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등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획예산담당관 성현섭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99-1호와 관련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액은 8,151억 4,5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7,928억 5,200만 원, 특별회계는 222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 1페이지 회계별 내역입니다.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1억 8,800만 원이 감소한 8,151억 4,500만 원으로 0.02%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억 8,800만 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참고로 결산추경이후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표입니다. A4용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총괄표 일반회계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500만 원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 580만 원이 증가하여 세외수입은 2억 1,08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2월 3일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21억 3천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두 번째 조정교부금 등은 2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당초 추경예산 제출 이후 증감이 있어서 25억 4,900만 원이 감소된 3,60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와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페이지 세출내역 성질별과 기능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이 많으므로 총괄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당초 제출했던 143건에서 4건이 증가한 147건으로 당초 이월액은 1,187억 5,300만 원에서 73억 8천만 원이 감소된 1,113억 7,3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하시는 김에 4건 증가된 것에 대해서 뭐가 증가 되었는지는 설명해주고 지나가셔요.

4건이 증가되었는데요. 여기에서 11건이 추가되고 7건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된 11건은 1페이지 중간 부분,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서, 농업분야 외국인 주거지원 실태조사 및 상담관리에,

잠깐만요. 어차피 물어볼 거니까. 11건이 추가되고 7건이,

삭제 되어서 총 4건이 증가되었습니다.

7건이 삭제되었다?

예.

추가된 것과 삭제된 것은 설명해줘야 되지 않나, 삭제된 것은 다 썼다는 건가요? 명시이월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명시이월할 상태가 아니거나 집행잔액이 얼마 남지 않아서 불용처리할 계획인 것을 삭제하였습니다.

추가분만 설명 해주세요.

중간 부분 농업 분야 외국인 주거지원에서 1,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 대산농협에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10억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특별교부세 사업 구시포해안 피해복구사업으로 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특별교부세 사업은 12월 3일자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고창읍 월산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교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 지역민의 안전관리를 위한 상시점검 진단장비 구입입니다. 이것은 물품구입 및 입찰과 계약지연으로 예산이 집행불가로 인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위에서 일곱 번째입니다. 고창군 주요결빙구간 열선 설치사업입니다. 이것도 12월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확정교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노동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5억 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2페이지 중간 부분 산림공원과 밑으로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임도 배수시설 개선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안부에서 사업이 지연 되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두 번째입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코로나19 환자 단기, 외래진료센터로 지정운영하기 위해서 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로 9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입니다. 맨상단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이송처리에 2,9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9-1 202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총 7,222억 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7,044억 7,200만 원, 특별회계는 177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회계별 내역입니다. 2022년도 회계별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액보다 37억 8,500만 원이 증가한 7,22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9억 6,300만 원이 증가한 7,044억 원으로 특별회계는 1억 7,800만 원이 감소된 177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세입 총괄표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1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세수증가로 인해서 저희가 25억 8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도에서 도비로 준 금액으로서 24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10억 8,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성질별 세출내역과 5페이지 기능별 세출내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1억 7,800만 원이 감소된 177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중간에 보조금이 1억 8천만 원이 감소되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2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A3용지로 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내역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1억 8,800만 원이 감소한 8,151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자체수입에서 높을 고창몰 운영 수입으로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조정금 2억 5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로 구시포 해안 피해복구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21억 3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45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 등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사업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24억 7,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2,856만 1천 원이 증가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9,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공공운영비는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고수면에 재배정된 예산이 연말이 되어서 집행이 됨으로써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칸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비비입니다. 세출수요에 맞게끔 저희가 예비비를 6,856만 7천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줄, 재무과 소관에 흥덕면 컬러복사기가 고장이 나서 대체구입비로, 죄송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추경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세 자녀에, 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출생장려지원금 세 자녀는 55명에서 59명으로 4명이 증가된 사업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맨 하단까지는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으로 각종 행사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대회가 취소되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대회가 취소되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중상단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목 변경과 내시변경으로 총 38건에 1억 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줄 구시포 해안 피해복구 사업에 특별교부세가 8억 원이 배정되어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고창읍 월산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로 3억 원이 교부되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밑에서 열두 번째 칸 고창읍 주요결빙도로 열선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하반기 특별교부세로 확보해서 3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노동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서 바로 아래 임도배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특별교부세로 2억 원이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상단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총 31건에 2억 7,9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수정예산안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수정예산안 내역은 총 37억 8,500만 원이 증가한 7,222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높을 고창몰 운영수입에 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로 세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25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4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 근로지원사업 등 총 31개 사업에 7억 4,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농촌형 택시 등 3개 사업에 500만 원이 감소된 1,93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으로는 FTA 피해보전사업 행정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7,831만 8천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도 보조금 등에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사업 등 총 145개 사업에 총 18억 9,900만 원이 감소한 7,12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정도에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액은 총 20건에 37억 9,0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재요구 사업은 2건에 2억 8,200만 원이며 나머지 6건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내부유보금으로 23억 원을 편성하였고 12건은 재원 재활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요구 사업입니다. 재요구사업은 첫 번째로 농생명지원과 소관에 블루베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온 덮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200만 원과 고창소금전시판매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5천만 원을 재요구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첫 번째 줄, 국외업무여비입니다. 유네스코MAB 국제조정이사회 및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회의 참석에 3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고창군 홍보관 운영에 환율 인상 등으로 인해서 500만 원을 추가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줄 예비비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계상을 위하여 30억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내부유보금으로 죽도항 어촌뉴딜 300사업 등 6개 사업은 23억 원으로 제1회 추경에 재편성하고자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농생명지원과 소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에 따른 수송비와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2,816만 원과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로 군비 4,624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단위 경관보전 협약을 체결한 후에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상단,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농산물 유통 포장재 지원사업에 4천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치원료 주산지 김치세계화에 2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김치원료를 활용해서 판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과 소관 두어마을 복합센터 주변정비공사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심원면 군유염전 배수로 정비공사에 200만 원으로 부기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시포해수욕장 지중화 공사에 5억 7,200만 원이 추가로 계상하여 8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 맨 하단 가로수 신규설치 노후가로등 교체에 3천만 원과 4페이지 읍면 가로등 보수에 따른 안정기 등 재료비 구입에 3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소관에 공용버스터미널 코로나19 방역초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인부임과 기간제 근로자 간식비, 방역소초 운영물품 구입비, 전기요금 등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범군민대책위원회에서 군민대책위원회로 부기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한빛원전 범군민 대책위원회 교육과 워크숍 등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에 제설용 트랙터 단체보험에 3,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눈이 오면 인도에 쌓인 눈을 제설하기 위해서 제설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키드스티어로더 구입에 3천만 원, 바로 밑에 도로제설장비 구입에 1톤 트럭 모래살포기 구입과 제설기 구입에 970만 원을 추가하였고 1톤 트럭 제설기 구입에 69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과속방지턱 및 반사경 설치를 위해 5천만 원이 추가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확포장 사업으로 성내 신부선 도로 확포장 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고, 흥덕 동사선 개설공사에 5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 고리포 진입로 배수시설 정비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6페이지까지 총 40건을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도시계획 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5천만 원이 추가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줄부터 15페이지까지 192건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기변경과 신규 소규모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일곱 번째 줄 동호해수욕장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에 화장실과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5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복분자 유원지 시설개보수를 위해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사문화 체험장 토지매입을 위해서 7천만 원이 추가된 3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관광협업센터는 지금 현재 모양성 입구에 있는 신익희 기자 누나의 건물로 철거한 다음에 신축하기 위해서 3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 하단에 햇살 좋은 빨래터 공간 설치를 위해서 당초 예산이 2개소였는데 추가로 2개소 반영하여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햇살 좋은 빨래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산식이 틀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만 원 곱하기 6대 곱하기 4개소를 해서 총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줄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지원입니다. 3,172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로 1,800만 원을 추가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석정 외정공원 생물다양성 모니터링을 위해서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생태환경과 소관에 단속용 드론을 구입하는 사항으로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줄 생태환경과 소관에 생태문화관광 순환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토요일 주말에 운영하는식으로 해서 3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에 산불시설물 운영관리와 대응센터 및 홍보기 공공요금, 산불진화 및 방제차량 유지비, 산불대응센터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불대응센터 시설물 유지관리는 BF인증이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을 완비하고자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8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대산저수지 둘레길 가로수 조성사업에 9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도시공원 유지관리사업에 월곡 1구간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육아지원센터 바로 아래에 있는 곳에다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지금 현재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해서 일단은 위치를 변경해서 신설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한국 중고연맹 전국 학생배드민터 대회에 1억 5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유치가 확정이 되어있었던 사업인데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국 탁구대회도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유치가 확정되었으나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마을단위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심원면 족구장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현재 족구장에 진입을 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서 추후 유지관리 및 진출입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계비로 3천만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20페이지 밑에서 여덟 번째 줄 소각시설 운영에 환경시설사업소 소각시설 운영에 요소수 구입을 위해서 3,600만 원을 추가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운영에 바로 밑에 비산재 운반용 천장크레인을 설치하기 위해서 6,7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 행정추진에 신림면 적환장 부지매입과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서 5천만 원과 4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3번,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총 8,662만 7천 원이 증액된 508억 8,57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부터 42페이지 중간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부기 내시와 부기명 변경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국도비 반환금 총 6건에 7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심의 조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지원 사업에 1억 8천만 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20만원을 추가한 39억 4,9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 복지에 30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지원사업에 1억 8천만 원을 감하고 부서기본경비에 12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수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심의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1년도 명시이월 변경사업 조서, 202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하고 명시이월에서 먼저 하고 2022년도 수정예산을 하는 걸로 할게요. 명시이월이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미사용) 재요구는 사전에 서로 소통이 안 됐다는 말이나 똑같아요. 이게 자료상 떨어지면, 심의할 때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한 것 같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내용적으로 필요하니까 본 위원도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이런 것들은 사전부터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삭감했는데 유보금을 다 채우지 못한 것은 유보금 범위 내에서, 채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 같은 것 5억 삭감하고 4억을 하는 것은 재사용하고 나머지를 하다보니까 4억을 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농산물 유통, 유네스코 생물권, 이거는 이렇게 많이 증액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하고. 쓰여 있는 것은 아는데. 김치세계화 이 내용은 무엇인지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수정예산안을 보면, 내용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수정안으로 들어왔는가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많아요. 일일이 하나, 하나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심원 족구장 진입로는 뭐예요? 진입로가 없으면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심원 체육관은 옆으로 통해서,

그건 알아요. 활용하는데 이상은 없죠? 족구하고 운동경기하는데.

예.

그런데 굳이 왜 하냐는 거죠.

지금 심원면민들이 불안하다는 그런 민원을 제기해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설계비만 반영을 한 상황입니다.

이후에 하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또 따라서 가겠네요. 얼마나 돼요? 토지매입하고 해야 해요?

예. 6, 7억 생각하고 있습니다.

족구장 하나 지원을 하는데, 족구장 보다 더 들어가 버리는데요. 그것은 대충 알겠고. 이건 김치세계화 이것은 계속 사전에 홍보도 하고 하던데 축제에요?

김치세계화에 대해서는 농어촌식품과 담당자가 설명하는 것이,

담당자 밖에 있죠? 들어와서 설명을 해주세요. 담당관님. 사실 정말 수정으로 올라올만한 것과 또 어찌보면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담당관님, 20페이지 보면, 체육청소년사업소 이 예산이 수정예산으로 꼭 들어와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그전에 본예산에 못 들어왔어요?

본예산 편성할 때에 거기에서 담당팀장께서 보조금 심의회 시에 출석을 했는데. 그때는 확정이 안 됐다고 발언을 해가지고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유치가 확정됐었다고 했잖아요.

담당팀장이 그때는 몰라서 그렇게,

배드민턴, 탁구가 지금 현재 배드민턴장하고 탁구장 짓는다고 해서 전국대회를 유치한 것 같은데 완공은 언제 되죠?

내년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대회를 유치해요?

군립체육관에서,

그러니까 여건이 되지 않는데 유치를 한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배드민턴장이랑 탁구장이 완공이 안 된 상황에서, 1,500명 적어봐야 7일이면 나누면 하루에 200명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숫자부풀리기고. 그리고 이걸 꼭 수정예산에 넣을 필요가 없고. 본예산에 넣어서 심의를 해줄 수 있게 해줘야지. 수정예산에 딱 넣어 놓고, 유치를 진작 했다고 했잖아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드민턴장이나 탁구장은 언제 완공될지도 모르는데. 맞는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본예산에 넣어서 충분히 심의를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런 큰 대회 예산을 1억 5천, 1억 4천 쓰면서 수정예산에 살짝 넣어놓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확정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자, 김치세계화에 대해서 식품과장.

김치세계화 사업은 지금 해남 대추 같은 경우에는 절인 배추 같은 경우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창 배추나 무는 제주도산부터 올라오다 보니까 저장도 어렵고 원물로 포장 거래가 많고, 저장을 못하니까 폐기물량도 많이 늘어나서 앞으로 우리 김치를 홍보도 하고, 앞으로 소비촉진을 위해서 세계화까지 추진을 하려고 기초단계에서 김치연구소에서 우선은 홍갓김치 레시피를 개발을 했습니다.

과장님 알았습니다.

잠깐요. 거기를 이게 지금 어디 정해져 있어요? 1억을 주는 곳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김치를 어떻게 세계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만들어가지고.

우선은 연구소에서 갓김치를 레시피를,

레시피 연구하는데 1억이 들어가요?

아니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레시피가. 금년도에 연구를 해서 레시피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갓김치를 가지고 장어라든가 삼겸살이라든가 같이 드셨을 때.

그 레시피를 군청홈페이지에 올려요. 그러면 주민들이 다 알아서 먹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레시피를 식당 장업집이나 삼겹살집에.

과장님 설명이 하도 갑갑해서 한 마디 할게요. 고창 세계화 김치? 갓김치한다고 했죠? 우선 갓이 안 돼요. 갓이 안 되는데, 갓을 가을에 불과 보름정도 밖에 안 돼요. 일단 알았습니다.

일단 질의하실 때에 질의만 하시고 정리하시게요. 수정예산이기 때문에.

기획관님. 문화유산과에 지역관광협업센터 조성, 사업내용을 봤는데 이게 지금 이월, 그러면 3억 1천만 원을 이월된 것을 삭감하고 다시 올린 거예요? 아까 결산 추경에 삭감이 된 거예요?

예. 불용처분하고요. 올해 불용처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아,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호해수욕장 여가캠핑장은 이게 지금 동호항, 동호해수욕장 개발사업 다 포함이 된 것 아니에요?

국민여가캠핑장에 화장실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국민여가캠핑장에 편의시설만 하려고 5억을 추가한 거예요?

예. 화장실과 편의시설을 설치하려고.

캠핑장은 조성이 됐잖아요.

캠핑장만 구성되어 있지, 관련 편의시설인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해수욕장에 화장실 개보수 했잖아요. 우리가 했었잖아요.

1회 추경에 삭감된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다.

아,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획예산 유네스코 MAB회의 참석, 이게 지금 3천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와버렸네요. 매번 잔액이 남았는데도 다시 올려가지고 온,

내년에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지기 바라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 유네스코 재지정을 받으려면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더라도 일단은 외국에 나가야할 상황이기 되기때문에 추가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알았습니다.

담당관님이 다 답변하실 거예요? 문화유산관광과 보시면 고인돌운곡습지 방문객 이동편의성 관광활성화 사업 해서 고창읍성, 고인돌박물관, 운곡습지, 선운산 순환버스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군비를 들여서. 그런데 고창오시는 분들이 다 차를 가지고 오시는데 또 이렇게 순환버스로 해서 고창군 전체를 모시고 다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18페이지 제일 위에 있어요. 이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고창에 관광오시는 분들한테, 그 분들이 차 가지고 오셨는데 다 차를 태워서 순환버스를 8회 운영을 한다? 이렇게까지 관광객들한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순환버스를 타지도 않는 다는 말입니다. 이 예산을 꼭 세워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올해 EU연합에서 지정한 지속가능한 100대 관광지에 운곡습지가 포함되어 있고 UN WTO에서 선정한,

담당관님 그것은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오지 않잖아요. 다 교통편을 가지고 오는데 그분들한테 이렇게까지 해서 고창군이 무엇을, 고창에 오시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사람들이 아까 말대로 UN세계관광기구에서 정한 곳을 가려고 오실테니까, 본인들이 그것을 하셔야지, 또 버스로 다 모시고 다니는, 이런 식은 안 됩니다. 거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저도 내용 하나만 확인할게요. 16페이지 2022년도 본예산에서 아까 말씀하신 지역관광협업센터 조성에 대해서 196억이면 거의 읍사무소만한 크기의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196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협업센터를 만드시겠다는 내용을 보면.

196억은 대표관광지 사업에 총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때 당시 우리가 읍내리 253-3번지가 지금 농수산물판매장 주차장을 가지고 말씀하신거잖아요. 아닌가요? 위치가 불합리하다고,

그쪽에 처음에 협업센터를 하려고 했는데 불합리하다고 해서 지금 미술관 옆에 그쪽으로 옮기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양성에 앞에 이걸 놓는다고요?

신익희씨 누나 건물 있잖아요. 안 부신 건물 그 자리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동리정사에 그게 어울리는 건물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네. 만약에 자리가 그때당시에 마땅치 않아서 계속 이월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현저하게 위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론, 예산은 필요하니까, 놓칠 수 없으니까 설정해야 하지만 이렇게 내시해놓고 무작정 우리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유지못한 상황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넘어가면 그 자리에 그대로 하시겠다는 내용이랑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어울리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머릿 속에 계산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위치를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그냥 넘어가면 그 자리에 고스란히 하시겠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거 장소는 정해졌죠?

예. 최종으로 아까 말씀드린 곳으로 결정이.

기존에 우리가 장소에 대해서 이런 저런 논란이 있어서 못했어. 기간이 지났어. 이제는 어떤 건물을 사서 그 자리를 부서서 한다고 장소는 이미 결정이 됐어. 그러면 업무보고 식으로 가면 안 되니까. 장소는 이미 결정이 나버렸어. 이것은 O, X로 하면 돼요.

하천 옆에 누가 그 사업을 하자고 했어요?

주민들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하천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갑자기 소변이 마렵고 용변이 마렵다고 하면 화장실 갈 곳이 없다고 해서 도시공원TF팀에서 장소선정을 위해서 왔다갔다 하다가 그곳에 위치가 적절하다고 해서 선정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진행상 12시가 넘으면 차수변경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동산회가 되어서 회의가 안 되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8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