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정 의원 발언

네, 지난해에는 융복합 같은 경우에는 평창, 그러니까 금년이죠. 금년에 이제 평창읍하고, 대화면의 대상이 돼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이제 그 저희가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진부면하고, 대관령면이 지금 확정해서 사업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금년도에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평창읍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142개소, 지열이 1개소, 태양열이 9개소, 그다음에 대화면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이 110개소, 지열이 12개소, 태양열이 10개소, 그다음에 이 사업하면 그 모니터링 및 설계 감리가 들어갑니다. 그게 1억 5,400, 1억 6,400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네, 호응이 또 좋습니다. 지금 기존의 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은 30프로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프로입니다. 그래서 부담 비율이 확실히 낮다보니까, 이거를 다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금년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평창, 대화, 내년도에 진부, 대관령이다 보니까, 그 외에 지역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진부, 대관령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 다음연도에 나머지 4개 면을 지금 또 공모 신청을 해가지고 당선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주택지원 사업이거든요. 그건 30%짜리 자부담 사업이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융복합 사업은 20프로거든요. 그런데 보통주택 같은 경우에는 3킬로와트로 보기 때문에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 좀 사업비가 틀려지는 거는 지열사업이 있어가지고 바닥이 일반 흙이냐, 아니면 콘크리트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공사비가 좀 차이가 나는 게 있지만, 나머지 태양광이나, 태양열은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용량이 딱 한정돼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최하단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량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최저금액이 그 금액으로 보시면,

아니, 용량은 똑같습니다.

한다면 2개로 하던가, 이렇게 하던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하, 최하 금액이 그거고요.

네,

자부담이 높아진다고 봐야죠.

네,

차이점은 없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에 당선된 거는 에너지 융복합 사업이고요. 그 기존부터 계속해 오던 사람은 그 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자부담비율이 30프로고, 융복합사업은 20프로로 낮아지니까, 그래서 저희 융복합 사업을 뛰어 드는 겁니다. 물량도 많고, 그다음에 신재생이나, 주택지원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배정이 많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고자 하는 농가들은 많이 있는데, 저희가 다 미처 수요에 충족을 못하다 보니까,

액수가 자부담 비율이, 아까 기존부터 해오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30프로인데, 융복합 사업으로 된 내년도 진부, 대관령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20프로로 줄어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농가입장에서는 자부담이 많이 줄어드니까, 좋은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올해 금년도에 융복합 사업이 저희가 이제 금년, 2021년도부터 공모에 당선되어 가지고, 저희가 융복합 사업은 첫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평창읍, 대화면이 된 거고, 내년도 두 번째 해에 지금 진부하고, 대관령면이 당선이 된 거죠. 그 3년 차에는 나머지 4개 면을 하려고 저희가 공모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게 그 주택이라든가 뭐, 공공건물이라든가, 지열 같은 경우에는 해놓고 나면, 실시간으로 전화기 같은 걸로도 이제 현재 가동되는 상황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혹시나 기기고장이 나가지고 뭐 중단됐다. 이런 게 확인이 다 됩니다. 사후 모니터링을 계속해 줍니다. 이 회사에서, 저희가 그 공모신청을 할 때, 사전에 이제 에너지원 별로 그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컨소시엄 들어온 회사 중에 이 모니터링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A/S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시공부터 나중에 사후관리까지 다 총 망라해서 다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원격으로 하고요. 고장이 났다 그러면 또 현장 가서 바로 조치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혹시나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바로 현장을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 가서 또 뭐 A/S 해드리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주웅 위원님.

네, 계속 기존부터 계속 운영해 오고 있는 겁니다.

우선은 여기 선정이 되려면, 가격이 저렴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뭐, 영업정지라든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집은 싸면서 맛있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 집들을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해 가지고 착한 가게로 이제 해서 이제 1년에 10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그 예산도 지원해 주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가격을 안 올리려면 착해야 됩니다.

우선은 그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식업, 이미용업, 숙박업, 이런 개인서비스 업종이 다 되고요. 저희가 신청한 사람 중에서 이제 평가를 매깁니다. 평가를 매겨 가지고, 그 최종 선정은 이제 저희 이제 착한가격업소 선정 심의위원회가

네, 거기 이제 저 포함해 가지고 주무팀장님, 물가모니터요원, 그다음에 외식업조합, 또 한 사람이 오고 해서요. 그래서 공정하게 평가표에 의해서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 선정됐던 업체 같은 경우에도 뭐, 행정처벌을 받았다던가, 뭐 휴업을 했다든가, 지방세 체납했다든가, 이런 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저희가 또 취소를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패를 주는 게 아니고요. 들어가는 간판 안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착한가격업소 간판을 달아줍니다. 그거 보고 이 집은 착한가격업소구나 하고, 사람들이 아무래도 옆에 집보다는 그 집으로 선호해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년가게는 중소기업청에서 이제 선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해당 업체에서 중소기업청에다 바로 신청을 안 합니다. 저희는 이제 선정도 저희를 배제하고, 중소기업청에서 하다 보니까, 좀 몇 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봉평에 한 군데가 선정이 되어서 이제, 두 군데가 됐구나, 됐는데, 그때도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청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저희도 좀 의견을 내게끔 해주십시오. 그래서 몇 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봉평에 올해 2개 업체가 또 선정이 됐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9년도에 대화전통시장이 됐고요. 2020년도에 평창 시장이 했고요. 금년도에 봉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진부가 되는 겁니다.

우선은 그 업소에서 자기들 하겠다. 의사를 밝혀야지만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본인들이 싫다 그러면 또 못해 드리니까요.

네, 지금 진부 같은 경우엔,

그건 아닙니다. 진부 같은 경우에는 78개, 내년도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통시장 구역 안에 들어가야지만 됩니다.

네, 해당이 안 됩니다.

네,

한다면 저희가 전통시장가로 이제 고시를 해서 시장을 확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좀 진부 같은 경우도 확대를 좀 했거든요. 그게 또 너무 그렇다고 진부면 상진부, 하진부 전체 시가지를 다 묶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신다 그러면, 그 전통시장 상점가로 지정된 그 구역하고, 그 외 구역하고 해서 별도로 사업을 하나 더 추가해서 시행하는

네,

그러니까 대신 국비하고 도비는 안 내려 오고요. 순수 군비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도 지난 행감 때도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초에 조례상에 50%로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 규정 안에서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 초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이걸 확대하는 방안으로 지금 저희가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문혁 위원님.

저희는 그렇게 했는데, 그 창동2리가 그 얘기를 했는데도 창동2리 사람들이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그런데 저희도 그 얘기를 했는데, 굳이 하겠다 그래가지고, 또 세대도 127세대예요. 지금 그래서 너무 많아 가지고 저희가 머뭇거렸는데,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해 주긴 해 줬습니다.

가능하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공공일자리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모하다 보니까, 저희는 4개 시장을 다 해 줬으면 좋겠는데, 올리긴 4개 다 올리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하나씩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안 되는 데는, 저희 공공근로 인건비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이성모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1쪽입니다. 산림과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 231억 9,154만원 대비 32억 3,927만 9천원이 감액된 199억 5,22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기반조성입니다. 군유림 무단점유지 측량수수료에 700만원, 군유지 집단화 사업 부지매입비에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림 절 성토면 재해위험지 복구에 1억 2,350만원, 산림관련 소규모 민원처리에 3,000만원, 특별사법경찰 단속 및 수사여비에 3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지역홍보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에 4,000만원, 숲해설가 활동지원에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시설 보수비에 6,000만원, 산촌거점권역 육성 시범사업 관련 피톤치드 기상서비스 유지관리에 500만원, 자연치유 헬스투어 운영에 4,000만원, 산림휴양 기상융합서비스 고도화 용역에 2,000만원,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 전략수립에 4,000만원, 장암산 산촌활성화사업에 2,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사방댐 시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3,184만 6천원, 사방댐 설계심의 위원수당에 12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사방댐 신설 3개소에 7억 2,720만원, 준설 3개소에 2,100만원, 사방댐 안전조치에 5,000만원, 신설사업 감리비에 1,800만원 부대비에 360만원, 사방시설 평가 및 점검에 2,486만 8천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간선임도 신설에 4억 3,410만 1천원, 감리비에 1천만원, 부대비에 300만원, 산사태 현장 예방단 인건비에 3,457만 2천원, 일반운영비에 7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운영에 6,230만원,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활동비에 6,630만원, 봉산리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에 9,400만원, 나무은행사업 수목이식비 5,000만원, 임도관리원 인건비에 5,022만 8천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임도구조개량사업에 6,425만 9천원, 임도보수사업에 5,020만 4천원, 감리비에 4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세계 산림평화대상 및 포럼 개최 1억 6,000만원, 평창숲 종합안내 스토리텔링 구축 용역에 5,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에 560만원, 주민편의 사회복지용 보일러 지원에 4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산림과 시책업무추진비에 400만원을 반영하였고, 다음은 산림소득기반 확충입니다. 산림소득사업 점검여비에 576만원, 산림소득특구운영 일반수용비에 2,230만원, 산양삼 생산이력제 시스템유지관리에 550만원, 평창산양삼축제 지원에 3,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야생화 상품화 지원에 4,500만원, 평창산양삼 종자종묘 지원에 2억원을 각각 반영하였고,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활동비 지원에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임산물 포장재 지원에 5,460만원, 생산과정 운영지원에 4,484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2,538만 9천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807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공모사업에 9,600만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소액지원 13개소에 2억 7,121만 7천원, 산림복합경영단지 3년차 지원사업에 1억 2,000만원,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4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전문임업인 임업정보지 구독비에 1,087만 2천원, 임업경영체 수당지원에 3,990만원, 임산물클러스터 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1억 2,000만원, 산림복합경영단지 1년차 지원사업에 9,24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에 630만원을 반영하였고, 다음은 산림관광입니다. 남산산림욕장 관리 인건비에 1,439만 1천원, 일반운영비에 420만원, 산림욕장 시설물정비 관리에 8,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 관리원 인건비에 2,196만 3천원, 공공운영비에 1,272만원, 등산로시설물 정비관리에 5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평창자연휴양림 관리를 위한 국유재산 임차료에 100만원,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자본이전비에 4억 7,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숲길조성 사업비에 1억 5,500만원, 감리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에 16억 5,000만원, 감리비에 5,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장암산 하늘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20억원, 숲길등산지도사 인건비에 2,110만 4천원,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에 2,110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어울림 숲문화 공연비에 2,000만원, 장암산 하늘 자연휴양림 노론임도 정비사업에 2억 2,000만원, 창리천 건강탐방로 조성에 7억 5,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산림경관조성입니다. 국유재산임차료에 300만원, 국토공원화 사업에 6억원, 생활주변 가로수정비 관리에 1억 5,000만원, 스마트가든 설치사업에 3,000만원, 평화도시 정원사양성에 7,950만원, 생활밀착형 숲조성관리에 5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산림자원관리조성입니다. 식목행사 운영비에 500만원, 정책숲가꾸기사업 일반운영비에 1,400만원, 여비에 300만원, 위탁사업비에 25억 7,513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사업비에 869만원, 경제림조성 위탁사업비에 9억 3,140만원, 공익조림 위탁비에 1억 2,050만원, 재해방지 조림 위탁비에 6억 435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미세먼지저감 조림위탁비에 3억 3,000만원, 공익산림가꾸기 인건비에 5억 980만 4천원, 일반운영비에 5,991만 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목재제품생산 품질조사 여비에 240만원, 지역특화림 조성 위탁비에 7억 5,969만 3천원, 목재생산관리 입간판 설치에 310만원, 목재 수확 점검관리비 5,897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생태기능증진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및 펜스 설치에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에 6,446만원, 감리비에 700만원, 생활권 수목진료사업에 500만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에 7,895만원, 일반운영비에 1,25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물품 구입비에 264만원, 보호수 정비사업에 2,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활동 강화입니다. 산불감시탑입산통제구역 감시원 인건비에 3억 8,105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산불예방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5,932만원, 진화활동여비에 300만원, 산불진화 인력교육 및 평가 부담금에 487만 9천원, 신고포상금에 100만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로 9억 6,584만 5천원, 일반운영비에 2,927만 3천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취약지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6억 1,901만 3천원, 산불예방 헬기임차료에 1억 8,810만원, 자생단체 산불예방 활동지원에 2,500만원 이통장 산불예방활동지원에 7,64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담수지 결빙방지장치 유지비에 600만원, 산불방지대책 일반운영비에 3,517만 6천원, 산불진화여비에 819만 9천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비에 1,729만원, 무인감시카메라 교체에 6,000만원, 산불감시시설설치에 1,000만원, 산불대응센터 조성에 3억 6,500만원, 감리비에 500만원, 자산취득비에 3,000만원,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구입비에 85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인화물질 제거반 인건비에 6,628만원, 일반운영비에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군유림관리 공무직근로자 인건비에 1,709만원, 산림자원조사 공무직근로자 인건비에 2,864만 3천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산림병해충관리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에 3,760만 7천원, 산양삼 품질관리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에 3,236만 7천원, 공무직 근로자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에 52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산림과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605만 4천원, 여비에 3,175만 2천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8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에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제 유기질비료 중에 그 유기질비료가 있고, 부숙 유기질비료라 해서 가축분 퇴비가 있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 평창군에 신청하는 분들은 유기질, 유기질비료 중에 혼합유박이 있습니다. 혼합유박을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는 이유는 농업파트에서는 이게 지금 1,700원 밖에 지원이 안 되지만, 저쪽 아래쪽, 이쪽 아래쪽에 보시면, 저희들은 2018년도엔 5,000원, 이렇게 지원금이 많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유기질비료는 혼합유박은 이제 자부담금이 없는 겁니다.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산림청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그 농업파트하고, 형평성에 맞추다보니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데, 일반인들한테 저희들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혼합유박을 5천원, 4천원까지 지원을 산림파트에서 해주니까, 산림파트에 신청을 하라 그래가지고, 법인이나, 특수법인이나 이렇게 그 홍보를 하니까, 이분들이 산림과로 많이 이제 그 신청을 하게 됐고, 산림청에서는 너무 과하다 싶어서 아마 그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형평성에서 농업파트하고 같이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똑같습니다. 농업파트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군수품질인증, 친환경인증 이런 걸 말씀하신 거고요. 그분들이 이제 신청하는 거는 이분들은 임업경영체에, 그러니까 임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 이제 내년부터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임업경영체 등록 요건이 뭐, 산양삼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1,000제곱미터, 300평 정도를 이제 재배해야 되고, 그리고 산채류, 버섯류 같은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한 100평방미터를 재배하고 있는 분들한테만 지원해 주지, 아무나 신청한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제목이 그 사업명이 친환경임산물이고, 예 그렇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산양삼 농가도 받을 수 있지만, 산양삼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그 농약검사를 받습니다. 생산적합성조사, 토양이나 종자나, 종묘농약검사도 받아야 되고, 나중에 판매할 때, 이제 품질인증, 품질검사도 받아야 되는데, 그 산양삼을 받을 수 있는 게 처음부터 이력제로 관리되기 때문에 토양에 대한 농약검출, 그 종자에 대한 농약검출, 나중에 나갈 때 농약검출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이력제로 관리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전부 다 친환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신청은 그 말 그대로 이제 토양개량제, 한 2헥타를 하겠다고 신청하지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농정위 심의를 거쳐서 산림청에 이제 올라가면, 똑같이 신청한 양만큼 이제 그 금액이 떨어지면, 그 사업비가 확보되면 되지만 확보 못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30프로 감됐다 그러면, 저희들이 형평성에 의해서 30프로 같이 감을 해가지고 배분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확히 제가 몇 명이라고 딱 알 수는 없지만, 보통 저희들이 평창읍이 14명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진화대는 잠시만,

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평창읍이 봄철에 17명, 가을철에 14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가을철은 14명입니다.

진화대는 16명입니다.

미탄면은 감시원이 10명입니다.

8명입니다.

방림면은 그 진화대는 일률적으로 8명씩 다 배치되고요. 감시원만 그 제가 설명을 드리면, 미탄, 방림 경우는 10명, 대화, 봉평은 13명,

감시원 10명입니다.

네,

감시원 13명,

네,

용평면은 감시원 11명,

8명,

감시원 13명, 진화대 8명입니다.

감시원 13명, 진화대 8명입니다.

감시원 11명, 진화대 8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부연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진화대는 8명으로 배치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기계화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산불진화차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 200m, 300m가 가면 줄이 끊어집니다. 길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위에까지는 산불기계화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중요한 기계화 시스템이 그래서 호수가 있습니다. 호스로 연결해가지고 50m마다 가면서 수조통이 있고, 거기서 물을 받아 가지고 또 앞에 분사조가 있습니다. 그게 팀웍입니다. 이게 8명이 최소한 그 진화대 구성하는 인원수가 8명이기 때문에 8명 이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전부 다 저 읍면 고리가 자꾸 8명으로 이제 구성된 그러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산만 많으면 저희들이 뭐 9명, 10명 주겠지만, 그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8명으로 일률적으로 이제 배치를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감시원에 대한 거는 사실 저희들이 그 사유림만 가지고 보면, 저희 전체, 그 평창군 산림면적에 한 57프로가 국유림입니다. 국유림도 고려해야 되고, 또 사유림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그 적설 있지 않습니까? 그 이쪽 남부권은 좀 이렇게 눈이 좀 적어서 약간 좀 오랫동안 감시할 그런 곳도 있고, 북부권에 같은 경우에는, 대관령 같은 경우에는 산림도 많이 없지만, 눈이 한번 오면 폭설이 오면 오랫동안 갑니다. 그런 면도 감안해서 배치하는 데,

네, 알겠습니다.

면적에 따라 인구수보다는 면적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겨울철, 동절기에 결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빙이 되면 헬기가 뜨더라도 담수할 곳이 없기 때문에 담수지를 해서 일정 간격 한 5미터나, 6미터 정도 이게 그 얼음을 갖다 깨 놉니다. 계촌하고, 그 신리 저수지에 얼음을 깨놔서 아래쪽에 그 스쿨이라 해서 물을 순화시켜 가지고 한번 깨놓으면 이게 얼지 않게 하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고 물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산불진화를 위해서는 그래서 평창군에 두 군데를 그렇게 해서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그 주먹구구식으로 할 때는 매일 가서 이제 그 산불감시원들이 기계톱으로 이렇게이렇게 얼음을 갖다가 깼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이분들이 용역사에 맡기다 보니까, 저희들도 불시에 점검을 하고, 국유림도 같이 점검을 하다 보니까, 용역사 직원들이 일정 기간은 와서 추울 때는 온도가 좀 약간 높을 때는 모르지만, 추울 때는 와서 확인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리 저수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대상지가 좀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전에는 물량이 강물이라든가 이렇게 좀 고여 있고, 이런 물이 좀 많을 때는 괜찮은데, 또 그렇게 좀 그 저수지를 갖다가 이렇게 만큼 깊이 있고, 어느 정도 깊이가 있어야지만 물을 갖다가 담수할 수 있거든요. 그런 데 좀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네,

대상지를 좀 많이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238본 정도가 있습니다.

묘목이 아니라, 그 나무은행 장소가 종부리가 있고, 그리고 상리에 있고, 알펜시아에 있습니다. 세 군데에 소나무가 118본이고, 주목이 17본 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