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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장명철 의원 발언

제263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21-12-09

장명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명철

장명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명철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군수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09시 58분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서장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의장

시작하셨습니까? 회의 중이라?
명철

장명철위원장

예.

의장 퇴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잠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동

최승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승동입니다. 먼저 국민의 행복과 농업인의 소득향상, 권익증진을 위해 늘 현장과 의회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장명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지만 특히 농업분야는 일손부족과 소비부진으로 인한 가격하락 등으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벼 수확과 수매를 잘 마무리하였고 시설원예 작물들이 생산되는 지금 농민들은 안도하고 있으나 노력만큼의 가격이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농업 향상과 농업인 권익향상을 위해서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와 농업인수당, 안정적인 벼재배 기반조성, 친환경 기반확대 및 스마트팜 시설원예 지원, 농축산유통과에서는 농축산물 유통 및 수출지원 확대, 토요애유통 경영정상화, 소득 다각화를 위한 융복합 산업지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반조성, 가축방역 선제적 적극 대응, 농업기술과에서는 귀농·귀촌 지원사업 강화, 서부지역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신설, 미래농업 전문인력 육성, 토양검정 및 유용미생물 보급확대, 기우변화 대비 작물 도입과 시설채소 신기술 보급 등에 중점을 두면서 농업 환경변화에 대비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년도 본예산은 793억 3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431억 7천만원이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61억 6천만원입니다. 제안설명은 부서별로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은 지역의 주체로서 농촌을 지키고 농업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많은 농업인들은 사회적 약자로 지원과 관심이 매우 필요합니다. 많은 경험과 지역현안을 잘 알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농업 예산안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요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퇴실하시고 필요시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고 별도의 요구가 있을 시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업정책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퇴장

10시 00분

다음은 부서장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양민용입니다. 농업정책과 20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고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설명 1페이지 총괄부분입니다. 농업정책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97억에서 7,600만원에서 45억 9천만원이 증액된 243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비 등 17개 단위사업이며, 국비 101억 8,7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금 103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 15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군비 29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는 330만원이 감액된 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60만원이 감액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입니다. 전기요금, 대행용역비 등 공공운영비 9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청사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을 위하여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지원입니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 사고에 대한 보험가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농정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 900만원이 감액된 59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는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농업인수당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도 농업인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천만원, 지역화폐 환전수수료 3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우리 군 지급대상인 8,752농가에 대한 기타보상금으로 25억 8,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도 지침이 내려오면 2월에 신청을 받아 6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주체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및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고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및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1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체험휴양마을 안전화재보험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관보전 직불제사업입니다. 경관작물 재배 농업인 마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사업신청 면적이 7.84㏊로 증가됨에 따라 380만원을 증액하여 사업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합강권역 경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경관단지를 금년도 3.1㏊에서 8.7㏊로 확대 조성하기 위하여 8억 4,100만원을 증액한 9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억원, 종자 및 농자재 구입비 1억 1,600만원, 관수시설 설치 공사비, 조경 공사비, 관리작업을 위한 시설비 5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요애 의령 농특산물축제입니다. 내년도 토요애 의령 농특산물축제 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농촌축제 지원입니다. 농촌축제 개최를 위하여 사업비 1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출산 여성농업인에게 농어가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신청자 1명에 대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에 인건비 및 재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문화와 복지를 위하여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한국 농어민신문, 한국 농정신문 구독료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전국/경남도대회 지원입니다. 농업경영인 전국/경남도대회 행사지원을 위하여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바우처를 지원하기 위하여 2천만원이 증액된 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비, 중개인력 교통비와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5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단체 운영비, 컨설팅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1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를 위하여 3,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90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비율은 보조 70%, 자부담 30%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성농업인 출산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출산 급여지급 후 9개월 간 월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명 지원할 계획이며, 9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사업입니다. 청년 인턴을 채용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입니다. 40세에서 44세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입니다. 불법전용농지 통제 및 불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단속차량 임차비, 자재구입비 등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 생산 및 쌀수급대책 지원입니다. 새칠보벼와 미호벼 생산단지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고품질쌀 포장재 지원비 5천만원, 산물수매 물량에 대한 건조비를 1억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생산사업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와 매트를 지원하기 위하여 2억 4,600만원, 70세 이상 소규모 농업인 모판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사업입니다. 쌀 전업농 정보신문 구독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2,100만원, 농약 안전사용 장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700만원, 벼 단일품종 종자 및 비료, 농자재를 지원하기 위하여 8,900만원, 기능성 벼 종자와 비료, 농자재를 지원하기 위하여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쌀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농자재 살포기 무인헬기 2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2억 3천만원, 벼 공동육묘장을 1개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양정지원사업입니다. RPC와 DSC의 노후시설물과 기계장비 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2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입니다. 원료곡 보관 사일로 증설과 지게차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5억 7,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와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를 공급·지원하는 사업으로 토양개량제 구입비 9,400만원, 공동살포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와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를 지원하고자 17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논활용 직접지불사업비입니다. 논활용 이모작 경작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830㏊, 474명에게 지급할 계획이며, 4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벼를 직접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900만원을 증액하여 10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사업 지원입니다.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기타보상금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입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4,421㏊, 5,320명에 대하여 지급할 계획이며, 98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우리밀 생산지원사업입니다. 우리밀 생산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기타보상금 1억 2,100만원, 밀 종자, 비료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2,400만원, 국산밀 재배농가의 시설장비를 재배하기 위하여 2억 1,400만원, 원맥 저온저장고 1개소를 지원하고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잡곡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고품질 잡곡재배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농자재와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단체 행사,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기 위하여 1,500만원, 친환경농업인 도대회 추진을 위하여 행사실비지원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저장·유통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쌀 재배단지 공동방제 지원사업 1억 9,500만원, 인증수수료 지원사업 8천만원, 우렁이 지원사업 3,500만원, 친환경 급식품목 지원사업 1,400만원, 친환경쌀 지배단지 해충포획기 설치사업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친환경정보지 보급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인 정보지 구독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업 자재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가 유기농업 자재와 녹비작물 재배 희망농가에 종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작업 대행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273㏊에 지원할 계획이며, 5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포장재와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남 공익형직불제입니다. 농업환경개선 공익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을에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사업입니다. 농업 보전환경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억 500만원, 사업계획 수립과 농업환경 조사진단 용역비 4천만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명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1,9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친환경 감자 생산단지 조성 종합 관리기술 시범사업에 6천만원, 생산비 절감 드문모 심기 시범사업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옥수수 재배농가 생분해 멀칭필름을 지원하기 위하여 7,900만원, 시비효율 개선 친환경 농자재 시범사업에 2,400만원, 친환경 논 생태양식 농업기술 시범사업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진단 운영지원입니다. 병해충 예찰포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사업에 3억 2,400만원, 옥수수 재배농가 열대거세미나방 약제 구입비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분야 에너지절감 시설지원사업입니다. 다겹보온커튼, 알류미늄 스크린, 자동보온덮개 등 에너지절감 시설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10개소에 지원할 계획으로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입니다. 양액재배시설, 무인방제시설, 자동개폐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최적의 생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ICT 융복합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대한 1,200만원을 신규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채소, 과수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 870만원, 수박, 양상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재 지원사업 5천만원, 고품질 양파·마늘 생산기계화 지원사업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노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시설채소 수정벌 지원사업에 5,800만원, 시설하우스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에 1,200만원, 원예작물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1억 500만원, 전기난방기 지원사업에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분야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에 1,500만원, 스마트팜 비닐온실 조성사업에 1억 5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에 1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버섯재배사의 개보수, 생산기기 구입 및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개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361억 6,0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이은 1억 3,900만원, 잉여금과 융자금 원급수입은 360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1,600만원, 융자금 지급을 위해 1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지원사업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지급할 예정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89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손을 듦)
명철

장명철위원장

김판곤 위원님.
판곤

김판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1페이지 농촌관광 주체 육성지원 1억 2,300만원 있죠?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

여기 농촌관광 주체 육성이 농촌관광지는 어디입니까?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우리가 중앙부처에 4개소를 신청했는데 신성마을, 가례 갑을 골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가례 갑을골이요.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예, 나머지 3개소는 우리가 공모사업을 했는데 지금 떨어졌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그럼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축제행사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가례 갑을골에요?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

축제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축제를 안 하면 정산하고 돈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요즘 축제하기 어려운 어려울 것인데……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내년도 예산이라서 국비 공모사업을 한 것이라서……
판곤

김판곤위원

공모사업 선정된 것이죠?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예, 선정된 것입니다. 신청은 4개소를 했는데 1개만……
판곤

김판곤위원

가례 갑을골만 되었다, 그렇죠?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

그리고 다른 실과, 다른 부서에 보니까 일반수용비가 센터는 적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수용비가 다 많던데 센터만 적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일부러 적게 쓰려고 예산 절감하려고 합니까?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업무가 바쁘다보니까 요즘은 옛날하고 틀려서 전산으로 출장도 하나하나 체크되고 해서 그런데 출장업무도 많이 해서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필요하면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편성을 많이 하이소.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여성농업인은 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여성농업인이라고하면 몇 농가에 1,240명 되어 있고 예산서에 보면 1,240명이고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여성농업인은 어떤 분을 기준으로 해서 뽑습니까?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일반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기준은 없고요?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기준은 아직까지 제가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농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편성한 것이죠? 3,264만 6천원 신규편성된 것인데 한 사람 고용을 기간제근로자로 1명 채용해서 13개 읍·면으로 한다, 이 말이죠?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

그러면 낙서처럼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차도 임차를 해야 되고……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39페이지 친환경농업단지 지원, 친환경농업단지는 어느 곳을 선정했습니까? 단지.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지금 가례에 행정, 암하 쪽이 선정되어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대의.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행정, 암하
판곤

김판곤위원

행정하고 암하.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

몇 농가입니까?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친환경농업단지는 친환경농업단지 전체 의령에 11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11개소, 그러면 11개소가 어디입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의령하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궁류 쪽에 6군데가 있고 나머지 골고루 섞여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알겠습니다.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전체 읍·면에 11개소가 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그다음에 47페이지 두 번째 줄 친환경 농업 기술보급 옥수수 재배농가 생분해 멀칭필름 지원 7,92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이소. 이것도 순수 군비네, 옥수수 재배농가.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옥수수 재배농가가 보면 노동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특히 노동력이 소요되는 데가 심고 나서 비닐 제거하는 데에 노동력이 많이 듭니다. 이것은 비닐을 제거 안 하고 있으면 토양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일손이 많이 절약됩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처음으로 신규죠?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작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예산서에 보면 그게 안 나와 있네. 현재 예산액 그것만 나와 있네. 그러면 주로 옥수수 재배농가가 가례, 칠곡, 낙서 전부 다 지원해 줍니까?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예전에는 지원을 안 해 줬을 것인데 그다음에 53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토요애 작물 수박, 양상추 생산성 향상 자재지원 5천만원 1,000동인데 이것도 전년도, 올해 했던 사업입니까?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토요애유통회사에 돈을 지급해서 자부담이 50%입니다. 예산으로
판곤

김판곤위원

자부담이 있어요?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예, 토요애에 출하하는 수박하고 양상추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과장님 김판곤 위원님 보충해서 11페이지 보조자료 농촌관광 주체 육성지원 해서 가례 갑을골 권역이 선정되었다. 갑을골 권역에 예산이 다 지원되는 것입니까?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1개소에 예산이 1천만원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1억 2,300인데 이것이 갑을골 권역에만 지원이 된다고 아니죠?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몇 페이지인지 제가……
명철

장명철위원장

보조자료 11페이지입니다.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11페이지요.
명철

장명철위원장

사무장 지원이 984만 5천원에서 12회 되어 있는데……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사무장은 우리가 지급하는 데가 갑을골, 신정권역 각 권역별 사업으로 읍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무장 인건비를 국비하고 이런 예산으로 와서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갑을골 권역에만 지원되는 것은 뭐예요?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갑을골 권역에는 그것만 딱 특별히 지원되는 사업은 내년도 축제가 선정되어서 축제 행사 지원밖에 없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전체 예산이 갑을골 권역에만 지원된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관내 전체……
명철

장명철위원장

맞죠? 계장님.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장

그것만 4개 권역에서 신청했는데 갑을골 권역이 선정되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추자

김추자위원

(손을 듦)
명철

장명철위원장

김추자 위원님.
추자

김추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소에 우리 직원분들하고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안 책 526페이지에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보면 올해 많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26페이지 하단 526페이지 하단부분에 예산안 보조자료.
명철

장명철위원장

보조자료로 5페이지입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아니, 보조자료는 4페이지에 하단부에 있습니다.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전체를 설명……
추자

김추자위원

지금 올해 35억 3만 4천원 정도가 증액편성이 되었으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 어떻게 질을 향상시킬 것인가.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보통 보면 농업인이 재해안전공제라든지 맞춤형 농정 하여튼 사업이 많습니다, 가지 수가.
추자

김추자위원

이 안에 포괄된……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전체 삶의 질 향상 중에 우리 인력육성이라든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라든지 보험료하고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되었거든요.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특히 농업인 안전공제 이런 것이 증액이 조금 많이 되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우리 계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인수당이 여기에 들어갔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합강권역 경관단지 조성사업이 종자 및 자재 구입비가 1억 1,676만 8천원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평수가 많이 늘었다고하셨습니다. 평수가 늘었는데 올리는 거기에 무엇을, 종자를 어떤 종자를 하실 것인지 구상하신 것이 있습니까?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댑싸리는 1년생 작물이라서 계속 해야 되고 내년에는 가우라 그것을 확대할 계획이고 아스타 국화나 핑크뮬리 등을 확대해서 특히 1년생보다는 단다년생 위주로 그렇게 심을 예정입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한 번 심어놓으면 계속 관리만 하면 되는 것이죠?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예.
추자

김추자위원

본 위원도 그런 것을 추천하고 싶더라고요. 관리하기 쉽고 매년 씨를 뿌려서 관리하기가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이 힘들 것 같고 한 번 심어놓아서 처음에 구상을 과장님께서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가지를 봐서 작물을 오목조목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생각은 하는 것보다 단지화를 만드는 것이 사진 찍으러 왔을 때는 더 좋지 않나 한 가지 이슈가 되고 어디에 가면 어디가 뭐가 유명하더라. 무슨 꽃이 이쁘더라.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쁘다고 이 꽃 한 줄 이렇게 100평, 이거 한 200평 이렇게 나눠심는 것도 얘기하지만 그런 것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정 기강지구에는 댑싸리로 유명합니다. 댑싸리 다년생 작물을 심어서 가운데는 다년생 작물을 심고 포토존으로 들어가면 댑싸리로 길을 안내하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심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댑싸리 공원에 당초 유명하니까 다른 꽃하고 댑싸리 하고 어우러져서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산에 편성된 것은 가을에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댑싸리가 가을이니까.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시행 초기이고 해서 실제로 전략담당에서 가내시로 하다가 우리가 대부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초기에는 아마 특히 물주는 기계가 있고 해서 관수시설 이런 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다년생 작물을 계속 심다보면 앞으로는 아마 명품 정도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저쪽에 전략사업부하고 기술센터하고 협의가 되어서 우리 과장님 쪽에서는 가을에 할 수 있는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전략에서는 봄꽃을 위주로 해서 봄에 관광객을 유치한다든지 서로 나누어서 구상하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략에서는 꽃을 심는 예산은 전혀 편성이 안 되었고요.
추자

김추자위원

작년에는 코스모스 심었지 않습니까?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심었는데 2022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전략에서는 전혀 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우리가 확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전담해서 그 부분을 맡고하실 것이다, 그렇죠?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안을 연구를 많이 해서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관광객 유치를 하시려면 한번 심어놓고 저번에 전략에서는 안 되어서 갈아엎은 적이 있더라고요.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우리는 그런 적은 없는데 위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보시고 아마 꽃이라든지 심고 키우는 것은 아마도 전략보다는 농업기술센터가 낫다.
추자

김추자위원

맞습니다.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될 수 있으면 정책과에서 해라. 그런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꽃 심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할 그런 계획입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 민박사업장 허가표시 지원이 있는데 의령군에 20개소가 있는데 민박하는 곳이 현재 있습니까? 531페이지, 예산안 책에 위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우리 관내 민박하는 집이 많이 있는데 동부·서부 많이 있습니다. 하는 데도 있는데 실제로 코로나이고 해서 민박을 하는 데는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민박을 하는 것이 가정집에서 합니까? 아니면 민박하기 위해서 주택을 새로 지었습니까?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민박시설이 지어져 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그럼 20개소가 있네요. 거기를 표시하라고 지원을 한다, 그렇죠?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간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간판 지원하는 것은 아는데 저는 한 번도 민박하는 것은 보지 못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권역별 사업하고 민박하고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혹시 우리가 활용 계획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도 시켜서 하는데 농촌관광이 활성화 되어야 민박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는데 하여튼 담당부서에서 활성화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계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마이크 켜시고……
추자

김추자위원

20개소 지원하는 것은 그쪽에서 원해서 하는 거예요?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보통 민박에 대해서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개소당 도비지원사업으로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그것은 아는데 제가 어디에 민박이 있는지 정확하게 몰라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제가 파악하고 수요조사해 놓은 것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안 가져왔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이 5천만원 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으로 있는 것 같은데 중개센터가 어떻게 의령에 중개센터가 1개 있습니까? 안 그러면 만들어야 되나 있으면 지원할 것인가.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올해부터 인력중개센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군지부에 했는데 사무장 센터인력을 못 구해서 군에서 직원들이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인력사무소에 위탁해서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내년에도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위탁해서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보통 보면 농민들한테 전화가 오면 인력수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행해 주는 것입니다. 인력중개사무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인력중개사무소에 5천만원 지원하는데 거기에 왜 지원하는 것인지.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우리 행정에서 필요한 것을 하려면 사무장이 농가 전화도 받아야 되고 안내도 해야 되고 그런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우리가 직접 못 하니까 대행하는 차원에서 그쪽에서 인력비를 지원한다. 이런 생각으로……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인력수급 때문에 민원도 많고 해서 공무원이 직접 해 보니까 전년도에 굉장히 직원들이 난처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력대행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이것은 어디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1개소를.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올해는 관내 행운인력사무소를 했는데 우리가 적당한 데……
추자

김추자위원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고……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정해지면 내년 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행운인력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거기에서는 인력이 몇 명 정도 작년에 있었던가요?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 인력중개 실적이 102농가에 8,100농가 정도 됩니다. 예산은 1억 정도 들어갔고 우리 군청직원들이 해서 인력 인건비를 많이 절감해서 예산은 4,3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서 인력을 고용한 농가에는 중식비하고 교통비를 지원 받았겠네요?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지원하는 항목은 센터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홍보비 그다음에 교육, 교통비, 반장수당도 그런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물어보는 것은 이것은 허가 낸 곳이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을 고용한 농가는 지원하는, 군에서 지원하는 것 교통비하고 중식비하고 농가에 지원을 받았다, 그 말씀 아닙니까?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예.
추자

김추자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데 이것을 모르고 양파농가나 마늘농가에서 허가 내서 하는 데가 없고 안 내고 이렇게 외국인을 데리고 와서 일반 어르신들이 와서 한 사람들은 우리 지역 같은 데는 받은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었을 것이거든요. 정곡 같은 데는 양파·마늘 평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안 낸 곳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중식비나 교통비는 지원 안 받았거든요. 그러면 인력중개센터에서 사람을 고용했으면 그 농가에서는 그 혜택을 다 봤다, 그렇죠?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이것 때문에 등록되고 허가 되지 않는 부서 또 농가 대 농가당 계약한 것 이런 것은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농민이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형식상 서류상으로 왔다갔다 해서 그런 것은 우리가 다 걸렀습니다. 지침상 걸러야 되고 거기에 따른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그것은 당연한 말씀인데 지침대로 해야 되는 것은 맞는 말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불만이 양파나 마늘을 심고 캐고 하는 것이 시간이 많지가 많고 단기간에 심어야 하고 단기간에 캐야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허가된 데 이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지 못하니까 장마가 온다든지 이전에 해야 되니까 허가 되지 않는 데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작년에 뭐라고하느냐 하면 어차피 인력 때문에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허가 되지 않는 곳을 90%가 정곡면 같은 데는 그 사람을 고용했는데 한 사람도 혜택을 못 받았으니 심은 농가를 해서 평수 대비해서 나눠서 지원하는 방법은 없는가 그런 민원도 있더라고요. 인력이 예를 들어서 반장비하고 교통비 지원하는 부분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과장님 말씀대로 편법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예산대로 쓰는 것은 맞습니다. 고용된 데에 쓴 사람만 지원되는 것이 맞는데 그러면 고용된 사람은 사람이 적다보니까 일하는 그것은 정해져 있고 시간은 그러니까 혜택을 못 보는 그런 분들은 비탄력적으로 고민을 해 보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침이라든지 유연하게 제도개선에 대해서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그렇게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마늘·양파농가가 일이 많은 인력이 필요하니까 그에 따른 민원도 그렇고 그런 데에서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병열

윤병열위원

(손을 듦)
명철

장명철위원장

윤병열 위원님.
병열

윤병열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질의가 있는 것 같은데 합강권역 경관조성에 있어서 제가 그 쪽에 있다 보니까 작년하고 재작년에 핑크뮬리하고 댑싸리 작년에 다 죽었죠?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날이 따뜻했는데 갑자기 이상 기온으로 영하로 내려가서 고사했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그리고 핑크뮬리도 재작년에 심어서 거의 3분의 1로 줄었지 않습니까?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우리도 몰랐는데 하다보니까 핑크뮬리도 겨울에 가뭄을 타서 고사했는데 겨울에도 물을 줘야 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개선해서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들리는 이야기에는 간수시설 인근에 남지 유채꽃 하는 데에 간수시설 강에서 물을 끌어가지고 옵니까?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제가 남지는 안 가봤는데 제가 바쁜 것 끝나고 나서 남지도 견학하고 기강권역도 상황을 살펴서 지하수를 파야 될지 하천 강물을 바로 파야 될지 이런 것을 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여기에 보니까 5천만원 간수시설 설치공사비 5천만원 3개가 되어 있는데 보통 그쪽에 있는 분들은 간수를 지하수를 파는 것보다는 강에 있는 물을 끌어들여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고 전기시설이 바닥에는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밑으로 묻어서 물 공급이 원활하게 되어야만 댑싸리, 핑크뮬 리가 살 수 있지 않나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보면 댑싸리가 싹 다 고사해 버리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3개 과에서 관리하고하고 했죠?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이것도 농업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안아서 그래야 한 부서에서 일을 해야 효율적이지 않나 이야기가 있고 전담 부서가 농업기술센터가 중심되어서 관리를 해야만 원활하게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나 보고 면적이 엄청스레 넓은데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한 해, 한 해 1㏊, 2㏊, 3㏊ 늘릴것이 아니고 3년 계획을 잡든지 5년 계획을 잡든지 잡아서 체계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제초 및 꽃관리 인건비는 15만원이고 계약 및 배치 인건비는 7만원인데 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꽃을 심고하다보니까 풀도 많이 뽑아야 되고 기계로 예초기로 풀을 베야 되는 상황도 있고 예초기 인건비하고 일반 꽃심는 인건비하고 약간 차이가 납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자료 21페이지에 보면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해서 작년에 했죠?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신규 사업입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작년에 생활개선회에서 군수님 면담을 해서 공모해 주기로 작년에 했다, 아닙니까?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생활개선회는 우리가 관리하는 유통과에서 생활개선회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쪽으로는 사업하는 것은 없고 다른 유통과나 옆 쪽에서 사업했는지는 제가 과가 틀려서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명철

장명철위원장

올해 신청을 받아서 내년에 하겠다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과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생활개선회에서 군수님 면담을 해서 생활개선회 회원들에 한해서 공모를 해 주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문이 잘못 나가서 여성농업인 쪽으로 공문이 나가서 여성농업인들이 거의 다 신청을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예초기도 신청하고 다 했거든요. 그러면 유통과에서 한다고요?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는 기억이 없는데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복된 것인데 옥수수 재배농가 생분해 멀칭필름 농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늘어나고 있는데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보면 내가 10동을 하면 예를 들어서 10막기를 신청하면 8막기 정도 되더라고요. 내가 해야 될 필름이 10막기 정도인데 군에다 신청을 하면 8막기 작년에도 그렇게 되었고 재작년 이게 2년째 한다, 아닙니까?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예.
병열

윤병열위원

그래서 예산을 삭감보다 먼저 편성하기 전에 각 읍·면에 수량을 체크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시면 감액이라든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사실 작년에 90% 정도 공급을 받고 10%는 자부담을 다 했습니다. 그런 것도 내년에는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고추비가림 시설 지원 있죠?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예.
병열

윤병열위원

사실 지금 현실의 철근 값, 쇠 값하고는 금액이 사실 안 맞거든요. 그렇죠? 지금 작년에도 보면 쇠 값이 많이 올라서 신청을 해서 공모를 받았는데 해당이 되어서 지으려고하니까 쇠 값이 100% 올랐어요. 그러다 보면 거의 다 반납하는 것도 있고 지으신 분도 있는데 이것도 현실의 금액에 맞게끔 편성을 해 주셔야 이러한 것을 신청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맞죠?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그것도 우리가 최대한 현실을 반영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지금 쇠 값이 100% 이상 올랐다니까 짓지도 못해요. 이런 가격 가지고는 잘 알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과장님 핑크뮬리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이것을 지자체에서 식재하는 것을 자재해라 이런 공문이 온 것이 있습니까?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코스모스를 70년대에 멕시코에서 가져왔다고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일반 국민들은 우리나라 토종 꽃씨인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핑크뮬리도 아마 그 선상에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자재하라든지 못하게 하면 정부지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나. 농축산유통과 소관

10시 51분

명철

장명철위원장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반갑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기순입니다. 먼저 농축산유통과 담당 일괄 인사 드리겠습니다. 평소 농축산 업무추진에 관심과 협조 감사드리며,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년도 농축산유통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유통지원 강화 등 19개 단위사업에 124억 2,204만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8,223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제출한 보조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신규 및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농축산유통과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6,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사업을 위해 4억 7천만원 편성하였으며,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홍보비 4억 3천만원, 토요애브랜드 조형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비 2천만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비는 온라인 수도권 전광판 오프라인 광고, 주요일간지 및 차량래핑광고비 등입니다. 555페이지입니다. 브랜드 품질관리 사업에 4,100만원 편성하여 토요애 쇼핑몰 홈페이지 위탁운영과 토요애 쇼핑몰 택배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유통회사 운영지원에 5억 6천만원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은 공동브랜드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공동브랜드 농산물 물류비 지원, 공동브랜드 고당도 수박 인센티브 지원 등입니다. 55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육성에 8억 3,400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동부농협 양상추 공동출하에 포장재 지원사업에 6,750만원, 공동브랜드 농산물 판촉비 지원 4,900만원, 농산물 출하처 수수료 지원 2억 8천만원, 농산물 선별비 2억 1천만원,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시설유지 및 보수에 3천만원, 토요애유통 양파 톤백수매 지원에 2,100만원, 의령농협 양파 톤백수매 시설지원에 1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557페이지입니다. 전통농경문화테마파크 유지보수 및 공공요금 등 운영 관리에 1억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5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 확대사업에 1억 3,300만원 편성하였으며, 수출탑 수상농가 인센티브 지원, 연질강화필름 지원, 수출농단 시설보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출 촉진지원사업에 5억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4억 6천, 수출 유망 농식품 가공상품화 지원 3천만원, 수출분야 유공자 인센티브 지원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를 위해 박람회 참가 등 직거래 지원사업 7,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5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소규모 유통시설 설치사업에 4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에 6억 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농가형 전통장류 활성화센터 운영에 5,900만원 편성하였으며, 장류활성화센터 관리 및 기간제 인건비, 장류체험 행사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에 2,400만원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가공장비 유지보수, 농촌자원 브랜드 관리, 가공 창업 아카데미 운영 등의 사업비입니다. 농촌자원복합 산업화지원에 10억 5천만원 편성하였으며, 단무지 절임시설 현대화 및 가공설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맞춤형 지원에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62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에 1억 3천만원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은 전통장류 활성화센터 야외 체험장 구축 1억원, 전통장류 보관용 저온저장고 야외체험 장비구입 3천만원입니다. 563페이지입니다. 농가형 가공제품 마케팅 기술지원에 1,400만원,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지원에 1,400만원, 종균 활용 장류 품질향상 기술시범사업에 7천만원, 국산 종균 이용 속성 발효식초 상품화 시범에 8천만원 편성하여 소규모 농산물 가공업체를 지원·육성하겠습니다. 564페이지입니다. 농촌 여성 선도 농업인 육성에 생활개선회 정보지 보급에 2,100만원, 생활개선회 육성에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기존의 농가맛집 위생시설 개선과 새로운 메뉴 개발 지원을 위해 향토음식 소득화 품질향상 시범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향토음식 개발 확대보급을 위한 향토음식 경연대회에 7천만원 편성하였으며,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 지정에 1,500만원, 우수 향토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의 농작업 안전과 효율화를 위해 근골격계 질환 예방 농작업 보조구 구입에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원에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을 위해 4,900만원 편성하였으며, 송아지 생산성 향상사업에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령 토요애 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해 토요애 한우 출하 등급별 장려금 및 박람회 참가 홍보를 위한 토요애 한우 브랜드 육성에 1억 5천만원, 친자감정비, 모근 채취비 등 토요애 한우 우수혈통 관리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페이지입니다. 한우육성 지원에 4,500만원 편성하였으며, 한우 우수정액 구입비, 한우농가 헬퍼요원 인건비, 한우 자동목걸이 교체 등 한우사육 환경개선비 등입니다. 한우 명품화 지원에 1억 4천만원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은 우량 확보를 위한 송아지 구입비, 한우사양관리 첨단 ICT 장비지원 등입니다. 571페이지입니다. 젓소 우수정액 지원 및 낙동 사육 환경개선을 위한 낙동육성 지원에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돈 사육환경 개선지원에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AI 위생난좌 지원에 9,200만원 편성하였으며, 육계사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가금농가 사육환경 개선지원에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꿀벌사양 지원에 2천만원 편성하였으며, 양봉사육 농가에 꿀벌 면역증강제와 화분 구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72페이지입니다. 양봉산업 구조개선을 위해 3,700만원 편성하였으며, 강봉육성 양봉증식과 소초광 지원 등 양봉육성 지원에 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장원벌 종봉 지원, 강봉육성 양봉증식 지원, 양봉농가 소초광 지원 등을 한 사업입니다. 573페이지입니다. 전국 민속소싸움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싸움소 육성 및 추석맞이 민속소싸움대회 개최에 2억 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승마체험 활성화를 위해 학생 승마체험 지원에 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에 3천만원 편성하였으며, 축산농가에 규산염제, 비타민제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75페이지입니다. 재해로 인한 가축피해 발생을 대비하여 가축재해 보험지원에 4,900, 축산농가에 규산염제, 비타민제, 가축재해 예방장비 지원에 7,500, 축산농가에 규산염제, 비타민제 편성하였으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TMF 사료 생산지원에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576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4억 5,200만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비 지원에 2,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조사료 관련 시설 및 기계장비 지원에 1억 4,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사환경 개선을 위하여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에 2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악취개선 지원에 1억 4,200만원을 편성하여 한돈농가 악취방지 개선을 위한 사료 첨가용 미생물제를 지원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연순환농업에 1억 5천만원, 가축분뇨 퇴비부숙 관리지원에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악취저감과 가축분뇨 퇴비화를 위한 가축분뇨 급속발효기 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소득기술 보급을 위한 생체정보 이용 가축질병 및 분만 조기진단 시범사업에 6천만원, 축산 스마트팜 통합제어시스템 활용기술 시범사업에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9페이지입니다. 담수 유용 생물자원에 번식·서식에 피해를 주는 외래어종 퇴치 수매 지원에 1억 600담수 유용 생물자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0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한 가축방역 약품 구입에 1억 2천담수 유용 생물자원 편성하였으며,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에 8,400만원,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에 1억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소 브루셀라병·결핵병 채혈보정비에 1억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차단 방역을 위한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에 1억원, AI 긴급방역 인건비에 1억 3,500만원, 축산종합방역소 운영 지원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82페이지입니다. 공수의 방역활동 지원에 5,200만원, 송아지 설사병 신속진단 지원에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전업농 구제역 백신에 1억 8천만원, 소규모농가 구제역 백신에 3,500만원 편성하여 구제역 접종강화로 구제역 재발을 방지하겠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해외악성 가축전염병 근절대책을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와 채혈 검진비에 2억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농가의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을 위해 소농가에 9천만원, 염소농가에 2천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85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에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에 1억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성마을 소독시설 지원에 3,500만원 편성하여 축산농가 및 신성마을 입구 소독시설 재설치 및 소독약품 지원을 하겠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가금류 사양관리 컨설팅에 의한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에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인건비에 1억 500만원, 운영비 1억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긴급방역을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에 8천만원, 가축방역 자재구입에 2천만원, 소독약품 구입에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거점 소독시설 개보수 비용지원에 5천만원을 편성하여 용덕면에 운영 중인 거점소독시설을 개보수하여 가축질병 발생에 사전 대응하겠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쇠고기 유통 투명성 확보를 위한 쇠고기 이력제 귀표부착비에 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에 8,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유기동물 관리 및 진료를 위한 유기보호센터 운영지원에 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에 1,500만원,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에 1억 5천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기간제 인건비 및 운영비,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 위탁사업비, 배송시설 유지보수 및 배송체계 구축지원 등입니다. 595페이지입니다.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물품 및 장비구입에 3,800만원 편성하였으며,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에 7억 4천만원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은 일반학교 및 저소득층 학교급식 경비지원에 6억 2천만원, 우수 식재료 구입비 지원에 1억원, 친환경쌀 구입 및 운송비 지원에 2천만원입니다. 596페이지입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지역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초등학교 과일 간식지원에 2천만원,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에 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축산유통과 ‘22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손을 듦)
명철

장명철위원장

김추자 위원님.
추자

김추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자료에 558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에 4억 1,67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농산물 유통설치 사업은 소규모 유통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온저장고나 집하장, 포장재 등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이것은 농가에서 받아서……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도비사업인데 현재 올해 2개소 설치하였고 내년도‘22년도에도 3개소 신청하였으며, 현재 12월 1일자로 2개소가 확정내시 되어 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시설이 저온저장고 3평짜리인가 하는 그거였습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조금 더 큽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이것은 몇 평짜리였습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지금 현재 농가에서 자부담이 50%, 자부담 40%가 가기 때문에 농가에서 원하는 크기만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이것은 한 농가에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300㎡ 이하입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300㎡ 이하 저온저장고를 짓는데 크기는 그 안에서 농가에서 마음대로 하되 지원은 자부담이 40%, 크기를 더 크게 하면 농가가 자부담이 더 많고……
담당

담당유통지원

전용부 더 크면 해당이 안 됩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계장님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담당

담당유통지원

전용부 도비 지원사업으로 소규모 유통지원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 한정이 쉽게 이야기 하면 100평, 300㎡ 이하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그러면 300㎡ 이하가 100평입니까?
담당

담당유통지원

전용부 예, 100평이 조금 안 되죠.
추자

김추자위원

저번에 2년, 3년 전에 가정용 작은 것보다는……
담당

담당유통지원

전용부 그것은 3평짜리 하는 그것은 농업기술과에서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600만원 정도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3평짜리로 고정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이것은 현재 100평 정도 기준으로 한다, 그렇죠?
담당

담당유통지원

전용부 꼭 이것은 저온창고만 아니고 소규모 유통시설이기 때문에 지게차 같은 것이라든지 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들을 지원하는데……
추자

김추자위원

한 가구에 3가구 정도, 3농가……
담당

담당유통지원

전용부 지금 올해 의령군에서 도에 세 분이 신청하셨는데 도에서 시·군당 도비를 3억 이하로 교부한다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확정내시가 된 것이 2농가 확정내시 되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2농가가 확정내시 되었으면 군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자부담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100평 정도 기준을 잡았을 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도비가 18%이고 군비가 42% 됩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자부담은 40%, 지원이 도비, 군비 합해서 60%.
추자

김추자위원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렇게 했을 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도에서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년도에 신청한 농가를 본다면 한 농가는 5,600만원 사업을 하고 한 농가는 3억 9,300만원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농가마다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크기에 따라서……
담당

담당유통지원

전용부 자기가 신청한 것에 따라서 다릅니다.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저온저장고뿐만 아니라 유통시설에 필요한 다른 기계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사업비가 농가마다 차이가 납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그러면 기계도 여기에 해당된다, 그렇죠? 그래서 금액이……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유통할 수 있는 기계, 포장기계라든지……
추자

김추자위원

포장기계라든지, 금액이 많아서 이번에 신규사업인데 지금 현재로 전년도에는 없었네요.
담당

담당유통지원

전용부 도비 사업으로 계속 진행 중이었는데 ‘19년도 조그마한 10평 정도 되는 저온창고를 궁류에 햇빛영농조합에서 받은 실적이 있고 그리고 ‘20년에는 사업신청자가 없어서 도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못 했고 ‘21년도도 없었고 ‘22년도도 사업신청이 들어와서 도에서 확정내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지금 홍보를 면에 내려줘서 면에서 이장단을 통해서 받는가보네요.
담당

담당유통지원

전용부 예, 면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조자료 562페이지에 보면 전통장류 활성화센터 야외체험 구축이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 정곡에 있는 거기에 야외촬영장 만들려고 하죠?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올해 위원님께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콩 삶는 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야외체험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추자

김추자위원

맞죠.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그래서 국비 사업에 농촌기반 조성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그것은 구입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콩 삶는 솥을 자산을 사기 위해서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그런 것도 있고 야외체험장비이기 때문에 자산취득을……
추자

김추자위원

자리는 어디에 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아직까지 명확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정자 있는 쪽으로 가야지 사람들 활동도 용이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다시 구조는 한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이렇게 되면 체험은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요?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작년에도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큰 외부체험객을 많이 받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 관내에 여성교육이라든지 자격증 교육을 그쪽에서 많이 실시를 했었고요, 그런데 코로가 풀려야지 야외체험이 될 것 같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장류센터를 너무나 잘 지어놓고 멋지게 해 놓았는데 체험장도 만들고 코로나가 없어져야 되겠지만 활성화가 잘되어서 지역이 활성화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바라고 평소에도 그 부분에는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체험을 콩 삶는 날을 정해서 한다면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보조자료에 563페이지 보면 농가형 가공제품 마케팅 기술지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공제품 마케팅 기술지원은 2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로 정해져 있습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가공제품 마케팅 기술지원 사업 대상자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읍·면이라든지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가 확정됩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대상자 선정할 때 요건은 정해져 있습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현재 3년 이내에 지원받지 않는 가공업체 또 새로 창업하는 업체는 안 되고 기존에 가공업체가 되어 있는 곳에 지원을 합니다. 현재 팔고 있는 상품이 포장이라든지 품질을 높여서 잘 판매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그리고 밑에 종균 활용 장류 품질향상 기술시범 이것은 시범단지를 어디로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이것 역시 국비사업인데 아직 대상자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산이 통과되고 나야지 대상자 선정할 계획이네요.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각 읍·면 홍보를 통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대상자를 정합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밑에 국산 종균 이용 속성 발효식초 상품화 시범 1개소 이것은……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이것 역시 국비사업이고 이 사업 역시 대상자는 완벽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관내에 식초가공을 하고 있는 업체나 그런 쪽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67페이지에 향토음식점 육성지원 4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역시 예산 통과되고 나서 4개소를 선정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4개소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군수님 공약사업하고 연관되어 있고 향토음식 육성지원 조례하고 연계해서 의령군에 있는 향토음식을 육성해 보고자 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향토음식경연대회도 하고 그다음에 향토음식 및 음식점도 지정을 하고 음식명인인도 지정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일단 향토음식점이 정해지면 그 음식점에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4개소를 선발해서……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추자

김추자위원

그쪽에 본 위원 역시 관심이 많고 활성화 되어서 의령군에 오면 다양한 음식이 먹거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예산이 있어서 반가운 마음에 질의를 했습니다. 4개소가 정해져서 향토음식이 활발하게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손을 듦)
명철

장명철위원장

김판곤 위원님.
판곤

김판곤위원

과장님 농축산유통 및 가축방역에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계장님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네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도 간단하게 물을 테니까 554페이지 농특산물 홍보사업입니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사업 3천만원 중에서 공동브랜드 광고 있죠? 3억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554페이지 공동브랜드 광고 3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온라인, 오프라인 광고를 저희들이 하는데 오프라인 광고의 경우는 수도권 전광판이라든지 지하철 실내조명, 대형마트 이런 데에 광고를 위해서 전년도에는 이 광고비가 없었습니다. 새롭게 광고를 위해서 2억원을 추가해서 사업비를 넣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수도권 전광판은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지하철.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지하철 실내조명하고 지금 서울이나 경기권, 서울 중심으로 아마 할 계획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기존에 한 데 할 것입니까? 지하철에.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도 중요하겠지만 또한 일단 홍보로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선정해서 아마 전광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고 그다음에 수도권, 부산 쪽에도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경기, 부산, 서울 일단 많이 홍보되어서 의령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그다음에 561페이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1억 500만원, 단무자 절임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이게 화정에 있는 것입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화정에 있는 진산물산이라는 곳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한 곳에 1억 500만원을 투자가 된다는 얘기인지 어떤 것입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원래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 자체가 30억까지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이미 운영 실적이라든지 우리 지역 농산물을 얼마만큼 쓰고 있는가 증빙이 사업이 확보되는 것이고 도비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망개떡 사업을 했던 그런 사업이고 이 농가는 10억 5천만원 사업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10억 5천만원인데 단무지 절임시설 현대화사업 이 사람이 신청을 한 것입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

신청을 했어요?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한테 저희들이 사업비를 가져와서 강제로 주지는 않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혹시 공급처를 잘 압니까? 어느 곳에 가는지.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이 분은 단무지 공장을 계속 오랫동안 해 오신 분이고 현재 납품처가 부산 쪽으로 다 납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부산 쪽에, 다른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은 없죠? 단무지에 대해서……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현재는……
판곤

김판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569페이지 토요애 한우 브랜드육성, 토요애 한우는 어디, 지금 사육하는 데가 있습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현재 토요애 한우라고 사육하는 데는 없습니다만……
판곤

김판곤위원

의령에서 사육하는 소를 토요애 브랜드를 붙여서 판다, 이 말입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는데 대신에 저희들이 조금 더 육질을 잘하고 육질등급을 장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브랜드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소고기 맛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의령 고기는 좋은 것으로 인근에도 소문이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일단은 좋은 소식이 들리도록 해 주이소. 다음 594페이지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인데 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으며, 몇 명이 근무를 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현재 토요애유통센터 옛날에 1층 홍보관 안에 사무실을 새로 리모델링해서 있습니다. 직원은 푸드플랜 T/F팀이라는 이름으로 팀장 1명에 직원 2명이 있고 내년에는 기간제 1명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푸드플랜에서 지금 운영을 한다, 그렇죠?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푸드플랜팀에서 운영하는 것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조 계장 있는 데죠?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병열

윤병열위원

(손을 듦)
명철

장명철위원장

윤병열 위원님.
병열

윤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회사 운영지원 5억 6천인데 유통회사 잘 돌아갑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지금 기존에 ‘19년도에 최고 부실경영이 많았는데 현재는 거의 정상화 경영 쪽에서는 정상화 쪽으로 올라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정상화요? 제일 처음에 유통회사 하면서 양상추, 수박 위주로 많이 했다, 아닙니까? 과장님은 과장님 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양상추, 수박 위주로 했는데 지금 양상추 랩핑기계가 있습니까? 지금, 포장재.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있습니다. 양상추 동그랗게 비닐로 쌓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양상추 어디에서 사서 옵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부림, 답변을 저희 담당 계장이 하겠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예.
담당

담당유통지원

전용부 지금 토요애유통회사는 양상추를 직접 매취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매취로 취급하지 않고 양상추 취급하는 상인이 토요애에 입점해서 그분이 계약 재배한 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거래처를 개설하고 자기가 납품하고 거기에서 토요애유통은 3%, 취급액의 3% 수수료를 받고 있는 수탁형태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재배지는 낙서, 지정, 부림 이쪽에서 계약재배 상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토요애유통이 재배농가가 직접 생산해서 토요애에서 사서 공판장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상인한테 양상추를 맡겼다. 이것은 사실 토요애유통 건립과의 관계가 건립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멀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농산물을 상인이 재배해서 사서 토요애유통회사 넣어서 수수료 3% 받는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웃을 일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지역마다 다니면서 농가별로 계약도 하고 했는데 어느 시점에서 서서히 무너져서 토요애 이야기하는 쌍말밖에 안 나와요. 나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유통과정이 너무나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제가 5억 6천 운영지원이 아깝습니다.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최대한 그렇게 농업인이 소득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정상화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당초처럼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과장님 말고 우리 계장님들 고생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배부자료 568페이지 예산서 근골격계질환 예방 농작업 보조구 구입 4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농업인들이 농작업을 하면 가장 아픈 곤곳이 무릎, 관절, 등, 허리 이런 쪽인데 그런 것을 근골격계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체조교육이라든지 교육도 하고 보조구 농작업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보조구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작년에 과장님 여성농업인 소농기계 지원한 것 있죠?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작년에 없습니다. 올해 지원하려고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그게 삭감되었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삭감되었어요?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저희들이 2,400만원 그때 올렸었는데 삭감되어서 사실은 농업인들 중에서도……
병열

윤병열위원

여성농업인.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여성농업인에게는 지원이 혜택이 많이 안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 중심으로 지원하려고 방침도 받고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되어서 추경에는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앞서 농업정책과에서도 작년에 농업여성인 지원 소형농기계 쪽에 파악을 해 봐야 된다고 하고 과에서도 없는 것 같은데 작년에 생활개선회 쪽으로 해서 생활개선회 회장님이 군수님하고 면담을 하셔서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그게 자료가 사실 잘못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여성농업인 쪽으로 나와서 신청을 작년에 굉장히 많이 했던 모양이던데……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그것을 방침을 받았는데 지금 사업비가 안 되었고요, 그때 생활개선회만 하면 너무 편파적이라고 해서 여농 회원들하고 생활개선 회원 중에서 지원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작년에 지원이 다 되었습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아니요. 지원이 안 되고 계획서만 방침만 받아놓고 예산은 올해 본예산에 확보하기로 했었는데 삭감이 된 것입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어디에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예산계에서요?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은 올렸는데 아마 보조비율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년 추경에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전부다 농업여성인들이 신청을 다 했거든요. 했죠? 면별로 해서 지원받을 것이라고 기계 종목까지 전부 다 신청했는데 나는 공급된 줄 알았더니 예산도 안 되고 예산편성도, 예산확보도 안 되고 신청서를 싹 다 받았네요.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수요조사였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수요조사, 농업인들은, 여성농업인들은 수요조사라고 안 보고 올해 조그만한 농기계, 소형농기계 공급해 줄 것이다. 농업여성인들한테 그렇게 다 알고 있거든요. 면 행정하고 달라졌던 모양입니다. 보니까 벌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벌. 친환경 꿀벌도 있고 양봉 여기 보면 꿀벌농가가 또 있어요. 한 곳에 목을 정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보는데 친환경 꿀벌은 뭣이며, 양봉은 뭣이며, 꿀벌농가도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꿀벌농가 해서 친환경 꿀벌사양 지원 얼마 이렇게 되는 것이 맞지 않나 보는데 벌은 벌인데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 있거든요. 지원 금액이……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봉농가 육성지원이라는 단위사업 밑에 세부사업들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정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583페이지 보면에 신성마을이 용덕입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용덕입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신성마을 소독시설 지원사업 용덕.
명철

장명철위원장

지나가면 냄새나는 데.
병열

윤병열위원

닭 키우는 데 거기죠?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병열

윤병열위원

아무튼 농업인들이 우리 의령군을 농사짓는데 젊은 층이나 50대, 60대, 70대 되시는 분들도 농업에 농사를 지으면서 엄청스레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정책을 올바르게 펴셔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낌없이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우리 농업인이 60% 정도 넘는다, 아닙니까? 지원이, 군 지원이 저조하면 농사짓는 사람들도 농산물 가격도 등폭도 심하고 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대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농업인의 편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과장님 물 한 잔 드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556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육성 해서 쭉 나와 있는데 8억 3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면 윤병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유통회사 운영지원에 5억 6천이 되어 있고 산지유통센터 육성이 토요애에 지원되는 사항이라고 보면 되죠?

「예」하는 위원 있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토요애하고 농협.
명철

장명철위원장

아니, 잠깐 정리할게요. 공동브랜드 농산물 출하처 수수료 지원 2억 8천 계장님 설명 한번……
담당

담당유통지원

전용부 토요애 말씀입니까?
명철

장명철위원장

예, 여기 556페이지에 공동브랜드 농산물 출하처 수수료 지원 해서 2억 8천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공동브랜드 출하 수수료 중 일부 4%를 지원 2억 8천이니까 토요애 수수료 그것으로……
담당

담당유통지원

전용부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철

장명철위원장

예.
담당

담당유통지원

전용부 공동브랜드 농산물 출하처 수수료 지원은 우리 농산물을 출하 하면 서울 가락동시장에 농산물 출하하면 7%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 수수료를 농민들이 부담하는데 7% 중에 4%를 농민들한테 지원해 줍니다. 토요애에서 사업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토요애 자체 돈이 지원됩니다. 여기 있는 사업……
명철

장명철위원장

4%를 농가에 지원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담당

담당유통지원

전용부 예, 그렇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그럼 3%는 농가에서 내는 것이고……
담당

담당유통지원

전용부 예.
명철

장명철위원장

선별비 지원 2억 1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담당

담당유통지원

전용부 공동선별비가 발생하는데 농협에서 일부……
명철

장명철위원장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담당

담당유통지원

전용부 공동선별비는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도 발생되는 비용이 농가가 부담해야 되는데 토요애에서 사업을 농가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를 통해서 지원을, 이 사업들은 토요애를 통해서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양파 톤백지원 2,100만원 되어 있는 것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양파 톤백수매 시설지원 해서 지자체 협력사업에서 의령농협에서 하고 1억 4,400만원을 우리 군에서 부담하고 그렇죠?
담당

담당유통지원

전용부 예.
명철

장명철위원장

나머지 2억 얼마입니까? 그러면 2억 1,600 됩니까? 이것을 농협에서 부담한다는 거예요? 톤백지원은 별도로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유통지원

전용부 톤백지원 이것은 토요애유통에서 양파 톤백수매를 하기 위해서 지원 요청한 것이 톤백만 지원을 요청했고요.
명철

장명철위원장

톤백만 하는 것이고 2,100만원이 되어 있고……
담당

담당유통지원

전용부 그 밑에 그것은 의령농협에서 톤백수매를 하기 위해서 시설이나 장비를 지원하고 자기들이 올해……
명철

장명철위원장

파렛트 아닙니까? 파렛트.
담당

담당유통지원

전용부 파렛트도 있고 큐어링시설도 있고 톤백도 있고 톤백……
명철

장명철위원장

쉽게 설명하면 1억 4,400을 우리가 지원하면 토요애에 지원되는 거예요?
담당

담당유통지원

전용부 아닙니다. 의령농협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의령농협이죠?
담당

담당유통지원

전용부 예.
명철

장명철위원장

어쨌든 파렛트를 사든 무엇을 사든 소유권은 의령농협이 가진다는 말 아닙니까? 토요애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담당

담당유통지원

전용부 예, 맞습니다.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대신에 농협도 20% 자부담을 하고 군농협에서도 15%를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군비는 15%만 지원되고 나머지 기타 50%는 따로 있습니다. 이 예산이 그렇게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군에서는 15%.
명철

장명철위원장

농협에서 소액주주 관련해서는 전혀 안 하면서 이런 데는 지원을 하는 것 보면 참……
담당

담당유통지원

전용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도 하셨고 답변도 드렸지만 소액주주 주식매입 관련은 지금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시행 중인데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여론이나 의회 의원님들이나 군수님께서도 소액주식을 매입해 줘야 한다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더라도 내년 추경에서는 확보를 해서……
명철

장명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계장님 산지유통센터 육성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담당

담당유통지원

전용부 농협도 산지유통을 하기 때문에 농협도 여기는 토요애 지원도 있고 농협 지원도 있고 섞여서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대상자는.
명철

장명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고맙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과 소관

11시 44분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정상근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기술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농업기술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귀농·귀촌정책 적극추진 등 19개 단위사업에 63억 8,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9,9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에 의해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기본경비 6,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5쪽에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비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지원사업비 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3쪽에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비로 3,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비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비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5쪽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사업비 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7쪽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사업비 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9쪽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사업비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비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1쪽 농업인대학 운영지원사업비 5,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5쪽 강소농 육성지원사업비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1쪽 농촌지도자 농업정보지 지원비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5쪽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비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7쪽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 인건비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과학영농실증시험포 작물재배 관리사업비 1억 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39쪽 과학영농실증시험포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비 5억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소득작물 재배시험사업비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41쪽에 유용미생물시설 운영사업비 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화훼포 운영 및 관리비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산초 특화단지 조성사업비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병교 등 난간 화분설치 운영사업비 1억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43쪽 고품질 버섯 육성사업비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검정실 운영사업비 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45쪽에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운영비 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47쪽에 의령 토요애 수박축제 행사지원사업비 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1쪽 경남 육성 신품종 과원 조성 시범사업비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확산 시범사업비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 트렌드 맞춤 소득과수 샤인머스켓 도입 시범사업비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3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과채류 안전생산 지원사업비 9,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천적을 활용한 해충종합방제 기술 시범사업비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5쪽 화분매개용 개량 벌통 적용 기술 시범사업비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수박재배용 고정식 비닐온실 모델 보급 시범사업비 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를 위한 K-3멜론 시범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데이터기반 과학영농 실현단지 조성 시범사업비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7쪽 킬레이트제 용해장치 및 활용기술 보급 시범사업비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글로벌 채소 전단문지 조성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농활용 우수과제 지역 맞춤형 신기술 보급사업비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훈련사업비 4억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61쪽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 일하기 프로젝트 사업비 4,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비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비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65쪽 교육용 농업기계 구입비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범사업비 2억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67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관리비 1억 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임대사업용 노후 농기계 대체구입비 3억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서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사업비 15억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손을 듦)
명철

장명철위원장

김추자 위원님.
추자

김추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자료에 의하면 48페이지 과수 새기술 보급이 이번에 1억 1,0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과수 새기술 보급사업 1억 1천만원이 증액된 것은……
추자

김추자위원

새기술을 어떻게 보급하시는지.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전체 사업에서 고품질 과실생산 사업비가 따로 있고 거기에서 돌발병해충 특히 전국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돌발병해충들이 있습니다. 선녀벌레라든지 갈색날개매미충이라든지 방제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 원예작물 병해충 방제비 해서 1,500만원이 따로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8천만원 사실 도비가 우리가 4억을 예산신청해서 도비 확보를 못한 것이 8천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조자료 51쪽 제일 위에 블루베리 다수확 용기재배 과원모델 시범사업이 8천만원인데 그것이 올해 도비 확보를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8천만원 빼고 나면 크게……
추자

김추자위원

1억 1,065만원에서 8천만원을 빼야 된다는 것입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22억 9,400만원에서 증액이 1억 1천만원이 되었으니까 8천만원 빼고 나면……
추자

김추자위원

과장님 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우리가 올해 2021년 사업으로 도비를 받았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욕심이 있어서 더 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 도에서 2년 연속 도비보조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추자

김추자위원

2년 연속 안 하고 지금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밑에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보조를 해 주고 싶은데 의령군 신청을 안 해서 못해 준 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8천만원을 전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올해 못 받았으면 다른 식으로 바꿔서 도비 신청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 도에서도 사업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서 달리 공모사업이 나와 있는 것 같으면 달리 다른 방법으로 하겠지만 이것은 도에서 정해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도비를 받을 것을 예상하고 8천만원을 생각하고 증액편성을 했다, 그렇죠?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했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계수조정이 다 끝난 상태에서 도에서 예산이 확정되어 내려와서 사실 작업 과정에서 못 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도비를 많이 받아서 우리 의령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책에 보면 621페이지에 보조자료에는 이게 몇 페이지인지 제가……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53페이지.
추자

김추자위원

천적을 활용한 해충방제기술 시범인데 파프리카의 천적을 했습니다. 파프리카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천적이 모든 작물에 다 해당되지 않고 파프리카나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제일 천적을 활용할 수 있는 작물이 파프리카가 가장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프리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천적을 사용한다는 것은 가급적이면 약을 사용 안 하고 벌레라든지 그것을 천적이 그 벌레를 잡기 위해서 천적을 활용하는데 그래도 파프리카는 약을 쳐도 씻을 수도 있고 뽀득뽀득 이렇게 많이 씻을 수도 있는데 딸기 같은 경우는 껍질도 깔 수도 없고 많이 씻을 수도 없는 품종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천적 같은 것을 딸기 같은 데에 활용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천적을 우리가 사실 천적을 발굴하는 것은 안 되고 그래서 이미 농촌진흥청으로부터 해서 천적이 개발되어 있는 천적을 활용하다보니까 기술적으로 파프리카에 적용하는 하는 것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딸기라고 우리가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그런 것은 아닌데 예를 들자면 딸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하면 제가 딸기농사 지을 때 천적활용을 했기 때문에 딸기는 그 자리에서 따서 바로 먹을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약을 칠 수 없기 때문에 천적을 활용했는데 파프리카에 활용하는 이것을 전부다 그때 딸기에 활용했거든요. 스티커 붙이는 것이라든지 의령군에 딸기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14농가 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더 고민해서 파프리카도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파프리카 농가에도 천적을 활용하면 좋고 딸기농가에도 활용하면 좋은데 같은 값이면 딸기 같은 경우는 껍질도 못 까고 씻기도 불편하니까 천적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내년도 같은 때는 참고해서 깊은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네요.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병열

윤병열위원

(손을 듦)
명철

장명철위원장

윤병열 위원님.
병열

윤병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자료 41페이지 산초 특화단지 조성 2,500만원 신규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지금 신규로 우리가 묘목 지원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작년 사업부터 해서 우리 지역에 산초묘목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보고 그것을 판로가 확보가 되어야 묘목을 확대 보급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묘목지원은 안 하고 생산되어 있는 산초를 기름을 짜서 상품화를 해서 소비 촉진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다시 신규로 재배농가가 있지 않겠나 보거든요. 면마다 파악을 하셔서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묘목 값이라도 지원을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우리 지역에 적정 생산량하고 출하량하고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보조자료 55페이지 수박재배용 고정식 비닐온실 모델 보급 시범인데 이것은 몇 개소입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지금 시범사업이라서 1개소만 일단 시범사업으로 이것도 우리 군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비사업으로 우리가 하나 유치를 했습니다. 해서 1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1개소 같으면 3동, 4동밖에 안 되겠네요?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우리가 설계내역하고 이것을 받아서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데 2동에서 3동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아직까지 선정된 지역은 없고요?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이것은 우리가 1월달에 공문 시행해서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보조자료 63페이지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 3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이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집행을 합니다. 신청은 우리가 받아서 확정하는데 중소형 농기계 말 그대로 중소형 농기계입니다. 트렉터나 경운기나 이런 것은 안 되고 콤바인은 안 되고 관리기 정도 그다음에 건조기 이런 농업용 기계 소규모 말 그대로 적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무기 이런 정도 되겠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자부담이 50%죠?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이게 100만원 미만일 경우에 해당이 안 됩니다.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농기계협동조합에서 발간하는 목록집에 융자지원 한도액의 50%까지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은 50%라고……
병열

윤병열위원

저장저온고도 해당되고 조그만 것 10평짜리.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병열

윤병열위원

3억 가지고 신청량의 금액이 안 적습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올해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3억 다 집행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정산을 받고 있는데 읍·면에서 3억 집행이 다 안 된 것으로……
병열

윤병열위원

면 단위에 보니까 제가 다른 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정 같은 경우에 작년에 4천에서 5천 정도 군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그게 처음에 우리가 재배정을 할 때는 읍·면별로 처음 신청 받은 것 가지고 재배정을 하면서 수시로 사업 신청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여유 있게 읍·면에 다 배정하고 남는 다른 읍·면에서 못 쓰는 것 부족한 읍·면에도 전조하고 이렇게 합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작년, 재작년에 보니까 농기계를 공급, 소형 농기계를 공급받고자 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지원금액, 보조금액이라든지 선정되는 기준이 까다로워서 5년 안에 어떤 한 품목을 지원받은 농가는 못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병열

윤병열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만원짜리를 올해 하나 받았는데 내년에는 500만원, 300만원짜리 받으려고 하니까 그 규정에 안 되고 해서 그리고 지역에 가을 에 거의 다 내년에 공급될 기종 수요조사를 다 했죠?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병열

윤병열위원

그래서 지역마다 큰 면도 거의 비슷비슷하고 금액도 작은 면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별화를 두었으면 안 좋겠나 만약에 수요조사를 했으면 의령읍에 예를 들어서 몇 가지 기종이 100대 들어왔다. 부림면에 50대, 지정에 30대 들어왔으면 들어온 비율을 가지고 지역에 공급되는 금액이 달라졌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아마 여태까지 면 단위별로 공급해 줬던 것이 금액은 달라졌겠지만 큰 폭이 없더라. 자기 면하고 큰 면하고 큰 폭이 없더라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금액을 공급해 줄 때 폭 차이를 큰 면, 작은 면 수요조사에 따라서 수요조사가 그 면에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금액을 배정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금 면을 봉수면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에 보면 저장저온고를 12대 정도 했거든요. 지정도 12대 정도밖에 안 했어요. 금액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계 비율을 봤을 때는 조그마한 면이나 조금 큰 면이나 비율이 같더라 그 뜻입니다, 제가.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온저장고를 지정면에도 12대를 신청했기 때문에 12대가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봉수도 12대를 신청했기 때문에 12대 그것을 기종을 정해서 사업비를 배정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신청량을 보면 신청 수요조사를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12대가 아니고 한 30여 농가가 저장저온고를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12대 정도 공급이 되는 것 같고요, 하여튼 구별을 해서 지원을 해 주십사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손을 듦)
명철

장명철위원장

김판곤 위원님.
판곤

김판곤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보조자료 67페이지 되겠습니다. 노후 농기계 대체구입인데 3억 1,300만원 되고요, 노후 농업기계 대체구입 3종에 9개 2억인데 사는 것은 좋은데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이것은 없죠? 못 쓰게 되면 구입한다, 이 말이죠?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내구연한도 있습니다. 있으면서 그것을 수리해야 할 것은 수리 하고……
판곤

김판곤위원

노후 농기계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고물상에 팝니까? 아니면 입찰로써 매각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우리 임대사업 장비들 노후기계 폐농기계들 해서 고물은 고물처리를 합니다. 하고 외부에 입찰 매각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매각처리를 합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차량은 당연히 공고를 해서 입찰해서 매각할 것이고 노후 농기계 확실히 매각하고 입찰로써 매각합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외부에 나가서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그렇게 해서 매각처리하고 도저히 안 되는 것은 고물 해야 될 것은 고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고물 처리하는 것은 수입을 잡습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세입 처리를 합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라.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소관

12시 10분

명철

장명철위원장

다음은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소관입니다.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강상철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강상철입니다. 항상 저희 골프장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장명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소관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된 보조자료를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표는 보조자료 3페이지, 예산서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예산총액은 32억 6,206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입과 지출계획은 예산서 5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 예산서 5페이지입니다. 친환경골프장의 총 수입은 32억 6,206만 7천원으로 이중 사업수익은 18억 6,406만 7천원이며, 사업수익의 세부내역은 주택 및 상가 임대수입 4,900만 8천원, 기타 사용료 수익은 평일·휴일 골프장 이용료 17억 9,905만 9천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예금이자수입 1,500만원과 기타 영업외수익 100만원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21년도에 이월된 13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과목조서 지출내역 총괄입니다. 보조자료 6페이지, 예산서 16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5억 2,690만 7천원입니다. 물건비는 5억 5,942만 8천원이며, 시설비는 4,9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억 7,230만원입니다. 이익정산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2억 5,44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8페이지, 예산서 20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제초 및 코스관리 작업인부임,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등으로 보수는 총 5억 2,69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억 588만 8천원이며, 그중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등 22건에 2억 6,77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예산서 21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차량선박비 등 10건에 2억 3,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12페이지입니다. 골프장 업무추진 여비로 2건에 1,9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과 동일합니다.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등 3개 항목에 7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정업무 수행경비로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클럽하우스 골프장 환경정비를 위한 재료 구입을 위해 2건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에 지출예산은 총 21억 7,573만 2천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760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명시이월 및 시설유지관리 사업비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익정산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노후 퍼팅그린 인조잔디 시설개선 및 침수 피해복구를 위해 4,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노후 예초장비 구입 및 작업카트, 전동카트 구입을 위해 1억 7,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2억 5,44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소관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판곤

김판곤위원

(손을 듦)
명철

장명철위원장

김판곤 위원님.
판곤

김판곤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13페이지 예비비 12억 5,443만 2천원 예비비가 작년보다 줄기는 줄었다만 많이 남길 필요성이 있습니까? 필요할 때는 쓰이소. 설명 좀 해 주이소.
상철

강상철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예비비는 앞으로 대형 재난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예비비로 쓸 수 있어야 항상 적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골프장이 개장하고 16년 정도 되었는데 해마다 침수로 인해서 잔디가 덮여서 잔디 상태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1회 추경 정도 되어서 잔디 식재를 페어웨이 주변이나 풀이 많고 페어웨이가 좋지 않은 그런 데에 잔디를 전체적으로 입혀서 예비비를 써서 골프장을 찾는 손님들한테 실망감이 없게 아주 골프장을 멋지게 전국에서 제일 좋은 골프장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혹시 만약에 우리가 1회 추경에라도 하게 된다면 먼저 의회에 설명을 마치고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많이 남겨놓을 필요성도 없고 적의하게 필요한 데에 꼭 써야 됩니다. 돈이 많이 잔고에 잔액이 많이 남는 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적당하게 적의하게 필요한 데에 꼭 쓰시기 바랍니다.
상철

강상철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철

강상철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으므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소멸위기대응 전략적 지원과 침체된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군민 안전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제출되었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가 배부되었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를 확인하시고 잘못된 부분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비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8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

담당 일동기립

「안녕하십니까? 」하는 담당 있음

담당 일동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