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전재숙 의원 발언
명수
윤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 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13건, 동의안 8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명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위원님 여러분, 김명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건축법 시행령’이 21년 11월 2일 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당진시 건축조례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내 동간거리를 개정법령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하고,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에서 일부 건축물의 용도를 제외함으로써 건축심의 대상 용도의 건축물을 일부 완화하고, 가설건축물 축조 기능 용도에 농막 등을 추가하여 인허가 절차에 따른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6조 제3항에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 중 공장, 창고시설 등 일부 용도를 제외하도록 하였고, 안 제23조 제2항에 가설건축물 축조 기능 용도에 농막, 간이저온저장고, 산림경영관리사를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9조 제6항에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 기준을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건축물 중 낮은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법령은 건축법 시행령이며 예산 조치, 행정규제,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입법예고에서도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주민편의를 증진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김명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171호 당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단지 내 거리를 조정하고 농막 등을 가설건축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이전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공동주택 신축 시 남쪽 낮은 건축물의 0.5배 이상 또는 후면 높은 건축물의 0.4배 이상 중 큰 거리를 이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당진시에서는 낮은 건축물의 1배, 높은 건축물의 0.8배 중 큰 거리를 이격하도록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2일 건축법 시행령의 시행으로 낮은 건축물의 0.5배 이상으로 동간 이격거리가 조정되었으므로 당진시 건축조례도 낮은 건축물의 0.5배 이상으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당진시 건축조례 제39조 제6항의 내용에서 낮은 건축물 1배 이상을 0.8배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동간거리가 감소되거나 낮은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하여 일조량이 감소하는 세대수가 늘어나는 등 주거 환경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언론에 보도된 사례도 있어 현 조례에서 정한 낮은 건축물의 1배의 동간 이격거리를 0.8배로 조정하는 것은 고려해볼 문제입니다. 참고로 인근 아산시 건축조례에서는 2018년 개정을 통해 낮은 건축물의 0.8배 이상으로 이미 완화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농촌의 주거 환경 변화에 따라 관외나 시내에 거주하면서 영농을 하는 농업인들이 증가하여 농막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건축 신고에 따른 고가의 인·허가 비용 및 복잡한 절차 등으로 불법으로 농막을 설치하는 사례가 있어 개정조례안과 같이 절차가 간소한 가설건축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주민에게 편의 증진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진 의원님과 조숙경 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
제가 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농막에 대해서 이렇게 좀 완화된 것은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민원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컨테이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완화해주는 것 자체가 좋은데. 농막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의원사업비로 농막을 하면, 이런 거 말고 시골에 논 같은 데에 사각정, 팔각정도 지어주잖아요? 그런 의미는 어떻게 들어가는 건가요? 그 구분을 제가 잘 못 해서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이미 팔각정은 가설건축물로 축조하도록 전에 개정이 돼서요, 거기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가설건축물에.
기림
양기림위원
그래서 여기 안 들어와도 괜찮은 거지요, 이미 됐기 때문에?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어쨌든 완화시켜 준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민원인 두 분이 이런 분이 있었거든요. 이 컨테이너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자꾸 세금 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해서 신고를 하라고 했었는데 아직 안 했던 것 같더라고. 그러면 이미 기왕에 된 것도 가능한 거지요, 이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그러니까 전에는 농막을, 허가과에서 농사용 임시창고로 지금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 농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사실 농업용 창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림
양기림위원
그렇지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용도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제 그거를 조금 현실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농막도 이 조례에 포함시켜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자기 집이 불편해서, 그늘이 너무 쪄서 위에 건물을 신고했는데 오히려 본인이 컨테이너를 불법으로 놨다고, 그게 걸렸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건 불법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러면 지금 이 조항이 개정돼도 그거는 불법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현재 갖다 놨기 때문에 그건 불법이고요.
기림
양기림위원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영
정상영위원
정상영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보면 농촌에는 꼭 필요한 거예요, 완화되니까. 그런데 이거 말하자면 큰 아파트라든가 거기에는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어떤...
상영
정상영위원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 이걸 늘려줬을 때와 현재.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이 조례에서요?
상영
정상영위원
예.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사실 용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요.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현재 이게 동부2차 아파트가 인·허가 나간 상태입니다. 지금 개정하는 법률은 뭐냐면, 이 채광, 그러니까 아파트 거실에서 앞의 건물과의 거리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이번 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맞습니다.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법에서는 뒤쪽에 높은 건물이 있고 앞쪽에 낮은 건물이 있을 경우에, 옛날에는 높은 건물의 0.8배, 만약에 높은 건물이 20미터라고 한다면 0.8배면 16미터입니다. 동간의 거리를, 이 동과 이 동 간의 거리를 16미터 띄었어야 했습니다. 그다음에 낮은 건물에서 1배, 그러니까 낮은 건물이 만약에 10미터라고 보시면 16미터와 10미터 사이에 높은 건물만큼 띄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6미터를 띄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16미터 자체는 없어졌고요. 10미터만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법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이 10미터 띄우는 것들을 0.8배로 완화하게 되면 8미터만 띄우면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상영
정상영위원
예, 이해됩니다.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전체 16미터 띄우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둘 중에 0.8배와 1배 중에 큰 거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이제 지금 그 0.8배라는 건 아예 자체가 없어지면서 낮은 건물 높이만큼 띄우는 거였거든요?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그래서 이번 개정...
상영
정상영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조망권이 줄어드는 거지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건 사실입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가까워지니까 조망권이 줄어들지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업자는 훨씬 이문이네?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그렇지요.
상영
정상영위원
업자들은 엄청난 이익을 봅니다.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엄청난...
상영
정상영위원
그렇지요?
명진
김명진의원
엄청난은 아니고요.
상영
정상영위원
하여튼 간에 업자는 이득을 보고 소비자는 불이익을 보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지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주거환경에는 열악할 수...
상영
정상영위원
환경은 지금 더 나빠지는 거예요, 주거환경은.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열악할 수 있는데, 그렇게 법을 개정한 취지는 주택공급 정책을 늘리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법을 개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맞아요, 저도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불리한 법이에요, 그렇지요? 조금이라도 불리하잖아요, 조망권이...
명진
김명진의원
이익은 아닙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가까워지니까 햇빛이 덜 들어가요, 아무래도. 그렇지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법이라는 거예요. 다만 농업인들한테는 고층 건물이 없기 때문에 농업인들한테는 훨씬 완화된 법이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그렇지요.
상영
정상영위원
솔직히 그냥 툭 까놓고 말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그렇지요. 이거는 공동주택에만 해당됩니다, 지금 이거는.
상영
정상영위원
아, 공동주택?
명진
김명진의원
빌라 이런 거.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그러니까 빌라 그런 데는 뭐 컨테이너라든가 조그만 텐트를 쳐서 이렇게 한 것들이 다 불법이었잖아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그거 합법화해준다는 거잖아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거 아니에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의 개정사항은 3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건축심의를 받을 때 창고나 축사나 이런 것들은 5,000제곱미터가 넘어도 아예 심의를 안 받겠다. 또 한 가지는 공동주택에서 동간 거리를 좀 완화해주겠다는 거. 또 하나는 농막을, 옛날에는 농막이라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농막이라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가설건축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이렇게 3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아까 아산시 건축조례에 2018년도 개정, 낮은 건축물의 0.8배 이상으로 이미 완화해서 시행하고 있다는데, 타 시군은 지금 어떻습니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지금 충남 같은 경우는 아산시만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상영
정상영위원
나머지는 기존대로?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리고...
명진
김명진의원
아직 변경을 안 한 데는 없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건축조례가 이제 바뀌었으니까.
명진
김명진의원
11월 2일 내에...
상영
정상영위원
바뀌었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아산시만 이렇게 하고 있다?
명진
김명진의원
예.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충남에서는요.
상영
정상영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이거 우리 김명진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이게 참, 의원발의 해놓고 이거 자른다는 게 아주 기분 나쁘고, 합덕 가면 나 또 엄청 뭐라고 할 거 같고, 또 이거 다해주면 솔직히 우리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건축주는 조금이라도 고층 건물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가까워지니까 더 많이 지을 수 있어요, 대단지 주택에서는 한 동을 더 지을 수 있어, 그 건평에서 지금.
명진
김명진의원
예, 많은 대단지 주택은 그렇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그렇지요?
명진
김명진의원
예.
상영
정상영위원
이거 조정을 합시다,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0.9 정도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또 나중에 어떤 조례개정을 했을 경우에 해봐서, 한 번에 너무 이렇게 풀어주면 일부 소비자들은 이거 잘못된 법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정상영 위원님께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론은 동간 거리를 완화함으로써 사생활 침해, 일조권 영향도 받고, 동간 거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아파트 단지의 쾌적함과 동간 거리가 넓을수록 조경도 꾸미고, 근린생활시설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많이 제약이 되다 보니까 지금 반대하는 국민청원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언론자료 하나를 말씀드리면 동간 거리를 기존 1배에서 0.8배 수준으로 조정할 경우에 건물 용적률은 한 52%, 0.5배로 조정하면 한 85% 늘어날 것이다, 그다음에 용적률 247% 이하로 360가구를 지을 수 있는 아파트 단지라면 용적률 299% 적용이 가능해서 한 76가구를 더 짓는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반대의견도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를 보면 송산이나, 신평이나, 합덕 같은 경우에 사실 용적률이 안 나와서 건설사들이 지금 아파트 건설을 못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보니까 또 용적률을 올려달라는 상대성이 있어요. 국장님 입장은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현재 그 지구단위계획에서 석문단지는 용적률 상한성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용적률 상한선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현재 도시개발사업하고 있는 그런 데는 큰 차이는 없어요. 지금 현재는 전체 세대수를 더 높이고 싶어도 용적률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소규모단지라든지 이런 부분, 새로운 신축아파트는 약간의 혜택은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렇게 많은 아파트를 저층 위주로 짓고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번 정부에서 우리나라 토지도 적은데 좁은 면적에다가 낮게 지어서 하지 말고 좀 약간 높여 줘서 용적률도 높여 주고 동간거리도 조금 좁혀 줘서 많이 공급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개정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건지 그 부분을 같이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0.5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0.5 이상으로 0.6이나, 0.7이나, 0.8이나, 0.9나 1.5나 이건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0.5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된다, 아까 0.5 말씀하셨는데 0.5를 적용하는 데는 없을 거고요. 그런데 수도권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정상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요. 이게 그 나머지 개정조례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결정해주시는 대로, 하여튼 그렇게 저도 조정하고 다투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위원님들 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 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0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예.
명수
윤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진 의원님, 조숙경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명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정상영 위원님.
상영
정상영위원
정상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해당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의 필요성에는 동의를 하나, 건축물 간에 거리 기준을 낮은 건축물 기준 1배 이상에서 0.8배로 급격히 완화할 경우 일조량 감소, 사생활 침해 등의 주거환경 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조례안 제39조 제6항 중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를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9배’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방금 정상영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상영 위원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상영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상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상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김명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3. 그린수소 생산 수전해 부품 개발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시 29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그린수소 생산 수전해 부품 개발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공영식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경제과장 공영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191호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설명)
명수
윤명수위원장
공영식 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배부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영식 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확인하셨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정상영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소상공인 특례보증금이 대략적으로 몇 년 정도 됐지요, 처음 시작한 지가?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2012년도부터 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2012년도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그때는 액수가 많지 않았지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그때 12년도에는 1억 원을 했고요.
상영
정상영위원
1억 원을 했었고 또 나중에 5억 원 이렇게 됐지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1억 원 정도 규모로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면서 19년도에 6억 원, 20년도에 17억 원, 금년도는 15억 원 이렇게 됐고요. 다른 천안시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50억 원인가 이렇게 출연한 바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이거 혹시 이게 2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이라고 하셨나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근데 이거 그동안 원금을 안 내신 분들, 혹시 사고 난 분들이 안 계세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사고난 분들이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있지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그분들이 얼마나 있어요, 지금?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일반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했을, 저희들이 출연하는 부분을 가지고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부담을 다 안는 거거든요?
상영
정상영위원
그렇지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은 나름대로 보험을 들어서 보험회 사에서 일부분을 받고 또 자기들이 은행에 상환한 다음에 갚지 않은 대출자한테 채권압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통계는, 이 부분은 좀 어려운데요.
상영
정상영위원
소규모 출연금이고, 소규모로 지원하다 보니까, 이것도 채권 확보를 하나요? 채권 확보는 안 하지 않습니까, 이거 줄 적에?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신용보증재단에서요?
상영
정상영위원
신용으로만 해주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안 갚으면 그분들이 채권 확보를 한다는 거잖아, 그렇죠?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행에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해주기 때문에 더 이상의 채권은 필요 없고요. 왜냐하면 안 갚으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은행에다가 다 갚는 거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위험성이 더 없는 부분이지요.
상영
정상영위원
위험성은 없는데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했던 채권 확보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신용보증재단에서 우선 은행에 돈을 갚고,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채권 확보를 해야지요. 그건 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근데 불가피하게 재산이 없어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사실상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웬만하면 대출 보증을 신용보증재단에서 해주거든요.
상영
정상영위원
그럼 우리는 손해날 건 없네요? 이자 1%만 대주면 되는 거니까?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이자 1%는 도에서 출연연구로 대주는 부분이고요.
상영
정상영위원
우리는 출연금만 내는 거고?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금년 같은 경우는 15억 원을 출연하는 부분입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출연금만 우리는 내주는 거고, 이자 부담은 도에서 해주고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이자 부담은 전적으로 도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실질적으로 맞아요, 이게 우리 소상공인들한테는 지원을 많이 해줘야 해요. 이거 원하는 소상공인들 많이 계시지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자금이 부족해서...
상영
정상영위원
자금이 부족하지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받고 싶은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런 애로점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희 시가 그래도 천안시 다음으로...
상영
정상영위원
많이 해주는 거예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다른 데는 별로 많이 안 하거든요. 소상공인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좋은 게 이거 하고, 당진사랑상품권을 통해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기회 가 된다고 그럽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지원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때 보니까 한 사람당 25만 원씩 지원해 줬잖아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상위 25% 추가로 해줬던 거 말씀하시는 거죠?
상영
정상영위원
예, 100% 다 해준 거니까, 결론은 100% 다 했잖아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다 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근데 1인당 카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카드 하나 발행하는데?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그 부분은...
상영
정상영위원
잘 모르시죠?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왜냐하면 저희 부서...
상영
정상영위원
이 카드가 또 일회 용이야.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일회 용 카드입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일회 용 카드더라고.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근데 아마 이게 개인당 25만 원씩 카드로 발행해주다 보니까 이 카드 비용이 엄청날 거 같아.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저도 그 유통시스템은 사실 모르는데, 이 카드를 발행하는 부분보다 카드사나 이런 데는 수수료 이런 부분이 이게, 옷을 롯데카드나 뭐 쓰면 수수료를 떼잖아요?
상영
정상영위원
예.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카드 회 사들은 그것 때문에 발급을 해줘서 발급 비용 자체는 덜하기는 할 텐데, 그런 것보다는 수수료를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죠.
상영
정상영위원
왜 그러냐면 아마 카드 이거 공짜로 주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비용은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상영
정상영위원
이것 좀 한번 파악해 보시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16만 명이면 16만 개예요, 카드가. 우리 집에 어머니하고, 저하고, 우리 처하고 셋이 받는데 카드 3개를 해주더라고, 1인당 25만 원이니까.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이 카드 비용이 보통 비용이 아닌 거 같아. 그래서 이것도 한번 파악해 좀 보시고.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것을 우선 파악해야 다음에 내가 다른 것을 제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파악 좀 해주세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숙
전재숙위원
과장님 이거는 여기에 꼭 해당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건데, 소상공인으로 인정하는 연 매출액이 얼마가 돼야 한다고 그게 지정돼 있나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은 우선 5인 이하의 사업, 우리 소상공인 기본법에 보면,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광업·제조업 이런 사람들, 또 그 밖의 업종은 5인 이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인 이하에 해당되는 소상공인도 있고, 그 이하는...
상영
정상영위원
식당도 그렇고 다 똑같이 되지 않나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식당이요?
명진
김명진위원
제조업도 된다고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10명 이하...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제조업도 10인 이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럼 매출은 상관없나요, 연매출?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매출액은 상관없습니다. 소상공인들도 돈 몇억 버는 사람도 있고, 못 버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요. 매출액은 상관없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럼 이거 신청하려면 신청서류에 연매출이 너무 많아서 안 된다든지 이런 기재가 있나 해서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럼 그 대상만 되면 되는 건가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서 매출액이, 신고할 때 매출액이 처음에 당연히 없겠지요, 사업을 하려는 부분이니까.
재숙
전재숙위원
처음에 하는 사람은 그렇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그래도 소상공인은 매출이 얼마냐 이런 부분은 신고할 때 없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건 없고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재숙
전재숙위원
그리고 이건 또 이 문제하고는 별개인데, 이건 세금이 낭비되는 거 같아서 내가 진짜 벌써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부서에 얘기해야 이게 확실할지 몰라서 아직 못 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소상공인으로서, 조그만 5인 이하의 종업원을 두고 음식점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손님이 줄고, 근데 원래부터 코로나로 인해서만이 아니라 별로 장사가 잘 안되던 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금이 있지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지금 5차까지 나갔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거를 계속 받았어요, 그 사람이. 근데 이거는 관계가 없는 거네. 제가 과장님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게를 접어야 할 이유가 있어서 가게를 그만뒀거든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재숙
전재숙위원
그랬는데도 계속 그걸 지금도 받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인데 누구라고는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가게를 문 닫고 장사를 그만했는데 어째서 받는가 했더니 그 사업자 등록증 있지요? 사업자 등록증을 없애지 않는 한 그게 유효한가 봐요, 그걸 받을 수 있는 길이. 그래서 그 사업자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가 하고, 타인이 할 수 있는 건가 하고 세무서에 문의해봤더니 세무서에서는 본인이 사업자를 없애지 않는 한 누구도 그 사업자를 없앨 수 없데요. 그러면 그 본인은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 지원금도 받아먹고 있는데 굳이 사업자를 없앨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본인은. 그래서 세무서에서는 이거를 제보해줘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본인의 의사지 우리가 사업자를 없애라 마라를 못 한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장사도 안 하고 있으면서 사업장만 가지고 계속 타 먹는 거 아니야?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우선 사업자 폐업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하는 건 맞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일정부분 과도기적으로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줄 때는 영업 실적에 대한 부분을 중소벤처부에 올려서 거기서 주는데요. 만약에 사실상 폐업했는데 서류상 남아있다면 사업자는 남아있거든요. 데이터는 올라갈 수 있는데 영업은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제로가 돼서 그 부분은 재난지원금이 빠집니다. 그런데 만일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탄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시점이, 그 매출이 어느 정도 있다가 중간에 그만뒀는데 재난지원금을 주는 시기에 겹쳐 있다 보니까, 일부분 영업한 건 맞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전체 소상공인들을 1월 1일부터 3월까지라면, 3월까지 매출이 다 있는지 이렇게 조사는 안 하기 때문에, 어떤 때엔 못 올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사례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재숙
전재숙위원
그거 타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그러니까 과도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런데 한 번은 탈 수 있어도 다음에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다음번에는 어렵지요. 왜냐하면 그 데이터가 국세청에 다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안 됩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전 이거 참 애매하다고 생각을, 이렇게 계속 세금으로, 장사도 안 하면서 이렇게 계속 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게 참...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이건 중복돼서 그런 거고요. 만일에 다음번에 그런 기회 가 있다면 매출액이 0이기 때문에 중소벤처부의 자료 데이터에서 빠집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거는 언제 몇 개월마다 매출액을 올리고 뭐하고 하는 건가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아니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그동안 영업 제한된 곳, 예를 들면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줬지 모든 사람을 준 건 아니에요.
재숙
전재숙위원
예.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그래서 언제 또 줄지는 국가에서 어떤 상황이 위급해서 결정이 돼야지 제가 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럼 이거 계속은 못 타 먹는다는 말씀이지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할 수가 없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끝나셨지요?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전재숙 위원님 그거 제가 보기에는 사업자 등록에 대표자 주소가 있고, 사업장 주소가 있기 때문에 폐업을 안 해도 자기 건물이 아니면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건 조금 있으면 못 받을 것 같아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서가 뭐가 있어야 하는데 뭐가 없으니까, 자기 건물이 아니니까.
재숙
전재숙위원
제가 보기에 한두 번은 받은 것 같아서.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정상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카드 수수료는 한번 착안해야 할 게, 저는 채움카드가 있으니까 거기에 입력을 바로 시켜주더라고요, 발급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카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카드발급을 안 해 주고 그 채움카드에 넣어주니까, 뭐 그게 전부 16만 명이 다 받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에 우리 시장님이 상위 12%는 안 주고 여기에다가 넣겠다고 했던 그건데. 지금 30억 원이라는 게 저번에 시장님 답변자료 보니까 금년도도 30억 원이라고 했던 거 같은데?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작년, 올해 합해서 32억 원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렇게 했어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15억 원밖에 안 했네?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작년도 17억, 올해 15억 그래서 32억 원이라고 답변하셨어요.
명진
김명진위원
그렇게 한 거 아닌 거 같은데.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아니, 저희들이...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요? 근데 노란우산공제는 얼마나 활용해요, 기업들이?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사실은 노란우산공제가 TV 광고도 엄청 나오거든요.
명진
김명진위원
아, 그럼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김영철 배우가 하는 건데 제가 그거 볼 때마다, 저희 친구들도 그렇고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돼요. 나중에 그만뒀을 때 연금처럼 목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원도 많이 해주지만, 대부분 모르지는 않는데 그거까지 들 겨를 있어, 그게 큰 도움이 되겠어라고 이렇게 안 드는 경우는 있더라고요. 제 친구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곳은 438개 업체인데 소상공인 연합회 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도에서도 만 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1년간 지원해 주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소상공인들이 그 공제에 좀 많이 들으라고, 그것이 나중에 그만뒀을 때 연금과 같이 탈 수 있는 소중한 부분이다, 해서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자기들의 재산 몫인데도 불구하고 좀 어려우니까 못 드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 특례보증제도를 코로나19 전부터 했잖아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지금 30억 뭐 31억 이렇게 하셨는데, 코로나19가 안정돼도 이 특례보증제도는 계속하실 거지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그 생각도 해 봤는데...
명진
김명진위원
하실 거지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는. 좀 줄일 수는 있는데...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가 12년도에 코로나가 없을 때도 했으니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왜 연차계획을 1억씩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더 많이 넣지, 왜냐하면 30억에서 31억, 그다음 연도는 32억 이렇게 넣지 말고 좀 더 폭을 넓혀서 비용을 추계할 때 이렇게 넣지, 이게 그냥 마지못해서 1억씩 올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저희도 사실 30억 자체가, 나중에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통과가 될 텐데 사실 굉장한 금액이거든요.
명진
김명진위원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마음이야 50억, 100억도 올리고 싶은 마음인데 예산 여건이 사실은, 그런 건 아닌 거 같고. 또 한 번에, 1년에 끝날 거 같으면 100억이라도 하는데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부분이라, 표현한다면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1억 정도 했는데, 거의 30억 수준에서 출연했으면 한다는 그 의지를 모아서 이렇게 반영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의원님들 의견도 그렇고 우리 시장님 방침도 그렇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 그다음에 당진사랑상품권 이게 이슈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냥 30억 해놓고 마지못해서 똑같이 주기 어려우니까 1억 더 던지고, 다음번에 1억 더 얹고 이렇게 해서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건 바뀔 수 있어요, 그렇지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바뀔 수 있고요.
명진
김명진위원
하여튼 향후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코로나가 지속되지 않아도 소상공인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이번에 동의안이 이렇게 뭐 되더라도 그런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그린수소 생산 수전해 부품 개발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이거 보니까 시비 부분이 국비만큼이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2차 연도까지는 토지 구입하고 건축비 때문에 몰려 있고, 뒤에 3차 연도 3억 6,000만 원은 이미 우리 시비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줄어드는 거지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도비는 왜 이렇게 적어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도비요?
명진
김명진위원
예.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이 사업 자체가 국비·도비 비율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어서 왜 적냐면 나름대로 도비는 조금 부담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그리고 보통 도비가 조금 시비보다는 확실히 다 적습니다. 보통 20%, 많아야 30% 정도거든요, 5:5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서.
명진
김명진위원
10%짜리도 잔뜩 있어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10%짜리도 많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 속된 말로 �회 � 이렇게 잠가 놓고서 이 도비 세웠다고 그렇게...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저희들도 많이 달라고 하는데요. 도도 나름대로 뭐 예산...
명진
김명진위원
국도비 지원사업 보면요, 국비하고 시비가 거의 1:1로 붙여 내려요. 그리고 거기 가운데에다가 그냥 도비 조금 얹어 놓고 이렇게 되거든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 사업도 지금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지금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식 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그린수소 생산 수전해 부품 개발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당진시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10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연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의원
최연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포장재 과다 사용을 지양하고,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포장재 사용 저감 및 재사용에 노력하도록 하는 한편, 포장재 재사용 사업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두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 포장재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저감계획 수립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포장재의 재사용 등 전처리시설 사업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포장재 저감 등에 관한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법령은 ‘자원순환기본법’이며, 조례 제정에 따라 5년간 총 3억 3,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행정규제 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입법예고에서도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장재의 사용을 줄이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시민의 환경권을 보호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을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배부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연숙 의원님과 자원순환과 담당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사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사실 포장재가 과다할 정도로 많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선물 같은 거 받으면 더 많지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제4조에 포장재의 재사용 등 지원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게 포장재 회 수, 세척 등을 통하여 재사용 공급하는 사업자 이분들한테 지원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일회 용도 먼저 말씀하셨지만 일회 용 용기가 엄청 많아요. 그럼 그 일회 용 용기를 우리가 낼 때는 한 번씩 다 닦아서 버리기도 하지만, 그것도 가능한 건지?
강환
이강환자원활용팀장
자원순환과 이강환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당진시 일회 용품 사용, 지원에 관한 그 조례가 또 별도로 있고요. 일회 용품 사용에 관한 조례라고 하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고, 이번 조례는 공공기관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공공기관 및 사업자에 관한 조례인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일회 용 포장을 하면 그건 쓰레기 분리수거 통에다가 갖다 놓잖아요?
강환
이강환자원활용팀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그럼 그거를 수거해서 다시 재사용하는, 그러니까 일회 용품도 재사용하는 거기에도 맞는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강환
이강환자원활용팀장
예, 이게 저희 조례 목적은 지금 비용추계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6,000만 원으로 했는데. 세척라인시설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을 때 그 세척시설을 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지원, 홍보분야 지원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좀, 제안이라면 좀 이상하겠지만 우리가 일회 용품, 쉽게 말해서 자장면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냥 태우거나 그냥 막 가져다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처음에 그릇 만드는 공장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하겠지만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거라는 그 포장이 찍혀 나온다면 지금 이와 같은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지원에 의해서 새로운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기는 없지만 그런 것도 생각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일회 용으로만 그냥 끝낼 건 아니거든.
최연숙의원
예,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도 이 조례를 만들 때 사실 일회 용품 사용 저감하고, 또 이 포장재를 왜 했냐면 우리가 과대포장이 너무 많고 이게 사실은 재활용에 분류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인식개선. 우리가 포장재를 예쁘게 포장하지 않아도 마음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 시민단체나 시민들한테 자원재활용사를 이용해서 이런 부분도 교육을 먼저 시키고, 그리고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 이런 포장재를 생산하는 기업체나 과다 사용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자원재활용사들 그리고 또 여성친화도시 일거리팀들이, 지금 일거리 예산이 올해 많이 있어요, 22년도에. 그들을 통해서 정말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거를 22년도의 목표로 잡았습니다. 아직 자원순환과하고 얘기는 안 하고, 여성친화도시하고 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세척 사회 적기업들하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회 적기업에서는 사실 수익을 창출해야 되고 공공의 가치를 실현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너무 좋다, 그러면 저희들도 동참을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 안을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노력하고 우리 팀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관여해야 될 것 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래요, 태우자니 공해가 되는 거고, 안 태우자니 또 거기서 받아주는 게 조금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봉투에 또 그걸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쓸 만한 걸 또 싸서 버리는 과정이라, 우리 최연숙 의원님 잘하셨고요, 앞으로 더 잘되기만.
최연숙의원
예, 좋은 제언 꼭 참작해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재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지금 양기림 위원님 얘기하실 때 자장면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재사용한다고 해도 아무리 기술을 개발해서 세척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신제품을 쓰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제품으로 한 그릇에 담은 것이 좋지, 아무리 다 세척 했더라도 재사용해서 이거를 우리 음식에 담아왔다면 그거를 누가 환영하겠어요, 좋다고? 그러니까 이 음식물 같은 거는 제외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네요.
최연숙의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어떤 의도인지 충분히 알겠지만 요즘 세척시설이 너무 잘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소독이나 이런 일련의 처리과정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식중독이나 거기 남은 음식물 찌꺼기 세척이나 소독이 잘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이 음식물은 제외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했어요. 다른 거는 다...
최연숙의원
지금 음식물은 그 배달이 엄청나게 많은 양이, 1년 동안 배달앱을 사용해서 배달시킨 금액이 2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안에 포장재의 금액은 정말 수조 원이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일회 용품하고 포장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성을 좀 알고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전재숙 위원님 답변이 되셨나요? 질의 또 있으십니까?
재숙
전재숙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 그래도 조금 신제품이 나을 거 같은 생각이 본인은 들어요.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게 포장재라고 했는데 이 범위가 너무 넓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옆에 그 종이도, 포장재라면 별게 다 있는데, 제가 여기에 포장 용기라고 썼으면 금방 와 닿았을 텐데. 포장재라면 주로 어떤 걸 생각하세요?
최연숙의원
포장재라면, 우리가 커피를 테이크아웃을 하지요?
명진
김명진위원
예.
최연숙의원
그러면 거기에 그 들고 다니는 박스 있지요?
명진
김명진위원
예.
최연숙의원
이것도 재활용이 가능하고, 재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컵이 뜨겁지 않게 하는 그런 것도 일종의 포장재고, 또 선물 집에 가보면 선물을 할 때는 포장지가 상자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 포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선진국형 그린뉴딜로 가서 이런 인식을 확산하자, 이런 의도로, 이런 의미입니다. 될 수 있으면 포장재의 과정들을 줄이자,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선물 하나 받아 보면 아실 거예요, 특히 명절 때. 너무 과포장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염려가 시급한 현안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우리 팀장님이 세척시설 말씀하길래, 세척시설 지원하고 이렇게 한다길래.
최연숙의원
그건 일회 용품 사용에 대한 거고...
명진
김명진위원
사실은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은 물론 해야 되겠지만 조금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 커피 들고 온 거 가지고 다시 재활용한다,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인식부터 개선한다는 말은 전 동의합니다. 하여튼 이거 시작했으니까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의원
예, 감사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림
양기림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약간의 이견이 있어서 정회 좀 하고 다시 하면 어떨까 싶어요.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양기림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 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연숙 의원님 이강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최연숙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당진시 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19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김지환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김지환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김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192호 당진시 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명수
윤명수위원장
김지환 기후에너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배부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대게 민간위탁 하면 거의 3억 3,000만 원부터 시작해요. 방금 전에도 보셨지요? 위탁비용이 거의 3억 3,000만 원부터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보실 때, 이건 어차피 민간위탁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했던 곳에 일 처리 방향은 어땠었나요?
지환
김지환기후에너지과장
현재 재위탁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평가는 민간위원들로 공정하게 평가해봤더니 전체 100점 만점에 86점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물론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육 분야 이런 부분들을 사실 조금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잘된 부분들은 마을별로 다니면서 홍보 사항 이런 부분들은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지금 100점 중에 86점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 같은 건 못했다는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누군가한테, 또 새로운 곳에 동의해 주게 된다면 그때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환
김지환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내년도에 탄소중립법이 시행되면서 안이 내려온 부분을 보면 에너지센터는 조금 운영을 못 하고 탄소중립으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지금 이제 되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까지는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이렇게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영
정상영위원
정상영 위원입니다. 이 충남시민재단이 무슨 재단이에요?
지환
김지환기후에너지과장
이거는 저희 당진에 있는 재단은 아니고요. 충청남도, 물론 여기 재단에 당진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들어가 계시고, 전체적으로 충청남도의 이런 공익적 사업에 많이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공익적은 아닌 것 같은데.
지환
김지환기후에너지과장
이분들이 왜 그러냐면, 물론 환경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 있으시고, 그래서 이게 개인 뭐 사익적 기관은 아니...
상영
정상영위원
딱 보니까 입막음 자리야, 입막음 자리. 과장님, 솔직히 얘기해요.
지환
김지환기후에너지과장
사단법인이라서요, 이게 재단법인이 아니고.
상영
정상영위원
사단법인은 자기들이 만들면 돼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이나, 이게 말하자면 환경단체들이 하는 재단이에요.
지환
김지환기후에너지과장
환경연합보다는 조금 한 단계 조금 이렇게...
상영
정상영위원
쌘 사람들?
지환
김지환기후에너지과장
아니, 쌔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상영
정상영위원
공부하는 분들?
지환
김지환기후에너지과장
서로 조율이 되고 있는 그런...
상영
정상영위원
그럼 이거 충남시민재단이 이분들이 우리 당진만 하시는 건 아니죠?
지환
김지환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상영
정상영위원
지금 15개 시군 중에 몇 개 지역에서?
지환
김지환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저희가 두 군데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 우리 당진의 근로자들은 전부 다 당진분들이고, 외지 사람은 아니고 다 당진분들입니다. 전체적인 총괄관리만 하기 때문에 저희 충청남도 내에 아마 지금 두 군데를 이렇게 위탁경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이거는 다 소모성인가, 예산이 다 소모성이에요?
지환
김지환기후에너지과장
예산 부분이요?
상영
정상영위원
예.
지환
김지환기후에너지과장
일부 저희가 자산취득 부분도 있고요. 교재라든가 뭐 만드는 부분, 우리 또 기타 사무실 어떤 집기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모아야 하고, 거의 다 대부분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운영자원의 비용이기 때문에 소모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한.
지환
김지환기후에너지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제가 석문에 가서 이분을 행사할 때 뵀는데요. 이분은 그냥 토털로 그렇게 하는 거고, 여기 센터장이 있고. 2명입니까, 여기?
지환
김지환기후에너지과장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4명이요?
지환
김지환기후에너지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4명이 1억 8,000만 원 정도 되네요, 인건비가?
지환
김지환기후에너지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자산취득비는 한 200만 원 정도 되고.
지환
김지환기후에너지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이 사업비가 주로 뭐예요?
지환
김지환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저희가 교재를 만들고 있고, 동영상도 현재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고, 소규모 사업비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우강 소반리 같은 경우에 태양광 사업을 하면서 가로등, 태양광 사업을 지원했고, 복지계층. 복지계층을 왜 저희가 특별히 여기서 했냐면 아시겠지만, 우리 주택지원사업에 그분들은 건축물대장이나 이게 정확하게 다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어려운 집이 그걸 갖추기가 쉽지 않아요, 옛날에 무허가로 지은 집들이 많아서. 그래서 센터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도록 저희가 이렇게 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사업비 중에 일부가 복지계층의 그런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사업 중에 홍보한다고 두 분이 다니면서 이장님들 회 의하기 전에 한 10∼20분 하루 얼렁뚱땅하고 또 가고, 그거 효과 없어요. 그런 사업은 안 하는 게 좋지, 제가 그거 여러 번 봤거든요? 그냥 그거 사업이라고 해서 두 분이 와서 한 번에 설명하고 회 의에 앞서서 그냥 10∼20분하고 가는 거, 이런 사업들은 제가 보니까 별 효과가 없더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하여튼 지금 이 재단을 하면 우리 당진의 인력들은 또 그대로 하겠지요, 그렇지요?
지환
김지환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되면 에너지센터는 조금 탄소중립 쪽으로 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올 하반기에 시행이 될 때 다시 한번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런 부분들은 아마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기회 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탄소중립 개념으로 이게 같이 가면서, 사업이 가야 될 것 같아서.
지환
김지환기후에너지과장
그러면 사업 자체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 센터의 기능 플러스 더 강화돼야 할 부분이 있어서 좀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볼 때도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근데 탄소중립 쪽으로 가면 이제 더, 예를 들어서 우리 온실가스까지 하면서 농업정책 이런 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 가면 이 에너지센터도 아마 그런 사업이 전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지환
김지환기후에너지과장
예, 포괄적 사업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환 기후에너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당진시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당진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당진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당진시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허베이 스피리트호 당진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허베이 스피리트호 당진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태 항만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항만수산과장 김선태입니다. 해양수산 지원 조례의 일괄제정 4건에 대하여는 시간 관계상 개괄적인 골자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명수
윤명수위원장
김선태 항만수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항만수산과장님 제안설명까지 있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배부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선태 항만수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영
정상영위원
정상영 위원입니다. 사석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또 여기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계시니까 그런 말씀을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조례에 준해서, 그동안 조례가 없는 지원을 한 예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법을 만들어놓고 지원하는 것과 법을 안 만들어놓고 지원하는 것은 판이하게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세출예산서 전체를 갖다 놓고, 조례가 올라왔을 때 예산서를 갖다 놓고 한 예는 거의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들께서 국도비 이 부분은 국도비에 매칭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우리 과장님들께서 이런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오해도 가지 않습니다. 이 조례는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또 자체 우리 시비가 얼마인지 그런 것을 미리 말씀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과 조례를 제정하는 당진시장하고의 어떤 불협화음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조금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제안설명을 해주지 않으셨죠?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과장님 한 분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 있는 부서장님들도 이런 매칭사업 부분 조례가 올라왔을 때는 반드시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참고로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조례 제정이 올라왔을 때는, 그동안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도 지원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데도 많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원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그걸 빨리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
질의보다는 방금 전에 정상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전에 조례 없이도 이게 나갔던 거예요. 근데 앞으로 문제는 뭐냐면, 인터넷도 찾아보긴 했지만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우리가 일반 바다, 해양 바다에 대한 믿음이 많이 약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내수면에 굉장히 신경을 쓴다는 얘기지요. 지금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이라는 것을 그동안 조례 없이도 했었지만, 지금 육성을 하고자 하는데 이걸 보면 그냥 포괄적으로 육성했고 또 내수면 수산물 가공과 안전관리 또 내수면어촌 생산기반 구축,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좀 포괄적으로 넓은 의미도 있지만 이걸 풀어놓고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걸 좀 질문합니다.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렇게 접근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지식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충청남도나 보령시나 이런 데 조례를 갖다 놓고 지원대상사업을 나름대로 저희가 규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차후 조례개정을 통해서 좀 더 세밀한 건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더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말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내수면관리 이거 증이에요, 감이에요? 예산서, 이거 아까 주신 거.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이거는 금년도 예산액입니다. 2021년도 예산액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근데 증감 편성에 감이라고 해놓은 거 같아서.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이거는 추경까지 합본을, 저희 사무실에서 이렇게 합본을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증도 되고, 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세모를 감으로 해놨어.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 예산안...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감 한 거지요, 4억 원을. 추경에서 4억을 감액한 겁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내수면이라고 하면 우리 삽교천하고 거기지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삽교천...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거기서 지금 인건비도 나가지요, 관리비 식으로?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저희가 주는 거는 없고요.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어디서 줘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그거는 본인들이 내수면사업을 하는 거지요.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그 관리, 낚시터라든가 뭐 이런 거 관리하는 목적으로 얼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저희가 그런 거는 없거든요. 저희는 이제 그쪽에 쓰레기를 수거해준다든지, 내수면에 부잔교라든지 아니면 내수면에서 우리 국내 토종어류를 교란시키는 외래어종이 있잖아요? 그거 잡은 걸 수매해주는 것은 있지만, 저희가 그쪽에 인건비를 지출한다든지 그런 거는 없거든요.
명진
김명진위원
내가 듣기로는 80만 원인가 100만 원인가 월정액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국
박상국수산팀장
월정액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으로 세금을...
명진
김명진위원
하여튼 월정액 비슷하게.
상국
박상국수산팀장
어촌계원분들이 그거를...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대행하는 거지요, 쓰레기 수거를.
상국
박상국수산팀장
예, 쓰레기 수거를 해주시면 저희가 대행 사업비로, 인건비를 이렇게 사업비로 책정해서 드리는 부분은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있어요. 그분이 2명도 아니고 1명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어촌계가 합덕지역으로 있는 분들하고 신평 분들하고 그렇게 있지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근데 우리가 거기에 치어도 넣고 그래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방류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잡는 사람들 같던데. 그물치고 장어도 잡고 그 사람들이 잡는 거 같던데.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근데 이게 위원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다에도 조피볼락이나 쭈꾸미 방류하듯 내수면에도 장어, 붕어 이런 거를 방류해줘야 계속해서 잡힐 거 아닙니까? 저희가 어민소득을 위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거 도비지원으로...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 폐기물 해양쓰레기 수거하는 그 집게 달린 거 있잖아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거 관리도 거기서 하나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저희가 구입비를 주면 거기 어촌계에서 그걸 관리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한 대인가 있잖아요, 전에 도비 지원받은 거.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것도 거기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도 이 예산서가 지금 조례에 올라왔지만 기존에 다 지불하고 뭐 하던 그거 아니에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근데 조례가 없으니까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거지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그동안에는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이 있다 그러면 사업별로 우리가 쫓아다니며 공모를 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제 우리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하에 어떤 공모를 체계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하던 것을 이제 조례로 제정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저희가 알아들으면 되겠네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억
임종억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5년간 160억 원이 넘네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이게 국비는 얼마고, 도비는 얼마고, 시비는 얼마입니까? 몇 %, 몇 %입니까?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저희가 보통 사업 별로 보면 국도비가 70%, 저희 시비가 30%가 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도비는 없어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그러니까 국도비 합쳐서요.
종억
임종억위원
국도비 합쳐서 70%?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그런데 대부분 국비가 55% 정도 되고요. 나마지 한 15%가 도비고, 나머지 30%가 우리 시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하는 얘기가 충청남도 도비 비율을 좀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잘,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세우셨어요, 이 조례하기 전에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이게 2021년도 예산서인데요.
종억
임종억위원
처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이 조례 없이 그냥, 그 국도비 공모사업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종억
임종억위원
예.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그러면 그거에 쫓아서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되는 이런 형식이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이번에 그래서 2021년도 이 예산을 세운 거지요, 따지고 보면? 그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세운 게 없잖아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이제 업무를 좀 개선하려고 금번 조례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래요,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
제4조 지원대상에서 주민등록 이런 거는 다 있는데 평수하고도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요? 평수 이게 지원대상에서, 이건 다 맞춰져 있지만 사무실을 차리려면 어느 정도 일정 건물의 평수도 있어야 되는 건가 그걸 여쭤봅니다.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건물 평수 제한은 두지 않았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냥 이 자체로만 주민등록이 있고 주된 사업장이 있는 그런 것만 하는 거지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확인이 되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그냥 유통이나 생산물, 수산물이라고 하면, 이 유통가공이 나와 있는데. 유통이라고 하면 이게 가공도 일반 활어로 살아있는 것도 있지만 또 냉동도 있는데 그 냉동까지 다 포함되는 걸 말하는 거지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억
임종억위원
과장님 위판장 있지 않습니까?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그 위판장 어떻게 됐습니까?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위판장은 저희가 지난주에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에 방문해서 내년도 60억 원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를 하고, 거기 유통정책과에서는 당진시에서 비즈니스모델만 주면 무난하게 도와주겠다, 그런데 인천광역시하고 경합이 붙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 보다는 저희 당진시가 조금 비즈니스모델에서 유리하다, 왜냐하면 저희는 경남 거제시에 있는 얌테이블이라는 유통업체가 있는데 여기가 매년 1,000억 원 이상 유통을 하고 수출도 하는데, 거기하고 업무협약을 내년 1월에 체결하고 비즈니스모델을 하면 인천보다는 저희가 가점을 받아서 한 70∼80%는 저희한테 오지 않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먼저도 한번 위판장 때문에 공모사업 한 적이 있었지요, 작년인가?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금년 3월에 했는데요...
종억
임종억위원
아, 봄에 그랬죠?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그런데 금년 3월 거는 40억 원짜리고요. 내년도는 60억 원짜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년 것보다는 내년 것이 훨씬 낫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지금 이번에 넣은 것도 공모사업이지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럼 한 80% 정도면 우리 김선태 과장님이 잘 좀 어떻게 유도를 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
양기림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통과시킨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고 지금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이렇게 놓고 보니까 조금 비슷한 면도 있긴 있네요, 5조 1항 같은 경우가? 그래서 하나로 합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제11조에 공공기관의 유치라고 하셨는데 우리 해양 쪽에서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지난주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당진사무소 설립을 업무협약 했지 않습니까? 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고 해서 선박에,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 정기검사해 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게 우리 항만지원센터로 이제 들어 왔잖습니까?
기림
양기림위원
예.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그러한 것들을 공공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양 관련, 참고로 공공기관은 13개가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임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억
임종억위원
과장님 이거 먼저 허베이 스피리트...
명수
윤명수위원장
임종억 위원님 그건 조금 이따가, 지금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요.
종억
임종억위원
아, 예.
명수
윤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9항 당진시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허베이 스피리트호 당진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억
임종억위원
태안에 유류피해가 많았잖아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그 유류피해 있는데, 그 보상 일부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당진에는 큰 보상 받지도 못하고, 지금 그 문제로 인해서 협동조합이 있더라고요. 그 문제성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거 있으세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라, 그건 이제 민간인 자체적인 조합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할 수가 없어서, 뉴스에도 보도는 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보다도 해양수산부에서 이거를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하고 조합하고 합동으로 대책위원회 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대책위원회 구성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중앙에서도 이런 문제 가지고 다루거든요, 지금 현재.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지금 당진에서는 그런 유류피해를 보상 받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전체적으로 3,000억 원인가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3,000억 원에서 얼마 정도나 받았어요, 현재?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60억 원입니다, 저희 당진시가.
종억
임종억위원
당진시가?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서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신 가해서 몇 가지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선태 항만수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허베이 스피리트호 당진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당진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최선묵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교통과장 최선묵입니다. 의안번호 제1205호 당진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설명)
명수
윤명수위원장
최선묵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배부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14대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구입한 게 몇 대예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작년에 2대 구입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장애인 인원 대비해서 이게 충족됐나요, 이제?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사실은 조금 부족하다는 용역이나 이런 걸 보면 조금 부족하다는 결과를 낳고 있는데, 현재 운행하는 데에는 조금 빠듯하지만 운행은 잘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한 2년 전인가 그때 11대인가 있을 때 부족해서 14대인가 15대를 만족해야 된다고 제가 그걸 말했던 거 같은데.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 8억 9,600만 원인가 이렇게 하면 유류비 그다음에 수리비 다 포함인가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인건비까지 전부 포함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저희가 주면 일체 보조금 다른 거 나가는 거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유류비니 다 들어 있는데요, 여기에?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밑에 3번 비용추계표를 보시면 모든 것이 전부 들어있습니다. 운영하는 데에 따른 인건비부터 운영비까지, 사무비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전혀 저희가 지불하는 건 없고?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 대신 그 양반들 얼마씩 받지 않아요? 요금이 있는데?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요금은 받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하지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이 부분 정산을 하게 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시로?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자기들이 정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로 정산이 들어온다?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거기서 정산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요, 거리 제한해서 또 얼마 얼마 차이가 또 있더라고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전부 다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다르더라고요. 그게 큰 금액은 아닌데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몇 Km까지는 얼마 이렇게.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건 별도로 정산하고 저희는 이 금액만 주면 모든 운영은 그 단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다?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선묵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당진시 농업회 의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농업회 의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손종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손종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손종천입니다. 의안번호 제1206호 당진시 농업회 의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명수
윤명수위원장
손종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배부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농업회 의소가 지금 사무실 어디를 사용하죠?
종천
손종천농업정책과장
현재 사용하는 곳이요?
명진
김명진위원
예.
종천
손종천농업정책과장
지금은 농업경영인회 관이요.
명진
김명진위원
농업경영인회 관이요?
종천
손종천농업정책과장
예, 2층에.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지금 상호리 JAPC 쪽에 저희가 토지 구입한 땅이 있지요?
종천
손종천농업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농업회 의소 건물 한번 짓고 싶은 생각 없어요?
종천
손종천농업정책과장
앞으로는 그게 큰 과제로 부상이 되는데요. 농업회 의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우선 번듯한, 거기에 상응하는 사무실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우리 시가 보훈회 관도 짓고, 노인회 관도 짓고, 장애인회 관도 짓고 이제 육아 무슨 그 회 관도 지을 거 같아요. 그런데 이 농업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 당진시가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농원관이나 가서 사용하지 별도의 건물이 없어요. 물론 축산도 그렇고 농업인을 다 같이 모아서 임업, 축산 다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농업경영인회 관 거기 지금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요?
종천
손종천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푸른병원 있는 데, 그리고 좁을 거예요
종천
손종천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저는 상호리 그걸 생각하면서, 이게 지금 비용추계가 향후 5년간 57억 1,3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밑에 있는 거 하고는 안 맞아요.
종천
손종천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잘 보셨는데 제가...
명진
김명진위원
왜 안 맞죠, 이게?
종천
손종천농업정책과장
제가 검토를 했는데 57억은 잘못 들어간...
명진
김명진위원
잘못 들어갔지요?
종천
손종천농업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이렇게 들어갈 리가 없는데 많이 들어 간 것 같고.
종천
손종천농업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또 전에 저희들이 농업회 의소 설치 조례를 만들 때 농민회 까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기여이 안 들어오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그러는데. 물론 농민회 는 우리가 보조금은 지불을 하지만 단체 성격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최우현 소장이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큰 잡음 없이 잘 가고 있죠?
종천
손종천농업정책과장
예, 여러 가지 문제는 많이 안고 있는데요. 처음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서는 순조롭게 가고 있는 거로...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몇 개 단체가 들어와 있지요?
종천
손종천농업정책과장
당초에 농업인 6개 단체가 농업인단체협의회 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농업회 의소가 생기면서 그 6개 단체가 다시 다 가입을 하고 이제 농협까지 개인별로 가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농민회 가 별도로 떨어져서 활동하면서, 아직은 그 명부에서 제외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포함이 돼 있고요. 활동만 지금 농민회 에서 별도로 이렇게...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지불 할 때 전에는 단체별로 줬잖아요? 아직도 그렇게 주고 있나요, 단체별로? 농업회 의소로 주는 게 아니라?
종천
손종천농업정책과장
단체별 사업비요?
명진
김명진위원
예.
종천
손종천농업정책과장
단체별 사업비는...
명진
김명진위원
농업경영인은 농업경영인 대로 이렇게 따로 주나요?
종천
손종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 구상은 농업회 의소가 법적으로 아직까지는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고 본회 의에 올라가서 올해 의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올라갔다가 의결이 안 돼서 지금까지 좀 딜레이가 돼 왔는데. 이번에는 아마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법적인 뒷받침이 된다면 그에 준해서 앞으로 그런 단체별로 지원하던 것도 농업회 의소에서 분배를 할 수 있도록, 농업회 의소에서 그걸 협의에 의해서 단체별로 할 수 있도록, 그걸 없애는 건 아니고요. 그 돈을 시비로 지원되는 농업예산, 많은 농업예산을 농업회 의소에서 농업인들이 각자 협의하고 거기에서 의결을 거쳐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명진
김명진위원
그게 맞을 거 같아요.
종천
손종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농업회 의소랑 구상을 해놓고 지원을 단체별로 하면 별로 의미가 없고. 지금 지원 범위 내에서 주되 거기에서 회 의를 통해서 당신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종천
손종천농업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결국은 농단협(농업인단체협의회 ) 그 옛날에 가입했던 분들은 다 들어왔고, 그 이후에 추가로 뭐가 들어왔어요, 품목별?
종천
손종천농업정책과장
추가로는 농협도 들어오고요.
명진
김명진위원
예, 농협 들어와 있고.
종천
손종천농업정책과장
각 개인별로 신청서를 다 받아서 지금 한 530명 정도 이렇게 하고, 농협이 그동안 가입을 하느냐 마느냐 그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는데. 농협도 다 가입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거기에 들어야 될 개별 농가들도 많이 있고 해서 앞으로는 계속 그런 회 원 확장과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다 정비해서 앞으로 모든 농업문제는 농업인들 스스로 결정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방금 전에 제가 질문코자 했던 말씀을 김명진 위원님께서 다 하셨어요. 처음에 농업회 의소를 개소하고, 경영인을 개소하고 할 때도 각 단체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거 찬성을 안 했던 거였잖아요.
종천
손종천농업정책과장
예, 논란이 많았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게 지금 몇 년이 흘렀지요? 그럼 이번에는 확실히 될 건가요? 각자 그 단체마다 자기들의 주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종천
손종천농업정책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중앙에서 법이 통과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된다 안 된다 할 수는 없고 그동안 여러 차례 상정이 됐다가 국회 에서 폐기되고 하는 사례를 수차례 겪었습니다. 겪었는데, 근간에 농업회 의소의 그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상임위까지 올라가서 논의가 되고, 이번에 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순기능으로 그 법 제정하는데 찬성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 또 반대하는 단체가 일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신랄하게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법이 통과되고 안 되고는 지금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기대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솔직히 저도 이것을 기대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 건지,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단체장을 하면서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법이 문제가 되겠지만 단체별로 만나고 할 때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그것을 해소시켜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과 함께 질문드렸습니다.
종천
손종천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인 단체에 관한 그 법이, 지금까지 되어있는 법이 없습니다, 단체를 관리하는. 그런 법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농업인, 지금까지 있던 그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이런 거는 각자의 필요에 의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왔던 거고, 그 지원받은 사람들이 현재 뭉쳐서 만든 단체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있는 단체가 아니에요. 그 부분이 다 합쳐져서 농업회 의소라는 부분을 설립해 가면서 법적으로 지위를 확보해야 앞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이해관계가 많이 엇갈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과 우리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하는데 어서 빨리 그렇게 이루어지기만, 솔직히 고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천
손종천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종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농업회 의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산림교육(숲해설, 유아숲)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산림교육(숲해설, 유아숲)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이병구 산림녹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병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198호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명수
윤명수위원장
이병구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배부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명수
윤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산림교육(숲해설, 유아숲)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
제가 전에 이 산림수목원이나 이런 관계 사진 때문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숲체험을 취약계층이라고 해 놔서 취약계층이라는 말을 바꿔 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사회 배려계층이라고 써 있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가로치고 써놔야 되는 건지, 여기 다녀오신 분들이 볼 때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이런 거는 좀 다른 말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좋은 쪽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전에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그거 바꿔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바꿔놨어.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기분 좋게 갑시다.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구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산림교육(숲해설, 유아숲)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당진시 대난지섬 도서유형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대난지섬 도서유형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김창민 건설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창민입니다. 당진시 대난지섬 도서유형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설명)
명수
윤명수위원장
김창민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배부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과장님 난지도에 그 무슨 방가로라고 하나요?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방가로 지요?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지금 현재는 무상이라고 했는데, 그동안에는 관리비를 받았어요?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그동안에도 저희들이 무상 사용해서, 지금 현재 마을에서 운영하였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마을에서 운영을 했는데 저도 거기 몇 번 답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무 같은 데가 막 썩고 건물이 아주 형편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사업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소득이 별로 없을 거 같아요. 소득을 얻으려면 어느 정도 그 방가로가 내부라든지 뭐든 게 깨끗해야 하는데 너무나 지저분하더라고요. 거기 와서 누가 하루라도 살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그 방을 얻어서 숙박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을 리모델링이라도 해서 잘 꾸며 놓으면 괜찮을 텐데, 지금 그전에 부식된 게 그냥 그대로 있지요? 리모델링한 적 없지요?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저희가 2013년도 경에, 이게 정식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고 약간 조립식 형태다 보니까 기간이 지나서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보수해서 쓰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현재까지 대대적인 리모델링이나 이런 건 한 적이 없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한 적이 없지요?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많이 고장 날 때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리도 이렇게 해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난지도에서는 소득사업이 안 되니까, 소득사업이 잘 될 거 같으면 난지도에서도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할 수가 있는데 이 소득사업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당진시에서 신경을 좀 써서 리모델링 같은 것 좀 하고 깨끗하게 하면, 그리고 난지도에서 이왕 무상으로 하는 거니까 난지도 사람들이 소득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2번 정도 점검을 전에 했거든요. 난지해수욕장 들어오기 전에 했는데, 일부 화장실 시설 이런 데 누수 관계로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거는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수익금으로 수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 앞에 연못도 참 좋더라고요.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 연못도 잘 활용하면, 고기도 좀 넣으면 낚시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주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숙
전재숙위원
지금 임종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거의 같은 맥락인데요. 제가 한 3년 전쯤 농번기에 친지, 동료랑 거기에서 하루 숙박하려고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마침 농번기라 그런지 그 동네에 관리해 주고 안내해 주는 사람 한 명도 없이 그냥 비어있어요. 정말 누가 우스운 말로 여기 귀신 나오는 데서 어떻게 우리 숙박하느냐고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난지도 그 사람들의 소득을 위해서 하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도 그런 줄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바다에 가서 고기 잡고 아니면 농번기에 농사짓고 하는 게 더 소득이 있는지, 영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자기 사적인 건물이 아니고 공동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게 아주 허술하고 정말 먼저 얘기하신 대로 다 무너지고 그랬어요. 저는 실제로 거기에 숙박하러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관리해서는 누가 가서 거기 좋다고 자주 찾아갈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 같아요. 저도 그 이후로는 아주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3년 전에 한번 갔다가. 심지어 친구들이 서울에서 왔었는데 바다라서 굉장히 좋은 곳이라 기대하고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귀신 나와서 여기서 어떻게 자냐고 무서워서 가자고 그렇게까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와서 관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왜 이러냐고 막 찾아다녔어요, 제가. 그러니까 농번기라 사람이 바빠서 못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래 가지고 관리가 되는 거냐, 그 마을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많은 투자를 해서, 소득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런 거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되네요. 어떻게 운영 방법 같은 걸 좀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3년 전에 내용을 보니까 운영이 조금 잘 안 됐네요. 그때가 최고 안 됐을 때고, 사실 지금 비수기에는 인건비 관계 때문에 아마 상주가 조금 어렵고 성수기 때는 전문 관리인이 상주해서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다 하는데. 3년 전에 보니까 그때는 운영이 잘 안 됐네요.
재숙
전재숙위원
그랬어요.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지금은 성수기에 항시 상주해서 관리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좀 노후화된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대수선이 있는 것은 수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사업비 같은 건 어느 정도 안 세웠어요?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저희가 평상시에는 자체수리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가 단독시설만 되어 있어서 약간의 큰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 두 동에 대해서 새로 건립계획으로 예산에 5억 원을 반영해놨어요. 좀 활성화 시키려고...
종억
임종억위원
넉넉하게 세워주세요.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5억 원을 반영시켜 놨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한 건가요?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이게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해서, 섬종합개발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계획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난지도섬 종합개발...
명진
김명진위원
저도 거기 갔었는데 그때 우리가 간다니까 제초작업을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면 시에서 뭔가 만들어 놓은 데 있잖아요? 우리 권역별 사업, 독일인 마을 뭐 이거 몽땅 다 문제 있어요. 이거 소득사업이라고 가져다줬는데 사람은 안 오지, 시설은 우리한테 해달라고 해, 무상으로 줘도 거기서 관리를 못 해. 정말 사람이 많이 와서 자기들 이익이 창출된다면 할 텐데, 안 오니까. 그리고 그 시설 자체도 거기서 묵고 할 만큼 좋은 시설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3년 전에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게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게 보니까 대난지도 그 마을에다가 아마 위탁했던 거 같은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를 보니까 그렇게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검토보고를 냈거든요?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그래서...
명진
김명진위원
마을에다가 줄 수는 없고.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이게 공개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섬 지역으로 제한을 해서 섬 지역만 공개경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사업이 안 되는데 공개경쟁하는 것만 두고 떠맡을, 아이고 과장님도 참.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하여튼 그렇게 해서...
명진
김명진위원
이거 무상으로 줘도 못 한다고 하는데 무슨 공개경쟁을 하면 뭐해요. 아까 나는 임종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하고 깔끔하게 해서 좀 올 수 있도록 시설도 정비하고 해서 줘야지 그냥 거기에 맡기면 금방 다 부서지고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우리가 수리·수선비나 전기료나 이런 것들은 다 지원하나요?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전기료 같은 건 다 자체로 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자체?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경미한 부분에 이용하는데 고장 난 거 이런 거는 자체 수입금으로 다시 보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고, 비가 새서 대대적으로 수선할 때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주로 여름에 좀 오지요?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그렇죠, 여름에.
명진
김명진위원
겨울이라든가 이렇게 동절기에는 없죠?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거의 그때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하게 되면 또 관리인을 둬야 하기 때문에 좀 수지가 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난방시설은 돼 있나요?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난방시설 돼 있죠.
명진
김명진위원
아, 난방시설 돼 있어요?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돼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여름에 갔을 때 저희가 일부 이용객을 봤어요, 고기 구워 먹는 시설도 갖다 놓고. 말씀드렸지만 전문위원 검토대로 이거 조례 좀 제정하고요.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내년에...
명진
김명진위원
조례도 제정하고 그다음에 수리·수선을 해서 이용객이 와서, 우리 전재숙 위원님 말대로 귀신이 나오든 뭐가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고서 적자가 나든 뭐를 해야지. 거기서 일하는 분들도 뭔가 소득이 생겨야 신날 거 아닙니까? 신나서 깔끔하게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포인트를 잡아서 수리·수선이 필요하다면 하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창민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대난지섬 도서유형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 04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안병환 도시재생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안병환입니다.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명수
윤명수위원장
안병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배부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주요내용 중에 안 제35조의 3이 나와 있지요? 요즘 수소연료공급시설이 자꾸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건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보는 것도 그런 맥락으로 이걸 넣으시는 건가요?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이 조례는 우리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1년 7월 30일 기준, 24년 12월 31일까지 이런 것은 다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숙 위원님, 임종억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병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당진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당진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김해규 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김해규도시계획도로팀장
도로과장님께서 정년퇴직 연가로 부득이 도시계획도로팀장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02호 당진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명수
윤명수위원장
도로과 김해규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배부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조금 전에 설명에서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개정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보면 상위법은 상위법이지만 제5조의 2를 보면 다 삭제가 됐어요.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6항에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개선 실태 이것도 삭제됐고, 밑에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도 모두 삭제됐어요. 새로 개정된 것을 보면 이건 거의 다 일반인, 정상인을 기준으로 한 거지 장애인으로 본 거는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상위법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다, 6쪽입니다.
해규
김해규도시계획도로팀장
이게 지금 제6조의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 실태조사를 축약했다고 했잖아요.
기림
양기림위원
예.
해규
김해규도시계획도로팀장
이게 축약되어 있는데, 현행법에 집행 대상으로 제2호에 다 축약이 돼서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요.
기림
양기림위원
거기 다 들어간 거라고요?
해규
김해규도시계획도로팀장
예, 축약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삭제로 되어 있는데 그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확대했다고 했는데 그게...
기림
양기림위원
제가 그걸 못 읽어봤는데 어디에 있어요?
명수
윤명수위원장
그거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해규
김해규도시계획도로팀장
여기 6조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 실태조사 여기에 축약이 돼서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김해규 팀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상위법에 들어가 있나요?
해규
김해규도시계획도로팀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상위법 좀 한번 양기림 위원님께 읽어주세요, 그 상위법에 나온 내용. 지금 걱정하시는 게 장애인, 노인분들 걱정하고 있잖아요. 상위법에 나온 내용이 어디 몇 항에 나왔는지 읽어주세요.
해규
김해규도시계획도로팀장
여기 관련법령 붙임1에 없습니까? 그거 다 뒤에 있을 텐데요.
기림
양기림위원
관련법령 붙임 1번을 말씀하시는 거죠?
해규
김해규도시계획도로팀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관련법령에는 이렇게 나왔지만, 조례상에서 다 없애버리니까 하나도 생각을 안 한 거 같아. 그래서 지금 이 자체만 보고는, 기존에 있던 것을 다 삭제하다 보니까 딱 보이는 것이 걱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일반인으로 생각했지. 일단은 이거 관련법령을 제가 좀 더 읽어보고 제 나름대로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규
김해규도시계획도로팀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지금 10쪽에 나와 있는 거를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뒤편 이걸 안 읽어봤습니다.
해규
김해규도시계획도로팀장
뒤에 상위법을 다 붙여놨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뒤편을 안 읽어보고서 걱정만 했습니다.
해규
김해규도시계획도로팀장
그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안 드렸네요.
기림
양기림위원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양기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 김해규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당진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8. 당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9.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 23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당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9항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조숙경 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숙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203호 당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명수
윤명수위원장
조숙경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203호 당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주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적용 대상을 신축 예정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기준으로 패시브 하우스,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하여는 최대 3,000만 원까지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개선하는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옥상을 녹화하는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원인을 제거하는데 산업부문 다음으로 건축 부문이 타 부문에 비하여 잠재력이 클 것으로 판단되며 당진시의 대기환경 등 여건을 생각하면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당진시의 비용추계서에 2022년에 신축건물 5개 동, 2023년∼2024년에는 신축건물 10개 동, 2025년∼2026년에는 신축건물 15개 동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사업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며 노후 건축물의 개선 등의 지원사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204호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책임보험 미가입자에게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정안 별표 7의 1의 2 나목에서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10만 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 원을 더한 금액”으로 규정하였으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을 초과하였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11일째부터’를 ‘31일째부터’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윤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숙경 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당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이거 5조에 보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이 해당된다고 했는데 이게 공동주택지원사업하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또 그렇다면 같이 할 수 있나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같이 들어올 수는 있는데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 공용시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포장이라든가 배수로라든가, 그러니까 공용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개인, 내 세대를 단열했다든가 하는 것들은 별도로 구분될 수 있죠.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우리가 페인팅이라든지 옥상 방수라든지 시설보수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이 7억 원이라고 그랬나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내년에 11억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 예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같이 할 수는 없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같이 할 수도 있지요.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래서 내가 같이 할 수도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그러니까 같이 적용해도 괜찮다 이거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그렇지요.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시비 100%인데 이거 보기에는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 놓고서 무슨 보니까 도지사는 어쩌고저쩌고 해놓고서 조성사업의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해놓고서 10원도 안 줬네, 도비?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그러니까 거의...
명진
김명진위원
앞으로 주나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아니요, 아직은 도가 사실, 이런 녹색건축물을 그렇게 융성하고 육성하는 것들은 사실 광역단체 또는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광역단체에서 조금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데 그쪽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고 이게 사실은 오래됐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지가. 그랬는데 자꾸자꾸 수요가 발생되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이 조례를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도비도 보전해줄 수 있도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거 건의해야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 녹색 이런 사업은 사실 국가에서 저탄소 뭐 하면서 이렇게 하는, 온실가스 감축 이런 거 아닙니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근데 이거 기초단체한테 100%로 다해서 하라고 하는 건 조금 안 맞는데 이런 거 국도비가 지원돼야 하는 거 같은데.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거 어느 부서예요? 어느 부서에 얘기해서 이거 지원을 받아야 될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도에 도시건축과가 해당될 거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하여튼 문의는 해 봤을 거 아니에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현재는 지금 별도로 도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요.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우리 15개 시군이 똑같이 각자 시군비로 하나요, 전부 다?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몇 개나 조례 제정했지요, 이거?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지금 현재 아산시하고 논산시에 조례가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다른 데는 없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아직 시행 안 하겠네, 다른 데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당진이 앞서가긴 하는데, 이거 돈 달라고 떼 써야 될 거 같은데. 이게 국가정책에 지금 가는 거 아니에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근데 이런 걸 어떻게 국도비를 안 해줬대요? 다른 건 많이 해주면서. 답답하네요, 저도 이거. 이거 뒤에 보니까 100% 시비고 또 이거 충청남도 보니까 생색은 그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거든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이거는 한번 앞으로도 검토해 볼 사항이에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시비 100% 된 것은. 그래야 더 많은 걸 하지, 지금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5동, 10동 이렇게 하니까 효과가 좀 미비하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면 국도비 지원을 받으면 시비 부담이 줄어드니까 많이 할 수 있지 않아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하여튼 이건 적극적으로 해서 국비는 국비 나름대로 저도 알아보겠지만, 하여튼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지원을 받아야 될 거 같아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억
임종억위원
과장님 이게 준공된 지 15년 정도 경과가 돼야 한다고 그러나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그렇지요.
종억
임종억위원
해당은 안 되는데, 이 리모델링에 있어서 이거 지금 많은 사람이 신청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5년에 16억 5,000만 원인가?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1년이면 3억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네, 그렇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그렇지요.
종억
임종억위원
그런데 몇 가구밖에 안 되는데 한, 저는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갈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단열재라든가 창호라면 벽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단열재는...
종억
임종억위원
문 같은 거?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창문은 문...
종억
임종억위원
창호는 문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고친다고 보면 벽지도 들어갈 거고, 또 문도 다시 고쳐야 될 거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그런 거는...
종억
임종억위원
단열재 같은 것도 그렇고, 보일러 설치한 것도 오래된 것은 다시 교체할 거고, 그런 것도 해당이 됩니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그런 거는 해당이 안 되고요. 단열재, 그러니까 에너지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단열재를 썼다든가 아니면 창호도 그냥 일반 창호는 안 됩니다, 단열이 가능한 단열창호. 그다음에 전기제품 이런 것도 완전히 우수제품, 전기전력을 차단하는 우수제품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비용에 50%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지금 지역에 경로당이 있잖아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그런데 이제 단열이 안 되잖아요, 그 문 같은 게 바람이 많잖아요, 이게. 그래서 덜렁거리고 지금은 단열재 대려고 하면 겹이, 문이 4개더라고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두꺼워지죠.
종억
임종억위원
두꺼워졌더라고요, 이게 넓이도. 그래서 단열은 잘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것밖에 해결이 안 되네.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입니다, 이 조례는요.
종억
임종억위원
창호라든가 단열재 교체 같은 건 그래도 이게 1년이면 3억 3,000만 원 가지고 안 될 거 같아요. 33억 원을 해도 안 될 거 같은데.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우선...
종억
임종억위원
웬만하면 지금 집 지은 지 오래됐으니까 보통 한 15년은 다 넘을 거란 말이에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러면 이거 너도나도 할 거 같아. 하여튼 하는 건 참 좋긴 좋아요, 이런 거. 과장님께서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당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숙경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명진 위원님.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대로 수정이유에 대해서 조례안 별표 7의 1의 2 나목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규정되어야 하므로 하고, 별표 7의 1의 2 나목에 보면 과태료란 10만 원에 이게 11일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 원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로 수정동의를 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방금 김명진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진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진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명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9항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또 기타 부분은 당진시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0.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종자은행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종자은행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심화섭 미래농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 심화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207호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종자은행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명수
윤명수위원장
심화섭 미래농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배부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과장님 그 종자 신청 있지 않습니까?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그건 원래 각 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장들이 신청을 받았었거든요?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그런데 이제는 이장들이 별로 관련이 없네요?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이장님들이, 제8조 3항에 보면 종자를 구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되는 사항이고요.
종억
임종억위원
여기 보면 종자은행 또는 그 농업인 상담소 있잖아요?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거기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여기...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그 의견이 한 건 들어왔으나 미수용했습니다.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기존에 저희 검토결과 미수용하게 된 이유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이유 때문에 미수용하게 됐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이거는 잘 된 거 같아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봤는데 이렇게 돼야만 할 것 같아요. 이 조례를 잘 만드신 거 같아요.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감사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다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이거 우리 채종포 말고 종자를 민간위탁으로도 맡길 수 있나요?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채종포를 저희가 자체로 운영해서 생산하고 있는데 그 생산하는 과정을 민간위탁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으로 들어간 겁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종자를 보급할 때 우리 채종포에서 생산된 것만 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우리 기술원이나 어디서 받는 것도 있나요?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정부 보급종이나 실용화 재단 거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 나오는 것들은 기존의 체계대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신청을 받아서 공급하고 있고, 여기서 자체 생산한 것이 벼 종자하고 감자, 고구마순이 있거든요, 그거는 농업기술센터 종자은행을 통해서 보급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품종은 없어요? 곡류 중에 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하고?
정부 보급종으로 오는 것들, 신뢰할 수 있는 품종이어야 되기 때문에 정부 보급종이나 정부 지원을 받은 기관에서 생산한 것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 시중에 지금 재배하고 있는 청자5호나 이런 것도 다 거기서 나온 건가요, 콩 같은 거?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청자5호?
명진
김명진위원
예, 올해 많이 재배했더라고요.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예, 실용화재단에서 나온 것을 저희가 공급한 건 있는데요. 전체가 다 농업기술센터를 통하지 않고 농가가 자발적으로 종자를 판매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우리 보급종이 몇 가지가 되느냐는 거지요, 종자가.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주요한 종자는 지금 10가지 정도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참깨, 들깨 이런 부분도 포함시키면 16가지 종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 채종포가 다 있나요?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없지요?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아까 말한 대로 외부에서...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정부 보급종이라든지 정부 지원을 받은 기관에서 생산한,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것들.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 채종포는 벼밖에 없나요?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우리 슬항리에 채종포는 벼 하고, 송산 가곡리에 밭 종자 채종포에서는 감자 일부하고 올해는 하지 못 했지만 고구마 종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하고 싶지만 아무래도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서 3가지 종류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우강 대포리 같은 게 위탁인가요?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그거는 저희가 아니고 종자원에서 하는 것으로...
명진
김명진위원
종자원에서?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지금 하는 데가 송산하고, 슬항리하고...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고대 슬항리.
명진
김명진위원
슬항리하고 그 두 개만...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직영으로 하고?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
제5조에 종자의 생산 체계를 보면, 제6조에 심의·의결에 따라서 농업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제6조 2항에 보면 종자 위탁 생산자의 선정이 있는데 이 생산자는 농업인이라고 다 이렇게 신청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거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되나요?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제5조 3항에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준용해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림
양기림위원
그래서 그렇게까지...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그러려면 이제 영농조합법인이나 학습단체, 청년농업인, 영농조합법인...
기림
양기림위원
개인이 아닌 영농조합법인이나 청년농업단체?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예, 개인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숙
전재숙위원
종자 인수서 있지요, 끝에?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예.
재숙
전재숙위원
거기에 보면 인수조건에 종자 인수 시 종자 발아율, 혼종여부, 병충해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인수하고 나중에 모든 책임은 본인(인수자)에게 있음을 서약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인수서 내용이.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예.
재숙
전재숙위원
그런데 저는 하나 뭐가 의심스러운 게 있냐면 옥수수 같은 경우는 심으면 꼭 변종이 생기더라고요. 그건 왜 그럴까요? 이거는 조례하고는 관계없는데, 여기 인수서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옥수수를 심으면 변종이 어떻게 생기냐면 하얀 것만 심었는데 거기에 파란 게 점점 찍힐 수도 있어. 그런 거를 간혹 보거든요, 그거 왜 그럴까요? 여기 인수서에는 그런 걸 일체 책임진다고 했는데, 재배할 때.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재배 과정에서 순도가 높은 것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혼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건 꽃가루가 수정할 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를 채취할 때는 순도가 높은 종자를 채취해야 하기 때문에 이격 거리를 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재배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러니까 땅속에 있는 감자 이런 거는 상관이 없지요? 그런데 공기 중에 바람으로 수정될 수 있는 게 옥수수 이런 거거든요. 근데 옥수수가 흔히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거리 제한은 이거 몇 미터, 몇 킬로미터 이렇게 돼야 하나요?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꽃가루가 날아가는 정도에 따라, 그 재배 기술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예, 조례하고 상관없이 의문점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화섭 미래농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종자은행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당진시 동물보호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당진시 동물보호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장명환 축산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축산지원과장 장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208호 당진시 동물보호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명수
윤명수위원장
장명환 축산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배부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이거 부결됐던 거 다시 올라온 거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그대로.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이미 계약했겠네?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회 계법상 1월 1일 자로 해서 민간위탁은 반드시 또 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사실 지난번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인지를 못해서 민간위탁을, 사실상 업무를, 우리 시 소유 건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위탁 절차를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있어서 지난 5월에 도 감사에서 시정조치를 받아서 저희들이 이거를 사후에 승인받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부족한 점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위원장님 저번에 올라왔다가 부결된 건이고요. 22일부터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때 다 심의했기 때문에...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금 전에 김명진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셔서 이거는, 방금 전에 끝에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동물들이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신다고 했어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그러면 그것도 위탁을 해야 하나, 아니면...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다 직영으로...
기림
양기림위원
여기서 그냥 같이 직영?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그 말씀을 제가 빠뜨렸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부터 연차사업 20억 원으로 저희 국도비 10억 5,000만 원 포함해서 20억 원 사업으로 우선 동물보호소 이전을 하고요, 고대 옥현리 쪽에. 그다음에 기존에 삼선산 인근에 양돈장 악취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를 매입해서 보호소하고 산책공원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주민 반발이 워낙 거세서 보호소를 따로 이전하고, 지금 현재 양돈장 부지는 반려동물 산책공원으로 일반 시민들이 자기가 보호하고 있는 보호 동물을 데리고 와서 즐기고, 산책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두 가지로 조성을 해서 저희 부서에서 직영으로 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직영을 하시더라도 혹시라도 서류상에 미비점이 있으면, 방금 전에 동물보호소와 같은 그런 게 안 되도록 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두 번 다시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억 위원님.
종억
임종억위원
과장님 그 옥현리라는 데 삼선산 거기도 옥현리 거든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거기가 진관리, 삼선산 거기는 진관리고요. 그 고개 넘어가야 옥현리인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보호소는 경성산업 그 사도 진입로 그쪽으로 해서 민가가 없는 산 끝에, 옥현리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민가가 없고, 현재 축사, 한우사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들이 매입해서, 양쪽에는 다 산으로 막혀있고 주변 2km 내에 민가가 하나도 없어서 주민, 이장님이랑 사전에 어느 정도 교감을 갖고 만약에 동의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신속하게 옮겨서 지금 있는 장소가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고대 초등학교 인근 부지라서, 2년에 걸쳐서 옮기고 그거와 연계해서 반려동물 산책공원은 삼선산 수목원과 인접해서 시민들이 산책도 하시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러면 옥현리 3동 그전에 양계장 불 났던 데...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거기 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직전에 있는 거예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산모퉁이 커브길에 농수로 밑으로 올라가면, 밖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거기는 집이 얼마 없으니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은폐되어 있어서.
종억
임종억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구나. 나는 그래서 삼선산이 진관하고 붙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맞습니다. 거기하고는 좀 완전히 동 떨어져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거기하고 조금 떨어져 있구나.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떨어져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나는 거기도 옥현리인가 그랬었지.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그쪽 들판 쪽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명환 축산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당진시 동물보호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워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12월 13일 개의되는 제9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