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미옥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7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전년예산 대비 2억97,047천원이 증액된 57억45,43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세외수입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에 따른 보건기관 진료수입금 감소로 전년 대비 2억92,000천원 감액된 9억70,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9억58,000천원, 과태료수입이 12,000천원입니다. 보조금수입은 전년대비 5억89,047천원이 증액된 47억75,43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56개 사업에 35억36,231천원, 도비보조금이 61개사업 12억39,203천원입니다. 다음은 67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7억03,799천원인 증액된 1백1십1억46,42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 현황은 국고보조금이 35억36,321천원, 도비가 12억39,203천원, 군비가 63억70,986천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78~680페이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전반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88,591천을 증액한 13억84,07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엑스포등 의료지원에 따른 전문인력과 응급차량 임차지원비 45,000천원 신규편성과 인건비, 공공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청사관리 등 인건비에 1억59,426천원을, 일반수용비로 1억50,580천원, 679페이지, 보건기관 공공운영비로 3억54,870천원, 680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전년도와 동일한 5억99,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페이지, 보건의료시설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총 8억51,462천원이 증액된 15억21,93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시설 및 장비개선으로 보건기관 노후간판교체 및 개보수에 각각 20,000천원, 백신접종센터 매입비 3억5,000천원을 포함하여 총 3억90,000천원이 증액된 4억58,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보건진료 소 자동심장충격기 교체비용 38,250천원이 증액된 90,06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보건소등 이전신축사업은 전년대비 5억27,002천원을 증액한 9억73,86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보건소 개보수 사업비로 8억90,246천원을 편성하여 기존 은빛요양원을 정신보건센터로 시설을 개선하는 등 보건사업 인프라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83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보건사업용 노후차량 교체 및 지소, 진료소 의료장비 구입비 등에 43,018천원이 증액된 83,62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페이지, 감염병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관리사업에 88,724천원을 증액한 17억81,86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코로나대응 격리치료비지원, 선별진료소운영 관련 예산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감염병관리 운영지원에 5,400천원 증액된 20.950천원, 감염병 예방관리에 전년도와 동일한26,15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5페이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전년대비 34,066천원이 증액된 5억17,47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방역소독 인건비 2억23,786천원, 일반운영비 13,000천원, 재료비 2억64,784천원, 686페이지, 방역소독기 구입비 등에 15.9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6페이지, 한센병 예방관리에 이동진료비 등 전년도와 동일한 22,180천원을,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으로 치료비지원등 2,000천원 증액된 7,046천원입니다. 687페이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에 3,062천원 증액된 9,4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페이지, 한센병환자관리지원에 전년도대비 4,202천원이 증액된 1억30,168천원, 한센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사업에 22,000천원, 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 위로지원금으로 77,52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페이지, 생물테러대응 모의 훈련비로 3,000천원, 열대풍토 및 기생충질환 예방관리에 13,290천원, 기생충 검사, 교육, 치료약품 구입등에 19,572천원이 증액된 23,520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90페이지, 코로나19 격리치료비 지원으로 35,550천원을 증액한 36,050천원, 선별진료소 운영비에 48,89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91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전년대비 25,040천원을 증액한 7억54,64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접종도우미 인건비 13,191천원,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57,300천원입니다. 692페이지, 백신냉장고 구입 2,000천원입니다. 692페이지, 국가예방접종 백신 구입 및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지급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6억46,52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693페이지,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 29,780천원을 편성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접종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4페이지, 국가결핵예방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전년대비 1,144천원 증액된 67,13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중학생 결핵검진사업에 1,950천원, 결핵환자지원, 취약계층 결핵관리 등 27,044천원, 695페이지, 결핵환자 관리 인건비 40,140천원을 편성하여 결핵환자 및 지역사회 결핵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5페이지, 예방접종관리입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및 관리에 소요되는 사업으로 총 8억13,93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696페이지, 예방접종관리 운영비 37,250천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시행비 7억74,758천원입니다. 696페이지, 의약무관리입니다. 전년대비 2억27,440천원을 증액한 8억82,49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의약운영지원에 15,050천원, 697페이지,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6억70,000천원이 증액된 7억54,000천원으로, 이중 민간경상사업보조 504,000천원, 시설 및 장비지원에 2억50,000천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비로 34,060천원이 감된 1억00,940천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에 8,500천원입니다. 698페이지, 국내외 재난의료지원에 2,000천원, 저소득층자녀 안경지원에 2,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관리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1억05,904천원이 증액된 2억97,30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식품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에 전년도와 동일한 14,500천원입니다. 699페이지, 음식문화개선사업에 88,000천원 증액된 1억09,300천원으로 음식점 외국어 메뉴판 설치와 입식테이블설치 지원사업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안전위생 운영지원에 42,829천원,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에 3,596천원입니다. 700페이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에 4,400천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로 13,600천원 증액된 1억18,600천원입니다. 701페이지, 안심식당 지정제 운영에 3,882천원을 편성하여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안전한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1페이지, 보건소 기본경비는 86,94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보건정책과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 책자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5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 및 기본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21년도말 기금조성액은 66,471천원이며, 20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및 지출이 각각 28,681천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은 66,471천원입니다. 재원조성, 지원기준, 지원대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대비 14,087천원이 증액된 95,332천원입니다. 이중 도비보조금 26,361천원, 예치금 회수수입이 66,471천원, 이자수입 600천원, 기타수입 1,9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총 95,332천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28,681천원, 예치금 66,471천원입니다. 28~32페이지 세부내역 및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탁처는 경남은행이고 예탁금액은 66,471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보건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7,000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동군 관내에서도 청암을 비롯해 확진자가 많이 발생되어 현재 보건소 앞에 코로나 백신접종을 위해 차량이 많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접종이나 다른 업무로 직원들이 바쁘니까 우리 의원들 질의에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나머지 직원들은 돌아가서 본연의 업무에 종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싶습니다.

그 전에 위드(with)코로나로 시작하다가 용어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변경했죠?

예,

그 이후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로 코로나 환자가 7,100명인가 그렇죠?

예, 7,152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보건소는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이하옥위원님 말씀은 보건소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시자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여기는 예산을 심의하는 곳 아닙니까? 뭘 보고하라는 말입니까?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말씀처럼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계장님들은 일선에 가서 일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보건소장님이 전체적인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그래도 세세하게 몇 페이지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까지는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두 분은 계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질의·답변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일단 다른 직원들은 가시고 과장님 두 분과 소장님은 배석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죠?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큰 고생하신다는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주요단위사업설명서 11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올해 예산이 2,130만원정도였는데 8,800만원이 증가된 1억900만원입니다. 이건 내년 엑스포를 위해서 증액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차시음 코너 운영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차시음 코너 운영 지원은 저희들이 내년에 세계차엑스포에 대비해서 우리 녹차도 알리고 세계엑스포도 홍보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음식점 중에서 의지가 있는 식당 한 코너에 시음 코너를 예쁘게 만들어서 관광객들이나 방문객들이 차를 시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의도하시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곳이 화개면이지 않습니까? 20년 전부터 이런 사업을 행정에서 조금씩 조금씩 해왔는데 관리를 잘못하죠? 이번에 20곳이 지정되면 특별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십사고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차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음식점에 뒤섞여 있으면 물론 별도로 한 코너를 잡아놓고는 있습니다만, 음식 냄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녹차보다는 가능하면 발효차를 내는 방법으로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입식테이블 교체지원으로 1개소당 100만원이 한도인데 입식테이블 한 세트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자 4개 기준하면 30만원에서 5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게 100만원 한도라고 정해져 있어서 2, 3개정도 교체하고 나면 나머지는 자부담해야 되거든요. 이게 100만원을 지원하면 4인기준 한 세트당 30만원에서 50만원정도 합니다. 입식테이블을 교체한다고 할 때 한 세트 50만원이라고 치고 2세트 구입하고 나면 나머지는 전부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식당 규모에 따라 10세트 정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결국 8개는 자부담이 돼서 좀 어렵지 않느냐? 기왕 저희 행정에서 좋은 마음에서 보조를 할 때는 엑스포 대비 입식으로 교체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외국인들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입식테이블로 바꾸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또 예산 이야기입니다만, 추경에라도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50대50 비율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식업소가 835개소정도 되는데 대충 150개 업소가 입식테이블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4년차에 걸쳐 60개소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방법을 군비와 자부담해서 50대50으로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100만원을 지원하면 본인이 100만원 부담해서 200만원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 규모가 작은 곳은 그렇게 안 드는 곳도 있고 좀 더 드는 곳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그런 부분은 고려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획일적으로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이 규모에 따라 다르다고 했습니다. 물론이죠. 본 위원이 제의하는 것은 규모에 따라 조금 차등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규모가 큰 100석짜리, 100석은 없겠습니다만, 우리 하동에 제일 큰 식당인 한우프라자 같은 경우도 다 합해서 100석이 안되겠지요. 20석이라고 칩시다. 20석을 교체하는데 100만원 지원하는 거하고 10개 테이블을 교체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차등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수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24시간 병원 응급실을 급하게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중앙의원에서 당직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을 짓는다고 했는데 그 시기가 언제쯤 될까요? 아님, 아예 중앙의원 내에 응급실을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중앙의원과 협상하는 과정 중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응급실을 따로 빼내자는 의견을 드렸고, 또 며칠 전에 중앙의원에 가서 상담을 한 결과 중앙의원 원장님 말씀이 지금 당직하는 의사들이,

그러니까 병원 내에 설치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걸 묻는 것입니다.

그대로 운영하는 게 전체적인 동선이 밤에 응급환자가 왔을 때,

예, 알겠습니다. 일단 사업비도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시급하게 해결을 했으면 합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적인 질병으로 문제가 있지만, 코로나는 코로나고, 또 다른 쪽으로 몸이 아파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빨리 응급실이 재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앞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699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사업내용에 차시음 코너 운영을 위해 20개소에 업소당 90만원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식당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식당 일도 많을 건데 차시음 코너를 어떻게 운영할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는지, 어느 부서에서 지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음식점에 대용량 티백을 주지 않습니까?

이전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 티백을 주었습니다.

‘22년도에는 그 사업계획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성에도 가봤는데 물론 티백은 하동녹차로 주십니다. 업소에서 하동 홍보를 위해 생수가 아닌 녹차를 일부러 끓이거나 우려내서 손님한테 접대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 생각은 손님한테 녹차를 내놔도 이게 어디 녹차인지도 모를 수 있으니까 차라리 물병에 하동녹차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병에 녹차 관련 홍보는 엑스포 조직위하고 외식업 지부하고 협업해서,

만약 하동을 홍보할 수 있는 물통을 지원한다면 내년에 세계적인 차엑스포 박람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모범업소 20개소가 아니라 화개부터 금남, 옥종까지 광범위한 지역이 행사장이 됩니다. 물론 주 행사장은 하동읍과 화개면이 되겠지만요. 그래도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지역 어디를 가실지 모르고 13개 읍면에서 내년 엑스포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업소에 지원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내후년에는 이렇게 모범업소를 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엑스포를 개최하는 내년도에 20개소 모범업소를 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 하고 과장님 보고하실 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 번 더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랑 소장님이랑 계장님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20개소에 한 업소당 90만원이면 1,800만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엑스포 기간동안 우리 하동녹차를 더 많은 사람들이 마시고 갈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동군 보건소 백신접종센터, 하동여성의원, 보건지소에 본 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기술보증에서 공시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라고 대기오염 분야에서의 ESG인데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말인데 약간 사회적인 책임투자를 말하는 것인데 금액으로 환산한 거에요. 보이지 않는, 실제적인 돈이 아닌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을 금액으로 계산했을 때 3개 센터에 설치한 미세먼지 저감이나, 바이러스 차단 기구들이 원래 기존 살균 정화 장치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있어요. 미세먼지를 전부 잡을 수 없으니까 일반 공기 살균기에서는 13,345천원정도의 사회적 미세먼지 책임에 대한 금액이 나와요. 그게 3개 업소에만 설치되어 있는데 아주 작은 공간인데도 설치를 하고 훨씬 절감을 한 게 사회적인 ESG의 금액이 7,473,585원을 절감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주신 소장님, 과장님, 기타 계장님들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표합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입니다. 예산서 689페이지, 다발성 주민대상 기생충 예방 보건교육에 예산이 2,352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보건소 예산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 홍보용품 제작해서 홍보도 하시고 검사도 하고, 치료약품을 구입도 하는데 치료약품은 구입을 해서 무상으로 나눠 드리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군 관내 기생충 감염에 대해서 혹시 조사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546건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조사입니까? 아님 보건소에서 하는 조사입니까?

보건소에서 체변통이랑 안내서, 설문서를 가지고 나가 주로 섬진강유역 주변 에 사는 하동읍, 화개, 악양, 횡천, 옥종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546명정도 했습니다.

주로 내수면 쪽에 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신다는데 기생충은 내수면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감염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생충은 꼭 디스토마나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야채나 다른 경로로 충분히 감염이 가능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기생충 검사 및 치료약품 구입을 하신다고 2,350만원을 씁니다. 이 치료약을 구입해서 무상으로 나눠드린다고 하는데 이런 질병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 저도 구충제를 챙겨 먹습니다만, 때론 빼먹을 때도 있어요. 행정에서 이 예산이 크게 안들어갑니다. 만약 이게 시행이 돼서 한 알에 1천원정도 하는 구충제를 전 군민들에게 무상으로 지급을 한다면 예산 대비 효과는 클 것으로 보거든요. 기생충 감염으로 인해서 큰 병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한 분만 우리가 예방을 해준다고 보더라도 예상 효과는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1천원짜리를 42천명 우리 전체 군민에게 주더라도 4,2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 한번 생각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전에는 65세 이상자나 방문 대상자에게 나눠준 적도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예산 규모로 봤을 때 홍보용품제작비, 리플렛제작, 행사운영비 이런 것들보다 차라리 이 비용을 가지고 구충제를 나눠 드리면 아마 복용하실 분이 50%이상 넘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럼 굳이 캠페인 필요 없이 예방효과는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홍보비로 구충제를 사서 주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긴 해 봤습니다.

다시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 관내 만성질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만성질환자 등록 관리는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인데요.

아니, 소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제가 건의도 좀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혹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15,178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종류별로 보면 어떤 게 높습니까?

당뇨, 혈압 여러 가지 질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뭡니까? 아마 혈압이나 당뇨 중에 하나일 건데 하동군 지역적인 특성상 노인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도 노인 인구가 태반일 겁니다. 그런데 이 분들 연세가 워낙 많다보니까 병원 방문이 용이하지 못해요. 지금은 의료법이 바뀌어서 의사 처방이 없으면 약 처방이 안되는데 이 분들이 약을 1년치나 2년치 타서 먹지는 못하잖아요? 15일 단위, 1개월 단위, 길게는 3개월 단위로 약을 타서 드시는데 거동이 안되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 분들이 의사처방을 받고 약을 구입해서 드시려면 이동수단이 마땅치 않으니까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동수단 뿐만 아니라 몸이 불편하시니까 약을 구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각한 정도는 아닙니다만, 군민들 편의도모를 위해서 보건진료소에 공중보건의가 있으니까 이 분들이 방문진료를 좀 하셔가지고 집에서 약을 처방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료소에는 공중보건의가 안 계십니다. 최근에 서울시의 헬스케어사업 중에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자원봉사자 활동비라든지 유류비를 지원하여 만성질환자와 1대1 케어사업으로 그 분들이 병원에 갈 때는 자원봉사자들의 차를 이용해서 병원에 모시고 가고, 또 이 분들이 병원진료를 다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귀가도 시키는 이런 시범사업을 올해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과장님들하고 이번에 한번 해봤는데 그런 사업들을 좀 발굴해서 자원봉사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이런 사업을 좀 확대하면 어르신들 이동이 용이해서 병원에 가서 진료나 약 처방받는데 불편함을 덜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사업들을 과장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어르신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약 때문에 스트레스를 대개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이 분들이 자녀들 한 번 만나러 외부에 출타를 하시더라도 약은 어중간하고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약 때문에 외부활동도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우리 지역에 보건기관을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방문을 하시는데 악양 보건소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침 진료시간 1시간 전이나 30분 전에 문이 안열려 있으니까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계십니다.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아침에 일찍 시작하고 오후에 빨리 마치는 여건이 안된다면 보건진료 시작 시간까지라도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어르신들이 추울 때는 추운 대로 더울 때는 더운 대로 밖에 계시거든요. 그냥 길바닥에 앉아 계셔요. 그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십시오. 근무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면 보건진료소들과 의논하셔서 오전에 1시간이나 30분 일찍 당겨서 하고 대신 퇴근을 좀 빨리 하시면 되잖습니까?

잘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성병 환자들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성병은 별도 관리하지 않고 에이즈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성병 환자들은 따로 관리를 안합니까?

대부분 다 치료가 되고 굳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지 않는 질환으로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는 몇 분이나 됩니까?

에이즈 환자는 5명입니다.

우리군 관내 거주하고 있습니까?

더러 왔다 갔다 하긴 해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대면하지 않고 본인이 치료를 원하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저희가 치료비를 지원하고 필요시 상담해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성병 관련한 질의가 좀 예민하긴 한데요. 이건 대한민국 전체 문제이기도 한데 노인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혼자 사는 1인 가구도 많은데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병같은 경우 외부적으로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보니까 속으로 끙끙 앓고 있다가 커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건소 자체에서 정책적으로 비밀이 보장되는 익명성으로 한번 챙겨보셨으면 해요. 실질적으로 있는 일이거든요. 결국은 어떤 문제로 발생하느냐 하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자살로 이어집니다. 자식들 보기 부끄럽고 외부에 드러내기가 부끄럽다보니까 결국은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세심하게 정책을 개발해서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보십시오. 제 머리로는 아무리 해도 생각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책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십시오.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각해지고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건강관리과 소관

건강관리과장 이홍애입니다. 보건소 업무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안) 67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건강관리과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3천3백31만3천원이 증액된 27억4천1백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1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4억5천9백88만원이 증액된 43억4천7백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등 3천8백264천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9백832천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 등 2백644천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1억4천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3천5백489천원, 신설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1천3백3십만원 각각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또한 도 자체사업인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사업이 코로나19로 도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도비 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이 520만원, 국가암검진사업 5,871천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이 3,779천원을 시군간 예산이 조정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용입니다. 701페이지부터 712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의료서비스는 과 분리로 만성질환계 신설에 따라 전년도 대비 3억2천82만4천원 감액된 총 13억8백2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통합운영에 6,728만원, 건강형태개선 만성질환합병증 검사지원에 1,050만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으로 6억18,487천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5억 6,406천원, 모성아동 건강지원에 1억 5,57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2페이지부터 721페이지입니다. 이 또한 1월 과 분리에 따른 만성질환계 신설로 6억2천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만성질환 운영 지원으로 985만원,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에 2억2천9백35만원, 저소득층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1억3천3백48만8천원,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 인건비로 3,711만원, 어르신 틀니 보급 및 임플란트 보급사업에 7천8백60만원,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사업에 1천8백35만4천원,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에 2천7백80만원, 지역사회건강조사 운영에 6천8백9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만성질환 건강관리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22페이지부터 724페이지입니다. 건강지원 예산으로 총 10억7천2백6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지원 운영에 24,581천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억5천만원,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3백60만원, 저소득층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9백35만2천원, 국가암관리사업으로 2억75만6천원을 편성하여 암환자 의료비지원 및 암 조기검진사업, 뇌질환 정밀검사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24페이지부터 731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 6억8천1백17만3천원으로 정신건강관리에 1,700만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5천1백10만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3억8천5백95만2천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3천54만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가 복지수당 4백45만2천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1억4천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에 3천5백48만9천원을 편성하여 정신건강관리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31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관리사업 예산으로 총 12억3천3백3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2페이지부터 738페이지입니다. 치매예방 및 관리에 5,088만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2억4,0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9억4천92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8페이지부터 740페이지입니다. 고품격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총 1억1천2백5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진료운영지원. 사무관리비, 병리검사시약 운영 등에 9천85만원, 건강검진사업에 8백57만3천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에 13,14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 기금,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관리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위드 코로나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우리 보건소 직원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칭찬을 좀 하고 싶습니다. 치매관리 우수기관 선정, 그리고 직원관리 하는데도 보건소가 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정신건강사업도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미래 우리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이 건강해야 우리나라가 비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건소가 우리 군민들 건강관리도 잘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특히 건강예방사업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동은 타 지역보다 코로나가 덜 발생이 되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 직원여러분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먼저, 당초예산 심의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신 과장님, 계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70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올해 신생아 출생률이 어떻게 됩니까?

분만 산부인과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9명입니다.

올해 ‘21년도 출생아가 총 몇 명입니까?

올해 11월말 현재 109명정도 됩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에 1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39명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고, 이어서 분만취약지 지원에 ‘21년도에 5억이고, ’22년도에도 똑같이 5억을 계상해놨습니다. 그런데 ‘20년도에 출생율이 131명이었고, ’21년도에는 109명이면 예산을 작년과 똑같이 할 게 아니라 예산이 감돼야 될 텐데 왜 똑같이 5억이 계상되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만취약지는 지금 산부인과에 5억이 지원되는데 의사 2명과 간호사 6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국·도비와 군비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산부인과에 5억이 그대로 지원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출생에 상관없이 우리 지역에 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에 산부인과에 5억을 지원한다는 것인데 그럼 매년 5억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현재까지는 매년 5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여기에 계속 지원이 됩니까?

이 병원이 있을 때까지입니다.

1년에 5억입니까? 10억입니까?

5억입니다.

그럼 위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139명으로 1억7,843천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바랍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20년도부터 ’21년도, ‘22년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22년도는 아직 출생이 안됐기 때문에 가상으로 할 수 있는데 ‘20년도와 ’21년도를 비교해서 예산이 감액되든지, 아니면 출생율이 높으면 예산이 증돼야 되는데 이것과 상관없이 똑같이 예산을 계상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원래 바우처사업으로 출산가정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서 출산 후에 산후도우미들이 가서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산모를 도와주는 것은 아는데 139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면 출산한 가정에 한 사람이 가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2명이 가는 게 아니고요. 쌍둥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그 가정에 한 사람이 가지, 두 사람이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말은 출생아 숫자하고 관리사 숫자하고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숫자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20년도는 131명이었고, 내년도는 139명으로 해놨는데 ’20년도에 131명, ‘21년도 109명입니다. 그럼 ‘22년도에는 몇 명이 될지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자세한 데이터를 뽑아서 출생아가 많으면 예산을 더 증액을 하고 출생아가 적을 때는 예산을 감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19페이지,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에 18,354천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치과에 가서 치료를 하면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3급까지 있죠?

예,

그럼 어느 치과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더라도 보건소에서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맞는 데, 가능하면 우리 하동군 관내 치과에 가야 합니다.

진주나 다른 지역에 가면 안되고요?

주로 하동군 관내 치과병원에 가서 치료비를 받고 오신 분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특히 중증장애인들은 몸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치아가 부실할 수밖에 없고 음식을 잘못 먹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치과치료를 하동군 관내 병원에서만 해야 되고 관외로 가서 하면 안 된다고 하면 이건 좀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는데요.

이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걸 챙겨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중증장애인들이 치료를 받고도 이런 사업이 있는 걸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다면 과장님이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얼마까지 됩니까?

1인당 47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진행 중인 것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서류를 다 받아가서 치료를 받고 지원을 받습니까? 또 아니면 치료를 받고 나서 청구를 하면 됩니까?

치료하고 나서 청구를 하면 됩니다.

이런 사업들이 있다면 장애인들에게 좀 더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서 70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군비가 3천만원이 들어가는데요. 걷기 행사가 워크온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 예산은 내년도 세계차엑스포 걷기 행사를 위해서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관련이 있다면 워크온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예산은 현재 하고 있는 워크온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이 3천만원은 내년도 엑스포를 위해서 군수님 결재를 득하고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바닥대리석과 안내표지판 설치 장소가 정해져 있던데요. 이게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내년도 세계차엑스포 걷기행사 구간인데 코스는 화개면 정금차밭 둘레길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토스라는 앱에서 만보 미션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아는 대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스앱 만보기 미션, 하루 만보를 걷고 매일 140원씩 적립, 만보걷기 총 40원을 적립하면 천보당 10원, 5천보에 10원, 만보에 20원, 하동읍 주변에는 총 100원이 적립되는데 개소당 20원씩 곱하기 5개소정도가 되는데요. 파리바게트,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 비비큐치킨, 베스킨라빈스, 굽네치킨 이 정도가 맞습니까?

예,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바닥대리석과 안내표시판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토스 만보기 미션 장소와 결합하여 건강도 챙기고 140원이라는 금액을 매일 챙기면 2배의 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가능한지를 잘 판단하셔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소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예,

그것 때문에 요즘 노심초사 하시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이후에 우리 관내 사회활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임이라든지 행사 등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모임들이 최대한 자제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우리 관내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단 1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아무튼 고생 많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농축산과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종두입니다 서영록 농축산과장이 수술로 인한 병가로 내년도 예산설명이 어려워 제가 대신해서 2022년 농축산과 당초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어려운 농업여건 극복을 위해 영농현장에서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 농축산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축산과 총 세입은 전년대비 12억 4천 6백 7십 2만원이 증액된 2백 십억 9십 7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등 26건에 9억 4천 3백 7십 6만 6천원입니다. 746페이지, 기금은 농지이용관리지원 1억 3천 3백 8십만원 등 21건에 169억 8천 8백 9십만원 입니다. 747페이지, 도비보조금은 농어가도우미지원 등 76건에 30억 6천 8백 3십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753페이지부터 790페이지까지 농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십 3억 6천 5백 4십만 2천원이 증액된 3백 십 9억 8백 2십 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북천 꽃양귀비 및 코스모스메밀꽃 경관직불제에 3억 6천 7백 4십 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맨 하단 부분입니다. 농어가 도우미지원에 4천 5백 9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과 가사를 대행함으로써 영농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754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 4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토종농산물직불제에 4천 3백 7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종 농업자원을 확보하고 재배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생산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바로 아래부분입니다. 농업 재해안전 공제료지원에 2억 1천 9백 8십 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입은 농업인을 보호하여 안정적 영농에 종사토록 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다음으로 맨아래 부분입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에 2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755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농촌유학지원사업에 2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에 사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가족 곁을 떠나 농촌학교에 다니며, 농촌유학센터에서 생태교육 등 농촌생활을 6개월 이상 체험하는 것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어업인 수당에 4십 4억 8천 2 백 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 30만원이 지급됩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북천 꽃양귀비축제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엑스포를 대비해서 경관을 다양하게 꾸며 멋진 모습이 나오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다음은 756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북천 코스모스 메밀꽃축제에 2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초제거 등 인부임과 터널내 작물재배, 행사지원, 정비공사, 경관조성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756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관내 8,483필지의 농지원부 정비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원부 자료정리, 진흥지역 도면 정리등 자료관리와 최근 5년까지 신규취득 및 소유권 변동농지 등 읍면별 필요한 읍면보조 인력지원으로 1억 9천 7백 1십 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8페이지입니다.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보조금지원의 이자지원에 5억 7천 5백 7십 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 2021년까지 융자대출실행 인원은 186명이며, 융자액은 111억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758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맞춤식 영농규모화 기반조성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별 자율사업계획에 의해 하우스건립, 건조시설, 저온저장고, 관정, 기자재구입 등 농가에 필요사업을 지원합니다. 바로 아래부분입니다. 2030 영농후계자 세대기반 조성사업에 1억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 젊은 농업인의 조기영농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하우스신축, 가공시설, 체험시설 등 생산기반조성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59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다자녀 다문화 농업인 기반조성사업에 1억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 다문화 다자녀가정의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우스신축, 농식품 가공시설설치 등입니다. 바로 아래부분입니다 농업인에게 영농 자동화 시스템을 지원하여 과학영농실현을 달성하고자 스마트 팜 지원사업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부분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10억 5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논 타작물 재배에 1억4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재배경영 안정자금은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재배면적 4ha를 상한으로 하여 ha당 33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지급하는 논 타작물 재배는 ha당 90만원을 지급합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친환경 농업직불금 지원사업에 5억3천3백6십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업실천 농업인의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6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에 151억 8천 7백 6십 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쌀직불금이 통합된 제도로 농업의 환경보전, 공동체 유지, 식량공급 등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760페이지, 가운데 부분입니다. 논활용 직불금사업으로 논 이모작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2천 7백 9십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1페이지, 상단 부분 76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하동 섬진강쌀 홍보 및 경쟁력강화를 위해 포장재지원에 3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62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한우등록사업 3천9백만원과 암소유전능력 평가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솔잎한우 사료생산지원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6~18개월에 솔잎생균제를 첨가하여 건강하고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소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76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고급육 출하농가 장려금 지원사업에 5천 6백 8십 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남 한우브랜드 한우지예의 고급육 출하농가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한우등급 투플러스 40만원, 원플러스 30만원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바로 아래 부분입니다. 한우개량 기반조성사업 등 2건의 단위사업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암소에 좋은 정액을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인 한우개량 시스템지원사업에 4천만원을, 맞춤형 정액대 지원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입니다. 한우 송풍휀 지원사업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기불량으로 인한 축사내 유해가스 정체, 하절기 고온에 의한 가축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맨 아래부분입니다 송아지 입식비 이자보전 지원사업에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의 송아지 입식시 농가부담을 줄여주고 사육의지를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764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하동솔잎한우 혈통정보 확인사업에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생 신고 송아지 꼬리털과 어미의 털을 이용한 친자 감별사업입니다. 혈통이 일치하는 소는 가격도 많이 받고 브랜드 가치도 상승합니다. 친자율을 최대 90%이상 올려 하동솔잎한우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학교 우유급식지원사업에 1억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31개 학교 초·중·고 학교 성장기 학생의 체력증진과 우유소비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765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낙농가의 열악한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낙농헬퍼지원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에 4천5백2십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기자재 지원으로 양봉재배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벌통교체, 자동탈봉기지원, 사료용해기, 채밀대차,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66페이지, 토봉농가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에 3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봉농가 모봉 구입비를 지원하여 관내 토종벌 사육을 유지하고 확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딸기 하우스 수정벌 지원사업에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500농가 3,880동에 1군당 120천원해서 딸기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67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양봉보조사료 지원에 5천8백 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꿀벌 사료용 설탕 구입비 지원으로 생산비를 절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가축재해보험지원에 2억 2천 1백 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시 보험제도를 이용･지원함으로서 축산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바로 밑에 젖소 발정탐지기 지원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의 수태율 향상과 건강상태, 영양상태, 분만예정일을 예측할 수 있는 장비지원 사업입니다. 768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소 자동목걸이 지원사업에 3천7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의 적기 거세, 치료, 인공수정 실시로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축사공기정화 질병예방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닭 5만수 이상 사육 농가에 바이오필터 등 축사 유입 공기 살균 및 분진 저감 시설설치 사업으로 축사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769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4억7천3백 6십 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양질 조사료 공급으로 배합사료 절감 및 수입 조사료 대체를 위한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에 1억 2천 5백 7십 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료작물 재배 농가의 종자구입비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7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양돈농가 모돈교체 지원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한 돼지고기 생산을 통한 모돈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입니다. 돼지 폐사축 처리기 지원에 4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규모 확대와 함께 소모성 질환 등으로 인한 폐사축 발생에 따라 폐사축의 적정 처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질병 전파의 위험성을 사전 차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입니다. 돼지브랜드 개발지원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만의 차별화된 고급돼지 브랜드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77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가축분뇨 퇴비화를 통한 자연환경 보전과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도비사업 4천 7백 5십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 자체사업으로 수분조절제 사업으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은 젖소, 돼지농가, 닭 오리 농가를 대상으로 톱밥을 지원하며, 자체 지원사업은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톱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부분입니다. 양돈농가 돈분처리비 지원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로 양돈농가 분뇨처리비의 부담이 과중되어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돈분 처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772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분뇨악취제거 발효제(생균제)지원에 1억 4천 2백 7십 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 돼지 가금사육농가에 악취발생 저감 및 해충발생 억제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77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에 2억8천만원과 바로 밑에 퇴비 살포비지원에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논, 밭, 과수원 등 시비 처방서가 있는 농지에 한하여 액비살포를 희망하는 농가가 축협 자연순환센터에 신청하면 자연순환센터에서 살포해주고 그에 대한 경비를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773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가축분 퇴비처리 기계장비지원에 2억 4천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장비는 스키로드로서 사업량은 20대입니다. 퇴비 운반과 부숙을 위해 축산농가에서 가장 필요 요구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바로 밑에 개별 처리시설 지원사업도 동일한 사업인데 농식품부, 도에서 2020년부터 매년 각 1대씩을 배정 합니다만, 농가요구도에 못미쳐 금회 자체사업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커피박 활용 축사 수분조절제 개발지원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커피박을 활용한 수분조절제로서 축사내 악취저감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 시설의 선제적인 개보수로 안정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하 고자 합니다. 774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가축방역재료 구입 및 예방주사 확대 지원에 4천5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의 공동방제단 재료비에 1억1천5백7십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에 소홀해지기 쉬운 소규모 농가, 취약 농가지역에 축협 공동방제단 동원 소독지원사업입니다. 77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소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보정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시장 및 농장간 거래되는 소, 도축장 출하소의 경우 브루셀라병은 검사증명서를 있어야 하며 거세우를 제외한 모든 소는 매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브루셀라 채혈시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바로 아래부분입니다. 공수의 수당보조에 7천 9백 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6개 동물병원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채혈, 농가예찰 등 가축방역사업과 질병발생 예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입니다. 소독시설 설치에 2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소독시설 설치를 통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소 브루셀라병 등 각종 가축전염병 유입억제로 농가 피해방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776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공동방제단에 소요되는 재료비에 1억1천5백7십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구제역 방제대책 추진에 1억 8천 7백 9십 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발생 시 긴급 차단방역을 위한 초소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초소운영 인건비 79,200천원, 초소운영경비 30,760천원, 초소운영 재료비 22,000천원, 거점소독시설 운영경비 56,000천원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에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정 가축전염병 발생, 도축금지 기립불능우 발생 시 살처분 및 매몰을 실시하고, 보상금 지급 요령에 의거 지급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778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지원에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구제역의 백신접종 지원으로 항체 형성률 향상을 위해 관내 방역취약농가 공수의 동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입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사업에 4천 2백 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금 양돈사육농가에 CCTV 설치 지원을 통해 영상기록물을 활용해 임상증상 관찰로 조기신고 유도하고, 농가 및 출입자(차량)의 방역시설 지원을 통해 가축 전염병의 발생을 차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79페이지, 하단부분부터 780페이지, 중간부분까지입니다. 긴급가축방역에 1억 9천 9백 6십 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형 가축질병 발병 시점부터 방역대 해제시점 또는 가축질병위기 단계 심각 단계에서 위기경보 하향 시 까지의 초소 설치 및 운영 비용입니다. 다음은 780페이지, 하단부분부터 781페이지, 상단부분까지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지원에 2억 1천 5백 9십 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탄저병 등 7가지 병과 돼지 써코 바이러스등 4가지 개광견병 닭뉴캐슬병, 오리 바이러스성 간염 꿀벌 응애류 등 각종 질병예방을 위한 백신약품 지원비입니다. 다음은 78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전업농 구제역백신지원사업에 2억 6백 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50두 이상 사육농가, 돼지 1,000두 사육농가에게 구제역백신구입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1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소규모 구제역백신지원에 5천 4백 6십 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에서 백신을 구입해서 접종계획에 따라 공수의사 또는 농가에 공급하며, 소 453농가, 돼지 4농가, 염소 171농가, 사슴 10농가 대상입니다. 다음은 782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약품지원에 1억1백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에 생산성 저하를 일으키는 주요 질병에 대해 도비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방약품 7종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는 젖소 유방염 예방약등 3종, 돼지는 대장균백신 등 3종, 닭은 가금티푸스 예방약입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입니다. 염소 구제역예방백신 포획 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에 4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방목하는 특성상 구제역 접종 시 어려움이 있는 염소사육농가에게 염소협회 회원 등으로 구성된 포획 인부와 공수의사가 합동으로 염소 구제역백신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가금류 폐사체 처리기 설치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치되는 가금류 폐사체를 매개로 한 가축질병 유입 및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고병원성 AI발생농장 또는 전업 희망 가금농가에 설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부분입니다. 가축사육제한 지원사업에 2억 1십 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시기인 동절기(‘21. 10 ~ ’22. 3월)에 가축 사육을 제한하여 고병원성 AI 발생을 사전 차단하고자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8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쇠고기 이력제 귀표부착비에 4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소, 돼지의 사육단계부터 도축·포장처리, 판매단계의 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필요시 그 이력정보의 추적을 통해 유통경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방역 등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785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수출한우 출하장려금 지원에 3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콩으로 수출되는 하동솔잎한우 품질고급화를 통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786페이지 하단부터 787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유기동물 관리체계 구축사업에 9천 7십 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포획관리 인부 3명 사역과 보호소 운영 및 유기동물 치료비 등입니다. 다음은 789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지원에 5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마당 등의 실외에 풀어놓거나 묶어놓고 기르는 반려견을 중성화하여 관리 미흡으로 인한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 및 유기·유실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사업대상은 실외에서 기르는 5개월령 이상의 마당 개로 가구당 최대 5마리 이내로 하여 총 150마리를 중성화 수술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9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거점소독시설 통제초소 운영 등 2건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22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3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AI 고병원성 방역 중에서도 염소, 소, 돼지 외 꿀벌 농가도 전염병 예방이 있대요?

예,

가축방역을 잘 하셔서 하동군에는 사람도 살기 좋고 동물들도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는 가축이 폐사하고 그런 건 없지요?

예, 아직 없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은 아니지만, 하동군에서 공기캔을 만들어서 동물들에게 시범적으로 해본 적은 있습니까?

그건 아직 안해 봤습니다.

우리 지역은 AI등 구제역 방역이 지금까지 잘 되었는데 앞으로도 잘 관리하셔서 가축들이나 동물들이 폐사하는 그런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764페이지, 학교 우유급식 관련해서 정회시간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12만원에 850명해서 1억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셨습니다. 감된 이유가 뭡니까?

인원이 좀 줄어든 것으로 압니다.

학생 수가 줄었단 말씀입니까?

예,

그렇다면 학생 수가 줄어서 850명으로 계상이 되었다?

이건 작년 당초예산 대비 인원이 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올 여름에 담당 계장님하고 미팅을 해서 무상 우유급식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유급식을 우리 관내 학생들에게 공급을 하는데 이 우유사업자가 하동에 98%를 배달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관외에서 들어오는 곳이 하동초등학교하고 금남중학교입니다.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은 진주와 사천에서 차지를 하고 인원이 작은 곳만 배달을 하다보니까 적자가 난다, 그리고 군에서 우유 한 개당 택배비 50원을 지원하는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학생들에게 우유를 먹이겠다는 봉사정신으로 그렇게 해 왔다고 하는데 우유배달을 올해만 하고 안하겠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적자는 감수를 하겠는데 더 이상 적자를 보고 하는 것은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우유대리점을 알아봤는데 만약 거기서도 배달을 안한다고 한다면 지금 무상으로 우유를 먹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우유를 먹지 못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서, 제가 택배비 관련한 예산을 조금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학생 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소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좀 준 것은 작년 당초예산 대비한 부분이고요. 우리 학생들에게 우유를 공급하는 관내 우유업체가 전체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방학기간동안에 택배비를 50원정도 플러스 시켜서 지원을 했고요. 일단 하동초등학교와 금남중학교가 외부에서 우유가 들어오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계약관계에 좀 문제가있기 때문에 학교장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은 방법이 있으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하동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이건 학교장의 재량권에서 벗어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재량권에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다른 것은 안하겠습니다. 우유공급업체 선정방법 국비지침에 의하면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다양한 공급업체가 참여할 수 방안을 강구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강구”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굳이 하동군을 벗어난 관외 지역의 업체가 하동에 와서 입찰을 볼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유권해석을 했거든요. 소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유권해석을 잘 하셔서 우리 하동군에서 우유대리업을 하고 있는 분은 어느 누구라도 입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시고, 또 무상으로 택배로 우유를 받아먹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좀 있으면 방학인데 우유 공급이 끊기면 못 먹을 수 있어요. 사전에 대비해서 빨리 아이들이 우유를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각도로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기술센터에서는 유기동물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유기견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길거리에 쌍쌍으로 많이 다니거든요.

유기견이 사실 들개화돼서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고, 또 총기 규제가 있어우리 종사자들이 총기 마취제를 사용할 수도 없는데 유기견 포획 인부를 최대한 늘려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계획입니다.

보호는 몇 마리를 하고 있습니까?

유기견 보호소에 24마리 보호하고 있는데 25%정도 보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개와 고양이 다 포함된 숫자입니까?

개만 그렇습니다. 고양이는 보호하지 않고 일부 들어오면 보호해주는데 공식적으로는 유기견만 하고 있습니다.

강아지도 문제지만, 비오는 날에 고양이들이 짝을 지워 줄줄 다니는 것을 보면 불쌍하기는 한데 어느 누가 데리고 가서 키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요즘 강아지를 낳으면 분양해서 데리고 가라고 해도 안데리고 갑니다. 품종이 있는 강아지도 그렇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키우시는 분들이 반려 견으로 평생 함께 가야된다는 인식이 중요한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유기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보호를 할 때는 하더라도 안락사 해야 될 때는 안락사를 시키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있잖습니까? 예산이 450만원이 증이 됐는데 길고양이뿐만 아니라 집에서 개인적으로 키우는 분들도 중성화사업을 하려고 신청을 하면 신청절차가 너무 복잡하다고 합니다. 고양이 개체 수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중성화 수술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군에서 보조를 해주더라도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성화사업 신청 시 서류 절차를 간소화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하고 있지만, 하동읍 시장을 보면 고양이 대변이 강아지 변인지 고양이 변인지 모를 정도로 엄청 큽니다. 그만큼 배설물이 크거든요. 거기다 고양이들이 살이 너무 쪄서 배가 불러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게 고양이를 잡아 와야 수술을 해준다고 하는데 고양이 잡는 틀을 가지고 일부러 잡는 사람이 없어 고양이 잡기가 쉽지 않은데 하동읍 시장이나 중앙동에 고양이를 잡아 먼저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고양이 중성화사업은 개체 수가 많은 데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동읍 시장이나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포획 틀을 이용해서,

소장님! 신청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소장님도 밤에 읍내를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시장통에는 먹거리가 많다보니까 고양이들이 엄청 크고 살이 쪄서 토실토실합니다. 토실토실해서 예쁘기도 하지만,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깜짝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누군가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역으로 우리군에서 계획을 세워 시범적으로 고양이들을 잡아서 중성화사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주요단위사업설명서 4페이지, 예산서 754페이지 토종농산물 직불제가 있습니다. 18㏊인데 평수로는 몇 평정도 됩니까?

최소면적이 100㎡, 그러니까 30평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30평 이상이면 소농가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토란, 콩, 팥, 수수, 오리 등 최소면적이 30평 이상이고 100평을 짓든, 200평을 짓든 농가당 150만원만 지원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최소면적이 30평이고, 최대가 0.5㏊이니까 1,700평입니다.

이 범위 내에 한 가구당 150만원만 지원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소농가들이 많은데 소농가들은 대체적으로 지원을 못받더라고요. 대농들은 기계로 작업을 하니까 오히려 수월한데 소농가들은 연세가 드신 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어 힘듭니다. 이걸 몰라서도 못 받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단위사업설명서 6페이지,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지요? 이 사업은 소외된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 같은데 처음 시행할 때는 몰라서 지원 대상자가 적었는데 지금은 누구나 신청을 해서 폭주가 된 적이 있지요?

예,

그럼 이걸 조금 선별을 해주셔야 돼요. 정말 필요한 여성농업인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대농이나 돈이 많은 사람에게도 지원이 되던데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수혜자를 선별하여 적절한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입인 중 20세부터 70세까지 여성인들이 이 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서 766페이지, 단위사업설명서 38페이지, 토봉농가 생산성 향상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양봉은 보조가 돼서 활성화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봉농가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토봉농가는 관심이 없어서 그런 지 토봉농가가 없어질 위기에 놓여 있다, 이걸 이야기를 해서 토봉농가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심을 써달라는 민원을 직접 받은 적이 있습니다. 토봉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토봉이 양봉에 비해서 면역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낭충봉아부패병이 몇 년 전부터 와서 토봉농가가 거의 궤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토봉농가가 우리 하동에 몇 농가나 있습니까?

약 10농가정도 됩니다.

화개면에만 있지요?

10농가에 100군정도 키우고 있는데 2농가가 50군, 나머지 8농가가 50군을 키우고 있는데 고전과 적량에 계시는 2농가는 잘 키우고 있는데 나머지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토봉은 우리 전통 꿀을 생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양봉뿐만 아니라 토봉에도 소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773페이지, 기계 신규지원이 나왔는데 소농가에도 활용할 수 있는 가축분 퇴비 처리기입니까?

스키로드를 말합니다.

어떤 종류입니까?

바가지로 퍼서 퇴비를 옮기고 섞는 그런 기계입니다.

저도 소규모로 농사를 짓고 있고, 또 요즘은 여성 농업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소농가나 여성 농업인들이 쉽게 다룰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을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농기계 부서에서 여성농업인 친화형 장비를 매년 1억 이상씩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 장비는 무거워서 다루기가 힘드니까 여성용 장비를 센터에서 좀 비치를 해 주십시오.

여성친화형이라는 게 여성 농업인들이 힘이 드는 작목에 필요한 농기기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앞으로도 여성 농업인이 많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773페이지, 커피박 활용 축사 수분조절제 개발지원입니다. 지금은 축사나 돈사에 톱밥을 넣는데 앞으로는 커피박만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톱밥과 커피박을 섞어서 넣는다는 말입니까?

일단 커피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시는 커피가 보통 한 컵에 15그램을 본다면 99.8%가 사실은 찌꺼기입니다. 커피박 연구가 가장 잘된 곳이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우리가 커피박을 화장실에 넣듯이 자기들이 돈분 처리에 사용을 해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다, 이렇게 결론이 낳습니다. 그다음, 소깔집용으로 시험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축분뇨 시험장에서도 돈분 슬러지를 한번 해보니까 발효속도나 악취제거에 저감효과가 있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커피박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체가 올해 고전 농공단지에 생겼습니다. 이게 전국 처음일 것 같은데요.

커피박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커피박을 전국적으로 모으면 모르겠는데 커피 찌꺼기 해봤자 얼마나 된다고 농가에 이렇게 활용한다는 겁니까?

전국에서 커피박이 900만톤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슬러코리아 청주 공장에서 우리 지역 고전에 입주한 ㈜리스프링이라는 회사가 커피박을 가져옵니다. 커피박을 가져오면 수분함량이 많아 리스프링이라는 고전에 업체가 적정한 수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깔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자기들도 검증을 하고 우리도 협업을 해서 지역 축산농가에 악취가 저감되는 그런 쪽으로 시범을 해보려고 합니다.

악취제거도 된다? 본 위원이 단순하게 생각할 때 커피박이 얼마나 많길래 예산이 1억이나 잡혔나 싶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신경을 써서 내년에는 변화가 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755페이지,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이 본 위원이 ‘20년 5월15일 조례 2410호로 제정되어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농어민수당이 군비로 26억 8,956만원이고 도비 합해서 44억 8,260만원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농어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하지 않는 곳이 제주도하고 경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조례를 발의해놨죠?

조례 발의는 했는데 아직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경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부분 하고 있죠?

예,

대부분 하고 있는데 평균 어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충청남도가 80만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강원도가 70만원, 전라남·북도가 60만원, 경남이 30만원입니다.

소장님! 경상남도가 그만큼 못살아서 이렇게 됩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20년도에 본 위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농어민수당을 경상남도 최초로 발의를 했습니다. 앞에 추경 때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농어민수당을 본예산에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고요. 그렇다고 우리 군수님이 신경을 안 쓴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경상남도 시장·군수님 중에서는 하동군수님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죠. 매칭사업으로 도비가 작게 들어오니까 결국은 작게 들어오는데요. 좀 아쉽습니다. 우리가 30만원을 지원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급하고 있는 곳 중에서 제일 적게 주는 곳이 50만원입니다. 제일 많이 주는 곳이 80만원입니다. 평균 60만원 넘게 주죠? 우리는 샌드위치가 돼서 주면서도 욕먹게 생긴 곳이 하동입니다. 농어민공익수당 지급 조례 제4조(지급액 및 지급방법)제1항에 보면 공익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지급액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하며,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균등하여 지급한다, 몇 회에 걸쳐 지급할 예정이십니까?

1년에 한번 지급합니다.

1년에 한번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제5조(지급대상)이 있습니다. 제5조(지급대상)제2호2항을 보면 군수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해당 년도 지급대상자를 정한다, 지급 대상자가 어느 정도 정해졌죠? 14,942명요?

예, 추가해서 15,800여명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해당 년도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까?

도의 지침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읍면으로부터 취합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신청은 아니고 도에서 데이터를 수집했을 때 15,000여명 되는 거고요. 또 신청 여부에 따라서 인원은 조금 조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3,700만원 이상의 농외소득자 등 제외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농어민수당이 전국 평균이 되려면 60만원인데 언제쯤 되면 우리는 60만원이 가능할까요?

시작이 반이라고 경남에서도 시작을 했으니까 조금 더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지급하고 욕을 얻어먹지 않도록 농민들한테 희망을 좀 주십시오. 농민들이 어렵다고 절규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은 그 밑에 농지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지위원회가 1987년 농지관리위원회가 신설이 되면서 2009년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죠?

예,

올해 8월에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신청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운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법 제45조제3항에 보면 농지 위원은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군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명으로 구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1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농지위원회에서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농지취득증명 발급을 위해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투기자인지, 실제 로 영농에 종사할 분인지, 적정하게 농지에서 영농을 할 수 있는 조건인지?

소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요. 농지법 제46조(농지위원회의 기능)1. 제8조3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에 관한 사항, 제34조제1항, 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외 추진사항에 관한 확인, 제5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 그밖에 농지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농지위원회가 폐지되고 약 23년만에 다시 부활해서 농지의 신규, 취득, 부동산투기등 농지에 대한 불법을 제한하고자 한만큼 농지위원회 선정 시 전문농업경영인, 농업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 분들을 선정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문 농업분야에 경험이 많은 분을 잘 선정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안했다 그지요?

예,

그래서 농업분야에 전문적인 경험과 학식이 있는 분이 심의위원회에 들어와야 농지위원회 운영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입니다. 단위사업설명서 26페이지에 솔잎한우사료 생산지원에 1억47,060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솦잎한우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솔잎한우브랜드에 가입되어 있는 농가는 84농가에 8,2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사료는 농가들이 직접 생산해서 씁니까?

배합사료와 풀을 혼합한 사료를 쓰기도 하고, 솔잎한우는 비육 당시에 축협에서 선정해주는 사료를 먹이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축협에 생균 구입비를 지원해준다는 말입니까?

생균제는 솔잎한우 브랜드를 위해서 솔잎한우 브랜드 요건에 5두 이상을 키우고, 6개월에서 18개월동안에 솔잎 생균제를 먹게 하면서,

축협에서 사료를 무상 공급합니까?

아닙니다, 축협에서 추천해주는 비육우,

아니, 그러니까 사료를 공급할 때 사료값이 분명히 지급될 게 아닙니까? 농가들에 돈을 받고 사료를 공급할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균비를 지원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생균비는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사료가 솔잎사료라면서요? 그럼 생균비를 따로 지원할 게 없는 것이 사료의 재료 아닙니까? 재료값을 우리군에서 부담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올해 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사료 안에 생균제를 넣으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군산바이오” 회사에서는 사료를 찌는 과정에 생균제가 살아날 수는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나서 할 수 없이 생균제는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럼 농가들이 사료를 받아서 소들에게 먹일 때 첨가해서 먹이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생균은 직접 농가에 지급을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물수매와 공공수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산물수매와 공공수매인데 올해 4,091톤을 했습니다. 산물수매는 1,400톤입니다.

우리군에 수매가 끝난 상태입니까?

예, 끝났습니다.

추가물량 요구는 없던가요?

올해 쌀값이 좋아서 제가 봄부터 타 지역 물량을 챙겨봤는데 산물벼 남는 물량을 전부 공공 비축미로 돌려 났습니다.

추가수매는 필요 없다는 말씀이죠?

추가 수매를 해야 되는데 사실 물량 배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해는 못했습니다. ‘

배정된 물량이 없다고요? 아예 물량이 없다고요?

예, 시군 자체에서 전체 소화를 해 버렸습니다.

그럼 남은 것들은 농민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처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공공비축미와 산물벼 수매는 대충 마쳤고요.

정부에서 농민들이 원한다면 그걸 어떻게든 맞춰주셔야 되는데요. 추가물량이 없다고 못을 박아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노력을 해 주셔야지요.

그 부분은 RPC와 추가매입이 가능한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PC뿐만 아니라 경상남도와도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노력을 해주십시오, 소장님! 그리고 제가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을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렇고 각 부서에서 각종 농가나 기업들에 지원이나 보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지원이나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단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질의 시 답변 하시기를 사업체하고 담당직원이 평가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건 객관적인 평가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냉정하게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운영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각종 보조사업이나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다보면 잘 된 것도 있을 거고, 때로는 실패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사업들을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 잘된 경우에는 권장을 해야 되고 잘못된 경우에는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자체평가를 한다는 자체가 우습지 않아요. 보조사업을 수 억씩 수 천 만원씩 했는데 보조사업을 받은 본인하고 지원을 담당한 직원이 평가를 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되거든요. 냉정한 평가를 받아서 이런 사업들이 권장될 사업인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인지를 평가를 해주셔야 돼요. 잘못된 일을 계속 반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평가단을 하나 운영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범사업이나 보조사업의 평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만 하고 있어서 뭐 합니까? 실제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1년이 지났는데 아무 움직임이 없어서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 제가 이해를 할 때 평가를 할 때 수혜자와 담당 직원만 평가를 하지말고 전문가가 같이 참여해서 평가를 하라는 것으로 받아드렸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을 직접 하시는 분들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직원의 애로사항도 분명히 있을 거에요.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보면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평가단을 하나 운영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저는 평가단을 운영해달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지 않고 자체 평가를 할 때 전문가를 영입해서 제대로 좀 해라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군에 각종 심의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제대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냉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단을 하나 운영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수 위원입니다. 787페이지, 하단부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90마리정도 되어 있는데 저는 동료 위원님과 다른 시각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이후 5년만에 좀 바뀌었죠? 내년부터는 조금 다르게 시행이 될거에요. 그런데 이 중성화사업을 하려면 길고양이들을 포획을 해야 되는데 고양이 포획을 기술센터에서 하시죠?

포획은 대상자를 선정할 때 포획 틀을 관리해주고 고양이를 잡아줄 수 있는 캐치맘이라고 하죠.

포획은 다른 분한테 위탁을 하는 거에요?

마을에 선정할 때 그 마을에서 그런 일을 해줄 수 있는 곳을 우선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뀐 게 예전에는 혹서기나 혹한기를 피해서 중성화 수술을 했는데 이번부터는 365일 수술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고양이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지, 고양이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술을 할 때는 날씨가 추우면 신문지라도 하나 깔아놓고 하고 수술을 하고, 돌려 보낼 때도 고양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성화 수술이 개체 수를 줄여 고양이와 공존하기 위한 것인데 위탁을 할 때 담당계장님이 위탁 시 교육을 구체적으로 해서 안전하게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혹한기나 혹서기 등을 피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피해서 수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73페이지, 앞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커피박 활용 축사 수분조절제 개발지원입니다. 이게 톤당 2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커피 찌꺼기를 가져와서 수분 조절제를 만드는 공장을 하나 짓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커피박을 가져오면 수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수분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해한 세균을 소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는 리스프링이라는 회사가 올해 고전에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서 생산한 커피박을 저희가 수매를 해서 그걸 시범적으로 축사나 돈사에 공급해서 악취 저감을 해보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에 커피박을 보내서 유기질 퇴비를 만드는 데 그게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걸 농장 안에 뿌려 놓는 것입니까?

퇴비라는 개념은 아직 적용하기가 그렇고요. 농가에서 발생되는 퇴비가 숙성이 돼야 됩니다. 발효가 돼야 되거든요. 거기에 냄새가 나니까 커피박을 넣으면 악취도 저감되고 발효를 촉진시켜 부숙이 빨리 되게 하여 논에 퇴비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축사에 톱밥이든 왕겨든 이런 걸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축사가 질퍽질퍽하다가 커피박을 넣으면 발효가 돼서 푸실푸실하게 될 게 아니에요. 식품이 발효되려면 보통 설탕이 들어가는데 커피박을 넣으면 발효가 됩니까?

톱밥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건조한 것을 축사에 넣으면 날아가지 않습니까? 커피박도 너무 건조한 것을 가져와서 뿌려 버리면 이게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함량의 수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뿌려놓고,

그건 알겠습니다. 고전에 있는 회사 상호가 뭐라고 했습니까?

리스프링입니다.

이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고전농공단지 끄트머리에 올해 기업이 입주했습니다.

올해 입주를 했고, 여기 고용창출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정확하지 않지만, 10여명 되는 것으로 압니다.

예산 1억이 보조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양돈에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경북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조가 1억이 되는데 보조 1억이 될 때는 커피박을 가져와서 수분조절해서 농가에 보급하면 어떤 이익이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억이라는 돈이 일단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 보조가 되면 우리 지역에 어떤 고용 창출이 되는지? 특히 커피박을 우리 지역에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회사 관련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좀 주십시오.

예,

그 위에 이번에 2억4천만원정도가 증이 된 게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동료 위원님이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가축분 퇴비처리 기계장비 지원입니다. 이게 포크레인입니까? 트랙터입니까? 아님, 다른 뭐가 있습니까?

스키로드라고 바가지 형태로 앞에 짧게 되어 있는데 회전율이 굉장히 높은 축산기계입니다.

그러니까 로다처럼 생겨서,

바로 퍼가지고 올려서 옆으로 옮기는 그런 장비인데 동선이 180도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작업하기가 수월한 기계입니다.

고속도로에 포장공사를 할 때 바켓으로 뜨서 회전해서 움직이는 기계 말인 것 같은데 수량은 20대이고 40% 지원이 된다면 1대당 1,200만원정도 지원이 되는 거네요. 지금 한 대 가격이 3천만원 되어 있잖아요? 3천만원인데 총 물량은 20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지원금이 40% 같으면 1대당 1,200만원정도 지원이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수요가 20대정도 됩니까?

모자라면 모자라지 수요는 많습니다.

그럼 1,200만원을 빼고 1,800만원정도 투자를 할 농가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현재 가축분 퇴비처리를 트랙터 로다로 많이 하는데 이 기계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올 3월부터 부숙도검사 의무 시행으로 해서 충분하게 부숙을 시켜야만 자체 퇴비 생산농가들이 논에 뿌릴 수가 있습니다. 부숙을 시키기 위해서는 퇴비를 옮겨야 되고 다시 옮기기를 반복하면서 발효 온도 조절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퇴비를 전량 외부에서 가져가는 업체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개인이 운영하면서 논에 뿌린다든지, 아니면 어디 주어야 될 경우에는 부숙도를 위해서도 이 스키로드가 아주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원래 농가에서 유기질비료를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까?

이건 자체 소화할 수 있는 소 사육농가가 되겠습니다. 위탁해서 퇴비를 가져가시는 그런 농가 외에 자기가 생산해서 주변 논에 뿌리거나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요구한 커피박 활용 수분조절제 개발 지원대상 업체 관련 세부현황 자료를 고용부터 시작해서 설비투자 비용까지 ‘21년 12월10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산물유통과 소관

농산물유통과장 최은숙입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산물유통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743쪽 상단 부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으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가공장비 사용료 2백만원을, 화개장터 하동 농특산물 홍보 전시 판매장 사용료 3십 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4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GAP 안전성 분석 지원 1천 4백 9십만원 등 총 4건, 4억 9천 1백 9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6쪽 상단 부분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2천만원 등 총 3건,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9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비 지원 사업비 1천 2백 3십만원 등 총 13건에 4억 3천 1백 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790쪽 중간 부분입니다. 수출기반 확대 사업입니다. 수출 기반 확대 사업비는 7억 1천 8백 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13억 1천 5백 2십만 7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790쪽 하단 부분부터 791쪽 상단 부분입니다.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위한 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억 6천 5백 8십 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판촉 홍보물 제작 외 3건 3천 5백만원, 해외시장 개척 농특산물 샘플구입 외 2건에 대해 5천 3백 5십 5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외 2건에 대해 5천 7백 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1쪽 하단부분입니다.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비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3백만원이 감액된 4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수출 활성화 지원 사업비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13억 1천 2백 2십만 7천원이 감액된 4억 9천 3백 6십 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2쪽 상단 부분입니다. 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수출기반 조성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수출탑 수상농가 인센티브 지원 2개소에 4백만원을, 수출농업단지 시설 보완 및 현대화 지원사업은 1개소에 2천 6백 6십 7만원을,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을 위한 경상남도 농산물 수출 촉진자금 사업비는 전년 당초 대비 11억 8천 1백만원이 감액된 1억 6천 9백만원입니다.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수출 우수업체 5개소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6천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출농가 육성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4건에 7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3쪽 상단 부분입니다. 수출농단 육성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으로 7천 5백만원을, 수출용 포장재 지원사업 5개소에 4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관리 사업비입니다. 농산물 유통관리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1천 8백 9십만원이 감액된 12억 8천 9십 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케팅 활동입니다. 마케팅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5천 8백 4십만원이 증액된 3억 6천 2백 3십 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케팅 활동 지원을 위해 10건에 1억 4천 2백 5십 5만원, 경남 특산물 박람회 지원을 위해 1천 7백 3십 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4쪽, 상단 부분과 중간 부분입니다. 농특산물 홍보사업 2건을 위해 전년 대비 5천만원이 증액된 7천 8백만원, 농특산물 라이브커머스 3개소 운영에 1천 5백만원, 지역 우수 농특산물 TV홈쇼핑 지원에 5백 9십만원이 증액된 5천만원, 통합마케팅 육성 지원을 위한 농협연합마케팅 육성 지원에 4천 9백만원, 농협연합마케팅 물류기기 및 포장재 지원에 1천 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4쪽, 하단 부분입니다. 농산물 유통개선 사업입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 2개소에 전년대비 6백만원이 증액된 3억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5쪽, 상단입니다. 소규모 농산물 선별기 지원 10개소에 1천 5백만원이 감액된 2천만원, 농산물 공동 선별 지원을 위한 선별 비용 지원을 위해 2억 7천만원, 산지통합마케팅 지원사업을 위한 원예산업종합계획 연구 용역에 2천 5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통합마케팅 조직 1개소 육성을 위해 2천 8백만원, 농산물 소비촉진 가공용 매실수매 지원 사업비로 2천 8백만원을, 공동 브랜드 관리를 위한 3건의 사업에 1억 1천 1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6쪽 상단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강화 사업입니다. GAP 인증 수수료 지원 사업비는 전년보다 1천 5백 6십만원이 감액된 2백 4십만원,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은 3건에 3천 5백 2십만원이 감액된 2천 9백 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7쪽, 상단 부분입니다.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 신규 1개소에 8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7쪽, 하단 부분입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사업 예산은 전년과 비교해 9억 7천 4백 8십만원이 감액된 3억 2천 2백 1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사업비는 전년보다 9억 7천 3백만원이 감액된 3억 1천 2백 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7쪽, 하단과 이어서 798쪽 상단입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 사업비는 전년과 비교 1억원이 감액된 2억원을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798쪽, 상단입니다. 농산물 가공품 마케팅 지원 사업비는 전년과 비교 6백만원이 감액된 2천 3백 5십만원, 전통주 생산 지원 사업비는 전년과 비교 6백만원이 증액된 2천만원, 벤처농업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한 1천 4백만원을, 농산물 가공상품화 지원 사업비는 신규 자체사업으로 7개소의 가공 상품화 지원을 위해 5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8쪽 하단입니다. 농산물 가공지원 육성입니다. 농산물 가공 지원 육성 사업비는 전년보다 3억 6천 8백 2십 5만 2천원이 증액된 4억 7천 6백 5십 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9쪽 상단입니다. 농산물 가공 기반 구축사업은 전년보다 3억 6천 8백 2십 5만 2천원이 증액된 4억 7천 6백 5십 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교육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천 2백 7십 1만 9천원, 일반 운영비 6천 7백 8십만원, 재료비 1천 1백 4십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9쪽 하단입니다. 잼, 즙, 청 제품 품질향상 시범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개소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0쪽 상단 부분입니다. 농산물 상품개발 기반조성을 위한 제품 개발, 품질측정 장비, 기자재 설비를 위해 신규 사업비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를 위해 제품개발, 시험 분석비, 컨설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비 5백만원,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시제품 개발 용역 예산으로 3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즈 숙성실 활용 숙성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위해 1개소 사업비로 3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00쪽 하단 부분입니다. 로컬푸드 육성 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육성을 위한 사업비는 전년보다 6억 2천 8백 7만 5천원이 증액된 8억 1천 2백 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1쪽 입니다.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량대교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전년보다 3천 6백 7만 5천원이 증액된 6천 5백 6십 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6백만원이 감액된 8천 8백 8십 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운영 지원 사업비는 전년보다 3천 3백만원이 증액된 5천 7백 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2쪽 상단 부분입니다. 로컬푸드 교육 7회 실시를 위해 전년보다 2천 2백만원이 증액된 2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위탁 판매를 위한 멀티무인자동판매기 2대 설치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 1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직매장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신규 1개소 설치를 위해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2쪽 하단부분입니다. 농산물유통과 행정 운영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4백 9십 6만원이 증액된 2천 5백 3십 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혜수위원입니다. 801페이지,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이게 만지에 있는 것입니까? 1억5,400만원정도로 인건비 등 지원을 하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매장방문이 어려워 인터넷 판매를 주로 했을 것입니다만, 대략적으로 ’21년도 매출현황이 나온 게 있습니까?

금년 11월 현재까지 매출 집계는 7억3,500만원입니다.

이 정도 판매가 됐다고 하면 이런 상품들을 우리 군민들이 농산물을 가공해서 납품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판매수입의 몇 % 마진이 있습니까?

알프스푸드마켓은 우리 하동의 농식품 가공업체나 특히 소규모 농식품 가공업체, 중형의 가공업체들이 생산해서 위탁판매를 해드리는 거라서 적은 수수료만 받고 100% 그대로 돌려 드립니다.

7억3,500만원의 매출이 되었는데 예를들어 “김혜수 물건을 5천만원어치 팔았다” 고 했을 때 농가에서 가져가는 수익, 그러니까 김혜수의 수익이 어느 정도 되냐는 것입니다.

수수료를 빼면 답이 나오겠지요? 매출액에서 10%의 수수료를 뗍니다.

하지만 이 분들이 이런 가공식품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재료비나 포장비는 순수익에서 빠지지 않습니까?

50%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저도 가끔 근처 식당에 갔다가 야구르트를 산다든지 다른 손님들 선물을 사기 위해서 여기를 방문하는데요.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친절하신 분은 친절합니다.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은 우리 지역의 농가들이 정성을 들여서 만든 제품들을 대신 봉사하는 마음으로 판매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분들이 손님을 맞이하는 태도나 인상이 친절하고 매장 주변에 계시는 분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다면 그 주위에 사랑방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지도를 잘하셔서 푸드마켓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친절하고 그 주변 주민들과도 소통하고 화합한다면 더 많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좀 더 판매에 증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800페이지, 치즈 숙성실 활용 숙성기술 보급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치즈를 임실치즈처럼 하동에서 만들 수 있겠네요? 사업비가 작은데 이 돈으로 치즈 상품화가 되나요?

이건 내년도 신규 시범사업인데 농촌진흥청이 가지고 있는 치즈 숙성기술을 우리 관내 치즈생산 축산농가가 되겠죠. 젖소농가와 접목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기술로 치즈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교육비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기술개발 비용입니다.

그럼 젖소를 키우는 축산농가가 몇 가구나 됩니까?

축산농가는 제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분들이 참여를 하실거잖아요?

예, 이 사업비가 확정되면 보조사업 신청을 읍면에서 받게 되겠지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어떤 분들이냐고요? 일반인들도 다 된다는 말씀입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농가에서 우유를 가지고 치즈를 생산하고 있는 농가가 아무래도 이런 사업을 했을 때 굉장한 상승효과를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치즈를 생산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까?

옥종면에 “해뜰 목장”에서 치즈를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축산농가인데 치즈를 생산해서 로컬푸드 매장, 알프스푸드 매장에 공급을 하고 온라인으로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좀 더 많은 교육을 하셔서 고급 치즈가 만들어져 우리 하동을 또 한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800페이지, 농산물 상품개발 기반조성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단위사업설명서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라고 명기되어 있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바로 아래쪽에 있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입니다.

여기에 어떤 시설을 구축해서 상품개발을 할 수 있게끔 기계를 더 현대화하고 더 정비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 사업을 함으로써 상품개발 전용시설 구축으로 농업인 농외소득 활동 촉진과 지역 농산물 가공기술 전진 기지로서의 역할 증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농업인들만 가공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하동에서 예를들어 “정영섭” 의원님이 쌀을 생산하는데 제가 구입을 해서 그 쌀로 다른 상품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저도 가능합니까? 하동군민 전체가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농업인만 상품을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요?

가공지원센터 조례를 마련할 때 시제품 개발이나 지역에 식품가공업체들이 어떤 제품을 개발하고 싶은데 실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공장비가 없을 때,

시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하동 군민 누구나가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도 홍보를 잘 하셨으면 하는 게 일반 군민들이 자기 집에서도 잼이나 청을 만들 수 있겠지만, 가공지원센터를 활용해서 잼류나 청, 파프리카 요리 등 제품을 개발하고 우리의 농산물들이 판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규모 콘테스트를 매달 한 번씩만 해도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가공돼서 판매가 잘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0페이지, 중간에 수출기반 확대입니다. 해외시장 개척에서 예산이 13억 몇 천만원이 삭감됐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올해 수출기반확대 전체 예산이 13억이 삭감된 가장 큰 이유는 792페이지 보시면 경상남도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에서 11억8,100만원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감액돼서 계상은 됐지만, 올해 예산 13억5천만원에 비해서 현재 수출촉진자금이 확보된 게 1억6,900만원입니다. 경남도에서 주는 도비 예산에 우리 군비를 더 보태서 수출촉진자금을 우리 농가나 신선농산물을 생산하는 업체에 배분하고 있는데 내년도 농민수당을 경남도가 확보를 하면서 도비예산을 확보 못한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갑자기 13억이나 삭감돼서 의아스러웠습니다. 791페이지, 수출활성화 지원도 13억이 삭감됐습니다.

물류비가 수출활성화 지원이란 단위사업속에 포함이 되다보니까 그 전체를 다 묶어서 표기를 한 게 13억이 됩니다.

그럼 생산자들이 수출을 못할 경우 판로에 대한 방향전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1월이나 12월달에는 딸기와 파프리카가 상당량 해외로 수출이 됩니다. 12월에서 1월, 2월까지는 딸기와 파프리카가 수출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쪽 부분에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이 예산으로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고, 1회추경 때는 도의 수출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확보가 되면 1회 추경때 반영해서 ‘22년도 물류비를 지원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갑자기 삭감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마케팅비는 많이 올랐네요? 그런데 수출기반 확대라든지 수출 활성화 지원에 많이 삭감됐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로를 개척해서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로컬푸드나 흥룡에 알프스푸드 마켓에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이 많이 창출되어야 된다고 우리 위원님들도 항상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은 수익이 좀 창출됩니까? 전체 매출에서 운영비, 제반 경비를 제하고 나면요?

매출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주 주 단위로 가감없이 매출실적을 받아서 매년 회계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프스푸드마켓이나 노량대교 마켓도 정말 열심히 하는데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장에 손님이 갔을 때 불친절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저희들이 가서 손님들이 찾아왔을 때 환하게 웃고 싹싹하게 대하라고 합니다만, 이 분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바쁘게 근무를 하다보니까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마켓에 갈 때마다 위원님들이 친절도에 대한 의견들을 주신다고 제발 웃으면서 맞이하라고 해도 쉽게 안 고쳐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처럼 항상 웃는 얼굴로 손님들을 맞이하도록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해외수출 판로 개척에 열심히 한다는 것을 느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803페이지, 농촌총각 결혼지원 있지요? 2명에 8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작년에 한 두명 결혼을 시켰습니까?

이 업무는 저희 과 업무가 아니고 농촌진흥과 소관 업무입니다. 저희도 농촌 총각들이 살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저희 과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4H회원들이나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작은 농식품 가공업체를 하려는 분들이 대개 많거든요. 저희도 가족같은 마음으로 어떤 식으로든 도와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탕이 잘 되면 농촌총각들 결혼도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리 해야 자녀도 낳아 우리 지역 인구증대에도 기여를 할 수 있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서 792페이지, 단위사업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수출 우수업체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올해 예산 4천만원 중에서 6천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이 사업은 전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4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1회추경에 6천만원이 통과되어 전체 1억을 만들어서 올해 6개 대상 사업지를 선정해서 사업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까지 포함하면 1억원이었고, 내년도에도 이 사업들은 업체들의 수출 자긍심, 사기진작,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내년도에도 동일한 1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수출 우수업체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연례반복 사업이잖아요.

2019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받는 업체가 계속 받게 되어 있습니다.

‘19년도 ‘20년도, ’21년도에는 반복되는 업체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리되면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들이 혹시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이런 점도 잘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0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직매장 지원에 6억원이 신규로 들어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인데 그러니까 축협에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10억 중에서 6억을 지원하는데 지원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뭐 합니다만, 단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축협매장이 군청 옆으로 들어온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동공설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대형 농협마트들이 하동읍 시장 근처에 자리 잡아서 시장 상권을 완전히 교란하고 있죠? 여기 마트들이 시장 물건들과 똑같은 물건들을 팔아요. 그럼 축협도 그렇게 되거든요. 그럼 하동공설시장은 완전히 공론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지도를 좀 하십시오. 축협 매장면적이 231㎡면 평수로 약 70평 가까이 됩니다. 70평이면 대단히 큰 매장입니다. 이런 큰 매장을 운영할 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설시장에서 파는 물건들이 대부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축협매장은 가능하면 축산물만 전문적으로 하고, 일반 가공식품이라든지 공설시장에서 판매하는 물품들은 입점이 안 되도록 해야 되겠죠. 우리가 10억 중에서 6억을 보조를 하고 있잖습니까? 이거 외에도 농·수·축협까지 보조하는 것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대부분 농업기술센터가 보조를 하죠. 물론 농업기술센터가 우리군의 농업을 담당하는 주된 곳이고 특화산업과라든지 이런 부서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분들에게 하동군민들을 위해 질 좋고 싼 물건을 보급하라고 혈세를 투입하는 것인데 그 분들은 그저 관계 공무원들에게 잘 로비를 해서 보조금 받아서 자기들 살찌우려고 합니다. 나중에 농·수·축협에서 자본금이 얼만데 얼마를 지출하고 하는 내용들을 총회 때 성과보고를 합니다. 총회때 보고를 하는데, 용케도 자기들이 봉급은 최대로 받아갈 수 있는 만큼 받아 가요. 그런데 출자배당은 5% 이낸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5%이상은 출자배당을 안합니다. 과장님이 관리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6억을 지원해주고 하동 상권을 죽여 버린다면 안한 것보다 못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철저히 지도를 하셔서 이런 말이 적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축협으로 하여금 공설시장에 있는 물건들하고는 겹치지 않게 입점한다는 것을 서약이라도 받아서 보조를 해주시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동군은 정말 이중적인 것들을 하게 되거든요. 대형업소에는 6억씩이나 보조를 해주고 공설시장 상인들한테는 단 1원도 보조를 안하지 않습니까? 시설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다 하죠. 이건 어쩌면 영리단체 업소이고 개인, 개인 시장은 또 그런 원리가 아니잖아요. 그 점 유념하셔서 행정지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자료를 만드시느라 수고하신 과장님, 계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99페이지, 상단에 농산물가공 교육장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여기가 슬로푸드 내에 있는 교육장 맞습니까?

우리 농산물가공 지원센터는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건물이 있습니다.

농산물가공 위탁 교육이 2회해서 1,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위탁교육 한번 할 때 65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이건 무료교육이죠?

예, 100% 무료입니다.

그럼 농산물과 관련해서 어느 누구라도 신청만 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공공운영비에 전기료가 1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길래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안에 가공장비가 50여개 됩니다.

이론만 하는 게 아니라 가공장비를 가동하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영농조합법인으로 들어오시면 자기 돈 조그만 내시면 얼마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잼, 즙, 청 제품 품질향상 시범해서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민간자본보조로 민간한테 이전이 되는 건데 어느 업소에 주는 겁니까?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 중에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잼이나 청이나 즙을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 분들 중 저희가 신청 받아서 가장 합당한 분을 내년도 사업 대상자로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식품가공을 하는 1개 업체에 5천만원을 다 줍니까?

예, 농가중에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식품제조가공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블루베리 잼, 딸기 잼, 배즙 등입니다.

그럼 심의는 어떻게 합니까?

신청은 읍면을 통해서 받을 거고요. 자체 심의를 통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낸, 예를들어 5개 업체가 들어왔다면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점수를 매겨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상정해서 통과되면 1순위 분이 내년 사업 대상자가 될 겁니다. 그럼 그 분이 정말 필요한 가공장비도 다시 넣고, 또 가공장비로 새롭게 만든 잼이나 즙이 사실 달거든요. 그런데 요즘 소비자들은 단맛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당화시킬 것이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이 예산 5천만원은 식품제조가공업체 하시는 분들 시설비에 주는 겁니까?

시설비뿐만 아니라 포장재에도 지원을 하는데 포장재도 새롭게 리뉴얼해야 소비자들이 선호하니까 변화가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건 사업자가 정해진 게 아니라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는 말씀이지요?

신청은 들어왔는데 확정은 내년 1월에 되겠습니다.

심의를 할 때는 공평하게 하죠?

최고로 공평하게 하죠.

800페이지, 치즈 숙성실 활용 숙성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3천만원이 있는데 치즈를 숙성하는 곳은 우리 관내 옥종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하동군에는 그 업체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이 사업비는 옥종에 “해뜰 목장”에 준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사실 저희도 사업비에 대한 욕심이 많기 때문에 농촌진흥청 균특예산을 금년 2월달에 신청하라고 공문이 왔을 때 우리군이 최대한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해뜰목장”같이 좋은 조건을 갖춘 사업장에 주면 더 크게 성장할 것 같다는 생각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어차피 치즈를 만들려면 숙성실을 갖추는 것은 기본인데 이 3천만원도 시설비로 보면 됩니까?

예,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와 포장재 지원도 이루어질 겁니다.

시설비와 포장재 지원인데 여기는 사업지가 정해져 있다 그죠?

아니,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정해졌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801페이지,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활성화 밑에 보니까 이건 알프스푸드마켓이 아니라 노량대교 밑에 있는 농산물 판매장이지요?

그렇습니다.

로컬푸드 운영 지원에 3,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로컬푸드는 어디에 있는 것을 말합니까?

로컬푸드 생산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컬푸드 생산자협회에 주는 겁니까?

예, 생산자협회 회원들이랑 또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로컬푸드에 3,300만원이 되어 있어 어디에 지원하는지 몰랐는데 로컬푸드 생산자협회에 지원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여기서 교육이 많이 이루어져야 이분들이 계속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1년에 16시간 교육을 받아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로컬푸드 교육해서 400만원에 7회 해놨는데 로컬푸드에 무슨 교육을 하는데 400만원에 7회를 해서 2,800만원을 해놨습니까?

현장교육도 많이 다녀오시고 하는데 예를들어 로컬푸드 직매장을 잘 운영하고 있는 전북 완주 이런 곳의 시스템을 보고 오시면 “아 ~ 이렇게 로컬푸드 직매장이 운영되는구나” 하고 많은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됩니다.

현장 교육을 다녀오시는 데 필요한 돈이다?

그렇습니다.

밑에 멀티무인자동판매기 설치 2개소 5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내년에 세계차엑스포가 개최가 되니까 그때 많은 분들이 하동을 방문하시게 될 건데 그때를 대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엑스포대회장 1행사장과 2행사장에 나누어서 가장 적당한 곳에, 가장 눈에 많이 띄고 이용이 용이한 곳에 설치할 것입니다.

위치는 알겠고요.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누가 가져가는 것입니까?

알프스푸드마켓이 직접 운영 관리할 겁니다. 그 수입은 10% 수수료 제하고 100% 농가들에 갑니다.

수입이 알프스푸드마켓 푸드 생산자들에게 갑니까? 아님, 푸드마켓 축협에 간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만지에 있는 알프스푸드마켓에서 위탁운영 관리할 것입니다.

알프스푸드마켓에서 위탁운영 관리한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농산물을 유통 판매하시느라 고생이 많고 수출하는데 애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많이 늘려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출농가들이 부자가 되면 개인적으로도 좋은 일이지만, 하동군 전체를 봤을 때도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많은 지원을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01페이지,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활성화 중에 노량대교 농특산물 판매장 있죠?

예,

여기에 예산이 3,600만원이 인상됐는데 올해하고 전년도 매출이 어떻게 됩니까?

노량대교만 말씀드리면 ‘20년도에는 79,937천원이었고요. ‘21년도는 11월 현재 1억 14,052천원입니다.

2019년도는요?

2019년도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인원을 더 증원하는 거죠?

예, 내년도에 기간제근로자를 1명 더 쓰는 겁니다.

매출이 전년도 79,937천원이고 내년 1분이 더 늘게 되면 6,561만원이 됩니다. 그럼 매출이라고 하면 물건값이 포함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7,993만원에 마진율이 몇 %나 됩니까?

저희가 수수료만 받습니다.

수수료를 제하는데 마진율이 몇 %나 되냐고요?

앞에 말씀드린 대료 50%는 농업인이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생산한 물건에서 순소득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993만원치 작년도 매출을 발생시켰잖아요? 7,993만원 중에 판매장에 근무하는 이분들이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1%도 없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의 10원짜리 하나도 안 가져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을 충원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부과해서 말씀드리면 노량대교에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노량대교, 금남 짚와이어 판매장, 진교 정동원 카페까지 관장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단위사업설명서에 그런 부분들이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연 매출이 7,993만원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인원을 더 충원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되잖아요. 예를들어 매출이 늘어난다든지 일감이 많아진다든지 이럴 때 인원이 충원이 되는 거지, 매출은 그대로인데 인원을 또 충원한다?

그래서 조금 전에 부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량대교의 매장은 전년도 매출액이 7,900만원이었고, 올해는 11월까지 매출이 1억1,400만원입니다. 그다음 금남면 짚와이어에 전년도 매출이 8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252만원으로 매출이 올랐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금남면 짚와이어는 간이 농산물 판매장입니까?

그렇습니다.

판매 부스가 따로 있습니까?

부스는 아니고요. 한 벽면 전체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남면 짚와이어 판매장, 노량대교 판매장, 정동원 카페 판매장 3곳의 매출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량대교 농특산물 판매장에 1명의 인원이 상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분 혼자서 그동안 노량대교, 금남 짚와이어, 진교 정동원 카페 일을 다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1명 더 충원한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농촌진흥과, 농업소득과, 읍면예산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