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강원 경제환경국장님, 진인수 안전도시국장님, 박은화 보건소장님,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전반에 관한 업무를 확인, 점검한 사항을 바탕으로 편성 예산에 대한 사업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승현 주무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가. 경제환경국 소관 나. 안전도시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시설관리사업소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반갑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강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특별회계 주요예산 현황,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266억 5443만 원으로 일반회계 189억 3696만 원과 특별회계 77억 1746만 원을 편성하여 2021년 예산 대비 61억 2374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532억 7379만 원으로 일반회계 455억 5632만 원과 특별회계 77억 1746만 원을 편성하여 2021년 대비 예산 110억 4334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개요로 세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조직별 기능별 세출 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28억 8082만 원, 경제진흥과 24억 8993만 원, 교통행정과 31억 340만 원, 자원순환과 274억 2113만 원, 환경위생과 88억 7066만 원, 토지정보과 7억 9037만 원 규모입니다. 다음 3페이지, 성질별 세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예산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기타직보수와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64억 51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28억 62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는 16억 29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홍티예술촌 운영 8536만 원, 폐기물 무단투기 예방 1억 6025만 원 등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여비는 3억 9217만 원, 업무추진비는 4397만 원 편성하였고 재료비는 종량제 봉투 제작 등으로 6억 84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스마트 생태교육 콘텐츠 개발비 등으로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200억 77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일반보전금은 석면피해구제급여 6억 9745만 원 등으로 총 23억 23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은 환경미화원 성과상여금 등으로 1억 332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총 174억 81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생활폐기물처리 민간위탁수수료 130억 335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 27억 2000만 원 등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비는 1억 3102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외이전은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총 138억 31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78억 1358만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재활용품 선별장 임시 이전부지 30억 8070만 원, 낙동강 노을길 스마트 생태도시 조성 30억 1000만 원 등입니다. 민간자본이전비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37억 8000만 원 등으로 총 40억 1751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폐기물 반입 수수료 등 18억 3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재활용 폐기물 처리 기기구입 등으로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3억 3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으로 1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예산 현황입니다. 우리 국 소관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와 지하수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임대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76억 2948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사업, 장림동 복합공영주차장 시설개선 사업 등에 76억 2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하수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지하수이용 부담금 등으로 8798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지하수관리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87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국 소관 기금은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의 총규모는 2억 50만 원입니다. 그중에 인적자원 개발, 문화예술, 생활체육 3개 분야, 10개 사업에 1억 9900만 원, 예치금 15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총규모는 3억 8865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모범음식점 지원, 식품업소 위생수준 향상, 음식문화 개선 및 표준영업 정착사업 3개 분야 총 9개 사업에 7880만 원, 예치금 3억 985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원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진인수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진인수입니다. 우리 사하 발전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항상 힘쓰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주요 예산현황, 특별회계 예산개요, 기금운용계획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62억 1632만 원과 특별회계 6519만 원을 편성하여 총 62억 8151만 원으로 2021년도 예산 대비 604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92억 4234만 원, 특별회계 6519만 원을 편성하여 총 293억 753만 원으로 2021년 예산 대비 74억 155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세입현황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을 합하여 62억 1632만 원으로 2021년 예산 대비 3억 3872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조직별 기능별 세출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 62억 8533만 원, 도시재생과 41억 9373만 원, 건설과 75억 2832만 원, 도시정비과 23억 5886만 원, 건축과 3억 5954만 원, 산림녹지과 85억 1653만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물건비 등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주요 예산현황입니다. 인건비는 산불감시 기간제근로자 9억 4424만 원, 도로보수원 공무직 근로자 7억 7422만 원, 가로수 및 화단녹지대관리 기간제근로자 5억 4703만 원 등 총 48억 567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총 46억 3633만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11억 6969만 원, 배수펌프장 공공요금 3억 7065만 원, 구청사 공공요금 3억 1098만 원,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재료 구입비 3억 1517만 원 등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비는 총 10억 8197만 원으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인력 운영에 3억 4128만 원,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지원에 1억 1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180억 4914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천마마을 생활안전가로 확충 보상 17억 원, 하신번영로 일원 옹벽 경관개선사업 13억 3000만 원, 제석골 산림공원 조성 11억 원, 가로수 및 화단녹지관리 10억 9320만 원, 다대포항 해안도로 개설 10억 원, 2022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10억 원 등이 있습니다. 내부거래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되는 6억 180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개요입니다. 건축과 소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 6519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498만 원, 공유재산 변상금 1049만 원 등을 세입에 편성하였고 세출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133만 원, 토지 측량, 감정평가 및 압류촉탁등기 수수료에 301만 원 등 총 65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안전도시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8억 7933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 대비 9104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총규모 13억 7280만 원으로 예치금 7억 9840만 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에 3억 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총규모 3억 7252만 원으로 예치금 1억 1390만 원, 연립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설치에 1억 486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8945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인수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박은화 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은화입니다. 평소 우리 구 보건사업과 건강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소 업무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와 보건소 직원들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하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주요예산 증감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보건소의 2022년도 세입예산은 177억 4200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57억 4734만 원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235억 5587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80억 9487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개요의 조직별 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예산 증감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4억 241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에서 방문, 영양, 금연단속, 시간선택제 공무원 인건비로 3918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통합건강증진센터 인건비 등에서 2769만 원 감액, 구강보건실 인력 인건비 등에서 1895만 원 증액하여 87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영상의학실 업무보조인력 보수 2270만 원은 감액하고 마을간호사, 선별진료소 근로자 보수 등 2억 8218만 원을 반영하여 3억 936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에서는 3억 676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사무관리비는 선별진료소, 마을건강센터 등의 운영을 위하여 3억 2496만 원 증액하였고 금연클리닉 운영비 등 6474만 원 감액하여 2억 602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치매안심센터 우편발송료 등 125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여비는 직원 출장여비 등 2048만 원 증액하였고 업무추진비는 보건행정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25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코로나 예방접종 백신 희석제 구입을 위해 132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74억 5600만 원 증가하였는데 사회적보장수혜금은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사업비로 22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보상금은 강사수당 및 마을활동가, 금연지도원, 걷기지도자 활동비 등으로 1억 113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상금 및 연금부담금은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인력 운영비로 성과상여금 1178만 원, 연금 기관부담금 3847만 원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중 의료 및 구료비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53억 6437만 원 및 난임시술비 3억 2218만 원 등 59억 262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금 5억 3385만 4000원, 정신건강복지 증진 사업비로 5억 9268만 6000원 등 12억 768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정신요양시설, 재활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892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장비구입을 완료하여 9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화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입니다. 평소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보내 주신 이복조 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은 4억 8340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6억 625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40억 6438만 6000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5억 2259만 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주요 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재산 임대수입은 을숙도 테니스장 임대료로 990만 원, 사용료 수입은 을숙도 체육시설과 다대포 해수욕장 사용료로 1억 1200만 원, 기타수입은 해수욕장 및 해변공원 제세공과금으로 150만 원, 국고보조금 등은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과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비로 3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 주요 예산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청원경찰과 임기제 공무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5억 6561만 9000원, 물건비는 셔틀버스 운행, 을숙도 축구장 부지 사용료, 낙조분수 시설장비 유지 등으로 7억 2781만 8000원, 경상이전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운영 지원, 다대주민편익시설 근로자 보상금 등으로 12억 4459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다대포 체육시설 유지 보수, 을숙도 음수대 화장실 개축, 을숙도 인조잔디 축구장 개보수, 인라인스케이트장 개보수 등으로 5억 26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정미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1번 회계별 예산안, 2번 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3번 부서별 세출예산안 그리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사하구 주민참여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세입예산은 총 511억 6136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433억 7870만 6000원과 특별회계 77억 826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세외수입이 33.4%인 144억 9198만 1000원이고 국고보조금은 40.3%인 174억 8716만 7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은 26.2%인 113억 9955만 8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1102억 159만 2000원으로 이는 전체 예산 5729억 7955만 7000원이며 18.9%를 차지합니다. 2021년도 대비 30.93%인 260억 3120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전체 예산 대비 도시위원회 비율이 17.87%이고 특별회계 전체 예산 대비는 도시위원회 비율이 82.89%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편성안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해서 최대한 절감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사업은 계속사업과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및 행정 인프라 확충 등 지역현안사업 등에 예산을 적절하게 조정해 효율적으로 편성하였다고 보여집니다. 2022년도 편성 예산안 중에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참여 예산에 선정된 장림배수지 체육시설 보수 정비 등 20개 사업에 대해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추진함이 필요하며, 또한 본예산에 사업비가 미반영 돼 사남초 도로외벽 환경미화 사업 등 3개 사업은 추경 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권화계획 수립용역, 사하구 기능연속성 계획수립 용역 등 신규 편성된 6개 사업 4억 400만 원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과다불용이 발생한 사업과 신규사업, 기존 예산 대비 크게 증액 반영된 사업 등에 대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지원기금 등 4개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 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기금 조성액이 매년 감소하는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지원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은 향후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2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11페이지 봐주십시오. 여기 동 행정센터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업명이 어떤 겁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11페이지……

다대1동 행정복지센터 있는 데 있습니다, 3억 4000.

여기 마을건강 활동가 활동비로 120만 원, 월에 120만 원 1명 잡아놓고 건강프로그램운영 강사비 해서 300만 원 잡았는데 이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마을건강 활동가 활동비는 마을건강 활동가는 어떤 활동을 하는……

마을건강 활동가는 지역 취약계층 지역주민들을 모아 가지고 또 마을활동가 하시는 분이 직접 같이 산에도 가고 걷기운동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또 우리가 연초에 공모를 해 가지고 모집을 해 가지고 자격증이나 이런 거 있는 분들을 채용해 가지고……

마을건강 활동가 이분이 활동하는 시간이 1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시간은 보통 6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은, 시간은 수시로 자꾸 바뀝니다.

바뀌어요?

예. 픽스 된 거는 아니고……

그러면 어떤 건강이 불편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조직을 해서 그분들을 같이 걷기라든지 등산이라든지……

같이……

이런 운동을 이렇게 시키고 하시는 분이에요?

예예. 맞습니다.

건강프로그램 운영 강사는 뭐 하시는……

그거는 센터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떤 식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를 초빙을 하면 그 강사에 대한 수당입니다. 요가라든지 뭐……

마을건강 활동 요 부분을 조금 프로그램을 이걸 좀 내실 있게 짜셔야 될 것 같은……

지금 마을센터, 6개 마을센터가 있는데 마을활동가가 다 있습니다. 요번에 다대에 지역 업체는 처음 들어갔는데 내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좀 약간의 여력이 없었는데 내년에 또 열심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지금 인력운영빈데 방문영양금연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다. 그죠?

예.

요 예산이 19년부터 시작을 해서 19년, 20년, 21년, 그리고 22년 예산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좀 있습니까?

큰 폭으로 매년 인건비가, 본봉의 인건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거의 다 상승분입니다.

2021년도에는 총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2억 9000만 원입니다.

2억 9000에서 지금 3억 6000이 됐는데 그럼 7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물가상승률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금연단속원이 한 사람이 또 늘었습니다.

금연단속원이……

예예.

그럼 총 금연단속원이 2명…… 기존에는……

1명이었습니다.

1명이었는데 금연단속원이 2명이다.

예. 2명……

그럼 금연단속원이 주로 뭐 하시는 분입니까?

금연단속원은 금연구역에 표지판이나 표지판이 훼손되어 있는 거를 확인하고요. 확인하고, 또 흡연하는 분이 있으면 지도 계몽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도 단속은……

본인이 단속의 권한이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단속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과태료도 물릴 수 있습니까?

예예. 물릴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분은 활동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은 오후에 보통 4시간, 1일 4시간 하고 있습니다.

1일 4시간을 하는데 지금 2억 9000에서 그분 한 분 늘어나는데 7000만 원의 예산이 증가가 됐어요? 그분 한 분 것만은 아니죠, 그거? 7000만 원 증액된 예산의 내용이 금연활동가 한 분의 인건비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 성명을 밝히시고 계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건강증진과 건강행정계장 정경애입니다. 금연지도단속 공무원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금연단속원이 1명이었는데 단속한 업무에 1명을 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아서 내년에는 단속 업무에 2명으로 하기로 해서 1명을 증원했고, 1명 증원당 예산은 2500 정도입니다.

2500인데……

방문간호사 부분에서 또 시간선택임기제 방문간호사 정원 액이 더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 정원이 추가가 된 거예요?

계장님, 나오셔서 직, 성명을 밝히시고……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계장 류정숙입니다. 방문간호사 인건비는 당초 시간선택제지만 국·시비 매칭사업이 되다가, 지원이 되다가 한 분이 늦게 채용되어서 5년간 계속해서 국·시비 매칭이 되다가 작년에 마지막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재채용이 되었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임금이 국비로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로 확보를 하게 되어서 한 4500 정도 다시 추가가 되어서 아마 7000만 원 정도 임금이 올라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방문간호사가 총 7명인데……

네, 7명입니다.

총 7명인데……

예. 6명 임금을……

6명은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지원을 받고 있고……

아닙니다. 당초에는 7명을 다 국·시비 매칭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국가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임금은 국·시비로 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래도 지자체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5년간 유예를 줬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에 6명은 빨리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5년이 마감이 되고 난 다음에 작년에 국비를 확보를 해서 임금을 드렸고, 1명은 늦게 채용이 되어서 5년 기간이 조금 연장이 된 것이죠. 그래서 작년 연말에 끝이 나면서 이 사람을 국비로 임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구비로……

아, 그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국·시비 매칭으로 주는 건 없네요?

방문 같은 경우는 지금 어렵게 됐습니다.

아, 방문간호사에 한해서……

예. 방문……

방문간호사 이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이상입니다.

방문간호사들은 지역에 어르신들, 독거노인 75세 독거노인 어르신들 몸이 아픈 어르신에 대해서 방문간호사 선생님들이 집에 찾아갑니다. 찾아가 가지고 건강관리도 해 주고, 몸이 어디 건강관리를 해 주고 필요한 게 있으면 약도 타다드리고 그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7명이 사하구 전체를 다 커버하는 거예요?

예예. 또 전화로 하는 거도 있습니다. 또 군별로 해 가 전화상담도 하고 또 집중관리 분이라 해 가지고 계속 누워계시는 분은 한 3, 4개월 2개월에 한 번씩 방문도 하고……

금연단속원은 작년에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단속 건수는 작년에는 과태료만, 점검은 빼고 점검 건수는 빼고 순수한 과태료만 6건입니다. 많이는 없습니다, 작년에는.

과태료 6건……

예.

그럼 월에 한 건도 단속을 못 했네……

그때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거의 지도 계몽으로 많이 했습니다. 점검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2명 되는 거고 이제 원래는 1명이 채용이 됐었지 않습니까?

예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비가 투입되는 만큼 금연단속에 있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예예.

1년에 몇 건도 안 되는데 이분들을 과연 채용을 할 이유가 있나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직원 교육도 시켜주시고……

예예. 알겠습니다. 연도별로 앞에 연도 2019년, 2020년, 이런 때는 단속 건수가 제법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니까 더 단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코로난데 밖에서 담배를 피고 후 뱉으면 그 코로나 감염원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예. 알겠습니다.

맞죠, 제 말이?

예예. 맞습니다. 이야기하다가 또 감염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송샘 위원님 추가 질의에……

예예.

금연단속원의 자격조건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금연 단속을 하게 되면 흡연자하고 서로 상충돼 가지고 시비가 붙고 이럴 건데 그럴 때 보면 여성분들은 단속을 하기 힘들지 않아요?

지금 남성분, 여성분 규정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는데 보통 보면 흡연하시는 분들한테 과태료를 이렇게 부과를 하게 되면 순수하게 응하는 분이 계신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이 더 많잖아요, 사실은?

예, 맞습니다. 마찰이, 마찰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어떻게 처치하며 어떻게 처신합니까?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고……

보통 지금 마찰이 생기면, 민원분들하고 마찰이 생기면 경찰서에 많이 그분들이 우리 단속원들이 신고 같이 그걸 합니다. 신고를 합니다. 되게 몸싸움을 하든지 그럴 경우가 있을 때는, 시비가 붙어 갖고 몸싸움이 있으면 경찰에 요청해 가지고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는 유도리 있게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분들이 요원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연세가 많은 분이 돼서도 안 되고……

예예. 맞습니다.

너무 젊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금연단속원을 이렇게 선발할 때는 어느 정도 선발기준은 좀 연륜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거도 한번 행정부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런 매뉴얼이 나오든지 이러면 한 번쯤은 본 위원한테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예.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요경상사업 설명서 12페이지하고 14페이지를 보시면 건강보건소 서비스 단위사업은 향상이라는 타이틀이 똑같고 세부사업에서 방문건강관리하고 보건소 대도시방문건강사업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는 사실 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같은 사업이죠?

예. 하나는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하나는 시비하고 매칭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런 부분이 비슷한 사업인데 굉장히 예산 쪽으로는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문건강 관리서비스에 보면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운영 등이 나와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방문을 한 달에 몇 가구 방문하며 수시로 이렇게 관리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구에 등록된 가구가 한 5000 가구 정도 됩니다.

예?

5000 가구……

예예. 5000 가구……

5000 가구 50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건강 요인에 따라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 이래 가지고 세 분류로 나눠놨습니다. 그래 집중관리요원은 한 2개월에 한 번씩 직접 방문을 하고 또 밑의 군은 좀 3, 4개월에 한 번씩, 또 밑의 군은 6개월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예, 있습니다.

건강의 상황이 틀리……

몇 건, 몇 건 방문 건수도 다 있습니다.

그 부분 저한테 좀 마치기 전에 저한테 주시고 소식지 같은 부분에도 굉장히 예산이 많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소식지 이런 거는 누구한테 발송합니까? 저는 한 번도 이 소식지를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소식지도 일반 지금 우리 가구에 해당 등록가구에 지금 배부를……

등록 가구만 지급합니까?

예.

그 소식지는 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안에 내용이?

소식지는 안에 내용은 당뇨 예방이라든지 봄철이면 봄에 알레르기 질환 예방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예방 그런 방법이 들어 있다 그죠?

예.

그리고 그것을 또 우편료로 이렇게 많이 예산이 잡혀있고 또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교육자료 책자도 또 1억이나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아, 1000만 원요.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런 책자와 관리 이런 소식지 발송이라든가 중복되는 그런 건 없습니까?

약간 몇 건씩 중복은 될 수는 있는데 다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따로 이래 지금……

근데 과장님, 중복이 될 수 있다는 거를 그런 책자를 무분별하게 이래 찍어내는 진짜 구비가 들어가고 이 아까운 세비가 낭비되는 것 같은 느낌이 사실은 들어요. 맞죠?

예예.

그런 거 철저히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중복이 안 되고 다 책자랑 소식지를 발행해도 정말 10권을 이렇게 발송할 때 2권 정도밖에 안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지 않고 버리는 게 진짜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가 많이 접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우리 세비로 한다 해서 책자나 우편발송 이런 부분은 정말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소식과 이런 거를 전해줄 사람한테 전해주고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은 그거 진짜 휴지거든요. 쓰레기가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돈이 예산이 이번에도 많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도 8100만 원이 지금 들어간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말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 진짜 받고 싶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어떻게 시정하실 겁니까?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소식지라든지 이런 거는 현장 확인을 하든지 조사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배부되고 또 도움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어떤 분한테 전해지고 그런 부분을 제가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예, 자료를……

그리고 과장님 필요한 분한테 전해지고 노력하겠다는 거는 정말 보이지 않는 말씀인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세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4페이지도 간담회 그러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보면 간담회 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여기도 100만 원이 나가는데 무슨 간담회 합니까? 관리사업 물론 협력기관 간담회라는데 어떤 분들이 참석합니까? (

집행기관석에서 -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예. 계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고 작년에도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죠, 간담회?

네네.

이런 부분이 매년 이렇게 예산이 올라옵니다. 예산을 물론 올라와서 안 쓰면 또 다른 좋은 데 쓰겠지마는 이런 부분은 투명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간담회 했다, 몇 회 했었어요? 올해는 한 번도 못 했죠?

아, 보통 저희들이 하게 되면 한 20만 원 정도 들여서……

20만 원 들여서 뭐합니까?

모여가지고 우리 지역의 상황도 파악도 하고요. 또 우리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어려운 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고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지가 다 기록되고 있습니까?

네,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빠지면서 예산이 많아지는 걸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아껴 쓰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송샘 위원님이 지적한 금연부분에 대해서 단속하는 걸 제가 사실 보지를 못 했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주로?

예, 잠깐만요. 우리 여기 담당계장님 계신데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계장님.

예, 감사합니다.

건강행정계장 정경애입니다. 금연단속은 금연구역에서 버스정류소나 금연구역에서 단속행위를 지하철 나왔을 때 거기서도 단속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금연단속을 하면서 복장이라든가 이렇게……

명찰을 달고……

명찰을……

예.

명찰 크기가 작아서 그렇는가 저는 한 번도 금연을 단속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금연단속 할 데가 참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많기는 많은데 그곳에서 한 번도 그분들이 명찰을 크게 달고 나타난 부분을 한 번도 사실 보지를 못 했습니다.

명찰은 저희 공무원 이런 패찰 정도의 크기고……

그런 거는 안에 옷에 들어가고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금연이라는 걸 크게 해 가지고……

단속을 하는 그런 표식이 나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들여가면서 옷 같은 거라도 조끼 같은 걸 입혀서라도 저 사람은 금연단속을 하는 사람인가 나타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명찰 조그맣게 해 갖고 자기 옷 위에 외투 입어버리면 일반인 같이 똑같거든요. 그럼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가 놀러를 다니는가 정말 가슴이 아파요. 아쉽습니다. 뒤따라 다니면서 조사는 안 되겠지마는 교육이 진짜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세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아까 저희 금연단속원이 올해는 단속 건수가 아주 작았는데 그 이유가 시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구민들이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올해는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 위주로 좀 하라는 그런 지침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올해는 좀 단속 건수가 작았는데 매년 한 4, 50건씩 그렇게 단속을 해 왔고 내년에는 1명 더 충원되면 사실 단속할 때 혼자서 단속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충원을 해서 금연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설명 고맙고요. 코로나, 지금 전부 모두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뭐 어떻게 했다는 그런 말들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코로나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 생활에 크게 깊숙이 들어와서 다 고민해야 되고 힘써야 되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금연도 건강 해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모여 갖고 담배를 정말 아무 데나 피우는 사람들이 주변에도 많아요. 그분들이 뱉어내는 거기에서 코로나 옮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금연이라는 단속하는 사람한테는 옷이랑 어떤 어깨띠 같은 걸 크게 메고 정말 일하면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금연부분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네. 확실히 표식이 나도록……

교육도 시키고 명찰도 크게 만들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네네.

과장님, 할 수 있습니까?

예. 내년에는 조끼를 입든지 옷을 입든지 해 가지고……

예. 그 부분 필요합니다.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지켜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세자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우리 송샘 위원님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도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겠지만 마을활동가라고 한다라면 평생학습과에서 이래 보면 문화관광과나 이런 데서 많이 지원하고 또 공동체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급여를 받는다라든지 이런 게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건강이라는 말이 붙어서 그런 건지 지금 6개소에서 마을활동가들이 하루 그러면 주 몇 시간, 아까 6시간 근무를 하는데 매일 그러면 출근을 하셔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매일 정기적이지는 않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 나올 수도 있고 두 번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그 부분이 저는……

그걸 해 가지고 수당은 아마 시간당 1만 원 돈 이래……

근데 이게 지금 120만 원이 잡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6개소에 이게 법적으로 아무 그런 게 또 다를 수도 안 있습니까, 그죠? 평생학습과라든지 다른 과랑 활동하는 규정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금연, 금연하고 금연장소 정확하게 돼 있다 아닙니까? 학교 거리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이라든지 그리고 사실 우리 사하구에는 유흥주점이 되게 많습니다. 유흥주점 근처는 또 학교하고 물론 당연히 떨어져 있는 곳들이기는 하겠지만 그래 그런 곳들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담배꽁초는 아주 쉽게 그냥 버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활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니어 어르신들 그리고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보면 담배꽁초 줍는 게 사실 그 어떤 일보다 힘든 일입니다. 물론 어르신들은 집게로 집어서 손가락 운동도 된다라고는 하시지만 그게 참 쉽게 집어지지는 않는 부분이거든요. 요즘은 연초도 나오고 해서 담배가 되게 작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국에서 효과를 보는 꽁초처리법이라는 걸 우연하게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이거를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담배꽁초만 딱 들어가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예전에 사실 쓰레기통을 놔두고 싶어도 이거는 담배를 피우라는 거밖에 또 안 느껴지고 하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그달 그달 이슈를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엑스 표, 영 표 내가 찬반을 할 수 있는 주제를 하나 정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번 달에는 파란색 옷을 입고 싶다, 나는 빨간색 옷을 입고 싶다 이러면 자기가 원하는 곳에 해서 담배꽁초가 들어가는 그게 다른 거예요. 아주 좀 흥미로운 그런 것도 있는데 거기는 정말 오로지 담배꽁초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는 남성이나 여성들이 오히려 그냥 다 바깥에 이런 데 길거리에 버리지 않고, 그게 많이 설치는 안 되겠죠. 아주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하는 그런 장소이겠죠, 그죠? 술집 근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 요런 부분을 우리 또 이게 경제진흥과보다는 또 우리 보건소 쪽이 훨씬 더 이쪽으로 또 흡연이라든지 금연을 많이 생각하고 계시니까 요 부분은 제가 조금 한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쁘시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한 거는 그냥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태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 경상사업 설명서 떡 보면 신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지요?

예, 신규 사업도 있고요.

여기 보면 제일 많이 게 체육시설 유지 보수 6쪽, 7쪽, 8쪽, 9쪽 하여튼 이런 체육시설 을숙도, 다대포 유지 및 보수 이래 가지고 신규 사업이 정말 반 정도 올라왔는데 전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신규 사업도 있고 지금 신규 사업처럼 보이는 거는 저희 시설관리사업소가 올해 1월 1일 자로 조직 개편되면서 전년도 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갖다가 전년도에 예산 심의해서 기존 있는 과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이게 신규 사업처럼 보이는 건데……

그게 끝입니까? 답변이 그게 끝입니까?

경상사업 설명서 부분 부분에 있으면 제가 또 답변을 자세하게 해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런 부분이라고는 이해가 됐습니다. 이런 사업이 전부 우리 시설관리사업소로 왔다, 그지요?

예예.

일이 많으시겠습니다. 예산을 아껴서 잘해 주시고 지금 3페이지 보시면 다대주민편의시설 관리 및 운영에 셔틀버스 운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대포에 있는 주민편의시설 그 부분이 없어지면서 지금 이 셔틀버스 2대로 지금 현재 장애인 체육 그쪽으로 모시기 위해서 이 셔틀버스 2대를 만드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폐관하면서 지금 환불작업에 들어가서 저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이용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서부산장애인스포츠센터로 가니까 셔틀버스가 운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많아서 지금 2대를 편성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 저번 행감 때 그런 이야기를 우리 위원회에서도 나왔습니다. 그죠?

예예.

바로 이렇게 시행을 한다 그죠?

예예.

당장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봤습니까? 거기에 인원은 몇 명 정도 이 셔틀버스를 이용하게 될까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지금 25인승 2대를 해 놨는데……

2대가 1억 800만 원이다, 그죠?

예예.

100% 구비고 그래 버스를 구했다 그죠? 아, 구하려고 하신다 그죠?

예예. 계약을 해야 됩니다.

운영비에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다대주민편의시설을 이용하던 주민들이 장애인스포츠센터 방문 셔틀버스를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인원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인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 예상하기로는 월 한…… 일로 해야 되겠습니다. 일……

열?

하루에 한 100명 정도……

하루에 100명요?

예예.

사실입니까?

예. 그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입니까? 뭐 한 번 이런 거 조사도, 당장 조사를 안 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설문조사 해 갖고 자기들이 하겠다 한 사람들이 지금 100명 정도 가까이 됩니다.

하루에 100명 정도……

예예.

그럼 이 부분을 2대 셔틀버스를 해서, 2대를 이용해 가지고 장애인스포츠센터까지 이렇게 운행을 한다, 그죠?

예예. 시간별로 해서……

시간제로……

예예.

아, 그래요? 인원이 많다, 그지요?

예예.

신청 다 받았습니까? 접수자를 다 받아놓고 그거 파악해 갖고 계산을 한 겁니까?

예예, 맞습니다.

아, 예. 구비 많이 들어서 물론 편의시설을 이용하시다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버스가 필요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용을 하려고 하는 접수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지요? 꼭 필요한 사람 우선적으로 정말 이어져 갖고 건강증진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버스 2대에 넘칠 수도 있고 시간대라든가 또 버스가 서는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분배를 잘 하셔서 어느 지역에 서고 우리는 멀어서 걸어서 못 간다 하는 불평불만이 없도록 이 부분을 저도 지켜볼 것이고 잘 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입니까?

예.

송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신청을 받은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수요조사를 한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수요조사를 하니까 이 정도 나온 거고 이 부분에 있어 갖고 제가 시설관리사업소에 몇 번이고 이렇게 요청을 드렸고 또 이렇게 빨리 예산안을 짜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기존에는 하단으로밖에, 하단만 지금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셔틀버스가?

예. 지하철역에서……

그래서 다대, 장림,…… 신평, 구평은 아마 감천 저쪽을 이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확대해서 그쪽이라도 셔틀버스에 노선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지금 여기 셔틀버스에 관련한 가장 많은 민원을 제가 받은 아파트가 어디냐면 다대1동 롯데캐슬 몰운대아파트입니다. 그분들이 상당히 다대1동 다대실내수영장을 이용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25인 셔틀버스 정도면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롯데캐슬 몰운대에 계시는 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꼭 그 버스 운행 노선을 그 부분으로 해서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 다 이렇게 조성아파트, 대건아파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촘촘한 셔틀버스 운행 노선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운행하면서 주민들하고 계속 소통을 해서 코스에 촘촘하게 코스가 운행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했는데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할 때는 신청을 받아갖고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방금 송샘 위원이 이야기하면 그 다대주민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대로 옮긴 겁니까?

지금 수요조사라는 게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조사 신청……

설문조사를 하셨습니까?

예예.

몇 명 했습니까?

지금 이용객에 대해서 환불 조치하면서 지금 환불을 받아가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주민들 중에 아직 환불신청을 안 한 사람들도 더러 됩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우리 연말에 신평레포츠 쪽에 실내체육관 그게 완공되면 지금 다대수영장에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저쪽으로 승계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환불요청을 많이 안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그거는 안 되지마는 우리가 대충 설문조사 받은 거하고 그다음에 예산 추정치 해 갖고 해서 지금 2대 정도는 일단 편성해 놓으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2대를 잡아놓은 겁니다.

예. 그래 그 부분에서 누가 빠지고 계속 운동이라는 거는 계속해야 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챙기고 계속 연관돼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조금 쉬고 있는 상황에도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버스 서는 부분도 어느 아파트, 어느 아파트 공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가 지금 셔틀버스는 하단오거리까지 가잖아요, 지금 1대 운행하는 거는?

어디……

하단오거리에서 우리 서부산체육 수영장까지 1대만 운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2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서부산은……

하단오거리에서……

서부산장애인센터까지……

서부산장애인센터까지 2대 운행하고 있어요?

예예.

그 경비는 얼마입니까?

거기 지금 월 600만 원……

2대에?

예, 2대에 660입니다.

660……

예.

그면 1대에 330만 원 정도 꼴이 치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 지금 이 2대를 정차하는 거는 다대수영장에 이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지금 다대수영장 이용하시는 분에 한해서 지금 이걸 장애인수영장 스포츠센터까지 운행을 바로 논스톱으로 간다, 이거죠? 이 코스는, 이 버스 2대는.

예예.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다대에서 서부산장애인센터까지 가는 거……

바로 간다는 거죠?

예예.

정류 없이…… 정차합니까, 다른 데 뭐?

다대, 장림 그쪽에서 다대수영장에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수요로 해서 장림까지도 되면 장림, 다대로 해서 서부산으로 가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제가 이게 물론 다대소각장을 이용했던 이용자 분들은 많은 불편함을 고충을 겪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만일 이게 어떤 지역에 편중이 돼 버리면 다른 데 소외된 지역은 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할 수는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장애인체육센터도 사실 매년 적자를 보전해 주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예.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용객들도 자꾸만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실용적이고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없도록 이래 계획을 잘 짜야 돼요, 지금. 예산을 까고 우리가 삭감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함으로써 타 지역에 대한 주민들한테도 원성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만전을 기해서 그분들한테 설득시킬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유념해서 집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21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예.

이게 저희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이제 이렇게 잡을 때 명확한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 수립 기준이라든지 요런 부분에 근거해서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지금 해양레포츠 특화사업 장비구입 이 예산은 지금 특화사업이 201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시작됐는데, 이 장비들이 노후 지금 카이트보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8년이 돼 가는데 지금 너무 많이 낡았다 그래서 총 우리가 5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순차적으로 내년에는 3개 정도만 새걸로 교체하는 걸로……

여기 카이트보딩 패들보드 아카데미가 이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지금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법인에서 하는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 구 조례에 의해서 이 사단법인에 우리가 요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근데 지금 보면 사업목적에 보면 부산광역시에서 해양레포츠특화사업 일환으로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카이트보딩 패들보드 아카데미에서 구청, 시를 통해서라든지 구청에 담당자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거 좀 해 도.”라고 해서 지금 이 예산이 올라온 거 같은데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 지금 이게 시 특화사업인데 송샘 위원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올해 우리 다대포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보드객들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왔고, 지금 부산에 송정이라든지 광안리 그런 데도 많고 지금 해양레포츠객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추세고,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도 해양레포츠 이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아카데미를 만들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알죠. 다대포해수욕장이 정말 많은 서퍼들이 지금 찾고 있는 아주 좋은 명소입니다. 서핑의 명소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어떤 예산을 반영할 때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여기 해양레포츠 특화사업 장비 구입해 갖고 우리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근거해서 405-01로 이렇게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405-01을 보면 이 예산을 반영할 어떠한 이유도 없어요. 여기에 보면, 정수물품이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단법인 건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사단법인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에어매트라든지 그 장비는 아카데미 운영하면서 지금 각종 올해 같은 경우는 학교, 학교하고 연계해서 무료로 지금 강습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랑 연계하고 이런 사업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에어매트, 카이트, 카이트보드, 카이트하니스, 이 예산을 우리가 편성한 근거가 뭐냐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서핑 많이 하고 와서 그러면 편성한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구연한, 물품을 쓰다 보면 노후 되고 망가지고 그러면 교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의 근거로 지금 405-01로 올려놨잖아요? 근데 405-01에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지 않습니까?

예예.

그거를 뭐로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정수물품에 한해서 할 수 있다, 그 정수물품도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교체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과연 거기에 어디에 포함되느냐고요, 제 말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예산 반영의 법적 근거라든지 어떠한 법적 근거라든지 예산편성 운용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송샘 위원님께서는 내구연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물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구연한이 나오는 게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어매트 이거는 폰툰이라고 임시계류장인데 여름에 수상스키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임시로 정박하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게 태풍이라든지 낡아서 쓸 수가 없는데 안전하고도 관련되고 그러기 때문에 에어매트를 교체하는 거는 이게 근거보다는 교체를 해야 우리가 사람도 구해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계속 말이 겉도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뒤에 계장님들하고 소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렇죠. 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18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간이화장실 때문에 내가 추가 질의를 드리려 하는데 간이화장실 저는 사실 이 간이화장실이 해수욕장 내에 있고 이런 거는 저는 반대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사실 화장실이 장단점이 다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설치 후에 사후 관리도 중요하고 또 장소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 보면 단체에서 음식점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백사장이 예전에 보다는 많이 축소화 된 거는 맞지 않습니까, 우리 다대포해수욕장이?

예.

그래서 이게 화장실을 설치하는 곳은 어디 쪽에 정도 설치를 할 예정입니까?

지금 우리 파라솔을 두 군데 설치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중간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거기 설치했습니까, 재작년인가?

예. 계속 그쪽에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위치가 맞는 거도 한번쯤 고민을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고요. 사실은, 거기 해수욕장 이용하는 사람이 악취에 대한 반대 민원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거도 아마 소장님이 접할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민원은 못 들어봤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정화조 청소를 월 한 2, 3회 정도 해수욕장 기간에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쪽에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계속 붙어 갖고 수시로 가서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악취 관련해서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하여튼 유지 관리를 잘 해서 이왕 이용객들한테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비를 2000만 원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만큼 주변에 있는 또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시설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가 경상사업설명서 보면 다대포라든지 을숙도라든지 보면 체육시설 유지보수 이런 게 상당히 아까 박정순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많지 않습니까?

예.

저는 사실 이게 처음부터 우리 지금 다대포해수욕장도 아직까지 물고임 상태가 처리가 안 됐죠?

예.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유지보수비 이런 거를 줄이려 하면 처음 우리가 시공하고 우리가 인조구장을 만들 적에 좀 철저하게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고 또 충분한 검토가 됐으면 유지보수 이런 비를 많이 삭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위원장님 말씀 타당하시고 근데 이 공사를 하다 보면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사용하다 보면 돌발적인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유지보수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돌발적인 상황은 생기기 마련이죠. 생기기 마련인데, 그걸 얼마나 횟수라든지 그런 부분을 차단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생각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막대한 우리 구 예산이 들여서 우리가 축구장을 조성했으면 정말 편리하게 이용하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 보수 또 유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한 금액으로 우리 구비가 들어가서 유지 관리가 돼야 되는데 사실 공사할 때마다 땜빵식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돈은 들어가고 이용자는 계속 불편하고 이런 거는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능한 소장님 오셨으니까 잘 컨트롤 해서 공사에 대해서 또 하자에 대해서 또 다시 재차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문화관광과, 경제진흥과, 교통행정과, 자원순화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