용역을 세우겠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유기동물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아이들을 잠깐 맡아서 놀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엘리베이터 앞에다가 케이지 놓고, 당직실 앞에다가 놓고. 이게 동물복지를 위해서 서구청이 일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서 동물 유기견에 대해서 발생을 하면 검진비를 주고, 이것은 후자예요. 유기동물을 데리고 와서 구 자체적으로다가 주민들이 무섭지 않게, 주민들이 그 유기견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케이지만 봐도 놀래요. 민원을 보러온 주민들 앞에서 케이지가 버젓이 엘리베이터 앞에 있고 당직실 앞에 있고. 서구청이 동물복지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되고 나서 동물을 동물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동물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시는 게 맞는 거지. 행감이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드려서 죄송하고, 동물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오는데 기본적인 것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니 이 부분이 예산이 올라온 것만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공간 가치도 마련을 해서 서구가 동물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다고 동물복지를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 걸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준비해 주시고요.
형순
최형순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들 승마체험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승마체험은 물론 승마라는 게 좀 부유한 어떤 스포츠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승마를 통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승마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승마를 이용해서 치료도 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에는 지금 승마장이 없죠?
형순
최형순경제정책과장
승마장이 요건을 갖춘 승마장은 없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우리 없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승마체험을 하려 그러면 남동구로 가죠.
형순
최형순경제정책과장
네.

김미연위원
구에서 승마장이 없어서 남동구로 가는 현실도 참 안타까운데 많은 아이들이 해 보고 싶은 것을 어려서부터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것도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몫이고 우리 구에서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해요. 승마장이 없어서 멀리까지 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혼자 갈 수 없어요. 누군가 보호자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가고 싶은데 내가 가고 싶은데 나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서 못 가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승마체험을 신청을 받아서 해 주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정말 어려운 친구들, 가정형편이 어려운 친구들도 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꿈을 실현해 주기 위해서는 체험도 해줘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체험하고 싶지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하나는 지금 특수학교에서 승마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간접적으로다가 치료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건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어차피 선생님들이나 기관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체험을 하고 이 아이들이 거기에서 체험을 통해서 치료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냥 그 학교하고 우리 구하고 아니면 그 승마장하고 어떤 뭐를 해야 될까요, 체결이라 그래야 되나요? MOU라던가요? 이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승마체험하고 동물하고 교감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몸이 불편한 아이들이 여기에서 치료가 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이게 체험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은 아이들한테 줘야 된다는 주장을 우리 팀장님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갈 수 없는 아이들까지도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서 이 부분이 우리 구에는 없지만 나중에는 우리 구에도 승마장이 생겨서 아이들이 관내에서 치료도 하고 승마로 치료도 하고 그다음에 승마도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등의 기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신경 써주시고 승마장을 할 수 있는 용역도 생각해보세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정책과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승마, 사실 승마는 고급스포츠라고 지금까지 알려졌고 아직까지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수요조사를 해서 물론 재활치료도 제가 알기로 되게 좋은 반응이 있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부모도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저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형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기업지원일자리과
다음은 안희경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기업지원일자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안희경입니다. 서구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일자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천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여운택 기업활성화팀장입니다. 김춘희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김영숙 기업환경지원팀장입니다. 권태규 공장설립팀장입니다. 그러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일자리과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다음은 이정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전문위원
2022년도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09쪽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718페이지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713페이지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지원사업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국ㆍ시비 보조사업 및 계속사업과 부서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1043쪽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힘드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세요.
희경
안희경기업지원일자리과장
저희가 제품인증 획득지원사업과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두 개 사업이 그러니까 제품인증 같은 경우에 3500에서 2000으로 1500이 감액됐고요. 스마트공장은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50%가 감액이 됐는데 이게 굉장히 기업체에서 꾸준히 신청이 증가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3500만원과 1억원으로 다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위원님들하고 찾아가셔서 말씀을 드려보세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기업지원일자리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실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실 거예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희경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식품산업위생과
11시 03분
다음은 박주상 식품산업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식품산업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박주상식품산업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산업위생과장 박주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식품산업위생과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화 식생활개선팀장입니다. 우영윤 식품산업팀장입니다. 류정환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김갑진 생활위생팀장입니다. 박정례 식품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식품산업위생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산업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다음은 이정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전문위원
2022년도 식품산업위생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21페이지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726페이지 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전 및 리모델링 사업은 인력 증원에 따라 사무실 공간 개선 및 등록 급식소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그 밖의 사업은 국ㆍ시비 보조사업 및 계속사업과 부서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예산안 1053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식품산업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연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서 거기 상부 아치형으로다가 상부 간판 지금 제작 준비하고 있잖아요.
주상
박주상식품산업위생과장
식품산업단지에요?

김미연위원
예, 예. 식품산업단지에.
주상
박주상식품산업위생과장
네, 네.

김미연위원
거기 지금 기존에 있는 그 틀을 다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다가 LED로만 더 설치를 하는 건가요?
주상
박주상식품산업위생과장
지금 그 자체가 없습니다, 아예.

김미연위원
아예 없어서.
주상
박주상식품산업위생과장
아예 없어요. 그래서 하는….

김미연위원
제가 이게 왜 그러냐면 아치로 하게 됐을 때 그거를 한번 살펴보시고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가 소방법하고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치형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급 시에 소방차 사다리차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야 될 경우에 그래서 아치를 안 하고 그냥 일반조형 기둥식으로다가 세워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 이렇게 아치형으로 했는데 요즘에는 이런 안전관리 때문에 하니까 이거를 홍보를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알려주는 건데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그런 것도 잘 살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고 검단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어요. 이게 차이가 있나요?
주상
박주상식품산업위생과장
지금 지역적으로 서구가 워낙 넓어갖고요. 한 곳에서 관리가 어려워서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에서 표현하는 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이전을 하고 리모델링을 준비하잖아요.
주상
박주상식품산업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쪽은 어디 반경까지 어린이들의 급식 관리를 책임을 지고 있는 건가요?
주상
박주상식품산업위생과장
지금 이전하는 센터는 서구센터가 이전하는 겁니다. 이 밑에 있는 게 이게 아시아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서구센터에서 감당하는 것은요 경인아라뱃길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가좌부터 여기 경서 쪽 이쪽까지 검암경서까지라고 보면 되고.
주상
박주상식품산업위생과장
예, 거의 검암경서까지. 예, 나머지 검단이 나머지 저기.

김미연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나중에는 이것도 검단, 서구 이런 문구가 달리 표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주상
박주상식품산업위생과장
예, 예.

김미연위원
그리고 여기 검단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는 많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이유가 왜 많이 증액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주상
박주상식품산업위생과장
이게 예산이 내려올 때는요 인원수 그리고 급식 지원 등록률 이걸 따져갖고 국고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이게 인원이 늘고 급식지원대상이 늘었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더 내려 주는 돈이 는 겁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그쪽에 아이들의 인원수가 늘어서 그렇다는 건가요?
주상
박주상식품산업위생과장
급식 등록…. 예, 그렇습니다. 급식을.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쪽에 지금 말씀하신 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앞으로 더 늘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청라랑 루원시티에 지금 계속 인구가 들어오시는데 이 부분도 어차피 이전을 해서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주상
박주상식품산업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이런 부분들도 아이들 급식 관리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지역에 서구, 검단 이런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도 명칭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급식지원센터들이 향후 1년, 2년을 볼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내려보고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들은 정말 중요하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아이들의 먹거리를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밥 먹는 시간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믿고 또 부모들이 안심하고 믿고 먹을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려면 우리 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주상
박주상식품산업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식품산업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환경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차량민원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