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기재 의원 발언
최연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제3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에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14건과 동의안 6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제안설명도 서류에 다 있으니까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위원님 여러분 서영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을 현행 월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여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의 유족 및 가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보훈명예수당을 현행 “월 15만 원”을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조례 개정에 따라 연간 98명을 대상으로 약 5,800만 원이 인상되는 것으로 5년간 총 21억 9,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행정규제 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입법예고에서도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여 보훈대상자의 명예 선양과 고령인 보훈대상자 유족 및 가족의 생활 안정에 최소한의 기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현행 “월 20만 원”을 “월 25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며, 조례 개정에 따라 연간 약 811명을 대상으로 약 21억 9,600만 원이 인상되는 것으로, 5년간 총 107억 7,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행정규제 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입법예고에서도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하고 참전유공자의 생활 안정에 최소한의 기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연숙위원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구본휘 전문위원님 2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휘
구본휘전문위원
전문위원 구본휘입니다. 서영훈 의원님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68호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및 유족 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5만 원 인상 지급하고자하는 사항으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 유족 및 가족의 영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인상 지급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서영훈 의원님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69호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유공자수당을 월 20만 원에서 5만 원 인상된 25만 원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는 참전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수당을 5만 원 인상한 25만 원으로 지급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서영훈 의원님과 임동신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회 위원님 없으세요?
김명회위원
과장님께, 김명회 위원입니다. 비용 추계에서 2022년부터 26년까지 비용추계를 했는데 제가 예산서를 이번에 다 못 봤는데 내년엔 예산에 들어가 있는가요?
예,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총 5년간 107억 그렇게 되죠?
이거 비용 마련하는 데는 뭐, 1년에 23억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영훈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영훈 의원님, 과장님 두 번 나오시게 해서 죄송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영훈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당진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8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에서 계류된 안건으로 부서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오늘 회 의에서는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일순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의안번호 1172호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휘
구본휘전문위원
전문위원 구본휘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72호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되어 시행하게 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여부, 신고포상금 등의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또는 외부감사 등 지적된 사업자에 대한 교부 제한 등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일순 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위원님!
조상연위원
조상연 위원입니다. 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촉직 운영 구성에 관한 조문인 제7조 4항의 2의 내용에 보면 라에서 시민단체 대표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위촉직 시민단체가, 당진시에 소재한 시민단체가 수가 얼마 안 되므로 대표로 했을 경우에는 원활한 구성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로 해서 좀 범위를 넓히는 게 어떤가? 이거에 대해 동의하시나요?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조상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공감하고요. 동의합니다.
조상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주요내용에 보면 기능확대와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여부, 신고포상금지급 등 이거 5년 동안 교부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거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되면 그동안 1년간 연간 지적사항이 몇 건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반발은 없었나요? 공표를 한 거에 대해서.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예, 없었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그냥 없는 게 아니라 다들 이런 내용이 하도 많으니까 보지를 못한 거겠죠. 좀 아쉬운 것은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나 잘못으로 이렇게 제한을 하고 5년 동안 제한을 둔다는 것도 법이 강화되는 건 좋지만 패자부활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 사회 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기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선 심의위원회 에서 협의해서 심의 해가지고...
최연숙위원장
어느 정도 창구는 열어놓아야 되는 거죠.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예, 할 수 있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이걸 뭐 서류부터 제한을 딱 해놓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단체만이 할 수 있고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그러면 심의위원회 에서, 관리위원회 에서 다시 상정을 해서 또 다른 심의를 할 수 있어서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상연위원
조상연 위원입니다. 제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촉직 위원회 의 원활한 구성을 위해서 조례안 제7조 4항의 2호 라목의 “시민단체대표”를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로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방금 조상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상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상연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상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상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당진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일순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영훈
서영훈위원
이의 있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서영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당진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 제2조에 “상징물의 종류”를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상징물의 종류”로, 조례안 제3조에 “시장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를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수정하여 조례의 목적과 주체를 명확히 하고, 조례안 제4조에 상징물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본조 제4항에 “시장은 상징물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합니다. 또한 개인의 사익 추구에 의한 상징물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자 조례안 제5조 제2항의 내용 중 “누구든지 이익이나 영예를 위해”를 “누구든지 개인의 이익이나 영예를 위해”로 수정하고, 현 조례 개정안에 상징물의 사용승인 절차에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본 조례안 제6조 제1항에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상징물 사용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에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취소 예정일 20일 전까지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취소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항에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할 경우,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항에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시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로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조례안 제6조가 신설되면서 기존 조례안의 “제6조”를 “제7조”로 수정하며, 시행규칙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어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므로 조례안 제7조 시행규칙 규정을 삭제하고, 별지1호에 「당진시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 및 「당진시 상징물 명세서」를 별지2호에 「당진시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서」, 별지3호에 「당진시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대장」 서식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방금 서영훈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영훈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영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당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3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우학 지속가능발전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학
박우학지속가능발전담당관
지속가능발전담당관 박우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173호 당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휘
구본휘전문위원
전문위원 구본휘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73호 당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권고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의 지원 및 보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시민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과 공익활동 증진 및 협력을 통한 지역 사회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사회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과 당진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치와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 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학 담당관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상연위원
저 있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조상연위원
예, 조상연 위원입니다. 제가 당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 제3조는 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 판단되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3조를 삭제함에 따라 “제4조”를 “제3조”로 “제5조”를 “제4조”로, “제6조”를 “제5조”로, “제7조”를 “제6조”로, “제8조”를 “제7조”로, “제9조”를 “제8조”로, “제10조”를 “제9조”로, “제11조”를 “제10조”로, “제12조”를 “제11조”로 수정하도록 하고, 아울러“제11조”가 “제10조”로 변경되면서 수정안 제6조 제1항 및 제7조 제2항, 제4항의 내용 중에 “제11조”를 “제10조”로 수정하고, 또한 시민사회 활성화위원회 심의·조정 대상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의 효율적 구성을 위해서 수정안 제10조 제2항 제3호의 내용 중 “투명성 강화”를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 수정안 제11조 제3항 제2호 중 “당진시의회 에서 추천하는 시민 또는 시의원”을 “당진시의회 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수정하며, 위원회 의 심의 및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정안 제11조 제3항 제7호에 “시장은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의 과반 이상을 공개모집으로 위촉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조례안 제13조, 제14조의 위원회 해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는 「당진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이미 규정이 되어있어 본 조례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가 없어 해당 조례안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 “제15조”를 “제12조”로, “제16조”를 “제13조”로, “제17조”를 “제14조”로, “제18조”를 “제15조”로, “제19조”를 “제16조”로, “제20조”를 “제17조”로 수정하고, 수정안 제15조 제1항의 내용 중 “이용료”를 “사용료”로 수정하여 다른 조항과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한편,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에 위반 소지가 있는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수정안 제16조(센터의 위탁) 제2항 및 기존 조례안 제21조(예산 교부 및 정산), 제22조(지도·감독), 제23조(위탁계약 취소 등)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따르도록 하고 본 조례에서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며, 시행규칙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어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므로 기존 조례안 “제24조”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고, 마지막으로 수정안에 제18조(준용규정)을 신설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의 운영 및 사무의 민간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수정하는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최연숙위원장
방금 조상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상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상연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상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조상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당진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위촉 동의안(시장제출)
11시 2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한복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복
이한복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이한복입니다. 의안번호 제1174호 당진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휘
구본휘전문위원
전문위원 구본휘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74호 당진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는 의결제출권을 부여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주민은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대하여 제정 및 개정·폐지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행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의견 제출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관련법등 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75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른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22개 조례의 단순 인용 조문 개정과 「당진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등 9개 조례의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자치법규의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76호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조정관을 위촉 전에 의회 의 동의를 받고자하는 사항으로 고충민원조정관은 고충민원인 행정기관 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한 민원을 제3자의 시각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 처리 직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동의안의 고충민원조정관은 공개모집하고 고충민원조정관 추천위원회 의 면접심사를 거쳤으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자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민원과장 등 고충민원 분야에 다수의 경력으로 원활한 직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영훈
서영훈위원
제가.
최연숙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영훈
서영훈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기억을 못해서요. 고충민원조정관님의 근무라할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근무체계는.
한복
이한복감사법무담당관
근무체계는 주 25시간으로 주에 3일 정도 근무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주3일요?
한복
이한복감사법무담당관
예.
영훈
서영훈위원
주 3일 예를 들어서 월, 수, 금이라든가 화, 목, 토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고 가시고...
한복
이한복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원래는 두 분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한 분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죠?
한복
이한복감사법무담당관
예.
영훈
서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궁금하신, 그럼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입후보자는 몇 명이 들어오셨나요?
한복
이한복감사법무담당관
세 분이 계셨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세 분 중에 한 명을 선발하신 거죠?
한복
이한복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그럼 고충민원담당관 총 직원이 1명인가요?
한복
이한복감사법무담당관
지금 고충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사실은 좀 더 인원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인원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지금 저희 조사팀에 있는 고충민원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이 같이 가서 업무를 같이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그러면 고충민원전문관은 1명이 외부에서 하고 나머지는 내부직원으로.
한복
이한복감사법무담당관
예.
최연숙위원장
내부직원 힘들지 않으세요?
한복
이한복감사법무담당관
그런데 어차피 고충민원 업무를 보고 있긴 있고 그분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라서 다만, 직원은 그분 것을 잠깐 보좌하는 측면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9. 당진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시 36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영환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177호 당진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휘
구본휘전문위원
전문위원 구본휘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77호 당진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재난예방에 관한사항, 제도변경사항 등에 대한 교육으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은 안전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렵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교육을 시켰어요?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관련 법령이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19년까지 했고 20년도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실시를 못했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는 목적이 건전한 상행위나 또는 방역이나 유사 시를 대비해서 그런 교육을 하는 거지 노래방업자들한테 역량강화 그것은...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관련 법령에 보면 노래방업자도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그러니까 준수사항이지...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예,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최연숙위원장
그분들이 뭐 전문성을 살리고 이런 것보다는...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준수사항, 안전관리사항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신규등록자 재난 예방에 대한 것은 소방서에서 시설기준에 대한 거 이런 거 교육 다 하고 있잖습니까?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까지 교육계획에 넣어서 소방서랑 협의해가지고 그런 교육까지도 하고 있고 점검도 수시로 소방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데 지금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조례를 하면 매년 할 것인지 3년에 할 것인지 신규, 여기교육에 대해서 다만, 신규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여야 된다. 또 노래연습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혹시 그 계획까지 갖추어져 있습니까?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19년도에 아까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128개소가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이, 그래서 전년도에 다 했고 다만, 조례에 보면 신규 교육자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신규개설업자 이분들 위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9년도 이후에 신규로 개설한 업자라든지 이분들 위주로 해서 교육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19년까지 했다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20년, 21년인데 지금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신설한 데가 있나요?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많습니다.
김명회위원
많아요?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예, 명의 변경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표자가 변경되면 그분들도 신설노래연습장으로 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폐업하는 곳과 신설하는 곳 비율이 어떻습니까?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비율은 정확히 저희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노래연습장을 신설하는 데도 있고 또 명의 변경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래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게임업자라든지 노래연습장 이런 데가 타격이 크지 않을까 싶었는데 신설하는 데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계획을 잘 세워서, 연습장에 대한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혹시 업자들이 무슨 다른 의견은 없었나요?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19년도에 했는데 뭐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요. 그게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대부분 수용을 하고 교육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과장님, 직접 교육의 프로그램은 다 짜고 교육을 시키는 저거는 아니잖아요. 주체는, 요식업회 나 아니면 여기 모임에서, 협의회 에서 자체적으로...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노래방협회 가 있습니다. 대부분 거기에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교육한 것을 보면 위탁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방부분은 소방서의 협조를 통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왜 그러느냐면 너무 교육이 많고 오라 가라! 이런 부분도 있다고 방역 때문에 굉장히 영업도 어려운 데 사실 이런 부분이 오히려 불편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가?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신규업자 위주, 명의변경업자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영훈
서영훈위원
과장님 제가 몰라서 질문하는데요. 노래연습장하고 노래클럽 이런 것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노래연습장은 그래서 저도 잘 몰라서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분하느냐” 라고 했더니 노래 연습장이 들어간 것은 순수하게 연습장이고 무슨 노래 클럽이니 뭐 이쪽으로 가는 것은 한마디로 술집 비슷한 뭐 술도 파고 그런 거라고 하는데 노래연습장은 초등생이든 연령이라든가 이런 제한이 없나요?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지금 준수사항에 보면 주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매 못하게 연습장은 되어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클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음악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허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요식업 관련, 유흥관련 이런 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술이라든지 주류라든지 이런 게 판매되는 게 맞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이런 부분 몰라서 어디 다가 정확하게 물어보기도 그렇고, 예,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당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시 45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11항, 12항은 맨 마지막으로 미루고,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홍승선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홍승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181호 당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휘
구본휘전문위원
전문위원 구본휘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81호 당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를 구성 운영하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아동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보장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몇 가지 수정 검토 의견입니다. 첫째, 안 제4조제2항의 “당진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안 제3조제1항에 당진시장을 시장으로 약칭하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고 ”시장“으로 수정이 필요하며, 둘째, 안 제4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하여 위촉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당연직 위원에 대한 사항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영 제13조의2제2항제2호는 사례결정위원회 의 위원장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의 위원 중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안제4조제2항에 당연직 위원을 담당 부서장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셋째, 안 부칙 제2조는 조례 제정과 함께 「당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당진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의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와 「당진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의 “당진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의 역할을 「당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가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의 폐지에 맞춰 각각의 조례를 개정하여 부칙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승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비용추계가 5천만 원인데 5년간, 이거 지금 1천만 원가지고 1년간 아동학대예방위원회 하고 사례관리나 이게 사업비가, 그러면 단순하게 심의위원회 위원수당뿐이 되지 않는 것 아닌 가요?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그런데 사업에 대해서 지역 내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형편 파악, 이것은 직접 위원들이 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이런 부분들 거기 네 가지 “그 밖에 아동인권증진을 위한 활동” 까지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아동학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우리가 보완할 점 등이 많으니까.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7월 1일부터 사례관리위원회 가 새로 구성이 되어서 지금 여섯 차례 이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경찰서, 저희 시, 그리고 보호시설 대표 등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게 법에서 보시다시피 심의위원회 기능이 정책적 기능이기 때문에 별도의 실무적인 사례관리위원회 를 두어서 즉각 즉각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7월부터 새로이 구성되어서 운영을 했는데 이게 일반 위원회 같지 않고 아동분리라든지 보호 또는 퇴소 결정부분을 수시로 개최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당부분을 일반 위원회 같지 않고 개최 횟수가, 빈도수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시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과장님 저는 14조(임무)에 보면 거기 1, 2, 3, 4 나오잖아요. 이 사업도 같이 한다고 임무에 적혀져 있어서 1천만 원이라는 돈이, 자주 개최되고 하는데...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아동위원은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있어서 각 읍면에 1명 이상씩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그런 활동들을 현장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지금 각 14개 읍면동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단순히 반찬봉사나 이런 배달 위주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사례발굴이나 어르신들만 복지사각지대, 그러니까 아동이 포함되니까 이 아동 쪽이 같이 협업해서 하시면 좋은 결과가, 여러 가지 비용이 절감되고 효과도 좋지 않을까?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그것은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김명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당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약칭 규정이 중복으로 적용된 조례안 제4조 제2항의 내용 중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시장”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당연직 위원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위촉위원”을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으로, 또한 “사람으로 하되, 영 제13조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를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영 제13조 제4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안 부칙 제2조는 조례 제정과 함께 「당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고 있어 이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당진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와 「당진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관련 조문을 함께 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안 부칙 제3조 제1항과 제2항을 신설하여, 제3조 제1항은 “「당진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제9조 제2항 중 「당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당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당진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제2항 중 「당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당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로 하며, 종전 제3조를 제4조로 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최연숙위원장
방금 김명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회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4. 당진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 5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진한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박진한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박진한입니다. 의안번호 1182호 당진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본휘
구본휘전문위원
전문위원 구본휘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82호 당진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39조의3에 따라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지원센터 장소 시설에 대한 다른 문제점이나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진한
박진한경로장애인과장
먼저 번에 2019년도 9월 달에 했는데 지금 한부모회 에서 그 유림회 관 건물 거기서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장애인회 관이 수립됨에 따라서 새로 장애인회 관으로 옮겨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명회위원
지금 옮기는 데는 활동 프로그램실이나 이런 거 별문제가 없나요?
진한
박진한경로장애인과장
나름대로 기존보다는 넓게 그렇게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이 없어야 되는데 혹시나 싶어서 가족과 함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시설 면에서 불편한 것이 없는지...
진한
박진한경로장애인과장
5개 단체가 입주하게 되는데 제가 자주 가봅니다마는 가장 치료실도 많고 공간이 좀 넓은 편입니다.
김명회위원
작은 부분에서 혹시 턱이나 이런 것에서도 혹시 손잡이나 이런 데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박진한경로장애인과장
예.
최연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당진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당진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 3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6항 당진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본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본환입니다. 4건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83호 당진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휘
구본휘전문위원
전문위원 구본휘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83호 당진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한 건축과 소관의 옥외광고물에 관한사항을 시로 이관하고 불법광고물 정비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 근거법령으로「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정비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토지관리과 소관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84호 당진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4조의2에 따라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고대면 옥현리를 옥현1리와 옥현2리로 1개리를 신설하고 행정리의 관할명칭 구역 및 이장 정수를 조정하였고, 순성면 갈산리 6반을 1개반 신설하여 6반과 9반으로 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을 조정한 것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거주민들의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기준에 부합하게 조정,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본 조례안은 타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85호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민 업무를 위한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시 출장 공무원을 확대 규정하여 여비를 합리적으로 지급코자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등을 준용한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86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도 기준인건비 확정과 문화체육행사기획단 한시기구의 폐지로 조직을 개편하는 사항으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탄소중립의 적극적 대응 등 환경변화에 따른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본환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당진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당진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돌고 돌아서 그냥 원점으로 된 것 같아요. 예전에도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1년 6개월 전이죠.
최연숙위원장
그렇죠. 1년 6개월 전에도 이거 봤던 것 같아요, 이 팀을. 유행이 복고로 되돌아왔나! 맞아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1년 6개월 전에 일부 거의 유사한 조직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또 워낙 일이 뭐 아시는 대로 업무량도 그렇고 또 도민체전TF단을 조정하다보니까 같이 맞물려서 조정했습니다.
최연숙위원장
행정개편도 재밌네요. 이거 보면서, 복고가 유행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김기재 위원님!
기재
김기재위원
과장님, 행정기구 정원 운영 조례를 봤는데 지금 18명이 증원되는 수치인거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도 기준인건비가 승인된 인원수가 그렇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여기 보면 사업소 증감은 아까 말씀하신 사업소 폐지 거기에 따른 거고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다만, 의회 사무국은 단독, 별도 기관으로 하다 보니까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1년 전에 6명 마이너스 이렇게 했는데 한 명 한 명 늘어나는 것 같더니 4명까지 더 늘어나네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오늘까지 의회 사무국에 근무할 희망자 직원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재
김기재위원
의회 사무국뿐만 아니고 현행 부서들도 그 부서의 업무가 있어서 증감을, 조정을 할 때 줄든 아니면 늘어나든 인원수가, 사실은 그 실정에 맞게 하잖아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불과 1년 전에 기존의 업무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6명이 줄었는데 그때는 우리 총무위원회 나 별도의 부서에 협의 같은 게 없었는데 증감을 또 이렇게 지켜서 총무위원회 에 협의까지 이렇게 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요. 맞죠? 과장님 그랬잖아요. 예상은 했어요. “분명히 1년 뒤에 보자 그대로 늘어난다.” 중간 중간 한 분한 분씩 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래서 어쨌든 그 기억을 더듬어봤을 때 그래도 집행부서에 근무가신 의회 사무국 부서에 인원이 증감 그 당시에는 부서의 행정 또 인원이 증감되니까 그때는 다행이고 보강이 되니까 긍정적으로 봤을지 몰라도 기존에 있던 조직에서 인원이 또 줄어들 때는 또 거기 나름대로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렇다면 충분히 협의를 그때라도 행정부서에서도 결정은 어쨌건 의회 의 사무국직원들은 어쨌든 인사권자나 인사의 조치에 대해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또 결정이 내렸었다하더라도 그래도 의회 전체적으로 의원들한테는 공유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았나 라는 생각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이 결과를 놓고 보니까 1년 만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그냥 원안대로 4명 안 받아도 되죠? 예,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문화체육행사기획단이 폐지가 됐는데 도민체전은 다음 순차 개최될 경우 당진시가 우선권이 있습니까? 다시 또 선정이 되는 겁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다시 선정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당진시가 그동안 준비하고 했는데 차선으로 개최될 때는 당진시가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체육대회 일정은 제가 알기로는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시장님도 고대 행사장 오셔서 체육시설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준비를 여태까지 해 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여기 개최됐었는데 다음에 도민체전 개최 때는 1순위가 당진시가 되어야 맞죠. 그러면 체육육성과로 업무가 이관됩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확정되면 물론...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확정이 되는 게 아니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한시적으로 또...
종윤
이종윤위원
보면 김대건 신부와 충남도민체전을 위해서 이 기구를 두었다가 넣었다가 하는데 사실은 문화관광과에서 그냥 했으면 되는 거고 체육육성과에서 하면 되는 일인데 그냥 연말 되면 기구 만들었다가 다음에 또 어디 붙었다가 이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나는 체전이 한번 그런 쪽으로 시도하는 방향을 잡아서 도하고 협조가 돼야 되지 않느냐 다음에는 당진시가 개최하는 쪽으로, 여태까지 준비해놨는데 다른 데 가봐! 자존심이 상하는 것 아녜요. 참고했으면 좋겠네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도 거기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잖아요, 지금. 알았습니다.
최연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당진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시 0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당진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봉순 공동체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공동체새마을과장 안봉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187호 당진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휘
구본휘전문위원
전문위원 구본휘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87호 당진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70억 원 중 신활력플러스사업 45억 8,100만 원에 대하여 전문적·효율적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코자 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항으로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과 휴먼웨어사업으로 추진하며 혁신주체 발굴 및 조직화, 농촌 사회 적경제 활성화, 신활력 거버넌스 및 공동체 플랫폼 구축의 3개 분야로 구분하는데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여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하여 추진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당진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봉순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돈 큰 금액을 따오셨는데 고생 많으셨어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최연숙위원장
이게 운영비로 중간지원센터 이런 역할의 플랫폼으로 해서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주는 거죠?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공모사업 자체에 인건비는 시에서 자체부담하고 사업비는 70%가 국비, 30% 지방비로 편성해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최연숙위원장
인건비는 시에서 부담하는 조건이고 43억을 가지고 사업비로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비로...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사회 적 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쓸 수 있는 거고요. 총사업비는 70억인데 그중에 30억 원 정도는 플랫폼 구축하는 예산으로 쓰는 겁니다.
최연숙위원장
플랫폼 구축이라는 것은 지원센터를 의미하는 건데 거기에 쓰시겠다는 거예요? 30억을.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지금 장애인, 백암리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거기가 비잖아요. 거기를 지금 예비계획에는 리모델링하겠다고 해서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한 30억 정도 들어가는데 사실은 기본계획수립하고 시행계획수립하면서 조금씩 변경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정인거지 실질적으로 확정, 70억이라는 것은 확정이 되어있는데 건축물에 조금 더 투입이 돼서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지는 있는 게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 수립하면서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인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는데 부적합하다 그러면 신축으로 본 위탁금에서 조금 감해서 줄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건물은 30년 지났나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2층 건물이잖아요.
최연숙위원장
설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래된 건물은 리모델링 그 비용이나 짓는 비용이나...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할 때 좀 변경을 해보자는 취지인데 중앙부처는 신축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아서 저희는 예비계획에는 리모델링으로 계획서는 제출을 했고 아시다시피 구조 안전진단해보다 보면 좀 상태가 나오는 거잖아요. 4년간 기한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변경될 수 있는 여지는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농식품부에 의견을 좀 따라주어야 됩니다. 저희가 그냥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최연숙위원장
그러면 실효성 있게 잘 활용해서 쓰시고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종윤 위원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범위는 크고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 자가 빠졌어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어촌’이 빠졌느냐 말씀인가요?
종윤
이종윤위원
‘어’ 자.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해양수산부에서...
종윤
이종윤위원
밑에 가보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개발촉진 법” 다 해서 들어갔는데 위에 타이틀은 ‘농촌 신활력플러스’만 넣었길래 이 ‘어’ 자는 빠졌냐 얘기죠.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해양수산부에서도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요. 그러니까 농식품부에서 하는 것은 농촌 중심의 사업인 거고...
종윤
이종윤위원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일인데 법령에는 들어가 있는 우리 타이틀에는 빠졌냐 이거예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사업을 할 때는 석문면도 포함을 해서...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석문면에 하는 게 아니라...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그쪽이 어촌 지역이어서...
종윤
이종윤위원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건데 왜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건데 “당진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했냐 이거지 ‘어’ 자는 안 들어가고.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는 명칭 자체는 농식품부에서 정해준 사업인 거고요. 그 앞에 당진시만...
종윤
이종윤위원
관계 법령을 쓰지 말았어야 그런 생각이 들고, 어찌 새마을과에서 하게 되었어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원래는 건설과 기반조성팀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요. 이게 공동체 중심의 사업이다보니 공동체사업에 사후관리차원에서 공동체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관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에 의해서 2020년도부터 공동체새마을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가 보면 농촌일이라 하면 기술센터가 주축이 되어야 되는 느낌도 받고요. 오늘도 농촌중심활성화사업이 건설과에서 했어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건설과에서 해가지고 기반공사에 위탁을 줘가지고 했던 사업을 하다보니까 일이 안 맞아요. 제가 농촌중심활성화사업 6년 동안 지켜봤거든요. 봤는데 진짜 농촌의 중심화 활성화사업에 참여했던 단체는 못하고 엉뚱한 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컨셉이 안 맞아가지고 아 이게 좀 불합리하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게 고대면에 두 곳이거든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잘 알잖아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문도 못 여는데, 그것도 지금 사장되고 그러는데 이런 사업이 이어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난 농촌문제 하면 사실 농업을 담당하는 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더 가까이 있지 않나? 거기 단체들도 많이 거기에 지금 조직이 되어있고요. 여기 보니까 무슨 조직을 만들고 또 새로운 것을 한다는데 이중삼중으로 계속 민간위탁만 줘서, 거기도 자료 유사한 것 받아가지고 뭐 단체 만들고...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사회 적경제 조직이기 때문에 단체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런 것 같고요
종윤
이종윤위원
그거나 그거나죠, 뭐 이름만 달리...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공감을 하면 뭔가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가니까 나중에는 그 관리할 사람도 없어!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는 게 지금까지 하드웨어사업들을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지원을 많이 해 주었는데요. 지금 공모사업을 가져온 신활력플러스사업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사업이잖아요. 프로그램을 투여해가지고 역량을 강화시키는 사업들을 예산을 편성을 해 준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라! 이런 몫으로 줬었는데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한 사항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농림식품부에서 이거 공모사업했잖아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데 농림식품부면 우리 농정과가 해야 맞아, 농정과나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하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새마을과에서 한다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현재의 그런 사업을 전국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성공률이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운영하고 경영의 문제인데 정책이 바뀌며 또 그것도 없어져버리고 말거든요, 이게 참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과장님, 이게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기존의 농촌중심활성화사업 이런 거로 기관을 다 지었어요. 지었는데 활용도가 없는 거예요, 활용할 줄도 모르고. 이것을 보완해서 중간조직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제대로 지금 하게끔 그걸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그걸 하겠다라고 하는 게 신활력플러스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인거고요. 그동안 건설과에서 너무 하드웨어 쪽으로만 치중해서 사업을 하고 이 소프트웨어 안 되는 부분을 개선하고자 일반행정부분에 공동체새마을과로 업무를 보낸 사항인 거고요. 그러다보니 저희도 이제 이걸 계속적으로 시비를 투입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있으니 이걸 도전해서 사업비를 좀 받아서 이런 부분을 좀 운영을 해보자! 이 차원에서 이 사업에 공모신청을 하게 된 거고 또 이렇게 저희가 재수 끝에 공모에 선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게 실시가 되면 지금 각 14개 읍면동에 흩어져 있는 것들 지금 몇 개가 해당이 되나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현재 지금 11개 사업이라고 보는 게 이제 권역사업이 4개소가 있고요. 중심지가 고대, 면천 중심지에 해당이 되는 거고, 기초생활거점이 정미, 대호지, 그리고 우강, 신평, 아니 신평이 아니라 순성, 송산 이렇게 해서 다섯 곳이 해당되는데 이쪽에 이런 시설들을 활용해서 소프트웨어를 통해가지고 사회 적 기업들을 육성시켜서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을 높여서 공동의 영역에서 이런 부분을 높여서 4년 뒤에는 끌고 가라! 이렇게 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받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조직을 조직화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을 공공영역에서 좀 노력을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로 좀 받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도 취지 자체를 그 취지로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던 거고,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 좀 예쁘게 봐주시고,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공모사업 따오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휴면 상태에 있는 것들을 다시 또 활성화시키려는 목적 충분히 알겠고요.
종윤
이종윤위원
그리고 과장님!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다 이관할 수 있어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그 사업을 다 받은 겁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받았어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지금 4개 권역에 고대에 있는 2건, 그것도 당진시...
종윤
이종윤위원
대호지, 정미는 아직까지도...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제가 말씀드린 명칭이 좀 다르게 명칭이 되어있는데 권역이 이제 4개, 변천사예요. 사실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변천사인데 권역이 네 곳, 중심지가 두 곳, 기초생활거점이 다섯 곳이거든요. 이 사업들을 묶어서 좀 어떻게 활력경제조직을 만들어서 일을 좀 시켜보고 역량을 강화시켜서 계속해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하려고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을 도전을 했던 거고 예비계획서 자체를 그런 시설들을 활용해서 뭔가 좀 활성화시켜보겠다. 이런 계획으로 낸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럼 그 사업비도 지원도 해 주고.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사업비는 지원해 주는 거죠 70억을.
최연숙위원장
인건비만 시비로 100%.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인건비만 시비로 3명.
종윤
이종윤위원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안 되고 현실에 적응된 것을 그 주변 게 접목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역의 특성에 맞게, 아무리 좋은 사업도 안 맞는데서 하면 소용없거든요. 백해무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 지역에 건물 참 현대식으로 지어놓으면 그 안에 활용도가 없는데 건물만 현대식이다! 이런 것을 잘 착안해서, 특히나 농촌은 나이는 다 드시고 젊은 사람도 없는데 맨날 젊은 사람 프로그램 넣어봐야 효과도 안 나는 거예요. 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진짜 그런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해 주세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많이 고민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진짜 좋은 사업인데 너무 많이 지금 벌여놨어요.
최연숙위원장
다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도...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다른 지역은 더 많이 있어요, 사실은요. 저희 당진시가 많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최연숙위원장
힘들게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니까 열심히 4년 동안 해서 좋은 성과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당진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4시 2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병선 회 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휘
구본휘전문위원
전문위원 구본휘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89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관리계획안 내역, 요구취지, 관리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산림휴양시설 확충을 위한 임야 집단매입입니다. 시민들의 자연경관 속에서 휴식과 힐링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집단화된 산림이 없어 자연휴양림 조성, 삼림욕장, 치유의 숲 등 국고사업을 신청할 수 없는 실정으로, 정미면 수당리 산102-15번지 등 42필지 865,570㎡를 취득하여 향후 산림휴양시설 확충을 위한 임야 집단매입을 추진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 본 관리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순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순성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순성면 봉소리 105-2번지의 구 순성면사무소 청사 및 창고 988.5㎡를 철거하고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2층, 874.9㎡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복합커뮤니티 공간조성으로 지역의 정주환경개선 및 생활 편의성을 도모할 것으로 보여 관리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도비도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매입입니다. 도비도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가 2015년 농어촌휴양단지 지정이 취소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민간유치의 한계로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경기 침체에 따른 개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당진시에서 단지 내 토지인 석문면 난지도리 149-67번지 등 39필지 115,415.2㎡와 석문면 난지도리 533번지 수련시설 등 21개동 14,203.83㎡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 취득하고 향후 공공·민자투자 방식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오랜 기간 흉물로 전락한 도비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본 관리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당진시농업기술센터 본관동 증축입니다. 2019년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와 축산지원과 2개과의 조직 통합으로 기존 회 의실을 부서 사무실로 사용함에 따라 농업인교육시설이 부족하여 현재 농업기술센터인 당진시 원당동 486번지 본관동에 465㎡ 규모의 3층을 증축하여 교육장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장 확보로 농업기술교육서비스가 확대되고 당진 농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 본 관리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공영버스 차고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과 관련하여 현재 시내버스 운영사인 당진여객 차고지를 매입하여 공영버스 주차 공간과 운전원 대기실로 활용하고자 당진시 행정동 376-1번지 등 6필지 7,108㎡ 토지 취득과 행정동 376-1번지 건축물 40㎡를 취득하는 것으로 해당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 시 별도의 조성공사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등 본 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선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20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세부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선 회 계과장님과 이병구 산림녹지과장님이 지금 답변석에 앉아 주셨어요. 지금 세부 안건 첫 번째, 산림휴양시설 확충을 위한 임야 집단매입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휴양시설 확충을 위한 임야 집단매입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안봉순 공동체새마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안건 두 번째, 순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안건 세 번째, 도비도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매입의 건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비도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매입의 건은 회 계과 소관으로 박병선 과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500억 원이죠?
그거 같이 잘할 수 있겠어요?
민자유치하실 거예요? 추후에는.
민자유치 아니면 그 사업의, 그러니까 다양성이 떨어지는 거 아시죠? 민자유치를 사실은 선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농어촌공사에서 그렇게 사업의, 한번 봤잖아요. 솔직히 이런 관광지 개발 같은 것은 사실 민간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굉장히 자연조건도 좋고 한 것을 진짜 몇 년 동안 근 6년 동안 저렇게 묵혀두고 있는 것은 굉장히 당진시로 보면 낭비거든요. 그 주변의 상가들도 있는데 사실 좀 걱정이 많이 되요. 과연 민자가 어느 민자가 와서 투자를 할 것인가? 지금 투자 저기 하는 데는 많이 있나요?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비도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매입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무슨 일 있으신가요?
영빈
김영빈농업정책팀장
지금 산건위 출석 중이어서 부득이 제가...
최연숙위원장
그래서 팀장님이 오신 거예요?
영빈
김영빈농업정책팀장
예.
최연숙위원장
이어서 세부 안건 네 번째, 당진시농업기술센터 본관동 증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재 위원님!
기재
김기재위원
자료를 보면서요. 재원확보인데 국비가 4억 5천이 지금 2022년도 지금 예산이 내려와서 이렇게 쓴 거예요?
영빈
김영빈농업정책팀장
내년도 예산안으로 해서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4억 5천을 확보를 했습니다. 원래 12억 5천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4억 5천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럼 지금 본예산에 올라온 거예요?
영빈
김영빈농업정책팀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협의를 지금 뭐 하러 해요? 팀장님,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지금 본예산에 올라온 것을 이거 본예산에 올라있으니까 이건 무조건 통과되어야 됩니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팀장님 제 생각이 잘못됐나요?
영빈
김영빈농업정책팀장
아닙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리고 국비는 청사를 확장하기 때문에 특별히 공모나 뭐 이렇게 해서 받는 건 아니잖아요. 4억 5천.
영빈
김영빈농업정책팀장
예, 공모를 통해서...
기재
김기재위원
농업관련된 거 이렇게 해서 시설물 이런 식으로 받은 거예요?
영빈
김영빈농업정책팀장
예, 교육장 확장.
기재
김기재위원
제가 그 생각은 들어요. 다른 것은 아까 1, 2, 3번 시 관련된 사업 같은 것은 지역현안의 앞으로 미래발전 동력에 의해서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또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판단을 하셨겠지만 앞으로 생각해서에 대한 원안통과협의였어요. 저희도 그냥 가볍게 결과 냈던 거 아녜요, 좀 전에 1, 2, 3번 같은 경우도. 그런데 지금은 과연 이게 급한가? 시큰둥해요. 공모사업 이쪽 절차도 그렇고 청사 공간도 지금 현재 코로나 정국에 농업도 그렇고 많이, 어제 그저께도 농업인들 쌀값 걱정하시고 등등해서 여러 가지 이런 분위기에 본관동 청사 증축한다고 12억 예산을 우리 시비로 들여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 현안에 맞냐? 라는 게 팀장님, 제 질문입니다.
영빈
김영빈농업정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9년도에 통합이 됐고요. 2020년도 바로 본관 3층 계획 수립을 해서 방침을 2020년 2월 달에 완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용역관계도 추진을 했고, 그다음에 2021년도 예산으로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청사보수계획을 올렸었는데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다시 재도전해서 기반조성사업 12억을 요구를 국비를 묻히려고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 그게 다행히도 10월 달 정도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재
김기재위원
팀장님,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게요. 이건 센터안에 청사 본관동을 증축해서 어떤 기존의 시의 공유재산을 시설물 보강도 공유재산으로 어쨌든 투입이 되는 거니까 사실은 제가 그거예요. 정말 필요한 예산이고 꼭 해야 될 예산이었으면 공모사업 안 붙었어도 써야 되는 거예요, 시급성을 다투었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작년에도 공모사업을 했는데 안 돼가지고, 공모사업 한다고 해서 다 예산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 사업자체가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사업에 의해서 진행되는 점차적인 계획안이 아니고 누가 봐도 지금 상황에서 본관동을 증축하는 거잖아요. 지금 당진시에서 한두 가지 입니까? 지금 예산 세워놓고. 당진홀 뭐 여기 지은다고 하고서 진행 못하고 있죠. 당진3동청사 예산만 확보하고서 지금 계속 이월되고 있고 지금 몇 년 째예요, 4~5년째 투입도 안 되는 예산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활용도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과연 증축한다고 했을 때 당진시민들이나 어느 정도 타당성으로 이해할 수 있겠냐? 12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해서 진행된 거 한번 지난번에, 작년에 안 되어서, 정말로 필요한 거였으면 공모사업 아니었어도 시설 확장 했어야죠. 지금 이거는 본관동 증축해서 그 청사 보강한다는 의미의 증축인데, 예산도 지금 벌써 세워놓은 상태이고, 지금 심의를 하고 있고, 이해가 안 됩니다.
영빈
김영빈농업정책팀장
생각이 좀 약한 부분을 인정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시비부담을 어떻게 하면 줄여서 해보자하고자 하는 의지해서 공모사업에 참여를 2년 동안 했던 부분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말씀해주신 대로 공모사업의 의미는 충분히 인지하지만 그 답변을 주신 것 같고요.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는 물음표입니다. 위원님들하고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연숙위원장
팀장님!
영빈
김영빈농업정책팀장
예.
최연숙위원장
이게 업무보고가 사전에 보고가 좀 제대로 있었어야 됐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추진이 이렇게 까지 됐는데, 그래서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 를 하겠는데, 어떻게 정회 를 하고 이 문제 다시 논의하는 게 어떨까요?
기재
김기재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마침 제가 5번 공영버스 차고지 관련된 거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동의해주시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진시농업기술센터 본관동 증축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김기재 위원님!
기재
김기재위원
김기재 위원입니다. 당진시농업기술센터 본관동 증축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또 행정절차, 또 내년 2022년 본예산 행정절차를 앞으로는 좀 더 준수해 주시고, 좀 더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본 위원님들과 협조를 해서 충분히 앞으로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영빈
김영빈농업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앞으로도 추진함에 있어서도 농업인들에게 행정으로서 충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빈
김영빈농업정책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지금 김기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행정의 절차상 꼭 지켜주시고 2022년 본예산에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이걸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절차가 좀 미숙하다. 그리고 향후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1월에 위원님들한테 직접 개별적으로 찾아다니시면서 향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빈
김영빈농업정책팀장
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선묵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안건 다섯 번째, 공영버스 차고지 조성사업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재 위원님!
기재
김기재위원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해서 공영버스 차고지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당진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이 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결과 공영버스공영제 추진상황과 연계하여 충분한 논의와 사전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하여 본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부결동의합니다.
최연숙위원장
방금 김기재 위원님으로부터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기재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기재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기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의사일정 제20항 공영버스 차고지 조성사업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 당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 24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당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미순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장미경의약팀장
저희 과장님께서 오늘 병가를 내게 돼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염병관리과 의약팀장 장미경입니다. 의안번호 1190호 당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정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휘
구본휘전문위원
전문위원 구본휘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90호 당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정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응급이송처치료 지원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고,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을 기존 소아·아동 이송처치료 지원사업을 18세미만의 중위소득 180%에서 소득과 상관없이 전체로 확대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18세 미만 27,666명의 청소년들이 응급환자 발생 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비를 지원하여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고 시민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미경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당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재 위원님!
기재
김기재위원
많이 걱정 많으시고 많이 바쁘실 텐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요. 지금 현재 대상을 소아아동에서 18세 미만으로 대폭 증가하는 거잖아요, 확대하는 거죠?
미경
장미경의약팀장
본래 18세 미만이었고 중위소득, 그러니까 18세 미만은 변함이 없는데 소득기준에 180%를 정해놓은 것을 모든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런데 그때 소득기준 180% 지금 현재 적용을 했었다면 18세 미만이 어쨌든 미성년자잖아요. 소득기준 180% 진짜 무의미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미경
장미경의약팀장
그때 당시 19년도에 이 부분을 저희가 처음 시행을 했는데 그때는 선관위에 질의를 했을 때 모든 18세 미만을 주는 건 선거법 위반 사항으로, 소지가 있다고 해서 제한을 뒀었고, 이번에 다시 저희가 추가 설명을 하면서 다시 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조례에 명시를 하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 선거법 위반사항에 저촉이 안 될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회 신을 받고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렇다면 사실은 중위소득 180 이렇게 했어도 총 나가는 연평균 대략적인 예산추계를 감안해보면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미경
장미경의약팀장
예,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아아동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코어그룹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민들하고 의견을 종합해보면 중위소득 180%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거의 없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기준을 두는 것보다 18세 미만은 전부다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수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효과가 있을까요? 2019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아까 인지하고 있었던 의료서비스에 대한 시민들 느끼는 거라든가 또 대내외적으로 행정에서 이렇게 서비스하는 거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나, 또한 기존에 어쨌든 그 업체들이 있잖아요. 업체라고 하나요?
미경
장미경의약팀장
이송을 가게 되어 있는...
기재
김기재위원
예, 등등해서 분위기는 좀 어때요?
미경
장미경의약팀장
일단 우선은 저희가 이 개정에 대해서 지난 8월 정도에 저희 그동안에 의견을 주셨던 코어그룹 회 원님들한테 이 조례가 개정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잘된 일이다.” 왜냐하면 기준을 180% 이상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전부다 지원을 한다는 것과 기준을 두어서 한다는 것은 인지하는 거에 “아! 누구나 다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고 말씀하셔서 아직까지는 이게 그리고 사실 소아 응급으로 해서 가는 경우는 그 응급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응급으로 가는 경우는 대부분 당진종합병원을 통해서 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민 분들이 기준을 두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좀 차이가 있고 그렇게 기준을 두지 않는 게 바람직하겠다라고 의견을 주셔서 앞으로 저희가 홍보할 때는 모든 18세 미만 대상이기 때문에 홍보하고 인지하는 데는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두 가지만 더요. 뭐냐면 소아아동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소아하고 영유아가 0세에서 3세 그리고 아동 18세 미만이 청소년기 아닌가요?
미경
장미경의약팀장
이게 저희가 그 기준을 두었을 때 소아청소년과 이용대상을 중점적으로 해서 두었습니다. 본래 소아청소년과 대상이 18세로 알고 있습니다, 진료대상이.
기재
김기재위원
그러면 여기다 소아아동이 아니라 소아청소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조례에.
미경
장미경의약팀장
그런 부분은...
기재
김기재위원
청소년이라는 말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아동들 18세 미만이면, 이건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죠?
미경
장미경의약팀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그거 정리해 주시고요.
미경
장미경의약팀장
인지를 못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문뜩 이 생각이 들어요. 전체를 이렇게 하는 게 서비스가 상당히 위급상황에 또 행정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한다. 시민들에게 다가오는 체감이 클 것 같은 거예요, 금액을 떠나서.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선거법이나 그런 의미였다면,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노인이라고 지칭하는 계층이 어쨌든 60, 몇 세죠? 어르신들. 또 그렇다고 어르신들 대상이 다될 순 없겠지만 어르신들의 어떤 사회 계층이라든가 어려우신 분들에게도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어떻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내년도 예산의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 점차적으로 의료체계 전반적인 소아응급 뿐만이 아니고 18세 미만 모든 청소년들까지 확대되어서 폭넓게 계획을 하고 행정지원서비스를 구축하는 개념이라면 어르신들 또한 좀 더 우리가 둘러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같이 더 이 부분도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경
장미경의약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그러면 김기재 위원님, 지금 ‘유아아동’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청소년’을 하나 넣으면, 문구를 지금 바꾸려면 수정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기재
김기재위원
예, 맞습니다. 질문은 일단 여기서...
최연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종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도 여쭈어보고 싶었는데 소장님이 요즈음에 뭐 확진자 분이 계셨는지 아니면 자가격리하시나요? 소장님.
미경
장미경의약팀장
보건소의 직원 두 명이 확진이 되면서 그 역학조사기간 동안에 보건소 회 의도 개최하고 보건소에 출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왔고 그 기간 동안에 수동감시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2차 검사가 오늘 오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으로 지금 검사를 보냈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대기 중이십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궁금한 사항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가 응급환자 수송문제가, 우리 보건소의 장비가 구급차 몇 대입니까?
미경
장미경의약팀장
2대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2대인데 일반구급차가 있고 또 음압구급차인가 그거 구분이 되어있어요?
미경
장미경의약팀장
예, 일반구급차 1대와 음압설치가 되어있는 특수구급차가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대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특수구급차는 일반환자는 수송 않나요?
미경
장미경의약팀장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일반환자 탈 수 있어요?
미경
장미경의약팀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현재 환자 요즘에 20명에서 30명 정도 발생하는데 그럼 이분들을 그 2대 가지고 하루 수송이 되요?
미경
장미경의약팀장
안 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미경
장미경의약팀장
그래서 증상이 있어서 위급한 환자 분들 같은 경우는 119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해도 지금 감당이 안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30명이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송을 배정을 받고 수송을 저희 구급차량으로 되지 않는 부분은 129 민간구급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129는 몇 대나 있어요?
미경
장미경의약팀장
129는 지금 2개 업체가 있고 차량은 3대씩 해서 6대가 있는 것으로...
종윤
이종윤위원
사설 업체죠?
미경
장미경의약팀장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거기는 몇 대 있어요?
미경
장미경의약팀장
예, 3대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3대, 그래서 6대.
미경
장미경의약팀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럼 소방서가 119는 해당 되요? 119구급대는.
미경
장미경의약팀장
119도 저희가 민간이송을 의뢰하기 전에 119로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119도 지금 사정이 저희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환자가 있고 저희 또 2차 검사를 해야 되는데 못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중증이어서 못 오시는 분들도 이송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119에 요청을 하고 119 상황이 되지 않으면 민간이송차량으로 지금 전환해서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대개 119는 사고에 의한 비중이 많죠?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일반환자보다는 사고당해서 일어난 일, 급한 일...
미경
장미경의약팀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129는 사설인데 이게 홍보가 잘 됐나요? 129.
미경
장미경의약팀장
129를 이용하는 것은 홍보가 필요 없는 것이 저희가 이송 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직접 요청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보건소에서 요청한다.
미경
장미경의약팀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당진시가 의료 때문에 항상 걱정이지만 종합병원도 없고 큰 병원도 없고 해서 대개는 다 급하면 이송해야 되잖습니까?
미경
장미경의약팀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요즈음에 환자발생률이나 또 응급환자 발생률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우리 당진시민이 구급차도 제대로 못 타고서 사망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대안이 필요치 않은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과연, 지난번에 어떤 사람 코로나 들어왔다고 하면서 병원도 제대로 못가보고 병원차도 안 오고 수송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잡음이 있더라고요
미경
장미경의약팀장
전국적으로는 지금 환자발생이 많기 때문에 병상배정이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충남의 당진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 저희 병상배정은 저희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충남에서 충남에 있는 가용병상을 충남에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배정을 못 받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병실배정도 충남도에서 하는 거예요?
미경
장미경의약팀장
예, 그렇지만 앞으로 지금 어제부터 7천명대가 넘었습니다. 어제도 7,014명이었고, 오늘도 7,000명대가 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홍성도 어제 40명 이상이 발생을 했고 저희도 연일 20~30명 발생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병상배정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지금 이송차량이 없어서 문제가 됐었던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단지, 병상배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구급차로 인한 문제발생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닥터헬기는 어디서 헬기장 같은 걸 하나요? 지정.
미경
장미경의약팀장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고, 당진관내는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고요. 닥터헬기 인계점이 저희 관내에 16개가 있습니다. 닥터헬기는 단국대병원에서 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주 응급한 경우는 닥터헬기로 신속하게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닥터헬기장이 각 학교 운동장으로 지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경
장미경의약팀장
지금 많은 학교에 읍면은 거의 다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당진화력에 가봤더니 골프장에 닥터헬기 착륙이라고 써놨는데 그건 그 기업 때문에 한 것으로만 알지 주민들은 뭐 거기 가느니 당진이나 서울 가는 게 빠르지...
미경
장미경의약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한 곳만 해서 거기 지정한 것은 아니고요. 골프장에 있는 것도 보조로 인계되어있습니다. 본래는 석문각이 제1이고요. 석문각이 해안이기 때문에 안개나 이런 것들이 많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제2로 부수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골프장에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골프장이 주는 아니고요. 그쪽에 거리상으로 도비도 쪽에 없었습니다. 지금 제일 석문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당진종합운동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리상으로 석문각 쪽에 필요하다. 물론 거기에 화력발전이라는 시설이 있기도 하지만 그쪽에 거리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그쪽에 한 것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응급의료 조례가 올라왔기에 우리 당진시 응급체계나 장비가 어떤가 한번 여쭈어본 겁니다.
미경
장미경의약팀장
참고로 그 화력발전 내 석문각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출동할 수 있는 요청을 할 수 있는 게 본래 의사들이고, 그다음에 보건진료소 소장님들이고 그다음이 보건지소에도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할의 보건지소 소장님이나 진료소 소장님이나 응급하다고 필요하다고 하면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거리상으로 뭐 삼봉 쪽에 있는 시민이 응급한 상황이 생겼다고 하면 석문각으로 갈 수 있게 조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주민들 저희가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민들 위주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닥터헬기가 필요할 때는 보건소에 연락을 해야 되요? 환자발생했다고 했을 때.
미경
장미경의약팀장
제1은 본래 의사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면 삼봉에 진료소소장님도 계시니까 삼봉 쪽에 가까우냐 석문보건지소에 가까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의사가 요청할 수 있다.
미경
장미경의약팀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일반인이 하는 게 아니고.
미경
장미경의약팀장
예, 일반인이 요청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급한 상황을 일반인들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단지, 난지도 같은 경우는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난지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인계점이 있는데 거기는 이장님이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가 그런 것을 잘 몰라가지고, 그런 것도 홍보가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가 되어야겠네요.
미경
장미경의약팀장
저희가 계속 연락을 드리고 1년에 한번 씩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연숙위원장
팀장님, 바쁘신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몇 건이 남아있어서,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21항 당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3건이 더 남았습니다. 10.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시 50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호 과장님, 동의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당진 청년타운 프로그램 운영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78호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사업입니다.
최연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재
김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구본휘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78호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운영사업’을 전문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코자 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청년타운 메이커스페이스 및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능률성과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므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79호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코자 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항으로 청년창업가 발굴 및 육성, 초기 창업가를 위한 전문가 멘토링 및 컨설팅, 시제품 제작 등 아이디어 고도화, 유니콘 기업 전략 육성 등을 하는 사업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80호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전문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코자 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항으로 당진의 청년들의 취업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하는 사항으로 기존 수탁기관의 평가를 통해 재위탁 또는 공개모집하는 사항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회 위원님!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인재육성 민간위탁 사업이 지금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이 활용이 안 되고 있고 일부 시민들이 조금 더 힘들어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해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진호
김진호평생학습과장
저희도 사실 청년타운 개방과 맞물려서 코로나 상황에 사실 청년타운이 개관되다보니까 사실 저희 청년팀의 우리 팀장하고 직원들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뭘 하면서도 늘 상 걱정이 많고 조심스럽게 지금 하고 있어서 참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활용도가 더 많고 더 많은, 그래도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데 워낙 코로나 때문에 못하기도 하는데 무슨 제한 사항이 많았었습니까? 여기에. 활용을 하는데 제한되는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까?
진호
김진호평생학습과장
일단 저희가 인력적인 사람을 모집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청년타운이 사실은 그 안에 있는 회 의를 진행하거나 합석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그렇게 아주 공간이 넓지 않다보니까 모집하는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모집이 안 되서 규모를 축소한 게 아니고 실제 모집신청보다는 사실 인원을 적게 받아서 거리를 막 두고 하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계획보다는 좀 인원이 저희가 의욕은 있으나 좀 인원을 덜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은 열었다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청년타운에서도 코로나가 발생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늘 챙겨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명회위원
2년 동안 그럼 몇 명의 청년들이 사용을 했던가요?
진호
김진호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청년타운 자체는 지금도 한달에 약 1,000에서 1,500명이 사실은 방문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저희가 매월 평균을 내보면 올해 지금 11월까지가 약 1만 5천명이 사실, 물론 단시간에 이용하는 분도 있고 거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오래 이용한 사람도 있는데...
김명회위원
스튜디오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
진호
김진호평생학습과장
스튜디오는 지금 현재 1,100여명이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김명회위원
1명이 계속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1,000명이라는 사람은 1,000명이 와서 한 게 아니라 횟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1,000명이 진짜 와서 했다고요?
진호
김진호평생학습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설명 드리는 것은 실제 한 사람이 2번 왔어도 그럼 횟수...
김명회위원
횟수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진호
김진호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래서 사용인원이 대개 작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000명 이렇게 하니까, 그거 아니어서.
진호
김진호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사실은 스튜디오 공간하고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이 사실은 지금 청년타운이 청년들 대상으로 이용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연령 만 18세부터 39세까지 저희가 지금 사용을 하는데 저희가 최근에 아마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되면 고등학교 학생들도 예비청년층이다 해가지고 사용을 좀 확대하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 점 녹녹치 않은데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이런 장비 구입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 가 많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용하는 실제 인원이 좀 부족한데 그러면 그것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민간위탁을 했을 때 그 방법까지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제재가 많고 뭐다해서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런 저런 이야기들 때문에 사용을 못했다. 이거 만들어놓고 왜 시민들한테 이렇게 활용도가 떨어지게 하느냐? 이 의견들을 좀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 번 더 질문을 해 봤습니다.
진호
김진호평생학습과장
예.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 먼저 처음 메이커스페이스 스튜디오 할 때 사실 제가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이 위탁업체가 사실은 서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하고 현실적으로 맞냐? 3D 사용하고 창의, 인재를 면접을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당진 산업구조하고는 맞지 않는다. 그 기억이 또렷하게 나거든요. 그런데 성과평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호
김진호평생학습과장
성과평가는 현재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민간...
최연숙위원장
누가 하시나요? 주체가.
진호
김진호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성과평가는 해당 팀하고 저희가 자체적인 평가를 일단은 진행을 하고 별도로 저희가 위탁하는 거 관련해서 또 자체심의를 또 위원회 를 구성해서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탁동의가 이루어지면 지금 기존의 업체를 그대로 할지 그 성과평가를 토대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지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위탁심의위원회 를 구성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과장님, 어느 게 정확한 성과가 나오시는지는 잘 알고 계시죠?
진호
김진호평생학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그리고 지금 충남산학융합원이 2건의 민간위탁을 하고 있었네요?
진호
김진호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최연숙위원장
2건이 2년 동안 5억 4천이라는 돈이죠? 1년간 5억 4천. 4억 7천하고, 4억 5천하고 7천만 원 지금 이렇게 비용추계가 되어있는데 이게 1년간인가요? 아니면 2년간.
진호
김진호평생학습과장
1년입니다, 1년.
최연숙위원장
1년요.
진호
김진호평생학습과장
예.
최연숙위원장
1년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충남융합원에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진호
김진호평생학습과장
아마 그 부분도 저희가 아마 오늘 위탁동의를 해 주신다고 해도 산학융합원을 꼭 다시 한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자체평가 또 심의위원회 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아마 그 성과평가를 한 이후에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지금 성과평가 매뉴얼이 있습니까?
진호
김진호평생학습과장
성과평가 매뉴얼이라기보다 저희가 자체 어떤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최연숙위원장
이제 만들 거예요?
진호
김진호평생학습과장
아니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금 진행 중입니다.
최연숙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이종윤 위원님!
종윤
이종윤위원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 본 위원도 융합형 인재육성도 그렇고, 청년창업활성화도 그렇고, 취업프로그램도 그렇고, 이게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 가지 늘어놓느냐고 고생 하셨네. 이렇게 만들기도 쉽지 않은 일인데, 크게 하나라 묶어가지고 부서 두고서 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세 가지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청년타운의 어떤 전문적인 시설하고 맞물려있는 부분도 있고 또 창업이나 취업같은 경우는 창업, 취업의 어떤 전문적인 역량이나 노하우가 또 있어야 되는 분야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어서...
종윤
이종윤위원
약 8억이 되는 돈인데 아니 청년의 창업이든지 취업지원이든지 인재육성을 한 틀로 놓고서 부서를 두고서 관리를 하면 협업도 잘되고, 이렇게 어떻게 좀 간단하게 만들어가지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따로따로 분야별로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오히려 효과가 더 있을까? 의문이 갑니다.
진호
김진호평생학습과장
일단 지금 저희가 청년타운이 작년에 개관된 이후에 지금 이 위탁업체가 사실은 2년의 위탁을 그전에 동의 받았지만 한 1년 4개월밖에 사실은 거기 위탁을 못 받은 상태에다가 코로나 여파 때문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뚜렷하게 어떤 성과다.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딱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저희 부서입장에서는 이렇게 전문기관하고 연계하는 게 시너지가 상당히 있더라! 이런 자체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청년에 대한 모토를 딱 놓고 여기 취업팀, 활성화팀, 인재육성팀 해가지고 서로 공유해가면서 업무를 하게 되면 더 효과를 낼 수 있고 여기 청년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뭐가 될 텐데 민간위탁 따로 둬가지고 다 따로따로 교육을 하게 되고 관리해야 되는데, 돈만 이렇게 낭비하고 효과가 있겠나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은 아주 부결시켜서 조직을 새롭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효과 났나? 부정적인데 우리가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진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 피라미 치듯 이렇게 늘어놓으면 오히려 덜 효과적이지 않느냐? 물론 전문가가 보는 입장하고 내 견해가 다를 순 있어요, 있지만 이렇게 까지 해야 되는가 좀 민간위탁이 너무 남발하지 않나 생각도 드네요.
진호
김진호평생학습과장
위원님 말씀해주신 부분에 진짜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사실 이것을 위탁을, 현시점에서 위탁이 동의가 되지 않고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내년 1월부터 사실은 조직이 받혀지지 않은 상태로 모든 일을 사실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다 보니까...
종윤
이종윤위원
다 조직을 해갖고 갖고 오셔야지. 동의안 받아놓고서 하겠다. 이것도 맹목적이야.
최연숙위원장
과장님, 평생학습과에서 지금 청년나래 저기를 인계받은 지가 지금 몇 개월 됐죠?
진호
김진호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작년에 8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아니 근데 개관하고 지금 청년팀이 지금 세 번째로 옮겼어요, 부서이동이. 팀장님 옆에 계시지만, 그런데 이게 뭐 과장님들이 분석이나 하셨겠어! 이게 세 번이나 과가 청년팀을 지속가능에 있다가 저기 있다가 이렇게 세 번째 지금 평생학습과로 온 거예요.
진호
김진호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그래서 저도 솔직한 심정으로 이종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해요. 이렇게 따로 주지 말고 하나를 딱 줘서 좀 협치도 되고 좀 아낄 것 아끼고, 사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문을 열어놓지 않아도 위탁비용은 다 준거 아녜요.
진호
김진호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진짜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렇다고 이거 일수대로 줄 수도 없는 거고.
진호
김진호평생학습과장
다만,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사실은 사람이 없다고 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인원이 사실 적은 거지, 다 프로그램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평가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나 어떤 당초 계획된 게 안됐다 하면 저희가 위탁업체를 바꿔서라도 이게 가능한 곳을 찾아가지고 전문적인 어떤 위탁이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지금 걱정하는 의미들이 다 있어요. 말은 표현을 안 하고 있는데 좀 걱정이 다 되니까 이게 참. 김명회 위원님!
김명회위원
이게 지금 인재육성에 대해서만 지금 하셨는데 같이 지금 3개를 같이 묶어놓고 하는데 과장님, 지금 수탁기관이 충남산학융합원이잖아요. 여기에 민간위탁을 2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회위원
창업프로그램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따로 이것은 활성화지원 사업해서 따로, 그러면 이건 청년창업을 위한,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창업도 지르고 자기소개서 써야 되고 이게 해야 되는데 그 빅데이터는 사실 지속가능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비가 여기는 5천인데, 7천이죠?
진호
김진호평생학습과장
예.
김명회위원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것을 세분화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사실 일자리를 한다면 이게 경제과와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경제과에서 일자리 새로일하기센터나 일자리센터가 있는데 거기도 아마 거의가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많이 할 거란 말이죠, 일반적인. 여기는 전문적인 위주로 하고, 그쪽은 일반 일자리를 이렇게 해서 나누는데 이것은 수탁기관이 어차피 하나고 이 인원들이 나누어서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이렇게 전문적이긴 한데 이걸 프로그램으로 해서 위탁을 따로 따로 나누, 합치면 안 되나요?
진호
김진호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위탁을 사실은 한 군데에 의도적으로 2개를 준 건 아닙니다. 사실은 위탁사업자를 선정할 때 평가를 통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중복으로 된 부분이고, 경제과의 어떤 일자리업무가 사실 그쪽 파트에 있지만 사실 경제과의 업무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직접적으로 어떤 일자리사업을 여러 가지 공적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지 청년들의 어떤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역량강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좀 부족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여성일자리와 마찬가지로 저희 청년도 청년의 일자리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맞추어가지고 진행하는 측면이 좀 있다. 이렇게 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이거 2개 중에만 하는 건데 여기에 5억 몇 천을 여기에다만 쏟아붓다보니까 조금 아쉽지 않은가? 이 몇 명들을. 몇 명들이 사실은 더 큰 기업을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는 좀 아쉬워서 그래서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하려고 좀 뒤로 미루었던 부분이었고.
진호
김진호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걱정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아무튼 아주 꼼꼼하게 업무를 보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금 여기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사실 저희 청년타운에서 하지 않으면 저희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이 물론 숫자가 적든 많든 간에 외부로 가서 사실은 이렇게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숫자보다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만들어놔서 원하는 사람이 누구나 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는 게 저희가 방향이다. 이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종윤
이종윤위원
수탁을 주면 그분들이 맡아서 프로그램을 다 짤 것 아닙니까?
진호
김진호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당진시에서 행정적으로 요청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수탁자가 민간위탁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 것 아녜요.
진호
김진호평생학습과장
그 프로그램할 때 저희랑 교감을 충분히 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교감을 하지만 백은 볼 수 없는 거고, 여기 프로그램 위탁비 7천만 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신성대학교나 호서대학교나 산학융합원이 있어요. 우리 당진시가 산학융합원에 지원도 해줍니다. 얼마든지 거기에서 우리 교육 의뢰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뭔가 찾아봐야지 이렇게 7천만 원 갖다가 다른데 쓴다. 우리가 거기 몇 억씩을 지원해 주면서 교육 의뢰할 수도 있거든요. 초빙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무슨 방법을 찾아봐야지, 이거 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답답합니다.
최연숙위원장
지금 이종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의미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어요.
기재
김기재위원
위원장님!
최연숙위원장
예, 김기재 위원님!
기재
김기재위원
예, 김기재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2년 처음 하신 거니까...
진호
김진호평생학습과장
예, 실제 횟수는 2년이고요. 기간으로 치면 1년 4개월 정도 됐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처음 하셨던 거잖아요.
진호
김진호평생학습과장
예, 처음 했던 것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러죠. 한번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이나 저도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생각난 게 그러면 지난 동의해서 지금 현재 위탁받은 업체가 거기에 대한 지금 자체적으로 당진시 행정에서 위탁을 주는 입장에서 보셨을 때 성과가 뭡니까?
진호
김진호평생학습과장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성과와 관련해서 현재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성과가 어땠냐?
진호
김진호평생학습과장
나름 저는...
기재
김기재위원
성과평가 그렇게 행정적으로 수립된 거 말고 성과가 어땠냐? 아까 말한 세 가지 동의안이 올라왔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계속 유지하거나 연속성 있게 한다고 했을 때 그럼 이거에 대한 성과 당진 차원에서 어떻게 했다. 이 사업은 이렇다.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호
김진호평생학습과장
성과는 제가 사실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여기 창업지원이나 취업지원프로그램이 없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런 부분을 어디 가서 학습하고 배우고 싶고 지원받고 싶어도 이런 부분을 받지 못했었다. 다만, 인원은 사실은 저희가 당초 목표했던 거보다는 작지만 저희 당진지역 내에서도 이런 창업이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근거리에서 배울 수 있게 됐다. 저는 이게 성과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 프로그램을 근거리에서 배울 수 있었다.
진호
김진호평생학습과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기회 제공.
진호
김진호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과장님, 이것은 해야 되는 입장이면 골고루 이렇게 한 곳에다 몰아주지 마시고 지역에 대학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중에서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면 그중에서 잘되는 대학이 있으면,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2개의 민간위탁을 주는 것을 하나로 이렇게 한 곳에다 주는 것은 너무 위험하지 않냐? 그리고 지역의 대학이 세 개가 있는데 하나하나씩 나누어줄 수, 그런 것도 고려를 해보고 그리고 성과평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한테도 이 성과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법론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되요. 지금 막연해요.
진호
김진호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제가 아까 얘기 안 끝났는데 위원장님이 하셔서, 이어서 좀 하면, 아까 말씀하신 기회 제공인데 사실은 2년 지금 시행을 해서 제공을 했잖아요. 이런 거죠. 청년 취업 지원프로그램 운영했는데 자 그럼 거기의 프로그램의 정보를 받아서 내가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그랬더니 사후관리, 당진의 청년들이니까 그 청년들이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떻게 갔다 라든가, 그러면 아 이 프로그램이 당진청년들한테 맞았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했더니 이렇게 진행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똑같은 프로그램을 시작을 해서 2년을 했는데 지금 그 말씀드리잖아요. 답변할 수 있는 기회 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확실히 뭔가 이렇게 간략하게 뭔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좀 더 그렇게 아! 이렇게 청년들한테 도움이 됐구나! 이게 될 것 같은데, 자꾸 지금 질문과 답변들이 뱅뱅 도는 것 같아서...
진호
김진호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사실은 데이터로 디테일하게 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희가 그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사업같은 경우는 위탁기간이 1년 4개월 동안 총 참여한 사람은 306명입니다. 그리고 밑에 실제 2년 동안 전체로 하면 약 900여명이 사실은 참여한 저희가 데이터가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자격증을 취득했다거나 공모전에 나가서 상을 받았다거나 또 어떤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등록했다거나 이런 분야가 총 해서 지금 32명 정도가 지금 사실은 저희 DB로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가하는 게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적이 실질적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사실 평가하고 있고, 일부는 제가 지금 데이터로 갖고 있다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당진시에서 활용하거나 경제적인 가치를 한번 생산해 냈나요?
진호
김진호평생학습과장
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거기 청년창업공간에 입주한 기업들을 사실 저희가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의 어떤 사업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 뿌리내실 수 있는 어떤 시의 사업과 연계해서 뭐 영상을 제작하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아마추어이고 어색하지만 영상 제작하는데 좀 참여시켜서 같이 해본다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실은 좀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연숙위원장
사회 적 기업도 우수한 기업이 있어요. 이런데다가 프로그램 같은 걸 위탁 줄 수도 있는 문제예요. 다양하게 찾아보라 이거죠.
진호
김진호평생학습과장
일단 지금 위원장님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가 위탁기관이 지금 확정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자체평가결과 이후에 위탁에 관련된 어떤 심사위원회 를 구성해서 할 때 기존에 있는 위탁업체를 다시 연장한다는 걸 전제하지 않고 투명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제가 말씀 중에 왜냐하면 의도가 위원장님이나 질문답변은 계속 기존의 업체가 3개 다하고 있지 않냐? 이거고,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이거에 대한 지금 현재 이렇게 위탁동의안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사업성이 있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양쪽으로 지금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그렇다면 원론적으로 민간위탁을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청년창업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지난번에 임기동안에 어떤 성과가 났느냐? 그것 좀 봐주세요.
진호
김진호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지금 앞서 제가 김기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이렇게 개념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이 위탁 동의안을 3개로 나눈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 3개가 각자 지금 공교롭게 산학융합원이 2개를 맡고 있지만 3개가 각자 사실은 각자의 전공분야가 다 다르다는 판단 하에 사실 3개로 나누어진 거고, 저희가 향후에 위탁동의를 진행해서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3개 다 전문성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청년창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혜인원이나 자료를 말씀드리면 총계가 안 나오고 인원이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저희가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특강에 약 40여명, 청년CEO-100 양성과정이 약 15개팀, IBO 고도화지원에 12개팀, 청년타운 입주기업 보육에 약 18개사, 그다음에 창업과 성장지원에 약 53명, 유니콘기업 전략 육성이 약 21개사 이렇게 쭉 저희가 사실은 내역들이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 기관에서 지금 현재 좀 전에 아까 그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거네요.
진호
김진호평생학습과장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청년창업공간에 있는 입주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컨설팅 또 어디에 사업을 제안한다하면 그 제안서를 어떻게 쓰는지부터 다 이렇게 컨설팅을 진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지금 저거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할 때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냐? 지금 위원들이 그게 첫 번째 궁금해 한 거고, 그리고 민간위탁 시 저의 의견은 지역의 업체들도 많고 다양한 사람들한테 기회 를 줘라 지금 이런 의미고, 그다음에 성과평가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그동안 1년 4개월뿐이, 2년 동안 위탁을 줬어도 안했는데 과연 이렇게 성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냐?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나름 축소된 인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그 나온 가치에 대해서 경제적인 창출효과가 있었냐? 그리고 시가 활용도가 어떻게 했냐? 이런 것을 지금 궁금해 해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종윤
이종윤위원
청년들이 지금 다 대학교 수준입니다. 자기 이력서 같은 거는 못쓰면 취업 못해요, 예를 들어서. 솔직히 초등학교 나온 사람 이력서 다 쓰고 다 하는데, 우리가 성숙된 프로그램 같은 거 해서 이렇게 인재를 육성하고 그런 것이지, 이런 것은 교육에 솔직히 효과도 없어요. 창업이면 창업에, 우리 창업해가지고 지금 젊은 층들 해준 거 문 닫은데 많습니다. 전국이 다 그렇데요. 젊은 사람들 돈 몇 천만 원 가지고 한 거 몇 달 하고서 다 문 닫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간위탁 동의안보다 구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심도 있게 짜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어요. 나는 이거 3개 다 부결시키고 새롭게 진짜 뭔가 큰 틀을 갖고 나와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내 마음이지만. 여기 교육프로그램 보라고요. 다보면 말만 틀리지 거의 같은 거예요, 보니까.
진호
김진호평생학습과장
아니 위원님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용어가 사실 저희가 개념이 좀 아 이것도 들어본 것 같고 저것도 들어본 것 같을 수는 있지만 대상이나 내용 프로그램은 다 다르다는 제가 확신에 찬 말씀을 드립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청년이면 몇 살까지예요?
최연숙위원장
39세요.
종윤
이종윤위원
39세요?
진호
김진호평생학습과장
39세까지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럼 당진시의 청년이 여기 다 해당되는 거 아녜요.
진호
김진호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만 18세부터...
종윤
이종윤위원
몇 명인지 모르지만 추계가...
진호
김진호평생학습과장
약 4만 명 정도 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분들이 다 하는 것도 아닐 테고, 아마 몇 사람 와서 공부할 겁니다. 보나마나 뻔한 거예요. 우리 평생학습실 가보면 그분이 서예다니고 화가하고 탁구치고 다, 인원은 몇 천 명이 했는데 사람 숫자로 하면 몇 백 명에 불과한 그런 교육이더라고.
진호
김진호평생학습과장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꼭 실무과장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물론 핑계 같으실 수도 있지만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사실은 이 청년타운이 개관하는 시점부터 사실은 저희가 준비했던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저희가 1년 코로나 상황에서 1년 4개월 가지고 평가를 받아서 이게 완전히 다 저희가 뒤집어야 된다고 하면 저희들 정책방향성에 대한 어떤 일관성도 떨어질 수가 있고 한번 만 더 기회 를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걱정하지 않게 하고, 만약에 저희가 평가하는 부분이나 재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저희가 그 결과를 다음 번 의원출무일이나 언제 아주 전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한번 보고를 드리는 자리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어렵다고 성과평가를 내기가. 또 다른 위원님 어떻게 할 말 있으면 더하세요.
기재
김기재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받고요. 실무진 아까 한 말씀 해보고 싶었는데...
병훈
이병훈청년정책팀장
감히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 자리인지는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마는 아까 위탁기관들을 나누어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이런 부분을 제가 실무적인 부분이어서 좀 조심스럽게 한데 예를 들어 지금 4억 5천에 7천만 원으로 해서 5억 2천을 저희가 자료를 냈었는데 이 장점 아닌 장점이 이게 같은 업체가 하게 되면 있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을 수행하는 기관의 인건비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을 만약에 하나로, 취업이나 창업을 나누어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하나로 합치든지 이런 방향이 장기적으로는 좀 검토를 하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게 해서 묶으면 위탁기관의 인건비를 저희 발주처 입장에서는 조금 세이브 줄여서 사업비를 조금 더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관에 사실 다양성이 좋은 거냐 아니면 어떤 특정 한 두 개 업체에 몰아야 되는 것이 좋은 거냐는 조금 실무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조금 있다는 말씀을 한가지 드리고요. 그리고 또 굳이 위탁기관을 나누면, 최소한 2개로는 나누어야 될 여건인 것이 그 타운 시설 안에 있는 메이커스페이스라는 공간하고 스튜디오 공간들은 장비들이 들어가 있고 그 장비를 운영하는 실제 방문해서 아까 1,192명이 금년에 사용을 했다고 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리셨는데 대부분 그 장비 처음에 쓰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내려와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교육시키고 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군데 다 주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역에 있는 교육기관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최소한 그 장비들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이 사실 당진 안에는 현재 없어요. 그래가지고 굳이 당진에 있는 교육기관에 저희는 사실 주고 싶은 게 조금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2개로라도 나누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실무적인 부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그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먼저 한번 심의를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에서 인력이 와야 된다. 하필이면 서울 인력이냐? 지역의 인재를 좀 하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로 이렇게 왔으니까 모든 교육프로이나 또 청년들에 대해서 잘 좀, 사실 시원하게 이거 해 주는 거 아닙니다.
진호
김진호평생학습과장
경각심을 갖고 잘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성과평가할 때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후계획 나왔을 때 반드시 위원님들 찾아다니시면서 설명 다 한번 팀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병훈
이병훈청년정책팀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그만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과장님, 팀장님 다시 답변정리 석에 앉아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명회위원
코로나가 올해, 내년까지 계속한다면 이거 사실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김진호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이번에 심의위원회 재선정하는 위원회 를 할 때 코로나 이 건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사업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논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지금 여기 프로그램 보면 이종윤 위원님도 얘기하시지만 자기소개서나 이렇게 이것은 일반에서도 다 할 수 있는 이런 거예요. 청년들 갖다가 이렇게 프로그램 이런 거 넣으면 사실 안 맞는 거고, 빅데이터 전문과정도 사실은 다른 거 있어서 연결을, 좀 액수가 얼마 안 되서 사실 뭐하긴 한데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좀 더 전문적이고 그거로 인해서 더 커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 이거는 아닙니다.
진호
김진호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회위원
기본적인 거죠, 이거는.
진호
김진호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탁제안을 받을 때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프로그램의 어떤 고도화에 대한 부분도 꼭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지금 이 사업내용은 정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7천만 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거 갖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얼만데 지금 이런 사업내용을 가지고 이게 전문화적이다. 라고 말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진호
김진호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사실 취업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취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게, 그냥 배움으로 끝나지 않고, 학습으로 끝나지 않는. 사실 최종적인 목적은 그겁니다.
진호
김진호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21건에 대해서 이렇게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12월 13일에 개의되는 제9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