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일 의원 5분자유발언

예, 감사합니다. 하은미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도시성장 발전연구회에서 중점개발방안 연구에 앞서 현재까지 활동 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단체 등록은 2020년 9월1일 등록을 마쳐서 6명의 의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봉환 의장님을 비롯해서 김재윤 의원님, 이재용 의원님, 이준호 의원님, 이태돈 의원님 대표로 제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활동내역으로는 2020년 9월22일날 ‘선진도시 행정 및 계획에 대한 이해’의 강의가 있었고 1차 강의, 2차 강의가 10월23일 ‘금정구 미래 도시로 가는 길’에 대한 발표회가 있었고 12월23일 ‘금정구 전략적 균형 개발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세 차례의 어떤 연구 활동 내역이 있었고 오늘 비로소 연구 활동에 대한 계략적인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점개발방안 연구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연구원들이 콘텐츠를 금정구 현황, 연구의 필요성, 선진 사례로 잡아보았습니다. 금정구 현황으로는 인구가 상당히 갈수록 좀 많이 떨어집니다. 22만9000대 이게 최근 2~3일 전에 확인된 숫자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대는 조금 올라가고 있고요. 주택도 조금 올라가는 그런 추세고 해양도시 부산의 관문이자 다양한 문화자원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정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지역 특성을 최대한 살려갖고 금정산 오륜대의 정주도시와 생태관광도시 종합버스터미널 도시철도 1,4호선 구서IC 등 융합된 육로 교통의 관문도시인데 이것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문화 도서관 학군이 많고 문화예술 교육도시로서 손색이 없는 금정구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스포츠 어떤 금정구민체육센터라든가 운동장이라든지 체육시설 수영천 수영강변 산책로 이런 웰빙으로서도 또한 손색이 없는 곳이라고 저희들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금정의 미래는 아주 삶이 공유하고 생활하는 데 아주 많은 호조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구의 필요성을 보시겠습니다. 연구의 필요성에 첫째 연구과제로서는 금정구 현 개발 실태 파악, 금정구의 전략적 균형 발전 및 중점개발방안의 모색, 선진 사례를 참고한 벤치마킹도 있습니다. 배경 목적으로는 부산시 금정구 현황을 파악 후 금정구 개발 실태를 확인하고 금정구 중장기 발전계획 방안을 고려하여 더욱더 발전된 금정구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금정구의 전략적 균형 발전 및 중점개발방안을 모색하여 체계적 발전의 도모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선진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도시재생 관련 사례에 가까운 부분인데 제주도 자치구에서 서귀포 성산읍 고성리에 야산에 굴이 있었는데 이것을 빛을 이용해 가지고 관광지로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고 그 상권이 많이 살아난 일례를 제가 캡처를 해갖고 넣어놨습니다. 개발 목적으로는 국가가 통신시설 벙커를 재생하여 거장들의 작품과 빛 음악을 통해 감싸는 빛의 벙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장소성을 되살려 도시 재생 효과와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예술 체험을 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그것이 개발 효과로는 주민 관광객 문화 공간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방안, 공동 수익 창출과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 제공에 상당히 효과를 거둔 사례입니다. 뒷장에 보시면 아주 바깥보다도 더 화려한 부분도 있고 창의력과 예술성과 모든 것을 작품성이 있도록 만들어진 하나의 예입니다. 그리고 또한 일출랜드 미천굴 역시도 비슷한 그런 내용들인데 이것은 완전 동굴의 어떤 재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유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진 3에 보시면 부산 F1963 부산시 수영구 구락로 123번길 20에 위치한 것이고 1만8497헤배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 목적으로는 F1963 이전 수영공장으로 명칭 되었고 고려제강이라고 잘 아실 겁니다. 모태가 되는 첫 공장으로 63년도부터 2008년까지 45년 동안 와이어를 생산하는 공장이었거든요. 그런데 16년에 비엔날레를 계기로 탄생하여 F는 펙토리(factory) 공장이라는 뜻이고 63년도에 수영공장이 완공된 동기를 부여를 해 가지고 여기에 자체 도서관 서적 문화의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부산의 어떤 자존심을 폐허가 된 에어리어를 만들어낸 획기적인 어떤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팔복예술공장 이것은 카세트 테이프 공장 그 부분을 영상화해 가지고 이렇게 해뒀다는 그런 그것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 인구 소멸이고 중소기업이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부분적으로 도심에서 자꾸 멀어져 갑니다. 그런 시설들이. 그래서 다시 한 번 활기를 불어넣고 도심의 어떤 에너지를 불어넣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그런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뒷장에 상수도 보호구역 일부해제를 통한 개발 사업이다 이러는데 수원 광교입니다. 인터넷상이고 많은 자료가 나온 사례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한 번 올리게 된 것은 회동수원지 관련 건으로 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저대로 계속 회동수원지의 개발 사업을 억제를 해 가야 되느냐 그러면 타 지역의 타 도시의 어떤 이런 현상을 조금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상수도 보호구역도 최대한 살리고 우리가 삶을 좀 더 질 높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뭔가가 시설을 통한 고용 창출이라든가 우리 금정구의 자존심을 한번 불어넣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저희들 연구팀들의 의지가 함축된 그런 보고라고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상수도 보호구역 여기에 수원 광교 건은 이것은 다른 데서 잠깐 캡처를 했는데 한번 읽어 올리겠습니다. 수원시는 상수도 보호구역 일부 해제 이후 광교 지역이 지속 가능한 모범마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친환경 관리계획 수립을 하고 광교 상행위위원회를 구성도 했고 주민자치방안 등이 포함된 수원시 광교 상수원지역 친환경 관리 및 주민 조례를 2019년 12월 제정도 했고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광교 보호구역에 일부 해제되는 민관이 힘을 모아서 환경보전 주민 조례를 이끌어낸 어떤 모범 사례라고 올려놨습니다. 거기 보면 48년이 됐고 원주민들은 300헤베에 그러고 또 5년 이상 거주자는 232헤베에 5년 미만 되는 200헤베 신 증축을 할 수 있는 어떤 건축법을 주민들이 환경하고 이런 것을 어울러 갖고 다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방치되어 있는 광교 상수도 보호구역을 그래서 저희들은 되고 안 되고는 어떤 관의 그리고 그 시대에 잣대에 맞춰 가겠지만 우리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그런 의지는 표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여기서 많이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상수도 보호구역을 일부 해제를 통한 개발사업이 수도권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 이 내용에서 쭉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천의 연구단지 조성 사례에 이것은 부지확보, 인구유입, 주거 인프라 구축 등 기대 효과가 상당히 컸고 선진 사례 뒤쪽에 보면 국민안전연구단지라 해 가지고 충청도 공주에 국민안전연구단지의 사례가 여기 엄청 저희들하고 호감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연구단지를 해놔 놓으면 모든 게 연구에 대한 것은 중앙 집중적으로 부산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충청도의 공주에도 국민안전연구단지가 상수도 보호구역 사이드에 전부 다 배치를 하고 있다는, 이번 자료 검토에서 이것을 좀 찾아보니까 저희 부산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뭔가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 많이 기대가 되어 집니다. 인천의 농경산업단지의 조감도도 있고 이것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거론할...

그래 주면 저쪽에서 뭔가가 왜 이렇게 생각에 못 미치는 일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 이래 되면 소극적이라든가 어떤 능률적인 어떤 업무가 진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또 뭔가가 이런 걸 검토해 봐라. 이렇게 좀 하는 게 어떻겠냐. 그 부분은 우리는 마땅히 한 번씩 해야 되겠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른 그것은 없고...

의원들하고 고민을 지금부터 해야 되겠죠.

위치도 지금 100% 선정된 것도 아니고...

금정구에서 필요한 부분인지 아닌지 검토했고 그리고 세 차례의 어떤 교육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구상이 된 부분이 있고 이런 컨셉으로 해갖고 슬럼화 된 지역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에 기인해갖고 이것이 어떻겠냐 해갖고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은.

궁극적인 이유보다도 저는 그래요. 우리 의회의 한 분 한 분의 기량이라든가 테크닉을 봐볼 때 상당히 어떤 고차원의 능력을 보유를 하고 있지 그런데 그 팀에서 팀웍으로 해갖고 뭔가 아젠다를 만들어 나간다든가 어떤 추진력을 봐볼 때는 무궁무진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도 부산시라든가 대한민국의 국책 사업도 우리가 잘못된 것 비평을 할 수가 있어요. 개선도 할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집행부의 어떤어떤 이런 견해는 초월했다고 나는 봅니다. 그것은 좀 지나친 표현이 될런가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하면 우리 할 게 과연 어떤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인지...

그래서 그것을 조금 편안하게 방향을 좀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연 설명을 한번 드린다 하면 중장기 발전 계획을 제가 다 봤습니다. 봤고 이것은 중장기 발전기에 들어 있지도 안 하고 얼마 전에 구청장님께서 고속버스 터미널을 활성화하기 위해 갖고 호텔로 짓든가 뭘 한다든가 이래갖고 어떤 도심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것은 지역적으로 관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호텔 사업이라든가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이런 쪽으로 연구 단체에서 검토를 해보는 게 낫지 않겠나 해갖고 오늘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상수도 보호구역 주변에 인천이고 이런 데는 정말로 잘 데가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충주라든가 상수도 보호구역 옆에.

잘 좀 검토해 주이소. 일단 이것은 상수도보호구역

고맙습니다.

뭐가 끝났다는 겁니까?

예.

그런데 금정구에 보면 82%가 산지로 되어 있고 주거는 15%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확장성이 막혀 있잖아요. 도심의 기능 자체가. 그 활로를 뚫어주기 위해서 강력하게 제가 주장을 합니다. 한 3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풀어지면 무엇을 풀어야 되나. 상수도 보호구역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 공장을 지어 갖고는 좀 오염이 되기 때문에 안 되니까 연구단지를 뭔가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 인력이고 모든 게 도심 환경이 탄력이 낮아지고 생산성도 높아지고 이런 게 되지 않겠나 하는 그래서 찾아보고 다른 데 또 한 번 가보고 이래 하니까 전국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이템은 두 가지 뿐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빛을 활용한 것은 공장이 폐허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조사를 나가야 돼. 그것을 참고해갖고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것을 하도록 할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그에 대해서 제가 시간을 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로 좋은 시대에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후세대에 사는 사람들이 그래도 시설이고 뭐고 이런 것 하나 금정에서 연구단지 하나 정도로 환경에 지배를 안 받고 공장이고 이런 어떤 산업시설보다도 뭔가가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저는 환경단체인으로서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진도 모든 게 원점에서 나는 그런 것을 개발을 할 때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서 하나 만들어가야 된다는 마음도 아직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내가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원님들도 다 같은 목적일 거예요. 두구동 거기에 지금 태양광을 300m 이상으로 깔아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포원 안에다가 수소 발전 설비를 하겠다고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상수도 보호구역이고 그린벨트고 아무 관계없어요. 다 시설해. 우리 금정구는 못도 하나 못 쳐요. 못 치면 벌금 내야 되고 철거해야 되고 이런 게 지금 현실적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이것 수용해줄게. 이것 하나 풀어라. 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나 각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니까 내가 푸념 비슷하게 말씀은 드리지만 이것은 제 개인적인 그게 아니고 우리 의원들 처음에는 나는 이것이라도 뭔가를 하나 만들어 갖고 논문을 한번 쓸까 하는 생각도 없잖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누군가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갖고 누군가가 시작은 해야 되겠다는 우리 연구단체 의원님들의 마음이라고 나는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의원님들하고 또 조율을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금정구 의원 전체가 이 프로젝트를 참여를 해줬으면 더더욱 좋겠다는 말씀도 곁들여 봅니다.

좀 도와 주이소.

그 말씀은 맞아요. 상수도 보호구역부터 풀어놔놓고 이것을 한다고 하면 더더욱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상수도 보호구역에 지장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에리어를 공지를 어떻게 해서 공공지를 활용을 하는 게 산지고 어디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바로 되지를 않고...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라는 말로 받고 가는 그 컨셉은 여기서 아니지요.

특별히 정해진 업체는 없는데 지금 이것이 3000만 원이잖아요.

예산이.

아니, 예산이 3000이 있는데 고민 좀 해 볼게요. 그 부분은.

아니 거기는 아니에요.

용역보고서를... 끄고 할까요?

지금 어떻게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한다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