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건설교통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이명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애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건설교통과 업무 소관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513쪽 택시 감차 보상지원 1명,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택시를 감차하면 보조금을 줍니다. 작년에 감차위원회를 열어서 감차가 되면 1,300만원으로 보조해 주자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겁니다.

밑에 농촌 공공형 택시지원, 이거는 어떤 겁니까?

지금 저희들 관내 택시가 33대 있는데 여기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행복콜택시라 해서 요금을 지금 1천원씩 받거든요. 그래서 거기 재정손실금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에 고생이 많습니다. 507쪽에 농업용 저수지 수질 관리조사,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1,000만원 계상했네요?

이거는 저희들 농촌공사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만, 저희들 수질이 어떤지 이때까지 조사를 안 했습니다만 조사를 해 가지고 관리하려고 예산 세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508쪽 시설비에 노후관정 시설개선에 7,000만원인데 올해 2,000만원 증액됐네요?

지금 저희들 관내 관정이 수시로 고장납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지원 받아서 그 때 그 때 보수하거나 고치거나 할 그런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509쪽 시설비에 신제지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사업에 7억 예산인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바랍니다.

이거는 신제지하고 서군지, 거기 마을 바로 위에 있는 저수지를 대표적으로 골라서 거기 저수지 제당이라든지 이런 게 변형이 오고 또 갑작스러운 홍수로 인해서 방수로에 물이 너무 많이 넘는다든지 할 때는 주민들이 대피를 할 수 있도록 경보 시설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건비에 저수지 제당 정비사업 인부임에 2,000만원, 이거는 뭡니까?

해마다 저수지 제당을 도비 보조 받아서 깎고 있거든요. 이거는 면에서 저수지 마을별로 깍고 있는데 도비 보조 내려오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추가로 세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간 40년 공직생활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836쪽 세입예산 좀 봅시다. 군위댐하고 보현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2억 7,500만원입니다만 여기 주변지역 지원의 50%는 집행을, 케이워터 군위지사에서 집행하고 50%는 우리 군수님이 집행하던데 그러면 이 50% 온 게 2억 6,500만원입니까?

예, 이거는 댐 관리단에서 군위군에 보조해 주는 금액입니다.

자기들 자체도 이 금액 그대로 하던데요. 제가 거기 위원이라서 아는데 우리 군에 보내주는 게 이거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또 지원사업 하는 게 또 이 금액이더라고요. 그리고 504쪽부터 506쪽을 좀 봅시다. 농업기반정비사업, 여기에 왜 이렇게 편중됐는지 이유나 한번 압시다. 거기 건수가 군위읍이 12건이고, 소보가 8건, 효령 8건, 부계가 6건인데 우보가 2건입니다. 의흥 5건이고 산성이 무려 9건입니다. 삼국유사면은 3건인데요. 제가 전번 예산할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 싶은데 자꾸 이렇게 편중되게, 우리 우보면이 수리 안전 답이나 그런 것밖에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것 면에서 신청이 안 된 겁니까, 제가 면에 부탁한 것도 보니까 여기 한 건도 없어요. 지금 한 눈에 봐도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편중돼 있는 다는 것?

이걸 수리 시설만 볼 게 아니고요.

앞에 거는 균형있게 한다고 해 놨는데 우보가 많은 게 아닙니다. 분야 분야 골고루 해 줘야지, 이거는 누가 봐도 예산 편성한 게 균형이 맞습니까, 산성이 무려 9건입니다. 우보는 수리 안전답이 많고 미리 공사를 다 했단 말입니까?

우보는 공사를 상대적으로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 밑에 수리시설 긴급보수 8개 읍면하고 보조수원 용수개발에 5억 하고 1억이 있는데 이걸 다음에 집행할 때 우보면으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알겠습니다.

그것 전체 다 한번 살펴 보십시오. 액수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보면 두 건에 8,000만원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기 저수지 제당 공사 이것 한 건만 해도 8,000만원입니다. 이것 수리시설 긴급보수 8개 읍면 5억 하고 6억, 이것 전부 다 우보 쓰십시오. 제가 예산서 올라온 것 새로 손 보자는 것 무리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8개 읍면에 묶어 놓은 이 예산을 우보면 뿐 아니고……

우보면에 더 필요한 것 있으면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탁한 것도 여기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뭘 보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보 담당자께서는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우보면 직원하고 서로 의견을 교류해서 이 사업이 한 곳에 너무 편중됨이 없도록 균형있게 내년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 편성한 예산, 인수 인계 잘 하셔 가지고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주민편익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은 줄 압니다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512쪽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이게 지금 도비 보조로 내려왔습니다만 유류대 인상분 보조입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유류대 인상분이 맞습니다.

지금 요소수 물량 때문에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가 교통약자들한테 농어촌 버스운행이 중지되는 게 가장 염려스럽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알아보니까 정부에서 12월 중순까지 쓸 요소수는 확보를 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 경북도에서는 무슨 조치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조치가 도에서는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요소수를 600ℓ정도 확보해서 열흘 정도 운행할 수 있는 양을 비축해 놓고, 앞으로 각 주유소에도 협조 공문을 보내 놓는다든지 운송업체에도 조금씩 더 비싸게 주더라도 지금 확보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운송업체에서 시내버스 중단을 시키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자기네들 요소수 값이 5∼6배나 올랐답니다. 여기에 대한 사정을 과장님이 잘 살피셔 가지고 유류대 인상에 대한 재정 지원도 있지만 요소수 인상에 따른 재정적 지원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아직까지는 금액이 크지 않은데 장기화 되면 기름값 인상분에 대한 갭 못지 않게 업체에서도 재정 악화가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것 추이를 보고 도에 요구를 한다든지 안 되면 군비로 하든지 그거는 한번 강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연백 위원님과 박수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이게 예산계하고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저도 지금 이 사업 조서를 보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지역개발계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동네마다 이장님들이 자기네들 일하는 보람도 있게끔 사업이 하나씩은 배정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도로계라든지 농지계 이쪽하고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끼워 맞춰주면 좋은데 지역개발계 같은 경우는, 한 동네에 사업이 세 개씩 들어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하나도 없는 마을도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가 보니까 사업이 적절치 않아서 안 했다는 말도 이해가 가는데요. 이런 것 같으면 각 마을에서 분명히 1, 2 번호를 매겨서 사업을 올렸을 거란 말입니다. 그 마을 이장도 보람이 있게끔 좀 골고루 배분이 돼야 되는데 골고루 배분이 안 됐는가 하면 도로계나 다른 쪽의 사업이 또, 이 동네는 양쪽에 다 이렇게 몇 개씩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 도로계라든지 농기계 같은 경우는 꼭 그거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데는 할 수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골고루 배분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이 사업 조서를 보니까 산출액이 많이 차이 나는 데가 많거든요. 물론 똑같은 농로 포장이라도 예를 들어 100m에 1,500만원 드는 데가 있고, 3,000만원 드는 데가 있고 한데 그거는 보상비까지 여기에 다 포함이 된 겁니까?

그거는 단순히 포장만 하는 경우에는 돈이 얼마 안 들고, 저희들 단비로 계산하거든요. m당 대충 얼마 든다 해 가지고 산출하는데요. 특별히 예산이 많이 드는 거는 농로든지 진입로든지 옆에 소하천이 붙어서 석축도 같이 해야 되고, 호환도 같이 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배정하는 걸 건설교통과에서 안 한 건지, 예산계에서 어떻게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거는 건설교통과에서 배정을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501쪽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을 보세요. 이걸 산출해서 한 건지, 전부 무조건 5,000만원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자, 농로포장 130m에도 5,000만원, 농로포장 300m에도 5,000만원, 무조건 목이 붙은 거는 다 5,000만원으로 해 놨습니다. 이게 어디서 근거된 산출입니까? 이거는 그냥 쪼개서 붙인 것 아닙니까? 여기 군비 7억이 들어갑니다. 무슨 이런 사업 조서가 있습니까!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북살기 좋은 마을에 예산을 3,000만원 배정했다가 1,000만원밖에 안 쓰고 2,000만원이 남았어요. 이것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이거는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드렸지만……

이 부분은 다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이연백 위원님이나 박수현 위원님이나 말씀 하셨지만 정말 부족한 예산도 많은데 여기 목에다가 전부 일괄적으로 쪼개 가지고 5,000만원, 5,000만원 무슨 이런 사업 조서가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안배라든지 그 다음 동네 이장님들을 위한,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경 때는 안배라든지 마을에서 빠진 데를 우선으로 당연히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개발계에서 그 동네는 5,000만원, 또 살기좋은 경북마을만들기도 또 5,000만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지역개발계라든지 꼭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안배가 잘못된 게 군데 군데서 나오고요. 살기좋은 경북마을만들기 사업, 이거는 지금 잘못 됐습니다. 무조건 5,000만원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 이 자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사실은 아직까지 이 현장은 못 가보고 있습니다.

못 가 봤죠? 자,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502쪽에 군위읍 내량2리 바람재 사면 정비공사, 이거는 뭘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산림축산 쪽에서 하는 임도 보수 쪽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뭘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이거는 도의원님하고 다른 몇몇 분들이 자, 어느 동네, 어느 동네해서 5,000만원, 5,000만원 배정하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사면정비공사, 산림축산과에서 급한 것 임도 보수로 해서 지금 했습니다. 여기 5,000만원 들어가면 그 일대를 더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도비 7억 갖고 왔다 해서 우리 군비 7억이 들어가는 이 예산을 마음대로 잘라서 5,000만원씩 만들었어요. 농로포장 100m짜리도 무조건 5,000만원입니다. 예산계장님, 좀 나와보십시오. 예산 편성할 때 건설교통과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하면 산출기준도 없이 무조건 이렇게 100m도 5,000만원짜리로 만드는 것, 이게 됩니까? (

이정하 발언대에서 – 물론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만 사실 저희 예산계에서 산출 현장까지 다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맞다, 안 맞다 라고 함부로 판단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는 사업부서 담당자의 의견을 청취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길이인데 왜 산출 내역이 다르냐 할 때 저희가 많이 발견된 경우는 일일이 다 체크하지만 어떤 경우는 다 체크해서 올리기가 시간적인 부분이 좀 있어서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일일이 다 모르니까 건설교통과에서 올라오는 걸 믿고 예산계에서는 그렇게 했겠지만 지금 이 부분, 살기좋은 경북마을만들기 사업은 딱 보면, 130m 농로확포장도 무조건 5,000만원,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금 5,000만원으로 다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건설교통과도 문제가 있지만 예산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어야 됩니다. 이것 지적했습니까? (

이거는 사업 선정할 때 소규모라든지 도로라든지 농지계 예산 짤 때처럼……

그럼 순수하게 도비 7억과 군비 7억을 합해서, 우리 군의원들은 재량사업이라고는 전혀 없는데 이거는 도의원님 재량사업비네요?

……

하여튼 과장님한테나 계장님한테 제가 화를 내지만 사실 여기에 계신 분들을 탓하기는 좀 그래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하는 중에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저희들이 이렇게 화를 안 내면 사실 화 낼 데도 없어서 냅니다. 그것 이해하시고요. 과장님, 공직 생활 마지막에 하나도 안 묻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오늘 이해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29쪽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소보, 효령, 부계, 우보, 의흥, 산성, 삼국유사면. 군위읍만 빼 놓고 다 있네요.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은 농촌협약에 포함되는 사업인데 지금 금액 차이가 있는 소보, 효령, 부계는 2단계로 돼 있고, 나머지 4개면은 1단계입니다. 이게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읍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는 데는 2단계이고 기존에 했던 데 하고는 1단계로 지침상 그렇게 공모가 됐습니다. 그리고 군위읍은 올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배제가 됐습니다. 질문하신 박수현 위원님의 우보면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 리모델링 사업과 보육복지 문화서비스 전달사업이 가장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다 읍면별로 대동소이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전체 사업비가 40억이고, 2단계는 20억이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중복이 안 되도록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28쪽 화계1리, 이지2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이거는 올해 선정했던 동네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 말이죠?

예, 올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개 마을입니다.

이거는 몇 년 계획으로 하는 겁니까?

3년간 사업입니다.

내년에 이 사업 공모 계획은 없습니까?

내년도는 낙전리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개리가 선정이 됐고요. 내년도 사업으로 낙전리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그러면 낙전리 다음에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냐 그겁니다.

매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올 한해도 고생 많았고요. 내년에도 예산 편성한 대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21쪽에 국내여비,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1,320만원 계상됐네요?

이거는 저희 지역활력과 전체 직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

연구개발비에 보니까 용역비 4,000만원 있네요?

이거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연계1리에, 내년하고 내후년 2023년도 사업을 대비해서 연구 용역할 그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523쪽 시설비 중간에 보면 위천테마탐방로 유지관리라 해서 1억 5,000만원,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탐방로 같은 경우는 데크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파손되면 저희들이 수시로 유지 보수를 하고 재해 입었을 때 수시로 유지 보수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24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3억 3,500만원,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 증가 요인은 도시계획도로정비에 인도, 차도 부분이 요구가 많습니다. 턱을 좀 많이 낮춰달라는 데가 많습니다. 작년에 1억이었는데 올해 1억 더 추가해서 2억입니다. 그리고 군위읍의 회전교차로 주변 제초사업에 단가가 올해 1,5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물가상승률과 인건비 대비해서 2,000만원, 그 증액분입니다.

528쪽 신활력플러스사업에 1억 1,4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무국 인건비라 해서 1억 1,400만원이네요.

저희들이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사무국장 하고 사무원하고, 그리고 529쪽에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농촌 협약을 하면서 별도의 농촌활력 지원센터가 있어야 되는 전제조건입니다. 거기에 인력 3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활력플러스 사업추진단에 2명 하고 추가로 1명 해서 3명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사무원 2명 인건비는 최저임금에 따른 기준 인건비이고 사무국장은 신활력플러스 추진 지침에 보면 최하 인건비 급여가 300만원이상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인건비를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위천수변테마파크 그 조례 수정해 달라 한 지가 몇 개월이 됐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일단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고, 또 시군 비교한 것 하고 같이 보고를 드렸는데 일단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행 유지하는 걸로?

예.

그러면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발의해도 만들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저희 실무 부서 입장에서는 물론 인상도 공원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움은 되겠지만 지금 인근 시군과 비교했을 때 적지 않습니다. 그 금액이. 그래서 우리가 시설을 좀 더 확충을 하고 인상을 하든지 해야지, 이 금액대가 지금 시설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용객들이 많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오늘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안 되면 안 된다는 쪽으로 무슨 결론을 내려줘야 되지, 이제까지 있다가 말입니다. 저희 조례도 우리 의회에서 발의할 수 있어요. 상위법 무시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상위법을 무시하고 저희들 의회에서 조례 발의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부탁을 했으면 안 되면 안 된다 하든지, 무슨 결론을 내려줘야 되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군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금 이거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중심지활성화사업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중앙부처로부터 기본설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승인 최종 요청을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행정 절차가 생각보다 좀 지연되고, 내용이 자꾸 변하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추진단 자문하시는 분들 의견이라든지 그런 걸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다시 협의를 봐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천테마공원 거기 예산을 보니까 고로전투전승기념공원보다, 거기는 민간위탁을 줬는데도 두루 두루 예산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예산을 주도록 해서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꽃도 올해는 심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꽃을 군락으로 심어서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청소는 깨끗하게 잘하고 있던데 모든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546쪽 원자폭탄 피해자 요양생활수당 지원, 여기는 몇 분 됩니까?

한 사람입니다.

군위군에 한 사람 있어요?

예.

그리고 575쪽 치매치료 관리지원이라 해서 370명인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이거는 치매약을 복용하는데 거기에 기존 코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약을 먹는 경우에 그 환자들 매월 3만원 기준에서 본인 부담금 약값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80쪽에 마을환경개선에 1,0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치매보듬마을 조성사업 안에, 2022년도에 지침이 내려와 봐야 알겠지만 아직 마을 대상은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상이 정해지면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 예산 세워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543쪽 공공운영비에 작년도는 보건소에 제초작업비가 없었습니까?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에 계만 나와 있네요.

그리고 547쪽 인건비에 3,000만원 증액이 됐네요?

이거는 작년에 코로나 대응 기간제 보수가 1명이었는데 올해 1명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548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방역소독비가 1억 6,000만원, 이거는 매년 계약합니까?

매년 위탁업체를 선정합니다.

알겠습니다. 574쪽, 민간이전에 1억 2,000만원이 증액됐네요? 이것도 신설입니까?

첫만남 이용권 지원,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출산양육비를 저희들이 주고는 있는데 도에서 이때까지 첫째아 낳는 경우하고 둘째아를 낳는 경우에 준 돈은 없어지고, 전국적으로 첫만남 이용권이라 해서 아기가 태어나면 200만원씩 행복카드로 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86쪽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이것도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신설입니까?

이거는 2021년 추경에 이 사업이 올라갔고, 당초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572쪽, 573쪽 같이 한번 봅시다. 난임부부 지원에 보면 도비, 군비가 매칭이 돼서 1,000만원 있는데 이걸로 모자라는 모양이죠? 574쪽 군위군 자체 난임부부 지원사업도 1,500만원이 있는데요.

그게 소득기준이 맞지 않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본인 부담금 돈을 다 지원 안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액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일부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거기 빠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서를 보니까 유독 보건소만 1,000만원이고 다른 데는 몇 억씩 계상해 놨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예산 중에 성인지에 해당하는 예산만 빼서 그렇게 올렸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6,650만원인데 올해 1,000만원밖에 없네요, 성인지 예산과 많이 연관될 것 같은 부서인데 다른 부서보다 많이 적어서 여쭤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편성된 예산을 시의적절하게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올해 공무원으로서 마감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주민 보건 건강 향상을 위해 많이 노력해 주신데 대해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도 행복하게 잘 꾸려 가시기 바랍니다. 560쪽에 보면 금연에 대해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만 올해 금연 성공사례는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금연 클리닉을 이용한 사람은 208명인데 그 중에 6개월 성공자가 28명 됩니다.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은 내려오는데 금연이 참 어려운 모양입니다. 지금 치매보듬마을, 건강파트너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대상지는 다 선정됐습니까?

안 된 곳도 있습니다.

대상지 정할 때는 조사에 의해서 선정됩니다만.

보건지소, 진료소에 공문을 내서 파악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소장님이하 직원들이 수고하십니다만 지금 코로나 확진자는 몇 명입니까?

57명입니다.

자가 격리 인원은요?

현재 자가 격리 중인 사람은 11명이고, 자가 격리 종료는 692명입니다.

혹시 자가격리 들어갔을 때 생활치료비 지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안 하고 주민복지실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게 재택치료와 똑같이 지원금을 준다 하면 1인 가구, 10일 기준으로 33만 9천원이고, 2인 기준으로는 57만 2,850원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생활지원비 지원은 1인 가구일 때 22만원 대비해서 2인은 55만 9천원을 주고 있네요. 이거는 재택치료비입니다.

그래서 자가 격리가 14일에서 10일로 변경됐다 하더라고요. 이게 근래에 바뀌었습니까?

예, 며칠 안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보건소에 재가지원센터도 있고, 치매센터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공무직은 몇 명이고, 비정규직은 몇 명입니까?

지금 치매센터는 10명이 원래 TO인데 공무직 한 사람하고 공무원 한 사람은 채용이 안 돼서 지금 간호직으로 돼 있고요. 또 재가지원센터는 전체 17명이 다 공무직입니다.

또 보건소 안에는요?

보건소 전체 공무직은 36명입니다.

지금 보건소에 해당되는 공무직 몇 명, 비정규직 몇 명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