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임현숙 의원 발언

제30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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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연일 심도 있는 예산 심의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장 양광숙입니다. 2022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23쪽부터 333쪽까지입니다. 323쪽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2021년 본예산 대비 90억 9,122만 7,000원이 증액된 205억 9,1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 지방행정 역량 강화 예산은 2021년 본예산 대비 1억 520만 4,000원에서 증액된 12억 7,13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중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2021년 본예산 대비 74억 975만 9,000원이 증액된 92억 5,477만원으로 사업장별 지급되었던 공단직원 인건비가 2022년부터 공단본부 통합지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증액되었습니다. 331쪽 하단 예비비입니다. 2021년 본예산 대비 3,092만 1,000원이 증액된 77억 3,288만 7,000원으로 일반예비비 27억 3,288만 7,000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0억원이 되겠습니다. 332쪽 기획예산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21년 본예산 대비 4,534만 3,000원이 증액된 8억 3,272만원으로 기획예산과에서 1년간 집행할 사무관리비, 급량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33쪽 내부거래지출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으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과 자체 예산은 삭감이 없었으나 우리 과에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예산액 중 4,373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2022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23쪽부터 3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과가 아니고 예산 총괄하는 과라서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힘들었다 많이 격려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죠? 그거를 전제로 하고 지금 사업부서가 아니라 예산, 지금 사업 목별 불용액이 각각 어느 정도 됩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불용액은 지금 저희 과만 봐서는, 저희 과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요…….

아니

아니임현숙위원

, 과에 업무…….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우리 구 전체를 지난 12월 2일 기준으로 한 번 뽑아봤더니 74.4%였거든요, 집행액이. 그런데 대부분의 예산이 12월 말에 집행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저희 과 같은 경우도 직원들의 포상비나 이런 것들이 다 연말에 결과가 나와야지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일반적으로 보통은 88%에서 90% 이내, 연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거의임현숙위원

보면 업무추진비 성격이 기획예산과는 많잖아요, 그렇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예산

포괄예산임현숙위원

많이 들어간 거 이외에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러면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게 설명이 되긴 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88에서 90 그 사이인 거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연간 보통…….

그 정도 나옵니다.

임현숙위원

그 원칙을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고, 불용액이 있는 반면에도 위원님들께서 신뢰, 이게 기반으로 해서 기획예산과는 많이 질책도 안 하시고 사실은 예산 감액한 것도 없어요.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 후년, 내년에도 불용액이나 또 중간중간에 예산 들어오는 거 집행함에도 소홀함이 없이 지금처럼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저희가 포상금이나 업무추진비를 할 때도 저희 부서에서 먼저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게

그게임현숙위원

맞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각 팀장들과 의논을 해서 다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각 부서하고도 항상 예산심의를 할 때 스스로 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격이

성격이임현숙위원

조금 다를지도 모르겠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왜 환수 조치되고, 그 내용도 사실은 기획예산과하고 전혀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총괄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제 감사담당관한테도 얘기했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앞으로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야 여기 신복자 부의장님도 계시고 선배 위원님들이 계셔서 행정 건 뭐 많이 아시니까 해 주시리라 믿고 저는 저답게, 초선답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24쪽에 일반운영비에 가서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거기서 일반수용비, 구정 주요업무 계획, 주요업무 보고용 책자, 그런데 세 번째 가면 동대문 비전 2026 책자가 있잖아요, 1,600만원?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이게

이게민경옥위원

신규로 잡힌 거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신규입니다.

이게

이게민경옥위원

한 권에 3만 2,000원이에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이거 부연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맞고요, 동대문 비전 2026 책자는 저희가 내년이 7월 1일이면 민선7기에서 8기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민선에서 할 때 저희가 4개년 계획에 종합계획을 하나 만들어 냅니다. 4년 동안에 새로운 구청장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추진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종합적인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만 2,000원을 잡은 것은 예전 금액이고요, 모든 책자는 분량에 따라서, 그리고 또 그림이나 삽입되는 부분에 따라서 예산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3만 2,000원이라는 건 저희가 추정치를 한 것이고요…….

치고

추정치고민경옥위원

, 그러면 과장님 이거 2026도 연도수를 넣은 거 같기는 한데요, 그렇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4년으로 연도수를 넣은 거 같은데 그러면 이거를 추정치를 잡았다 하면 500부를 제작해서 배부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500부를 제작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물론 활용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부서나 아니면 여기 구의회나 이런 데에 비치하고 나눠주는 건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가장 큰 목적은 사실은 구민분들께 새로운 구청장님이 과연 어떤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드리는 게 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부하는 것이고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조언이 계셨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예산을 이렇게 잡았을 뿐이고 최소한의 예산절감을 해서 책으로 만드는 거는 최소화하고 그 대신에 각종 인터넷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또 받아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음은

다음은민경옥위원

325쪽 하단에 보면 한국판 뉴딜 및 벤치마킹 추진에 있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민경옥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훑어보면 본 위원이 볼 때 여기저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뉴딜정책팀이 신설된 이후로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딜팀은 2021년 7월 1일 자로 신규 신설된 팀입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그때 업무추진비를 위원님들께서 500만원 심의를 해주셔서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가 6개월을 하고 보니까 500만원이 아니어도 충분히 업무추진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지금 감액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본예산 대비를 하다 보니 신규로 보였을 뿐입니다.

으로

다음으로민경옥위원

마지막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7쪽 하단에 일반보전금에 가서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이 있잖아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민경옥위원

이 신고는 어떤 의미이고 금액이 200만원인데 이게 주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직원에 대한 포상금인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2021년 7월 8일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게 시행이 되면서 없었던 항목이 신규로 지금 편성이 된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방보조금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방보조금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혹시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법률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환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구체화되면서 저희도 그 법 적용을 하게 되었고 신고를 하시는 분한테 드릴 수 있는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구민을 대상으로 이거는 집행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구민을 위한 대상이고 이게 기준에 있다는 얘기죠, 법률적으로?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법률적으로 되어 있던 것이 시행령이 바뀌면서 구체화 돼서 지금 내려와서 저희도 이거 적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과장님, 331쪽에 공단 운영 지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운영 지원에 대해서 보시면 공단본부1에 92억 5,470만원 정도 갔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지금 삭감된 부분이 지금 어디 어디 부분이에요? 우리 행정위원님들이…….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저희가 전출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심의는 공단을 하실 때 공단에서 삭감이 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찾아봤더니 주로 용역비도 들어있었고 용역비가 일단 가장 금액이 컸고요, 그리고 일반 사무관리비 쪽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의를 할 때도 공단에 대해서 전년 대비에 비해서는 사실 예산을 많이 증액을 안 했습니다. 인건비 상승하는 거 빼고는 일반적으로 많이 상승을 안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단

공단김남길위원

1에서 지금 삭감이 됐다는 말이죠, 기획예산과에서 넘어온 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공단1이 본부이기 때문에 본부에서 쓰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들에 대해서…….

공단

공단김남길위원

1에서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삭감이 됐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연구용역비가 1,100만원…….

비가

용역비가김남길위원

삭감이 됐고, 공단홍보물 제작, 공단규정집 제작, 행사실비 지원, 여기는 특별나게 과장님 말씀대로 짚어준 게, 공단1에서 삭감이 된 부분 아닙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4,373만 4,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김남길위원

4,300짜리는 안 나와 있는데?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아니, 공단본부1에,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토털로 되어 있는 거고, 공단 것을 보시면 세부적인 항목에 공단본부1이라 그래서…….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공단1을 보고 있는데 큰 게 5,800, 2,600 그 정도인데? 4,600짜리는 없는데…….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아니, 토털이 4,300이라는 얘기입니다. 공단본부1에…….

나와

나와김남길위원

있어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토털.

합계가 그렇습니다.

토털

토털김남길위원

4,373만원짜리?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내역을 보시면 사실 연구용역비를 빼고는…….

이거

이거김남길위원

통으로 묶어놔서 그렇네? 통으로 묶어놨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차피

어차피김남길위원

여기에도 통으로 92억 속에서 그 위에 보면 전출금이나 다 포함된 금액이 공단1로 92억 5,400만원이 갔는데 여기 속에서 과장님 통으로 잡아 놓으니까 동료위원들은 행정에 계신 분들은 알지만 복지에 있던 분들은 잘 모르거든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관계자분이 와서 정확하게 4,300이라는 금액이 포괄로 삭감이 됐습니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 부분은 제가 공단 심의할 때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요. 이상입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시설공단 예비심사 조정 세부내역을 보면 저희가 어제 전범일 부위원장님이 낭독할 때도 보면 종이컵이 많이 나왔어요. 종이컵이 작은 돈인 것 같지만 그걸 다 삭감하는 게 나왔는데 우리 구나 우리 의회도 일회용 종이컵…….

남궁역위원장

민 위원님! 그건 공단에서 하세요.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경제진흥과 하시기 전에 1분만 총괄로 말씀 한 번 드려도 될까요?

남궁역위원장

예?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경제진흥과 들어가기 전에 한 1분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남궁역위원장

국장님이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제가 예산 관계 1분만.

남궁역위원장

시작한 다음에 하세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경제진흥과 하실 때 하시라는 얘기예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하실 때?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용천입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남궁역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34쪽부터 338쪽까지 되겠습니다. 2022년도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021년도 대비 235만 8,000원이 감소한 5억 1,89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결과 증감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34쪽부터 3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337쪽에 저는 일반보전금의 기타보상금에 가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 운영수당에 있어서 수당과 여비를 5명에 대해서 주잖아요. 5명인데 2022년도에 1,800만원, 2022년도에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결산위원회 수당이 오른 거예요. 그렇죠? 증액이 된 거예요. 증액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산검사위원회 위원님들이 5분이잖아요. 5분이고, 금년까지는 여비가 1일 10만원씩 했는데 내년도에는 2만원 인상해서 12만원해서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1,500이었는데, 내년에는 1,800 300만원 인상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당도

수당도민경옥위원

오르지 않았어요?

용천

박용천재무과장

내년도에 보면 금년에 1,500이었습니다. 금년에 1,500이었는데 내년에는 1일 2만원 인상해 가지고요.

거는

그거는민경옥위원

여비가 오른 거고…….

용천

박용천재무과장

수당입니다. 수당은 오르고 여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당이

수당이민경옥위원

우리가 결산위원회 들어가면 얼마라고 통상 하잖아요.

용천

박용천재무과장

지금 현재 결산위원회 위원님들 하루 10만원해서 30일 해서 5명이 하거든요.

민경옥위원

300만원이었잖아요?

용천

박용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360만원, 60만원 인상이 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60만원이 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상을 하게 된 동기는 어떤 기준을 두고 인상을 했나요?

용천

박용천재무과장

저희 구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 현황을 봤습니다. 봤는데, 아무래도 저희 구가 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치 밑이어서 그래도 평균치 이상은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2만원 인상, 1일 2만원 인상해서 저희들이…….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타구는 얼마나 되던가요?

용천

박용천재무과장

타구는 10만에서 15만원 사이입니다.

게는

많게는민경옥위원

얼마예요?

용천

박용천재무과장

10만에서 15만원 사이입니다.

희도

저희도민경옥위원

여기 5명 중에 위원 한 명이 결산위원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번에 한 달 기준해서 300만원이라 했는데 360만원이 되는 거예요.

용천

박용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한 번 질의 해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천

박용천재무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시작하기 전에 국장님이 아까 말씀대로 발언할 거 발언하세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말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고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으로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담당하는 주무국장으로서 예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규모가 예년에 비해서 크게 예결위원회에 넘어오는 거는 위원님들께서 아실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민선7기가 마감이 되고 또 민선8기가 출범을 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 시기에 위중한 상황이고 해서 여러 가지 민생 문제랄지,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최종적으로 정해 주시겠지만 삭감의 규모에 대한 부분을 재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산이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곳에 편성돼서 집행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심의 과정에서 과다편성 됐다고 생각되는 예산은 다소 조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구민 삶의 질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이 또 나서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작하셔 가지고 예산 심의에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소한주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조정된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부터 356쪽까지입니다. 340쪽 상단 봉제산업 육성 및 패션봉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패션봉제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홈페이지 운영, 봉제업체 세무 노무 교육비 등 전액삭감 됐고요, 봉제교육 강사 인건비 일반보전금 2,936만원 전액삭감 되었습니다. 341쪽 하단부터 342쪽 상단 동대문구 공용재단실 조성사업입니다. 봉제 재단 비용절감 및 영세한 의류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자동재단기, 장비소모품 등 구매를 위한 3,980만원 전액삭감, 공용재단실 운영 인력 인건비 9,920만원 중 5,880만원 증액분 일부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44쪽 상단 도시텃밭조성 사업입니다. 시비 40%, 구비 40%, 자부담 20%의 매칭사업인 상자텃밭 보급비 2,550만원이 전액삭감 되었으며, 348쪽 상단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선진시장 견학 1,000만원이 전액삭감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54쪽 하단부터 355쪽 상단까지 서울약령시 한의약 박물관 운영입니다. 서울약령시 한의약 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재즈 라이브콘서트 운영비 600만원 전액삭감, 특별전시회 공간 조성을 위한 공사비 3,000만원 전액삭감이 되었습니다. 2022년도 경제진흥과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에서 삭감된 일부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결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39쪽부터 3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340쪽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좀 난감하긴 하네요. 패션봉제지원센터가 생기고 전체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어쨌든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예결위로 들어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쪽에는 워낙에 선배님들이 많잖아요, 훌륭하신 분들이. 그런데도 이런 결과를 예산심의를 해서 왔는데 저는 예결위원으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패션지원 이게 원래 시작은 금년부터 한 것 아닌가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패션봉제지원센터는 저희가 2018년도에 공동제조사업장을 리모델링하면서 패션봉제지원센터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오래됐네요. 2018년도면 벌써 4년이 돼 가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봉제업체에 대한 지원이 예산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증액편성 2,200만원이 일단은 예산에 편성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려와 보면, 옆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1쪽에 홈페이지 운영도 700만원이 삭감이 되고, 행사운영비, 봉제업체 세무·노무교육 140만원 삭감됐고요, 일반보전금으로 가면 거기도 2,936만원이 삭감됐고, 전체적으로 봉제실무교육, 캐드교육, 수패턴교육, 클로교육 이런 것들이 그렇고요, 동대문구 공용재단실 조성에 대해서 자동재단기 장비 소모품 등 3,980만원 이런 것은 어쨌든 제가 이렇게 하고 통으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가서

넘어가서민경옥위원

공용재단실 운영 업무추진에 대해서도 용역계획(재단사, 캐드사, 보조인력)해서 증액된 게 5,880만원인데 이것도 다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공용재단실이라 하면 2021년도에도 예산이 들어와서 편성됐었잖아요. 6,250만원인가, 얼마예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6,600만원 들어가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2022년도에도 2배가 늘어서 1억 4,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과장님은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다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패션봉제지원센터하고 공용재단실을 운영하는데 아마 위원님들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또한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패션봉제지원센터 공용재단실은 우리가 개설하게 된 목적이 봉제인력의 전문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알선하고 영세 업체의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민경옥위원

과장님, 작년,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했다면 내년에 상당히 봉제업체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시는 의도는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지금 어쨌든 위원들이 상임위원에서 공감을 못한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공용재단실, 어쨌든 간에 기존에 이게 활성화가 안 됐다 해도, 말하자면 금년에 공용재단실을 사용한 단체나 이용실적이 얼마나 있어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지금 24개 업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1일 5건 정도밖에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밀려있는 상태고요, 보통 일주일 정도 예약을 해야지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일

일주일민경옥위원

전에 예약을 해서 하루에 5개 업체밖에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재단을 해 가는 게, 수용을 못한 다는 얘기잖아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민경옥위원

재단기, 그리고 또 재단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은 뭐예요? 여러 가지 고장이 났을 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섬유를 자르는 칼이 주요 소모품입니다. 단가가 워낙 고가여가지고요…….

재단

재단민경옥위원

칼이 어느 정도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통상?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기에

재단기에민경옥위원

칼이 가장 소모품이라고 한다면 소모품이 가장 비싸다고 했는데 얼마 정도 사용을 하면 그게 갈아줘야 되는지, 소모품을 바꿔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거까지 제가 안 드려다 봐도 되는데…….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월 양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요, 월 1회에서 2회 이렇게 갈아줘야 되고 평균단가는 14만원에서 15만원…….

민경옥위원

월 1회, 어쨌든 월 1회, 2회를 갈아줘야 되면 하루에 5개 업체 분량밖에는 소화를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저는 걱정인 게 이렇게 재단실도, 공용재단실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지원사업을 하다가 지금 이런 결과에 저는 제 선에서 질의를 해보지만 과장님이나 본부에서는 내년부터라도 코로나가 없어지면 활발하게 어쨌든 봉제업체도 살고 다 이렇게 하면 좋겠어서 여러 가지 증액도 하고 편성을 한 거 같으신데, 그런다고 재단실이나 이런 거 해놓고 지원은 지원이라 하지만 공용재단실 해놓고 마비시킬 수는 없잖아요? 일은 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 저는 질의를 마치고 우리 선배 위원님들하고 잘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 한 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남궁역위원장

끝났습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러면 간단하게…….

남궁역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지금 질의한 데 대해서…….

남궁역위원장

잠깐, 답변이 아직 안 끝났다는데…….

봉제

봉제김남길위원

패션에 대해서 다시…….

남궁역위원장

잠깐, 김남길위원님! 답변이 안 끝났다는데요. 답변 하세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 패션봉제지원센터 및 공용재단실은 우리 패션봉제산업에 핵심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두 가지 공용재단실하고 센터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약 사업비가 9억 2,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중에 우리 것은 6,200만원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특별교부금하고 시비가 들어갔습니다. 한 10억 정도의 예산을 소요해 가지고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2년 간 운영을 못한 부분, 그리고 공용재단실은 작년 7월에 개관을 했는데 7개월 운영해 왔습니다. 물론 아직 위원님들에게 전체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이 있겠지만 조금만 봐 주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마이크를 바짝 대고 말씀해 주세요. 지금 동료위원이 방금 질의하고 우리 과장님이 대답했듯이 지금 보니까 행정위원님들이 참 꼼꼼히 잘하셨네. 패션봉제, 패션센터 운영, 봉제센터 운영, 공용재단실 항목이 5개나 삭감됐는데 과장님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봐요? 몽땅 통째로 짤린 것은 극히 드문데.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아무래도 위원님들 기대를 못 미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이 정도면 사업을 하지마라 소리예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이 정도면 우리 상임위에서 5개 정도, 몽땅 5개 통으로 잘려온 예가 없어요. 이런 사업은 하지마라. 본 위원이 묻고자한 게 바로 이점이에요. 한두 개, 두세 개가 잘려야 어느 정도 살려달라고 하고 읍소를 하지, 동료위원한테도.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답변 보충해서 드려도 될까요?

김남길위원

말씀하세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말씀 드려도 될까요?

남궁역위원장

하세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위원님들, 패션봉제지원센터 공용재단실 이런 부분은 패션봉제산업이 저희 구에서 시작됐던 거라고 보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문제에서 패션봉제산업이 환경이 열악하고 어떤 소규모의 봉제산업이 우리나라에 잔존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봉제산업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정부에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고 자치구에서도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도, 종사하시는 분이지만 패션산업을 창업하기 위한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패션봉제산업에 대한 지원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추진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용재단실 부분도 작년에 서울시나 국비나 이런 부분에, 시비나 매칭이 있어서 시작이 됐지만 거기에 재단하는데 각각의 어떤 재단을 다른 구에 가서 재단을 해오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그걸 만들어서 봉재하시는 분들의 환경을 지원해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교육부분 같은 건 금년에 코로나가 있고 하니까 교육부분 같은 것이 덜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완전히 중단되거나 이러면 여기에 패션센터 설립 자체가 존립의 문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어나가면서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결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패션봉제 부분하고 공용재단실 부분의 예산은 이렇게 존립 복원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남길위원

. 됐고요,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이 행정에 있을 때도 처음에는 출발이 좋았습니다. 권혁진 과장님이랑 있을 때 우리가 1억 2,800인가, 처음에 1억 2,000 이상을 저희가 예산을 해서 출발을 아주 잘 해주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우리 지역의 경제에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쭈그러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일을 잘 못해서 그러나? 몽땅 잘려서 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김남길위원

나 오늘 봤는데 이 사업 자체가 아니 몽땅 송두리째 잘려서 온 경우가 거의 없어요. 동료위원님들이 그만큼 아주 자세하게 살펴봐서 넘어 왔구만요, 보니까. 본 위원은 아까 재단사 칼 얘기하는데 그게 지금 한시적 아니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시적으로 있다가…….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궁극적으로는 패션봉제지원센터하고 공용재단실은 협회가 제대로 완성이 되게 되면, 지금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분쟁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통합이 된다면 그 사람들한테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그거 말고요, 한시적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을 줬는데, 지금 인건비만 한시적으로 1년만 주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 3월 것까지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음에

그다음에김남길위원

전부다 구 예산으로 하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그런데 바로 그 점이에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팀장님이나 행정위원님들한테 그러한 부분을 설명을 안 했다던가, 또 거기에 재단기를 놨는데 수익성보다도 그만큼 효과가 없다든가 어떤 그러한 문제성이 있으니까 지금 이 정도 통으로 잘려서 왔어요, 쉽게 얘기하면.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지금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들은 저희가 개선해 나가야 되겠고요…….

김남길위원

이 부분은 저는 지금 한두 개 같으면 살려달라고, 솔직하게 행정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살려달라 하겠는데 통으로 잘려 와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과장님, 대놓고 얘기할게요. 우리 존중도 해줘야 되고 지금 위원장님 있지만 어느 정도여야죠. 그래서 다시 우리 상임위원님들하고 절충을 하겠습니다. 354쪽에 보시면, 355쪽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거기에 한방진흥타운이죠, 박물관?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김남길위원

요즘은 어떻게 운영이 잘 됩니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저희가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웰니스 51선인데 거기에 선정되고, 그다음에 지난 11월 달에 서울시에 의료협력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 관광객들이 오시기 시작했는데 일 평균 220명까지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지도

많지도김남길위원

않은 금액을 쥐꼬리만 한 돈도 잘렸으니 우리 과장님이 조금 설명이 부족했나, 팀장님하고 가서, 정말 명물 아닙니까? 동대문구의 명물이고 또 대한민국 한의약의 70%가 경동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실제 이런 조그마한 것에서도 삭감이 돼서 넘어왔네요. 이런 거 더 증감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아니라 관광객들한테도 더 이렇게 잘해 줘야 되지 않나 보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때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초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인원수가 많이 줄었었습니다. 그런데 단계적 일상회복이 되면서, 또 외국에서 인플루언서라고 해가지고 유튜버 같은 것을 제작해서 하시는 분들, 팔로워가 500만명, 600만명 되는 그런 분들이 관광공사에서 웰니스가 선정이 되다 보니까 방문을 해가지고 해외로 송출이 많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여기서 기획전시실 공사는 뭐였냐면 저희가 ‘장생염원침통유물전’이라고 해서 침통에 있는 문양들이 너무 아름다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대해 가지고 3D로도, 스마트폰으로 보게 되면 이게 막 움직입니다, 거기에 있는 그림들이. 그런 것도 했고, 또 ‘바퀴달린 수장고’라고 해서 제기동, 휘경동, 그다음에 정보화도서관, 구청, 청량리역 앞에 ‘오랑’ 거기에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제기동은 지났고 휘경동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비로 쓰기 위해서 저희가 3,000을 잡았는데 원래는 이게 1,000만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원래 저희가 1,000만원 있던 거를 기획전시실 공사와 합해서 3,000을 만들었는데요…….

김남길위원

2,000만 그러면 증액입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2,000이 증액된 겁니다.

김남길위원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 1,000이 2,000으로 증액된 부분이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지금 학생들도 단체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한방진흥타운에 대해서 견학을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많이 오고 있습니다. 관내 학교부터 시작해서 많이 옵니다.

김남길위원

동대문구에 지금 경동시장에 실제 맨 가봐야 누구 말대로 한약제하고 과일밖에 없는데 한방진흥타운이 있어서 좋다라고 주민들이 하는데 들어가는 진입로에 주차장 입구가 좁다 저한테도 민원을 몇 분이 넣어서 ‘거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 밑에 지하주차장은 좋습니다’ 라고 제가 그 얘기까지 했는데 지금은 초창기보다도 많은 것을 우리 과장님,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잘해 놨다고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이런 기획 전시를, 홍보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해서 주민들, 구민들, 또 관광객들이 와서 볼거리, 먹을거리는 없잖아요? 1층에 가서 보면 식당 하나 있잖아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딱 그거 하나 있는데 주민들한테 그렇게 책자나, 조그마한 손책자 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리려면 많이 올려요. 돈 2,000 올려가지고 깎이고 그래, 창피하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

알았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는 사실 단위사업 종류도 많고 업무의 범주가 사실 전통시장만 맡아도 힘든 건데 지금 제 개인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범주의 업무를 다 맡고 계셔가지고 지금 업무를 줄이시라고 아마 위원님들이 이렇게 결과를 해주신 것 같은데 창업, 패션봉제지원센터는 처음에 조례발의 과정부터 형평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논란이 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아시겠지만 원단 처리비용도 우리가 별도로 해주고 갑자기 이게 1~2년 사이에 패션봉제에 대한 예산지원이 대폭적으로 많아지니까 위원님들이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감대 형성이 안 됐다는 거는 그 사업에 어떤 목적성이나 여기에서 많이 벗어났다는 걱정을 합니다, 저도. 세부적으로 다 이미 위원님들이 짚었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 보면 유일하게 예산 감액 안 된 게 340쪽에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타당성 조사용역 이것도 패션봉제 관련이죠?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적지구 타당성 용역비는 꼭 패션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공인

소상공인임현숙위원

전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어떤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어떤 산업체가 밀집된 곳에다가 센터를 지어가지고 지원해 주는 상황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패션봉제업이 주다보니까 결국은 패션봉제지원 특화센터로 지금 타당성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래

원래임현숙위원

목적인 소상공인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특화시켜서 패션봉제에 관한 거로 국한화 시켰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성동 같은 경우는 가죽제품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고요, 저희는…….

비가

용역비가임현숙위원

2,200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임현숙위원

어떻게 삭감이 안 됐죠? 사업 자체는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 위원님들이? 이건 조사해야 된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신설동 쪽을 예정지로 잡고 있는데요, 그쪽에 패션봉제 업체들이 워낙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심점을 해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없다 보니까, 또 이거는 전체 국비를 거의 받아서 사용하는 거라서요.

임현숙위원

아.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고요

그렇고요임현숙위원

, 341쪽에 공용재단실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하루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아까 5개 업체 정도 한다 그랬나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임현숙위원

사용료를 받나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아니요. 무료입니다.

용료

사용료임현숙위원

안 받죠? 이거 왜 사용료를 안 받으세요? 실비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로써…….

차피

어차피임현숙위원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해도 어느 정도의 실비는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구청이 6개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전액 무료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임현숙위원

, 타구 사례는 그렇다고 해도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용료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사실 그 많은 양을 공용재단실까지 갖고 오기에는, 어떻게 하나요? 자기네들 필요한 거 갖고 와서 처리하고 갖고 가나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전반적으로 한 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패션봉제 업체수가 1,80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봉제와 관련된 거는 1,400개가 있는데요, 종사자 수는 약 7,0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1개 공장 당 4.9명 정도가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다 영세업체고요, 여기 와서 공용재단실에서 샘플이나 패턴, 마카, 재단 이렇게 해가는 데가 그중에 1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140개 업체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는 24개 업체가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임현숙위원

전체적으로는 이용…….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이 사람들이 이거를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 관내에 소규모 패션업체에다가 봉제 같은 거를 맡겨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파급효과가 있는 겁니다. 개인회사만, 24개 업체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요.

부만

일부만임현숙위원

특혜를 받는 게 아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기본

기본임현숙위원

패턴이나 봉제 같은 경우는 전체한테 혜택이 간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이분들은 자기 패턴을 가지고 재단을 해서 인근에 있는 봉제업체에다가, 소규모 업체에다가 넘기는 그런 것들을 주로하고 있거든요? 자기 물론…….

들은

그분들은임현숙위원

또 무료로 하나요? 또 자기네 뭐 받는 거 아니에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분들은 자기가 돈을 줘야 되죠. 봉제업체, 그러니까 미싱이라든가 봉제 이런 거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세분화 돼 있는 거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패턴

패턴임현숙위원

따로 하고 또 이렇게 뭐…….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워낙에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343쪽에 도시텃밭 이게 꽤 오래됐어요. 그렇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과가

효과가임현숙위원

별로 안 좋았나요? 이거 삭감됐네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매년 500개씩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1,612개를 했습니다. 올해죠, 올해. 올해 상반기·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녹지가 많이 부족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도시다 보니까 텃밭 같은 게 젼혀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1,500개를 계획으로 해가지고 돈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이거는 매칭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면 시에서 그만큼 주고 40대 40대 20입니다. 자비 20%를 내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1,600개가 나갈 정도면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거에

이거에임현숙위원

관련된 건가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패션 관계 하나만.

이요

패션이요임현숙위원

? 이거 지나갔는데 패션 많이 들었으니까 죄송합니다, 국장님. 345쪽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이거 좀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그 밑에 취약계층 반려동물 치료비 지원, 이거 취약계층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보는 건지 몇 명을 어떻게, 치료비를 어디까지 지원한다는 건지?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위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은…….

이거

이거임현숙위원

시·구비 매칭이네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러면 우선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관내 주민이 유기견을 입양할 때 1인 30만원 내에서 병원비, 중성화수술비, 미용비 그다음에, 하여튼 그런 걸로 사용할 수 있게 1회 지원하는 거고요…….

거를

이거를임현숙위원

그러면 주관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주관?

임현숙위원

병원이라든가 유기 무슨 협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병원에서 합니다.

이거를 가져가지고 우리가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병원에 가서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종합검진을 했다 그러면 그 검진비를 우리한테 신청하면 우리…….

것도

이것도임현숙위원

지정병원이 있는 건가요? 우리 TNR 같이, 말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우리 전체 관내 다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그분이 가서, 원하는 병원에 가서 이거를 진행하는 거고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밑에

밑에임현숙위원

…….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다음에 취약계층 반려동물 치료비 지원은 이거는 차상위계층부터 가능한 사업입니다.

지금 홀로 사시는 분들, 독거노인이라고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개를, 주로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데, 반려견을 키우는데 이분들한테 저희가 1회 2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매칭사업입니다.

임현숙위원

1회 20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임현숙위원

유기동물을 많이 입양하자라는 게 추세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이게 잘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347쪽이죠? TNR 이거 수술비가 지금도 20만원인가요? 얼마예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지금 원래 저희가…….

이거

이거임현숙위원

국·시·구비 매칭이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20만원으로 지금 상향시켰는데요, 이게 서울시와 농림부에서 2016년에 용역 원가산정을 했답니다. 그 당시가 15만원이었었고요, 그거를 5년만에 다시 용역 원가산정을 해가지고 해보니까 최소한 20만원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서로가 안 하려고 해가지고 이거 업체를, 그러니까 병원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20만원이 다 그분한테 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포획비하고 방사비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된 돈입니다.

거는

그거는임현숙위원

알고 있고요. 이거 그러면 현실화시켰다는 말씀이시네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임현숙위원

347쪽 하단에 전통시장 라이브커머스 이거 홈쇼핑 같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전통시장 특성상 이게 대면으로 팔고 사고 하는 건데, 물론 이거를 약간 현대화시키겠다는 의미로 받아드리면 되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한방진흥센터 같은 경우는 행사장 갔을 때 라이브커머스를 한 번 시현했던 거를 본적이 있어요. 이거 그렇게 하시겠다는 내용이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전통시장에서 이거를 자체 회비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요, 경동시장하고 종합시장 그다음에 답십리 현대시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다른 시장도 지금 그렇게, 그 시장들은 그래도 돈이 이렇게 상인회가 잘 구성된 데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자기들이 판매하고자 하는 요구들이 있어서 이걸 한 번 하면 사실 그 자리에서 많이 파는 것보다도 그 시장을 알리는 홍보 효과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회

상인회임현숙위원

자체에서 하고 있는 시장에서.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지금 3개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니까요. 그 시장에서 괜찮겠어요? 다른 시장은 이렇게 예산지원 해주는데?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것도 포함해서 저희가 하게 되겠죠.

예.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데를 예산지원 해주겠다? 기존에 잘하고 계신데 뭐 하러 예산지원을 새롭게 해요? 거꾸로 역으로 얘기한다면?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형평성 문제죠.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임현숙위원

이게 현실화되면 우리 전통시장 성격에 잘 녹아드리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존에 여태까지 하던 시장에 비유를 해서.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저는 홍보효과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홍보효과도 중요하지만 실용화가 중요한 거잖아요. 과연 예를 들어서 20% 팔던 거를 이거 해서 예산 투자 대비 처음 시작단계니까 시용화한다는 것도 있지만 20%에서 조금은 늘어난다는 그런 기대가 있어야지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위원님도 우리 한방진흥센터에서 하는 약령시 라이브커머스를 보셨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해보니까 그 당시에 1회 판매하는 거는 거의 한 2~300 이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방송 이후에 이거는 계속 떠 있는 상태니까 계속 판매가 돼 가지고 판매량이 많이 늘었다고 거기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점포들이…….

래요

그래요임현숙위원

? 결과가 나왔어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우리 센터장을 통해서 저에게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지금 7,500으로 어디 어디 하실 거예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7,500을 잡았는데요, 원래는 5개 시장에 6회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시장에 따라서 다른데 10개 시장에 3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경동시장이면 인삼이라든가 도라지라든가 그쪽, 그다음에 종합시장은 견과류 그다음에 저쪽 전통시장…….

임현숙위원

상인회에서 이걸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인원은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시설은 저희가 꼭 그 시장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회

상인회임현숙위원

사무실에서 해도 되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거기도 되고 우리 한방진흥센터에서 일부 공간을 빌려서 하더라도.

임현숙위원

한방진흥센터에서 무슨 전통시장까지 공간을 내주면서 기획실을 하면서…….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거 잠깐 잠깐 하는 거니까, 1회에 한 3시간 정도 합니다.

임현숙위원

3시간이라는 건 주, 일?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1회 3시간.

임현숙위원

1회 3시간?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임현숙위원

1회 3시간이면 1회라는 거는 주기가 어떻게 돼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임현숙위원

1회, 1회를 3시간 한다면서요. 그러면 1회만 하고 끝나나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주에

주에임현숙위원

1회라든가…….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1회하고 끝나는 겁니다.

임현숙위원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래서 3회, 6회 잡아놓은 겁니다.

전히

완전히임현숙위원

그러면 시험대밖에 안 되는 건데? 348쪽 선진시장 견학은 예산 삭감됐고 제가 이 내용을 아니까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임현숙위원

349쪽 상단에 전통시장에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비가 올라왔다는데 이거 공모사업인가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존에

기존에임현숙위원

우리가 아는 바처럼 전통시장에 화재가 많이 발생해서 화재알림시설이나 안전노후관리, 노후전선 많이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에도

그럼에도임현숙위원

불구하고 공모사업으로 지금 받으셨는데 이게 매칭비가 국비가 70?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임현숙위원

구 부담이 12%인가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국비가 70이고요 시비 18, 우리가 12입니다.

임현숙위원

12%?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12%.

이거는 자비는 없습니다.

전을

안전을임현숙위원

위해서라면 해야 되는 거지만 100개 점포? 그러면 전체 시장에 이걸 골고루 나눠줄 건가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현숙위원

전통시장 안에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각 시장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에 선정되면 그 시장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잡아놓은 거는 보통 2개 정도의 시장 몫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존에

기존에임현숙위원

우리가 해준 데도 있잖아요? 화재알림시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저희가 화재알림시설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 종합시장, 농수산시장 그다음에 청과물시장 그다음에 저쪽에 현대시장 이런 데에 좀 했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화재경보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최대 비싸봐야 4만원이었는데요, 지금 이거 하나는 80만원짜리입니다, 개당.

그래서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임현숙위원

지난번에도 한 번 오작동 해서 저도 간 적이 있었는데.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고기만 구워먹어도 그렇게 오작동이 돼서 소방서에서 출동하고 했는데 이거는 열과 연기를 같이 감지하도록 돼 있어서 그런 문제점을 거의 뭐…….

임현숙위원

최신설비라는 말씀이시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시고

그러시고임현숙위원

너무 많으니까, 그다음에 350쪽 약령시 한방진흥센터 관련인데 이거 해마다 하는 거지만 다시 눈에 보여서 질의합니다. 중하단 부분에 센터 홍보, 마케팅해서 6,000, 3,000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해마다 계속 들어가야 되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웰니스 지정돼서 많이들 자발적으로 오시고 한다 하는데 이거 연례 반복으로 계속 9,000만원 정도가 들어갔던 거죠, 홍보비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매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만들었던 책자라든가 팸플릿 이런 것들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워낙에 많이 오니까, 그분들이 보통 기념으로라도 하나씩 해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만들어서 비치를 해놓을 생각으로 올렸습니다.

쎄요

글쎄요임현숙위원

, 이거 해마다 이 정도 소진이 다 된다는 건가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소진도 되고요, 또 이번에는 SNS 콘텐츠 제작이라고 해서 저희가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데에다가 많이 올리고요, 또 요즘은 우리가 직접 홍보보다도 유튜브를,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아마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방진흥센터 치면 그런 어떤 과목, 교육하는 과목들, 홍보 문안들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올 겁니다.

시면

그러시면임현숙위원

리플릿이나 현수막이 꼭 필요한 건가요?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SNS 통해서 하고 있는데.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이분들은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와서…….

임현숙위원

안 되는 분들은 현수막이나 리플릿 보고 오셔라?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실질적으로 오시는 분들한테는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353쪽 상단에 웰니스 관광, 웰니스 선정됐을 때 저도 가서 참여를 했었거든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안내 부스, 어디다 만드시려고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지금 안내부스는 약령시문 있잖아요? 그 앞에다 하나 만들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3개는 저쪽 각 문 주출입구 입구에다가 놔서, 한방진흥센터가 너무 가운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도 매일 자주 가지만 더 가야되나, 더 가야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거리가 측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일단임현숙위원

5개를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임현숙위원

보통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에 있는 터치스크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나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임현숙위원

안내부스에 따로, 부스라는 거는 안내원이 있거나 그래야 되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카드단말기처럼 키오스크?

그런 거를 설치해서 오셔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찍어서 볼 수 있게.

임현숙위원

아, 보통 우리 길에 있는 도로안내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런 거와 유사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하나당 단가가 얼마예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단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단가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도로변 유도사인물하고 사인, 아니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분류가 되나요? 스마트 관광안내 부스는 얼마 예산이고 도로변 유도사인물, 이거 어디다 사인물을 하시겠다는 얘긴가? 바닥이나 벽에 하시겠다는 얘긴가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도로 주출입구에다 할 건데 단가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임현숙위원

예, 지금 자료 안 나오시면, 지금 얘기 안 나오면, 나와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아니요, 가능하겠습니다. 아까 관광안내소 이거는 약령문에다 놓을 거고요…….

문에

약령문에임현숙위원

하나? 어디, 5개…….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약령문 초 입구, 큰 약령문, 그다음에 사인물은 4개의 각 문마다 하나씩 설치를, 일주문 있죠? 몇 번 출구 몇 번 출구 이렇게 북문, 사문, 약령시사거리에 약령문 이런 쪽에다가 설치를 할 건데요, 개당 가격은 저희가 대형사인물은 2,000만원 되고요…….

인물

사인물임현숙위원

하나에?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안내소 겸 안에 사인물, 그다음에 관광안내소는 저희가 한 4개니까 한 300만원씩 잡고…….

아까

아까임현숙위원

안내부스 5개라고 안 그러셨어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이것까지는 제가 미처…….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자료를 주세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고

그러시고임현숙위원

, 아까 말씀 중에 ‘바퀴달린 수장고’ 지금 운영 중이라 그러셨는데 저도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바퀴달린 수장고 전시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그게

그게임현숙위원

올해 처음 한 건가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임현숙위원

처음? 반응은 좋았고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진흥센터에다가 6개월 정도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전시를 다 봤고요, 그다음에 거기 전시를 끝내고 각 동으로 나가고 있고요.

임현숙위원

몇 회나 하실 거예요? 6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지금 5회 계획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5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355쪽, 아까 기획전시실 공사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장소가 있어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기획전시를 1년에 한 2, 3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때 장소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1층 복도 로비에다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약박물관측에다, 박물관 내에 일부 공간…….

임현숙위원

2층 박물관 공간이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그쪽에…….

거기

거기임현숙위원

공간이 나와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이게 완전히 상설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간이 형태로 되어 있어서…….

전시

기획전시임현숙위원

할 때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뜯었다가 다시 만들고 전시 때마다 사용할 수 있게, 조립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공사해놓고 나서 또 설치비, 그다음에 빼는 비 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런 거는 돈이 들어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저도임현숙위원

여기를 가보지만 글쎄 기획전시실 이게 상설은 아니라 해도 공간이 나올까, 머릿속으로 상상이 안 되고요. 또 하나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 가지 잘하시려고 여기 센터장님도 와계시지만 하시는 의도 시도가 많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웰니스가 지정되고 나서 관광객이 많이 늘었다 하는데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보여질 거리가 많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한 번 왔던 사람이 이거 얘기해서 교육적인 효과나 있다라고 다시 찾아오게 하는 그런, 이게 운영비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저는 전시물이라든가 내실을 기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계속 주장을 해오던 사람인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본 적이 없어요. 웰니스 하고 나서 그다음에 한 번 혼자 가본 적은 있는데 선농단이나 여기나 제가 똑같은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운영비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비 자체 전시물에 대한 투자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요, 국장님 아까 하실 말씀 제가 잘랐는데 하시죠.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위원님들, 한방센터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한방센터 프로그램 관계를 한 번 위원님들도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내년에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험을 한 번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패션봉제지원센터 부분은 패션산업과 타 산업과 차별화로 인해서 패션산업의 지원이 집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말씀을 하신 걸로 압니다. 그런데 모든 산업의 직종은 어떤 그러한 것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법률적인 그런 의견개진을 해서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사업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타 종사하는 부분에 조금 미진하고 패션 쪽에만 집중이 된다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요식업이나 이·미용업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요식업 부분 그런 계통에 계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문화거리나 모범음식점을 또 선정한다거나 그런 관련 해당 범위에서, 또 그러한 지원근거 같은 것이 마련이 되고 국회 같은 데에서도 그러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된 이후에 이러한 것이 시작이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주셔가지고 패션봉제의 열악한 환경차원에서 아마 정부에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돼 가지고 시발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감안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임현숙위원

.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요식업 예를 들었어요. 그게 이것처럼 단시간에, 물론 사업규모는 달라요. 유구한 시간을 두고 지금의 그 위치가 온 거거든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단기간 내에 투자되는 느낌이 드니까 위원들이 이걸 지적하는 거지 이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평성

형평성임현숙위원

얘기를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 질의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일이 유독 많은 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347쪽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잠시 언급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가면 우리가 이게 전통시장 주변도로 한시적 주차허용은 추석, 설 때 현수막 거는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다음으로 넘어가서 아까 여기서 이해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행사운영비에 우리가, 말하자면 과장님, 전통시장이 우리 동대문구에 몇 개가 있어요, 관리하는데, 등록돼 있는 거?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등록된 시장이 20개가 있습니다.

록된

등록된민경옥위원

게 20개 있어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민경옥위원

이 등록된 것만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작은 시장들이야 자체적으로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활성화도 안됐고 했는데 20개 중에 상인연합회 선진견학이라는 게 그분들만의 워크숍이나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금년에도 1,000만원 잡았었고 지난해에도 1,000만원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난해나 금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돈은 사용을 못했고요…….

민경옥위원

다 불용처리 됐나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이게 2018년도부터 실시된 사업입니다. 제가 두 번 다 따라갔다 왔고요, 인솔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관광버스 4대에 40명씩 해가지고 160명이 군산 시장박람회를 다녀왔고 또 제천에 박람회를 다녀왔는데…….

민경옥위원

과장님, 이게 20개의 시장인데 거기에 집행부 간부들하고 가서 그렇게 인원이 있는 건가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행부 간부는 별로 없고요…….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20명…….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회장님들이나 총무 그다음에 일반 상인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들이

상인들이민경옥위원

같이 동참을 하는 거예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금년하고 지난해에 아예 행사가 없어, 그 앞 전까지는 했다는 얘기잖아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 정도로 질의를 하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4억 이상이 감액이 됐어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 감액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다 공모사업이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저희가 공모를 보통 3월에 한 번 하고요, 거기에서 예산이 소진이 다 안 될 때 다시 7월이나 8월에 공모를 합니다.

다시

다시민경옥위원

공모를, 제2차?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서울시나 정부에서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러다보니까 일단 우리가…….

공모

공모민경옥위원

들어 온 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작년 7월에 공모해서 올해 편성된, 아니, 확보된 그 사업비만, 지금 현재 우리 구비 부담분만 적어놓은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사업비가 줄었다 늘었다 말씀드리는 게 올해 우리가 벌써 사업비를 98억 집행했습니다, 사업비만.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전액 시비사업도 있고 정부사업도 있고 또 우리 매칭사업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비는 항상 수시로 움직입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과장님, 시설비에 공모로 인해서 경동광성상가 비·햇빛가리개 설치를 하시고, 청량리종합시장 증발냉방장치 이것도 됐고, 그러면 그 밑에 관내 전통시장 노후 공동시설 보수는 포괄로 잡은 거 아니에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포괄로 잡았습니다.

괄로

포괄로민경옥위원

잡았는데 이게 어디 어디에 뭐가 들어가 있나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청량리청과물시장에 지금 저희가 캐노피 사업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안전펜스 설치비하고요, 그다음에 답십리현대시장에 도막공사가 있습니다. 4,000만원 잡아놓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수산시장에 그늘막 공사 2,000만원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당장 생각이…….

이런

이런민경옥위원

것도 다 뭐 이미 신청에 의해서 한 거는 맞네요. 그렇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괄적

포괄적민경옥위원

잡은 거 같지만.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346쪽에 보시면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하나 다시 좀 묻겠습니다. 지금 길고양이 요즘에 굉장히 개체 수가 많아가지고 난리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원래김남길위원

법적으로는 국·공립 산에는 먹이 못 주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래요

그래요김남길위원

? 모르시구나. 국·공립 산에는 법적으로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줄 수가 없다고…….

이걸

이걸김남길위원

주면 안 돼요. 몰라서 사람들이 자꾸 먹이를 주는데 개체수가 너무 많아서 생태를 파괴한다 해서 줘서는 안 되고 절대 이런 급식소를 설치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배봉산이나 천장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산에도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우리 과장님 오늘에서야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바로 시정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생태계 파괴다 해서 고양이뿐 아니라 개 또한 먹이를 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민간인들까지, 사람한테까지 해칠 수 있다 해서 절대 산에서는 줘서는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지금 본 위원이 왜 질의했냐면 길고양이 포획틀 해서 20만원 15개를 잡아놨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네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이게 지금 여기서 누가 포획을 해요? 누구한테 지정업체한테 위탁을 줍니까, 아니면 계약직 공무원들이 가서 잡습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성화 수술 병원이 한 곳 있는데 그 병원에서, 물론 고용 형태는 아니고 그분하고 계약에 의해서 한 분이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틀을 저희가 만들어서 그분한테 줍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동대문구 이 넓은 데를 그분이 혼자 다니면서 다 합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게 수시로 하나 갖고 하나를 잡는 게 아니고요, 15개를 가장 취약한 곳에 뿌려놓고 계속 순찰을 돌면서 잡힌 거를 그때그때 빼내는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과장님, 성북천이나 중랑천이나 정릉천에 운동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주민들이 너도 나도 밥을 주느라고 난리예요. 거기가 진짜 사람이 지나가면 밤중에 툭 튀어나오고 툭 튀어나고 해서 아줌마들이나 부녀자들은 깜짝깜짝 놀란다고 밥을 못 주게 하고 또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밤에는. 야행성이라 밤에만 돌아다니잖아요. 어떻게 주되 하루에 한 번을 준다든가 해야지 아주 말도 못 할 정도로 지금 많이 주고 다녀요. 가서 보면 누구 말대로 50m, 100m마다 그릇이 있어요, 지정된 그릇이요. 그 사람들 일반인들이 다 동물협회나 아니면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던데 그 사람들 주는 것을 저희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하천에서 좀 이렇게 무분별하게 방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고양이들이 거기에 오는 새들도 잡아요. 어지간한 기러기도 잡아요, 날아가서 고양이가.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워낙 많은 곳에 그릇하고 물, 이렇게 해서 많이 해놨습니다. 저희가 급식소를 제작하는, 매년 10개씩 보급을 하거든요.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그걸 주지를 말아야죠. 급식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놓음으로써 고양이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입니다, 오히려 더. 이게 10개를 만든다고 해서 10개가 다 배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없어진 곳에다가 보강하는 게 절반 정도.

로는

결과로는김남길위원

우리 과에서 그렇게 지금 주라고 10개씩을 해마다 이런 돈은 정말, 저는 이 돈은 정말 삭감시키고 싶어요. 아니, 3년에 한 번씩 준다든가 5년에 한 번씩, 망가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이게 잘 망가집니다.

떻게

어떻게김남길위원

만들었길래, 종이로 만들어서 그렇게 망가져요? 종이도 1년은 써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이게 어디 음침한 곳에다가 저희들이 대충 설치를 해놓는데요…….

떻게

어떻게김남길위원

만들었길래 20만원짜리가 그렇게 망가져요? 구위원 하지말고 그거 해야겠네. 아니, 20만원짜리 제작을 하면…….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급식소를 2019년도부터 한 3년 됐죠?

김남길위원

총 몇 개나 만들었어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우리가 항상 10개씩 보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 그렇게 보급을 하다 보니까 여기 깔린 게 최초에는 30개? 처음에는 20개를 했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40개 정도가 관내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급식소가 있음으로써 사실 무분별하게 있는 밥 주는 곳들 그런 곳들을 제거할 수 있는…….

김남길위원

동물단체한테 안 넘겨주고 자체적으로 급식소를 갖다 놓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저희가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놓을 장소들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포획하기가 아주 용이합니다. 다른 데서 포획하기는 너무 넓어서요. 그래서 거기서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해서 방사를 하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이렇게 많냐면요, 과장님 지금 재개발을 각 동마다 많이 하고 있잖아요. 동대문구 30여개 재개발하고 있는데 재개발하면서 사람들이 이사를 가면서 다 동물 놓고 가 버려요. 다 놓고 가버려. 그래서 아주 하천 주변에 가면, 갈 데가 없으니까 전부 하천 주변으로 다 몰리는 거예요, 고양이들이. 말도 못 해요. 그래서 사료값도 만만치 않겠더라고요. 끌고 다니는 거, 시장바구니로 담아서 다니는데…….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캣맘 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히

굉장히김남길위원

그 사람들도 사료값도 많이 들겠더라고요. 사료값은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줍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5개 단체가 있는데 1,500만원 잡아서 1년에 300만원씩 1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김남길위원

지원을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원래 그렇게 했는데 너무 환경이…….

너무

너무김남길위원

많잖아요. 예산을 좀 줄여요. 왜냐하면 개체수가 너무 많아요. 개체수가 장난이 아니에요. 성북천, 정릉천, 중랑천에서 말도 못 해요. 그거 좀 실태파악을 해서…….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남길위원

개체수가 너무 많으니까 첫째 먹는 것을 줄이면 개체수가 줄잖아요. 잘 먹으니까 개체수가 많은 거예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저희가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음식을 줄인다는 거는 이게 쓰레기봉투로 덤비기 시작하고요, 자기들 간에 저녁에 영역 다툼이 엄청나게 시끄럽게 나타납니다.

김남길위원

고양이들이 때로 뭉쳐서 싸우는 거 보셨어요? 시끄러울 정도가 아니에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먹이 부족이라든가 영역 싸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정말김남길위원

생각 좀 하고 사료값 주는 거 이거 정말 줄이세요. 그리고 틀도 줄이세요. 1년, 어떻게 만들었길래 종이상자로 만들어도 1년은 가겠네요. 그 부분은 좀 줄이세요.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40쪽,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짚고 넘어간 건데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타당성을 아까는 소상공인을 하면서 봉제업체가 주가 돼서 신설동 쪽에 많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보면 이거는 용역은 아까 말대로 신설동이 많이 모여 있고 이러니까 용역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를 저도 이해가 안 가서 나중에, 지금은 어차피 다 똑같이 하니까 이해를 시켜주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안 해도 좋고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나중에 끝난 다음에 이해를 시켜주시고, 그리고 지금 공용재단실 조성에서도 2021년도에 이게 지금 6,250만원을 편성해서 재단실을 한 거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때 보면 소모품 예산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뭘 또 재단 바뀐 거 없을 텐데 이만한 예산을 올렸다는 자체는 과에서 너무 방만하게 확인도 안 해보고 이런 예산을 올린 거는, 1년도 안 되는 건 다 AS 받아야지 이걸 또 올려서 위원들한테 달라 그러면 지금 다 깎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산에 올려서 과연 이게 맞는 예산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 3억 8,500만원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6,250만원은 저희 구비 부담분으로 83대 17, 서울 시비가 83이었고 저희가 17이었습니다. 그 비용이었고요, 지금 그걸 해서 조성을 해놓으니까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하시는 부분이 정부나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을 실시를 해놓고 자기들은 쏙 빠지고 결국은 구비를 부담을 시키는 그런 형태와 같게, 이번에 서울시에서는 더 이상 지원 못 하니까 너희들이 운영을 하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을 저희가 지금 올 3월 것까지는 잡혀 있는데 9개월분 9,92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비가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년 대비 3분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예산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내가 물어본 것만 답해요. 지금 내가 소모품 물어봤잖아요. 그거까지 아직 질의 안 갔는데.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소모품은 지금 저희가 주로 칼이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패턴을, 그러니까 원본이라고 하죠. 양복을 만들을 위해서 원단 그걸 갖고 오게 되면 저희가 플로토에 넣어서 종이로 다시 원본은 손상이 가면 안 되니까 컴퓨터에 넣어서 플로토로 해서 출력을 합니다. 그때 들어가는 플로토 인쇄비, 그다음에 종이, 칼, 기타 우리가 운영하는 재단기가 한 2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들, 보수비 예비비로 잡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3,980만원입니다.

남궁역위원장

현재 우리가 보는 관점은 봉제가 1,400업체 중에서 24개가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나도 가서 한 번 알아봤어. 그랬더니 영세한 데는 다 재단사가 있어서 여기를 가지 않아, 조그만 데는. 큰 데만 가는데 재단을 해서 잘 되고 있대요. 쓰는 데는 잘 쓰더라고. 그러면 교육까지 시키면, 교육만 시켜도 나중에라도 재단사 이런 인력은 천천히 해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한 번에 다 올려놓으니까, 아까 말대로 급격히 올려놓으니까 지금 예산이 이렇게, 위원이 보는 거는 좀 차근차근 교육도 시켜가면서 그다음도 할 수 있는, 인원도 늘려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방만하게 예산을 잡으니까 이렇게 예산이 잡히지 않았나 보는 겁니다. 제가 봐서도 지금 교육 같은 것은 솔직히 그래요. 교육을 잘 시키고 하면 넘어가서 재단 이런 거는 천천히 해도 되는데 이런 건 안 하고, 큰 데는 다 자기들이 와서 해간대. 조그만 데 하느니만 못하는데, 1,400개에서 24개 큰 데만 지금 이용을 하니까 이걸 서서히 해야 되는데 급격히 예산을 올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해보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진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일자리정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57쪽부터 368쪽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0억 556만 5,000원으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6억 3,945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기획위원회 심의 결과 조정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3쪽 상단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청년취업 해Dream 사업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65쪽 상단 청년 취업 자격취득 활동 지원 사업으로 자격취득 활동지원비 3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65쪽 중단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사업으로 우수 사회적기업 평가 580만원, 우수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장려를 통한 취업 역량강화, 우수 사회적기업 선정 및 지원을 통한 관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57쪽부터 3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363쪽 상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가서 청년취업 해Dream 사업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2,000만원이 삭감됐어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존에

기존에민경옥위원

6,000만원 갖고 하던 건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최근 청년들의 관심도가 높은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청년들의 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2018년도부터 지금 4년차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계사업으로, 청년을 위한 그런 교육사업으로 최근에 유망직종이라든지 트렌드를 반영한 4차산업 육성 분야를 교육 분야로 삼다 보니까 4차산업 육성에 있어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하다 보니 그런 강사료 지원 부분, 강사료가 질 높은 강의를 위한 강사료가 조금 더 인상이 돼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교육자재비, 임차비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최소 어느 정도의 교육비가 인상이 돼야 된다고 해서 증액했던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과장님 기존에 갖고는 안 되고 해서 질 좋은 강사료나 자재비나 이런 것 때문에 증액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음은

다음은민경옥위원

하단으로 내려가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청년일자리사업 참가 기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00여만원 증액이 되었어요. 예산을 증액한 사유나, 또 금년에 청년일자리사업에 참가한 기업이 몇 개인지, 참가기업을 지원하는 기준과 금액이나 이런 걸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안부가 주관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공모를 해서 같이 행안부 매칭 비율을 국비 40%, 시비 25%, 구비 25% 예산이 편성이 되는 사항인데요,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주요 공공서비스 기관에서 청년들이 직무체험이라든지 직무역량 강화를 통한 그런 활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금년도에는 청년들이 저희 관내 기업에 지금 근무를 하면서 20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내년도 예산 요구에 저희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행안부에 30명을 요구했었는데 조정을 거치면서 24명으로 구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명이 늘고 사업기간도 금년에는 6개월이었는데 내년도에는 9개월간 청년들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상승한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지역에 나가보면 사회적경제다 해서 어쨌든 민간경상사업보조잖아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지금 여기에 속해 있는 단체가 어디 어디인가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현재 9개 기업이나 공공서비스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9개 중에서 5개는 사회적경제기업에 근무하고 있고요, 공공서비스 기관은 2개소, 그다음에 일반사업체에서는, 일반사업기업 2개소 해서 총 9개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그거 자료로 받아볼 수 있나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민경옥위원

365쪽 중단에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내려가면 사회적기업 홍보물, 또 우수 사회적기업 평가 있잖아요. 사회적기업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가치 평가 500만원, 용역보고서 작성 등 30만원, 우수기업 현판 제작 50만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도 580만원이 증액이 된 거에 대해서 삭감이 됐는데 사회적기업에 대한 평가를 하려는 그 설명을 해주시고, 사업개발에 지원을 하려면 이게 시작단계인가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명해

설명해민경옥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은 기업의 사익보다는 사회의 이익을 더 중요시하고요, 이를 구현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선량한 사회적기업이 관내에는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런 기업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격려와 당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과연 사회적기업이 우리구, 우리 관내 주민들에게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구현하는지 그것들을 한 번 측정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정성적 가치 등을 평가해서 진정 모범적이고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표창도 드리고 인센티브,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회적 개발지원비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런 인센티브를 드려서 이런 사회적기업가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켜 드리고 우리 관내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1,000만원 예산편성했던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원래 기존에 하고 있던 거잖아요? 기존에 하고 있던 건데 지금 효과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평가를 하시겠다는, 그렇게 보면 안 되나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우리 관내 사회적기업을 총괄하고 발굴하고 육성 관리하고 있는 차원이 있는데 우리 구 차원에서는 지금 국·시비 정도로 우리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사업개발비를 지원해 드리고는 있지만 구 차원에서는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게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정부에서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육성이라든지, 또 최근에는 보니까 사회적경제에 관한 3법이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데 좀 더 활성화하고 정말 우리 지역 사회에 대해서 공헌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회적기업을 우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궁금하고 위원님들도 궁금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관내 사회적기업이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얼마나 공헌하고 있는지 그런 걸 이번 기회에 한 번 처음으로 측정을 해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 가치가 우수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표창하고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과장님, 평가도 그렇고 우수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렇게

이렇게민경옥위원

예산이 삭감된 거잖아요. 삭감됐는데 예산편성 하시기는 그런 취지에서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례를 다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슈화가 되기는 해요, 지금요. 그래서 과장님이 보실 때는 이 사업에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면 사업의 효과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나요? 효과를 어떻게 보세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저희가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어떤 우수한…….

연한

막연한민경옥위원

거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사기진작책이라는 걸 한 번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업가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자긍심을 좀 고취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런 붐이 일어나면 모든 게 관내 구민들한테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아직 그거에 대해선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희망을 갖고 가는 거였고, 그러면 아까 제가 363쪽에서 청년일자리 참가 기업 지원에서 여쭤볼 때 사회적경제도 들어와 있다고 그랬어요, 다섯 개 팀인가.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제가 이거를 기존에 하던 사업이지 않냐 그랬는데 다만, 평가를 하고 지금 우수 사회적기업에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기에

거기에민경옥위원

이미 5개는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보면. 사회적경제 그 팀에서 아까 청년일자리 그쪽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5개 사회적경제기업에 저희 청년들이 직무체험으로 가 있는 사업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의…….

이긴

별개이긴민경옥위원

해요. 평가하고 앞으로 이렇게 사회적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런 시작의 기초단계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가장 요즘 일자리가 핵심이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김남길위원

요즘에 여야 할 것 없이 청년일자리 청년들이 대세, 그렇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구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였는데 과에서는 인식을 못해서 예산은 삭감이 되고, 일자리를 청년들이 없으면 백수가 돼야죠. 맞나요? 백수가 돼야 됩니까, 일을 해야 됩니까?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지금 저도 젊은 애가 셋이지만 일자리 잡기가 요즘에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하다못해 구청 계약직 9개월짜리를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쳐도 못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 요즘에 어지간한 사람들 다 4년제 전부 정규대학을 나와도 정말 최저임금밖에 못 받아요. 제 자식이 처음에 졸업을 해서 갔는데 200을 안 줘요. 연봉으로 말하면 2,500이 안 되죠. 거기서 4대보험 떼고 뭐하고 하니까 자기 손에 쥐는 건 160, 170 정도밖에 실제 안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요즘에 청년일자리가 심각한 문제죠. 정부에서도 그 문제는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다행히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 정말 많은 신경을 써서 예산을 해서 올렸는데 삭감이 많이 됐네요. 우리 동료위원이 363쪽을 했으니까, 제가 365쪽 청년 취업 자격취득 활동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도는 어떤 제도예요? 단지 자격증만 따면 됩니까, 아니면 자격증을 따면 취업 알선까지 해줍니까?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고민을 할 때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줄까,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할까, 그 과정도 중요하다 이렇게 고민하다가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취업의 적극적인 열정을 갖고 접하는 청년들한테는 지원해 주자, 자격증을 따든 못 따든, 첫 번째는 그 사항입니다.

부를

공부를김남길위원

하는 사람, 자격증을 따려고 노력 중인 사람한테는 지원해 주고, 그러면 자격증이 수만 가지잖아요. 전부 다 해당이 됩니까?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국가자격증은 819종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819종이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남길위원

다 지금 해당이 되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것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도 취업에 직접적으로, 취업과 정말 연관성이 많은 자격증 종목으로 제한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물론 가졌었습니다. 자격증은 819종으로 많지만 자격증을 하나하나 취득하기 위해서, 따기 위해서 선의적으로 선량한 우리 모든 청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자격증 하나는 소중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어느 자격증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는 청년들한테 다 지원해 주는 걸로 구상을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이 아이디어를 누가 내셨어요? 보니까 전부 이거 구비구만.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청년활동지원팀이 금년 1월 1일 자…….

저는

저는김남길위원

이거 보니까 국·시비가 들어간 줄 알았더니 전액 구비인데 기획을 누가 했는가 아주…….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청년활동지원팀에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액은

증액은김남길위원

했는데 왜 이게 증액된 부분이 삭감됐을까, 기획은 좋은데?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6억을 편성한 거는 저희 관내에 19세부터 34세 청년이 약 84,000명이 됩니다.

실태

실태김남길위원

파악까지 하셨어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84,000명이 되는데요, 거기서 저희 서울시 고용 통계를 보다 보니까 약 7.7%가 취업하지 못한 실업률입니다, 고용 통계상예요. 그 사항을 곱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응시하는 청년세대 20대가 보니까 37%가, 그러니까 10명에 3명은 자격, 20대에서는 시험을 응시하고 있고요, 30대가 약 14%가 응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균 30%가, 10명 중에 3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곱했더니 약 2,000여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0여명에게 저희가 자격증 한 종목당 10만원 그리고 최대 3과목까지 보게 되면 3회해서 6,000만원을, 6억을 편성했던 겁니다. 산출근거는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김남길위원

아주 좋은 아이디어네요. 서울시는 그냥 청년들한테 50만원씩 6개월간 주던데 아주 편하게 6개월 그냥 50만원씩 줘 버리면 됐는데 우리 과장님은 아주 기획을 굉장히 잘 하셨네. 아니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시험을 못하니까 서울시에서 6개월간 한시적으로 50만원씩 준적이 있어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제 딸도 받았어요, 그것을. 그런데 취업을, 회사가 망해 버리니까 요즘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더더욱 제 딸이 대학교 나와서 실업자가 됐어요, 지금. 그런데 요즘에 어디 갈만한 데가 없어요. 이력서를 갖다 넣으면 정말 산더미 같이 회사에 쌓인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모집을 그렇게 썩 많이 안 해요. 그런데 아이디어가 아주 좋은데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잘하셨네.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된 부분을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위원님들 많이 계시는데 행정위원님들이 다 검토해서 올라왔는데 다시 한번 어떻게 과장님, 달라고 한 번 하세요. 여기 많이 계시네요. 3분이나 계시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현명하신 위원장님과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주셔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증액을 해주시면 저희 과는 물론 당연히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 관내 모든 청년, 저도 청년을, 두 자녀를 데리고 있지만 통상 집에 가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청년 정책을 얘기하고 또 우리 청년 네트워크 위원 청년들하고 얘기했더니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큰 돈은 아니지만 응시하는데 한 5만원 정도 들어가고 교통비도 들어가고 밥도 사먹고 그러는데 취업도 못했는데 내가 부모님한테 한 돈 10만원 타는 게 너무 염치없고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이렇다 하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되게 좀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 청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고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정말김남길위원

우리 박 과장님,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딱 와닿네. 우리 부모마음이에요. 자식들 키우는 부모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업무에 대한 열정 인정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지만

그렇지만임현숙위원

삭감할 건 삭감하고, 보면 청년 취업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물론 여성이나 중·장년도 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똑같이 공감하는 내용인데 정책이나 제도를 아무리 입안을 잘 해도 하려는 사람들 의지가 가장 강한 거잖아요. 그렇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임현숙위원

사실은 국가에서 제일 주관해야 될 사업인데 전체를 하면서 각 지역에 맞는 이런 사업을 착안하면서 지금 칭찬 받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계신데, 이게 사실 취업으로 많이 이어진다기보다는 취업을 하기 위한 어떤 동기부여라든가 기회를 준다든가 능력을 향상 시키는 그런 의미로 저는 더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지금 각 사업의 성격이 보면 기업체 안에서 아까 사회적기업이나 공공기관이 하는 서비스 사업도 지속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지만

그렇지만임현숙위원

사회에 참여하거나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시키는 그런 과정인 것도 같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359쪽에 보면 경비원 양성 지원 사업, 이거 한참동안 저희가 조례도 마련하고 호응도가 좋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됐었는데 450이 자체 삭감해서 올라오셨네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건가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응은 굉장히 뜨겁고 만족도도 거의 100%에 가까웠는데요…….

임현숙위원

교육받는 사람들은.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피드백을 해보니까 사실상 취업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취업률이 낮은 걸 분석해 봤더니 대부분 경비원을 원하신 분들은 모든 사회에서 그런 직종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유경험자를 먼저 선호하다보니까 신규로 경비원 과정을 마치신 분이 다소 좀 불리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금년에 3회 하던 거를 내년에는 2회로 줄이고요, 1회 부분 약 500만원 정도를 신규사업으로, 펫시터 양성과정으로…….

임현숙위원

시장의 법칙이 안 맞는 거네요. 그렇죠? 교육받는 사람들은 의욕이 좋아서 취업하고자 하는 분은 많은데 실제 고용해야 되는 분들은 그런 현실적인, 사실 이게 이론적인 무장보다는 그 업무에 대한 숙지, 숙련도를 아마 더 중시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이거

이거임현숙위원

이러다가 사업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계속, 물론 상황을 더 봐야 되겠지만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그분들한테 계속 저희가 문자를 보내서 매칭이 되도록 연계,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임현숙위원

퇴직하고 중·장년층이 갈 만한 곳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기안을 해서 했던 건데 이게 현실에 부딪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동반해서 361쪽 상단에 보면 펫시터 양성사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임현숙위원

15만원씩 30명 이거 교육 주체를 어떻게 하시고 모집조건은 어떻게 되고 수료일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일괄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모집조건, 참여조건은 돌봄 경험이 있는 부모면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모집인원을 약 3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30여명이 상회됐을 때에는 면접을 통해서 돌봄 경험이 있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활용할 수 있는 거라든지 그걸 면접을 통해서 할 거고요, 교육기관은 강남에 보면 우수한, 주식회사 ‘펫피플’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이쪽에 대부분 타구도 많이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 교육기관에 위탁을 주게 되는데 구민들께서 강남 가시기는 불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 교육 장소는 저희 청 내에, 청 내를 활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마치고 나면 민간 수료증을 받게 되고요, 수료증 받은 이후에는 본인들이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어플로써 수요자, 공급자하고 매칭이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임현숙위원

제가 아까 경비원이랑 연관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이건 그래도 돌봄 경험이 있는 사람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고, 그렇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끝까지 교육기간 수료하고 나면 관리를 해서 어플 깐 결과로 해서 연결해 주는 그런 것까지 관리하시겠다는 얘기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임현숙위원

쉬운 사업이 아닐 텐데?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여기는 앱만 활용할 수 있으시면 누구나 다 참여하실 수 있고…….

리를

관리를임현숙위원

우리 과에서 일단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임현숙위원

몇 개 구나 이걸 하고 있어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약 8개 구 정도가 사업을 했거나 또 지금 하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동물

반려동물임현숙위원

, 반려인들 숫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이런 사업도 장기적으로는 포섭이 돼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다음에 364쪽 중·하단에 청년활동지원 공간 조성 이게 역세권 청년주택에 아마 기부채납 받은 부분 설명을 제가 들었지만 이거 예산 삭감은 안 됐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설계용역비 3,000만원.

임현숙위원

3,000만원, 그런데 과장님이랑 저랑도 얘기했지만 설계용역비 3,000만원이면 그다음에 공사비 들어갈 것이고 사무기기 놓아야 될 것이고 관리하는 운영 인원이 있어야 될 것이고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직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청년 창업공간을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모두가 지금 민간에 위탁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는 어디 있죠, 허브센터 말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창업지원센터 내 2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임현숙위원

거기에 있어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이 공간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영이 어려우니까 민영으로 넘어야 돼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이거 거기 관리하는 인원이 필요하다거나 그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민간위탁사업비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이거

이거임현숙위원

기부채납 받는 부분보다, 물론 취지는 좋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사업이, 우리 청년 관련 사업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청년 관련 사업이 많은데, 그러면 이거를 다 따로 따로 지금 센터도 있고, 허브센터도 있고 뭐 많고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 또 공간 줘서 또 민간위탁 주시겠다면 그러면 거기도 센터장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센터장 1명, 직원 1명 해서 2명 정도는 운영이 돼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관리인 정도.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여기는 3,000만원이 올라와 있지만 이거는 앞으로 몇 억이, 몇 십억이 들어가야 될 사업의 출발인 것 같아서, 행정위원님들께서 걱정, 우려의 말씀 안 하셨어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일부 하셨지만 어차피 우리가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청년 세대에게 미래를 위해서는 많은 금액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래요

그래요임현숙위원

, 과장님.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거 질의하는 사람들은 당신들은 청년의 미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밝은 미래를 동의하지 않나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청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해 주고 취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는 이해,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벌려놓은 사업이 벌써 몇 개잖아요, 그렇죠? 센터도 많고 뭐도 많고 이거를 또 뭐로 어떻게 명칭을 지을지 모르겠는데, 이건 나중에 얘기겠지만 이게 앞에 불을 보듯이 뻔하게, 관리운영비라든가 부과돼야 될 부분, 첨가돼야 될 부분이 많다는 우려 때문에 일단 저는 이거를 짚었고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보충…….

음에

그다음에임현숙위원

끝으로…….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보충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임현숙위원

예.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지금 그 부분은 만약에 새로이 저희가 창업공간 조성을 하면서 용역을 할 때 기존에 청년창업지원센터랄지 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반영을 해서 용역에 그런 걸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임현숙위원

그런 거를 다 우려해서 걱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너무 방만하게 사업들을 벌려놓으면…….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임현숙위원

? 관리도 어렵고 이거 비전 있는 방안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용역에 아마 넣어서 어차피 다른 공간 하고 하려면 이걸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센터를 딱 집약적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366쪽 중단에 마을기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을기업이 현재 몇 개입니까? 4개인가요, 3개인가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4개소입니다.

임현숙위원

4개인가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그동안에 처음에 출발할 때는 좀 많았었죠, 숫자가?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임현숙위원

몇 개죠? 다섯 개…….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항상 이 수준이었고요…….

때도

그때도임현숙위원

다섯 개밖에 안 됐나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임현숙위원

2개 이렇게 남았던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맞나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어느 정도 폐업하고 전출 가기도 해서 2개가 남았었습니다. 2개가 남았었는데 저희가 2011년도 이후에는 신생 마을기업이 없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부터 그런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관심도, 물론 통합지원센터에서 주기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관심도가 날로 증가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작년과 재작년에 마을기업이 금년까지 해서 3개의 기업이 늘어났던 사항입니다.

예전

예전임현숙위원

관련해서 보면 나름 의욕을 갖고 아주 일을 열심히 했던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임현숙위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현실적인 문제에 많이 부딪쳐서 아마 숫자가 이렇게 줄어든 것 같은데 다시 증액을 하시고 의욕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아마 위원님들이 이거 삭감 안 하셨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3개의 기업이 내년도에 1차와 2차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심사가 될 가능성을 대비해서 예비비 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이것도 매칭으로 가나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으로

매칭으로임현숙위원

가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365쪽에 청년 취업 자격취득 활동 지원해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6억을 편성했는데, 보면 국비로 지원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나이 제한이 있나요? 500만원 지원해 줘가지고 교육을 6개월 시켜가지고 자격증 따는데 젊은, 나이 제한 있어서 젊은 사람들 거기 못 들어가나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국비…….

남궁역위원장

국비로 해서 1인당 500만원 지원해서 6개월 해서 자격증 따는 게 있거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아마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해서 국비로 해서 몇 개월 과정을 교육을 받고 훈련수당 명목으로 매월 얼마씩 지원해 주고 향후에는 자격증 취득까지 하는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자격증취득, 중복지원은 저희가 배제하는 걸로…….

남궁역위원장

아니, 거기는 국비로, 전액 국비로 예산이 안 들어가서 1인당 주는데 청년들은 거기 나이 제한이 있냐 물어보는 거죠. 청년들 못 들어가요, 30대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고용노동부 말씀하시는 거죠?

남궁역위원장

기간을, 교육 받으러 못 갖냐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거기는 나이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래요, 나이 제한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이건 거의 단기간에 자격증만 따는 거고 거긴 6개월 동안 실무까지 해가면서 교육을 시켜서 거의 취업을 많이 하는, 우리는 그렇게 보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자격증 하나 따기 위해서 이만한 예산을 구에서 꼭 써야 되냐, 난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고용노동부 했던 사항은요, 우선 선발이 아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남궁역위원장

아니에요. 취약계층 아니고 거기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어. 취업이 안 돼 가지고 자격증 없는 사람은 돈이 없고 취약 아니라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배운 사람이 많으니까요, 주위에. 그런데 그런 사업도 있는데 굳이 청년을, 자격증 하나 따기 위해서 이만한 예산을 들여야 되나, 난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국비 무료교육 사업은 바로 자격증 취득까지 그 부분은 본인 역량이겠지만 취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국비를 무료로 수개월간 교육을 하는 사항이고요, 직업훈련 사항이고 저희 본 사업은 취업을 위한 직접적일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지금 청년세대에서는 기본적인 어느 정도 스펙이라든지 역량이 좀 갖춰줘야만 일반 기업이라든지 어느 기업체에 가서 바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량을 쌓기 위한 노력하는 청년들한테 저희가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아니, 만약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사업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보는 거는 그런 국비사업도 있으니까 실제 6개월이면 거의 자격증을 따고 취업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까지 도움이 안 돼, 도움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자격증 따는 걸로 하다 보면 우리가 보면 좀 과하지 않나는 생각에서 물어본 겁니다. 뭐 답변은 필요 없고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서판용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9쪽부터 373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세정과 세출 예산 총액은 7억 4,645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307만 7,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개 단위사업별 증감액을 말씀드리면 현년도 부과·징수 사업에서 3,726만 3,000원 감소, 과년도 체납징수 사업에서 2,408만 1,000원 감소, 개별주택가격 조사·검증 및 결정사업에서 359만 6,000원 감소,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에서 813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구세 부과·징수 사업 중 사무관리비에서 875만 2,000원 감소, 공공운영비에서 3,007만 9,000원 감소, 그리고 과년도 체납징수 사업 중 사무관리비에서 2,326만 8,000원 감소하였고, 개별주택가격 조사·검증 및 결정사업 중 주택가격 검증 수수료에서 364만 1.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삭감된 예산은 없습니다. 세무과 업무는 법정사무로써 대부분의 예산이 세금징수를 위한 기본경비임을 감안하셔서 예결위에서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69쪽부터 3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여기는 사업부서 아니고 지금 일단 행정에서는 삭감된 부분이 없어요. 그렇죠?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금한

궁금한임현숙위원

사항 하나 371쪽 하단 부분에 포상금 관련 지금 감액을 하셨어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예.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기준율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증액부분으로? 감액하신 내용 이유가 뭡니까?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지급 기준은 정해져 있는데요, 저희가 세입부분에서 과년도 체납 징수액이…….

액에

액에임현숙위원

맞춰서?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연차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도 감소된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2021년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됐나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대상자요?

이거

이거임현숙위원

개인으로 하는 거죠?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지급 대상자가 우리 세정과 같은 경우는 팀장 포함에서 10명이고요, 과장까지 포함하면 11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열 한분이 대상자가 되는 건가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율에

징수율에임현숙위원

따라서 이거는 근거가 있는 거죠, 하게 돼 있는 거죠?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임현숙위원

포상금이 다른 거보다 많네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체납징수에 대한 지급률에 따라가지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과년도 1년차는 1%, 2년차는 2%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판용 세정과장께서 2022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서판용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소감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34년간의 공직생활을 이번에 마감하게 됐습니다. 동대문에 와서 팀장으로 9년, 부서장으로 4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동안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남궁역위원장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광훈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74쪽에서 379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세무과 세출 예산안은 6억 7,78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95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원인은 각 사업별 공공운영비의 우편요금 3,963만 9,000원 증액편성입니다. 먼저, 신규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75쪽 모두채움안내문 인쇄 및 봉합과 관련하여 550만원 신규편성되었으며 같은 쪽 모바일전자고지 발송으로 547만 5,000원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예산편성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제한적 운영과 비대면 운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74쪽부터 3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377쪽에 물론 여기 지금 세무과는 코로나와 상관없는 세무 업무 팀이잖아요. 그렇죠?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산을

예산을민경옥위원

보면 금년에 33%가 불용됐죠?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어쨌든 이렇게 세금 부과징수 업무를, 33% 불용처리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의미는 어떻게 보면 되나요? 예를 들자면 다른 부서 같으면 코로나 관련돼서 사업들을 많이 못하고 그랬잖아요?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예.

민경옥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되나요?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세입 징수 포상금이라든지 우편요금 부분이 있습니다. 세입 징수 포상금은 징수한 금액에, 체납 징수한 금액에 의해서 결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부분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우편요금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기존에 종이고지 우편으로 송달하다가 모바일 전자고지로 부분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당초 예산편성에 있어서 적정성이 있었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377쪽 상단에서 자동차 번호판영치,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징수에 보면 2020년도에도 1억 이상 편성되어 있었고 2021년도 5,000, 2022년도 5,000 이상 편성이 돼 있어요, 예산에 보면?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2020년도에 33%나 불용처리가 되다 보니까 2021년도, 2022년도에 감편성한 게 적정하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죠?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나

그러나민경옥위원

예산을 보면, 저희가 예산 내역을 보면 공공운영비와 번호판 뭐라 그래요? 영치 징수촉탁이라 그러나요? 포상금으로, 포상금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잖아요.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민경옥위원

? 이 건에 대해서 번호판영치 징수촉탁, 아까처럼 이렇게 어쨌든 뭐라 그러나? 이렇게 많이, 아니, 과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번호판영치 징수촉탁 포상금에 대해서 그것도 프로테이지로 나눠지는데요, 이 포상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지금 378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민경옥위원

378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378페이지.

민경옥위원

맨 상단 포상금.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번호판영치 징수촉탁 포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민경옥위원

예.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번호판영치 징수촉탁 포상금은 동대문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근거해서 타 시·도 자동차세나 서울시 과태료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들에게 위탁기관이 교부하는 징수촉탁 교부금, 즉 저희가 만약에 영치를 해서 거기서 100만원을 징수를 했다면 거기에 30만원을 저희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10%를 징수촉탁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민경옥위원

포상금으로 10%가 나가는 거예요?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끝으로 과장님, 2020년 당시에 불용의 구체적 항목은 뭔가요?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저희가 지금 2020년도에 번호판영치 차량을 구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입 과정에서 저희가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됐었고요, 그래서 불용처리 됐었고 그 이유가…….

다시

다시민경옥위원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예.

민경옥위원

뭘 구입을 하려다 못하셨다고?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저희가 번호판영치 차량을 구입하려고 했었는데요, 구입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구입을 못하고 행정지원과에서 차량을 관리전환 내지는 행정지원과에서 지원을 해줘 가지고 저희가 그 차량에다가 번호판영치 시스템을 부착하면서 사용하게 되다보니까 굳이 차량을 구입할 수 없어서 불용처리 한 겁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불용처리가 됐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375쪽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과정에 우편요금으로 송달하던 거를 일부 모바일 전자고지로 바꾸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73,000건이 있는데 이거 바꾸는 이유가 있나요? 과정인가요? 뭐 그러라는 권장사항이 있는 건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그런 건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는 지방소득세뿐만 아니라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등을 2021년도부터 부분적으로 모바일 전자고지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모바일 전자고지는 동의 여부가, 동의를 해줘야지만 저희가 전자고지를 발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의 여부를 납세자들에게 다 묻기 위해서 보내고 있거든요. 보내는 부분들에 대해서 2021년도까지는 우편요금에서, 우편요금의 예산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2년도부터는 신규편성하여서 모바일 전자고지 예산을 책정해서 저희가 그 예산을 사용하고자 해서 신규편성한 겁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이거 고지서를 보내는 게 아니라 고지서를 모바일로 보내도 되겠냐는 허락을 받기 위한 비용이네요?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본 사업 들어가기 전에 예비비, 예비로 시작을 하는 그런 부분이네, 그렇죠?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동의해 주시는 납세자분들한테는 종이고지서를 보내는 게 아니라 모바일 전자고지를 보내는 겁니다.

겠죠

그러겠죠임현숙위원

.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또 편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여기에 지금 다 들어갔다고 해도…….

바일

모바일임현숙위원

전자고지, 그러면 공공운영비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예산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손환식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625쪽에서 669쪽까지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 115억 6,762만 8,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5억 3,186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상임위원회 조정 결과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627쪽 중간 보건소 운영 관리사업 중 건강관리센터 집기비품 1,100만원 전액삭감, 638쪽 하단 건강도시사업(자체) 중 행사운영비, 구민건강한마당 1,430만원 전액삭감, 655쪽 중간 더행복한 금연아파트 만들기 사업 3,000만원이 전액삭감되어 총 5,5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738쪽 명시이월사업으로 코로나19 대응 지원 및 관리 등 3건으로 총 7억 7,497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코로나19 대응인력 증가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625쪽부터 6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민경옥위원

627쪽 중단에서 하단 쪽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건강관리센터 집기비품을 1,100만원인가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민경옥위원

1,100만원 이것도 삭감됐어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거에

이거에민경옥위원

대해서 집기비품을 어떤 비품을 하는데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일단은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이 많이 부족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센터 집기비품으로 사실은 총괄적으로 자산취득비를 잡고 있는데 사실 건강관리센터뿐만 아니라 저희 보건소 전체의 어떤 비품 구입이라든지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집기비품 구입비로 보시면 됩니다.

적인

전체적인민경옥위원

포괄 집기비품을 구매하려고 1,100만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1,100만원이 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역학조사관실도 인원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런 비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활용했던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전년도에는 있었는데 금년에 예산을 삭감한 거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아마 건강관리센터라고 지금 명시돼 있다 보니까 1층에 저희들 건강관리센터가 사실은 리모델링을 다 해놨는데 또 집기비품을 사겠다고 하는 부분이라서 아마 조금…….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건강관리센터 집기비품으로 이렇게 명시돼 있으면 지난해에는 뭐로 목이 있었나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작년에도 똑같은 명칭으로 돼 있던 걸로…….

같은

똑같은민경옥위원

명칭이에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고 다 준비할 거 했는데 왜 이게 또 올라왔나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38쪽 상단에 건강한 생활터 행사 참여자 보상금 있잖아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거는

이거는민경옥위원

이게 뭐예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내용이 뭐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상 대면하는 사업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올해 비대면 사업을 많이 저희들이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금 쪽으로 해가지고 모바일 쿠폰 같은 거, 그런 것을 저희가 지급하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몇 군데 보상금을 새로 편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이 부분도 전체 삭감됐나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니지

아니지민경옥위원

, 이게 아니고 일단 건강한 생활터 이거는 이대로 가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건강도시사업…….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자체사업 중에…….

밑에

밑에민경옥위원

가면 구민건강한마당 있잖아요? 이거는 구민건강한마당 해가지고 전액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뭔가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봄꽃축제를 하거나 가을에 ‘다문화어울림축제’를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별도의 부스를 마련을 해서 오시는 구민들에 대한, 아니면 타 구민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건강상담을 하고 혈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행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코로나19로 행사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내년도도 사실은 행사를 추진, 저는 봄꽃축제 같은 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이게 어쨌든 간에 행사가 있을 때 봄꽃축제든 어쨌든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아니면 춤축제 있을 때 이렇게 보면 나와서 하고 있는 이거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건데

이건데민경옥위원

작년이나 금년에 못했고 이런 상황이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매년 항상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가는 거니까 내년에는 또 이런 행사가 있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그러면 또 이런 게 나가서 해야 되잖아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예산을 잡았는데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어쨌든 전액삭감 돼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마지막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51쪽 상단에 꿈동이 한의약 건강관리에 있어서 1,500만원이 신규예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신규사업입니다.

민경옥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이 사업은 올해 노원구에서 한 번 했던 사업을 벤치마킹한 사업인데요. 취약계층 아이들을 성장발육을 돕기 위해서 한의약하고 한방하고 접목을 시켜서 저희가 내년도에 새로이 한 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꿈동이 한의약 건강관리 해서 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쭉 밑에 내려가면 의료및구료비가 있잖아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린이

어린이민경옥위원

한의약 주치의 사업 첩약비, 이게 약비잖아요, 한약?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한약입니다.

이고

한약이고민경옥위원

, 밑에 어리이 한의약 주치의 사업 한의사 상담료 이렇게 해서 잡혀있는 거예요. 960만원하고 200만원이 잡혀있는데, 물론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의약 건강상담도 하고 또 약도 해주겠다고 하는데 본 사업을 추진할 때에 그 배경은 어쨌든 그렇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래가지고 이게 순수 그대로 구비만 가지고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비만

구비만민경옥위원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의무적으로 하는 건가요? 25개구에 타구는 어떤가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노원구에서 처음으로 했던 사업을…….

민경옥위원

노원구에서만 하고 있어요, 지금 노원구에서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이 사업을, 이 사업이 괜찮겠다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좀 시범적으로 많은 대상, 아이를 많은 대상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한 번 시범적으로 저희가 한 30여명 정도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해서 취약계층 애들을 한 번 저희들이 지원을 해보고 싶어서 사실 했던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과장님, 노원구 벤치마킹해서 괜찮다 해서 우리가 이거를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민경옥위원

사업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30명만 우선 대상으로 해보고,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향후에 지속성으로 가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소장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저는 간단하게 삭감된 부분, 655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보니까 그 위에는 아까 동료위원이 했으니까, 655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금연해서 1,600만원이 금년에 들어온 사업인데 10회를 나눠서 하는 거예요? 금연 담배 끊으라고 교육…….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당초에 작년도에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했을 때는 물론 정부 정책도 그렇고 저희들 방향이 금연이다 보니까, 특히 아파트들 또 신축하는 아파트들,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의 어떤 금연을 저희가 홍보하고 끌어들일 목적으로 사실 사업을 했습니다만, 구상을 했는데 올해 제가 알기로 지금 2개 아파트는 저희가 금연아파트로 지정을 했고요, 크게 저희들이 홍보 같은 걸 하려고 하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집합을 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사업은 미진하게 추진이 됐던 부분입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동대문구의 아파트 내에서 금연을 하게 되어 있어요, 담배를 피우게 돼 있어요, 못 피게 돼 있어요? 조례나 법 조항이 있나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제가 그거는, 일단은 공동주택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타인한테 피해주지 않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법 조항…….

나이

나이김남길위원

잡수신 양반들이 복도에서 담배를 피어요, 아버지 같은 분들이. 그런데 담배 끄라 그러면 귀싸대기 두드려 맞으니까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법으로 돼 있나 싶어가지고,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 소식지나 아니면 이런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내에는 상관이 없는데 실내에서는 못 피게 이렇게, 강남구인가 어디는 돼 있을 걸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사실은 금연아파트가 지정이 되면 법적으로는 지하주차장이라든지 복도라든지 이런 데는 원래 담배를 피우면 저희가 사실 단속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사적공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이들 실제로 단속을 나간다고 한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공동주택에 사적이 어디 있어요, 공동으로 쓰는 건데요? 그런데 저희도 어차피 건강을 위해서는 공동주택에서는 담배를, 금연을 하게 해야 되지 않아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김남길위원

제도는 너무 좋고 지금 과장님이 사업하는 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상임위에서 왜 삭감을 했을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 나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금연, 사무관리비는 금연 안내표시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신 아파트들은 저희가 배부를 했고 또 낡은 데는 교체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IPTV,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보면 IPTV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금연 홍보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김남길위원

엘리베이터마다 다 붙여놨어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취지는 금연아파트가 지정이 되면 저희가 홍보성으로 가서 주민들 상담도 하고 이렇게 좀 알려서 다른 아파트들도 사실…….

제발

제발김남길위원

좀 그렇게 해줘요. 양복 입고 나오는데 거기다 품어대는데 사람 미치겠어,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제발 이 돈은 어떻게든 살려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살려달라고 해서 공동주택에 금연을 하게 철저히 해 주십시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

또 한 가지 그 밑에 바로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많지도 않은 금액에 300만원이 잘렸네?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겠네요, 흡연 예방. 요즘에도 우리 보건소에서 금연학교 하나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금연학교 하고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이 돈 자르면 교육 안 시키니까 공무원들은 할 일 없으니까 집에 가야겠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아니, 그거는 이 항목은 아니라서 그거는 뭐…….

래요

그래요김남길위원

? 집에 가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 밑에 보시면 1,100짜리 행사텐트, 플래카드, 행사 이거 뭔데 1,100만원씩이나 들어요? 텐트가 왜 이렇게 비싸? 뭔 텐트가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텐트값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김남길위원

몽골텐트예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행사를 하다 보면 텐트를 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라서 그렇게 잡힌 예산입니다.

천막

천막김남길위원

바람 휙 불면 싸구려는 날아가서 찢어져 버리는데, 야외에서는 하는 것은?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아파트 내에, 그러니까 아파트 차도를 좀 막는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서

나가서김남길위원

행사 홍보하고 이렇게 쓰는 부자재 같은 이런 돈이구만요. 꼭 필요한 돈이네, 돈은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요한

필요한김남길위원

돈인데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어떻게 잘렸을까요? 큰일 났네. 이런 돈을 자를 정도면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인데?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외부행사 자체를 못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이 감안된 걸로 봐집니다.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지금 보건소 정책과장님이나 보건과장님이나 우리 소장님, 내가 출근할 때마다 걸어오는데 아이고, 나도 검사 한 번 받으려다 못 받았어요. 워낙 사람들이 우리 의회까지 줄을 서가지고, 뭐 하나 물어볼게요. 소장님, 하루에 몇 명 정도 우리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받습니까?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최근에는 거의 5,000건까지도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임시검사소까지 합친 거기 때문에…….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지역에서 검사 받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돼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건소 선별진료소하고 청량리하고 장안 근린에 있는 임시검사소하고…….

시도

임시도김남길위원

지금 합니까?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예, 아직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임시로 하는데 이렇게 많이 와요, 여기예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보건소 선별진료소만 따지면 많게는 한 2,000건까지…….

예, 그래서 줄을 많이 서고 있는데 타구도 거의 2시간 이상씩 대기한다는 얘기가 많고, 저희는 어떻게든 구민들이 조금이라도 덜 기다리실 수 있도록 검체를 원래 2군데에서 했는데 3군데로 늘리고, 검사하실 수 있도록 보조하는 인원도 최대한 지원해서 대기 시간을 기존에 1시간 정도에서 40분 정도까지 이렇게 줄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몰려오시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병목현상이 일어나니까요, 그렇다고 또 이분들이 시간 예약해서 오실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도

주말에도김남길위원

보니까 검사 받으러 왔더니 줄을 많이 서가지고 저도 서 있다가 그냥 왔는데 너무 많으니, 청량리도 있고 장안동 임시도 있는데도 이렇게 많이 오시는구만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구뿐 아니라 타구 사람도 지금 저희 지역에 와서 검사를 하죠?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타구뿐만이 아니고 타 시·도, 어디든 누구나 다 자유롭게 검사하실 수 있습니다.

소는

장소는김남길위원

제한이 없고 내가 받고 싶으면 아무 데나 가서 받으면 가능하구만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부산 분이 올라오셔서 검사하셔도 아무 제한은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남길위원

. 정말 애쓰시네요. 나는 깜짝 놀랐어. 아침마다 출근할 때 보면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 분들 너무 이렇게 고생하는 것 보고, 어떻게 수당은 좀 주나요? 수당이 여기 올라온 것은 없대? 이럴 때 좀 올리세요, 너무 고생하시니까. 정말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너무 고생 많습니다. 이런 돈은 삭감을 안 하고 될 수 있으면 살리는 쪽으로 저희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사태에 진짜 밤낮없이 고생하시는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 팀장님,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이게 좀 상황이 풀려서 괜찮아지려나 하면 또 이게 또 상황이 안 좋아지고 해서 지친 모습을 볼 때마다 사실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인데 저희는 도와드릴 방법은 없고 기운 내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세한 거를 물어보셨으니까 저는 아까 민경옥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보상금 얘기할 때 모바일 쿠폰이나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단위사업별로 보면 목별로 다 보상금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어떤 거는 국·시비가 같이 매칭돼 있는 것도 있고, 어느 거는 사업별로 시비만 매칭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보상금을 주게 돼 있나요? 근거가 뭡니까? 어디예요, 어디에 근거하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대면 참여자에 대한 독려를 하는 부분이고요, 홍보담당관 쪽에 SNS 홍보 조례라든지 조례상에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홍보

홍보임현숙위원

조례에 보상금이라는 건 구체화 돼 있지는 않죠? 아니,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 게 각자 필요에 의해서 이 프로그램을, 더구나 우리 구 쪽에서 어떤 일종의 혜택을 드리는 거잖아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이거를 독려하기 위해서 보상금까지 준다? 이거는 좀 약간 구태의연한 방식인 것 같고 이게 잘 안 모입니까, 대상자가?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일예로 걷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고,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을 다 저희가 드리기에는 예산적인 부분도 좀 있어서 저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실은 이 예산들을 편성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거를

이거를임현숙위원

꼭 줘야 된다는 부분은 없지만 굳이 관련 조례를 찾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 관련 SNS 조례를 근거로 해서 했다, 이거 정확히, 명확히 그 편성 목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이게 사업별로 다 보조 금액이나 비율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임현숙위원

들면 아까 모바일 쿠폰? 자료 혹시 있나요, 사업별로? 이게 뭐 액수는 많지 않을 거예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자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이거 사실 혜택을 드리는 건데 이거를 이런 어떤 보상금까지 주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거기까지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인기 좋은 데는 걱정이 없겠지만, 인원이 예를 들어서 정원이 20명이다, 그런데 4명밖에 안 오면 이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체 보상금을 준다? 이거는 약간 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사실 어떤 대사 프로그램 같은 거 참여하시는 분들 홍보물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가 비대면으로 요즘은 하고 있다 보니까 직접 오시면 사실 간단하게 칫솔이라도 하나 더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참여할 수 있는데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모바일쿠폰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이분들이 다 비대면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대면으로 해도 되는데…….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대면으로 하시는 분도,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있는데 비대면으로 하는 사업들은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사업들을 갈수록 비대면 쪽으로 돌리고 있는 부분…….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예산 상에 분류가 돼 있나요? 보상금에 대한 예산, 분류가 돼 있겠죠? 전체 프로그램 진행하며 강사비라든가, 예를 들어 다른 비가 있고, 보상금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세분화 돼 있을 거 아니에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바쁜데 죄송하지만 각 단위사업별로 보상금 구체적인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738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점

이미점지역보관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미점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670쪽부터 712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세출 예산은 14개 단위사업에 62개 세부사업입니다. 총액은 200억 2,719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5억 3,057만 2,000원이 증편성 되었으며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그러면 정책사업 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0쪽, 지역주민 건강수준 향상 예산은 199억 5,191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5억 1,903만 3,000원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지원사업과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사업 예산이 신규편성되었으며, 코로나19 확진자 지속 발생과 폭증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 관리 예산 증액,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금 증액입니다. 다음은 711쪽, 부서운영을 위한 지역보건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은 7,52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5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지역보건과 정원 증가로 특근매식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지역보건과 사업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증액된 예산은 신규 시범사업 및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예산이며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원만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22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670쪽부터 7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또 해당 관계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죠. 연일 코로나는 늘어나고 있고, 고생이 많으시지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682쪽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가서 현재까지 우리 구 백신 예방 접종률은 얼마나 돼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관과장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문구

동대문구민경옥위원

백신 접종률을 물었어요. 우리 구 예방…….

미점

이미점지역보관과장

지금 12월 8일 현재 예방 1차 접종률은 84.1%고, 2차 접종까지가 79.9%이며 추가접종은 현재 13%입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과장님, 어느 정도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원래 만족도에 이른 건가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다시 말씀…….

백신

백신민경옥위원

지금, 그러면 다시 다른 질의로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돌파감염자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이에

이에민경옥위원

대한 우리 구만의 대처 방법, 방안 이런 게 있으세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돌파감염에 대해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우려하는 바이고요, 현재 우리 구만의 돌파감염을 위해서는 예방접종률을 높이는 그런 방안 외에는 특별히…….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과장님, 우리가 있잖아요, 어느 날은 보면 163명도 나왔고 130명 나오고 이랬는데 여기에 저희는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돌파감염자가 몇 명이나 되고 이런 프로테이지는 어떤가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동대문구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우리민경옥위원

동대문구만.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자체적으로 우리구에서 통계를 내는 부분은 없고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70%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70%가 돌파감염이에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과장님, 청년층에서 있잖아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리가

우리가민경옥위원

지금 뭐 79%, 84%, 79% 1차 백신이 84%고, 2차가 79% 이렇게 백신을 맞았는데 그 외에 청년층에서 백신 거부를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그에 대한 특별한 우리 구만의 대책이 있으신가요? 그것도 아직 거기까지 너무 힘들고 지쳐서 생각을 못 해 보시는 거죠?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지금 연일 코로나 확진자 대응에…….

것만

그것만민경옥위원

하루하루 대처하기가 너무 바쁘시죠?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제가

제가민경옥위원

질의 묻는 것조차도 좀 마음이 그렇기는 합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넘어가서 688쪽에 자살예방사업 밑에 하단 쪽에 자살예방사업 운영 및 홍보물 등이 있잖아요. 이 홍보물 비용이 두 배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그러면 그냥 쉽게 답변할 수 있는 거, 금년도 2021년도 동대문구 자살률은 얼마나 됐어요? 몇 건이 있고?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잠시만 좀 기다려 주세요. 답변이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연일 코로나 대응을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준비하지 못한데 대해서 양해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과장님, 충분히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제가 다음에 시간 날 때 직원, 우리 주무관이나 이렇게 해서 물어보도록 하고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지금…….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689쪽에 가면 생명이음청진기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생명이음청진기사업은 지역 내의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의료기관에서 자살과 관련된 설문조사나 이런 진료를 통해서 미연에 자살을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민경옥위원

그 밑으로도 쭉 보면 자살예방지킴이 등 지원인력 활동비, 뒤로 가도 자살예방 인력지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업무가 과해서 힘드시는데 그런 것까지 염두를 못 하고 오신 거 같아서 다음에 좀 코로나가 주춤하면 그거 제가 개인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지금 지역보건과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제가 7월 말에 발령 받아서 지금 5개월 정도 됐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업무파악이 안 되기는커녕 오던길로 죽기 살기 일만 하죠?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죽기

죽기김남길위원

살기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본인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680쪽에 보시면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코로나를 2차 접종을 하고 아주 그냥 되게 좀 앓았습니다, 한 달 동안. 그런데 병원에 가면 약을 주질 않고 항체에 몸이 25일간 움직인다 해가지고 약은 안 주고요, 약을 뭘 주냐면 타이레놀만 주더만요. 타이레놀 지금까지 먹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먹고 있는데 대상포진이 나중에는 왔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대상포진이 와 가지고 지금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러한 방법을, 화이자를 맞고 우리 구에 접수된 사례가 있나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이상반응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남길위원

예.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이상반응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금 보건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소장님, 소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지금 말씀하신 화이자 예방접종을 맞고 한 달 가까이 아프셨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바는 없지만…….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사진 좀 보여줄까요, 찍은 거, 저 아픈 거?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굉장히 다양하게 부작용이 지금 현재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뭐 생리주기 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생각지 않았던 기억력이 떨어졌다라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몸이 아프고 뭐 이런 부작용 말고도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예외적인 부분들도 접종 후에 일어나면 접종 부작용이 아닌가 이런 의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장님

소장님김남길위원

, 제가 이렇게……. (휴대폰 들어 보임)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대상포진…….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후유증을 앓고 있어요. 그런데 내과에 가니까 무슨 약을 주냐면 대상포진 약을 주는데 그 약이 얼마나 독하든가 발톱이 시퍼레져 버린 거예요, 실제. 발톱이 시퍼래요. 꼭 매니큐어 바른 거 같이요. 그런데 약을 딱 일주일밖에 안 줘요. 일주일밖에 안 주고 그다음부터는 개인 돈으로 보험처리가 안 되는데 ‘사 먹으시오’ 그래요. 지금 저 같은 사람, 우리 용신동에 52살 아주머니는 화이자 맞고, 집안 말로는 돌아가셔가지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가 있어요, 실제. 제가 그것도 링크해 뒀는데, 우리 관내에서 저는 참 희한한 게 이렇게 화이자나 모더나, 아니면 아스트라 맞고 후유증을 앓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가 제 본인이 이렇게 아프고 당해 보니까 소장님, 이거 정말 그 아픔은 뭐로 표현을 못 해요. 지금도 3년 간다 하더라고요, 아픈 부위가. 그런데 만병통치약이 타이레놀밖에 없어요. 그거만 먹으면 또 희한하게 안 아파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 백신을 맞고, 이렇게 정부에서 뭐 말로만 보상해 준다 뭐 하는데 실제 우리 구에 해준 사례가 있어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지금 현재 코로나 백신 이후에 생긴 부작용이라든지 합병증이라든지 구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건정책과에서 실시하고 있고 하루에도 아주 여러 분들이 보건정책과에 찾아와서 여기에 대해서 상담하시고 서류접수하고 이렇게 진행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님께서도 지금 화이자 백신 이후에, 접종 이후에…….

김남길위원

2차 접종을 이렇게 지금 9월 9일 이후에…….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접종 후에 이렇게, 이게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의심이 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진료를 받으시고 서류를 접수하시면 또 그런 것을 평가해서 그다음에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는 열려있습니다. 단지, 대상포진은 저희가 예방접종과 관련 없이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진단서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여기김남길위원

사진 찍어놨잖아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사진은 있는데요, 그러니까 코로나 예방접종을 맞지 않으셨어도 보시기에 대상포진에 걸리실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소장님, 보상을 안 해준다는 얘기인데요, 그거. 지금 저 같은 사람이 가보면 내과에 굉장히 많이 와 있어요. 눈으로 온 사람, 얼굴로 온 사람, 가슴으로 온 사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대상포진은 원래 그렇게 옵니다.

그래

그래김남길위원

가지고 화이자 맞고 전부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지금 3차 부스터를 맞으라는데 총알보다 더 무서운 게 백신이에요, 저는 무서워서 못 맞겠더라고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러시면 저희가 강제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접종 후에 심각한 부작용을 겪으신 분한테 3차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백신

백신김남길위원

패스한다면서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래도 소견서 같은 거를 받아서 소지하시면 됩니다. 예방접종 후에 심각한 부작용으로 내가 이렇게 부스터 접종을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면 제가 보기에는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과연 6개월에 한 번씩 부스터샷을 맞으면서 코로나를 이겨내 갈 것이냐?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미 항체 치료제라든가 먹는 치료제들이 개발이 상당히 진척되어 있고 늦어도 내년 2월 이내에는 먹는 치료제가 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쯤 되면 지금 현재의 독감처럼 어떤 풍토화 된, 풍토병화 된 그런 쪽으로 전 세계인들하고 같이 좀 지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은 일단 3차 맞지 마시고 좀 보고 계세요. 그런데 대상포진이라서 이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의 부작용이라고 자신하기는 조금…….

내과

내과김남길위원

원장도 이거 화이자 부작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그 자리에서 해 주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런데…….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러니까 3차 신경통 같은 경우도 아니라고 했다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이 바뀌었으니까 그 부분은 진료 받으시고 저희 보건정책과 담당자하고 한 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고요,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709쪽에 보시면 과장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소장님이 좀 말씀을 해 줘야겠네. 방역소독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이게 각 식당, 하다못해 주민센터, 우리 의회 들어오는 데에 이렇게 해 놨는데 실제 온도 체크하고 소독제하고 하는데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밑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보수비나 이런 거 있는데 본인들이 숨기고 들어가 버리면 방법이 없지 않아요? 본인들이 열이 있는데 숨기고 들어가 버리면 이거 어떻게 잡아요, 잡는 방법 있나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본인이 숨기면 못 찾겠지만 최대한 앞에 계시는 분들이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예.

김남길위원

그 사람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다 이렇게 퍼트려 버리면 속수무책 같아요, 아무리 방역이 철저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본인은 그래요. 지금 우리 여기 근로자들 또한 방역소독반, 우리 구, 동에서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합니까? 지역에 들어가 있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기간제근로자들로서 8시간 정식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1인이요, 아니면 몇 사람이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지금 동마다 1인씩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1인?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정정하겠습니다. 6시간이라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6시간 하고 가버리면 그 후에는 누가 이거 해요? 그러면 무방비로 그냥 열어놓는 거예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앞에서, 지금 소독하시는 분이 아니고 앞에서 열체크 하는 분이시죠.

검사

검사김남길위원

, 열 체크 하는 분이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열 체크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가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인력이 아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력은 방역소독하시는 인력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거는 행정지원과에서 파견을 해서…….

다시

다시김남길위원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헷갈려하니까. 동사무소 입구에서 열 체크하는 사람 몇 시간 일합니까, 동사무소에서?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은 8시간 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그 사람 8시간, 기간제입니까?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기간제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다 파견해서…….

거는

그거는김남길위원

보건소 소관이 아니고 행자부, 행정자치부 소관이고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래요

그래요김남길위원

. 그건 미안합니다. 잘못 물어봐서. 그런데 그건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방역이라.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또 이렇게 다니면서 소독하는 사람들 있죠, 지금도 있어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 인력, 기간제 인력이고요, 그 부분들이 동사무소마다 한 분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한 사람?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이 넓은 용신동, 한 사람이 몇 시간 일해요? 8시간이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8시간입니다.

김남길위원

6시간, 7시간을…….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6시간입니다.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동사무소에 이렇게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죄송합니다. 파악이 조금 부족합니다.

여기

여기김남길위원

밑에 보면 다 써 있는데 지금 알면서 물어봤는데 우리 과장님이 전혀 그냥,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만 물어볼래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김남길위원

더 물어보면 못하겠어, 나까지 이상해져 버리는데.

남궁역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를

질의를임현숙위원

하면서 이렇게 미안해 하면서 물어보는 거 위원된 다음에 참 초유의 사태인 거 같습니다. 과장님, 보면 지금 염색도 못 하셔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네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거의 다 여기는 국·시비 매칭이라, 그렇죠?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숙위원

국·시비 매칭이라 다르게 물어볼 방법은 없는데 여기 보면 분유하고 기저귀 있죠?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많이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게 대상 기준이 많아진 거예요, 아니면 대상 기준이 늘어난 건가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소득 기준이 올라갔습니다, 지원해 주는 소득 기준이.

래요

그래요임현숙위원

? 몇 프로로? 이게 원래 40% 아니었어요? 원래 몇 프로였죠? 몇에서 몇으로?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소득

소득임현숙위원

기준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금액만큼 올라갔다는 얘기죠?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렇게

그렇게임현숙위원

하면 맞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도 또 국·시비 매칭이지만 궁금해서, 687쪽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이 감액이 됐는데 사실 이게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도 숫자가 늘어난다고 얘기를 들은 거 같은데 이게 감액이 돼서, 이거 가능해요? 외래치료비 지원하는 부분인데 숫자가 줄어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마…….

내시

가내시임현숙위원

부분이 줄어들어서 우리 맞춰서 그랬다고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많아진다고 지난번에 저희 위탁 받으러 정신건강지원센터 가서도 들었는데 지금 경계성 정신질환자들도 꽤 있잖아요, 그렇죠?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이거

이거임현숙위원

다 외래치료비 아니지만 수용이 거기서 가능한가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이 예산으로는 충분히…….

이건

이건임현숙위원

치료비이고, 외래치료.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하는

상담하는임현숙위원

분이 더 많아지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691쪽에 자살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은데 사실 유족 지원에 대한 거는 지금 신규편성된 건가요, 새로운 프로그램인가요? 691쪽 상단 신규죠?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신규입니다.

이거

이거임현숙위원

어떤 방식으로, 상담을 주로 하는 거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주로 상담입니다.

임현숙위원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우리 구에 오시자마자 이 사태가 더 심각해져 가지고 거의 코로나에 전념하느라고 아마 그러신 거 같아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제가 뭐…….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팀장님이 주신 자료로 그냥 개괄적으로만 해 주십시오.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이번에 신규사업으로써 주로 관내 주민의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기발견을 하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자살 고위험군을 등록을 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자살위기대응으로 응급 출동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이거임현숙위원

누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거죠?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지금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 복지…….

임현숙위원

담당직원이 별도로 있는 건가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이 유족지원금은 주로 아까 말씀하신 사례연구나 상담이나 그런 쪽으로 예산편성이 된 건가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거기

거기임현숙위원

담당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인원으로 커버가 되는 거고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지금 센터 안에 자살팀이 있어서 자살팀에서 담당한다고 합니다.

도로

별도로임현숙위원

인원이나 증원하는 건 아니고?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앞에 보면 인원 증원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건 아니죠?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끝으로 692쪽에 제가 과장님이랑 홍릉문화복지센터에 대해서 한번 민원 때문에 오신 적 있죠?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그게 지하 부분에서 거의 다 보수가 됐어요. 그렇죠?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족할

만족할임현숙위원

만한건 아니라도 일단 보수가 됐는데 이 부분 보수비가 또 올라왔거든요. 이거는 전액 구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추가 조사해서 이 부분을 해야 되겠다고 나온 건가요? 이거는 어디 부분이에요, 전체?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지금 전체 부분입니다.

지하 부분은 별도로 책정된 것이 아니고요, 전체의 보수 부분입니다.

임현숙위원

CCTV 전기소방 건물 자체가 노후해서 사실은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저희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무인경비시스템 거기 없었어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무인경비시스템…….

경비

무인경비임현숙위원

. 그러면 과장님, 이거 자료로 주세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가 아니고 687쪽에 보면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운영에서 참석수당은 7만원이 있던 거고 심의수당이 보면 보편적으로 전문가가 와서 다 많은데 적게 잡혀있더라고. 5만원 가지고 누가, 전문가도 심의 안 하니까. 신규지만 이거 잘못 잡은 거 같아요. 이거 한 번 다시 검토해 가지고요, 5만원, 우리가 참석수당보다 심의수당이 더 많아요, 어느 과든지. 똑같은 거 다 많이 잡혀있어. 왜냐면 심의는 전문가들이 와서 심의를 해야지 일반인이 안 하거든.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그 내용 있어요? 왜 이렇게 5만원으로 잡았나, 이유가?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이 있는데요. 이거는 같은 사람에게 참석수당을 드리고 심사수당을 같이 드리는 부분이고요. 주로 참석하시는 분이 정신 심의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참석자가 교수나 변호사, 의사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석수당과 심의수당 이렇게 각각 지급을 하게 됩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합쳐서 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12만원 준다는 거네?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보니까 나는 다른 데는 많아서, 적어서. 알았습니다.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종환입니다. 의약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13쪽부터 719쪽까지입니다. 먼저 713쪽 의약과 세출 예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2022년도 의약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억 3,6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21년도 예산액 2억 5,265만 9,000원 대비 1,607만 7,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713쪽부터 7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714쪽에 응급의료교육 하는 거는 우리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이게 참고사항으로 다른 부서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한테 응급교육을 시키겠다고 예산이 올라와서 우리가 그 부분을 다른 프로그램 하는 거랑 연계해서 생각을 해 봤었거든요. 지금 이게 강사료 기타보상금에 보면 100회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 방문 횟수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방문 횟수도 있고…….

에서

학교에서임현숙위원

요구하면 거기 가서 강의할 수도 있는 거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유치원이라든가 학교, 기타 일반 기업체 그런 데에 방문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인원

인원임현숙위원

제한 같은 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쪽에서 요구하는 그 장소에 가서 인원에 맞춰서?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아무튼 많을수록 좋습니다. 강당이 모아 놓고 또…….

혹시

혹시임현숙위원

비대면 강의도 하시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는, 현재 올해도 거의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줌’으로?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현숙위원

이거를 제가 ‘줌’으로 한다는 거를 확인을 못 해서 저쪽에 예산하는데, 일단 예산에 대한 부분은 좀 정리를 해놓은 거 같은데 이렇게 보건소에서 하는 얘기를 했더니 그거 뭐 선생님들은 같은 시간을 맞춰서 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여기 ‘줌’도 가능하네요. 그렇죠? 거기…….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작년에는 코로나 시작하면서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줌’으로도 한 번 해보려고 많이 노력해 가지고 올해 시도를 했습니다.

금은

지금은임현숙위원

‘줌’으로 강의하는 것도 필요할 같아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줌’ 강의하는 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횟수를 어떻게 제한하죠? 다 같은…….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횟수 제한은 특별히 없고 신청 기관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업체하고 연계해 가지고 ‘줌’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최소한의 인원이 있습니다.

일단

일단임현숙위원

그러면 같은 조직 내에 있는 사람들이어야 가능한 거네요, 비대면은?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렇죠

그렇죠임현숙위원

? 주민과?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그게

그게임현숙위원

좀 어려움이 있겠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아무튼 인원 제한, 시간 제한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최대한 저희들이 교육을 안 하는 거 보다는 코로나에서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가지고 하려고 노력합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같은 조직 안에 안 있더라도 같은 시간대에 접속이 되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강사가 몇 명 한정, 인원 범위 내에서 접속해 가지고 하는 걸로.

임현숙위원

30명이면 30명이서 ‘줌’으로 동시에 접속을 해서 강의를 받을 수는 있는 거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병세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720쪽부터 724쪽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사업은 2개의 정책사업과 3개 단위사업, 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2022회계연도 세출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2억 1,585만 4,000원 증액하여 7억 2,53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감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안전 사업입니다. 720쪽 중단 식품접객업소 수준 향상에 일반운영비 중 공용차량 보험료 10만원을 증액하여 1,0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22쪽 중단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는 「어린이식생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에 따라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급식소 등록 의무화로 인한 지원 대상 확대로 국·시비 보조금 증액 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1,000만원을 증액한 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22쪽 하단 서울형 안심식당 지원은 관내 음식점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5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724쪽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서 75만 4,000원을 증액하여 4,2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2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720쪽부터 7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22쪽에 서울형 안심식당 지원에 대해서 지금 500만원이 증액 편성을 했잖아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우리가 금년에 1차 추경 때 편성 된 게 있죠?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그것은 지금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 집행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추경 예산을 활용해 가지고 지금 안심식당 91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몇 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현재 91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당

안심식당민경옥위원

표찰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안심식당 표찰은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해서 보급할 생각이세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안심식당 표찰은 표준안이 있어 가지고 거기다 저희 구 명칭을 붙여 가지고 ‘동대문구형 안심식당’ 이런 예로 해서 밖에다가 표찰을 붙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명단을 농림축산부로 보내게 되면 그쪽에서 SNS, T맵이라던가 네이버 같은 데에다가 안심식당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표시를 해줍니다.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그거 금년 추경 때 확보된 예산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오고, 내년 예산은 500만원 더 편성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더 크게 보면 서울형 안심식당 해가지고 위생업소 이런 쪽으로 안심하다는 얘기에요? 더 구체적으로 한 번 안심식당 지원에 대해서 더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안심식당은요 .

민경옥위원

안심식당을 지원하기로 했던 계기나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일반식당에서 보통 보면 수저, 집기류를 공용집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같이 덜어 먹는 도구 없이 먹고 하다 보면 지금 코로나가 유행된 상태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더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조건에 보면, 수저도 개인적으로 공급하거나 개인적으로 쓰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찌개류 같은 것도 각자 덜어 먹는 도구가 제공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여럿이 먹는 공용음식도 혼자 한상차림으로 지급되는 업소를 갖다가 지정해서 이용자가 코로나에서 안심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이 한상 밥상, 혼자 개인이 이용하게끔 한다는데 방역,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수저도 아까 개인이, 수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려다 마셨는데 우리가 일회용을 쓰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용을

일회용을민경옥위원

써서도 안 되고, 그러면 똑같이 수저는 소독해서, 어쨌든 간에 소독하고 해가지고 또 다른 분한테 주잖아요. 그건 똑같은 명목이잖아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그렇지 않고요, 수저집하고 .

저집

수저집민경옥위원

이런 데 놓아서 위생상 깔끔하다 그런 차이를 가지고 안심식당이라고 하나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그렇죠. 그다음에 반상차림 해서 저희가 구내식당에서 먹듯이 식판 위에 개별적으로 먹을 것을 놓는다거나 그런 데를 지정하는 거죠.

인에

개개인에민경옥위원

이렇게 주니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위생상 깔끔하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은 소관 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오영덕입니다. 2022년도 예산 심사로 연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남궁역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년도와 달리 변경된 예산편성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린 후,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2년 공단예산은 그간 사업장별 분리 편성했던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를 회계에 맞춰 공단본부1과 공단본부2로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현재 품목별 예산인 공단예산을 2024년까지 사업예산으로 변경하기 위한 단계별 조치의 일환으로 2022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과목 체계의 표준화에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중랑천 체육시설 및 청소년독서실 3개소가 추가 위탁됨에 따라 공단본부1 구민회관, 구청사 부설주차장 등 21개 사업장으로 증가하였으며 구 기획예산과 등 10개 부서별 전출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단본부2 거주자우선주차제, 공영주자장, 견인보관소 4개 사업장이며 구 주차행정과 전출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원부서인 기획안전팀과 경영지원팀 2개 부서에 대한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 매출액 비율 기준으로 공단본부1 60%와 공단본부2 40%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체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 공단 전체 수입예산은 101억 9,291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 5,463만 4,000원 증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199억 3,701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7,544만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 증가사유는 청소년독서실 3개소 추가위탁에 따른 인건비 및 경비 5억 2,309만 8,000원, 중랑천 체육시설 신규위탁 운영비 1억 3,237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7,544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인건비는 보수, 퇴직급여, 평가급으로 운영 인력 219명 105억 8,80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3,033만 3,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는 2021년 행정안전부 인건비 인상률 3.2%, 기간제근로자는 2022년 동대문구 생활 임금 단가를 적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은 법정 퇴직충당률 100%, 경영평가급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는 청소년독서실 3개소 추가 운영에 따른 운영경비, 공영주차장 직영 운영에 따른 현장지원 물품 등 2,707만 7,000원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선유지비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에 따른 시설물 관리시스템도입, 중랑천 체육시설 유지보수, 청소년독서실 3개소 추가 운영에 따른 수선비 증가분 7,291만 8,000원입니다. 다음 동력비는 다사랑행복센터 변압기 감압공사 완료로 입주단체의 개별 전기세 부과납부에 따른 비용 감소분 4,206만 4,000원입니다. 다음 수탁자산취득비는 3억 2,504만원으로 전년 대비 5,331만 2,000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차사업팀 사무실 이전에 따른 사무용 집기류 구매비 4,400만원, 친환경 차량 3대 교체구매 1억 5,020만원, 예산회계 자율통제 시스템 등 구축비용 3,983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임위 심사결과입니다. 세출 예산 199억 3,701만 7,000원 중 1억 9,402만 2,000원이 감조정되었으며 조정된 주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쪽입니다. 공단규정집 제작 시설이용자의 의견 아이디어 수렴 등을 위한 다양한 홍보물 제작예산 1,100만원을 실제 단가에 맞춰 편성하였으나 550만원 감조정되었습니다. 예산서 41쪽입니다. 소송, 노무, 회계감사의 실지급액 증가분과 경영평가 대비 외부인증 심사비용 등을 위한 지급수수료 9,8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3,500만원 감조정되었습니다. 예산서 47쪽입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사업장 내 전문기관의 예측 가능한 재난대응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재해경감 컨설팅과 기업의 부패관리 예방 및 대응 프로세스 확립을 위한 컨설팅 비용 1,8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삭감되었습니다. 예산서 82쪽입니다. 도서관의 정기간행물 구입 및 신문구독 예산은 도서관 5개 사업장에 4,197만원 편성하였으나 2,089만 5,000원 감조정되었습니다. 정수기용 종이컵 예산은 도서관을 포함한 9개 사업장에 5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351만 4,000원 감조정되었습니다. 예산서 130쪽입니다. 구민체육센터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 2대 및 행정차량 유류비와 차량 유지비를 3,767만 1,000원 편성하였으나 1,500만원 감조정되었습니다. 예산서 144쪽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노후된 화물차량을 친환경 전기차량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이문체육문화센터에 4,600만원 편성하였으나 전액삭감되었습니다. 예산서 197쪽입니다. 다사랑행복센터 엘리베이터 안전관리 비용 증가 및 쾌적한 냉·난방기 세관 비용 등을 포함한 수선유지비 4,0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나 492만 7,000원 감조정되었습니다. [부록] 2022년도 공단예산은 고객 만족 및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관리를 위해 편성한 최소 예산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감조정된 예산을 다시 한번 숙고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장별로 나눠하기가 25개 중 삭감된 게 14개 부서라서 행정기획위원회 조정내역 위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 내용 위주로 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공단본부1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이사장님김남길위원

, 본부장님, 뭣이 한 주먹 왔어. 행정에서 오기는 많이 왔네요. 실제 쓸 것은 별로 없고 맨 종이컵만 삭감해서 왔네. 우리 공단에 좀 많은 금액이 삭감됐는데 본부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47쪽으로 한 번 보실까요? 연구용역비, 41쪽 먼저 보고 가죠. 41쪽에 보시면 지급수수료 전년도보다 삭감이 됐는데 증액분입니까, 삭감된 부분이?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는 4,700만원이었는데 올해 1,000만원이 증가해서 전년도 수준보다도 더 많이 삭감이 됐는데요…….

어서

엎어서김남길위원

1,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 더 엎어서 2,100 삭감된 부분입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게

그게김남길위원

맞아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전년도 치도 다 동결로 해주지 위원님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수수료가 왜 이렇게 전년도 치가 1,000만원 삭감이 됐어요, 인상분은 빼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예산서상에 부기가 실제 단가하고 안 맞게 편성이 되어 있던 것을 금년도 예산은 실제 단가에 맞춰서 인상을, 예를 들어서 변호사 자문료 11만원을 33만원, 노무사 자문료를 10만원인데 22만원, 이런 식으로 현 실제 단가에 맞추다 보니까 금액이 상승해서 편성이 됐는데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41페이지 노무사나 모든 게 실제 지금 현 수준으로 맞췄단 말씀이시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러다

그러다김남길위원

보니까 차감액이 더 늘어났다는 이거죠, 2,100만원? 이 돈이 꼭 필요합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삭감되고 난 다음에 수수료 관계를 쭉 정리를 해봤는데 삭감된 내용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

김남길위원

2억, 1,000단위인데, 2,100인데.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 입장에서는 2,100인데 지급수수료로 저희가 계상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대로 하려면 전년도 수준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게 저희 생각이거든요.

년도

작년도김남길위원

치로 맞춰 달라, 1,000만원만 삭감해 달라 그 얘기입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 주시면 좋은데 정 저기하면 전년도 수준 정도는 돼야 저희가 .

년도

전년도김남길위원

치만 보장해 달라?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김남길위원

위원님들이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47쪽을 한 번 보시죠. 이게 지금 연구용역개발비라 해가지고 47쪽에 보시면 재해경감 컨설팅, 중대재해 산업 현장에서 파악하는 재난 프로세스 구축하는 구축망입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각 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상당히 사업주, 경영주한테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공단에서 시설물 관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관에서 어떠 어떠한 건물에 어떠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받아서 컨설팅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고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건데 일단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

이거김남길위원

법제화 된 겁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해야 되지 않겠냐, 전문기관에 의뢰를 줘서 정확하게 안전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그러한 용역입니다.

밑에

밑에김남길위원

보면 부패방지 시스템도 똑같은 맥락으로 보시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은 저희가 공단에서 해마다 경영평가원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러 여러 지표들이 있습니다.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컨설팅도 그 일환인데, 저희가 평가를 받다보면 이러 이러한 것을 받으면 평가받을 때 어떠한 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위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한꺼번에 못 올리고 작년에는 성과급 평가에 대한 용역을 올렸고, 기본적으로 해마다 2건 정도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직원들 임금이 틀려지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평가를 잘 받아야만이 지급률이 높습니다.

이게

이게김남길위원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에 780, 330이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두 용역이 새로 넣은 겁니다.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그런데 지금 몽땅 잘라버렸으니까 ‘일을 하지마라’라고 하는 얘기네. 일을 하지 말고 쉬어라. 쉬어도 크게 타격은 안 받잖아요? 놀아도 봉급은 나올 텐데.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도 일은 열심히 해야죠.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정부 방침이 그런다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잘 한 번 해 보십시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130쪽을 한 번 보시면 .

남궁역위원장

50쪽까지만.

김남길위원

50쪽까지만?

남궁역위원장

예.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이따가 하고 여기까지만 하죠.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쪽에서 50쪽까지입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40쪽에 공단 규정집 제작하고 공단 홍보물 제작비에서 이게 전액삭감됐죠? 아니, 일부삭감이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민경옥위원

공단규정집하고 공단홍보물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단규정집 제작에 전년도보다 단가를, 이것도 전년도에는 2만 5,000원으로 해서 80건을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규정집을 제작을 했는데 실제 들어간 것은 15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가가 계속해서 안 맞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규정집 단가를 올려서 현실화 시킨 거고요, 그다음에 공단 홍보물 제작은 작년도 90만원에 6회를 했는데 올해는 100만원 해가지고 6회를, 100만원 정도로 올린 건데, 이 내용은 저희들이 주민들과 아이디어 수렴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저희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는 그러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옥위원

본부장님, 지금 41쪽이나 47쪽 수수료나 용역비에 대해서도 방금 전에 선배위원님 질의할 때 답변 주셔서 갈음하고 넘어가고요. 45쪽 맨 상단에 보면 임산부 사무편의용품 지원에 대해서 이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사무편의용품 지원은 우리 구청직원들도 아마 똑같은 사항인데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등받이라든지 임산부가 필요한 그러한 물품들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민경옥위원

그동안에는 없었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계속 있었던 .

었던

있었던민경옥위원

사업이고 직원들 임산부가 있으면 편리하게 등받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지원을 해 주려고 잡은 거예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다음민경옥위원

47쪽 중단에 연구개발비, 50쪽에 넘어가겠습니다. 50쪽에 넘어가서 본부장님 상단에 행사실비보상금 있잖아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액된

증액된민경옥위원

부분이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증액을 하려고 편성을 했던 취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사실비보상금은 창립기념 행사 직원들에 대한 지원금, 그다음에 근로자의 날 행사에 대한 지원금, 저희가 연말연시 지역사회 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연탄이나 쌀 등을 지원하는 실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120만원을 올린거고요, 200만원이죠. 60%, 40% 나눠가지고 120만원, 80만원 나눠서 넣었고요, 그다음에 농촌일손돕기 행사는 저희가 농촌일손이 부족하면 저희 직원들이 평가를 받을 때도 사회공헌에 참여하는 정도로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농촌일손돕기에 나가고 있거든요. 그때 나갈 때 버스 임차료라든지, 직원들 도시락비라든지, 그런 사항들은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민경옥위원

본부장님, 지금 274만 2,000원이 포괄 올라와 있는데 기존에 예산 가지고는 부족했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있는 예산 중에서 저희가 사실 봉사활동 지원을 새로 넣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2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저희가 지원관계, 사회공헌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넣은 겁니다.

민경옥위원

봉사활동을 해야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우수공단으로 선정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봉사는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요즘에는 사업장에서 사회공헌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계속 평가를 받습니다.

이상

이상민경옥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했던 거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45쪽에 임산부 사무용품 이게 공단 본부1, 2로 하면 100만원이거든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삭감이 반으로 됐습니다. 올해 해당 인원이 없었던 건가요? 삭감 이유가 뭐예요, 본부장님?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임산부 사무편의용품 지원으로 삭감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모아서 삭감됐지 않았을까?

래요

그래요임현숙위원

? 아직 삭감 안 됐어요? 모아서?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거

이거임현숙위원

모아서 된 거예요? 반으로 삭감된 게 맞는데요?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삭감이 구청하고 단가가 안 맞아서 그랬습니다. 구청은 10만원인데 여기는 20만원으로 해놔서 그래서 아마 .

래서

그래서임현숙위원

그런 거예요? 나는 또 인원에 대한,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구청에서는 1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20만원으로 단가했다? 그러면 삭감해야 되겠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정보화도서관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50쪽에, 130쪽에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30쪽도 되나요?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정보화도서관만.

김남길위원

정보화도서관만?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81에서 88쪽.

김남길위원

정보화도서관 82쪽 보겠습니다. 정보화도서관 82쪽에 보시면 종이컵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본부장님, 이게 전부 다 삭감이 됐어요. 일제히 쓰지 마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쓰지 말까요, 쓸까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종이컵을 없애는 저기인데 굳이 종이컵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셨는데 일단은 저희도 종이컵을 최대한 사용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는 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종이컵을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지는

취지는김남길위원

참 좋은데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다고 호주머니에다가 머그컵을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또 사람이 많은 데, 이문체육관이나 용두복지문화센터 이런 데는 누가, 아무리 직원들 그 많은 사람들이 아침 6시부터 배드민턴 치는데 와서 컵 닦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무작정 이렇게 다 없애는 것보다도 그 기간 용도에 맞게라고, 어떻게 보면 특수성이라고 해야죠? 특수성을 감안한 데는 써야 되지 않냐 그렇게 보거든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부장님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측면을 생각했는데 환경 쪽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얘기를 안 했는데요,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상당히 고맙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기간만이라도.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코로나가 줄어들면 정말 우리 동료위원들도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가지고 당장 저도 이걸 없애자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7,000명대에 육박을 하고 있으니 누구를 믿겠습니까마는 각자 자기가 자기관리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코로나 기간만이라도 저는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라도 사용을 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수성을 감안해서, 사무실 같은 데는 없어도 되지만 대중적인 데 이용을 한 데는, 도서관 같은 데 홍릉도서관, 답십리도서관 이런 데는 사람들이 특수성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조금 저희도 생각을 해보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83쪽 밑에 보시면 사무실 관리비에 똑같은 맥락인데 정기간행물 하고 똑같이 신문구독에 대해서 삭감이 됐는데 이거 뭐 1,100만이 깎였네요? 많은 금액이 깎였네, 맞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이게

이게김남길위원

1,140만원이 깎였는데 이거 몽땅 다 깎인 겁니까, 어떻게 증액 부분만 깎인 겁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깎인 건 아니고요, 증액된 부분 위주로 깎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2021년도에는 작년도 예산에서는 2020년도에 너무 많았다 해서 반토막 50%로 확 줄여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예산편성을 작년, 재작년보다 50%를 줄였는데 올해 위원님들이 줄이다 보면 2020년도 기준에서 25% 수준으로 확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도 줄인 거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데 개중에 위원님들이 이거를 필요하면 사서 보는 게 맞지 종류를 많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줄인 거거든요. 본인들이 보고 싶은 사람들은 많지가 않으니까 자기들이 사서 봐야지 이거를 도서관에서 이렇게 많은 종류를 비치하느냐…….

거기

거기김남길위원

와서 사서 볼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사서 볼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있는 거 뺏어가려고만 하지. 사람 심리가 그래요. 정부에서 하는 일은 절대 사서 안 봅니다. 그 사람 호주머니에 억만금이 들어있어도 안 삽니다. 말씀하세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저희 도서관을 운영하는 관장들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도서관에 많이 찾지도 않는데 이걸 굳이 비치할 필요가 있느냐, 다른 큰 도서관에도 있고 아니면 전자로 열람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삭감된 내용입니다.

래요

그래요김남길위원

. 잘 알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신문구독도 전자로 보라는 얘기죠? 똑같은 맥락인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를 1만 5,000원에서 1만 6,500원으로 올렸는데 실제 정상적인 단가가 오른 거고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밖에서 신문을 보시면 1만 2,000원도 있고 1만 3,000원도 있고 많은데 저희 관에서는 정상적인 가격이 올라서 예산편성이 늘은 겁니다.

어디

어디김남길위원

신문인데 이렇게 싸요? 요즘 4대 신문 보면 2만원씩 줘야 되는데? 무슨 신문이 싸네? 요즘 4대 일간지 2만원씩 줘야 돼요. 실제 가정에서 제가 보고 있는데도 2만원씩 달라고 해요. 그 사람들 배짱이에요. 요즘 신문 잘 안 팔리는데도 잘 안 넣어줘. 1만 6,500원이면 누구 말대로 조달구입도 아니고 정상가격 들어 왔구만. 이것도 하여간 많지 않은 금액이니까 저희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선배 위원님께서 다하셔서, 저는 한 가지 그냥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기후 위기에 맞서 있고 또 환경의 문제가 상당히 지금 문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말하자면 청사에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일단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일회용품 안 들어오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회용컵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저희는 머그잔을 사용하고 아니면 텀블러를 갖고 다니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물론 공단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지금 여기 종이컵이 다 대대적으로 어느 과나 다 들어와 있잖아요. 현재 전혀 그쪽에서는 이게 시행을 안 했던 거예요, 일회용 줄이기를. 그러면 저는 이 대목에 앞서서 종이컵 같은 걸 잡는 게 아니라 소독기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머그잔, 그래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적어도 머그잔 같은 거는 소독기를 준비를 해가지고 어쨌든 자기가 먹은 거 씻어서 소독기에 넣거나 해서 그런 쪽으로 아마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건데 지금 공단에서는 한참 처진 그게 보여요. 우리 앞서 의회에서도 그런 조례 있다 하지만 조례에 앞서서 구청 청사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이미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저희도 어쨌든 소독기 해놓고 계속 수시로 하면 소독기에 갖다 소독해놓고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갖다 써서 종이컵은 반입이 없어요. 그래서 아예 예산 세울 때 그런 쪽으로 좀 하셔서 진행이 됐으면, 불가피할 때는 그래도 아주 이렇게 예외조항은 있겠죠. 그런 점이 좀 아쉬워서 한 번 질의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종이컵이 올라왔는데 선배 위원님 하셨으니 어쨌든 계수조정해서 어떤 결과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83쪽 똑같은 도서 및 인쇄물 등에서 도서관 소식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소식지를 여기 정보화 말고 또 어디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저희 도서관별로 소식지를 옛날에는 책자로 했는데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은 웹진이라는 컴퓨터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게재하는 방식으로 바꿔 가지고 전년도 예산에서 지금 960정도 또 삭감을 했어요, 자체로. 그러니까 비용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책자를 발행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책자로 발행을 했다가 지금은 홈페이지에다가 웹진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게시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게시하는 금액이 320만원?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글쎄

글쎄남궁역위원

…….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난번에는 1,200이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960을 줄였어요, 그렇게 하는 바람에.

남궁역위원장

그러니까 4회니까 줄이긴 줄였는데, 왜냐하면 소식지 때문에 항상 질의를 많이 하고 이게, 왜냐하면 이런 소식지를 구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겸해서 해도 가능치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도서관별로 소식지를 만들다 보면 예산도 만만치 않으니까 그런 것도 좀 앞으로 참고해서 우리 소식지에다가, 동대문구 소식지에다가 같이 한 번 이런 거를 잡아가지고 올리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한 번 질의를 해본 겁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잘 알았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답십리도서관입니다. 예산안 91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위원장님, 잠깐. 지금 목록을요…….

남궁역위원장

잠깐.

말씀

말씀김남길위원

끝나셨죠?

남궁역위원장

예.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목록을 보면 다 동일해. 답십리도서관도 똑같아.

남궁역위원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하나로, 그냥 하나로, 제 얘기는 우리 위원님들, 지금 휘경, 답십리, 정보화, 배봉, 구민체육센터, 마지막 다사랑까지가 다 동일해요, 205까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할 거 있으면…….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통으로 하시자 말씀이시죠?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통으로 하자고.

래요

그래요임현숙위원

. 안 그러면 다 짚고 넘어…….

이게

이게김남길위원

과장님 보면 전부 다 종이컵 사무비만 올라와 있으니까.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정수, 종이컵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일단은 삭감된 기관을, 부서를 위주를 해서 전체를 보시라는 소리죠. 정보화도서관이면 도서관대로 다 보시라는 소리지 꼭 삭감 금액만 보시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렇지

그렇지김남길위원

. 그러니까 어차피…….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통으로 보시자면 집행부 쪽에서는 더 편할 수도 있고 저희도…….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그렇게 합시다. 204쪽까지 통으로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과장님 말대로 짚을 것은 우리가 짚겠습니다, 204쪽까지.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양해의 말씀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항상 4시에는 휴식을 취하니까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휘경어린이도서관입니다. 예산서 101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제가

제가민경옥위원

꼭 휘경도서관에 대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잘못 인식했거나 본부장님이 설명을 했던 게 전체적으로 지금 어쨌든 저희가 도서관이 됐든 체육관이 됐든 정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운동하는 분들이나 도서관에 오는 분들이나 어쨌든 물을 수시로 구민들이, 이용객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작은 종이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까 질의하기를 직원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른 방도로?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직원들도 머그컵을 사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종이컵 부분이 구민들을 위한 종이컵이 여기 종이컵 예산에 들어가 있고요, 저희 직원들도 똑같이 머그컵을 사용합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본부장님,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수기 옆에 작은 물 한모금, 운동하다가도 아니면 목마르면 먹고 종이에, 얼른 말하면 컵이 아니라 종이로 컵모양으로 되어 있는 건데 왜 이거를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도록, 왜 설명이 안 되셨나요? 그러면 지금 이대로 삭감을 한다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데 가서, 도서관이든 체육센터에 가서 구의원들이 삭감했으니 당신들 물도 먹지 말라 할 건지, 아니면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방법은 또 있기는 해요. 코로나 때문에 물 같은 이런 거 참 뭐 하니 자기가 먹을 물을 가지고 다니라든지 방법은 또 있기는 해요, 나름대로. 그래서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각자, ‘코로나가 심하니까 여기서 컵도 제공을 못하고 물도 제공을 못하니 각자 가지고 다니세요’, 이러면 뭐, 어떤 방법으로든 이렇게, 이런 거라도 들고 올 것이며, 그렇죠? 들고 오거나 아니면 자기 텀블러를 들고 오거나 하겠죠. 그래서 이게 그런 취지인건지 이런 거를 충분히 우리가 위원님들, 상임위원회 선배님들 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전체적으로, 정말 삭감된다 하면 심란한 문제예요. 그렇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일반 동그란 종이컵이 아닌 접는 종이컵 거기까지도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해서 조정하기 전에 전체적인 현황을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이미 행정에서 너무 디테일하게 다루셨으니까. 휘경어린이집 102쪽 하단에 보면 지역사회 공헌해서 10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102쪽 제일 하단.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삭감된 이유가 뭐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저소득층 아동 대상으로 하는 독서프로그램인데 그동안 외부 공모사업이나 시비 지원 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시비나 이런 걸 받을게 좀 불확실해서 저희가 예산요청을 한 건데 거기서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존에

기존에임현숙위원

하던 사업이었던 건 알고 있었는데 시비하고 공모사업으로 대체했었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게

그게임현숙위원

아니니까 지금 구비로 편성하셨는데 삭감되셨고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배봉산숲속도서관입니다. 예산서 109쪽부터 114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동대문책마당도서관입니다. 예산서 117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민경옥위원

위원장님.

김남길위원

위원장님, 손들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

손은김남길위원

제가 들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저기김남길위원

119쪽에 보시면 본부장님, 이것도 똑같은 맥락인데 정기간행물 여기에서도 240만원 이게 감액되셨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거기에 1,200만원을 인상시켰었어요? 120만원.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책마당도서관은 정기간행물이 전년도하고 금액은 똑같은데 부기를 약간 조정했습니다. 금액상으로는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액된

증액된김남길위원

건 없고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왜 감액이 됐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까 그런 측면에서, 도서관에 간행물이 많이 있을 필요가 있겠냐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루에

하루에김남길위원

몇 명이 나옵니까? 방문객 혹시 가지고 있나요? 거기 하루 이용 방문객? 지금 동대문책마당이 어디예요, 정확히 위치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청사 1층에 로비에.

예.

여길

여길김남길위원

갖다가 책마당이라고 하네? 알았어요. 인원 볼 거 없어요. 사람이 많이 오니까. 여기 우리 구청 1층 로비를 말씀하셨구나?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거

이거김남길위원

잘했다고 평이 좋던데, 그런데 삭감이 됐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본부장님, 일단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책마당 보통 평균 이용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1주 단위라든가 하루도 괜찮고요. 보통 평균으로 봐서.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1월까지 이용한 인원이 한 11,000명 정도 되는데, 11월까지 한 11,000명 되거든요?

임현숙위원

예.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한 100여명 정도는 왔다 갔다 하니까…….

임현숙위원

일 평균, 하루 평균? 장소가 넓어서 그런지 우리가 볼 때는 물론 대출해 가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현장에 있는 분들은 많진 않아서 일단 그 부분을 여쭤봤습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20쪽 수선유지비에서 보면 전산 수선유지에서 여기가 186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디가나 대출반납 시스템 수선유지가 있는데 굳이 여기는 구청사 안에 있고 그런데도, 도난방지게이트 수선유지도 보면 많이 늘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책마당도서관이 생겨가지고 대출반납시스템하고 도난방지게이트를 설치를 했는데 작년에는 6월까지만 잡혔다가 올해 12월로 6개월이 늘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는 무상기간이 포함이 돼서 6개월만 저희가 돈을 냈고 올해부터는, 내년부터는 무상기간이 끝나서 1년 치를 반영을 한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1년 치를?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동대문구민체육센터입니다. 예산서 125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130쪽을 본부장님 한 번 볼까요? 밑에 보시면 차량유류비 보셨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김남길위원

차량유류비 거기서 이게 지금 감액이 됐는데 차를 세워놓고 운행을 안 했어요, 평상시에?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민체육센터 차량 버스 2대분인데요, 그거는 이용주민들, 그다음에 유아체능단 아이들이 타는 셔틀버스 2대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계속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코로나 기간 때는 방역단계 조치에 따라서 운행을 못하는 수도 있고 하는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운행을 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이게 1,600만원이 감액됐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상적인 산출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위원님이 실제 따져보니까 연비가 너무 적게 나온다, 혹시 잘못된 게 아니냐? 연비가 버스다 보니까 연비가 한 2km에서 5km 사이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연비가 너무 작은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김정수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김정수위원님한테 설명을 해서 정상적인 게 맞다라고 위원님들한테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줄였던 사항입니다.

루에

하루에김남길위원

225km, 200km 이상을 운행을 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상적일 때 한 차량당 115km 정도는 뜁니다.

김남길위원

120km, 그러면 시내에서 120km를 타면 굉장히 많이 타는 건데?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데 한 번 돌면 12km 정도 되는데 한 바퀴 돌면 4~50분 정도 걸리거든요?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어떻게 이렇게 유류비를 많이 삭감을 했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까 말씀이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연비가 너무 작게 나온다, 뭐 잘못된 게 아니냐 해가지고…….

김남길위원

리어카에다가 기름 발라가지고 다니나봐요. 기름이 안 들어가는가봐. 리어카는 기름이 안 들어가잖아요? 대형차 버스가 기름이 안 들어가고 그냥 뒤에서 밀수도 없는데, 그건 세워놓을 수밖에 없는데. 하루에 120km를 타면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거 하고 시내 120km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나요. 시내에서는 유류비가 더 많이 먹어요. 그런데 어떻게 계산법이 더 적게 들어간다 그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김정수위원님께서는 연비가 너무 작으니까 다시 한번 산출을 해보라고 하셔서 저희가 정확하게 다시 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해를 하셨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남길위원

. 하루에 120km 2대면 한 230km 정도면 여기서 딱 전주 가는 거리예요. 전주가 220km거든요, 정확히 톨게이트에서부터. 그런데 제 차를 끌고 가도 기름값이 밀고는 못가요, 멀어서. 안 그래요? 본부장님. 그래서 이 돈은 꼭 줘야한다, 다른 건 몰라도 리어카 같으면 안줘도 돼요. 그러나 이건 대형차량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쓰는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이 돈만큼은 저는 삭감할 마음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28쪽에 보면 신용카드결제대행 수수료가 2021년에는 782만 1,000원이 나왔는데 지금은 4,30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결제대행 수수료는 구민들이 사용료 낼 때 신용카드결제를 하면 총 금액에 따른 수수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금액이 변할 수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결제를 많이 하면 저희가 수수료를 많이 내야 되고 적게 하면 조금 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변동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2021년에는 그만큼 구민들이 카드, 오지 않고 이용을 안 해서 1,700만원, 이게 지금 내년 예산이란 말이에요, 내년?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내년 예산…….

남궁역위원장

내년에는 이렇게 많이 올 거를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잡은 거예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해마다 다른 이유는 아까 말씀한 대로 전년도보다, 전년도 카드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이 많이 되면 저희가 수수료를 많이 잡고.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완전 불용될 돈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안 쓰면 안줘도 상관 없지만 예산이 많지 않은데 1,700을 4,300 잡았기 때문에, 왜 굳이 이렇게 불용을 시켜야 되나 하는 뜻에서 한번 이걸 질의를 한 겁니다. 어느 기준에 의해서 잡았겠지만 너무 과하게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다. 설명 필요 없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문체육문화센터입니다. 예산서 139쪽부터 151쪽입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이문체육센터 지금 현재 거기에 총 우리 공단 직원 분들이 몇 분이나 가서 일해요? 151쪽 좀 보십시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체육센터가 저희가 한 24명 정도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24분?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라 개방을 전체 하셨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체 다 개방했습니다.

하루

하루김남길위원

이용객, 방문자수는 얼마나 되나요?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종류별로 지금 총 몇 개나 되나요? 몇 종류, 운동.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체육센터에는 문화 프로그램이 있고요, 제가 몇 종류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문화프로그램이 있고 체육프로그램이 골프, 헬스, 스쿼시, 테니스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몇 종류, 체육이 4종류입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체육이 골프, 헬스, 스쿼시, 테니스 그다음에 농구 여러 가지가, 농구도 있고 도서관 작은 어린이 독서실이 하나 운영되는 게 있습니다.

실도

독서실도김남길위원

있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작은 독서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아침에 개장은 몇 시예요, 빠른 시간이?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6시부터…….

김남길위원

예?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합니다, 평일 날.

평일

평일김남길위원

6시부터 10시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아침

아침김남길위원

6시에는 누가 나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배드민턴, 헬스, 골프 다 나옵니다, 스쿼시.

아침

아침김남길위원

6시에?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직원 분들은 첫 차 타고 나와야겠는데?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직원들은 교대로 일찍 나오는 사람은 일찍 들어가고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히

당연히김남길위원

그렇게 해야겠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아침에 일찍 나온 사람들은 수당을 줘야겠는데요, 차비를 주든가?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기본적인 시간을 오버하면 수당으로 다 주고요. 다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야죠

그래야죠김남길위원

. 왜냐하면 아니 누가 새벽밥 먹고 아침 6시, 요즘은 새벽 4시면 깜깜해요. 5시에 일어나면요. 안 그래요? 그것도 누구 말대로 문화재단 같이 6급인데 210만원 주지는 않죠? 문화재단은 6급인데 210만원 준다대? 최저임금도 안 주던데? 거기도 그러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는 일단 최저임금으로 떨어지는 거는 없습니다.

예.

니까

보니까김남길위원

많이 줘야겠구먼요, 아침 6시부터 하는데. 먹고 살려고 하는데, 누구 말대로 찬바람 맞으면서 나가는데. 이문체육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151쪽 보시면 수탁자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왜 이렇게 삭감을 했어요? 마이너스 4,600을 삭감하셨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탈수기, 세탁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긴급한 게 필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해서 삭감을 하셨고.

김남길위원

그 밑에 화물차 차량 전기차에 대해서 한 대 값을 몽땅 삭감한 거 아니에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화물차는 거기 지금 포터 하나가 있는데 차 상태가 2006년도 식이고 상당히 낡아서 사실은 교체를 해야 될 입장인데 위원님들께서 이거는…….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본부장님의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았어요. 차량이 4,600인데 정부 보조를 받죠, 전기차?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얼마

얼마김남길위원

받아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정확치는 않는데 차종에 따라서 다른데요, 1,500에서 2,500 정도는 차종이나 이런 거에 따라 아마 다를…….

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타부서에 제가 물어본 거로는 2,100을 받는다 하더라고요. 똑같이 공단차하고 구청차하고 써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현대에서 나올 때 이건 공단차, 이건 구청차 그렇게 써지지는 않고 그냥 똑같이 1t 포터 이렇게 해서 나올 거 아닙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거기에서는 2,100을 보상을 받아요. 그런데 이게 정부 보조가 해마다 줄어들어요, 해마다. 올해는 2,100을 해줬는데 내년에 가면 1,500 될 수도 있어요. 사는 사람이 많으면 정부에서 보조를 서울시에서 조금 줘요. 지금 전기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기 오토바이도 꽤 많은 양의 보조금을 주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토바이를 너도 나도 많이 사버리면 보조금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전기차도 승용차도 제가 알기로는 5,500 정도 있었는데 3,000만원 처음에 보조를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에서 발표를 디젤차는 생산을 안 한다, 전기차로만 생산을 한다라고 한 뒤로는 보조금을 2,100까지 줄인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바꾸지 않으면 다음에 우리 구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았습니다.

김남길위원

2,100을 지금 정부 보조를 받으면 실제 4,600에서 내 돈은 2,00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그 돈을, 지금 적게 들어갔을 때 바꿔야지 앞으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디젤차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차는

디젤차는김남길위원

환경부담개선금이다 해서 공단이라고 해서 봐주는 건 아니죠. 그 차에도 부과금이 나갑니다, 4년 넘으면. 디젤차는 의무적으로 검사를 한 번씩 받아야 되고요. 환경부담개선금이라고 해서 디젤차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그 돈을 내야 돼요. 그런데 전기차는 없어요. 보조금도 많이 받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차가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 있으면, 바꿀 거 있으면 금년도에 이런 차들은 싸그리 다 바꿔야 돼요, 전기차로. 기름값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포터 같은 경우 만땅 채우면 6,000원이면 돼요, 전기요금이. 급속충전을 하면 1만 3,000원으로 알고 있어요. 1만 3,000원이면 급속충전을 해요, 택시들 보면. 그런데 일반 가정에서, 우리 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꽂아놓고 하면 6,000원밖에 전기요금이 안 들어가요. 휘발유값이지. 휘발유차로 하면 기름값이죠. 그 정도로 어마 어마한 혜택이 많아요. 제가 얘기한 게 틀린가는 모르겠지만 거의 맞을 겁니다. 그래서 2,100만원에 지금 보조가 있으니까 우리 공단에서도 이번 기회에 바꿀 수 있으면 다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오래된 차들은 다 바꾸는 게 맞는데 구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니지

아니지김남길위원

, 다른 데 것을 절약할망정 그러한 것은 우리 공단에서 주차위반 단속도 하러 다녀야 되고 그런 차 전부 전기차로 바꿔야 돼요. 시내에서는 앞으로는요. 비싼 휘발유, 요즘 12주째 오르고 50주째 오른다고 지금 매스컴에 떠들잖아요. 못 느껴요? 디젤값이 지금 1,500원대 갑니다. 옛날 휘발유보다 더 비싸요, 본부장님. 이럴 때 차를 바꿔야 된다고, 이럴 때. 그래야 구 예산을 아껴주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바꾸시려고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닙니다. 저희가 올린 거는 예산을 반영을 해달라고 올린 거니까 사주시면 고맙죠.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을

예산을임현숙위원

올려주겠다는데 싫다는 부서 봤어요, 위원님? 151쪽, 김남길위원님이 질의하신 정확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수탁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세세하게 여쭙겠습니다. 탈수기하고 세탁기, 건조기가 교체입니까, 신규입니까? 교체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탈수기는 고객만족 차원에서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이용 회원들이 건의를 해서 신규로 넣어던 거고요, 세탁기 건조기는 상당히 오래돼서 AS도 안 되는, 오래돼서, 노후돼서 교체되는 겁니다.

당히

상당히임현숙위원

오래, 그러면 제조 연월일이 언제입니까? 내구연한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지나서 쓰지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본부장이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 AS도 안된다며.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AS가 안 되고 아마 굉장히 처음에 생길 때부터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노후 돼서 필요하다 판단해서 올린 겁니다.

량은

용량은임현숙위원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용량은 5kg짜리 쓰고 있답니다.

작지

작지임현숙위원

않아요, 가정용도 아닌데?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5kg가 작답니다. 작아서…….

용도

가정용도임현숙위원

요새 10kg 쓰고, 아니 늘려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용량이 작은 것 같이…….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작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면 큰 걸로 사는 걸로.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타당성을 설명하셔서, 저는 올려주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보통 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량이 큰 거 쓰는데 5kg? 하여튼 이건 그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컴퓨터 이것도 아주 오래된 PC인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컴퓨터도 5대가 오래돼서 저희가 예산 올린 게 사실상 진짜 필요해서 올린 것들을 경비를 많이 줄였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경비를 많이 줄였습니다.

임현숙위원

모두 기관, 산하기관까지 해서 PC가 몇 대인지 혹시 본부장님 아세요? 지금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계속 PC를 바꾸겠다고 예산이 올라오거든요. 우리 공단이 2003년에 생긴 이후에 이거 한 번도 교체 안 하셨나? 내구연한이 얼마나 된 겁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컴퓨터가 총 지금 372개가 있는데 내용연수 5년을 초과한 게 142대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5년 초과가?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순차적으로 이것도 바꾸셔야 돼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계속 바꿔나가고 있는데도 워낙에 많아서 순차적으로…….

그램

프로그램임현숙위원

업데이트 방법은 안 되나요? PC 자체를 바꿔야 되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PC 자체를 바꿔야 돼서 저희가 올린 겁니다.

이건

이건임현숙위원

어디 제품이에요? 중소기업 제품인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달구매입니다.

임현숙위원

조달구매로?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전기차 구입이 본부장님이 묻지 말라했는데 공단 쪽에 업무용 차량이 23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23대인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승용은 몇 개고 화물은 몇 개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화물차가 6대고 승합차가 3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승용차고.

중에

그중에임현숙위원

전기차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기차가 작년에 사주신 견인보관소에 2대하고, 현재는 2대입니다. 하이브리드가 2대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하이브리드 2대, 전기차 2대.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벌써 몇 년 전부터 우리가 공단에 차량이 오래돼서 계속 순차적으로 바꿔드렸거든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23대 업무용 차량 중에 지금 말씀하신 거 아까도 전기화물차 바꾸는 게 2006년식이라고 그랬거든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2004년, 2005년 그 이전 것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사업팀에서 운영하는 정말 오래된 2003년도 아반떼가 하나 있습니다.

굴러

굴러임현숙위원

갑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잘 굴러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차사업팀 하나 전기차로 갖고 다니는 것도 2004년이기 때문에 이번에 주차사업팀에서 반영하는 걸로 했는데 그거는 위원님들이 삭감을 안 해주셔서, 그 차도 2004년도 식입니다.

단은

일단은임현숙위원

개인이 쓰는 거보다도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쓰니까 차의 상태가 개인이 쓰는 것보다 아무래도 조금 그렇겠죠? 마모도가 높겠지만 지금 23대 중에 그러면 대차 차량도 해드려야 되고, 이게 2006년식이라고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주차사업팀이 2004년식이고…….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이문체육센터.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문체육센터는 2006년식입니다.

이거

이거임현숙위원

삭감됐죠, 행정에서?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번 똑같은 맥락이지만. 이문체육관에서 화물차가 필요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화물차 왜 써, 체육관에서? 뭐 나를 게 있다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화물차가 구청에서 이관을 받은 차인데…….

남궁역위원장

오래된 건 아는데 이문체육관에서 뭘 이렇게 나를 게, 승용차가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화물차로 뭘 나르냐.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용차를 못 하는 이유가 각 사업장에는 물건 같은 거 나르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할 때는 승용차만 갖고는 안 되고 승용하고 화물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포터 같은 거를 지금 운행하고 있거든요.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보면 우리 체육관이 거의 운동하는 거 외에는, 시합 나가는 것도 아니고 운동하는 건데 운동하는 데서 화물차가 필요하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승용차는 모르겠는데, 우리 같이 구청에서 뭐 나르고 이렇게 하면 화물차가 필요한데 이거는 화물차니까, 승용차면 몰라도 화물차는 이문체육관, 그러면 다 화물차 있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사업장에 화물차가 다 있는 건 아닌데 지금 체육관 같은 데도 아까 말씀하신 동주민센터에도 화물차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이문체육센터도 그런 용도의 차량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글쎄 용도의 차량은 맞는데 저희는 이해는 안 가지만 나중에 의논해 보고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운영장비에 탈수기하고 세탁기 건조기가 있는데 탈수기 이거를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아까 주민들이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옷 같은 거 빨고, 뭐 빠는 거예요? 주민들이 탈수할 게 뭐 있어요, 탈수기?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용주민들 중에 탈의실에서 땀나고 이러면 수건이나 그런 거 했을 때 빨고 난 다음에 물이 흐르니까 탈수기가 있으면 그거를 탈수하면 물 흐르는 게 방지되지 않겠냐라는 이용고객들의 어떤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2대를 올린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옷까지 빤다니까. 옷까지 빨아서 다 빨아서 탈수기 집어넣고 가져가고 하면 아마 수도요금이 더블로 나올 것 같은데 보면. 이런 것까지 해주면, 목욕탕에서 우리가 보면 옷 빨지 말라고 쓰여 있듯이 탈수기까지 해놓으면 운동하다 보면 수건만 빠는 게 아니라 다 탈수해서 가면 그만큼, 구청에서 너무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들어주면 한이 없다고. 상임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갔겠지만, 또 그 밑에 세탁기, 건조기도 보면 이건 보니까 세탁하고 건조까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세탁한 다음에?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건조까지 되는 거랍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만큼 엄청 고급이야. 지금 우리 가정에 세탁만 하지 세탁하다 건조기까지 되는 게 갖고 있는 집안이 많지 않은데 보면 굉장히 고가 같은데 이런 걸, 이거는 주민이 쓰는 건 아니겠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거는 주민이 쓰는 게 아닙니다.

남궁역위원장

내가 보기에는 탈수기는 굉장히, 씀으로 해서 주민은 좋지만 공단으로 봐서는 사용료가 엄청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차원에서 상임위에서도 많이 논의해서 삭감을 안 한지 몰라도 조금 탈수기 문제만큼은 이해가 안 가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동대문구체육관입니다. 예산서 155쪽부터 161쪽까지입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질의라기보다 우리가, 본부장님!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희가

저희가민경옥위원

동대문구체육관은 그동안에 금년 4월부터 썼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4월부터 10월 말까지.

민경옥위원

4월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센터로 하다가 지난달에 종료되었잖아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지금 현재 체육관 내부시설이 원상태로 복구되었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기존에 원상태로는 됐는데 저희가 해야 될 공사들이 몇 개 있어요. 그 부분들은 아직 진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구민들 체육활동은 못 하는 거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는 체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민경옥위원

있어요? 배드민턴 하고 있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민턴

배드민턴민경옥위원

하고 있어요? 동대문구 체육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민경옥위원

있어요? 그런데 시설은 아직, 아니 그러니까 원래 원상대로 복구를 했냐고 물었는데, 그런 시설이 다 갖춰졌나 한 거예요. 그래서 체육을 하고 있나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체육 하면서 우리 구청 다목적강당하고 용두문화로 다 분산됐었잖아요? 다 원위치해서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공사라는 얘기는 기존에 우리가 예정되어 있던 공사 그 뒤쪽에 공사들이 안 돼 있다는 얘기고요, 회원님들이 운동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민경옥위원

운동하는데 지장 없으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용두문화복지센터입니다. 예산서 185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저기김남길위원

용두복지문화센터 본부장님, 188쪽에 수선유지비가 여기도 꽤 많은 2,6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보셨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김남길위원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셨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선유지비에 보면 저희가 건물을 하다보니까 각 분야별로 예측한 수선유지비를 계상을 해놓은 건데 저희가 신규로 들어간 게 시스템 에어컨이 있어요, 2대가. 그거에 대한 세척비를 300만원 넣었는데 그 부분이 삭감이 된 거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남길위원

? 다른 건 용두복지문화센터에 단 그거 하나만 삭감됐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시스템에어컨 세척이 일부 삭감된 데도 있고요, 삭감이 안 된 데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마 시스템에어컨의 세척이 저희는 필요에 의해서 신규로 넣었는데…….

척을

세척을김남길위원

1년에 한 번씩 해야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원래는 1년에 한 번씩 하면 좋은데 1년에 한 번씩 못하고 이렇게 격년제로 하고…….

김남길위원

1년에 한 번씩 해야지 5층에 배드민턴 치고 운동하는 사람들 자기 거 자기가 마시라고요? 그걸 해야죠. 600만원이라도, 예산이 1,000만원이라도 들여서 해야죠. 건강 해치려고 운동하러 옵니까? 건강 좋아지려고 운동을 하지. 그렇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산을

예산을김남길위원

잡을 때 많이 잡아요. 우리 구 거니까, 우리 지역 거니까. 왜 이렇게 찔끔 잡아서 깎여. 안 그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지역구 맞네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차장

주차장김남길위원

자리 짓느라고 쌔빠지게 해서 지어놨어요. 그런데 자꾸 예산 깎이면 본 위원도 조금 그러잖아요, 본부장님. 거기 일하는 분들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고, 이문동 같은 데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차 사주지 말자고 엉뚱한 얘기를 우리 위원장님이 하네. 하여간에 그 돈은 생각 좀 해서 세척은 해야 됩니다. 에어컨은 굉장히 위험해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은 생각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년독서실입니다. 예산서 193쪽부터 197쪽입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본부장님, 민경옥위원입니다. 197쪽 가장 하단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증액된 금액이 전액삭감됐어요, 증액된 부분만. 증액된 거에 대해서 일단 부수적으로 할 건 없고 증액된 예산이 그대로 삭감됐고 전년도대로 갔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97페이지 얘기하는 겁니까?

민경옥위원

197페이지 기타보상금.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을 국책사업으로 계속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독서실이 작년까지, 올해는 2개인데, 작년에 2개인데 올해 3개소가 늘어서 5개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2개소에서 5개소로 늘린 증액분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활동 실비도 저녁에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야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2개소에서 3개소가 늘어서 5개소가 돼서 증액된 부분인데 거기에서 일부 1,8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민경옥위원

1,800만원 활동 실비인데 노인일자리사업으로 2명 인건비하고, 그러면 이거를 지금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셔야 될까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청소년들에 대한…….

단은

일단은민경옥위원

기존에 하던데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두 사람을, 2명을 인건비, 이거 인건비 아니에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증액된 부분을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렇게 계획 맞춘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가 오나요? 예상을 어떻게 하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노인일자리사업이 없어지면 청소년독서실에 청소라든지 제반, 간단한 일을 시키면서 노인들한테 보상금을 주는 건데…….

희가

저희가민경옥위원

그대로 삭감이 되면 못 쓰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2명을 못 쓰는 거잖아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여기 독서실에 꼭 필요하시다라고 본부장님 느끼시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여기가 두 가지 측면입니다. 노인들한테 부담 없이 일자리를 해주는 거 하고 또 청소년독서실에 기존의 인력 말고도 주위에 청소라든지 그런 부분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밑에 자원봉사자 활동 실비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동아리방이나 공부방을 해줘서 하는 그러한 사업인데 사실 이거는 좀 있어야 저희가 좋은데 위원님들이 삭감을 일단 하셨기 때문에…….

쨌든

어쨌든민경옥위원

고민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다사랑행복센터입니다. 예산서 201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이거 어째 죄다 제 지역구 치만 다 삭감이 돼서 올라왔네. 주민들한테 뭐라 그럴까 이거. 204쪽 한 번 보시죠. 수선유지비 쪽에 마지막에 보시면 시설비 기계 이것은 다사랑에 건물 관리에 총 되는 수선유지비인데 왜 이렇게 삭감이 돼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건물 관리를 하지 말고 비오면 비 새는 대로 살라고 그런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선유지비가 저희는 필요한 부분들을 전년도에 교체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전부 예산을 줄였고, 새로 필요한 비상발전설비 보수라든지 필요한 부분은 넣고 해서 전년 대비해서 492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위원님들이 증액 부분을 삭감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다 원상복구를 해주셔야 다사랑 수선유지비에…….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다사랑 업체가 1층에서 4층까지가 업체가 들어와 있죠, 지하에서부터? 맞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거기가 종합복지관하고 장애인협회, 지역자활센터, 수어통역센터…….

김남길위원

총 몇 개 업체예요? 그렇게 읽지 말고요, 바쁜데.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한 7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장애인만요, 장애인 단체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애인하고 다문화.

김남길위원

총 7개 업체?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7개 업체보다도 엘리베이터는 손 좀 봤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엘리베이터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AS하는 업체를 바꿨는데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처음에 설치를 할 때 구조물 자체가 약간 정상적이지 않고 조금 비뚤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소음이 지금도 나고 계속해서 문제의 소지는 좀 있는데 근본적인 치유를 하려면 그 부분을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데 안전상에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건

그건김남길위원

말도 안 되고, 얼마나 됐다고 벌써 설치를 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게 처음에 할 때 약간 비뚤어졌답니다.

김남길위원

그 기둥이요? 중심을 잡는 축이요? 축이 약간 틀어져서…….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소리가 지금 많이 나고.

소리

소리김남길위원

나는 건 상관없는데 가다가 서버린다니까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는져서 저희가 이제…….

김남길위원

요 근래에 선적은 없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마 선적까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좋아졌고 지금은 이상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청하고 해당과 하고 엘리베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김남길위원

희한하대요. 우리 본부장님 얘기할 때는 멀쩡해요. 그런데 우리 구의원들이 행사만 가면 그게 서버리더만. 참 희한하더만, 엘리베이터가. 갇힌 적도 있었는데요. 참 희한해. 우리 본부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갔을 때는 멀쩡히 잘 가요. 그런데 저희만 가서 타버리면 희한하게 딱 서버려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저희 같은 사람은 멀쩡하니까 그렇지 장애자들은 놀래요. 장애자 분들, 몸이 성하지 않은 분들은 놀랩니다. 그래서 그게 설치한 지가 불과 한 5년밖에 안 되는데, 5년 됐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준공은 2016년도에 됐습니다. 6년째…….

김남길위원

그러니까요. 7대 때 지은 거예요. 14층을 10층으로 그나마 자른 건데, 다행히. 그 정도, 지금 한 5년밖에 안 됐는데 그 정도로 맨날 드륵드륵드륵 소리가 나니, 한 10년은 타고 드륵드륵 소리 나면 타면 교체를 해야지 벌써 바꾸기는 좀 이르잖아요. 그렇죠? 수리를 해서 써보는 대로 써보지만 그래도 마음이 영 불안하면 나중에라도 교체는 해야겠지만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수리해서 당분간 쓸 수 있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거기 저희 본부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썼는데 현재로 봐서는 소리가 나고 문제는 약간 있지만 운행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기간이 되면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래도

그래도김남길위원

4,900도 아니고 돈 490만원 깎아서 뭐 하겠어요. 장애자 건물에, 다 줘야죠. 안 그래요?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제입니다. 예산서 255쪽부터 261쪽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전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자

거주자김남길위원

하나 합시다. 깜박했네.

남궁역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미안합니다.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거주자 258쪽에 보시면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지금 삭감이 됐네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게

이게김남길위원

증액된 부분 입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것도 전년도에 대해서 좀 증액된 부분을 삭감을 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340만원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름값

기름값김남길위원

안주면 그냥 세워놔요. 밀고 다니든 리어카를 끌고 가든 자전거를 타고 다니든. 요즘 따르릉 많이 있더만요. 갖다 놓든가 어쩌든가. 아니, 기름값 안주면, 그렇다고 물 부어서 가는 것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기름값만 이렇게 다 삭감이 돼서 왔을까?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세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차량유류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에 많이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유류비 관계를 그래도 나름대로는 맞춰가지고 한 건데.

혹시

혹시김남길위원

너무 공단에서 유류비를 비싼 데 가서 기름을 넣고 찍혀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지정…….

비싼

비싼김남길위원

데 가서, 디젤이 내려야 가격이 1,500원, 1,400원대 왔다갔다 하는데, 비싼 데 가본들 돈 백원이 그거 얼마나 차이나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이렇게 삭감된 건 아니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김남길위원

믿겠습니다. 하여간 유류비는 어떻게 굴러가니까 굴러가는 쪽을 택해야죠.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