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정옥진 의원 발언

제238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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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예산안 2. 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안전도시국장님의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직제 순에 따라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윤원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 도시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과 성의를 다 하며 구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윤원옥위원장

이병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례

김낙례전문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낙례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2년도예산안-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 [부록] 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

윤원옥위원장

김낙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해당 과 예비심사 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것을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 사업명세서 386쪽인데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세입 부분입니다. 구유재산 매각 수입 한 번 보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구유재산 매각 수입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 이제 지역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공시지가를 적용할 것 아니에요, 매각할 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니요, 감정평가로.

윤원옥위원장

감정평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옥위원장

그러면 계속 공시지가율은 해마다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러면 그 감정평가액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세입 예산은 늘상 그대로 책정하시는 것 같아요. 2020년도도 보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한 5,000만원 정도 더 징수가 됐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극행정 하시는 것 아닌가 싶은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구유재산 그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내에는 저희들이 이제 임대 수입이 있고요 매각 수입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토지 소유자들이 최근에 매각쪽으로 좀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매각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 수입을 좀 잡고 있는데요. 그게 어떻든 작년도 올해 수준으로 해서 평가를 추계를 해놓고 저희들이 이제 그 어떤 매각 수요에 따라서 추가 되면은 정리를 하는 개념으로 이제 하고서 우선 그 매각 수입에 대해서는 작년 하고 동일하게 2억 8,000을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윤원옥위원장

그러니까 동일하게 하신 게 조금 왜냐면 계속 지가는 올라가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동일하게 한 게 좀 예산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래도 이제.

윤원옥위원장

편성에 조금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이제 하면서 지금은 이제 작년에도 보면은 실제 매각계획보다 징수액은 3억인데요 뭐 5,000만원 정도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올라간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도 아마 그런 현상이 발생될 소지는 있지만 저희들이 그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어떻든 이제 지금까지는 매각을 요청하신 분들은 이제 그런 이제 부지 매입의 의사가 있지만 지금까지 안 하신 분들은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증가 되지는 않겠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윤원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리고 여기 중구는 저 산성동·안영동 쪽으로 보면 개발제한구역들이 많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옥위원장

그런데 불법행위는 하나도 없나 봐요? 그래도 거기에서 주말농장을 하면서 민원은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것 불법행위 과태료 세입이 3년간 부과한 내역이 없네요? 말을 전부 다 말을 잘 듣는가 봐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은 이제 그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과태료 성질의 이행강제금을 이제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특히 개발제한구역에 그 토지나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어렵다고 표현하면은 그렇지마는 좀 농촌에 많이 그런 지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과태료 그런 성격보다는 1·2차 계도를 하면서 시정할 수 있게끔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곳보다는 불법행위나 과태료 부분이 오히려 적은, 적게 나오는 것이 저희들이 직원들이 열심히 그런 주민들한테 불편을 안 줄려고 그 어떤 이해하고 노력해서 원상복구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능동적인 행정을 하셨다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말씀하시는 것 예,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과.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소관 아니 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그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위원

예,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위원

예, 561쪽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사업이 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2020년도에는 예산액이 660이었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2021년도는 올해는 얼마였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올해도 그.

정옥진위원

집행액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올해 집행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올해 집행액은.

정옥진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였고 집행액은 얼마인지 여기 본예산에는 나와 있지가 않더라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추경에 대해서 예산 성립한 거고요.

정옥진위원

추경에 편성이 됐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래서 얼마 편성에 집행이 됐는지 올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1,500만원 편성해서요 지출된 것이 970만원, 980만원 됩니다. 971만 5,000원, 예.

정옥진위원

그러면 2020년도보다는 좀 많이 나간 편이 된 거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이게 비용이 올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가구 수가 늘어났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비율이 올라갔고요 이제 가구 수는 저희들은 대상 가구가 지금 14가구로 지금 분석되고 있거든요.

정옥진위원

아,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작년에 해보니까 4가구가 그 월 평균 소득액이 초과돼서 이제 네 가구는 이제 자격기준 미달되기 때문에.

정옥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부득이 14가구 중에서 10가구만 지금 저희들이 지출한 사항이고요.

정옥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생활비용 보조 1식 해 가지고 15가구를 지금 했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기준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월 평균 소득액이 이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올해 제외된 분들이라도 다시 평가를 해볼 때 또 이제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그 시비 이게 이제 국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편성은 15명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국·시비 국비 90%, 시비 5%를 받아놓고 저희들이 나중에 지급하면서 정산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옥진위원

월 소득 얼마 이하인 사람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488만 9,000원.

정옥진위원

아, 488만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100만원 한도로 차등 지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러니까 이제.

정옥진위원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같은 거예요, 기준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준소득 대비해서 100%부터 이제 해서 70%, 80% 이 구간별로 해서.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좀 금액이 차이가 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정옥진위원

어쨌든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좀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리고 도시과는 지금 보니까 14% 예산 정도가 감액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 주요 원인이 뭘까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저희들이 그 주 대전시 중구에서 이제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이제 일부 1단, 이제 1구간 이제 보문1구역 하고 보문3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보문3구역이 거의 이제.

정옥진위원

완료돼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정옥진위원

아,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신규 이제 투자가 안 되고 이제 보문3구역, 저 1구역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작년 대비 감 된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앞으로도 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또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도정법령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는 이 사업이 종료되면은.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렇게 이게 현지개량사업이거든요 이것은 현지개량사업은 어렵고 만약에 재개발 지역에서 주민들이 이제 요구를 하고 또 LH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서로 협의해서 한다면은 가능한데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중구 관내에서는 그동안 해보면은 LH에서는 거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의사가 없이 되기 때문에.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 보문1·3구역이 현지개량사업이 완료되면은 저희 중구 관내는 신규 사업은 없는 걸로 저희들은 보여집니다.

정옥진위원

어찌됐든 보문1구역·3구역이 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었어도 노후된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런 것들이 지속 가능하게 조금 이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그 주택개량사업은 다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우리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개선을 해놨다고 해도 그 개별 필지에 대한 개발은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그런 주민 불편이 없도록 그걸 할 수 있게끔 법적인 장치는 해놨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잘 알았고 어쨌든 도시과는 재개발·재건축이 이제 주가 되는 것 같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래서 지금 재개발이 왕성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차질없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사업명세서 386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구유재산 매각 수입 해서 이제 2020년도 징수액이 2억 8,000만원이고 실제 수납은 3억 2,900 해서 한 3억 3,000 정도 매각을 해서 세입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수입을 잡았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2021년도에도 이제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2020년도가 내내 해마다 이제 2억 8,000씩 계속 잡은 것 같으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올 2021년도에는 매각 수입이 대충 지금까지 얼마나 잡혔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현재 한 저희들이 그 2020이나 거의 비슷하게 3억 2,000 정도.

상래

육상래위원

비슷합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3억 2,000 정도로 이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비슷합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대부분 이제 보문·대사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쪽이 매각을 한 거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업 지구 내에.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 체비지 쪼가리 이제 조금씩 남은 것 이렇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잔여지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런 거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지금도 보면 아마 그 실태조사를 물론 했을 테지마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잔여지라든가 쪼가리 땅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것을 인접 토지의 소유주들이 이제 그 대부분이 매수를 하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우리가 그 매각할 의사가 있느냐고 미리 사전에 통보를 안 보내지요, 통보는? 그분들이 매수 의사를 먼저 이쪽으로 밝혀오고 우리 구청쪽에 매수 신청이나 매수 의사를 타진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먼저 그쪽으로 공문을 발송을 한다거나 해서 매수 의사가 있으면은 매수를 하십시오라는 그런 안내는 안 보내고 있지요, 아직까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사업 초기에 도로 개설을 하면서는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통보를 해주는데 어떤 그 도로 개설이라든지 하는 게 이제 지나면은.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별도로 뭐 따로 그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저희들이 하면, 이제 별도로 하지는 않았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이런 것 조사를 할 때에 또 이제 이런 공유재산 매각이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조사하면서 그런 과정을 그 내용을 이것을 좀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실태 조사 때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 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 잔여지를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또 매수를 하고 싶어도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이 관청이라는 데를 출입하는 것을 상당히 꺼리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이제 조금 다르지마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잔여지 남은 자투리 땅 같은 것은 인접 토지주들한테 공문으로 이렇게 발송을 해서 매수 의사가 있으면은 매수 요구를 요청을 하라라는 그런 안내장을 좀 발송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잔여지를 굳이 둬봤자 결국은 뭐 쓰레기 투기 장소나 뭐 고양이라든가 지나가는 뭐 강아지들이 뭐 오물을 쏟아놓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장소 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매수를 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담도 칠 테고 또 거기에다가 관리도 할 테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우리 구 또 세외수입도 또 잡힐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안내를 좀 해서 매수를 할 의사가 있으면 매수를 하라라는 그런 안내장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 2~3년에 한 번씩이라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발송을 해서 필요 없는 체비지 같은 것은 매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육상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을 한 번 전체적으로 한 번 그 잔여지라든지 이런 걸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 안내문을 통해서 그 주민들이 편하고 또 행정 또 수입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우리가 이제 보문3구역은 거진 이제 마무리가 다 된 상태지요, 이제? 이게 세출을 보니까 이제 보문1구역 세출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25억 정도 이제 신규 예산이 이제 편성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된 상태에서 이제 뭐 증감도 없이 그냥 그대로 시비·구비 해서 이제 이번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지금 이 보문1구역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3구역보다 먼저 거진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됐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사업이 마무리 이제 기존에 발주한 것은 다 사업이 됐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그 하는 것은 이제 추가로 도로 개설에 대해서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이제 지방소비세가 저희들이 그 국세가 국세를 저희들이 이제 시 보통세로 전환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 사업으로 보문1구역에 지금 투입하는 사항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 지역이 잠깐만요 본 위원이 그 위치를 좀 보겠습니다. 이제 보문1구역이 그러면 이게 신규 이게 원래 이 사업 구역 내에 들어가 있던 사업이 아닌가요, 이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사업인데 저 충남대학교 장례식장 뒤에 그 위치가 그 공원 하고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 이게 여기가 지금 위치가 대신초등학교 바로 밑에 쪽인데 이게 원래 기존에 계획이 없었나요, 여기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그 이제 이 총 사업 현황을 할 때는 그 대신초등학교 일원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번에 사업 저 위치는 충남대학교 맞은, 충남대학교 장례식장 맞은편에.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거기 그 경사도가 심한데 거기에 공원 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 2개의 사업을 저희들이 50억을 투자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애당초 이제 없던 사업인데 이 변경한 사업 변경을 한 겁니까, 이것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니요, 애초에 이제 계획에는 잡혀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상래

육상래위원

애당초 사업 계획에 잡혀 있었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저 주거환경사업 단위계획에 잡혀 있었고.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거기에서 이제 예산이 이제 성립이 좀 저희들이 확보가 이제 지연, 부진해서 하다가.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번에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말씀드린 그런 저 교통세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 주차장 하고 공원 조성 사업을 기존에 계획에 있는 것을 이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구비가 75%네요? 이 사업은 어떻게 구비가 75%입니까, 이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 저희들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지방소비세 그 부가,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저희들이 이제 지방세로 넘어왔기 때문에.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표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구세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교부 받은 겁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 사업이 이렇게 이제 이 사업을 하다 보면 한 군데에서부터 원래는 이게 보문1구역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다가 이제 3구역을 여기로 넘어와서 이제 마무리 작업을 3구역도 하고 있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여기는 1구역은 이제 우리가 다 끝난 걸로 지금들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또 25억을 들여서 여기를 추가로 한다고 지금 원래 사업계획에 들어갔던 건데도 불구하고 이제사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 사업은 더군다나 토목공사는 이게 할 때 한쪽에서부터 모조리 해나가야지 여기 찔끔 하다가 저기 찔끔 하다가 하면은 사업성도 떨어지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또 주민들 불편도 이 토목사업은 이 덤프차도 많아 다녀야 되고 먼지도 많이 떨어뜨리고 이 기존에 도로 시설을 해놨던 도로에 파손도 심하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덤프차라든가 중장비 같은 게 지나다니면 이 포장도로, 이면도로 포장도로는 거진 다 내려앉고 파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업을 한쪽에서부터 모조리 쭉 해나가야지 이렇게 여기는 지금 사업이 완전히 다 끝난 지역으로들 지금 알고 있는데 또 여기에서 25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또다시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또 여기에 또 주민 불편도 심하고 왜 이렇게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은 늘 이제 우리 저 육상래 위원님께서는 이제 그 사업의 집적화라든지 시설비 집적해서 이제 한 번에 끝낼 수 있게끔 하는 이제 말씀을 하셨고.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도 뭐 보문1구역이나 보문3구역 같은 경우는.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야 또 효율성도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이해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보문3구역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문1구역도 이 신규 사업이 없었으면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저희들이 이제 그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내에 이 주차장이나 공원은 주민의 이제 어떤 편의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이제 그 좀 사업을 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 어떻든 저희들이 올해 하고 내년까지 해서 좀 올해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년까지 하면은 지금 늘 얘기하는 이제 보문1구역·보문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다 마무리 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3구역도 지금 국장님이 다 마무리 작업 중이라고 하셨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쪽에 대사동 209-5번지 이쪽에 지금 그 야구장 야구연습장 있지 않습니까, 야구연습장? 이제 올라가다가 보면 왼쪽에 야구연습장이 있지요, 보문3구역쪽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보문3구역,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 케이블카 있는 설치되어 있던 쪽에 올라가다 보면 이번에 우리가 1주차장 만들어놓고 또 그 위에 이제 케이블카 앞에 또 이번에 주차장 새로 만들어놓은 그 중간쯤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동양빌라 옆쪽으로 도시계획선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쪽에도 지금 마무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여기도 용봉사쪽 방향으로 도로 개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도 계획선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저희들이 이제 그.

상래

육상래위원

여기는 3구역으로 들어가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보문1구역이든 보문3구역이든 간에 당초 계획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일부 도시계획선이라든지 한 사업이라도 저희들이 이제.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 사업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사업 추진은 이제 그래서.

상래

육상래위원

여기는 내년에도 예산이 지금 그것 반영이 안 되고 지금 아직 계획이 없는 거지요, 그러면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이제.

상래

육상래위원

그 용봉사쪽에는 이번에 이제 예산을 수해에 작년에 지난해에 수해가 났던 지역이기 때문에 위험성 때문에 우선 긴급하게 편성을 해서 한다고 지난번에 이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의회에서도 예산 승인을 해줬는데 이 대로변에서 올라가는 쪽도 아직 그럼 안 된다고 보면은 이 사업이 그냥 여기에서 찔끔 하고 저기에서 찔끔 하고 또 연차도 이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보문3구역은.

상래

육상래위원

보문구역은 원래 이게 5개년 사업 아닙니까, 처음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보문3구역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2022년 신규 사업이 없다는 거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용봉사 거기 저번에 추경에 편성을 해줘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야구장 그 부분도 정확한 지번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현재 올해 예산에 편성돼서 그 부분도 보상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래

육상래위원

보상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 신규 세출 예산이 없다 이건 이렇게 말씀을.

상래

육상래위원

여기가 대사동 209-5번지 이게 동양빌라 이 앞쪽으로 도로계획선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그러면은 그 계획 이런 부분을 그 바로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예산도 예산 갖고 이제 지금 질의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사업은 이제 집중을 해서 한쪽에서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해나가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도 높고 예산의 집행성도 높아지고 또 주민들의 불편도 감소가 되는 거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사업을 이렇게 여기에서 하다가 저쪽에서 또 하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제 본 위원의 의도는 이렇게 좀 진행을 해달라는 의도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참고를 하셔 가지고 보문1구역은 사실 보문1구역이나 3구역은 사실 이게 5개년 계획 아닙니까, 원래? 그런데 5개년 계획을 훨씬 지나서 지금 연기되고 연장되고 벌써 몇 년째 지금 이렇게 사업이 지체가 되고 있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물론 뭐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쨌든 사업을 좀 일관성 있게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우리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

사업명세서 691쪽 좀 봐 주시겠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500?

안형진위원

691쪽.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691쪽, 예.

안형진위원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그 예산이 지역 기반시설에 사용하겠다고 지금 올리셨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본 위원이 몇 번 그 제안을 했었는데 본 위원이 제안한 그런 일들과 말들은 전혀 뭐 논의 하나가 없었고 지금 또한 구획정리사업에서 남은 이 금액이 또 올라왔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뭐 지금 그 효마을회관을 당초에 구획정리 하고 남은 예산에서 한 10억 들여서 지금 신축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사실 그 신축한 그 효마을회관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기능이 떨어지고 구청에서 동으로 이관을 시키면서 동에서는 구유재산이라고 지금 굉장히 압박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 전에는 이제 그 주민들이나 청년회에서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당초에 그 노인정이 있던 것을 그 효마을회관을 지으면서 어르신들께서 1층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우리는 도장을 못 찍어주겠다 해서 1층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건물이 지금 1·2·3층으로 돼 있는데 경로당이 1층에 있음으로 해서 기능이 더 떨어지고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여기 구획정리 하고 남은 16억에서 마을회관 조로 자그만하게 지어서 경로당을 그쪽으로 이전을 시키고 그 효마을회관을 더 활용도 있게 사용을 하자고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공공시설물 정비에 따른 증가에 따라서 지금 그 보니까 뭐 도로 확충, 배수로, 가로등 이런 예산으로 지금 다 올라왔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지금 이 예산은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다 그 도로 개설 비용으로 내 가지고 이 돈이 지금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사업 예, 사업에 대한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그러면 그 지역에 게이트볼장이라든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아니면 그 공공의 목적으로 해서 뭐 그 주민들이 편의시설로 쓸 수 있게끔 법에는 안 맞다고는 항시 얘기하지만 그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기반시설은 중구청 그 세입으로 해가지고 뭐 건축세라든가 저 주민들이 세금 내는 걸로 기반시설을 해야지 왜 이것 구획정리 하고 남은 돈으로 계속 이걸 기반시설을 한다고 이렇게 올리는지 본 위원은 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뭐 저희들이 이제 구획정리지구 내에 이제 기반시설을 확충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안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작년에도 사정지구 내에 이제 게이트볼장의 개념이나 또 지금 말씀하신 경로당을 이전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 내부적으로 문화체육과 하고 복지정책과 하고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계 하고 협의를 해서 예, 지금 말씀대로 어떻든 경로당이나 이런 사업은 이제 저희 경로당 사업으로 확충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해서 설치하면 저희들은 이제 의견이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련 부서 예산파트 하고 문화체육과, 복지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어떻든 어디 부서에 주관되든 일반회계 어디로 투입하든 이런 부분을 한 번 상의를 해서 그 지금 안형진 위원님께서 계속 주장하시는 내용이 어쨌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그 보도블록 정비사업 이런 것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리고 지금 사실상 그 법정동이 10개 동인데 지금 사정동이 실질적으로는 최고 크고 인구가 지금 제일 많이 유입되고 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지금 찜질방 옆에도 지금 그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그 교통과에서도 지금 구유지를 250평짜리를 매각을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도 뭐 공장이 들어와 있고 신화수산 앞에도 150평 구유지를 다 매각을 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런 부분도 주민들 하고 매각을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놔둔 부분인데 17년도에 그냥 일방적으로 다 매각을 하고 그 뒤에 250평 그것도 놔두었으면 지금 게이트볼장을 만들어도 벌써 만들었겠지요. 하여튼 뭐 기반시설에 사용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건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래도 이게 돈의 방향이 있고 또 돈이 어떻게 해서 남아 있는지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게 사용을 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저 지금 게이트볼장 관련이라든지 문체과 또 거기 경로당, 그 마을회관 이런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실 하고 지금 저희들이 문화체육과, 복지정책과 하고 또 도시과에 협의를 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그럼 일반회계를 어떻게 무슨 사업을 이제 투입할 건지 이런 것을 협의해서 이 지역에 어떻든 기반시설이라든지 어떤 공공시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제가 박 청장님한테도 한 번 가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좀 제가 다시 한 번 더 가서 말씀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린 것 참고해 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