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임호석 의원 발언

제310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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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건철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이건철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이건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는 1조 2,016억 1,960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38%인 1,323억 9,08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출예산은 총 1,206억 5,083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9.31% 증가한 340억 4,65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부터 3쪽과 명세서 1권 2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106억 1,202만 3,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보다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총 111억 2,51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27억 2,692만 1,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보다 임시적세외수입 감액사유 발생 등 총 24억 3,36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769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7억 8,200만원을, 조정교부금 등은 1,669억 5,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38억 2,000만원을, 보조금은 5,266억 35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73억 5,705만 1,000원을,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777억 7,93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7억 4,03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쪽에서 5쪽과 명세서 2권 193쪽에서 237쪽, 그리고 762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일자리정책과는근로자 복지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고용촉진 및 안정 등 88억 4,9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재래시장 및 상권활성화, 에너지 수급 안정 등 215억 3,3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부과징수, 과세자료 평가 및 조사 등 12억 7,8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지방세 체납액징수, 세외수입관리 등 11억 3,2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공유재산 관리, 청사 유지관리 및 청사건립, 행정운영경비 등 878억 5,5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송산1동 및 장암동 경로당 필요물품 구입에 필요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권영일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권영일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안 194쪽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예산액은 전년대비 17억 6,000만원이 증액된 총 88억 4,9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노사관계 발전에 노동복지회관 위탁관리비 등으로 1억 5,207만 9,000원을, 산업안전 강화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등으로 9,000만원,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사업에 8,9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을 위하여 노동환경개선사업에 9,050만원, 코로나19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등으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인센티브, 근속장려금, 인건비 등으로 3억 3,3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청년일자리 플랫폼 구축 사업에 7억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7억 3,197만 6,000원,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직무역량 교육비, 근속장려금, 인건비 등으로 2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십 사업에 직무역량 교육비, 인건비 등으로 1억 1,155만 2,000원을, 시군일자리센터 일자리 지원사업 운영 및 취업지원교육프로그램 등으로 2억 5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에서 202쪽까지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등으로 총 9개 사업에 총 7억 5,8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에서 204쪽까지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지원,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 설치 운영 등으로 총 6개 사업에 10억 8,979만 8,000원을,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3,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의정부 행복드림 일자리사업에 인부임, 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으로 24억 5,92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일상회복 일자리사업에 인부임, 재료비 등으로 5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3억 4,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기본경비에 6,347만원을, 시군일자리센터 인력운영비에 직업상담사 인건비, 여비 등으로 총 7억 5,1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12쪽, 사업명세서 195쪽입니다. 과장님,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사업에서 일자리정책과가 선정되어 가지고 1억원을 확보를 하셨더라고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12쪽을 보시면 노동환경개선 및 일상회복 지원에서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 올라왔는데요. 필요성을 보니까 노동환경 개선 및 일상회복 지원이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중요한데 중요하지만 요즘 연일 보도되는 노동자의 사망사고로 인해서 산업현장 안전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런 부분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9년도나 21년도에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과 또 지난 1일 안양에서 도로포장 노동자 3명 등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자 권익 보호에 대한 꾸준히 강조가 되고 있음에도 이런 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 있고 또 13쪽에도 휴게실 등 4,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중대재해 처벌법이라든가 이 부분에서 하는데,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산업현장에 산업재해예방이나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노동 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산업현장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지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서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내년 8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법이 마련되어서 내년 1월 27일부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2022년도에는 산업재해예방 관련 사업과 휴게권 보장 등 노동권익 보호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을 많이 반영을 하였으며, 현재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의원 발의로 의정부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정부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개의 조례가 현재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 시에서도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4쪽. 설명자료 14쪽입니다.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인데요. 요즘 청년실업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취업률이 매우 어렵고 위기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청년고용률이 급감하고 있어요. 2020년도 청년 취업자는 정말 형편이 없고, 전년 대비. 자료를 보시면 청년일자리 예산사업으로 5억 3,199만원인데, 전년도에 2021년도에 8억 4,600 약. 이 정도인데 감소가 상당히 많이, 60% 정도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한 60% 감소된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청년들이 이렇게 취업률이 상당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시에서 판단하기에는 우리 의정부시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청년층은 실업률을 저희가 한 5.1%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4쪽에 있는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이 작년 대비 약 5억 3,999만 2,000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건 실질적으로 국비사업이 변경이 된 사례가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추진 중인 청년플랫폼 구축 사업 확대와 또 2022년도 신규 국비지원 사업이 추가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신규예산으로 2억 7,400만원이 반영되었고,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십 사업에 1억 1,155만 3,000원이 반영되었으며, 또한 내년 추경에 청년일자리 추가 국비사업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비교하면 작년보다는 약간 확대될 거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시에서도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신한대나 경민대하고 협력하여서 관내대학생 및 졸업생, 일반 청년층들을 위한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할 것이며, 청년일자리 플랫폼 구축 사업과 또 일자리센터, 각종 청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채용박람회, 청년취업 면장 대여, 이력서 사진촬영 지원사업 등 다양한 청년일자리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지속적으로 청년일자리 취업지원과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우리 의정부시 인구수 약 47만에 도달하고 청년 19세에서 34세까지 하면 약 9만 7,520명이라는 21%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면 추가 질문으로 대부분 청년일자리 사업이 국비 보조로 많이 되고 있어요.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청년일자리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조금 아까 말씀 사전에 드린 것처럼 우리 시가 자체 특수사업으로 청년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7억원을 사업비를 확대할 예정이고요. 특히 저희는 관내 대학이 2개가 있는데 경민대하고 신한대가 그 안에 취업센터를 운영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내 청소년들 일자리취업 지원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지역정착형 일자리사업이란 청년들이 지역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상황에 따라서 맞게 맞춤형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이 부분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위원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일자리경제국에 이건철 국장님, 일자리정책과 권영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수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021년 마무리 잘하시고 힘찬 새해 맞으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 김연균 위원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전국 지자체 우수사업 공모에 또 50개 도시 중에서 우리 의정부시가 당당하게 공모에 선정됐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잃어버린 동네 발자국 되찾기 프로젝트 해가지고 일단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아무쪼록 어렵게 고생하셔서 얻은 거만큼 사업추진 잘하셔서 많은 효과 얻을 수 있도록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의정부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면서 지원 근거가 마련되니까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 많네요. 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 예산사업명세서 194페이지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사업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건 단기간 노동자들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에 기본 의무사항, 최저시급이라든지 주휴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준수하는지 계도하고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의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는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5인 미만 사업체는 현재 2만 1,471개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지금 현재 소규모 일반 소상공인에 대해서 전체 대비 한 8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에서 4명을 서포터즈가 선발이 되어서 이거 아까처럼 2만 1,471개소에 대한 기본 의무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계도 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이 서포터즈도 도에서 선발한 건가요?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이건 도에서 위탁관리 기관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 전체적으로 보면 49명이 투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총 참여 시군은 12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저희 의정부시는 배정인원이 4명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거기 위탁기관에서 뽑아주면 저희가 그 4명을 배치받아서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그리고 인건비 지급 등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4명을 지정해주면 그 지정 인원이 5인 미만 업소를 1년 이렇게 해서 점검을 다닌다는 말씀인가요?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은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서 15쪽하고요, 명세서 197페이지에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플랫폼 구축 사업에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고요. 제가 볼 때 관내대학교라 하면 경민대, 신한대 말고도 을지대학교가 있는데 을지대학교가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신규로 올해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한대 2억원, 경민대 2억원을 교부를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을지대에다 알아봤을 때는 별도의 취업지원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을지대에서는 의과 특수대학으로 인해서 별도의 취업지원센터가 필요치가 않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 사업에는 2개 대학만 참여를 시켰고요. 그거에 따라서 부족한 건 저희 교육청소년과에 협의해서 재정지원 파트로 지원이 되는 거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게 궁금했어요. 왜 그러냐면 같은 관내 대학교인데 왜 그랬을까 해서 궁금했고요.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구회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의정부시가 행복하게 시민들이 편리하게 살지 않았나 싶어서 늘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특히나 또 방역 지원으로 인해서 직원 여러분 노고에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공공 부분 일자리 발굴 및 취업계층 고용, 맞춤형 일자리에 대해서 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앞서 195페이지, 설명서 12페이지 김연균 위원님 질문한 사항인데요. 노동환경개선 및 일상회복 지원. 이게 아마 이걸 주체가 직영으로 하는 건가요, 이게? 아니면 어느.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설명자료로 12쪽에 있는 노동환경개선 및 일상회복 지원은 저희가 공공시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7대 출연기관이 있는데 시설공단, 예당 이런 등등 해서 그런 데에 현장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사업이고요. 설명자료 13쪽은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으로 이건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공공시설이 아닌 민간부문 시설개선공사 2개소, 그리고 냉난방 물품 구입 등으로 5개소 정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구구회위원

197페이지 청년일자리 플랫폼 구축 같은 경우도 앞서 김영숙 위원님 질문했습니다만 김연균 위원님하고. 그동안 경민대라든가 신한대 그동안 실적같은 게 있나요?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금년 사업비를 1월에 교부를 했는데 현재 11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자료작성 정산한 거로 확인을 해보면, 경민대학교는 그동안 학생들하고 일반시민들 상대로 2,419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하였고요. 그중에서도 취업예정자는 92명이 있습니다. 또한 자격증 취득 한 65명이 자격을 취득을 했고요. 경민대하고 신한대의 약간 특수성이 있는데, 경민대는 일부 취업예정자는 관내거주자 학생들을 위해서만 특화로 추진을 했고요. 신한대는 의정부시 학교 다니는 학생들 전체적으로 대상을 했고. 그래서 참여자가 한 1,905명이 교육프로그램을 이수를 했고요. 취업자는 246명, 그리고 자격증 취득 파트도 121명이 취득을 했고, 나름 저희가 분석을 한 거에 의하면 학생들이 반응이 좋아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 확대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구구회위원

보고받은 자료라든가 그동안 실적이라든가 이런 자료로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

다음은 200페이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이게 보면 100% 시 사업이죠?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은 대부분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너무 많아서.

구구회위원

그런데 여기는 시가 100%이지 않나?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는.

구구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국·도비 사업인데.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예.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구구회위원

그런데 시 재정이 100% 같아요.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퍼센테이지요?

구구회위원

네.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그게 되게 많은데 일자리창출 파트 같은 경우는 국비 75%고 시비가 25%, 그리고 사회보험료도 마찬가지고. 사업개발비는 국비가 70%고 도비가 4.5가 있고 시비가 25.5가 있고요. 마을기업 파트는 국비가 50%고 이게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이것도 실적이 좀 있나요?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실적자료 좀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

205페이지, 설명자료 26, 27페이지 두 가지를 한꺼번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행복드림일자리사업과 긴급 일상회복일자리사업. 이 사업이 보면 공공근로사업이지 않습니까?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위원

그래서 이 긴급 일상회복은 보건소 지원, 생활방역이고. 이 사업이 두 가지가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따로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지난 12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폭 지침이 변경이 되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건소에 선별진료소나 방역 취업이 더욱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번 12월 20일부터는 예전에 운영 중인 접종센터에 그걸 회룡역에 있는 선별진료소, 그리고 지금 현재 보건소에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를 역전 앞에 있는 예방접종센터로 통합·운영을 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방역 점검이라든지 선별 진료에 지난 12월 20일부터 해서 지금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추진 중에.

구구회위원

한시적 일자리라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되도록 일자리창출 사업에 더욱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예.

구구회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올 한해 의정부시를 위해 일해주신 일자리정책과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2022년도 사업예산서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설명자료 중심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노동환경개선 및 일상회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무인택배함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설치되는 장소가 공공청사 중심으로 설치가 되게 되죠?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예.

임호석위원

노동환경 속에서도 가장 어려운 노동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택배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안을 드린다면 공공장소까지 확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또 집합 건물들,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자비와 함께 지원을 해준다면 조금 더 많은 곳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해줄 수 있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시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사업이 가능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국비, 도비, 시비의 지원이 100% 줬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자비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래야지만 책임감 있게 운영·관리도 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휴게시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우리가 해주면 노동환경개선에 도움이 된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이 환경을 만들어줬을 때의 유지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자비도 분명히 충분히 들어와야 된다는, 예산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시범 사업으로 두 곳 정도가 되나요? 어떻게 되죠?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지금 2개소 예정입니다.

임호석위원

두 곳 정도는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사업이 확대가 될 경우에는 자비를 꼭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도, 그리고 도비도 조금 더 여러 곳에 지원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16페이지에 보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긴 하지만 굉장히 환영할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자리가 점점 사라져가는 우리 신중년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또 마련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그러한 사업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게 되나요?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중앙정부에서 지속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요. 신중년이라는 대상 기준은 저희가 만 50세에서 70세 미만으로 어떤 전문파트에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국가자격취득자 중 전문인력을 34명을 하는 건데, 이 선발과정은 중앙정부에서 공고를 먼저 합니다, 상반기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전문인력들이 저희 시에 공모 거기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가 중앙부처에다가 접수를 해서 확정된 사업이 되는 건데요. 저희가 내년에 확정된 사업이 34명. 이게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임호석위원

선발 자체를 그러면 저희는 의정부시 관내에 당연히 시민들로 하게 되겠죠?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그건 저희가 대상 참여기업이 저희 시에 존재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익법인 등 시에서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임호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페이지 같은 경우에 시군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지원에 관해서, 뉴딜사업도 이 사업에 포함이 되나요?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이거하고 일자리사업은 연관이 안 됩니다.

임호석위원

지난해에 했던 사업하고는 별개인가요?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건 역전 앞에 있는 일자리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한 해 실적을 살펴보면, 거기 일자리센터에 금년에 방문한 분들이 2만 6,323명이 방문을 하였고요. 약 4만 2,000명 가량이 전화상담을 했고, 저희가 거기서 구인을 3,000명 약, 그리고 구직 알선을 약 2만 2,000 정도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취업상담을 하러 올 때 자기가 필요한 교육을 필요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약 14개 사업을 진행을 해서 시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사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참여 인원은 조금 작았습니다.

임호석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성과와 28페이지에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공공일자리하고 모든 일자리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성과와 그 다음에 28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공공일자리 그리고 모든 일자리에 대한 고용인원 등 모든 것을 포함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위원

위원님들이 다 공통사항으로 질의해주셨는데 추가 질의입니다. 설명자료 12페이지에 보면 사실 이게 12, 13페이지가 신규사업이라서 더 주목이 되는 거 같습니다. 거기에 인식개선 교육 홍보 1식 있고 노동환경 실태조사 1식으로 1,100만원이 잡혔어요. 그러면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이 사업 안에 있으면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 사업비에 들어가는 거죠?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노동환경 실태조사가 된 다음에 이런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고요.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5개소는 장소가 정해졌나요?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예정한 데는 있습니다. 예정한 데는 있는데 내년에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수요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7대 출연기관 중에서 5곳을 선정하신다는 거예요?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지금 7개 중에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당은 개선이 되어 있어요. 나머지 기관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고, 저희 시청도 포함입니다.

최정희위원

굳이비 항상 보면 시설개선사업에 노동자에 대한 휴게실 같은 것이 예년에도 사업비가 올라왔던 것 같아서요.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런데 또 따로이 이렇게 노동환경개선 일상회복을 갖다가 잡아서 7개 출연기관에다가 이런 한정을 둔다는 것이 조금 좀 그런 거 같아서요.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그거 추가보완 설명 드리자면, 아까 김연균 위원님 노동환경개선의 중요성을 설명해주셨는데요. 이게 중앙평가지표하고 경기도 도정평가 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평가결과 S등급을 받았는데, 중앙정부가 내년에 합동평가 지표를 상당히 올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평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최저예산을 세워야지만이 내년도에도 S등급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량을 그렇게 설정한 사항입니다.

최정희위원

S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꼭 출연기관이여야지만 가능한 건가요?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예. 그게 휴게시설 법령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의정부시 감정노동자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매년 1회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보통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죠?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예, 나옵니다.

최정희위원

의정부는 어느 정도.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소요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언제쯤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내년에 양대선거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 바로 한 6월 정도에 공고를 해서 한 7,8월, 9월경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최정희위원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어떤 사업을 구상하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할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힐링프로그램 1식으로 500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시는 거죠?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시 산하에 감정노동자가 공무직 등 해갖고 한 267명 정도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사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직원 워크숍, 교육도 사실 실시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정노동자들로 분류되어 있는 직원들이 건의 사항을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들도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건의 사항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267명이라 하면 관공서뿐이 아니라 민간사업체에서도.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민간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확대는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의정부시 감정노동자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민간 감정노동자까지는 아직은 영역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최정희위원

그래도 최소한 공공기관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게 있지만, 민간사업자에서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도 의정부시에서는 최소한 이런 것까지도 수요조사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한 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최정희위원

과장님 그것 좀 고민하셔서 한 번 살펴주시고, 그 옆 페이지 13페이지 시설개선공사 2개소도 정해졌나요?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이건 도에서 일단 도비보조 50%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사업비가 교부가 되면 저희가 참여기업이나 소상공인들 어쨌든 공고를 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은 내정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최정희위원

사업비가 책정이 되면 하신다 했으니까 이런 거 선정할 때에는 엄격한 선정 기준에 맞춰서 이상이 없도록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위원

16쪽이고요. 조금 아까 임 위원님이 하셨는데요. 저도 이 사업은 굉장히 대환영하는 바인데, 이게 퇴직한 전문인력. 이분들이 34명만 한다는 건 너무 적지 않나.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요. 좀 더 이분들한테 많은 일자리를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 전문성이.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사실 우리 시에 있는 전문 퇴직 인력들이 이 사업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정부 상대로 다시 또 저희가 공모사업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그래도 전년 대비해서는 증가로 사업비는 계속 받아내고 있는데, 앞으로 더 전문인력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에는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도 사실은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사업에 전국 지자체 우수사업 선정으로 우리 의정부시가 선정이 되었고요. 선정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리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면 지자체에서 제안한 총 사업수가 보니까 1,256개에요. 그중에 심사를 통과한 게 141개, 그중에 또 141개 중에서 50개 사업을 선정하는데 결국은 거기 우리 의정부시가 선정되었다는 건 대단한 일을 해낸 겁니다. 전국에서 사실 서울서부터 저 밑에 제주까지 다 공모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다가 지금 우리 의정부시가 경기도에서 5개가 선정되었는데 유일하게 우리 북부에서 의정부시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또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거듭 드리면서, 특별교부세 1억원 수령한 금액으로 계획한 사업을 무리 없이 잘 추진하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당부를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지적보다는 일자리경제과 사업을 보면 너무 어렵게 다 살다보니까 지금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다 말합니다. 여기도 보면 청년일자리, 노인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장년일자리까지 해서. 이 사업들을 시작하는데 일자리를 어찌됐건 누군가에게 계속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무엇보다도 최우선순위를 다자녀가구를 중심으로 둬달라. 물론 다자녀가구들이 다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아이를 기르다보면 여건이 안 되어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할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다자녀가구를 가진 그 가정은 어떤 가정보다 어찌됐건 생활비가 됐든 교육비가 됐든 몇 배 이상으로 경비가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가나 우리 지자체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못 두면 일자리라도 우선순위를 둬라. 저는 그걸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철

이건철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모두 동의를 하고요. 공공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민간일자리가 더 확대되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센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용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통해서 민간일자리 창출에도 적극적으로 대할 거고요. 특히 공공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중앙정부가 아닌 시에서 자체기준을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그럴 때 다자녀를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말로는 우리 국가에서도 그렇고 저출산이 심각하다고 저출산 장려사업이다, 뭐다 하여튼 굉장히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는 사업이 올라오진 않아요. 계속 저희가 그걸 심각하게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부분은 사실은 크게 고민을 안 하셔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를 셋 둔 가정과 하나를 둔 가정하고는 천지차이에요. 아이들 학비가 됐든 하다못해 간식비가 됐든. 그런 부분을 배려하셔서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임우영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우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08쪽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215억 3,399만 9,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보다 116억 1,03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산업진흥사업으로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지원 등 9,7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지원 사업으로 7억원,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사업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등 25억 6,9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산업구조 고도화 사업으로 지역화폐 발행 인센티브 지원 등 151억 3,2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에너지수급안정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 29억 8,7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4,6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2쪽에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지 지역경제과가 굉장히 사업도 많고 하시는 일이 많은 거 같습니다. 설명서에도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임우영 과장님 비롯해서 뒤에 계신 직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요.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9페이지, 사업명세서 210페이지입니다. 1인 창조기업·중장년 기술창업센터 기관부담금에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인 창조기업·중장년 기술창업센터는 수행기관이 신한대 산학협력단 맞는지요?

우영

임우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희위원

협약 기간은 언제까지죠?

우영

임우영지역경제과장

5년 동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언제가 끝이에요?

우영

임우영지역경제과장

2025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협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계약이 가능해요?

우영

임우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희위원

운영성과 평가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된다고 그랬는데 국비는 얼마나 지원됐을까요?

우영

임우영지역경제과장

매년 창업진흥원에서 운영평가를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 창조기업이 A등급을 받아가지고 국비는 60%로 해갖고 2억 2,600만원을 지금 받고요. 나머지는 시비로 해서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최정희위원

이건 국비지원 사업으로 국비 평가에 따라서 매년 예산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저희 시비도 매년 평가결과를 반영해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비로 1억 5,000이 나가는 건가요?

우영

임우영지역경제과장

예, 매년 그렇게 통상적으로 1억 5,000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니까 국비 상관없이, 국비지원 사업임에 국비지원은 평가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냥 지속적으로 1억 5,000씩.

우영

임우영지역경제과장

예.

최정희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는데 주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서, 또 그 프로그램의 이용자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주십시오.

우영

임우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에서는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거의 반반 정도 되는데요. 주된 사업으로는 청년창업스쿨 사업을 2018년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이론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상·하반기로 10회 이렇게 실시를 했고요. 31명이 수료해서 11명을 창업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고. 1대1 전문가 멘토링 이런 것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창업경진대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수료가 되면 3년간 사후관리 해서 청년창업가 양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영

임우영지역경제과장

물론 저희가 경민대 창업보육센터하고 1인 창조기업, 북부 문화창조허브, 경기도 스마트미디어센터 이렇게 4개 정도를 저희 과에서 중기부나 과학기술부, 경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4개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1인 창조기업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창업센터가 중소기업센터에 입주하고 있어서 중소기업센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살짝 해봤고요. 1인 창조기업하고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와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상생·협력해서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역할 충분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우영

임우영지역경제과장

네.

최정희위원

의정부시 중소기업지원센터 위탁운영비가 1억 3,598만 3,000원이 증액으로 올라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행감 전에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센터장님 한 분에 행정사무원 두 분으로 과연 어떤 사업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염려스러웠습니다. 벌써 1년차 센터를 운영하셨는데 혹시 운영실적이라든가 있는지요?

우영

임우영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올해 처음 개소를 해갖고 센터장 한 분하고 사무원 두 분으로 운영을 했고요. 본예산 2억 정도를 해갖고 올해 출발을 했는데요. 추경사업에 일단 중기센터 홈페이지도 없었고 그래서 1회 추경, 2회 추경 이렇게 해서 1,500만원, 2,000만원 해가지고 총 한 2억 4,000 정도 예산 투입을 해서 멘토링도 기술지도자협의회에서 멘토링도 2회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2년차가 됐기 때문에 사업비로 1억 정도를 더 편성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책자라든지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확대를 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2022년 총 요구액 3억 4,410만원 중에서 48%가 고정비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1억 2,566만원으로 약 37%에 해당 되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시기에 홈페이지도 없었고 이런 거 저런 거 안 된 상태에서 센터를 진작에 개소를 해서 저희가 갔을 때도 사실 측은지심이 들 정도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계획을 충분히 하셔서 센터를 개원하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걸 지난 1년 동안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성과가 났는지 그 또한 궁금하고요. 일단 이번에 많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세부사업계획서 자료 요청합니다.

우영

임우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얼른 하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이 있습니다. 출연금에서 전년 대비 53억 943만 9,000원 증액으로 74억 4,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관리비에서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어느 정도로 차지하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우영

임우영지역경제과장

올해 74억을 계상을 했고요. 지금 본예산에는 21억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1회 추경에 41억을 추경에 편성을 해서 총 63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 11억 정도가 되었고요. 인건비 쪽에서는 가감이 거의 일부 있는 거만 있고. 추가된 거는 인원이 3명에서 33명 늘어가지고 인센티브 성과금, 그게 1억 8,000만 추가된 거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업비가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최정희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인센티브 성과급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성과급이라는 건 뭐죠? 어떤 성과가 있어야지 성과급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과급이 10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럼 과연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지난 한 해 어떠한 성과를 냈으며, 사실 이 10배가 넘는 성과급이 정당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영

임우영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예산액은 성과급이 2,000만원이었고 내년도에 2억을 편성을 해서 1억 8,000이 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과금이 그 다음 연도에 계상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있는 성과금 2,000만원은 3명치고요. 내년치 2억에 편성된 건 33명분에 대한 예산 성과금이 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33명. 2억은 33명이고.

우영

임우영지역경제과장

예. 그전에는 3명이었고요.

최정희위원

그전에는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33명이 지하도상가하고 기술직이니 통틀어서 33명을.

우영

임우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활성화재단이 출연한 지 얼마나 된 거죠?

우영

임우영지역경제과장

올해 됐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성과급이라는 건 어떠한 성과가 있어서 그거에 정당한 지급을 해야지 성과급이라고 생각하는데, 올 한해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느냐를 한 번 생각해보셨느냐는 거죠. 이 성과급은 어떤 기준에서 지급이 되는 건지.

우영

임우영지역경제과장

행안부에 대해서 인건비 기준에 성과급이라는 게 편성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인원만 3명에서 33명이 늘었기 때문에 1억 8,000이 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어떠한 행안부 지침에 있어서 성과가 없어도 성과비는 나가야 되는 건가요?

우영

임우영지역경제과장

성과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내부적으로.

최정희위원

국장님.

건철

이건철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지방 공사·공단이 있고요. 그건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출자·출연기관이 몇 개소가 있습니다. 예당이라든가 청소년재단이라든가 평생학습원, 상권 재단. 총괄로 매년 성과평가를 합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지정하거나 중앙에서 지정한, 이런 부분이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합니다, 출자·출연기관을 총괄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경영성과평가를 하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이 됩니다. 각 재단이나 이런 데 출자·출연기관에서 자기네가 열심히 일한 걸 어필을 해가면서 자료를 다 제공을 하겠죠. 그러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A등급을 줄 거냐, B등급을 줄 거냐. 그거에 따라서 성과평가 수당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성과평가를 해서 정당한 사유로 성과급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건철

이건철일자리경제국장

네, 그 등급에 따라 결정되는.

최정희위원

그러니까 성과평가에 성과가 얼마큼 있는지는 거기에서 나타나서 하는 거죠?

건철

이건철일자리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출내역 좀 이것도 과장님. 세부내역 좀 자료로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구회위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기업성장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등 우리 시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해서 항상 노력해주시는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명세서 211페이지, 설명서 49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시장매니저 육성이거든요? 필요성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조직의 역량강화 및 전통시장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산이 이게 2021년 10월부터 시작되었죠?

우영

임우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구회위원

그런데 2022년 본예산에 세워진 이유가 뭘까요?

우영

임우영지역경제과장

도비가 50%, 시비 40%, 자부담 10% 해가지고 도비가 한 1,000만원 지원되는 사항이고요. 시비는 한 860만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도비는 직접 지하도상가 거기로 도비가 바로 지급이 되고요. 저희는 이걸 내년에 세워가지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860만원만 세워서 지하도상가에다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10월달부터 시작했지만?

우영

임우영지역경제과장

예.

구구회위원

산출내역을 맞는 거죠? 다음은 213페이지에 설명서 56페이지 보시면,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감정평가는 해마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작년에도 했나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나? 대부료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항상 감정평가를 하는 거죠? 대부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우영

임우영지역경제과장

예. 지하도상가 감정평가는 대부료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매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작년에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우영

임우영지역경제과장

금년 2월달에 위원님이 발의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예산도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년이 되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7,100만원 편성됐습니다.

구구회위원

해마다 감정평가한다는 자체가 예산만 낭비되는 거 같은데.

우영

임우영지역경제과장

예. 예산 쪽 낭비가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구구회위원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설명서 61페이지.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거든요? 이게 의정부 컬링경기장 등 2개소 태양발전시설 설치 이 부분이죠?

우영

임우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위원

최근 설치하고 있는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현황과 그에 따른 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 있나요? 매스컴에 보면 태양광 설치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돌더라고요.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되고. 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 되나요?

우영

임우영지역경제과장

태양광 설치 사업이요, 2019년도까지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관내 경로당 위주로 해가지고 조그맣게 설치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2020년도부터 국비가 45%로 계속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노동복지회관 옥상에 설치를 했고요. 연간 한 600여 만원 정도 전기가 절감됐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에는 종합운동장에 3억 3,000여 만원 들여서 저희가 저번에 보고드렸듯이 종합운동장에 설치를 했고요. 내년에는 컬링경기장하고 장암스포츠센터 설립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컬링경기장에서는 월 300만원 정도 이런 전기료 절감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스포츠센터는 한 140만원 정도 절감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아마 이게 설치하실 때 신중하게 검토하고 꼼꼼히 살피시고 설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지역경제과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

임우영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은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49쪽, 예산사업명세서 211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시장매니저 육성인데요. 여기에 앞서서 지역경제과 예산을 보니까 2021년도에 기정액이 99억 2,369만원에서 2022년도 기정액이 215억 3,319만 9,000원으로 약 117% 증가가 되었어요. 예산 대부분이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매칭사업으로써 국비, 도비가 많은 부분은 아마 2022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많이 추진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됐을 때는 정말로 국민, 시민들께서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먼저 드리면서요. 사업명세서 211쪽을 한 번 보시죠. 재래시장 운영 활성화에서 전통시장 골목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보니까 2021년도 예산이 2억에서 2022년도에 864만 5,000원으로 약 1억 9,135만 5,000원이 감소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우영

임우영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골목상권 시장매니저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작년에 저희가 지하도상가에 시장매니저 육성을 하고 있고요. 전년도에도 지하상가가 11월부터 9월까지 되어 있고, 제일시장도 올해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장매니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금년 1회 추경에 4,950만원 세운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삭감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말로 어느 한 지자체를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 침체되어 있는 소상공인 사업자 전통시장 활성화방안으로 해서 어느 지자체장님께서 전통시장 및 골목 활성화를 위한 7대 약속을 하셨어요. 전통시장 골목상권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등등해서 시간이 많이 저기한데, 이 부분을 보니까 제가 시간이 있으면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7번째는 골목상권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대규모 점포 규제강화 등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도 보면 소비의 패턴 대형마트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대형마트 부분이 확산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메이커 대형마트라든가 스타벅스가 우리 시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저희들도 가보기는 하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 카페를 하는 분들이 가보면 젊은 층이라든가 대부분이 거기서 많이 하고. 물론 본인들의 개성이겠지만 거기 가서 공부도 하고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 공부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이커를 많이 찾는단 말이에요. 의정부에 스타벅스가 지금 몇 개인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영

임우영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파악이.

김연균위원

거의 10개 정도 육박하더라고요. 아는 데를 손꼽아 세어봤는데. 이런 부분이 들어왔을 때는 정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거의 설 자리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으로 소비자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시장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들이 어려움을 겪고 살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영

임우영지역경제과장

일단 지역경제과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책임감에 통감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김연균위원

복합문화융합단지에 아울렛 등 대형 뭐가 들어온다는 데, 소문에 의하면 하나로마트가 들어온단 말도 있어요. 축소해서. 하나로마트가 왜 또 들어와야 됩니까? 만약에 그러신다면. 차라리 스타필드 같은 거. 하남에 얼마나 하남에 그거 하나로 해서 소비성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영

임우영지역경제과장

대형마트라든지.

김연균위원

우리 의정부시에 대형마트가 모자란 거 아니잖아요.

우영

임우영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유통사 상생발전협의회 이런 기구가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위원님들 모시고, 전문가들 모시고 해서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전통시장, 골목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피부로 서로 잘 연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49쪽에 전통시장 골목상권 시장매니저 육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매니저의 역할이 뭐죠? 혹시 아십니까?

우영

임우영지역경제과장

매니저라는 게 상인조직의 역량 강화라든지 전문가를 저희가 육성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김연균위원

과장님, 경기도에서 이게 공모사업이죠?

우영

임우영지역경제과장

공모사업 이런 거 추진하는 그런 담당.

김연균위원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매니저 역할은 상인의 회계관리 등 행정도 맡아야 되고.

우영

임우영지역경제과장

그것도 보고요. 공모사업 그런 거.

김연균위원

전국 지자체 지원사업 계획사업 계획도 하고 추진도 하고. 교육도 수료하고 상인들과 대상으로 소통도 하고. 이런 부분 상권활성화재단이 있잖아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전문성을 가진. 그 전에 상권활성화재단하고는 많이 차원이 달랐다는 거 저희 위원님들도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정말로 더 이런 부분 매니저들 부분에서도 전문성을 갖춘 이런 부분으로 채용을 하시더라도 공모사업이지만. 이런 부분 심도 있게 지역경제과에서도 심도 있게 저기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영

임우영지역경제과장

담당 팀에서 잘 서로 협의해서 의논하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위원

늘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33쪽이고요. 명세서는 208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있어서요. 착한가격업소에 선정되기 위해서 많은 업소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겠네요.

우영

임우영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숙위원

이 많은 업소들이 몇 점포 정도가 도전을 하고 있나요?

우영

임우영지역경제과장

의정부 착한가격업소는 예산은 45개소를 더 발굴을 하는 차원으로 했지만, 현재는 41개소입니다. 그래서 서너개 정도를 더 선정을 하려고 예산을 올린 상태고요. 착한가격업소 선정하는 건 가격이 저렴하다든지 위생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서 뽑고 그러는데, 어떤 일각에서는 이걸 많이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으신데요. 그런 부분에 미달되면 가격 쪽에서도 많이 미달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1개 업소에 60여 만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남발하면 가치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숙위원

잘 알겠고요. 이 선정되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앞에? 이 업소는 착한업소다. 이런 게 있습니까?

우영

임우영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여담인데요. 제가 강화도에 갔을 때 한 업소에 들어가니까 마스크를 이렇게 딱 옆에 걸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멘트가 있냐면, 행복한 강화도시 이렇게 써있다 그러면 그 업소 이름이 쓰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딱한 종이인데 뚫어져 있어갖고 딱 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생상 참 좋았는데, 그걸 전국적으로 다녀도 하는 데가 강화도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은 게 없어가지고. 그런 걸 착한업소에다가 배부를 해준다면. 저희가 꼭 마스크에다가 목걸이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밥 먹을 때 이렇게 빼가지고 먹는데 참 지저분하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 한번 벤치마킹 하시면 어떨까. 제안드리고요.

우영

임우영지역경제과장

이 예산 안에는 홍보물 제작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위원님 말씀대로 잘 봐가지고 필요한 물품으로 해서 홍보물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어떤 건가 한번 가서 갔다가 한 번 드려볼게요.

우영

임우영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진짜 굿 아이디어더라고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우영

임우영지역경제과장

네.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2022년도 사업예산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설명자료 위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착학가격업소 45개소를 지원 계획하고 있으신데, 지금 과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업소 수를 좀 늘려달라는 민원도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정부에 음식업을 하고 계신 분이 몇 분 정도 계시죠? 몇 개소나 될까요?

우영

임우영지역경제과장

음식업소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지만, 업소 수는 음식업이나 이런 게 제일 많은 거로 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45개 업소는 굉장히 미미한 숫자거든요?

우영

임우영지역경제과장

미미하죠.

임호석위원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시게 될 텐데, 무조건 가격이 낮다는 것만도 아니고 적정한 우리가 선정한 기준에 의해서 이분들이 선정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착한가격업소에 포함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분들은 저희가 지도에 의해서 기준에 맞게끔. 그렇게 지도한다면 그분들이 또 그 다음 해에는 착한가격업소에 들어갈 수도 있으시겠죠. 하여튼 저희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숫자는 좀 늘렸으면,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영

임우영지역경제과장

그런 거 한번 잘 생각해보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설명자료 46페이지, 또 47페이지를 보시면 용현산업단지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용역, 교통영향평가 변경용역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용현산업단지를 지금의 용현산업단지의 형태에서 조금 변형된 형태로 요즘 세대에 맞게, 요즘 시대에 맞는 그러한 용현산업단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목표하에 이 용역을 추진하는 거 같은데, 교통영향평가 변경용역 하실 때 주의점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미리 좀 드리면, 지금 뒤 페이지에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완충녹지 부분이죠? 뒷부분을 보시면 도로 옆에 완충녹지가 긴 띠처럼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 가시면. 여기가 사실 필요 이상으로 굉장히 커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를 절개를 해서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계획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사진에서 보시면 산으로 표시되어 있는 야산 부분이 또 아파트로 개발될, 여기가 시가화 예정지역이거든요? 그렇다보면 여기가 아파트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곳이 또 주출입구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고. 나중에는 여기에 차선이 하나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인허가부서와 협력을 하셔서 주차장이 필요한 것인지, 도로 확장이 필요한 것인지는 먼저 알아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영

임우영지역경제과장

예.

임호석위원

주차장과 도로를 같이 개설한다면 더 좋을 거 같고.

건철

이건철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추가적으로 아파트가 예정되어 있다는 용현사 그 위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일단 공영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건 용현산단에서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저 연구용역도 했지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해서 반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위원님이 주신 의견, 또 주변 여건이 변경되는 사항 그런 거까지 고려를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가장 좋은 방법은 차선도 확보가 되고, 한 차선이 더. 그 다음에 주차장도 더 확보가 된다면 그거처럼 더 좋은 건 없겠죠.

건철

이건철일자리경제국장

다만 완충녹지이기 때문에 완충녹지의 본래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임호석위원

완충녹지가 지금 제가 봐서는 여기가 저희가 허가기준 이상으로 지정이 되는 것 같아요.

건철

이건철일자리경제국장

그런 부분들 다 살펴보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개를 해서 주차장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신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는 검토해보시고.

건철

이건철일자리경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또 하나는 이 산업단지 자체가 지금은 예전 방식의 산업단지고. 더군다나 크기가 굉장히 작아서 거의 미니 산업단지 형태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용현산업단지같은 경우에는 발전계획,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 개요를 읽어봤더니 입주기업들의 건의가 굉장히 맞는 말씀들이세요. 여기 하나 틀린 말씀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산업단지 규제 완화, 공영주차장 확충, 지식산업센터 건립, 건폐율 및 용적률 확대. 건폐율 및 용적률 확대같은 경우에는 재산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도 될 만한 문제들입니다. 다만 산업단지 규제 완화 부분 중에 하나가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될지, 이분들하고 종중가의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겠고. 가장 큰 문제인 공영주차장 확충이라든지, 또 집약적인 시설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 해서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요청하였지만, 또 의정부 관내에는 고산지구라든지 민락2지구에 지식산업센터가 계속적으로 지어질 예정이고 짓고 있지 않습니까? 중첩적인 그러한 건 배제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이 부분에 IT업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유치할 수 있을지. 스마트도시를 의정부시가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스마트산업단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지금 이 산업단지는 집약적인 시설, 크기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집약적인 그러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스마트산업단지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면 우리 기업유치 담당하는 팀이, 업무보시는 분이 계신가요?

우영

임우영지역경제과장

기업유치팀은 따로 큰 고양시라든지 큰 데는 있는 거 같은데요. 저희는 따로 없고 기업팀에서 자체.

임호석위원

저희는 사실 규모가 작고 기업유치팀까지는 굳이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유치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써주셔서 그 업무를 볼 수 있는 직원이 꼭 상주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할 때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철

이건철일자리경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끝났습니까?

임호석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계속 하십시오.

임호석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도상가 같은 경우에 노후진 곳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정부시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관리를 할 당시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부분을 개선해왔죠. 노후시설물의 개선시기가 도래가 되어서 우리가 계속 공사중이긴 한데, 분야별로 시기적절히 대응해서 나아가서 소비자들이 소비자 편의주의적인 그런 개선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영

임우영지역경제과장

예.

임호석위원

지하도상가 감정평가 책자 만들 때 약간 주의를 해줬으면 좋았던 것이, 전년도 예산은 저희가 당연히 없지 않습니까? 3년에 한 번씩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3년 전의 금액을 이곳에 표기를 해주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책자 만드실 때는 저희가 비교 평가를 위해서 이 표를 만들어달라고 한 것이지, 전년도에 없으면 없다고 한다고 해서 0원으로 해놓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의 주기는 3년이지 않습니까? 3년 전의 금액을 비교할 수 있게 이곳에 넣어줬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3년 전의 금액이 얼마였죠?

우영

임우영지역경제과장

6,500이었습니다. 그래서 5,400을 들여가지고요.

임호석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설로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우영

임우영지역경제과장

마무리는 다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201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변전소 이전하고 송전설로 지중화 사업으로 한 거고요.

임호석위원

송산1동에 있는 한전 경기북부지사에 있는 그 위치 맞으시죠?

우영

임우영지역경제과장

예, 용현동 맞습니다.

임호석위원

이곳에 시비가 42%, 한전 측에서 58%의 예산을 들였는데, 이건 법적으로 이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우영

임우영지역경제과장

예, 협약 당시에 이렇게 되어

임호석위원

협약 당시지 저희가 법에 의해서 협약을 하는 건 아니죠?

우영

임우영지역경제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2007년도에 변전소의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당연히 거기가 지중화가 되면서 주변환경이 굉장히 좋아졌죠. 그러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너무도 좋아졌기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환영하는 사업이긴 한데,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한전 측의 그 부지가 가용부지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서는 기존에 무슨 시설이었죠, 거기가? 변전소 시설이 있었잖아요? 변전소 시설이 있을 때는 거기는 그냥 야산에 변전소 시설이 있는 그러한 부지였어요. 우리가 시비가 42% 투입되면서 그곳이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용도변경에 의해서. 엄청난 재산의 증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한전 측에서는? 우리가 그곳을 가용부지로 바꿔주는데 42%의 지원을 해준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저희가 변전소 시설을 이전하는 데만 돈이 투입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결과물적으로 그 땅 자체가 가용부지로 바뀌었다는 거죠.

우영

임우영지역경제과장

네.

임호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반대로 그분들은 우리에게 42%에 대한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전 측에서. 저희가 주기만 할 때만 혜택받기 위해서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혜택을 줌으로 해서 그분들이 얻게 되는 재산적 가치의 42%는 다시 의정부시에다 환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받겠다는 게 아니라 의정부시 관내에 어려운 곳에 있는, 집중되어 있는 시민들이 많이 다니시는 곳에 있는 전신주들을 지중화 사업하는데 그 돈이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해당 과에서 한전 경기북부지사라든지 한전 측에 이러한 부분을 많이 요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용도변경도 해줘야 되는 그러한 부서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그렇다면 서로 좋으려면 서로 우리가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하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철

이건철일자리경제국장

당초 2007년부터 시작해서 한 2,000 몇백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었고. 현재 저희가 200 몇억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일시에 돈이 없으니까 10년에 분할해서 상환해서 매년 20 몇억씩 예산에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또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이게 한전의 독점사업이다보니까 어찌됐거나 지방자치단체, 또 수요처에서는 끌려가는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한전도 국가공기업이고 또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사업들을 자기네가 해야 되니까, 그런 부지에 관한 사항들, 이익이 별도로 남는 지가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되는 만큼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줘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을 수도 있고, 또 좋은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산자부나 중앙기관에 적극 건의를 해서 한 번 해결책을 모색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이 이익을 우리 시민한테 돌려주자는 거죠. 한전도 당연히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기업은 맞지만 저희가 용도변경을 통해서, 분명히 용도변경을 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그렇다면 법에 의해서 용도변경을 해준다면 거기에 대한 혜택, 이익은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지중화사업이 급한 곳들은 그분들이 지중화사업을 통해서 그 이익을 우리 시민들한테 환원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아까 보니까 일자리정책과만 칭찬을 한 거 같은 데요. 똑같이 동시에 우리 지역경제과도 칭찬을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공모 선정 8건 중에서 지역경제과가 3건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사업, 지자체 우수사업 선정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 이하 담당 직원들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용현동에 마련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염려스럽기도 하고, 또 앞으로 그 역할과 기능에 집행부에서 역점을 두고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혹시 중소기업센터 한번 방문하신 적은 있나요? 국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철

이건철일자리경제국장

방문했었죠.

박순자위원장

과장님도?

우영

임우영지역경제과장

저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아까 최정희 위원님이 1인 창조기업 질의를 몇 가지 하셨는데, 가보셨으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저희가 가서 느낄 때는 이건 분명히 의정부시 중소기업지원센터라는 간판을 걸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줬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참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느낌을 저는 굉장히 강하게 받았습니다. 가보셔서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그 사무실 이용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하셔서 이런 1인 창조기업이 뭘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중소기업지원센터라는 명칭을 걸고 있는 유일하게 정말로 기업을 지원하는 센터가 생겼는데, 용현산업단지에 거주하고 계시는 기업인들을 봐서라도 여기는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그거 좀 집중적으로 고민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영

임우영지역경제과장

네.

박순자위원장

그리고 1인 창조기업에 처음에 애초에 시작할 때는 저는 시니어 1인 창조기업으로 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게 그냥 1인 창조기업에다가, 지금은 프로그램을 보니까 청년 프로그램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프로그램도 사실은 여기저기 단체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꽤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체크 좀 한 번 해봐주십사. 어찌됐건 부서가 관리·감독하는 부서니까.

우영

임우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위원장

그 부분도 관리·감독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치 사업비 정산 및 프로그램 운영 등 그 결과를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지역경제과장

1인 창조기업.

박순자위원장

네.

우영

임우영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윤동두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윤동두세정과장

세정과장 윤동두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15쪽입니다. 세정과 2022년도 총 예산액은 12억 7,853만원으로 전년 예산액 13억 7,990만 5,000원보다 1억 137만 5,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 등으로 2억 4,31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세 부과징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고지서 위탁출력비와 우편요금 등으로 1억 2,6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6쪽입니다. 주민세 부과징수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9,65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전산관리 및 납부편의시책 운영을 위해 차세대 지방세정정보시스템 구축과 지방세정시스템 통합유지비 등의 위탁사업비와 가상계좌 수납수수료 등으로 3억 6,2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재산세 부과징수에 1억 5,467만 9,000원을,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에 3,98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1억 5,5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세입증대를 위한 세입관리 업무추진을 위해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와 수납수수료 등으로 4,386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5,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76쪽, 예산사업명세서 218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에서 국비, 시비에서 1억 5,52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이 올라왔는데요.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데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개별주택특정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라고 되어 있어요. 기간제근로자들이 주요 업무가 뭐죠? 이분들이 하시는.

동두

윤동두세정과장

개별조사 담당자를 도와갖고.

김연균위원

주택현장 조사하고 사진을 촬영하고.

동두

윤동두세정과장

예. 현장조사, 사실조사 등 보조하고 있는.

김연균위원

와서 이분들이 자료도 변경해서 전산처리도 하고. 그 밑에 보시면 산출내역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동두

윤동두세정과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주로 역할이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공시가 되겠습니다. 구성 일자는 19년 1월 31일날 구성했고요. 차기 위촉 예정일은 2023년 1월 30일이 되겠습니다. 구성 위원 수는 현재 12명으로 공무원 6명, 교수 및 교직원 1명,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위원회가 하는 역할은 공시지가를 조사하고 산정을 부동산가격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설치 위원회인데요. 우리 의정부시에 주택가격이 상승이 됐을 것 같은데요. 전년 대비 몇 프로 정도 상승이 되었죠?

동두

윤동두세정과장

아직은 형성이 안 됐고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김연균위원

전년. 전년 대비니까 2020년. 2021년 기준입니다. 뒤에 답변해줄 수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를 했어요.

창덕

김창덕재산세팀장

재산세팀장 김창덕입니다. 올해 주택가격은 5.74% 인상되었습니다.

김연균위원

그렇죠? 2021년 1월 1일 기준.

창덕

김창덕재산세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균위원

1만 2,907호이며 전년도 5.74% 상승이 되었어요.

창덕

김창덕재산세팀장

네.

김연균위원

아마 내년같은 경우는 더 상승이 될 것 같아요. 가격이 많이 더 올라가지고.

창덕

김창덕재산세팀장

정부에서 2028년도까지 공시가격의 현실화 때문에 현재는 60%였던 것을 90%로 맞추게 되는 시킬 예정입니다.

김연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을 저희들은 혹시 공고 같은 거 안 하시나요? 모집공고. 않고 그냥 일률적으로 뽑으시나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들.

동두

윤동두세정과장

조례에 의해서 구성하고요.

김연균위원

그렇죠?

동두

윤동두세정과장

예.

김연균위원

모집공고를 해요,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모집공고를 해서 자격요건, 신청요건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건 218쪽에 보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서면심의 수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서면 수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서면심의. 서면으로 이분들이 심의를 합니까?

동두

윤동두세정과장

서면심의는 특수한 경우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어려운 시기에 서면으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연균위원

여기다 회의 또는 서면이라고 괄호를 하고 해놓으셨으면. 서면으로 이게 어떻게 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가 서면으로 될까. 그런 취지에서 여쭤본 겁니다. 전부 서면은 아니죠?

동두

윤동두세정과장

예.

김연균위원

그런 부분이 의심이 가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구회 위원님.

구구회위원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의정부시가 더욱 행복하지 않나 싶습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세입확충 관리를 위해서 항상 노력해주시는 과장님, 팀장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세외수입 마이너스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8쪽하고 설명자료 2쪽. 전년도 대비 세입예산 총액이 10% 늘었지 않습니까? 세외수입은 5%가 마이너스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동두

윤동두세정과장

세외수입이 마이너스로 산정된 건 코로나19로 인해갖고 도로점용료 등 사용료 감면이 공시화 되어서 그쪽 부분에서 수입이 감소해갖고 마이너스로 산정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지방세 등 지역수익 창출을 위하여 지방재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위원

윤동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2020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도 바라고자 하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9쪽에 국내여비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에서는 많이 본예산에 했다가 나중에 불용처리 하는데, 우리 세정과에서는 이번에 240만원을 감액하셨네요. 이거 꼼꼼히 챙기신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설명서 68페이지 보면 지방세 고지서 우편발송 요금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설명서 68페이지.

동두

윤동두세정과장

지방세 고지서 우편요금이 조금씩 인상되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우편요금의 인상으로다.

동두

윤동두세정과장

예.

최정희위원

혹시 그 건수는 늘어난 것이 아닌가요? 21년에 비해서.

동두

윤동두세정과장

건수는 거의 비슷한 건수가 됩니다. 그런데 우편요금이 인상이 되면서 예산이 조금 늘어난.

최정희위원

많이 늘어났는데, 조금이 아니고. 그래서 건수가 많이 늘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전년도 산출내역 좀 한 번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동두

윤동두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위원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질문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시간입니다. 잠시, 장진과 과장님께서 몇 년 근무하셨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39년 했습니다.

박순자위원장

39년. 길게 하셨습니다. 우리 장진자 과장님께서 아마 올해 말을 필두로 공무연수를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39년 동안 수고하셨다고 저희가 이 분위기에서 박수는 못 치지만 마음으로 다 박수를 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감사합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장진자 징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징수과장 장진자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221쪽입니다. 징수과는 전년도 예산액 16억 6,103만원보다 5억 2,873만 4,000원이 감액된 11억 3,2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포상금 등으로 9억 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업추진을 위하여 62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2,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도세 부과징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83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으로 1,5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징수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포상금 등으로 1억 1,6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징수과 행정운영경비로 6,0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위원

장진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고 그동안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의정부시는 잘 돌아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도 힘찬 한 해가 되었으면 기원드립니다. 딱히 질문은 없고요. 설명자료 79페이지 체납관리단 인건비에서 90명에서 이번에 44명으로 기간근로자가 줄면서 아마 감액이 된 거 같습니다.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희위원

도비 매칭사업이라서 인원이 준 건가요?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네. 도에서 시군별로 일괄해갖고 사업량을 정해서 저희한테 내려 보내준 것입니다.

최정희위원

21년도는 90명으로 인해서 세입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요?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90명이 채용되어서 했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일을 했는데 목표액에 비해서, 목표액은 17억 5,000을 잡았어요. 그런데 징수액은 24억 7,8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런데 과연 이번에는 그렇게 반 정도로 줄어서 이분들이 더 많은 활발한 활동이 있어야 될 텐데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철저히 하셔서 올해와 같은 성과 거두시길 당부드립니다.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구회 위원님.

구구회위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징수 및 도세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주시는 장진자 징수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장진자 과장님 축하를 드린다고 해야 할까 뭐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감사합니다.

구구회위원

마이너스 예산 관련해서 제가 간략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21쪽. 징수과 총 예산액은 2021년 예산 16억 대비 2022년 편성예산은 11억으로 5억 정도로 한 31% 정도 감소되었는데, 특별한 감액 사유가 있습니까?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이건 저희 기간제근로자나 도지사 공약사업을 하는 체납관리단 운영에 있어서 인원이 90명에서 내년에는 44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거의 5억 6,900 정도 줄었습니다.

구구회위원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관련 법규와 정확한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체납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체납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위원

대한민국과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39년 1개월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공직생활에 임해주신 장진자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임호석위원

자료만 좀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납관리단 인건비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지난해에 어떠한 성과가 있으셨는지, 지난해 총 체납액과 납부 실적을 간단하게 적어서, 지난해 것만. 지난해와 올해 거만. 자료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네.

임호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함께 장진자 과장님의 39년 근무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앞으로는 꽃길만 걸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감사합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한상규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상규입니다. 2022년도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안 225쪽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액은 878억 5,522만원으로 전년도예산 대비 212억 9,82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추진 및 안정적 자금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결산 유공 공무원 포상금, 결산검사위원 교육비 등에 6,4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능력향상에 사무관리비, 대민활동비로 3억 7,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처리 운영에 사무관리비 2,426만원, 계약업무 수행에 사무관리비 3,448만원,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로 1억 7,6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사무관리비, 여비, 보험금, 송산3동 공공복합청사 위탁관리비, 시설비, 송산3동 공공복합청사 위탁사업비, 자산취득비로 61억 4,78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공용차량 효율적 관리에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로 4억 2,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청사운영관리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6억 5,6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청사시설관리를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시설비로 14억 1,0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0쪽입니다. 관사관리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1,458만원, 구내식당 운영에 인건비, 사무관리비, 연구개발비로 6,987만 7,000원, 신곡권역동 청사건립에 시설비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부터 236쪽까지는 인력운영비로 공무직을 포함한 전체 직원의 기본급과 수당 등 752억 9,2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6쪽입니다. 회계과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1억 6,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회계 재산관리 및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주시는 한상규 회계과장님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227페이지, 설명자료 91페이지. 송산3동 공공복합청사 위탁관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에 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기간 20년 동안 청사 시설물, 조경, 승강기 등 시설 위탁관리에 따른 관리비용 지출이지 않습니까?

상규

한상규회계과장

네.

구구회위원

이 지출에 있어서 이게 만약에 직영 시와 또는 위탁관리와 그것도 비교·분석 좀 해보셨습니까?

상규

한상규회계과장

송산3동 같은 경우는 의정부시에서 처음으로 위탁계약을 해서 동사무소를 지은 상황인데, 일단 행정수요는 급증을 하고, 현재 자금을 가진 게 열악하고 하면 위탁계약 하는 게 옳다고 판단이 되고요. 조금 자금적인 예산상에 여유가 있거나 가능하다면 직영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욱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전적으로만 본다고 그러면 송산3동 청사를 지으면서 원금 224억인데, 거기에서 20년 동안 분할납부를 하면서 위탁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위탁개발비해서 한 69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직영을 하는 게 낫다. 단, 지금 행정수요는 급하고 폭발하고 청사는 부족한 상황이면 위탁개발이 맞고,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직영하는 게 낫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위원

한상규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부서 직원 여러분 정말 올 한해 얼마나 머리가 아프셨는지 조금 짐작이 갑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좋은 일만 있길 기원드립니다. 명세서 225페이지 하단 사무관리비에서 직원 회계교육 강사수당 210만원 있네요. 직원 회계교육은 꼭 필요한 교육인데 여지껏은 교육을 안 하셨었나요?

상규

한상규회계과장

예? 다시 한번만.

최정희위원

명세서 225페이지 하단에 사무관리비에서 직원 회계교육 강사수당 21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그러면 이 회계교육은 직원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인데 여지껏 안 하신 건가.

상규

한상규회계과장

그동안 저희들이 1년에 3회에서 보통 4회 정도는 회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직원들 상대로. 경험이 많은, 또 실력있는 직원이 자체 교육을 해왔었습니다, 여태까지. 해왔었는데 요즘 베이비붐세대 마지막 저기인데, 퇴직하는 사람도 많고 또 그에 따라서 순환전보가 많다보니 전문역량을 키우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라고 보고. 그리고 또 일반직원이 교육하는 거보다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직원들 이해도를 돕는 게 훨씬 더 낫다. 싶어서 처음으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니까 여지껏은 자체 교육으로 했던 것을 외부에서 강사를 영입해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죠?

상규

한상규회계과장

네. 전문성을 기하고 또 재미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정희위원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결산검사위원회에 가보니까 직원들이 반드시 회계교육은 따라져야지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잘하신 사업같고요. 설명서도 없고 명세서에도 없는데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정부1동 통합청사 증축공사 설계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공사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아서요. 증축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주셨으면 합니다.

상규

한상규회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나와야지만 건설 원가가, 건설금액이, 건설비가 특정이 되고, 특정이 되어야지만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게 판결이 나야 예산을 잡을 수 있어서 본예산에 못 잡고 1회 추경에 올리신다는 말씀이죠?

상규

한상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그대로 되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상규

한상규회계과장

네. 계획대로 차질없이 내년 7월달에 아파트가 입주 예정인데, 그 전에 공사를 마무리해가지고 행정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조금도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은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고요. 설명자료 98쪽입니다. 신곡권역동 청사건립인데요. 매 상임위때마다 이 말이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죠? 그리고 사업비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120억에서 지금은 140억 이렇게 늘어났고. 원래 신축사업 관련이, 현황이 나왔을 때 따지면 준공날짜가 내년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시작도 안 한 단계 같은데. 지금 그뿐만 아니라 신곡권역 청사가 환경개선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가보니까 어중간해요, 지금. 환경개선을 해야 될 수 있고 한 1년 반 정도 걸리죠? 그 기간이면 또 새로 된 신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이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직원들이라든가 시민들께서 상당한 불편함이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장님하고도 대화도 해보고 했는데요. 늦어진 이유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의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규

한상규회계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2 신곡1동 청사 설계를 올해 4월달에 마무리를 졌고요. 그래서 마무리를 졌고 또 2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25억을 예산을 세워주셨고, 그거 가지고 저희들이 일상감사라든가 계약심사, 계약심의위원회를 하는데 1달 정도가 걸렸고요. 그 절차를 마치고서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면, 조달청 내에서도 여러 가지 내역서 검토 및 입찰공고를 하고 적격심사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 기간이 2달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업체가 선정이 되면 시공사에서 그 건물 공사하는데 어떻게 안전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서 전문가한테 검토 받아가지고 제출하는데 그게 또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2월말 정도는 착공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내년 2월 말쯤에 착공을 시작해서 공사 부분은 그렇게 시간이 걸릴 저건 아닙니다. 그래서 1년에서 1년 반. 아까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짧으면 1년, 조금 길면 1년 반 정도면 되는데,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2023년도 5월달 안에 준공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저번 상임위 때도 말씀하신 대로 4월달에 용역이 완료되었고, 2021년도 10월달 정도에 착공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 연장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신곡1동 자료만 계속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추진 일정도 책자로 가지고 있고. 보면 22년도 7월달에 준공을 한다고 처음에 취지는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교통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착공이 들어간다하니 안전하게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상규

한상규회계과장

위원님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철

이건철일자리경제국장

김연균 위원님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건 사실이고요. 설계는 상반기에 완료되어 있었음에도 공사 착공이라든가 발주를 못했던 사유는 예산이 2회 추경에 성립이 됐기 때문에, 공사비가 있어야 발주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의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조달청에서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치다보니까, 또 현재 동절기고요. 그래서 1월 초에 아마 개찰이 되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일정 적격심사라든가 그런 계약행위를 거쳐서 동절기 지나면 바로 착공을 해서 절대공기가 15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15개월. 착공부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예산이 금년에 20 몇억에다가 또 내년 본예산에 요구한 게 30억 수준. 총 100 몇억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이 다 무리 없이 편성이 된다고 그러면 15개월 안에 끝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2021년도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2022년도 사업예산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한 번에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보다는 신곡1동 권역동 청사건립과 의정부1동 청사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곡권역동 청사건립 시에 항상 본 위원도 무척 많이 얘기를 드렸던 내용인데, 진출입로 문제가 아직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착공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서 장암2구역 재개발 문제까지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쪽에서 재개발이 있을 때도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그쪽밖에 없거든요. 나중에 기부채납되는 부분에 있어서 도로 확장을 저희가 기부채납받아야 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항상 고려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규

한상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의정부1동 청사같은 경우에는 1, 2층은 조합 측에서 짓고, 3층은 시가 짓게 되지 않습니까? 공사 업체는 같은 업체인가요?

상규

한상규회계과장

아직 업체 선정 안 됐습니다.

임호석위원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저는 이런 공사 처음 겪어보지만, 같은 건물에서 1, 2층은 사급으로 하고 또 3층은 관급으로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오는 어떠한 편차는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온전한 건물이, 또 제대로 된 건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규

한상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장시간 동안 이건철 국장님과 그리고 한상규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2021년도 한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2022년도 예산편성 중이고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이고 예산편성이 잘 된다면 내년 한 해 우리 의정부시민을 위해 집중적으로 잘 마무리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송년 마무리 잘하시고요. 저는 자료를 그냥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예산에 보면 성인지예산에 보면 다른 부서보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물론 성인지예산은 너무 과다하게 예산책정이 되어도 안 되지만 갑자기 58.87% 정도가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분명히 저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철

이건철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를 끝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광회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위원

근간에 이광수 본부장님, 뒤에 계신 직원 여러분, 정말 힘든 한해였습니다. 새롭게 출연되어서 어수선한 가운데 충분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 유의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좋은 사업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아까도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소상공인한테 득이 될 수 있는 사업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 상권 르네상스 정부공모사업을 위한 연구용역 개발비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르네상스 정부공모사업을 위해서 연구용역개발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네요. 정부공모사업인 르네상스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광수본부장

상권르네상스 사업은 구도심의 낙후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으로, 단일상점가 개별 지원사업을 넘어 이 상권활성화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5년간 120억 정도 규모의 환경개선과 상권활성화의 종합 지원하는 정부공모사업입니다.

최정희위원

그럼 우리 시는 어느 상권을 지원할 계획이세요?

이광수본부장

우리 시에는 2014년도에 구도심에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선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제일시장과 의정부시장, 청과야채시장 이 3곳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지하도상가, 로데오거리, 녹색거리, 부대찌개거리 해서 상인회가 구성된 7개의 상점가와 행복로를 묶어가지고 함께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정희위원

연구용역은 왜 필요하죠?

이광수본부장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 대상 지역이 아주 기초데이터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기초자료로 전문가의 종합적인 상권분석 및 중장기 추진 전략을 마스터플랜 같은 경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올린 겁니다.

최정희위원

사업계획 세우셨으니 준비 잘하셔서요. 꼭 공모에 선정되셔서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넣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권활성화재단이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있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어떤 사업이 공모가 되었는지 본부장님.

이광수본부장

저희 재단에는 특화사업팀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특화사업팀에서 16개 상점가에 상인회와 같이 협의해가지고 상점가의 적절한 사업을, 정부공모사업을 의논해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올해에는 지하도상가에 중소벤처부에서 하는 2억 8,000짜리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이라는 걸 저희가 공모를 도와드려가지고 지하상가가 선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2억 8,000정도 지원을 받을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청과야채시장에 1억 7,000짜리 경기도공유마켓이라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특화사업 쪽에서 도와줘가지고 2개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정희위원

수고 많으셨네요. 앞으로도 많은 상인회하고 상점가하고 공모에 선정하셔서 정부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페이지, 사업명세서 11페이지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으로 1억 4,000의 증액으로 3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많은 사업비가 증액되었는데 2021년은 제1회 추경에 1억 8,000만원을 올려서 60개소를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하셨어요. 주로 어떤 사업이었는지요?

이광수본부장

다시 한번 질문 좀 해주시겠습니까?

최정희위원

2021년 제1회 추경에서 1억 8,000만원을 올려서 60개소 경영환경 개선사업 하셨죠?

이광수본부장

네.

최정희위원

주로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이광수본부장

올해는 입식테이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음식업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좌식의자를 입식으로 바꿔주는 교체사업을 한 60여곳에 교체를 해드렸습니다. 이 교체를 하다보니까 저희 소상공인이 의정부시 2만 2,000개 정도의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이 60군데를 지원해가지고는 이 대상들이 너무 한정되어가지고 올해는 예산을 더 높여가지고 100군데 정도를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정희위원

그때 당시에 21년도 추경에 세울 때 60개소라는 개소는 어떻게 결정하신 거예요?

이광수본부장

저희 재단에서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걸 원칙으로 해가지고 저희 심의위원들 15명을 자체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다 전문가로 해가지고. 그래서 심의위원을 통해가지고 관계 법령에 맞는 규정에 의해가지고 아주 공정하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60개소보다도 더 많은 상점이 신청을 했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안 된 곳도 있는 거예요?

이광수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영세하고 오래되고 좀 더 어떻게 보면 이걸 필요로 하는 이런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2022년도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선정된 데는 좀 더 배제하고 새로운 데를 더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올해는 100개소를 하신다고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선정기준은 반드시 투명해야 되고요. 공정해야 되고요. 형평성 있게 기준을 잘 선정하셔서 어떠한 불만이 없도록 환경개선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환경개선사업 현황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60개소 되는 것을 자료로 나눠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구회위원

스마트 상인 육성, 전통상권 강화 등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항상 노력해주시는 대표이사님, 본부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아마 가장 바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아마 업무가 힘들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계셔서 상권활성화가 엄청난 발전이 있었고, 정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가장 상권활성화재단이 큰 성과를 이뤘다고 저는 칭찬하고 싶거든요.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는데, 설명자료 4페이지 의정부시 기념 특화상품 개발 및 제품홍보. 이 부분도 앞서 제가 칭찬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새로운 이런 특화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정말 잘하는 사업인 거 같습니다. 이게 아마 의정부시 상징물 및 특산물을 활용한 특화상품을 청년몰 및 시니어클럽이라든가 관내 중소기업과 연계해서 개발하여 판매할 사업으로 생각되면서, 시 홍보를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주 좋은 사업이고 획기적인 연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면서, 그동안 우리가 부대찌개만 특화물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특화상품을 공모를 해서 시민들의 의견, 시민들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도 한 번 해보는 것도 좋고요. 지하상가에다가.

진열해놓고.

타 시군도 한 번 벤치마킹해주시고. 정말 의정부시를 상징할 수 있는 특화물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큰 효과가 있지 않나 싶고요. 의정부를 상징할 수 있는 특화물이 빠른 시일 내에 개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위원

반갑습니다. 늘 수고하심에 감사합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12쪽이요, 설명서. 그리고 예산사업명세서는 10페이지입니다. 매년 부대찌개 거리축제가 12개 업소와 함께 의정부1동 그 골목에서 한 2일간 축제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정말 여러 상점가가 같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적은 업소와 같이 한다는 건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고생하시면서 준비한 것에 비해서 마케팅 등 홍보가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얼마나 많은 업소와 같이 홍보를 하고 같이 축제를 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홍보랑 마케팅, 또 의정부시의 대표브랜드로써 자리매김 하고 있는 우리 부대찌개 많이 홍보하여 주시고, 기대 많이 할 테니까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국에 1년 동안 고생해주신 대표이사님, 본부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 가지 정도를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로환경개선사업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정부에서 SNS상으로 많은 홍보가 됐고, 그 SNS를 보신 시민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또 우려의 말씀도 있는데 잠깐 이러다가 다시 제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걱정스러운 말씀도 계시지만, 그래도 이번만큼은 지금 한 번 개선사업이 된 것을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노력하셨고, 또 흥선권역동에서 노력을 같이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가로개선사업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고요. 또 하나는 부대찌개 축제가 굉장히 성황리에 잘 끝났다는 말씀. 전에는 골목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들만의 축제였는데, 이제는 의정부시민이 함께 즐기는 그러한 축제가 됐다는 그러한 평입니다. 또 입식테이블 교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식당이 이제 신발 벗고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편하게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개선사업이 잘 이루어졌다는 평입니다. 먼저 가로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첨언을 한다면, 제일시장 들어가는 입구가 두 곳이죠? 차량 진입이 두 곳이 가능한데 남측 말고 북측이 또 있지 않습니까? 북측으로 들어가려면 엘마트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통닭골목으로도 진입을 해야 되죠. 지금 통닭골목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너무 많이들 나와계셔서 통닭골목과 엘마트 앞길은 추가로 개선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상인들께서도 많이 요구하고 계실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어떤 의지가 더 확고한 의지가 있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답변을 조금만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할 사항이 좀 있어서. 기존에 가로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도출됐던 문제점은 빗물받이 시설들이 다 썩었다는 거죠. 가려지고 있다보니까 다 녹슬고 부서지고 해서, 내년도에는 가장 먼저 도로과에서 교체사업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 통닭골목과 엘마트 앞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빗물받이 시설이 다 덮여져 있을 겁니다. 여길 먼저 개선사업을 함과 동시에 이쪽에 가로환경개선사업을 동시에 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러기 전에 상인분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부대찌개 축제 같은 경우에도 잘했다는 평가 있지만 그래도 모자란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을 거 같습니다. 자체평가를 하셔서 그러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더 나은 부대찌개 축제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입식테이블 교체 같은 경우에도 최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러한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형평성에 맞게 선정하는데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지하도상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공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공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해결점을 찾아야 될지. 거기에 입점하는 데 있어서는 제한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쪽 끝에 있는 부분들에서는 그 제한을 완화시켜주는 그러한 정책, 또 큰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여러 실을 한 번에 쓸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하는. 또 거기에 맞춰서 임대료도 할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공실률을 제로화시키는 것이 지하도상가를 발전시키는데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개선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개의 상가를 한 업체에서 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달특급앱도 활성화시키는데 더 노력을 해주시고, 또 앞서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특화상품 개발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길 만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 번 얘기를 했고, 또 문화재단 측에도 개선사항을 말씀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의정부는 의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기념품이라든지 이러한 상품 자체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외지에서 손님이 오셨을 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상품이 없어요. 상품이 아무리 없는 곳도 그곳에서 나는 제품을 가지고 또 다른 상품을 재생산해내거든요. 그런데 의정부는 그런 노력 자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권활성화재단 측에서 특화상품을 개발하시겠다는 이런 의지를 발표하신 거에 대해서, 표명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확대되고 이번에 하실 때 제대로 된 상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동오마을 주차장이 거의 만들어져갈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제안을 드렸지 않습니까? 상권활성화재단 측에서 이곳은 완전히 상가에 감싸져 있는, 그 속에 들어있는 주차장이에요. 여기는 이용객들이 다른 곳도 그렇다고 치겠지만, 이곳 자체는 특성상 상권활성화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주차장이기 때문에 상권활성화재단 측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안도 드렸었고, 또 상인들 측에서도 그렇게 운영해주기를 바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지도과라든지 아니면 해당 부서에 좀 더 필요성에 대해서 피력을 하셔서, 이번에 만들어지는 동오마을 주차장이 상권활성화재단 측에서 직접 운영을 해서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본부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고요. 설명자료 17쪽입니다. 상권활성화 홍보지원인데요.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1년 동안에 상권활성화 홍보 지원을 위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 지원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건축물의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게시를 많이, 홍보를 하셨는데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배너광고, 언론광고, 경전철, 엘리베이터, SNS. 물론 SNS도 중요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지원이 골목상권 활성화 개선방안 연구회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민토론회가 바람직하다 하면서. 본부장님, 우리 의정부 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재단과 소상공인연합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혹시 소통을 하고 계시는가요? 소통을 하고 계시다면 어떤 논의를 하셨는지 간단하게.

이광수본부장

의정부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지금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의정부 경기북부청사 앞에 별도로 사무실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차례 방문했고 거기도 소상공인연합회장님도 저희 재단에 몇 차례 방문해가지고 의정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서 많은 소통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그 부분을 소통을 하시면서 현수막도 많이 걸고 계시잖아요? 물론 이 상권활성화 홍보지원이 공모사업에 대한 홍보로써 하는데,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지난해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상생국민지원금, 전통시장 이용하게끔 골목시장, 이런 부분에 우리 동네가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래카드라든가 캠페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골목상권을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요. 혹시 본부장님,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역상권활성화 홍보 영상물 제작 같은 추진을 생각해보신 적이 있나요?

이광수본부장

예. 우리가 홍보.

김연균위원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좀.

이광수본부장

홍보지원사업을 해가지고 여러 배너라든가 언론사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상권을 영상으로 해가지고 홍보하는 것도 저희가 추후 같이 논의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걸 추진해보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영상물을 만약에 제작을 하신다면 지역상권활성화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건강, 문화, 예술, 음악. 이런 활용을 해서 약 7, 8분 정도의 분량으로 해서 영상물 제작을 하더라고요. 지금 다른 지자체는 많이 하고 있어요. 지역상권 범위는 골목, 특성화상권, 전통시장 이런 부분인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성화상권 말씀하셨는데, 물론 계획에 의해서 특정 지역에 우리 동일 업종도 많이 있는데도 밀집되어 있는 데도 있잖아요. 음식이라든가 가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지역상권의 위기. 안 되는 데도 분석을 해서 상권을. 이런 부분도 개발을 해서 그런 부분도 영상물을 제작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서울시 같은 데 보면 그걸 영상물로 해가지고 영상물을 볼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에서 그걸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참고로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정말 요즘 힘든 시기에 골목상권이라든가 전통시장,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정말 홍보다운 홍보가 되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참고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광수본부장

타 시도의 성공사례를 봐가지고 저희 재단에서도 내년도에는 홍보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산이 상당히 공모사업을 통해서요, 제가 시간 관계상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많은 금액이 투자를 해서 그 부분을. 물론 서울은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5쪽에요. 업무용 관용차 구입에 있어서 여지껏 차 한대도 없었다니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곳 저곳 살펴볼 곳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필요한 차를 잘 구입하셔가지고 조속하게 상권 민원대응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수본부장

감사합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위원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아까 부대찌개 분석을 다 해주셨는데요. 여론조사만 하신 거고 혹시나 직원들하고의 뒤쪽으로 해서 부대찌개에 대해서 또 추가로 의논하신 것은 있으신가요? 행사 끝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표이사님 제가 18곳을 다녔습니다. 정말 제가 깜짝 놀란 게, 사실 지역민이면서도 부대찌개 축제가 있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80%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물론 아쉬움은 SNS상으로만 했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로 인해서 거기에 참석했던 상가들이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열어봤을 때 가게가 다 빠른 속도로 끝나는 거로 봐서, 사실 진작에 홍보됐으면 아마 이틀만에 끝났을 지도 모르겠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남은 곳은 축제에 참여한다는 시민의식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정말 그걸 보고 끝나는 대로 찾아다녀서 찾아오는 사람들의 예약했다 찾는 사람들의 얘기도 듣고, 또 상점 주인의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안골 같은 데는 저도 이곳에 살고 있지만 거기에 그런 훌륭한 부대찌개가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반면에 상점 주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정부에서 이런 가게를 하고 있다는 거에 자긍심을 가졌다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또 미숙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걸 직원들이 다시 한번 의논하셔서 내년에는 더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축제만큼은 우리 지역민들만이, 의정부시민만이 참여했던 거 같거든요. 조금 더 확대하시면 전국적으로도 이용 가능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미리 사전에 하면 전국에서도 지금은 전부 다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해보시면 아주 효과가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수본부장

감사합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상권활성화재단이 사실은 조직개편 후에 짧은 시간 안에 나름대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잘하셨다는 칭찬도 해주셨고 또 인정할 부분 또 인정해주셨습니다. 아마도 조직개편 이후 염려스러웠던 게 많았지만 정말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으로 좋은 성과가 눈으로 보여서 저희들은 굉장히 좋고요. 앞으로도 아마 상권활성화재단의 기능과 역할이 정말로 진심으로 누구를 위해서 재단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잘 판단하고 잘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부대찌개 축제를 이번에 다 성공적이라고 다들 칭찬해주셨는데, 아마 첫 시작이라 이 부분은 또 처음 시작이라 나름 아마 시행착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생각보다 더 이상의 효과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의정부시민들이 의정부부대찌개가 유명하다는 건 거의 다 알아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번에 이 행사를 치르면서 보니까 제가 제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는 이 축제를 이렇게 이용할 줄 알지만 친인척들을 또 이용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주변 가까운 서울 가까운 데서도 부대찌개를 먹으러 사실 많이 왔습니다. 1플러스를 해주는 그 행사가 굉장히 저는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2022년도에도 정말로 좋은 성과로 성공하길 바라겠고요. 아까 지하상가 청년몰을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처음에 그 청년몰이 시작할 때는 우리 시 예산도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시작할 때는 굉장히 정말로 고무적으로 희망적이고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많이 침체도 됐고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할 정도로 많이 해이해졌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하상가가 됐든 재단이 됐든 젊은 사람들이 사실은 사회생활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많은 걸 몰라요. 이런 젊은 사람들한테는 교육이 됐든 자기가 개발한 상품홍보가 됐든 이런 마케팅 전략 교육을 우리 재단에서 계속 이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단 예산을 보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걱정하고 우려했던 만큼 증액이 사실, 물론 기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24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냥 딱 볼 때는 어마무시한 예산이 증액된 걸로 느껴지거든요. 이런 부분도 잘 감안하셔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고 또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알맞게 잘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한해 고생하셨고요. 내년도 사업에 지장 없도록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송년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광수본부장

감사합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1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교찬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찬

윤교찬복지국장

안녕하세요. 복지국장 윤교찬입니다.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 의정부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에서는 일반회계, 의료급여특별회계와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국의 2022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우리 시 전체예산의 42.1%인 5,890억 1,415만 9,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525억 7,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5,826억 3,088만 9,000원과 특별회계 63억 8,3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41쪽 내지 34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 기반조성 사업에 55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 사업에 529억원, 국가 보훈관리 및 지원에 62억원 등 총 883억 6,70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장애인과는 노인복지 증진 사업에 2,440억원,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에 625억원 등, 총 3,082억 4,4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여성복지증진 사업에 19억원, 가족지원 사업에 181억원, 아동복지증진 사업에 451억원 등 총 660억 4,43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육과는 보육지원 사업에 12억원, 취약보육 활성화 사업에 20억원, 육아부담 경감 사업에 822억원 등, 총 1,199억 7,4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서 708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에 63억 8,3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33쪽 내지 71쪽까지입니다. 복지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4개 기금에 17억 3,378만 2,000원으로, 자활기금은 9억 2,958만 6,000원, 노인복지기금 2억 1,112만 6,000원, 장애인복지기금 1억 373만 3,000원, 양성평등기금 4억 8,933만 7,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폭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을 보다 꼼꼼히 살피고 출생부터 노년까지 살뜰한 정성과 살핌으로 따뜻한 건강복지 도시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담당과장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남윤현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남윤현입니다. 명세서 242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883억 6,703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2억 9,44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사회복지 기반 조성에 7억 4,543만 6,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에 82억 6,560만 8,000원, 저소득층 긴급복지 52억 5,993만 9,000원,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지원에 4억 7,461만 3,000원, 취약계층 지원에 5,832만 1,000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1억 5,158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146만 4,000원, 기타회계 전출금에 3억 2,75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세서 708쪽에 의료급여특별회계에 63억 8,36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2,80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 자활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4,896만 2,000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1억 4,531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구구회위원

국장님, 어제 원래 예산 심의가 있었는데 하루 당겨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근무 덕분에 우리 의정부 많은 시민들이 행복하지 않았나.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한 해 동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다함께 누리는 행복한 복지사회를 위해서 항상 노력해주시는 남윤현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258페이지 명세서. 거기에 보면요, 보훈단체협의회 정례회 지원이 있어요. 보훈단체. 설명서 20페이지. 설명서 보세요, 설명서. 큰 금액은 아닌데 140만원이 2021년도 지원했던 사업인데 2022년도에는 14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가 현재 안보단체를 하나하고 보훈단체 아홉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단체장님들이 매월 정례회의를 개최를 하셔갖고 토의와 아니면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늘 부족하다고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해달라고 했는데 여건상 많이는 못해드리고 140만원만 증액을 해 드렸습니다.

구구회위원

잘하셨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항상 늘 만족 못 하시는데, 이렇게 또 140만원이라도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라를 위해서 몸 바쳐 싸웠던 분들이니만큼 담당 부서에서는 예우에 특별히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위원

의정부의 복지를 책임지시는 윤교찬 국장님, 남윤현 과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아무쪼록 남은 며칠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도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일 모두 이루시길 당부드립니다. 지난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세서 24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2억 4,124만 2,000원이 증감입니다.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우리 시에 종합복지관이 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운영되고 있는 장암사회복지관. 먼저 의정부복지관이었는데 다른 복지관이 생기면서 장암동 복지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요. 그 다음에 고산종합복지관이 먼저 개관을 했고, 이어서 녹양 종합복지관이 했는데요. 주요 인상 요인은 장암사회복지관에 인력이 부족해서 인력 충원을 했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내년도 인건비 인상분하고, 그 다음에 고산경로당이 면적이 적다고 인원을 적게 배정이 되어서, 전에는 가형, 나형, 다형 복지관의 기준이 있었는데 기준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산복지관에 인원을 2명을 증원을 하는 걸로 해서 인건비가 늘어났고요. 장암사회복지관에서 특수사업으로다가 느린학습자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해왔는데요. 그 지원이 올해로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계속 지속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1억을 더 추가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최정희위원

느린학습자 지원에 대해서 사업비가 1억을 더 해주신 거잖아요?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희위원

느린학습자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될까요?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느린학습자가 제가 알기로는 한 30명 정도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느린학습자라 하면 지능이 평상시 보통 평균적인 사람보다 조금 뒤처지긴 하지만, 장애의 어떤 기준엔 해당하지 않는 중간 경계지점에 있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에 특수한 교육을 진행을 하면 일반인하고 똑같이 따라갈 수 있는 학습능력을 갖추게 되는데, 그것을 별도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없었습니다. 그걸 장암사회복지관에서 진행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최정희위원

느린학습자 사업은 몇 년 전부터 있었나요?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1년 단위로 해서 올해로 3개 연도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게 3차로다가 끝이 나서 더 이상 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그 사업을 계속 하고싶다 요청이 들어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계속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교찬

윤교찬복지국장

3년 전부터 한 사업입니다.

최정희위원

1년 끝나면 이어지는 학습인가요? 아니면 1년 단위로.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절반 정도는 학습자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절반은 신규로다가 모집을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거에 대한 세부 프로그램 내역 좀 주시고요. 또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녹양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7명이에요.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니까. 또 장암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열다섯 분. 고산동은 열두 명입니다. 이 인원은 정원은 어떻게 규모로 따지나요? 뭐로 따지죠? 이용자로 따지나? 뭐로 따지는 겁니까?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원래는 종합복지관의 면적 규모에 따라서 가형, 나형, 다형이라는 구분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에 따라 다소 불공평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인지 그 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에 따라서 인원이 필요하면 증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고산에 증원해드렸는데요. 정규직원은 1명씩 줄이셔야 정원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정원에서. 아마 계약 일시적으로 근무하시는 분까지 포함을 시키신 것 같아서요. 그렇게 되면 종합복지관에.

최정희위원

녹양 종합복지관은.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녹양은 16명이 되고요. 장암은 14명, 고산은 2명이 늘어나면 비로소 11명이 됩니다.

최정희위원

한시적으로 1명 투입된 거까지 해서 명수가 이렇게 자료에 나온 거네요.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희위원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저도 규모에 따라서 정원이 되어야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규모가 작아도 예를 들어서 고산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장암 종합복지관 같은 데도 그렇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녹양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런지 사실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조금 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모에 따라서 정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 수에 따라서 이 정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의 이용자 수, 그리고 현재 현황을 해가지고 자료 좀 주셨으면 합니다.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설명자료 18쪽입니다. 예산사업명세서 251쪽.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법 제15조 자활급여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자립 지원하는 자활근로사업 추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활근로사업이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 지. 아시겠지만.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자활근로사업은 일단은 큰 바운더리로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 유지형이 있고, 일시적으로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유형과 청년들을 지원하는 자활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14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통장이라든가 근로사업은 제외하고요. 시장진입형으로는 호스피스 사업이라고 해서 완화된 병증의 환자들을 돌보시는 간병사업이 있고요. 편의점 사업단이 4호점까지 있습니다. 이게 시장진입형으로 구분이 되고요. 서비스형은 많은데요. 공동간병실에 간병을 하는 간병사업단, 초등학교, 중학교 청소사업단, 임가공사업은 양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유아들이 본인 걸 세척을 못해서 그걸 대신 식판 세척을 해주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카페 사업도 현재 서비스형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2호점까지 카페가 있고요. 카드 배송사업도 하고 있고요. 자활 복지도우미 서비스 1일 8시간으로 주 5일 정도 근무하시는 사업이 있고요. 근로유지형으로는 각 동사무소 복지센터별로 청소 지원해주시는 인력이 각 주민센터마다 나가 있고요. 소하천 청소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정확히 말씀해주셨고 과장님. 자활근로사업은 국비 90%, 도비 3%, 시비가 7% 정도 해서 약 36억 6,667천원 정도 소요 예산인데요. 보시게 되면 산출내역에 보니까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있어요. 사업비에 14개의 사업단이.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 14개 사업.

김연균위원

그렇죠? 그 안에 들어있다 이거죠?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예.

김연균위원

그런데 우리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약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편의점, 카페. 내년에는 식판 세척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지금도 열 분이서 거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제가 기사를 한 번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의 자활근로사업 지원 기준이라든가 아까 종류는 말씀해주셨으니까. 기준과 급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의 급여는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그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보통 322명에서 적게는 280분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평균 급여는 사업별로 조금 차등은 있는데요. 평균을 내보면 한 85만 5,000원 정도.

김연균위원

몇 시간 일을요?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주 5일 8시간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김연균위원

주 5일 8시간에 80 얼마요?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기초생활.

교찬

윤교찬복지국장

하루에 8시간씩 해갖고 주 5일 근무하시는 거예요.

김연균위원

보니까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65세 분들도 참여할 수는 있죠? 65세 이상도.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자활근로사업에요?

김연균위원

예.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일단 근로능력 판단기준을 사실은 나이도 제한을 두고 있긴 합니다. 고령이실 경우에는 조금 제외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이런 부분을 검증을 해서 시장님이 정하시면 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을 위한 노원구 같은 경우는 전국 최초로 뒷골목 청소자활근로사업이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그건 자활사업에서 아마 하시는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아니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김연균위원

자활사업으로 나와 있고.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그런 데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에는 그분들이 참여를 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도. 그래서 거리질서 캠페인이라든가 교통정리, 공원 청소, 마을청소 이런 것들이 그분들이 참여를 하시는데, 한 30만원에서 35만원 정도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우리나라 지자체 자활산업 문제점이, 자료를 보니까 자활산업 참가자 선정기준의 부족함, 자활산업의 참가자에 대한 근로 체계 취약점, 자활산업의 운영 관리체계에 대한 취약. 이런 부분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하시겠지만 참고적으로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자활산업의 산출내역에 따른 상세내역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산출내역이요?

김연균위원

예.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사업비에 대한.

김연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숙 위원입니다. 늘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1쪽이요. 사업명세서 258페이지. 고엽제 전우회 월남전 참전 기념비 관리에 있어서요. 다른 나라를 위해서 산화한 귀한 대한민국의 아들들이잖아요? 이분들의 희생으로 경부고속도로가 뚫리고 우리나라 발전에 큰 초석이 되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동안 고엽제 전우회 월남전 참전 기념비를 어떻게 관리했었나요? 이게 신규로 올라왔는데.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에 유일하게 입주하지 않은 보훈단체가 고엽제 전우회가 호원동 쪽 하천변에 별도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김영숙위원

맞아요. 거기 있어요, 하천변에.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네. 거기에 계시는데 거기에 참전 기념비를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하천변이고 하다보니까 새들이나 아니면 이런 배설물들이 많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그동안은 그냥 어떻게 알아서 하셨는데 그게 너무 버겁고 힘들다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기에 한 번씩 청소하시는 비용을 4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도 1년 동안 고생하신 과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최정희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긴 했었는데 보충해서 질문 더 드리면, 느린학습자 사업과 관련되어서 본 위원이 많은 질의를 했었고, 해당 과에. 여러 개 과에 질의했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도 했었고 복지정책과에다도 했었고. 사실은 어디서 이 사업을 맡아야 될까 상당히 고민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지국장님께서 큰 결단을 내려주셔서, 또 해당 과에서 이 어려운 임무를 맡게 되신 데 대해서 너무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느린학습자라는 학습부진아의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지금까진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도 이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고. 또 담임선생님들은 이 학부모들을 불러서 조용히 전학을 권유하게 되고. 권유를 받은 학부모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려갔겠죠.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었던 곳은 의정부가 아닌 서울이었을 겁니다. 서울이라는 타 지방인데, 이 부모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생님들과 많은 대화와 심지어는 싸워가면서도 그 아이들을 일반 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들을 이제라도 해당 부서에서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아이들이 또 학습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과 후에 이렇게 복지관에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기회를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전체, 그리고 학부모님들까지 다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도 이 사업이 3년 전에 장암복지관이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사랑의열매를 통해서 사업권을 땄고. 공모사업에서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해왔는데, 내년 중순이면 이 사업이 끝나게 됩니다. 끝난 이후에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느린학습자에 대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큰 걱정이었거든요. 다행히 내년에 예산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이 사업이 끊기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의정부시에 느린학습자의 아이들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선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해당 과에서는 의정부에 느린학습자에 대한 아이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보호하려면 일단은 학교별로, 또 교육청과 협업을 하셔서 어느 정도의 느린학습자 아이들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현황 파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까?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더 나아가서 앞으로의 아이들을 위해서 해 나가야 될 일이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숫자, 느린학습자에 대한 아이들의 숫자가 많아진다면, 이 아이들을 위한 특수학교설립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앞으로는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어떤 식으로 이 학교가 만들어질 것인가. 서울같은 경우는 구립 학원이 있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학교들이 다 있는데, 의정부라든지 경기북부에는 이 학교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있어도 아이들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장애인 학교를 갈 것이냐, 일반 학교를 갈 것이냐. 그 경계에 있는 아이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통해서 이번 기회에 이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바르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지역자활센터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지금까지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식판사업이라든지 카페 사업, 편의점 사업 성공적으로 잘들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이 이곳을 통해서 배출되신 분들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시고 의지를 갖게 되셔서, 다시 사회에 나오셔서 창업을 하시거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사업의 종류가 조금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식판, 카페, 편의점을 넘어서서 브레이브 용기라든지 이러한 용기사업, 대여사업, 세척사업 이런 것들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조금 더 한 해, 한 해가 넘어갈수록 한 가지씩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네. 자활센터하고 협의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새로운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풍익 전투기념비 조경관리비가 세워져서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 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현충탑 참배 이후에 김풍익 전투기념비에 가면 항상 아쉬운 것이 그 조경사업의 모자람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예산이 잘 세워져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좋아하실 거 같습니다. 조경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후손들이 기분 좋게 거기에 가서 볼 수 있도록 조경을 잘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윤교찬 국장님, 그리고 남윤현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2020년도 예산편성을 나름대로 알차게 잘해오셨습니다. 잘해오신 예산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응원하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할 건, 제안설명서 260페이지 보면요.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해가지고 500만원이 9개 단체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500만원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 저희도 좀 곤란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난 11월 30일날 9개 보훈단체장님들과 의회에서 정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사실은 별 이유 없이 회장님들 버럭 화를 내시는 바람에 저희가 사실은 깜짝 놀랐었거든요. 이게 어떤 문제냐면 우리 본예산에 올라온 9개 단체 500만원이 작년에 집행부와 우리 의회 간의 소통이 사실은 없었어요.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가는 바람에 굉장한 오해도 있었고. 그 일로 인해서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중요한 건 저희가 그날 정담회 때 이 500만원도 사실은 부족하다. 500만원을 더 올려서 1,000만원으로 해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이 사실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이쯤에서는 지금 보니까 보훈명예수당 8만원씩 지급되는 인원이 4,500명이네요. 4,500명이 지급되는 1년 예산이 43억 2,00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는 이분들한테도 솔직히 10만원 수당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한 해, 한 해 해가 다르기 때문에 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날 정담회 할 때 의회에서 약속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5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추경에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힘쓰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고민을 해주십사.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4,500명한테 보훈수당을 올려주는 거보다는 그래도 예산이 훨씬 더 약하니까 이것만이라도 먼저 우선해 해결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찬

윤교찬복지국장

저희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매년 보훈단체 9개 단체에 500만원씩 줘왔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에서는 그게 현실성이 떨어지니까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 추경이 연초에 시작이 되면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위원회에서 토론되고 있는 이 부분이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저희가 그날 정담회 자리에서 위원님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이 고민해서 추경예산을 일단 편성해달라 당부드리는 거고요. 또 이 부분을 사실은 더 늦기 전에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단체 회원들이 보훈회관이 있기 때문에 단체 회원들이 보훈회관을 많이 이용하세요. 그러면 그 회원들하고 소통하면서 식사를 한 끼를 하시든, 아니면 차를 한잔하시든 그런 부분으로 회원들한테 사실은 다 공유를 하는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편의를 많이 봐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현

남윤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우리 국장님의 의지도 들었으니까 추경을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춘수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박춘수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3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총예산 규모는 3,082억 4,492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17억 7,68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노인복지인프라 구축 분야에는 생계급여, 장기요양 재가급여 등에 대해 전년 대비 18억 7,394만 4,000원을 증액한 642억 5,0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노인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분야에는 기초연금, 노인생활 안정 등에 대해 전년 대비 165억 4,771만 7,000원을 증액한 1,794억 8,3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복지시설 확충 분야로서 노인종합복지관 등 기능보강사업과 경로당 시설관리 및 보강사업에 대해 2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분야에는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일자리 지원사업 등에 대해 전년 대비 16억 5,406만 7,000원을 증액한 184억 3,1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운영 및 사회참여 지원 분야로써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 등에 대해 전년 대비 28억 6,676만 8,000원을 증액한 440억 8,0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분야로서 지역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 16억 5,44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장애인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분야에 5,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5쪽입니다. 2022년도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과 지출액은 5,103만원이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1억 6,0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전년도 수입액과 지출액은 1억 7,930만 1,000원이고, 2022년도 수입액과 지출액은 2억 1,11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2022년도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한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은 1,881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1,700만원이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9,11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전년도 수입액과 지출액은 8,926만 5,000원이고, 2022년도 수입액과 지출액은 1억 3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수입계획과 지출 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등은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구구회위원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으로 노년이 행복한 문화조성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와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공정하고 따뜻한 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주신 박춘수 노인장애인과장님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많은 어르신들께서 따뜻하게, 행복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66쪽 명세서. 인공지능 통합 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를 보세요. 33페이지.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정에 AI스피커, IOT기기 문열림 센서, 스마트스위치를 설치하는 본 사업은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방지하고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구축하는데 아주 유효한,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됩니다.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기초연금수급자가 200명에게 서비스 지원한다고 하는데, 대상자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서비스지원 신청자가 200명보다 넘을 경우는 어떻게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현재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한 2,500여명 정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인력으로 오프라인을 통해서 생활지원사가 1명당 약 16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으로 안부 확인을 전화로 하고 현장에 가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명당 16명을 하고 있다보니까 약 전체 노인인구가 7만여명을 초과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독거노인이 약 2만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디지털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 현재 저희가 생활지원사가 1명당 16명 정도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시스템을 하다보면 현재 100여명 정도를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현재 저희가 2억 2,000정도 구축을 하면서 인건비가 한 8,000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한 100명 정도를 감당할 수 있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아마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아마 운영을 해보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 사업같은 경우는 위탁을 하나요? 아니면 직영으로 하나요?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시스템 구축은 공모를 통해서 하든지 계약을 통해서 할 거고요. 시스템을 관리하고 그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이런 것들은 매니저들은 저희가 뽑아서 위탁을 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구구회위원

아직 그거까지는 세우지 못하셨군요.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네.

구구회위원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규사업으로써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디지털시대에 어느 분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타 시군도 이런 경향이 있나요?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경기도에는 화성시에서 하고 있고요. 경남도에서는 전체를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 광주광역시에서도 일부 구에서 올해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국장님 한 말씀 하시겠어요?

교찬

윤교찬복지국장

지금 이런 사업이 경기도 내에서는 아까 과장께서 말씀드렸듯이 화성시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는요, 저기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서초구 같은 데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래서 이 사업을 어디 권역동에 먼저 한 구역을 시범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각 권역동에. 그래서 이게 해당되는 대상자분들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업을 해보고 효과를 보고 활용성을 보고 그렇게 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구구회위원

타 시군에 잘 되어 있는 데로 가서 벤치마킹 해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참 잘하신 아이디어 같고요. 명세서 271페이지. 설명자료로 보세요. 37페이지. 경로당 스마트 환경 구축 지원. 이것도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이 현재 241개소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256개소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는 현재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에 와이파이를 설치를 해가지고 인터넷 TV를 설치를 하고, 시정알리미 TV 시스템 구축을 해서 시정소식이라든지 재난안내, 복지정보 등을 자막형태로 알려주려고 하고 있고요. 경로당별로 안심콜을 해서 080 안심콜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연간 교육개발, 스마트 활용능력 교육도 온라인뿐만 아니고 오프라인 교육도 실시를 해서, 어르신들이 인터넷 시대에 맞는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아마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위원

어르신들이라 자꾸 무시할 필요없이 어르신들도 인터넷 교육을 시켜서 아마 인지가 발달되어서 치매예방도 되고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교찬

윤교찬복지국장

어르신들한테 해당 교육도요, 당연히 시키는 것도 있고요. 이 사업의 장점이 저희가 지금 가정이나 어디에 다른 데에서요, 이건. 의정부권역에 있는 케이블 TV같은 데에서 만약에 저희가 원하는 문구가 있으면 자막방송을 내주면 저희가 시간이 걸리거든요? 최소 2시간, 3시간 이상씩 그 시간이 경과됐다면 나오는데, 이건 저희가 만약에 필요한 자막이 있다 그러면 바로 저희가 자막정리를 하면 바로 그 즉시 경로당에 있는 TV 선상에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자막으로 저희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정말 이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앞으로 디지털시대에 경로당도 아마 이런 구축으로 가야 되지 않나. 와이파이 같은 경우 터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1페이지.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지원 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역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참여기회를 제공을 해서, 한 달에 5회 정도 10시간 정도를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해서 봉사활동 참여수당으로 5만원 정도를 매월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로 하여금 민원을 자치단체 저희가 행하는 주정차 단속하는 보조라든지 청소년선도활동, 행정업무나 민원업무에 상담이나 조언, 충효사상이나 전통의례에 대한 전수교육, 문화재 안내, 교통안전 등 봉사활동, 아니면 경로당 등에 대한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사회참여도 제고하고 해서 어르신들한테 봉사활동 기회를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이 부분도 정말 잘하신 사업인 거 같습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이 봉사활동 하고 싶어도 또 일거리를 찾아도 일거리가 없고 일자리도 없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참 잘하신 사업인데, 이것도 신규사업이니까 앞으로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겠지만, 어르신들하고 참여하신 분들하고 피드백 같은 것도 자주 하셔서 이분들 의견을 존중하고, 이분들도 오랜 많은 경험이 있고 많은 여러 가지 일자리 하셨던 경험 많으신 분들이니까 최대한 피드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특히 신경쓰셔서 많은 어르신들께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위원

복지에 끝이 없는 부분이 노인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 박춘수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또 주무부서의 직원 여러분. 항상 일선에서 제일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인 거 같아서요. 항상 감사한 마음 가득합니다. 또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힘찬 새해되도록 기운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 부분으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인공지능 통합 돌봄서비스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대상이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기초연금수급자입니다. 현재 이분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게 생활지원사들이 투입되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한 분당 16명에서 15에서 17까지로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생활지원사가 몇 분이죠?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생활지원사가 170명이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170명인데 대상자는 생활지원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설명 오셨을 때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그 생활지원사들이 이 16명을 매일 케어하는 것이 아니고요. 방문하는 날, 전화로 하는 날 이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인공지능 통합 돌봄서비스가 가능하신 분이 있고, 실제로 생활지원사가 해야될 서비스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이 여기 지금 대상이 200으로 나왔지만 어느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해보신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꼭 인공지능이라 해가지고 다 저기한 것은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사람의 손길이 닿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서요. 그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한 부분을 우선 선택으로 시범사업을 해보고 전체적으로 늘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자료 34페이지, 예산사업명세서 266페이지입니다. 지금 예산이 15억 9,458만 2,000원이 증액입니다. 이 증액된 부분은 계획인원이 늘어서인가요? 전년 대비.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대비 계획인원이, 노인일자리 계획인원이 약 150명 가량이 늘었습니다.

최정희위원

작년 세부내역을 보니까 2,623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3,384명인 것 같아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는 것은 아마 계획인원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요. 내년에도 역시 네 부분으로 나눠서 수행기관도 역시 똑같이 8개 기관에서 맡아서 하는 건가요?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희위원

똑같이요?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네.

최정희위원

21년하고 똑같이.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네.

최정희위원

그러면 거기도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네, 거의 유사합니다.

최정희위원

과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업단에서 사업내용이 엄밀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21년 사업에 과장님 생각할 때 사업내용과 흡사한 사업이 몇 개나 있었나 한번 파악하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취지에 맞지 않는 인력이 지원된 곳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철저하게 기관에다가 전임하시지 마시고, 조금 더 수행기관에서 정해진 명수에다가 그분들이 투입하는 사람을 그대로 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그 인원을 철저하게. 그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격요건이. 그 자격요건에 맞는 사람을 해야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물론 매칭 사업이라고 하지만 시비가 42.5%나 투입되는 겁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도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산다면 이건 옳은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올해는 하실 때 수탁기관에다 무조건 해서 인원을 정하시지 마시고요. 조건에 맞는 사람으로 이걸 하고 있는가를 꼼꼼히 살피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올해 21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점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

마지막으로 구구회 위원님이 조금 전에 하신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지원이요. 산출내역을 보면 5만원씩 260명을 잡으셨습니다. 260명을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특별하게 260여명을 잡은 건 있지 않고, 저희가 260여명 정도면 봉사활동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260명 정도로 했습니다. 인원수는 특별히 정한 건 아니고 260명 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최정희위원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봉사 기회를 준다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 전체로 해서 뽑을 것인지, 지역 안배를 해서 뽑을 것인지 그런 것도 생각해보셨나요?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동별 안배를 할 예정입니다. 동별 인구수 감안을 해서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조정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인구수 감안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리고 반드시 지금 여기 내용을 명시하셨어요. 어떤 봉사를 해야 되는가도 했으니까 이 목적에 맞게, 더군다나 신규사업입니다. 내년에 제대로 해야 계속 지속사업으로 이어질 거 같으니까 신중하게 신경쓰셔서, 260명 모집인원에서도 신경쓰시고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아주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8쪽입니다. 경로당 복지 서포터즈가 신규사업으로 예산액이 2,000만원 산출되어서 올라왔는데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2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데, 우리 시에 배당이 2인인가요? 경기도 공모사업이죠?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경기도에서 배정인원을 2명을 해준 건데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2명을 우리 시에 배정인원이 2명이 되겠습니다.

김연균위원

경기도가 한 40명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전체적으로는 한 40여명 정도, 10개 시군에 대해서 배정을 해줬고요. 40여명 정도 됩니다.

김연균위원

신청자가 무려 347명 정도 해서 한 40명 정도 경기도에서 배정을 하는 거 같은데, 그러면 우리 시의 2명의 배정은 어떤 형식으로 선정이 되나요?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도에서 일괄해서 인원도 선정을 하고,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이분들이 하루에 회계라든지 사무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도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각 경로당별로 업무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김연균위원

경기도에다가 신청을 하는 건가요?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경기도에 인원 선발도 하고.

김연균위원

우리 시는 대략 어느 정도의 신청을 하죠?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2명을.

김연균위원

2명을 선정을 하는데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청자들이. 그렇지 않아요?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거기서 선발을 경기도에서 합니다, 2명을.

김연균위원

선발을 하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0명 뽑는다고 해서 40명만 신청하는 게 아니라 신청자가 무려 347명이나 되는데요?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선발방법이나 이런 건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배정인원만 확인이 됐고요.

김연균위원

자료를 보니까 이번 사업에는, 전에 했던 겁니다, 이 부분은. 347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갖고 40명이 선정이 되었어요. 무려 대기자도 10명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잘 알겠고요. 40쪽. 기초연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자료를 보다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원래 국비 80%, 도비 4%, 시비 16% 해가지고 65세 이상 선정 기준에 의해서 최대 지원이, 최대 단독가구 30, 부부 24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5만 2,000명이 이게 우리 시 대상인가요?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약 5만 2,000명 정도로 예상인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예상은 우리 시가 얼마 정도 되는데 5만 2,000이 예상을 했는 건지. 그냥 5만 2,000 정도가 되는 건지.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노인 65세 이상의 인구가 10월 말 기준으로 7만 7,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1월 기준으로 했을 때 5만 2,000여명 정도가 지원을, 기초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대략. 그래서 저희가 예상인구를 5만 2,000명으로 산정을 한 겁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5만 1,000명 정도를 기초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2021년도 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무려 30만명이 이걸 못 받고 있어요. 신청을 하지 않아요. 한 번 기초연금이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이 수급자가, 예를 들어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시 공시지가 올라갔을 때 탈락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탈락하면 신청을 하지 않는대요. 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 그래서 보건복지부 통계에 30만명이 못 받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 시에 이게 정확한가 해서 제가 알고 싶었고,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도 있다하면 홍보를 통해서 알리고 해서 이런 부분을. 여기 30만명의 통계는 우리 시도 포함이 될 거란 말이에요.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

김연균위원

그런 부분에 의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충분히, 말씀하신 신청하셨던 부분 중에 탈락자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챙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다시 한번 그분들한테 연락을 한다든지 해서 방안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김연균위원

탈락하셨던 분들이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있을 수 있는데.

김연균위원

몰라서. 안 되는 줄 알고.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재산조회를 또 할 수도 없고, 임의대로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걸 한 번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연균위원

네. 꼭 필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늘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36쪽이요. 중장년 행복캠퍼스 설치 운영인데요.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에요. 순수하게 인건비, 사업비, 사무실, 교육장에 드는 비용이에요. 허리세대인 만 50세에서 65세 미만 중장년을 위한 행복캠퍼스 설치 운영 예정이신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 중장년을 위한 컨설팅과 같은 맥락인가요?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중장년을 대상으로 저희가 특별히 별도 사업을 하는 게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중장년을 대상으로 종합상담이라든지 재사회화, 생애전환교육이라든지 취업이나 창업, 일자리 연계 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커뮤니티 공간 등을 해서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든지 상담을 하든지 해서 이런 것들을, 어르신들도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고 청년들도 이런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중장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고 있는 게 없어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숙위원

참 바람직한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허리세대인 중장년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 없었는데,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2022년도 사업계획서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과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김영숙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하면, 지금 이 사업이 도비사업인데 이 사업은 전체대상인가요? 전체 시군에 대한 사업인가요?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의정부에 대한 사업입니다.

임호석위원

의정부만 예산이 내려온 건가요?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의정부가 공모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신 거죠?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경기도에서 수요조사가 있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응해서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수요조사에 응모를 한 겁니다.

임호석위원

수요조사에요.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네.

임호석위원

김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중장년에 대한 그런 사업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이 만들어진 거는 굉장히 환영할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예산 총액을 보면 저희 예산이 일반회계만 봤을 때 25% 정도 늘어난 수치인데, 이번에 노인장애인과에서 25% 정도가 증액된 대표적인 사유가 무엇일까요?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전체 예산에서 저희가 7.6% 정도 늘어.

임호석위원

전체는 7.6%지만.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규모가 한 25.6% 정도 일반회계에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늘어난 주요원인이 기초연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인원수가 늘어나다보니까 거기에서 늘어났고, 노인일자리 사업이 늘어나서 늘어났습니다. 그게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양시설 지원금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서 그런 부분에서 주로 증액된 요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설명자료 41페이지를 보시면,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지원이라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인데, 이 사업이 어르신들한테 많은 노동 참여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에 공감을 하지만, 중첩된 사업에 대해서는 고민해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출하게 된다면 너무도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라는 이름으로 또 지원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자료요청을 할 텐데, 해당 부서에서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현황과 또 장애인 일자리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45페이지입니다. 국·도·시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의 2배 이상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임호석위원

이 사업내용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 지적·자폐성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사회활동 참여, 각종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을 위해서 사실 이분들이 시설에 주로 계셨다거나 사회활동 참여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이분들한테 40명 정도를 지원을 했었는데요. 계속 늘고 있어서 내년도는 지원 인원을 73명으로 해서 대상자가 33명이 늘었고요. 그리고 지원 단가가 시간당 작년에는 1만 4,020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죄송합니다. 올해는 1만 4,020원이고 내년에는 1만 4,805원으로 늘어나서 주로 증가 원인이 그 두 가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51페이지, 52페이지를 보시면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거 같은데, 올 때마다 고민이 됩니다, 이 해밀에 대해서. 지금 이 해밀에 입소해 있는 분들은 우리 의정부시민들이시죠?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거의 95% 정도가 의정부시에 계시다가 입소하신 분들입니다.

임호석위원

계시다가 입소하신 분들.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임호석위원

결국엔 의정부시민들 맞죠?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사실상 의정부시민입니다.

임호석위원

사실상은 뭐죠?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의정부에 계시다가 입소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임호석위원

주민등록부가 의정부는 맞죠?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임호석위원

지금 꿈이 있는 땅은 녹양동에 있는 거 아닙니까?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의정부시 녹양동인데, 해밀은 지금 고양시에 있단 말이죠.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임호석위원

굳이 우리가 고양시 소재에 있는 기관에다가 위탁을 할 이유가 있는지. 의정부시에 있는 시설에 위탁을 해도 되지 않는가. 저는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 저의 이 고민이 복지국에서도 함께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중단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계획을 세우셔서 앞으로 이 시설을 우리가 의정부 쪽으로 이관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시설 자체를 고양시에다가 우리가 그분들과 협의해서 그쪽으로 보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지금 의정부시 관내에 타 시군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시설들이 있나요?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없습니다.

임호석위원

의정부는 없는데 왜 의정부는 타 시군에 있는 시설에 의정부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까?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그때 당시 2006년도인가 그때 당시 대건카리타스라는 사회복지법인이 의정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그때 당시에는 부지가 가격이 토지가격이 저렴했고. 그 다음에 부지확보가 여건이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저희가 시설투자비 국비도 지원받고 해서 건립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건립하기가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그 부분을 건립을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쪽에 다시 이전하는 방안 등도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건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감독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있을 거 같고. 그 가족분들이 그곳을 방문하는 데도 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의 예산이 타 시군 쪽으로 계속 간다는 거 자체는 사실 좋은 형태는 아닌 거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관리·감독의 이유, 가족들이 방문하는데 거리가 멀다는 이유, 또 타 지방에 있다는 이러한 이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내에 이 시설을 유치하는 방법. 아니면 그 시설을 고양시에 이관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고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이하 뒤에 계신 팀장님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2022년도 예산편성 잘 마무리하셔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앞서 중복질의를 계속 궁금하니까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 같습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지원에 관한 사업은 필요성을 보면 「노인복지법」 제24조에 따라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라고 내용상 필요성을 말씀해주셨는데, 차라리 그냥 편하게 공론화시켜서 제도적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지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오히려 더 스트레스 안 받고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분들이 내년에 5만원 저희가 만약에 예산을 세워준들 분명히 그 다음에는 아마 인상해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이런 부분을 말이 과장님이 톡 터놓고 위원님들하고 한 번 공론화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그럼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저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춘수

박춘수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류윤미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류윤미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6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액은 총 660억 4,439만 5,000원으로 전년도예산 대비 24.7% 증가된 130억 8,32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96쪽 여성복지증진에 18억 9,721만원, 303쪽 가족지원에 181억 7만 1,000원, 312쪽 아동복지 증진에 451억 7,317만 9,000원, 329쪽 행정운영경비에 3억 8,781만 5,000원, 330쪽 내부거래지출에 3억 9,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보고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5쪽입니다. 22년도 조성액은 10억 4,933만 7,000원으로 전년도 말 10억 7,666만 4,000원보다 2,732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 수입·지출계획과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은 책자로 갈음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구구회위원

함께하는 양성평등 및 가족친화 환경조성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주시는 과장님, 팀장님,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의정부 많은 시민들이 행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양성평등주간 기념문화재. 명세서 296페이지, 설명서 57페이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올해는 코로나19로 양성평등상 시상식만 진행했죠?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구구회위원

다른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는데 2022년도에는 어떻게 진행할 예정입니까?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는데요. 내년에는 22년에는 그동안 호응이 좋았던 양성평등캠페인을 다 함께 실시하면서, 또 여가부 공모작으로 선정된 포스터 전시를 같이 할 거고, 또 거리공연 행사를 실시해서 양성평등문화 확산에 앞장서서 일조를 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많은 시민들이 양성평등문화 확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바라겠습니다.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

306페이지 명세서.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예산이 총 3억 1,904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623만 9,000원이 증액하였는데, 어떤 부분이 증액된 거죠?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건비가 2억 8,000여 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총 열네 분의 시급, 제수당, 사회보험부담금, 교통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운영비 및 사업비가 각각 소폭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인건비 열네 명 분이라고요?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구구회위원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이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간략히 말씀해주시겠어요?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본 사업은 현재 방문지도사 열 분, 사례관리사 한 분, 언어발달지도사 한 분, 통·번역사 두 분으로 14명이 활동하고 계신 데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교육 서비스가 있고요. 이 부분은 방문지도사가 다문화가정으로 직접 방문해서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부모교육, 또 자녀학습까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사례관리 서비스로 긴급위기가정을 대상으로 1대1 멘토링을 해주는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자녀언어발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한국어교육이 시급한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언어치료학과 전공자가 직접 1대1로 지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통·번역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 문제 등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현재 2명의 통·번역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중국어, 베트남어입니다.

구구회위원

과장님 준비 많이 하셨네요. 설명 잘 들었고요. 추가로 다문화가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시만의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 육아정보나눔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대상자들이 아이를 동반해서 왔을 때 일시적으로 돌봄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현재 2,000만원 정도로 예산이 서 있고요. 올해 실적이 266명 정도가 이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예산엔 아직 계상되어 있진 않은데 고국 방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고국을 방문하지 못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한 1,000만원 내에서 지원했던 사업인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아직 22년도 예산에는 계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구구회위원

코로나19로 고국 방문 지원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결혼이민자들이 아쉬움이 많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결혼이민자들이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

두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15페이지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현재 여아전용으로 굿네이버스 법인에서 운영 중인 쉼터가 있고요. 이 쉼터는 저희가 LH 매입 임대주택을 활용해서 전국 최초로 연접형 쉼터를 만든 사업입니다. 올해 5월부터 1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고요. 현재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법인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12월 안에 저희가 수탁자 선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 예산은 2개소에 대한 사업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국·도비 매칭사업이죠? 국비, 도비를 많이 받으셨네. 7% 받으셨네.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구구회위원

앞으로도 학대피해아동 안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15페이지, 설명서 67페이지입니다. 바로 옆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가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이건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구구회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이게요?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구구회위원

그렇다면 신규로 설치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설치·운영계획안을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치료와 상담, 사례관리,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함께 수행입니다. 그래서 종사자 9명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할 거고요. 상반기 내에 임차시설을 알아보고 하반기에 수탁법인 모집을 해서 내년도 23년도 1월부터 개소할 예정입니다.

구구회위원

신규 설치하는 만큼 향후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위원

류윤미 과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 항상 바쁘게 동분서주하는데 때로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또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힘찬 새해 맞으시길 기원드립니다. 명세서 333페이지 하단에 부분 보니까, 303페이지요. 문예숲 커뮤니티 센터 환경개선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아무래도 2022년 제3단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한 사업인 듯합니다. 과장님 재지정을 위한 어떤 사업이 있으며,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2022년은 여성친화도시 3단계 지정을 위한 심사가 있는 해입니다. 그간 흥선동에서 여성친화도시 마을을 운영했던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시 소유시설이나 시 소유시설에 있는 공원 쪽, 아니면 도서관 등의 공간을 활용해서 권역별로 거점을 확대해서 특화된 프로그램 주제로 커뮤니티 센터를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정희위원

일환으로 해서 서포터즈단이 제6기가 새로 된 거 같습니다. 서포터즈가 그동안에 5회까지는 너무 역할을 못한 거 같은데, 6기에서는 새롭게 구상된 거나 사업계획같은 거 있으신지요?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지난 7월에 서른두 분을 새롭게 위촉해서 활동을 시작하고 계시고요. 11월에 여성폭력추방 주간에 나오셔가지고 여성친화도시 사업홍보나 캠페인 활동, 영화로 보는 성인지교육 등을 병행해서 워크숍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활동이 여의치는 않지만 어쨌든 두 개 팀으로 나눠서 성평등정책추진팀, 여성안전지킴팀으로 2개 조로 나눠서 특화된 주제로 가지고 정책의제를 발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올해 21년도, 22년도 열심히 하셔서 여성친화도시 제3기가 되면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될 거 같습니다. 지금 그대로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저 또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설명서 62페이지 결혼문화 인식개선 사업이 21년도에 처음하신 사업인가요?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래서 이번에 지속사업으로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설명서 62페이지.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을 하기가 어려워서 타 시군에 주요사업으로 호응도가 좋았던 사업이 있는지 벤치마킹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계획을 했던 사항이고요. 이건 뮤지컬을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계획한 사항입니다.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피노키오 스토리라고 해서요. 나무인형에서 인간이 된 피노키오를 통해서 가족의 자녀 출산의 양육, 기쁨, 행복을 표현해서 건강한 가정의 의미를 느끼게 한 그런 뮤지컬이 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신청자 모집은 어떤 식으로 하셨죠?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민원여권과를 통해서 혼인신고를 하러 온 예비부부나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먼저 했고요. SNS 홍보 등을 통해서 직접 신청하신 분들을 모집해서 한 250여분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최정희위원

뮤지컬 관람 만족도조사도 해보셨나요?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했는데요. 한 85% 이상 만족을 하셔가지고.

최정희위원

그러면 22년도에도 똑같은 사업을 하실 계획인 거예요?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호응도가 좋아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요. 더 나은 가족의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새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더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비신혼부부들이 인식개선이 되어서 출산율 증가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에서 일회성 행사가 아닌 관련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61쪽이요. 사업명세서 311페이지.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있어서요. 저희 의정부시 인구가 47만이잖아요? 그런데 인구 비례해서 내년도 예상 출생아 수가 2,197명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몇 명이나 태어났나요? 거기에 비례해서 나왔을 텐데.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지난해는 2,288명 정도가 됐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숙위원

거진 2,000명대인데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200만원씩을 안 줬겠죠, 아마? 이게 내년도부터 사업이시니까. 금년도에는 어땠어요? 첫 태어난 아기한테 얼마나 줬어요?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첫만남이용권.

김영숙위원

첫만남이용권.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이건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숙위원

내년부터 그러면 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나면 어떠한 혜택을 주시죠?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출산장려금은 둘째아 이상 낳을 때 100만원을 지급하는 거고요. 이 아이들은 22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아이들한테 200만원 바우처를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김영숙위원

그게 좀 궁금했고요. 이런 걸로 인해서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다면 참 좋은데. 그렇죠? 아이들 낳지 않으려고 하니까 걱정은 걱정인데, 좋은 사업을 하시는 거라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여쭤보겠습니다. 의정부형어린이집 컨설팅과 관련되어서 여쭤보겠는데, 의정부형어린이집이라는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박순자위원장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고요. 추가 질의인데,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67쪽이요, 설명자료. 아동보호전문기관인데요. 필요성을 보니까 경기북부 아동전문기관이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담당 운영이 2022년 12월 종료 예정이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5개 시군을 해서 경기도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제는 1 시군구에 하나씩 아보전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서 위탁.

김연균위원

보니까 기간이 그런데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6개월인가요? 위탁기관 모집기간인가요?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김연균위원

수탁기관.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네. 수탁기관인데 장소부터 저희가.

김연균위원

건물들도 임대를 하셔야 되잖아요.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균위원

건물을 보실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유리창이라든가 안전장치, 완강기라든가 이런 설치 부분도 잘 따져보셔야. 장소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는 물론 중점적으로 하되, 학대 피해를 하기 위해서 아동쉼터와 이용 같이 해서 체계적인 보호 체계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새로 수탁기관을 선정하시는데, 우리 수탁기관 선정위원회가 있나요?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일시적으로 1회에 한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위원들을 추천을 받아서 바로 그 안건이 있을 때만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김연균위원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이게 자주 없으니까 새로 설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가 되면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러면서 전문적인 분들로 해서 그런 부분의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 류윤미 과장님을 비롯하여 뒤에 계신 팀장님들, 사실 호흡이 잘 맞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의견을 하나 제시하고 그러면 발빠르게 움직여주셨고, 또 내년 예산편성에도 아마 서로 많이 힘이 된 거 같습니다. 예산편성 한 만큼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성인지예산서 83페이지 보면, 여성가족과 성인지예산 편성 방향을 보면, 전년 대비 30억 5,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다른 부서보다 좀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어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에서는 거의 양성평등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거의 모든 사업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에 대한, 증액된 부분에 대한 부분이 거기 늘어난 걸로.

박순자위원장

확실히 다른 부서보다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성친화도시 지정기간이 언제가 만료일이죠?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22년 12월 31일인데요.

박순자위원장

그럼 1년 남은 거네요.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내년 동안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열심히 준비하셔서 쭉 여성들을 위한 친화도시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윤미

류윤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정효경 보육과장이 명예퇴직 관련 특별휴가로 노정님 보육정책팀장님이 대리출석한다는 사전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비록 여기 정효경 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저희가 사연을 사실은 들었습니다. 힘내시라고 꼭 좀 전달해주시고요. 또 과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우리 노정님 팀장님이 경험이 많아서 준비 잘하셨다고 제가 응원드립니다. 과장님 없다고 너무 기죽지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노정님 보육정책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님

노정님보육정책팀장

보육과 보육정책팀장 노정님입니다. 보육과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공석인 관계로 대신 설명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보육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1쪽입니다. 보육과 2022년도 세출 총예산액은 1,199억 7,453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억 8,78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특성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육사업 및 행사 지원,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업 등 5개 세부사업 외 12억 5,0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공공보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신규사업인 의정부형어린이집을 위한 예산에 대하여 총 19억 1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4쪽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 관리지원 사업과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에 총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5쪽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시설 기능보강,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총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육교사 특수업무수당,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총 13개 사업에 대하여 295억 2,4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8쪽입니다. 어린이집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재교구비 및 공기청정기 지원과 건강취약계층인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안전공제료 지원 등 신규사업에 총 34억 9,5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야간연장 어린이집 및 영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취약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총 20억 3,8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보호자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료 지원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총 7개 사업에 822억 9,2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총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구구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약간 긴장도 하신 거 같고.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보육의 공공성 강화, 부모의 양육 부담완화로 행복한 보육. 함께 키우는 미래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마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안 계시더라도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딱 질문드리겠습니다. 많이 질문하면 또 어려우실 것 같아서 가볍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34쪽 명세서. 어린이집 보면 의정부형어린이집이라고 있잖아요? 신규사업 있잖아요? 의정부형어린이집을 5개소로 선정하여 운영할 사업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형어린이집이란 무엇이며, 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주시겠어요? 또 5개소 선정기준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고.

정님

노정님보육정책팀장

의정부형어린이집은 보육과 특화사업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공형어린이집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수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저희가 타 시군보다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되는 그런 비율이 약해서, 저희 시만의 나름대로의 어린이형어린이집이라는 이름으로 공모를 해서, 여기에 고득점자 순으로 5개소를 선발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려서 그 다음에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될 수 있게 밑거름이 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정방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공형어린이집에 심사기준을 준용을 해서 크게 3개 분야에 13개 세부적으로 평가를 해서요. 공모를 해서 고득점자순으로 5개 어린이집을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아마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각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열심히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더 열심히 어린이집 운영하지 않을까 싶어요. 의정부형어린이집 선정을 통해 가정·민간어린이집도 공립어린이집과 같은 서비스를 아이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님

노정님보육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저도 한 가지만 여쭐게요. 91쪽. 명세서 342페이지. 2022년부터 영아수당이 신규로 지급되는데, 가정양육수당이랑 중복지급이 되나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님

노정님보육정책팀장

가정양육수당이랑 영아수당은 중복지원은 되지 않고요. 기존에 가정양육수당이라는 지원으로 지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좀 다른 건 가정양육수당은 출생하는 아동이 올해 21년 12월까지 출생하는 아동에 대한 지원이고요. 영아수당은 새로 생긴 사업인데, 22년도 1월부터 출생한 아동에 대한 수당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건 영아수당은 내년도 1월부터 출생한 아동에 대해서 월 30만원 지급이 되겠고요. 가족양육수당은 올해 12월까지 출생한 아동에 대해서 개월 수에 차이에 따라 차등지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명칭은 다르지만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준비 많이 하셨네요. 설명 감사드립니다.

정님

노정님보육정책팀장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위원

노정님 팀장님, 얼마나 많이 공부하시느라 얼굴이 핼쑥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모르긴 해도 정효경 과장님도 아마 온통 정신이 이쪽에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같이 더불어 같이 하셔서 보육과가 든든하게 공백없이 잘 될 거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33페이지에 보면 공립용현어린이집 주차장 부지매입 감정평가수수료 300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과장님 저희가 알기로는 18년도에 추진했다 무산된 사업인데, 감정평가금액이 300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님

노정님보육정책팀장

현재 용현어린이집 앞에 삼각형 모양의 작은 땅이 있는데요. 저희가 거기 땅에다가 통학 차량을 주차를 하면서 등하교하는 어린이들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거기 땅 소유자께서 땅을 매입을 저희 보육과에서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연락이 오고, 저희도 현장을 가봤더니 그 땅이 저희 과에서 필요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희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그 금액을 검토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저희가 의회 들어왔을 때 그때도 그 삼각형 땅에 만가대 마을단위거든요, 그곳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그쪽에서 그걸 사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실제 가격보다 너무 비싸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걸 거부했던 것이거든요. 감정평가 의뢰하시고 꼼꼼히 해서 나중에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님

노정님보육정책팀장

네. 감정평가 해서 금액이 나오면, 저희가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된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산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에게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설명자료 76페이지, 사업명세서 332페이지 2022년 의정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임차료가 21년 본예산 대비 3,23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임차료 감소 사유는 뭘까요?

정님

노정님보육정책팀장

저희가 지금 현재 덕암빌딩이라고 의정부동에 있는 덕암빌딩에 의정부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실이랑 아이사랑놀이터 2개의 층, 총 3개의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1월에 청년센터로 의정부사랑놀이터가 2개 층이 이전하면서 거기 2개 층에 대한 임대료에 대한 부분이 감소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임차료는 감소했다고 하나 매해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그동안 사업이 많이 위축되었을 텐데 그동안 어떻게 진행해오셨는지요?

정님

노정님보육정책팀장

육아종합센터의 역할이 가정과 또 어린이집, 그리고 보육교직원을 지원하고 있는 컨설팅 하는 중간에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처음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대면활동으로 이루어지던 교육이랑 컨설팅, 참여 프로그램을 온라인 비대면으로 전환하고요. 장난감대여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대면 접촉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장난감대여는 예년 실적하고 거의 비슷하게 대여가 됐었나요?

정님

노정님보육정책팀장

네. 온라인으로 접수를 해서 그 시간대에 드라이브스루 해서 수령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최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8페이지, 사업명세서 333페이지입니다. 공립어린이집 임시보육시설 임차료가 1,630만원이 증액입니다. 임시보육시설 이전 대상 어린이집 개소 수는 감소했는데, 왜 보육시설 임차료는 증가했는지요?

정님

노정님보육정책팀장

저희가 지금 백석천에 있는 새시대어린이집이 대체신축으로 인해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경에 연화유치원으로 잠시 1년 동안 이전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새시대어린이집 들어가기 전에 올해 장암어린이집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암어린이집보다는 새시대어린이집의 규모가 크다보니, 연화유치원의 사용하는 범위도 좀 더 넓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암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까지 사용을 했는데, 새시대어린이집은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그 연화어린이집을 통째로 다 임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개 층 더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다보니 거기에 따른 임대료가 상승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좌

박순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의정부형어린이집 관련되어서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설명자료 81페이지와 82페이지가 같은 거죠?

정님

노정님보육정책팀장

네,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보통 컨설팅한 이후에 운영비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요? 컨설팅이 끝났나요?

정님

노정님보육정책팀장

아니고요. 일정한 운영비를 보조를 하면서 컨설팅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호석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가 정해지고 그 운영할 방식대로 잘 따라가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먼저 운영하시면 우리가 가서 옆에서 보조해주는 건가요?

정님

노정님보육정책팀장

공공형어린이집을 선정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반가정하고 민간어린이집에서 일정한 운영비에 대한 부담감이 심하다고 사전조사를 했을 경우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에 대한 일부분에 대한 운영비를 보조를 하면서, 컨설팅은 공공형어린이집으로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를 가지고 차례대로 1년에 4번 정도 분기별로 1번씩 4번 정도를 평가를 해서, 거기에 수준에 맞게끔 이 어린이집이 끌어올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임호석위원

일단 다섯 군데의 어린이집은 공공형어린이집에 준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의지를 비친 건가요?

정님

노정님보육정책팀장

네. 그런 의도가 있는 어린이집을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임호석위원

나머지 어린이집은 그런 의지가 없나요?

정님

노정님보육정책팀장

아니고요. 의지는 강하신데요. 저희도 어느 정도 보조를 했을 경우에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평가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그 평가에 의해서 점수를 높이 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을 선정을 해서 우선 그 어린이집을 먼저 도와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이해가 잘 안 가서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보통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이 이루어지려면 컨설팅하시는 분이 의정부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전수조사를 해서, 그분들과 함께 공평하게 다 어떠한 이 시스템을 설명을 하고, ‘함께 갑시다.’ 해야지, 지금 5개만 선정을 해서 거기만 먼저 지원하기 시작하고 이게 나중에 확대되고. 순서가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정님

노정님보육정책팀장

저희가 올해.

임호석위원

그냥 컨설팅 먼저 하시고, 그 컨설팅할 때도 5개만 하는 게 아니라 금액을 차라리 확대하셔가지고 의정부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전체를 다 전수조사를 함께 하고, 거기에서 나온 어떠한 고쳐야 될 점이라든지 이런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컨설팅 결과를 가지고 의정부에 민간어린이집 전체를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그런 기틀을 만들어주는데 함께 노력을 해야지, 지금 5개만 먼저 선정을 해서 이분들한테만 준다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특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의정부형어린이집 컨설팅이 지금 얼마죠, 이게? 200만원인가요?

정님

노정님보육정책팀장

네.

임호석위원

200만원이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놀라웠어요. 가격이 이게 컨설팅할 수 있는 가격인가. 가격을 이 예산 자체를 조금 높여서 의정부시 전체에 어린이집을 상대로 해서 먼저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 이후에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되고. 저는 지금 이 두 사업 자체가 조금은 미비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급조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사실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민간어린이집에 운영비를 보조하기 위한 수단이고 사전작업인 거 같은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의정부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전체를 도와줄 수 있는 공평한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교찬

윤교찬복지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설명이 정확한진 모르겠는데, 올해부터 시작을 했어요. 올해 시작을 해서 연초에 3,4월달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공고를 해서 그중에서 13개소, 그러니까 의정부형 공공형어린이집에 준하는 시설이나 조건을 갖춘 데를 13개를 선정을 해가지고요. 그중에서 최종적으로 5개를 선정을 한 건데요. 이 선정된 데를 대상으로 해서 공립형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200만원을 주고 컨설팅 비용을 주고, 그 사람이 집중적으로 5개에다가 공공형으로 갈 수 있도록 예산집행이나 이런 걸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임호석위원

공공형으로 갈 건가요, 아니면 공공어린이집이 되는 건가요, 앞으로?

정님

노정님보육정책팀장

공공형어린이집에 평가에 점수를 고득점을 받기 위한 저희 밑받침이 되어드리는.

임호석위원

공공형이라는 게 뭔지 저희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차라리 국공립어린이집이 되든지.

교찬

윤교찬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공공형이 아니고 의정부형어린이집에서 공립어린이집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냥 일반 학생으로 치면 학원수업 시키는 거예요. 과외공부시키는 겁니다.

임호석위원

무슨 말씀인진 잘 알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된다는 건가요, 앞으로?

정님

노정님보육정책팀장

공공형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대상으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고점수를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공공형어린이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를 더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임호석위원

중간 단계겠네요?

정님

노정님보육정책팀장

네. 그래서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면 정부에서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 일부를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 의정부시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도 그 공공형어린이집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공공형어린이집 평가에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아서 저희 의정부에 있는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이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의정부시에서 나서서 민간어린이집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인도를 하고. 그러면 그 의정부형어린이집이라는 건 솔직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단계는. 지자체에서 하나의 단계를 또 만들어서 지금 네 단계가 되는 거잖아요. 민간어린이집, 의정부형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공립어린이집. 이렇게 자꾸 단계를 나눌 것이 아니라 지금 국가에서도 공공형어린이집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민간어린이집을 100% 공립어린이집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에 있어서 그들의 어려운 점을 지원해주고자 그분들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의정부에서 의정부형어린이집을 또 만들어버리면, 지금 공공형어린이집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조차도 거기에 준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한 단계 낮은 의정부형어린이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저희는 학부모들의 입장이나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공형어린이집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렇게 가기 위해서 의정부시가 지원해주고 노력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에게 의정부형어린이집이 아니라 공공형어린이집으로 100% 갈 수 있도록 의정부시가 그분들을 도와주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거죠. 전에 의정부형경로당인가를 만들려고 했었다가 지금 잠깐 주춤하는 거 같아요. 거기에 한계가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그때 강한 의지가 있었지만 의정부형경로당을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쉽지 않은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워낙 많은 수의 경로당들을 한 번에 그렇게 의정부형경로당을 만든다는 건 쉽지 않았던 거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정부형어린이집을 만든다. 생각은 너무 좋으신데 지금 워낙 민간어린이집들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지금 국가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공공형어린이집이 있는 이상은 우리가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저희가 시설보완이라든지 운영비를 그분들이 갈 수 있게끔, 옆에서 서포트, 컨설팅해준다든지 이런 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국비를 자꾸 우리가 받아서 들어가야지, 시비가 자꾸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찬

윤교찬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도 많은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이 사업이 의정부 공공형 어린이집이 계속해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의정부 공공형 어린이집 5개소를 해놓고 이걸 공공형으로 집어넣어서 공공형에 선정이 되면, 기존에 있던 건 의정부형어린이집 5개는 없어지면서 또 저희가 새로운 선정자를 뽑아서 교육이나 이런 걸 시켜서 또 공공형으로 진입을 시키기 위한 가운데거든요. 의정부에서 의정부 공공형 어린이집을 계속해서 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걸 키워서 공공형으로 진입을 시켜주고, 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모아서 또 열심히 교육하고 컨설팅해서 또 위로 상향시켜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나 아니면 저희 담당 팀장이 설명이 충분치 못했던 거 같습니다.

임호석위원

계속적으론 가진 않는 말씀이고. 계속 유지되진 않는다는 말씀이죠?

정님

노정님보육정책팀장

네. 의정부형으로.

임호석위원

의정부형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되면 일단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집중적으로 이분들을 컨설팅해서 공공형어린이집으로 만들게끔, 선정되게끔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정부에 민간어린이집이 몇 군데가 있죠?

정님

노정님보육정책팀장

저희가 한 80개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외 대상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한 80여개.

임호석위원

80여개가 5개씩 해서 몇 년 걸리겠어요.

정님

노정님보육정책팀장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임호석위원

80여 군데인데, 5군데씩 선정해서 언제 그분들을 다 공립형어린이집으로 만들어가겠어요.

정님

노정님보육정책팀장

그래도 이게 정부에서 하는 지표에 대한 평가.

임호석위원

하여튼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이 필요할 거 같기 때문에, 본 위원에게 자료로 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님

노정님보육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33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우리 최정희 위원님께서 용현어린이집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을. 3년 전에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그때 당시 매입가가 평당. 이게 지금 잡종지거든요? 대지의 최고가가 만가대 그 마을이 270이었어요. 그런데 520을 책정해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3년이 지난 지금 650에 2억 9,000정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650에 책정을 한다하면 3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음 회기 때 추경 때라도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을 하고 이 부분을 하셨더라면, 정말 이걸 구입해야 된다고, 44평을 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당시 보육과에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지금 자료 보시면 이 지역인데,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걸 통과를 안 시켜줬던 이유가 도로과에서 그 땅을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자투리거든요? 이거 지금 마을회관 땅이에요, 전체적인. 도로과에서 270에, 매입가를 도로과에서 270에 매입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걸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650에 책정된다 하면. 44평 한번 현장을 가보시면 44평 이거 매입 안 해도 상관없는 땅입니다, 이거. 쓸모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650정도에 책정이 된다 하면 어이가 없습니다, 솔직히. 333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때 당시도 주차장 부지라고 했는데 44평 안 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잡종지인데 거기에 만가대 땅이 650만이라 하면 대지가 지금 얼마 가는지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만, 충분히 다음 추경 때도 그 부분을 소통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정말 필요한 부지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하는데. 이건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을 매입할 때는 저희 위원님들과 충분한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님

노정님보육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위원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83페이지. 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인데, 전에 설명오셨을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가람어린이집하고 롯데캐슬빛솔 어린이집 이 두 군데가 언제 만들어진 거죠?

정님

노정님보육정책팀장

가람어린이집은. 잠시만요.

임호석위원

뒤에 아시는 분 없으세요? 설명자료 83페이지. 그러면 그 밑에 롯데캐슬빛솔 어린이집은 언제죠?

정님

노정님보육정책팀장

롯데캐슬빛솔 어린이집은 3년 정도 전에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직동공원 개발할 때 만들어진 아파트죠?

정님

노정님보육정책팀장

네.

임호석위원

그러면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죠? 입주한 지.

정님

노정님보육정책팀장

네.

임호석위원

그런데 벌써 여기에 개선공사가 필요한 건 설계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

정님

노정님보육정책팀장

이 안에 주방환경개선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저희 조리기 위에 팬 후드에, 음식물 빠져나가는 그 팬 후드가 하나만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용량이 작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치되는.

임호석위원

아파트 내에, 그 아파트에서 지은 건물이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들어갔을 때 인테리어하고 들어간 건가요? 그냥 들어갔나요?

정님

노정님보육정책팀장

리모델링하고 들어갑니다.

임호석위원

그렇죠? 리모델링할 때 설계하죠?

정님

노정님보육정책팀장

네.

임호석위원

설계할 때 분명히 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놓친 거 아니겠습니까?

정님

노정님보육정책팀장

놓친 거 같습니다.

임호석위원

그렇다면 그때의 설계자가 어린이집 전문으로 설계하시는 분이 설계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그때 설계 때 진작 이 부분이 포함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해당 부서에 감독관이 이 부분은 지적을 해서 설계에 포함을 시켰어야 되죠. 우리가 설계자들을 너무 믿으면 우리는 지금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전문업무를 보시니까 설계서를 보실 때 감독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살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500만원이라는 금액이 또 들게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환경개선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설계도를 꼼꼼히 살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님

노정님보육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임호석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계수조정 하기 전에 한번 더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명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용현어린이집 문제는 사실은 그때 당시도 상반기에 이 문제로 심각했었는데, 그때 당시도 사실 터무니없이 너무 부당한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보류를 했던 건데, 지금에 와서도 보니까 어떻게 땅값이 아무리 많이 올랐어도 또 보니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다음에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님

노정님보육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육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에 관한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