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5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시작됩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심도있는 검토를당부드리며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중 11개 부서 중 2개 부서 기획감사관, 미래전략과의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군수제출)-기획예산실 총괄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기수입니다. 임춘지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2022년도 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 내년도 총 예산액이 6,695억1,2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는 548억9,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303억8,500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541억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91억2,700만원으로 금년보다 7억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액이 6,303억8,500만원으로 금년도 541억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부분은 303억600만원으로 53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주요 증액은 자동차세부분에서 20억9,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소비세 비율 증가에 대해서 35억9,5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66억 9,700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34억8,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익 감소와 하천골재수입이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3,293억1,900원으로 금년도보다는 666억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2,970억으로 금년도보다 588억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국세 증가로 보통교부세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2억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동산교부세 323억1,900만원으로 80억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부동산세 세수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등 247억2,000만원으로 20억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조정교부금부분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조금부분은 2,190억2,600만원으로 37억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비율이 감소되었고 그 대신 군비부담분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증가되었습니다. 국비부분입니다. 35억5,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비 중에서 국고는 61억2,7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균특은 5억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부분은 19억8,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비는 1억6,2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방채가 삼가도시재생부분에서 10억을 냈는데 전부다 갚고 제로 상태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서 126억1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139억이 감소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부분이 2억6,9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액이 391억2,700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7억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는 12억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골재판매수입이 12억9,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상수도사용료 부분에서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중에서 국고부분이 3억7,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는 800만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 15억6,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그대로이고 하천골재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19억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전입금 부분에서 16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부분에서 7,4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고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부분에서 21억2,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부분 일반공공행정 부분에서는 113억1,4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일반공공행정이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질서및안전부분에서 81억1,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3억800만원 문화및관광부분에서 164억2,8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4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분에서는 8억7,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부분에서는 15억8,4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건부분에서는 9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부분에서 125억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부분에서 11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및물류부분에 5억7,2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토및지역개발 부분에서39억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부분에서 3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부분에서 22억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이되겠습니다. 환경부분에서는 22억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부분에서 1,300만원, 농림해양수산은 그대로이고 국토및지역개발 부분에서는 13억3,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기타부분에서 1억3,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지방공기업부분에서는 118억9,600만원으로 전체 특별회계부분에서 약 30%를 자지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에서 6,000만원, 의료급여기금으로 9억7,500만원으로 2.49%를 차지하고 농업발전기금부분에서 20억300만원으로 5.5% 정도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8,6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에 8억9,300만원, 수질개선부분에서 131억1,600만원으로 33% 차치하고 있습니다. 하천골재채취 운영부분에서 100억9,800만원으로 25% 정도 특별회계 규모를 차치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서 내년도 840억3,4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는 165억3,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획감사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100억1,2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예비비부분에서 72억 사업비에 투자된 내용입니다. 미래전략과부분에서는 224억8,0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29억2,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권역단위종합개발 이책하고 낙진부분에 31억4,600만원, 농어촌중심지활성화사업 41억4,300만원, 합천읍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11억7,000만원, 마을만들기사업에 12억2,100만원, 투자기반확충 대양 덕정하고 용주 성산지구에 12억5,600만원, 인구증가시책에 16억5,400만원, 청정에너지융복합발전단지 조성에 13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62억2,5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는 26억9,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큰 내용을 보면 세계기록유산문화 홍보실 및 체험실 건립 2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34억4,4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16억4,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리멤버합천영상테마파크에 56억이 증액되었고 합천영상테마파크 주변 관광지 활성화 부분에서 21억, 백리벚꽃길 빛의 밸리 조성에 20억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과 소관 118억7,300만원 금년도보다 7억5,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생활체육시설확충부분에 33억8,200만원,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지원 사업에 22억3,5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2,141억8,7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30억6,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행정과 소관 819억7,700만원으로 36억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부분에서 710억8,700만원 투입하고 맞춤형복지제도에서 15억 정도, 행정통신 시설유지관리 부분에서 10억6,000만원 정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부분 151억2,7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03억1,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합천군청사건립기금 조성에 100억을 적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80억8,500만원으로서 7억900만원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생계급여부분에 77억3,100만원, 장애인연금부분에 27억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 소관 872억4,700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17억6,600만원 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감액 부분의 기초연금부분에 국비가 과다하게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부분입니다. 17억5,1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2,285억6,1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82억3,4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는 186억6,0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2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가스부분에 24억1,8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관리부분에 19억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설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342억3,600만원으로 2억3,500만원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부분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61억4,900만원, 농업기반시설물관리에 42억6,300만원, 갑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34억, 합천읍 시가지 공영주차장조성사업에 14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총괄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625만3,4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66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해위험정비지역 정비 경사지부분 에 94억을 계상했고 질매풍수해 생활권종합정비사업에 92억5,000만원, 합천풍수해생활권정비사업에 40억, 삼가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에 35억8,000만원, 초계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에 31억, 신촌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2억4,000만원입니다. 도시건축과에는 126억9,500만원으로 3억5,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5개소에 45억입니다. 삼가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8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52억1,1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48억3,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기차 구매 지원에 31억6,40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18억6,500만원,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에 26억4,700만원, 동부권매립장조성사업에 13억3,300만원, 합천생활폐기물 소각시설설치사업에 26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752억2,500만원으로서 36억1,500만원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 4개소에 83억8,600만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3개소 32억4,100만원, 가호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5억, 대병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 10억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총 예산이 1,183억1,1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54억2,9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농정과는 175억3,900만원으로 30억3,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 부분에 52억1,000만원 그리고 농촌융복합 6차산업활성화사업에 12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39억2,9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9억1,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정책숲가꾸기지원사업에 19억4,100만원, 황매산군립공원관리사업에 15억9,500만원, 황매산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에 19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70억9,0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5억8,700만원을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브랜드축산물촉진사업에 23억800만원, 합천황토한우 명품육성화사업에 10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유통과 소관입니다. 185억2,5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69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에 13억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에 41억2,800만원 되겠습니다. 농업지도과 소관 412억2,800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57억9,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벼경영안정자금지원이 22억5,500만원, 기본형공익직불사업에 190억2,700만원, 버섯배지관리센터 구축사업에 2차년도 사업에 19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109억8,9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는 9억7,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11억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16억6,1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6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읍면 소관부분에서 117억6,900만원으로 3,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6페이지 성질별 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예산 부분에 5,537억8,900만원으로 448억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부분에서 410억1,600만원으로 79억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부분에서 326억원 반환금이 4억9,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일반운영경비부분에서747억700만원입니다. 금년도보다는 21억2,7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당초예산 전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획예산실 소관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입니다 총합계가 840억3,4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는 165억3,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부분입니다. 839억7,400만원으로 내년보다 165억2,9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6,000만원으로 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영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계는 8,397만4,000원으로 165억2,900만원이 증액이 되고 기획감사관에서는 14억9,400만원이 금년도보다 감액되었고 미래전략과는 내년도에 비교해서 29억2,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문화예술과 부분은 26억9,4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관광진흥과에서116억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체육시설과 부분에서는 7억5,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6,000만원으로 9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과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합계가 3,748만8,100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는 739억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부분은 666억1,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중에서 보통교부세가 588억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부분에서는 2억4,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부동산교부세에서는 80억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부분에서는 20억1,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부분에서는 53억5,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28억3,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비 중에서 국고가 5억1,4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균특부분에서는 2억9,2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기금부분에서는 26억1,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조금 중에서 도비는 25억1,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현황에 대해서 굵직한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 소관에서는 2040 합천군종합계획 수립용역비가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부분에서 72억원 사업비가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권역별 종합개발사업에 이책하고 낙진 부분에서 31억6,400만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중에서 가야부분에서 4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율곡하고 초계, 덕곡 부분에 23억5,3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합천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11억7,000만원,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5개 마을에 22억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에 문림1구하고 중리, 쌍백 담안, 용주 우곡에 12억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후에 서산리 연구시설 진입로도로 개설공사에 4억5,000만원, 성장관리지역에 대양하고 용주에 5억과 3억 각각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쌍백 도농교류센터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사단법인 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10억, 그리고 합천세계기록유산문화 홍보실 및 체험실 건립 사업에 25억, 해인사 팔만대장경 홍보를 위한 디지털 콘텐츠개발사업에 6억, 청량사 대웅전 및 설영루 지붕보수 사업에 9억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합천댐 대병주차장 부지매입에 27억, 리멤버 합천영상테마파크에 56억원, 합천영상테마파크 주변관광지활성화 사업에 21억, 백리벚꽃길 빛의 밸리 조성사업에 20억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과 소관 공설운동장 개보수사업 동편 부분에 8억 계상했고 생활체육시설 확충 부분에 8억, 합천읍전천후게이트볼장조성사업에 10억, 전국규모체육대회 유치 지원사업에 28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세외수입에 대해서 하천골재판매수입에 감액이 되었던데 잘 몰라서 그런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누구나 합천에는 하천골재가 굉장히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여건이 많다! 많은데 왜 모래 판매를 안하고 폭우로 인해서 떠내려보내느냐 이런 주민들의 말도 많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유가 있겠지만 허가 내는 데도 문제가 있고 환경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있지만 내가 확실히 몰라서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하천골재부분인데 특히 죽고지구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수해복구 부분도 있고 하상정비사업도 있고 해서 골재부분 이 사업을 전혀, 골재판매업을 전혀 못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리 해 가지고 골재수입이 2020년보다급격하게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골재 판매를 못했습니다.

판매허가 내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왜?

허가는 났는데 사업 자체를 추진 못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는 났는데 사업을 추진 못해서 세외수입이 골재에서 수입이 감액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판매를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작년도 수해로 인해서 하상지형이 변경이 되었고 율곡같은 경우도 골재판매 하는 부지가 떠내려가 버렸어요. 떠내려가 가지고 판매수입이 저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 자체를 못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폭우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허가를 언제 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미리 항상 폭우가 그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에 시작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항상 안타까운 게 합천에 세외수입금인데 떠내려가는 게 그냥 눈으로 뻔히 보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생각을 항시 하게 되는데 허가까지 다 했는데 떠내려 보냈으니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미리미리 대처를 해서 판매수입을 할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수익금 아닙니까?

골재판매 수익 같은 경우는 매년 저희 눈에 확인은 안 되지만 모래가 점점 조금씩 밑으로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고 많이 떠내려간다고 하던데?

작년같은 경우는 댐방류로 인해 가지고 아주 많이 물길도 전부다 바뀌었습니다. 옛날 댐 되기 전에 물길 비슷하게 바뀐 사항인데 골재판매업을 전혀 못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녕에서 골재가 합천에서 많이 떠내려와서 자기들이 수익이 많이 났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미리미리 당겨서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하천골재 채취에 대한 허가가 났는데 합천군에서 못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허가 가 났는데 못한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고 지금 허가권은 국토부에서 허가를 내고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에서 내가지고 이 두 군데에서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저는 못낸 걸로 알고 있는데 허가 자체를 못내가지고 하천골재를 못한 걸로 아는데 실장님이 허가를 냈다 하니까 다시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죽고지구 하천골재 채취량이 감소가 된 걸로 제가자료를 받은 거에 의하면 죽고지구에 한 49루베 정도 계획을 했는데 42만2천에 6만8천루베 정도가 감액이 되었다 이래가지고 하천골재부분에 대해서 허가가 나서 감소부분이 한 12억9,200만원이 감액된 걸로.

감액 말고요, 지금 하천에 골재를 채취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양이 감소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허가가 났는데 골재채취도 못했는데 감을 잡았다는 말입니까?

죽고지구에 서는 당초 채취하려는 양보다 적게 되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하천골재 채취는 언제 하십니까?

내년에 할 겁니다. 지금 인허가가 늦어진 게 맞습니다. 늦어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작아가지고 이번에 세입에 잡았다가 삭감한 부분이고 내년에는 이 죽고지구에 다시 골재채취 들어갑니다.

올해 허가낸 부분이 내년으로 연장이 되어 가지고 내년에 채취할 수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인허가가 늦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작아가지고 못한 부분입니다.

허가는 나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 위에 피토제거를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50전 정도는 풀이 있어서 싹 걷어야 되는 부분에서는 그 주위에 객토사업으로 연계를 하고 나머지 거는 모래골재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객토사업 이런 부분이 문제가 매년 발생이 되거든요. 어떠한 특정인한테 이득을 주느냐 민원인한테 이런 부분에서 발생되는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군민들한테 양질의 위의 모래 섞인.

점질토하고

점질토하고 섞인 모래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해 주시고 저번에 듣기로는 우리 취사장 구역이 적중정수장으로 되어 있는데 청덕으로 내려 갔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알아준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아직 정확한 답은 없는데 실장님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적중정수장 거기로 되어 있고 청덕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처음 듣는 말씀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축산과에서 율곡 낙민에 액비공장 퇴비공장 짓는다는 부분에는 공모사업에서 환경부에 신청한 거는 탈락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축산쪽으로 신청한 부분은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다시 시도한다는 축산부분에서, 환경부분은 안 되어가지고, 축산 부분에 다시 한번 재시도를 하겠다는 동향만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다시 한번 부서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뭐가 문제인고 하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내려와서 주민들하고 반발이 일어나는 것보다 여기 에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나 초계면에 피해입는 일부 주민들하고 쌍책 상포주민들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요즘 냄새 안나도록 만듭니다만 하면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 보고 간담회를 했으면 좋을 건데 공모사업 딱 가져와가지고 여기 지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주민들하고 데모하고 집회하고 싸우고 하는 것보다 주민들 설명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수막 붙여가지고 안 된다 이런 게 있는데 미리미리 그런 거는 내년에는 더욱더 합천군에 시끄럽게 한 부분을 잠잠해 질 수 있도록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설명회를 가진다든가 사전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고가 61억2,000만원 줄은 거는 노력을 덜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국고를 가져오려고 노력 좀 덜해서.

그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도비하고 군비 비율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국도비하고 국비하고 도비 비율이 좀 낮아지고 그 대신 군비부담율이 높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국고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전체사업 예산은 좀 늘어난 상태입니다. 군비가 그 대신 많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주도라든지 상당히 열악한데 그것마저 낮추어버리면 합천에는 허리띠를 많이 졸라매야 되겠다 그죠?

옛날에는 도비같은 경우 15% 정도 비율로 했습니다. 요즘은 9%, 10%도 안내줍니다.

도비가 9%?

옛날에는 15%였는데 요즘은 거의 9%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옛날에 보조해 주던 비율이 낮아지면 합천군에서 어떤 걸 하려고 하면 그 비율은 낮아지고 합천군 부담은 많은데 어느 쪽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서 합천군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일을 달성할 수 있다고?

대신 국고에 대해서 전향을 해 가지고 지방도라든지 군에 직접 줘가지고 너거가 부담을 해서 해라 하면서 국비를 힘 있게 쓰던 걸 지방에 유도리 있게 미리 내려주는 그런 방법으로 전향을 한답니다.

정부에서는 그렇지만 합천군에는 궁극적으로 합천군에 부담이 많이 되는데?

부담이 되는데 미리 나라에서 정해 가지고 공모사업이라는 걸 정해 가지고 국비로 내려줬는데 그것을 일부 떼가지고 미리 지방비 형태로 내려주는 거라. 교부세 형태로.

그러면 계획을 잘 짜야 되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합천의 부담을 덜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그렇다면 내역서상에 그런 분야가 국비나 도비가 줄은 상태에서 합천군에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허리띠를 졸라맨 예산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게 설명할 수 있는 분야가 있어요?

총괄적으로 볼 때는 제가 낯낯이 찍어가지고 설명은 어렵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그런 부분에 있다면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읍면에 감사를 나가봤을 때 지금 현재 합천군에서 110억인가 읍면에 내려보내는 돈 공히 필요한데 줘서 필요한 읍면에 잘 하는 데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작은 면하고 큰 면하고 형평성이 어긋난다 작은 면도 마찬가지이고 큰 면도 마찬가지이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삼가 8억, 합천읍 7억 이래가지고 큰 데는 7, 8억 되고 작은 데는 5, 6억 정도 되는데 만약 좀 큰 면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요구가 있을 때는 군에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든지 큰 면에는 조금 더 돈을 내려 보내줘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체계가 시스템이 이런 정도 생각하는 분야가 있는지?

예전에는 포괄사업비라 해서 전체적으로 예비비 형태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고 했습니다만 예산회계법상 포괄적인 사업은 책정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상 도시개발이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소규모숙원사업해서 거기서 충당하는 그런 꼴로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느꼈던 건데 누누차 계속 이야기해도 큰 면하고 작은 면하고 수요가 조금 차이가 있을 텐데 그것을 맞추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안 되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어요? 인구 비율로 하든지 면적으로 한다든지.

조그마한 지자체에서 보통교부세 산정하다시피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각종 문화 시설이라든지 도로포장율이라든지 보통교부세가 산정되어서 내려오거든요. 그것을 따지려 하니까 너무나 작은 지역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고 작은 덕곡이나 삼가나 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거의 비슷하다 해서 저희들이 한 사항인데.

시스템쪽으로도 안 되고 돈을 내려보내는 것도 힘들고?

어렵다 하면 특별하게 그런 게 있다면 별도로 예산을 해서 1회 추경이라든지.

의원님들이 읍면에 감사를 나갔을 때 공히 그런 걸 느꼈는데 조금 큰 면에는 아무래도 집행된 돈이라든지 해야 될 거라든지 조금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느끼고 있는 데 그런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의원생활을 꽤 오래 했는데 그것을 누누차 이야기해도 잘 안 되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묘미있게 살려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도록 부탁을 할게요.

향후에 저희들도 시스템,

무리없이.

기초 작업에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무리없이 그렇게 하면 혹시 내년이라도 읍면에 갔을때 작은 면이나 큰 면이나 요구할 수 있는 지역민의 요구사항에 부응했다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도록 부탁할게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군수제출)-기획감사관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임춘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복지행정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22년도 감사관 소관 사업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 전에 저희 과 담당 계장님일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당 박수현,예산담당 유명섭, 감사담당 하만열, 홍보담당 유성경, 법무규제담당 이정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107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 소관 예산 총액은 작년보다 286억3,250만1,000만원이 증가된 3,540억5,23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 증가 내역을 보면 보통교부세가 588억100만원이 증가되어서 2,970억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가 80억5,000만원이 늘어서 323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 20억1,979만4,000원이 늘어서 247억1,97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70만7,000원이 늘어나서 135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부분 108페이지 기획감사관 세출 전체 부분은작년보다 14억9,387만3,000원이 줄어든 100억1,18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계 소관 군정의 종합기획 및 지원에서 군정주요 시책업무추진사업 분야에 일반운영비 880만원이 늘어난 1억2,520만원이 되겠습니다. 880만원이 늘은 것은 밑에 보면 위원회 수당이 내년부터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당초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은 부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여비는 작년과 같은 1,560만원에서 동결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또한 동결된 사항이고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선거가 있고 올해 지금 내년 경남도에 종합계획이 바뀝니다. 바뀜에 따라 우리 군도 각종 공모사업에 대비를 하고 군의 대통령정책 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행정수요조사 이런 부분들은 매년 해 오는 부분이고 밑에 군정시책 공모시상금은 작년은 500만원인데 올해도 동결해서 500만원 그대로 하겠습니다. 각종 도 평가라든지 수상부서에 대한 저희들이 포상금이 4,7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동결해서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109페이지 보시면 읍면종합평가 상사업비 1억7,00만원이 작년과 같은 1억7,000만원을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역점시책발굴관리를 위한 여비를 작년보다 1,000만원이 감한 올해는 1,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향희망심기사업에 위해서 일반운영비는 작년보다 600만원이 늘어난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사유는 2023년부터 고향세가 법이 통과되어서 운영되게 됩니다. 이런 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향우들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한 애향인증발급 신규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동결된 200만원 계상했고 연구개발비부분도 애향인들을 관리하기 위한 앱을 개발하기위해서 프로그램개발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합천사랑운동육성지원은 향우연합회 지원되는 사업으로 그대로 2,000만원인 것 같습니다. 발간실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는 500만원 증액된 3,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가상승율도 있고 해서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정책역량강화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는 5,600만원을 작년과 동일한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경비 또한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대비해서 5,000만원작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 또한 2,40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이 부분은감사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전체예산이 277만원이 줄어든 9,65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직윤리향상 사업을 위해서 일반운영비가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전금 또한 부실공사 포상금 이런 부분들도 500만원 그대로 계상했고 자체감사기능 강화를 위해서 작년보다 556만원이 늘어난 1,7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내년에는 저희들이 3년마다 하는 정기감사가 준비되어 있어서 각종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거 조금더 올려놨습니다. 여비부분은 세부사업이 재편성함으로 해서 1,120만원이 늘었습니다만 위의 일반공직윤리향상에서 여비부분이 빠지고 이쪽으로 편의상 저희들이 재편성해서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작년과 동일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자치단체이전 되어 있는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자치단체 공동부담금입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9,37만1,000원이 되어 있고 감사장 물품구입 에 대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이번 에 계상을 했습니다. 홍보계 소관 군정 홍보 추진분야에서 군정시책 홍보를 위해서 작년보다 7,796만원이 늘어난 8억7,480만원인데 늘어난 사유를 보면 저희들이 내년에는 각종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 등에 우리 군정 홍보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게시대를 설치하고자 3,300만원을 계상했고 수려한합천유튜브 채널 하는데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추가로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광고부분에서도 약간 3,000만원 정도 증액해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분야는 1,128만원으로 작년과 동일 되어 있고 각종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는 작년보다 192만원이 줄어든 2억2,050만원이 되겠습니다. 112쪽 업무추진비는 동일하고 자산취득비를 보시면 이 부분도 내년에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는데 음성변환시스템이라는 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군보 같은 경우 활자로 된 부분들을 QR코드라든지 이런 걸 갖다대면 음성으로 나올 수 있도록 나이 많은 분들이나 아니면 외국인들한테 그런 분들한테 보기 좋게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영상정보시스템 PC교체를 위해서 1,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행사기록 보존을 위해서 작년과 동일한 5,100만원을 계상했고 효율적인 재정운영분야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합천군 전체 기관의 통합운영경비로 봐주시면 되겠고 일반운영비는 작년과 같은 9,000만원을 그대로 계상을 했고 여비 분야도 500만원으로 작년과동일합니다. 업무추진비도 2,250만원으로 작년과동일하고 일반행사실비보상금 성격의 일반보전금 또한 작년에 동일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또한 작년과 동일한 5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 이 부분은 실제 로 예산계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419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동결했고 여비 또한 1,560만원으로 동결했습니다. 업무추진비 또한 동일한 금액이고 포상금은 신속집행평가 시상금에 대한 600만원으로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유지보수를 위한 위탁사업비가 2,90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하고 동일하고 그 밑에 보시면 114쪽에 보면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를 신규로 편성 1억1,161만5,000원이 했는데 이 부분도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라서 우리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서 우리가 분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 행정은 내실화를 위한 국내여비는 200만원으로 동결되어 있고 업무추진비 또한 200만원으로 동결되어 있습니다. 행정집행 법률적합성 확대 이 부분은 법무규제담당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955만8,000원이 감되어서 2억9,788만원이 되겠습니다. 법무및쟁송사건 수행을 위해서 20만원이 감액된 1억8,644만원이 되겠고 여비도 80만원이 감된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00만원 동일하고 소송수행 승소 포상금은 250만원으로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각종 소송에 패소한 손해배상금 같은 경우도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해 놓고 있고 기초통계조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는 305만3,000원이 줄어든 76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또한 1,007만6,00원이 줄어든 6,88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남사회조사분야에 저희들이 341만1,000원이 늘어난 2,70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추진하는 통계조사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서 36만7,000원이 늘어난 727만1,000원이 되겠고 일반운영비가 304만4,000원이 늘어난 1,98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자료실 운영을 위한 도서구입비가 20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개혁 업무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를 36만원 증액된 420만원을 계상했고 규제개혁아이디어공모제를 위한 포상금을 170만원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가 작년보다 3억978만원이 줄어든 72억을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내역을 보면 일반예비비가 10억이 있고 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 62억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획감사관 공통기본경비입니다. 작년보다 100만원이 늘어난 3,773만원이 되겠고 일반운영비는 동일한 1,273만원이고 여비 또한 동일한 1,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조금 늘어서 1,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을 보시면 예수금 내부거래인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반환해야 할 금액 3,000만원을 계상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관 예산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을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릴까요? 의안번호 619호 202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제출한 2022년도 기금운용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기금 현황을 보시면 2022년도는 재무과에 청사건립 기금이 신설되었고 우리 군에서는 총 11개의 기금이 운용됩니다. 법정기금은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외 2개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11개 기금 수입계획은 합계액은 761억7,911만3,000원으로 전입금 12억4,001만9,000원이고 보조금 4,13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탁금원금회수가 3,000만원이고 예치금회수가 558억1,99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수금은 77억9,600만원이고 이자수입이 3억7,97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7,207만6,000원입니다. 11개 기금 지출합계액은 761억7,911만3,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가 8억7,153만6,000원이고 예치금이 752억7,75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수금원리금상환의 3,000만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21년도 연도말조성액은 225억9,642만7,000원이고 22년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 수입액은 203억2,918만6,000원이고 지출액은 9억153만6,000원입니다. 22년도말조성액은 820억2,407만7,000원이고 증감액은 194억2,765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기금 총조성 규모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기금은 일몰제를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장기간은 5년이고 존속기간이 도래되고 존속의 이유나 목적이 남아있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기금 운용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금번 회기시 합천군 양성평등기금 존속기간이 도래되어 5년 연장코자 조례가 상정되어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별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에서 별도로 보고를 받으시기 바라며 저희 기획감사관 소관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운영총칙부분에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설치 근거는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고 설치 목적은 여유자금 통합관리 및 회계간관 예수 예탁을 통한 지방재원의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2020년 8월 12일 설치했습니다. 기본운용의 기본방향과 22년 기금사업 개요는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부분입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1년도말 조성액은 금번 결산추경시 편성한 208억을 포함한 334억1,494만5,000원이고 22년도 기금운용 계획서상 수입액은78억7,220만8,000원으로 수입내역으로는 골재채취운영특별회계 판매 수익이 예수금이 77억9,600만원이고 이자수입이 7,62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3,000만원으로 지출내역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수금원리금상환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20년도 제2회 추경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1% 초과분을 예탁받은 금액 중 일부를 상환하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감액은 78억4,220만8,000원이며 22년도말 기금조성 총 조성 규모는 412억5,71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22년도 추가경정예산 가용재원 부족시 기금의 사용 목적에 맞게 군의회 변경 승인을 득한 후에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말 기준조성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서는 각 부서를 통괄해야 되는데 급량비라든지 좀더 책정을 해 놓지 않고 왜 작게 해 놨어요? 총괄해서 다른 데서 요구가 있고 하면 주고 하면 될 건데 좀더 해서. 부서별로 자기네들 필요한 거는 자기들이 마련했는가요?

부서별로 있습니다. 부서별로도 있는데 가끔식 보면 예의치 못한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예컨대 작년같은 경우 수해복구사업 이런 것들이 생기고 하면 필요한 예산을 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만 요즘같은 경우는 여비나 급량비 이런 부분들을 옛날에는 이것까지 활용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요즘 타이트하게 쓰고 통제도 많이 따르기 때문에 요즘은 줄여서 하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줄여놓은 사항입니다.

자신은 없는가베요? 그런데 공무원들 역점시책발굴관리 과제업무추진 이거는 조금 계속 연중하는 거 아닙니까? 연중 공무원 시책업무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하면 사기를 돋아주는 측면에서 좀더 쓰면 될 건데 왜?

시책업무추진비나 업무추진비는 예산단체 분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많이 늘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하고 저희들 여비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이거는 8억7천 들어가는 거에 비해 가지고 뭐가 홍보가 잘 되는지 당체 머릿 속에 잘 안들어와요. 돈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데 비하면. 홍보가. 그러면 현재 올해 새로 한다는 거는 각 동네마다 경로당에 다 합니까?

일단 경로당 만들어져있는 데는 게시대를 둬서 예를 들어서 군보라든지,

저런 것처럼 저리 해 가지고 신문을 갖다놓는 거 그런 거죠? 전광판이 바뀝니까? 경로당에.

아닙니다. 경로당에 군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치 해 놓을 수 있는. 그냥 방에 던져놓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 다 보면 면사무소 같은 데 보면 비치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형태의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이라든지 철을 해 놓겠다 이런 말인가베?

철은 옛날에 따로 있는데 저희들은 한달에 한번씩 군보도 나가고 필요하다고 하면 홍보물이 나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많이 올 수 있는 입구에 비치를 할 수 있는 다이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게 3,300만원입니까?

예. 그게 많지도 않습니다. 570개 경로당이 있는데 될지 모르겠어요.

8억7,400만원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세세하게 보면 다 쓰야 될 텐데 제대로 홍보가 되는지? 계속 죽 해 오는 거라서 올해 해 보는 건지 서울같은 데도 남부터미널이라든지 가보면 다른 시군에는 전광판이 바뀌면서 나오는 게 있는데 합천에는 그런 게 많이 줄어들어버리고 없더라구요. 대구택시 보면 주는 거 있죠?

있습니다.

그것은 해결이 다 되었어요?

향우회 전임자하고 후임자하고 소송관계가 있던데 어제 아래도 대구향우회에서 기탁금을 200만원 주러 오셨던데 이야기는 잘 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 잡혀있습니까?

잡혀있습니다. 경제통상과에 잡혀 있을 겁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내분이 조율이 안 되면 어떻게 지급합니까?

지난번에 조율이 안 되어서 삭감을 했던 적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켜보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특별하게 올해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한테 도와주십시오 하는 게 있습니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 되면 대통령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면 정책방향들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는 합천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돈이 좀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만드는 이유가 그런 것을 맞추어서 계획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어야만이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좀 도와주시면 삭감없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수려한합천tv채널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방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까?

구독자가 1,000명은 넘어섭니다. 비교적 1,000명 숫자가 몇십만, 몇백만 유튜브들이 있습니다만 관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한 결과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볼 수 있게끔 해야 되지 많이 안보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많이 봐야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홍보를 하기 때문에 합천 홍보물 제작은 감액이 되었는데 이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작게 제작했다고 보면 됩니까? 감액된 부분에서는.

조금 저희들이 절감한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는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홍보를 많이 하다보면 홍보효과는 확실하게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홍보에 대해서는 뭐든가 낭비일수도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홍보는 많이 해서 합천을 많이 알려야 되고 합천이 홍보가 많이 되면 어차피 우리한테 돌아오는 모든 수익이, 홍보로 인해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려한합천tv 채널 이것도 활성화가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반도전자 있는데 전광판은 아직 안고쳤지요?

저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LED전광판을 하다가 그때 낙뢰사고로 인해서 도저히 수리비가 더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전원만 넣어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들여서 고치는 것보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번듯하게 크게 합천도 알리려면 전광판 하나는 번듯하게 있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홍보가 사실은 잠시서가지고 볼 때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거기다 세우는 거는 맞는데 나중에 헐은 게 비지떡이라는 옛말이 있듯이 어차피 할 때 통크게 해라 크게 해서 할 수 있게끔 그것은 오랫동안 할 수 있고 모든 게 다 될 수 있는데 작은 돈 들여가지고 자꾸 고치고 돈 또 들고 하면 그게 더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신경을 써서 안 된 걸로 고치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안 된 거는 버리는 새로 우뚝 하나를 하더라도 감사관 계실 때 크게 하나해서 홍보효과를 느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런 여론이 있고 하면 저희들도 전광판에 전기가 들어오는 전광판들이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기는 합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군에는 크게 다 해 놓거든요. 우리 군만 지금 초라합니다. 사실은. 크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110페이지 보면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해서 공직윤리향상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서 2,4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합천에 청렴도가 LNG 저 분들 이야기를 해 줘서 합천군민들은 다 알지 싶은데 현재 5등급 아닙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5등급이었다가 어제 아래 평가결과가 나온 게 있는데 좋은 거는 아니지만 1등급은 올라서 4등급은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

5등급, 4등급 자꾸 5등급까지 내려갔다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아시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관련된 사항들이 지상에 나오면 엄청난 감정이 됩니다. 사실 그 부분 때문에 3등급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분도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 큽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부패및부실공사 신고보상금이 5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실적이 있었습니까?

그 부분들은 작년도에 계상을 해 놨는데 사실은 한 건도 지출한 바가 없고 이 부분들은 저희들은 그렇게 들어오지는 않더라구요.

부실공사 예를 들어서 신고 각 읍면에 가면 환경감시원이 있습니다. 감시단이 있고. 각 마을에 이장님이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예산이 500만원인데 예산을 각 면에 더 주셔가지고 하신 분한테 우리가 이 부분에 부실공사다 잘못되었다 이거는. 뒷채움을 해야 되는데 안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천을 해서 홍보를 해서 한번 해 보자 이거지. 폼만 500만원 잡아놓지 말고 1,000만원을 들이든 2,000만원을 들이더라도 해 가지고 그리고 또 청렴도 이 부분도 더욱더 오를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서 합천군에서 5등급, 4등급 하지 말고 2등급, 3등급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보는 게 안좋겠습니까?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관님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옛날 꺼는 따라야 되고 새로운 기술은 받아들인다는 온고지신이 있듯이 지금 시대는 초역전시대입니다. 옛날 것을벗어나서 1980년도 정보화 물결이 일어나면서 앨빈 토플러가 제3물결을 시작한 이후에 MZ세대가 이기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신선한 바람 새로운 바람을 기획하셔가지고 앞으로 합천이 더 생생하게 나가길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기획감사관 기금운용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관 기금운용계획안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에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군수제출)-미래전략과

반갑습니다. 본 보고에 앞서서 담당계장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농촌개발담당에 조홍남계장입니다. 인구정책담당에 김경희계장입니다. 투자지원담당에 서한재계장입니다. 전략사업TF팀에 도상종계장입니다. 황강개발계장님은 지병으로 인해서 오늘 참석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사다난 했던 신축년 한해가 역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신 복지행정위원회 임춘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미래전략과 소관 전년 대비 13억5,050만원이 증액된 89억6,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국비보조금이 11억9,400만원이 증액된 79억7,300만원과 도비보조금 1억5,650만원이 증액된 9억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전년예산대비 29억2,628만7,000원이 증액된 224억1,971만5,000원 편성했습니다. 139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전년 예산대비 890만1,000원이 증액된 6,00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0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전년 예산대비 890만1,000원이 증액된 6,0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부사업과 편성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세부사업으로서는 권역종합개발사업으로 통계목은 공기업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환사업비와 지방비를 토탈 묶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책권역은 전년 예산대비 1억5,400만원이 증액된 16억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낙진권역은 전년 예산 대비12억4,842만2,000원이 증액된 15억4,671만8,000원을 편성했으며 도합 전년 예산대비 1억1,672만2,000원이 증액된 31억6,371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야권역에 전년 예산 대비 11억6,100만원이 증액한 41억4,300만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억3,900만원이 증액한 4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다움복원사업으로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쌍책 농촌다움 복원사업에 전년 예산 대비 1,954만2,000원이 증액된 5억2,577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 사무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홍보물 제작은 전년 예산과 동일하게 1,500만원 편성과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신규차트 제작에 전년 예산과 동일하게 200만원, 사무용품 구입에 전년 예산과 동일하게300만원에서 도합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4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서 율곡면이 되겠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12억5,600만원이 감소한 9억900만원 편성과 초계 계납지구에 전년 예산 대비 2억3,400만원이 증액된 11억800만원 편성 그리고 덕곡면에 전년 예산 대비 1억3,000만원이 증액된 3억1,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전체 금액으로는 전년 예산 대비 8억9,200만원이 감소한 23억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만들기개발사업으로 연구용역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환사업비와 지방비로 토탈 묶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평1구마을사업에는 전년 예산 대비 3,200만원 감소한 1,900만원과 성리2구마을에 전년 예산 대비 3,100만원이 감소한 2,200만원, 안계마을 전년 예산 대비 4,000만원 감소한 2,700만원 도합 전년 예산 대비 2억4,400만원이 감소한 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금평1구마을은 전년 예산 대비 2억3,500만원이 감소한 5,700만원과 성리2구마을 전년 예산 대비 1억9,600만원이 증액한 2억9,700만원, 안계마을 전년 예산 대비 6,500만원이 감소한 1억5,400만원, 초곡마을 전년 예산 대비 1억5,000만원 증액한 2억100만원 전체 도합 전년 예산 대비 1억9,270만원이 감소한 7억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는 전년 예산 대비 동일 수준으로 1,21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일반농산어촌사업업무추진비로 전년 동일 수준으로 960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현장포럼 및 워크숍 추진에 전년 예산 동일하게 1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지관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되겠습니다. 대야성 역사테마광장 유지관리인건비로서 1,535만8,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시설운영비에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으며 대야성 역사테마광장 유지관리 재료구입비로 신규로 1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시설유지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억5,000만원과 삼가 양천생태공원 내 친수공간조성사업으로 신규로 2억을 편성하여 전체 금액 전년 예산 대비 4억3,000만원으로 8,000만원이 감소한 3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서비스테마거점사업으로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서 마을지기 목공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2억 증가한 3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6페이지 합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로 신규로 200만원과 운영위원회 운영수당 500만원, 전문가자문료 300만원해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합천읍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1차분에 신규로 11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농촌2022년 상반기 농촌협약체결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전부 계상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청덕면기초생활저점 조성사업에 1차분에 3억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7페이지 쌍책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1차분에 3억1,1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시군역량강화사업에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지원센터 운영에 신규로 2억5,90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초계면 대동마을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사업입니다. 공기업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서 대동마을 취약지역생활여건개선사업에 전년 대비 6억5,400만원이 감소된 2억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적중면 황정마을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전년 예산 대비 8,000만원 증액한 5억6,200만원과 쌍백 대현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에 전년 예산 대비 7,800만원을 증액한 5억4,8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128페이지 하단부분부터 129페이지입니다. 덕곡면 율곡마을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으로 전년 신규로 4억6,1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쌍책면 상포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으로 신규로 4억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략사업 공모추진에 사무관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전년 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788만원 편성과 국내여비는 전략공모사업 자료수집에 전년과 동일 수준에600만원과 전략사업 업무추진은 전년예산 대비 100만원이 증액한 4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서는 전략사업공모사업 예비계획수립에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1억원해서 전년 예산 대비 2억원 감소한 1억만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공모사업 평가참석자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전년 예산과 동일 수준으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위원회운영 부분에 전년과 동일한 수준에 310만원을 편성했으며 행사운영비로서 희망마을축제운영에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1,500만원과 연구용역비로서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본계획수립에 1억200만원, 문림1구마을에 2,000만원, 중리마을에 2,000만원, 쌍백 담안마을에 2,000만원을 우곡마을이 2,000만원이 각각 되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희망마을축제참가자보상금으로서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300만원을 편성했으며 시설비로서는 신규로 1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시행수립용역비에 8,000만원, 문림1구마을에 2억3천, 중비마을에 2억3천, 쌍백 담안마을에 2억3천, 우곡마을 2억3천 각각 해서 10억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전년 예산 대비 51만원이 증액한 967만원을 편성과 국내여비로 부서운영비로 전년대비 60만원 증액한 1,020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전년과동일하게 36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130페이지 황강개발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및 차트제작과 급량비로서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988만원 편성과 국내여비로서 신도시개발 기초조사 및 자료수집에 전년 예산과 동일 수준으로 72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지방공기업설비 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전년 예산과 동일 수준으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1페이지 국내여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설립 관련 협의 및 자료수집에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투자기반확충에 사무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차트제작에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대양 덕정 성장관리지역 부지확보사업에 전년 대비 3억 감소한 5억원과 용주성산 성장관리지역 부지확보사업에 전년 예산 대비 2억 감소한 3억, 연구시설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신규로 4억5천을 각각 편성했으며 도합 전년 예산대비 13억8,000만원에서 1억3천이 감소한 12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합천호 수몰기록수집 및 보존사업으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기록물 앨범 제작 및 구입비에 신규로 1억 편성과 시설비로서는 기록수집 및 데이터베이스화 용역비로 2억5천을 각각 신규 편성했습니다. 131페이지 132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사업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가족사랑 육아 UCC공모전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300만원 편성과 인구정책추진 운영 수당 전년 예산 대비 60만원 증액한 200만원 도합 전년 예산 대비 60만원 증액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는 저출산인식개선 인형극 신규로 500만원과 전문강사 초청 군민대상연구 교육에 신규로 200만원 다둥이가족초청 한마음행사에 전년과 동일하게 700만원을 각각 편성했으며 도합 전년 대비 700만원씩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용역비로서는 인구정책종합계획수립 용역비로 신규로 5,000만원 편성과 행사시설지원금 다둥이가족초청한마음행사에300만원, 가족사랑 육아 UCC공모전 시상금에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17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사무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전년 동일 수준으로 2,037만원과 읍면 인구증가시책 업무추진비 또한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1,700만원, 급량비는 전년 예산대비 960만원이 감소한 192만원을 편성 토탈 전년 예산 대비 96만원이 감소한 3,92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출산양육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부분입니다. 이 또한 전년예산과 동일 수준으로 3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인구5만회복 시책추진으로 전년 예산 대비 240만원 감소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서 전입지원관리시스템 구축비로서 신규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인구5만시책 추진에 전입지원금지원에 전년 예산 대비 1억1,800만원이 증액한 2억4,600만원과 전입학생지원 전년 예산 대비 1,700만원이 증가한 2,000만원, 전입유공장려금 신규로 1,750만원, 국적취득자지원에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500만원, 가족수당지원에 전년 예산 대비 120만원이 증가한 360만원 출산장려금 전년 예산 대비 1,750만원 증액한 2억4,750만원, 이런 장려금으로서 전년 예산 대비 100만원 증액한 700만원, 다자녀지원금은 신규로 5억8,050만원, 학자금 지원 전년 대비 8,000만원이 감소한 800만원, 결혼축하금 신규로 1억원과 건강보험료지원 해서 전년 예산 대비 1억9,970만원 감소한 13억7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포상금 인구5만회복시책 종합평가부서 포상금 부분은 전년과 동일 예산으로 3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인구5만 회복시책 종합평가 부서 포상금 전년 예산과 동일수준으로 1억2,000만원과 귀농귀촌 집단거주지지원사업으로 신규로 1억5천, 쌍백면 평구리 어린이놀이터시설 신규로 500만원해서 전년예산 대비 1억5,500만원이 증가한 2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합천다함께우리아이행복센터 운영 기간제등보수부분이 되겠습니다. 합천다함께 우리아이행복센터 프로그램관리비로서 신규로 2,46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는 일반수용비는 신규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3페이지 하단에서 134페이지 공공운영비로서 전기요금 및 제세 2,880만원 신규 편성과 시설장비유지비에 신규로 1,530만원해서 4,41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모자행복쉼터 생활강좌부분에 신규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시설관리 재료구입비로 신규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시설장비유지관리비신규로 2,000만원과 인접건물피해보수 보상금이 1억해서 도합 1억2천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바우처사업으로 신규로 2억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정에너지 융복합발전단지조성 사업 사무관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발전단지 조성 관련 홍보물제작비로서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2,000만원으로 과 일반수용비는 신규로 300만원, 소통협의체 운영수당 신규로 500만원, 급량비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288만원을 편성했으며 도합 전년 예산 대비 800만원이 증가한 3,088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는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로서 신규로 2,000만원을 편성했으며 국내여비는 발전단지조성 관련 국내여비로서 전년 예산 대비 660만원을 증액한 830만원과 연구용역비로서는 천연가스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지역성장산업발굴 용역비로 신규로 3,0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서 첨단산업단지 산업시찰 비용으로 전년도와 동일 수준으로 2,0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쌍백 도농교류센터 테마공원사업비로 10억원과 발전단지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으로 2억원 해서 신규로 12억을 편성했습니다. 투자지원 사무관리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전년도 예산과 동일 수준으로 605만원과 위원회 운영수당 또한 전년과 동일수준으로 500만원,급량비는 전년도 대비 188만원이증가한 2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투자유치 업무추진 에 전년 예산 대비 120만원이 감소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기반시설등지원사업에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1억 편성했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 사무관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의 업무의 일반수용비로서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500만원과 맞춤형개발가능 입지정보홍보물제작 전년예산과 동일 수준으로 1,000만원해서 전년 동일 수준으로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산업단지 업무추진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60만원이 증가한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전년 예산 대비 동일 수준으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민간투자지역 및 산업단지 주변민원해소사업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민간투자지역 및 산업단지 주변민원해소사업으로 전년 예산 대비 1,010만원이 증가한 6,0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미래전략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인구정책 군비로 19억 정도 들어가는데 인구정책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공히 피해 나갈 수 없는 일인데 합천군에서 굳이 19억이나 군비를 들여내가지고 그것을 꼭 쓰야 됩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그렇게 공히 전국적인 사항인데도 합천군에서는 그렇고 하고 미래전략과에서 지금 현재 내 년에 합천군 비전을 말해 주는 미래전략과 내년도예산인데 크게 다른 거는 투자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빠져버리고 못사는 동네 몇 개 정해가지고 그것도 다 까고 무슨 희망을 갖고 인구이 들어오면 무슨 희망을 갖고 살겠습니까? 합천에. 예산 빠질 필요 없고.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인구 이 부분에 대해서 19억 정도.

과의 각 담당의 특성과 습성을 설명드릴게요. 농촌개발담당에서는 전국공모사업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황강개발이든 투자지원이든 전략사업 TF팀이든 전부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민자사업이나 국책사업을 뒷받침해 주는 업무의 행정지원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3개 담당에서는 전체예산이 상대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이 3개 담당에서 있는 거는 주민발전소라든지 아니면 산업단지 주변 지원사업비 정도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 미래전략과에서 펼치는 마스트플랜에 대해서 투자되는 금액이 없다는 부분은 전체적 민간사업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민간사업쪽으로 하면 민간투자 지원했는데 거기도 예산을 까면 됩니까? 그것도 돈을 많이 내가지고 더 활기차게 접촉하든지 해야 되지 거기도 까버리고? 그리고 민간투자사업 하는데 합천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고속도로하고 철도가 있는데 그쪽에 역할을 해서 민자를 유치한다든지 합천군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한개도 없는데 지금 현재 내년 되면 설계도 한다 하고 내년 되면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가 윤곽이 드러나고 하는데 왜 그런 쪽으로 예산이 한개도 없이 무슨 희망을 갖고 합천에 오라고 하겠습니까? 사람을. 민자도 지금까지 추진하는 걸 보면 저쪽에 바나라든지 그런 것도 보면 언제 될지,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윤곽도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것을 합천군 홍보라고,

민자사업은 보통 MOA를 하고 나면 설계과정이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1년 정도 걸리고 나면 인허가 절차 밟는데 한 2년 정도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민자사업에 어떤 한 개를 갖다 앉힐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투자심의위원회를 결정되는 진입도로라든지 기반시설 그런 걸 나중에 전체적으로 기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민투를유치할 때 실제적으로 설계서는 내년쯤에 들어올 건데 그때 되면 추경에 해서 도로라든지 그런 시설을 전체적으로 했을 경우는 군비가 들어간다는 걸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좁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자꾸 이야기 길어지니까 그리고 마을만들기사업 이것도 지금 현재 야로권평 성리, 안계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마을만들기사업 돈 조금 주면서 2억4,400만원은 왜 깝니까? 이걸 까가지고 마무리 짓겠습니까? 올해. 흉내만 내고 말 겁니까? 그리고 이것도 까고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도 쌍책면하고 초계 대동 이것도 보면 다 까고 현재 못사는 마을 지원해 주려고 하면 이 돈 가지고도 모자라는데 이런 돈 세워놓고 마을만들기, 못사는 동네 지원해 주려고 하면 확실하게 지원해 주고 해야 될 건데 6억5,400만원이나 왜 깝니까?

여기서 감액되거나 하는 부분은 전체사업가 마무리 단계사업비입니다. 마무리단계사업이고 초계나 쌍책쪽에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은 2022년 농촌협약 9개 읍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이.그게 용주, 합천읍, 대양, 율곡, 초계, 적중, 덕곡, 쌍책, 청덕 9개 면으로 되어 있고 2단지 사업이 2025년 되면 아마 용역이 들어가면 남부쪽 그 외에 사업이 북부권에 되어 있습니다. 3단계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협약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동부권 위주로 흘러간다는 이해를 해 주시면 좁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 물어봅시다.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가 윤곽이 드러나고 고속철도가 이리 오고 하면 합천에서는 그에 대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계획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를 보면 대병쪽에 거쳐갑니다. 거기서 하늘을 볼 수 있는 오픈구간이 대병 외에는 거의 오픈구간이 없어요. 전부다 터널입니다. 대병 구간이 오픈구간이 있고 합천IC,

오픈 구간이 거기뿐이라면 대양쪽에는 오픈 구간이 많이 있잖아요?

대양에도 마찬가지로 합천IC가 들어서는 자리가 오픈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덕정지역에 토지를 매입하는 중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사업이 유치되면 바로 투자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미래전략과에서 합천에 희망을 줘야 되는데 희망을 주는 게 안보여서 좀 답답하고 지금 현재 마을만들기 이것도 돈을 깎아서 되는 게 아니고 한번 시작하면 질질 끌지 말고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지금 안 되면 1회 추경이라도 다시 정비를 해서 다시 희망을 줄 수 있는 걸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걸 미래전략과에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돈만 많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권역단위 종합에 2012년도에 시작했는데 기간이 2022년 12월말까지인데 시간이 너무 길다 싶어서 너무 질질 끌지 말고 빨리 빨리 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인구5만인구유지시책에도 보면 1억9,970만원이 감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감액이 되고 포상금 인구5만회복시책 종합평가 부서포상금이 340만원이, 3,400만원이가? 340만원이네. 340만원 가지고 부서별로 뭐 나누어 줄 게 있습니까? 시책 이런 그것도 통 크게 많이 걸어서 포상금을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인구5만유지시책도 감액을 한 것도 더 올려서 해야 되는데 왜 감액을 했노, 인구5만 시책 부서별 포상금도 좀 많이 줘야 된다 340만원 가지고 어디에다가 붙일 거고, 좀 많이 줘서 이런 데는 통크게 많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 요즘 저출산 고령화사업 문제로 해결해야 되는데 엄청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과장님이 새롭게 추진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새롭게 세우는계획이 있으면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질문에 대한 간략하게. 비용이 감액된 거 전체적으로 2억 정도 감액한 부분은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인구증가정책이라는 부분이 3개 과가 해당됩니다. 하나는 저희 과이고 노인아동여성과, 보건소 이번에 회기때 처리했을 겁니다. 이제 실상으로 중복되는 조례를 정비하면서 감액되는 부분은 노인아동여성과라든지 보건소에서 예산편성 되는 부분이니까 그 정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10월 18일에 전국 지자체 229개 시군 중에서 인구소멸지역으로 되어 있는 게 89개 지자체입니다. 매년 1조씩 해서 10년을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군별로 대부분 100억 정도 예산이 시군에 아마 내려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인구증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문도 살펴보고 실상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통영이라든지 섬 지방으로 젊은 층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도 살펴보지만 지금 현재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분야가 과연젊은층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 아마농번기때 보면 대부분 외국근로자가 다 들어옵니다. 국내의 내국인들은 노동을 안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10년간 연간 89개 자치단체에100억 연간 지원하는 게 어찌 보면 1,000억이거든요. 10년간 지원하다 보면. 또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내국인으로서 인구를 늘리기에는 한계에 와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뭘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민정책을 들고 나옵니다. 학계에서도. 그렇다면 저희들도 이 연간 토지를 사서 정착촌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그런 식으로 추진해서 귀농하든 귀촌하든 바로 와서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여건, 또 나중에 이민정책이 된다고 하면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촌,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피폐해지는 농촌을 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귀농귀촌만 봐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인구정책에서 데이터 내는 게 전입하고 전출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과장님 전입하고 하는 거는 사실 귀농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이 제일 문제인데 저는 애 하나 낳으면 솔직히 말해서 1억 주고 싶은 정도의 생각이 듭니다. 애기를 낳으면 집짓고 교육시키는 그게 문제라서 집이 제일 문제라서 요새 젊은 사람들이 애기 안낳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 크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애기 하나 낳으면 1억 딱 준다고 하면 여기에 많이 살러들어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안해도 됩니다.

통크게 그리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123페이지에 농촌다움복원사업 부분에서 조홍남계장님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농어촌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에 보면 초계 대동면에 6억5,4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는 내년부터 당장 시작할 구역이 아닙니까?

초계 대동은 내년부터 시작할 건데 시행계획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시설비로 감을 시켜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금액이 얼마인데요?

전체적으로 23억9,300만원입니다.

균특비가 까여서 그렇습니까? 도비가 까여서 그렇습니까? 6억5천 삭감을 하면 내년 추진은 어떻게 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사업비가 2019년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2022년 마지막 사업 해입니다. 그래서 예산 배정된 사업비는 다 내려 왔고 내년에 마지막 해기 때문에 줄은 내용입니다.”라고 말함)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 6억4천 되어 있는데 올해마지막 준공금을 내년에 쓸 거 편성하다 보니까 삭감되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상 싶습니다.

134페이지에 보면 다함께 우리아이행복센터 운영에 보면 인접건물 피해보수 보상해서 1억을 책정해 놨는데 인접건물이 애들이 뛰어놀고 시끄럽게 인접건물에 피해를 줘서 그렇습니까?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합천읍 소재 다함께돌봄아이행복센터를 만들고 있는데 그 대지의 경계지점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시트파일을 박아서 터파기라든지 전부 진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핫들 자체가 전체적으로 지하수가 전부 흐릅니다. 그리고 펄층이고. 그게 어느 순간 시트파일을 박고 물이 차단되고 물길은 어차피 연약지반을 통해서 다른 물길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부동침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인접 대지에 부동침하가 발생되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 당시 일반 상식적으로 밑에 기초가 4.50전 되어 있는것도 아니고 20전티로 무근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부동침하 되니까 약간 꺼지는 부분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또한 건물 외벽의 크랙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 보강을 하든지 아니면 보상을 하든지 해야 될 부분이 발생되어서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 집을 매입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도 매입 의사를 가지고 저희들도 추진을 했는데 매입부분은 자기네들이 아직 까지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협상을 진행중에 있다는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억 주면 그분들하고 다 협의가 됩니까? 우리가 보수를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까?

그래서 민원인한테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보수를 하든지 둘 중에 택일을 하라고 해 놓은 사항입니다.

합천에 시트파일을 박아가지고 건물을 짓는 데는 관례상으로 앞으로는 공공건물을 짓든가 인접대지에 피해를 입어가지고 협의가 안 되었을 때 합천군에서는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관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중히 접근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또한 저희들도 나중에 어떻게 보면 공사로 인해서 이리 되었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도 안전진단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거든요. 평판재하시험을 통해서 실상으로 공사로 인해서 어느 만큼 부동침하가 발생되는가 별도로 용역을 해서 평판재하시험을 했어요. 했는데 결과는 안전진단 자체에서는 그렇게 여파가 없는 걸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실상으로는 군민이 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크랙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장할 수 있고 또한 옆에 석축을 해 놨는데 우리도 펄층이 층단이 1년만 되면 석축하고 층단하고 사이가 뜹니다. 그것까지 전체적으로 민원 제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수 보강쪽으로 검토해 보는 게 안낫겠나 싶어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시공업체는 어디입니까? A라는 업체에서는 합의점은 없습니까?

근본적으로 설계서상대로 전부 시트파일을 박고 시공을 해 놓다보니까 다만 저희들이 설계할 때 지질조사를 했지만 기존에 토지 자체가 건축이 들어선 게 어떤 과정이라든지 정상적인 건축의 기초가 되어 있고 그랬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건데 약간 비규칙적인 시설로 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부동침하에도 크랙이 간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는 합천군에서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다 그죠? 우리 청정에너지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융복합발전단지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시공을 하든 2023년부터 하면 합천댐의 물을 가져가든가 황강물을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남부발전에서 다시 공사를 할 것이다 그죠?

예.

그 물은 댐에서 가져갑니까? 밑의 보조댐에서 가져갑니까?

저희들도 전원개발처하고 의논된 게 당초에는 댐쪽에서 가져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공설운동장 앞에 합천읍정수장 취수펌프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취수 매거라든지 다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게 1취수장이 8,000톤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 시설보강을 해서 끌고 가는 걸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1일에 80톤요?

1일에 1만톤입니다.

1만톤이면 밑에 생활용수나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합천읍정수장 비롯해서 남부 7개 읍면에, 율곡을 포함해서, 취수장은 용주교 상류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폐쇄가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아니, 이 물을 가져가면 이 밑에 동부지역에 예를 들어서 생활용수나 식수가 부족한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까?

그게 제가 상수도계장을 할 때 청덕다리 위에서 평수위때 부자시험을 해 봤거든요. 해 보니까 하루에 100만톤이 흘러가요. 낙동강으로. 지하수 지표수 포함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1일 1만톤을 가져간다고 해서 하류쪽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극소수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든가 조사한 부분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좀 참아주셔야 될 게 어차피 취수매거 설계가 들어가면 지금 아직 설계된 거는 없습니다. 과거에 10년 전에 제가 상수도계장 할 때 부자시험을 해 봤다는거 그것이야기만 좀 전해 드리고 그 부분에서 취수장을 물을 가져가려면 당연히 전체 수리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조금만 2024년도 전체 설계를 할 때 그때 전체적으로.

그때 취수장 해 가지고 물 다 가져가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느 부분요?

취수장 해 가지고 여기 물 다 가져가버리면 동부쪽에 생활용수나 식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 이 발전단지가 2025년도 들어가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미래전략이 무엇입니까?

혜안을 가지고 좀 멀리 바라보라는 뜻으로 미래라는 말을 붙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네분 위원님들은 현재 사업이나 사는 일상의 발전을 위한 거다 이야기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미래라면 지금 현재 할 수 없는 일, 뭔가 발탁을 해 가지고 알 수 없는 미래를 선행할 수 있는 일이 미래전략 같은데 지금 보면 시대가 칼같이 지나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하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뭐라 하느냐 하면 꼰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거는 정보화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제3물결의 이루고 있는 아이들이고 우리는 무슨 사유를 붙여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는데 그 아이들은 10초안에 모든 걸 해결하게 하는 시대인데 합천 미래전략은 내년에는 좀더 새로운 걸 창조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감히 제안을 드리는데 미래전략가를 초빙해 가지고 고문으로 정하고 용역 이전에 그렇다면 남부발전 같은 이런 경우도 조금 심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지 않겠나 싶으니까 우리 과 이름 그대로 미래전략 할 수 있는 전문가를 고문으로 해서 앞으로 합천에 대한 미래전략을 잘 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복지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실에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