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희 의원 발언

어린이보호구역이요?

신호과속카메라입니다. 물론 어린이보호구역에 들어간 수량도 들어가 있고요. 주요 간선도로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대부분의 주요 간선도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설치가 거의 끝났습니다. 저희가 대체하거나 신규장소 몇 개정도 예측해서 예산이 줄게 됐습니다.

다른 지역의 노인보호구역은 못가봤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하려고 하는 계획은 노인보호구역 안내표지판을 부착을 하고 차선도색하고 미끄럼방지틀 하는데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말씀주신 대로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노인보호구역을 보고 저희도 최대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자료준비가 안됐는데요. 취지는 전체 택시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콜택시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택시만 지원하는데, 한 250대 정도됩니다. 주로 어르신들이 앱사용을 못하니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콜택시 서비스를 저희가 지원하는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지속되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예산을 줄인다든지 일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올해 계속 해보겠습니다.

예.

준공영제를 했을 때 장단점을 실무자들 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대중교통기본계획에도 과업에 내용이 담아져 있어요.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 의견제시가 될 거고요. 저희들도 실무적으로도 계속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경기도 북부청사 경관광장 지하 주차장 조성인데요. 원래 서측으로만 저희가 서쪽으로만 출입구가 있어서 동쪽으로 출입구를 지하로 하나 더 내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지하부분을 다 하는데, 그 중에 반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주차장 공사하고 있는 건 내년 5월쯤이면 준공이 될 것 같고요. 그 외 반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말씀드릴 계획이 없습니다.

중간에 설계변경 되면서 반만 지금.

이번에 하는 건 변경이 돼서 만약에 100중에 50만 하는 건데, 서측 출구만 있다 보니까 동측에 계시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 민원이 들어와서 이번 추경에는 출입구를 지하로 내는 거고요. 거기까지만 진행이 된 겁니다.

지금 진행하는 건 일단 반만 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제안할 게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경전철 하부시설의 관리차원에서 아름다운 것을 하기 위해서 재작년 쯤에 LED조명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실행이 되고 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난해 북부청사 하천변에 저희가 1개소를 설치했고요. 그건 계속 유지관리가 되고 있고요. 이번에 발주를 1,000만원 범위에서 회룡역사 앞 회룡천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지만 저희도 시청앞에도 해 놨지만 나름대로 경관조명 같은 것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이용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때도 실험적으로 해 보고 시민들의 반응이 좋으면 조금씩 늘려가기로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건 단순히 예쁜 색깔별로 해서 조명에 불과하잖아요. 좀더 발전을 시키면 아까 김정겸 위원님 말씀하신 하부 구조물 기둥도 있고 교각도 있고 거기에 조명을 예쁘게 설치해 놓은 곳들이 있더라고요. 경전철은 아니지만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제가 정말 예쁘다고 했던 게 도봉구 창동역이에요. 미리 말씀을 드렸으면 여기 띄울 수 있었을 텐데, 색색깔로 예쁘게 했어요. 기둥과 기둥 사이에 조그마하게 무대처럼 꾸며놨어요. 시민들이 오가면서 구경하고 사진도 찍고 그럴 수 있으실 정도로 예쁘게 꾸며 놨어요. 형태도 다양하고 핑크색 민트색 해 가지고 문구도 해놨고요. 조명으로 요즘에는 쓰임새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도 벤치마킹하셔서 경전철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에 대한 이익도 있지만 경전철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도 많지 않습니다. 이왕 우리가 보유하고 있고, 운영과 수익에 대해서도 애써야겠지만 경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쓰시고 쓰임새도 여러 가지로 발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철도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회섭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회섭입니다. 2022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58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16억 9,877만원이 증액된 57억 3,7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재난상황관리 체계구축 등 총 4개 사업에 대하여 4억 6,6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재난없는 도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의정부시 생활안전보험 가입 등 총 5개 사업에 3억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자연재난 대응태세 구축입니다. 배수펌프장 및 지진장비 유지관리,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대하여 7억 9,5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재해위험요소 사전정비를 위하여 배수펌프장 시설물 관리에 1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방위 장비 및 시설관리입니다. 민방위 장비 구입 및 각종 민방위 시설 관리비 등 총 6개 사업에 대하여 3억 7,8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국가비상대비 훈련 및 교육을 위하여 을지태극연습 훈련에 3,9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66쪽 사회복무요원의 체계적 관리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입영지원금 지급 등 총 3개 사업에 대하여 3억 1,1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방위 기본계획 및 교육입니다. 민방위 훈련 및 교육 자체사업, 여성 민방위대 운영, 민방위 교육운영비 등 총 5개 사업에 대하여 1억 9,4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6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6,517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9억 2,8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회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님, 정선희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하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법이 2019년에 개정이 돼서요. 20년부터 지금 경기도에서 올해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보고가 나왔고요.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매년 2월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초 계획이기 때문에 최초 계획을 용역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직 중앙부처나 경기도에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최초 계획 수립한 용역을 가지고 계속 변경하는 것만 있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 수 있는데, 계속 보고서 형태로 나와야 한다면, 저희들이 계속 용역을 해야 될 겁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뚜렷한 지침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최근 몇 년간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매년 안전관리계획이나 안전문화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안전부분이라든지 안전의식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 반영해서 저희들 계획이나 어떤 실행계획을 세울 때 반영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전반기 내 용역을 끝내서 하반기 때 반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지역화폐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이구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470쪽입니다. 도로과 2022년도 세출예산은 316억 3,590만 원으로 기정액 249억 2,510만 1,000원 보다 67억 1,07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39호선(송추길) 확장사업의 국비 50억 원을 반영·계상하였으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60만 원, 상직지구(중로2-1호선, 소로2-상직1호선) 개설사업 보상비로 5억 5,000만 원, 본자일 마을길 도로정비공사 보상비 및 공사비 2억 원, 호원동 대한천리교 옆(중로1-25호선) 개설사업 보상비 20억 원, 용현동 소로2-만가5호선 개설사업 공사비 5억 원, 호원동 중로1-73호선(3차 구간) 개설사업 설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본둔야2지구(소로2-1호선 도로) 개설사업 보상비 및 공사비로 3억 원, 국도3호선(평화로)∼서부로 연결나들목 개설사업 보상비로 국비 6억 원을 포함한 12억 원, 장암동 소로3-하촌1호선 도로개설사업 보상비 및 공사비로 16억 원, 장암동 소로2-상촌3호선 미개설구간 개설사업 보상비로 15억 1,600만 원, 장암동 소로1-동막1호선 외 1개소 개설사업 설계비로 3,000만 원, 용현동 소로2-만가13호선 외 2개소 개설사업 보상비 및 공사비로 4억 5,000만 원, 호원동 다락원 소로1-1호선 미개설구간 개설사업 보상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72쪽입니다. 하금오 중로1-28호선 개설사업 보상비로 1억 원, 신의교(중로3-1호선) 확장공사 공사비로 8억 원, 능안말취락지구 외 2개 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보상비 5억 원, 자일동 금곡지구(소로2-1호선) 개설사업 설계비로 3,000만 원, 호원동 도시계획도로(중로2-62호선) 개설사업 설계비로 2,000만 원, 장암동 소로1-하촌1호선 도로개설사업 설계비로 7,500만 원, 미지급 용지 보상 보상비 및 감정평가수수료로 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도로관리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등 3억 2,540만 원, 도로 유지 보수사업 중 보험금으로 1,100만 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8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입니다. 생활환경정비 주민참여예산 시설비로 18억 4,836만 원, 도로보수 수로원 지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5,836만 원,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사업 시설비로 2,500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 사업 시설비로 1억 원, 자전거 도로정비 사업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 행복로 문화의 거리 운영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4억 9,052만 원,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8,000만 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일반운영비로 1억 9,900만 원,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로 2,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76쪽입니다. 자전거 횡단도로 설치사업 시설비로 1억 원, 설해대비 자재구입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등으로 4억 1,865만 원, 도로 전기설비 관리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등으로 5억 8,9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77쪽입니다. 가로등·보안등 보수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등으로 20억 4,560만 원, 전기요금 관리 일반운영비로 11억 2,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6,0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올해같은 경우 저희가 9번 정도 지급을 해서 예산을 한 20억을 편성해서 지출을 했고요. 내년에는 30억 정도로 신청을 했는데, 의정부시 재정여건상 힘들다고 해서 이번에 금액을 많이 깎았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여력이 있으면 추가로 세워 주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불가피해서 이번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복로 문화의 거리 운영해 가지고 이번에 8,000만원을 시비로 신청을 했습니다. 내용은 안전시설물, 전기시설물 유지관리하고 도로 물청소 등 유지보수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올해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분수대라든지 전기시설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모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중지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비용이 절감이 됐기 때문에 그랬는데, 내년에는 코로나가 나아지면 분수대라든지 전기시설 등을 운영해야 되면 한동안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점검비도 들고 부품교체같은 보수도 들거든요. 그런 것들 감안해서 유지관리비를 올려 놨습니다.

잔고가 일부 있고요. 이번에 재난기금으로 3,000톤을 구입했어요. 작년같은 경우 연평균으로 봤을 때 염화칼슘을 요즘에 친환경 제설제로 바꿔서 쓰다보니까 단가도 많이 올랐는데, 보통 2,500톤에서 3,000톤 작년같은 경우도 3,000톤을 썼거든요. 저희가 1,000톤 가량 재고가 남았는데, 올해도 3,000톤을 추가로 구입해서 4,000톤으로 맞춰 놨거든요. 일수보다 하루에 오는 양에 따라서 투입이 많이 되고, 적게 되다 보니까 일단 매년 평균적인.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상 버린 건 없고요. 마대 안에 비닐로 잘감싸 놨고요. 적치장에는 자금동 같은 경우 실내, 호원동은 실외지만 잘 덮어 놓으면 공기라든지 물이 닿지 않으면 4,5년 정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올해 눈이 오게 되면 재고 남았던 1,000톤 먼저 투입해서 뿌리고 올해 구입한 것을 소진하기 때문에, 그게 혹시라도 1,2년정도 재고가 밀려서 버리고 새로 산다든지 그런 낭비는 없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특사경은 저희가 자동차 방치차량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프로그램이 방치차량 운영 프로그램이 있고 거기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세 가지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하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보통신과학부에 의하면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인증을 5년마다 받게 돼 있거든요. 2015년에 구입한 개인정보 암호시스템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