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오분이 의원 발언
김정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건설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지역활력과․공항추진단․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이명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애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건설교통과 업무 소관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513쪽 택시 감차 보상지원 1명,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우리가 택시를 감차하면 보조금을 줍니다. 작년에 감차위원회를 열어서 감차가 되면 1,300만원으로 보조해 주자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겁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밑에 농촌 공공형 택시지원, 이거는 어떤 겁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 택시가 33대 있는데 여기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행복콜택시라 해서 요금을 지금 1천원씩 받거든요. 그래서 거기 재정손실금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설명에 고생이 많습니다. 507쪽에 농업용 저수지 수질 관리조사,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1,000만원 계상했네요?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저희들 농촌공사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만, 저희들 수질이 어떤지 이때까지 조사를 안 했습니다만 조사를 해 가지고 관리하려고 예산 세운 겁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508쪽 시설비에 노후관정 시설개선에 7,000만원인데 올해 2,000만원 증액됐네요?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 관정이 수시로 고장납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지원 받아서 그 때 그 때 보수하거나 고치거나 할 그런 예산입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509쪽 시설비에 신제지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사업에 7억 예산인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신제지하고 서군지, 거기 마을 바로 위에 있는 저수지를 대표적으로 골라서 거기 저수지 제당이라든지 이런 게 변형이 오고 또 갑작스러운 홍수로 인해서 방수로에 물이 너무 많이 넘는다든지 할 때는 주민들이 대피를 할 수 있도록 경보 시설하는 겁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인건비에 저수지 제당 정비사업 인부임에 2,000만원, 이거는 뭡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해마다 저수지 제당을 도비 보조 받아서 깎고 있거든요. 이거는 면에서 저수지 마을별로 깍고 있는데 도비 보조 내려오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추가로 세운 겁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간 40년 공직생활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836쪽 세입예산 좀 봅시다. 군위댐하고 보현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2억 7,500만원입니다만 여기 주변지역 지원의 50%는 집행을, 케이워터 군위지사에서 집행하고 50%는 우리 군수님이 집행하던데 그러면 이 50% 온 게 2억 6,500만원입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예, 이거는 댐 관리단에서 군위군에 보조해 주는 금액입니다.
박수현위원
자기들 자체도 이 금액 그대로 하던데요. 제가 거기 위원이라서 아는데 우리 군에 보내주는 게 이거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또 지원사업 하는 게 또 이 금액이더라고요. 그리고 504쪽부터 506쪽을 좀 봅시다. 농업기반정비사업, 여기에 왜 이렇게 편중됐는지 이유나 한번 압시다. 거기 건수가 군위읍이 12건이고, 소보가 8건, 효령 8건, 부계가 6건인데 우보가 2건입니다. 의흥 5건이고 산성이 무려 9건입니다. 삼국유사면은 3건인데요. 제가 전번 예산할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 싶은데 자꾸 이렇게 편중되게, 우리 우보면이 수리 안전 답이나 그런 것밖에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것 면에서 신청이 안 된 겁니까, 제가 면에 부탁한 것도 보니까 여기 한 건도 없어요. 지금 한 눈에 봐도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편중돼 있는 다는 것?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이걸 수리 시설만 볼 게 아니고요.
박수현위원
앞에 거는 균형있게 한다고 해 놨는데 우보가 많은 게 아닙니다. 분야 분야 골고루 해 줘야지, 이거는 누가 봐도 예산 편성한 게 균형이 맞습니까, 산성이 무려 9건입니다. 우보는 수리 안전답이 많고 미리 공사를 다 했단 말입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우보는 공사를 상대적으로 많이 하긴 했습니다.
박수현위원
그 밑에 수리시설 긴급보수 8개 읍면하고 보조수원 용수개발에 5억 하고 1억이 있는데 이걸 다음에 집행할 때 우보면으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것 전체 다 한번 살펴 보십시오. 액수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보면 두 건에 8,000만원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기 저수지 제당 공사 이것 한 건만 해도 8,000만원입니다. 이것 수리시설 긴급보수 8개 읍면 5억 하고 6억, 이것 전부 다 우보 쓰십시오. 제가 예산서 올라온 것 새로 손 보자는 것 무리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8개 읍면에 묶어 놓은 이 예산을 우보면 뿐 아니고……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우보면에 더 필요한 것 있으면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저희들이 부탁한 것도 여기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뭘 보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보 담당자께서는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우보면 직원하고 서로 의견을 교류해서 이 사업이 한 곳에 너무 편중됨이 없도록 균형있게 내년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간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 편성한 예산, 인수 인계 잘 하셔 가지고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 그래도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89쪽 올해 건설교통과 전체 예산이 25억 7,293만 8천원이 감액됐네요?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예.
연백
이연백위원
그런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올해 전체 예산이 12.2% 정도 증액됐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예산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올해 도로사업에 20억 정도 감된 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492페이지 50억원 중에 전년도에 비해 8억 정도 줄었거든요. 도로계에서 20억 정도 줄었고, 수리시설이 작년보다 11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로 인해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됐는데 이게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본예산은 긴축 예산 편성하고 필요한 사업들은 또 추경에 많이 반영하면 조기 집행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추경 때는 과장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본예산은 본예산이라서 안 되고 추경은 또 추경이라서 안 되고, 여튼 되는 게 없네요. 아까 박수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 올해 예산은 빠꾸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도저히 의회에서 예산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군민을 우롱하고 우리 군위군의회를 완전 무시하는 예산인 것 같아서 도저히, 어떻게 이런 예산을 가지고 왔을까, 저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못하는 건지 무슨 이유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네요? 예산계장님, 앞으로 잠시 좀 나와 주십시오. 처음에 기획감사실 예산 심사 할 때 내부거래지출이 260억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전출이 260억이네요. 맞습니까? (
담당
예산담당
이정하 발언대에서 – 예.) 그 때 제가 왜 이런 예산이, 진짜 듣도 보지도 못한 예산인데 이런 예산이 돼 있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 때 계장님 답변은 사업 발굴이 좀 미진해서 예산 편성을 못했다, 그렇게 들은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
이정하 발언대에서 – 예.) 건설교통과장님은 이런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올해 예산이 260억원이 편성되지도 못하고 그대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되는데 올해 12.2% 늘어난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산계장님? (
이정하 발언대에서 – 교부세가 450억 정도 작년보다 많이 왔습니다.) 신문에는 올해 예산이 12.2%나 불었다고 보도됐습니다만 이게 지역 주민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
이정하 발언대에서 –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저축을 좀 해 놨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 돈은 어차피 쓰는 돈이니까요.) 예산이라고 하는 게 누구를 위해 만들어지는 겁니까, 이 예산은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건설교통과에서는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고, 저희 읍면에 사업 발굴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읍면에서 발굴된 사업이 올해 예산에 편성이 다 됐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그거는 해결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당초 예산에 못 올린 예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연백
이연백위원
해 보지도 않고 안 된다 하는 거잖습니까, 물론 하다가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읍면에서 사업 조서를 면밀히 따져서 올라 오지만 그래도 하다 보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있지만 해 보지도 않고 안된다 하는 거는, 뭣 때문에 그런 건지 저희가 그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이걸 안다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되겠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지금 당초예산만 보실 게 아닙니다. 건설교통과 예산이 25억 줄어도, 어차피 내년에 추경을 하다 보면 이 예산 이상으로 추경을, 이게 매년 그렇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매년 안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보통 추경 할 때 보면 원래 본예산 할 때하고 추경은 꼭 필요한 것만 한다고 또 그 얘기 하실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내년 본 예산 때 못 한 것 추경에 다 한다고 그렇게 바뀐 겁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바뀐 게 아니고 제가 와서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501쪽 하단부에 농로 및 안길유지보수사업, 세천보수 보강사업, 새마을사업 미불용지 보상 사업해서 9억, 6억, 3억 돼 있는데 새마을사업 미불용지 보상은 현황 조사 된 게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이것 현황 조사는 좀 어렵습니다. 옛날 새마을사업 할 때부터 그냥 희사받아서 길도 넓히고 해서 지금 개인 땅이 농로나 안길에 많이 편입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실태조사를 하려고 하면 우리 군 전체를 다 측량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상 어렵고, 지금 개인소유자들이 내 땅이 지금 길에 들어가 있으니 보상을 지금이라도 해 달라, 그래서 그 신청을 받아서 매년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이 미불용지가 어디 있는지 실태 조사 하기는 당연히 어렵겠죠, 다 할려고 하면. 어렵지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관내 도로가 어디고, 논밭이 어디고, 사유지가 어디고는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면 측량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 이게 미불용지인지 정확하게 도로로 편입된 부지인지 파악하려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100% 다는 못 하겠죠. 그냥 신청이 들어오면 해 주고, 안 들어오면 안 해 준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김정애위원장
위원님, 그거는 신청 들어오면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다 보면 미불용지가 나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그런 현황 조사도 제가 봤을 때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행정의 역할이죠. 저는 올해 예산서 받아보니까요, 지금까지 군위군민들이나 우리 군위군의회나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정말 앞장서고 군정에 기여한 부분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지역주민들을 무시하고 배반하는 예산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지금 주민편익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은 줄 압니다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512쪽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이게 지금 도비 보조로 내려왔습니다만 유류대 인상분 보조입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유류대 인상분이 맞습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요소수 물량 때문에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가 교통약자들한테 농어촌 버스운행이 중지되는 게 가장 염려스럽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알아보니까 정부에서 12월 중순까지 쓸 요소수는 확보를 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 경북도에서는 무슨 조치가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아직까지 그런 조치가 도에서는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요소수를 600ℓ정도 확보해서 열흘 정도 운행할 수 있는 양을 비축해 놓고, 앞으로 각 주유소에도 협조 공문을 보내 놓는다든지 운송업체에도 조금씩 더 비싸게 주더라도 지금 확보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안 그래도 지금 운송업체에서 시내버스 중단을 시키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자기네들 요소수 값이 5∼6배나 올랐답니다. 여기에 대한 사정을 과장님이 잘 살피셔 가지고 유류대 인상에 대한 재정 지원도 있지만 요소수 인상에 따른 재정적 지원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아직까지는 금액이 크지 않은데 장기화 되면 기름값 인상분에 대한 갭 못지 않게 업체에서도 재정 악화가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것 추이를 보고 도에 요구를 한다든지 안 되면 군비로 하든지 그거는 한번 강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홍복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연백 위원님과 박수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이게 예산계하고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저도 지금 이 사업 조서를 보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지역개발계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동네마다 이장님들이 자기네들 일하는 보람도 있게끔 사업이 하나씩은 배정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도로계라든지 농지계 이쪽하고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끼워 맞춰주면 좋은데 지역개발계 같은 경우는, 한 동네에 사업이 세 개씩 들어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하나도 없는 마을도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가 보니까 사업이 적절치 않아서 안 했다는 말도 이해가 가는데요. 이런 것 같으면 각 마을에서 분명히 1, 2 번호를 매겨서 사업을 올렸을 거란 말입니다. 그 마을 이장도 보람이 있게끔 좀 골고루 배분이 돼야 되는데 골고루 배분이 안 됐는가 하면 도로계나 다른 쪽의 사업이 또, 이 동네는 양쪽에 다 이렇게 몇 개씩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 도로계라든지 농기계 같은 경우는 꼭 그거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데는 할 수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골고루 배분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이 사업 조서를 보니까 산출액이 많이 차이 나는 데가 많거든요. 물론 똑같은 농로 포장이라도 예를 들어 100m에 1,500만원 드는 데가 있고, 3,000만원 드는 데가 있고 한데 그거는 보상비까지 여기에 다 포함이 된 겁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그거는 단순히 포장만 하는 경우에는 돈이 얼마 안 들고, 저희들 단비로 계산하거든요. m당 대충 얼마 든다 해 가지고 산출하는데요. 특별히 예산이 많이 드는 거는 농로든지 진입로든지 옆에 소하천이 붙어서 석축도 같이 해야 되고, 호환도 같이 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래서 골고루 배정하는 걸 건설교통과에서 안 한 건지, 예산계에서 어떻게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거는 건설교통과에서 배정을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501쪽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을 보세요. 이걸 산출해서 한 건지, 전부 무조건 5,000만원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자, 농로포장 130m에도 5,000만원, 농로포장 300m에도 5,000만원, 무조건 목이 붙은 거는 다 5,000만원으로 해 놨습니다. 이게 어디서 근거된 산출입니까? 이거는 그냥 쪼개서 붙인 것 아닙니까? 여기 군비 7억이 들어갑니다. 무슨 이런 사업 조서가 있습니까!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북살기 좋은 마을에 예산을 3,000만원 배정했다가 1,000만원밖에 안 쓰고 2,000만원이 남았어요. 이것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드렸지만……
김정애위원장
이 부분은 다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이연백 위원님이나 박수현 위원님이나 말씀 하셨지만 정말 부족한 예산도 많은데 여기 목에다가 전부 일괄적으로 쪼개 가지고 5,000만원, 5,000만원 무슨 이런 사업 조서가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안배라든지 그 다음 동네 이장님들을 위한,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경 때는 안배라든지 마을에서 빠진 데를 우선으로 당연히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지금 지역개발계에서 그 동네는 5,000만원, 또 살기좋은 경북마을만들기도 또 5,000만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지역개발계라든지 꼭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안배가 잘못된 게 군데 군데서 나오고요. 살기좋은 경북마을만들기 사업, 이거는 지금 잘못 됐습니다. 무조건 5,000만원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 이 자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사실은 아직까지 이 현장은 못 가보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못 가 봤죠? 자,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502쪽에 군위읍 내량2리 바람재 사면 정비공사, 이거는 뭘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산림축산 쪽에서 하는 임도 보수 쪽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뭘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
김정애위원장
이거는 도의원님하고 다른 몇몇 분들이 자, 어느 동네, 어느 동네해서 5,000만원, 5,000만원 배정하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사면정비공사, 산림축산과에서 급한 것 임도 보수로 해서 지금 했습니다. 여기 5,000만원 들어가면 그 일대를 더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도비 7억 갖고 왔다 해서 우리 군비 7억이 들어가는 이 예산을 마음대로 잘라서 5,000만원씩 만들었어요. 농로포장 100m짜리도 무조건 5,000만원입니다. 예산계장님, 좀 나와보십시오. 예산 편성할 때 건설교통과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하면 산출기준도 없이 무조건 이렇게 100m도 5,000만원짜리로 만드는 것, 이게 됩니까? (
담당
예산담당
이정하 발언대에서 – 물론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만 사실 저희 예산계에서 산출 현장까지 다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맞다, 안 맞다 라고 함부로 판단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는 사업부서 담당자의 의견을 청취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길이인데 왜 산출 내역이 다르냐 할 때 저희가 많이 발견된 경우는 일일이 다 체크하지만 어떤 경우는 다 체크해서 올리기가 시간적인 부분이 좀 있어서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일일이 다 모르니까 건설교통과에서 올라오는 걸 믿고 예산계에서는 그렇게 했겠지만 지금 이 부분, 살기좋은 경북마을만들기 사업은 딱 보면, 130m 농로확포장도 무조건 5,000만원,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금 5,000만원으로 다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건설교통과도 문제가 있지만 예산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어야 됩니다. 이것 지적했습니까? (
이정하 발언대에서 – 그 부분은 사실 실제적인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그러면 여기서 부족한 걸 저기서 메꾸고, 또 저기서 부족한 거는 여기서 메꾸고 이런 식으로 메꾸어 가면서 하는 사업이네요? (
이정하 발언대에서 –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살기좋은 경북마을만들기 사업을 보니까 돈이 엄청 남았습니다. 1,000만원짜리 사업을 3,000만원으로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잔액 처리가 됐잖습니까, 제가 이걸 보니까 너무 말이 안 되게 돼 있어 가지고, 사실 오늘 이 예산을 하면서 화가 너무 나는데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사업은 현장에도 가 보지도 않고 이렇게 배분해 놨다 하니까 이것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 다시 수정 편성해서 해야지요.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사업 선정할 때 소규모라든지 도로라든지 농지계 예산 짤 때처럼……
김정애위원장
그럼 순수하게 도비 7억과 군비 7억을 합해서, 우리 군의원들은 재량사업이라고는 전혀 없는데 이거는 도의원님 재량사업비네요?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
김정애위원장
하여튼 과장님한테나 계장님한테 제가 화를 내지만 사실 여기에 계신 분들을 탓하기는 좀 그래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하는 중에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저희들이 이렇게 화를 안 내면 사실 화 낼 데도 없어서 냅니다. 그것 이해하시고요. 과장님, 공직 생활 마지막에 하나도 안 묻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오늘 이해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15쪽 공무직 근로자 보수, 이거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짚었는데요. 기본급은 하루 7만 4천원 책정되는 겁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예.
연백
이연백위원
밑에 보니까 여러 가지 수당은 다양하게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무직 근로자 한 달 평균 급여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죠?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지금 6명에 2억 4,200만원이거든요. 한 달에 400만원 조금 덜 되는 형편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도 우리 직장이 안정된 직장이잖습니까, 400만원이라면 적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은 우리 군위군의 인원수라든지 또 바쁠 때는 6명 가지고 부족할 때도 있겠죠. 일이 한 번에 몰릴 때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직장이 안정돼 있다 해서 너무 안주하는 부분은 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는 말은 다 녹음이 되고 군민들이 다 보는 상황이고 공무직 직원들도 보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돌아가셔 가지고 제가 얘기했다 해도 되고요, 공무직 수로원 분들이 군위군에서 급여를 받고 군위군민들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받아가시는 급여에 상응하는 성과를 다 이뤄내야 된다,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 분들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성과없이 급여만 받아간다고 하면 그분들이 지금 당장은 직장이 안정돼 있다고 생각하지만 급여 받아가는 부분에 상응하는 성과가 없다면 그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안정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로원분들에게 동기 부여도 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일을 충분히 해 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독려해 주시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좀 전달해 주십시오.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도로가에 정리되는 부분에 좀 부족한 게 있었다는 것도 좀 전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지역활력과 소관
11시06분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역활력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지역활력과장 박태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 복리 증진과 군위의 위상을 한껏 더 높이시는데 많은 노력을 해 오신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2021년 저희 지역활력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활력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29쪽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소보, 효령, 부계, 우보, 의흥, 산성, 삼국유사면. 군위읍만 빼 놓고 다 있네요.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은 농촌협약에 포함되는 사업인데 지금 금액 차이가 있는 소보, 효령, 부계는 2단계로 돼 있고, 나머지 4개면은 1단계입니다. 이게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읍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는 데는 2단계이고 기존에 했던 데 하고는 1단계로 지침상 그렇게 공모가 됐습니다. 그리고 군위읍은 올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배제가 됐습니다. 질문하신 박수현 위원님의 우보면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 리모델링 사업과 보육복지 문화서비스 전달사업이 가장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다 읍면별로 대동소이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전체 사업비가 40억이고, 2단계는 20억이고 그렇습니다.
박수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중복이 안 되도록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28쪽 화계1리, 이지2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이거는 올해 선정했던 동네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 말이죠?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예, 올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개 마을입니다.
박수현위원
이거는 몇 년 계획으로 하는 겁니까?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3년간 사업입니다.
박수현위원
내년에 이 사업 공모 계획은 없습니까?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내년도는 낙전리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개리가 선정이 됐고요. 내년도 사업으로 낙전리에 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위원님 말씀은 그러면 낙전리 다음에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냐 그겁니다.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매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올 한해도 고생 많았고요. 내년에도 예산 편성한 대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21쪽에 국내여비,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1,320만원 계상됐네요?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이거는 저희 지역활력과 전체 직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
박운표위원
연구개발비에 보니까 용역비 4,000만원 있네요?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이거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연계1리에, 내년하고 내후년 2023년도 사업을 대비해서 연구 용역할 그 예산입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523쪽 시설비 중간에 보면 위천테마탐방로 유지관리라 해서 1억 5,000만원,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탐방로 같은 경우는 데크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파손되면 저희들이 수시로 유지 보수를 하고 재해 입었을 때 수시로 유지 보수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524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3억 3,500만원,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여기 증가 요인은 도시계획도로정비에 인도, 차도 부분이 요구가 많습니다. 턱을 좀 많이 낮춰달라는 데가 많습니다. 작년에 1억이었는데 올해 1억 더 추가해서 2억입니다. 그리고 군위읍의 회전교차로 주변 제초사업에 단가가 올해 1,5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물가상승률과 인건비 대비해서 2,000만원, 그 증액분입니다.
박운표위원
528쪽 신활력플러스사업에 1억 1,4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무국 인건비라 해서 1억 1,400만원이네요.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저희들이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사무국장 하고 사무원하고, 그리고 529쪽에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농촌 협약을 하면서 별도의 농촌활력 지원센터가 있어야 되는 전제조건입니다. 거기에 인력 3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활력플러스 사업추진단에 2명 하고 추가로 1명 해서 3명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사무원 2명 인건비는 최저임금에 따른 기준 인건비이고 사무국장은 신활력플러스 추진 지침에 보면 최하 인건비 급여가 300만원이상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인건비를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위천수변테마파크 그 조례 수정해 달라 한 지가 몇 개월이 됐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네요?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일단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고, 또 시군 비교한 것 하고 같이 보고를 드렸는데 일단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운표위원
현행 유지하는 걸로?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예.
박운표위원
그러면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발의해도 만들 수 있잖습니까?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그런데 저희 실무 부서 입장에서는 물론 인상도 공원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움은 되겠지만 지금 인근 시군과 비교했을 때 적지 않습니다. 그 금액이. 그래서 우리가 시설을 좀 더 확충을 하고 인상을 하든지 해야지, 이 금액대가 지금 시설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용객들이 많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이 오늘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안 되면 안 된다는 쪽으로 무슨 결론을 내려줘야 되지, 이제까지 있다가 말입니다. 저희 조례도 우리 의회에서 발의할 수 있어요. 상위법 무시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박운표위원
상위법을 무시하고 저희들 의회에서 조례 발의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부탁을 했으면 안 되면 안 된다 하든지, 무슨 결론을 내려줘야 되지요.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군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금 이거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중심지활성화사업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중앙부처로부터 기본설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승인 최종 요청을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행정 절차가 생각보다 좀 지연되고, 내용이 자꾸 변하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추진단 자문하시는 분들 의견이라든지 그런 걸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다시 협의를 봐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천테마공원 거기 예산을 보니까 고로전투전승기념공원보다, 거기는 민간위탁을 줬는데도 두루 두루 예산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예산을 주도록 해서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꽃도 올해는 심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예.
분이
오분이위원
꽃을 군락으로 심어서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청소는 깨끗하게 잘하고 있던데 모든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522쪽 도시계획 및 개발에 보면 57억 7,000여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거는 작년에 하던 사업이 다 종료돼서 감액됐습니까?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이거는 홍보 물품비가 작년에 도시 계획 관련해서 있었는데 그 부기를 몽땅 삭감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522쪽 도시기반 큰 목에 삭감이 18억 됐는데 그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해 보시라는 거죠.
연백
이연백위원
작년에는 뭔가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서 줄어든 것 아닙니까, 그죠?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전체는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이거는 과가 갈리면서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사업이 빠진 거는 아니고 도시새마을과에서 하다가 부기가 분산돼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장
부서가 조직 개편 되면서 문제가 좀 생겼네요.
연백
이연백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어디 부분이 빠졌는지는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금액을. 그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까?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예.
연백
이연백위원
그러면 526쪽 민간이전이라 해서 신활력 플러스사업 밑에 줄어든 것, 그것도 앞의 부분하고 비슷한 거네요?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이거는 담당자가 답변 좀 해도 안 되겠습니까?
김정애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
창민
이창민주무관
발언대에서 –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 농촌개발담당 주무관 이창민입니다. 이연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보면 18억 6,948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이걸 편성했었습니다. 그 당시 이걸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한 이유는 아직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이걸 저희가 신활력추진단 사무국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 큰 사업비를 두 명 있는 추진단 사무국에서 직접 하기가 힘들어서 이걸 3회 추경 때 사실 시설비로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전년도 예산 민간이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5억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해 놨는데 거기에 따르다보니까 13억이 감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예산 재원이 여유가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회 추경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읍면별로 한 개씩 다 추진했잖습니까, 마을별로 5억 해서. 그게 2년짜리 사업입니까?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그거는 매년 사업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올해도 하던 사업이 종료됐으면 새로운 사업을 좀 발굴해서 예산 편성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26쪽 신활력플러스사업에서 군위군 소학생 공동체 육성, 이거는 뭡니까?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이거는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내년도에 사업을 공고해서 모집을 해야 되는데 창업, 사회적 경제기업, 먹거리 이런 걸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러면 용역비 같은 그런 성질입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리고 523쪽에 장기 미집행 시설 실효용역, 이거는 뭡니까?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저희들 군위에 3개 지구가 있습니다. 중구1·2리, 이화리, 대율지구가 있는데 20년 이상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해 놔 놓고 미집행한 데는 이걸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됩니다.
김정애위원장
용역 하실 때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는 것, 여태까지는 아마 그게 묶여 있어 가지고 불편한 주민들도 있었으니까 그런 걸 잘 감안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활력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공항추진단 소관
11시45분
계속해서 공항추진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공항추진단장 박인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통합신공항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항추진단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항추진단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33쪽 민간공항 활성화 사례 견학,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그거는 국내여비입니다. 저희 공무원 여비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240만원 가지고 갈 데가 있습니까?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저희가 여비를 세울 때 예전에는 어느 정책담당이라 해서 얼마를 세웠는데 이제 나누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 공항정책 담당여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별로 여비들이 편성돼 있거든요.
연백
이연백위원
이 부분은 예산을 좀 더 세워서 민간인들도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보전금이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그 부분에서 저희가 충당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올해 갈등 관리 견학 가는 거는 끝났죠?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예, 위원님께서 전번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에 추가적인 그 설문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 참석하신 분들,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추후에 민간부분에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런 게 생길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공항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갈등, 그 단계를 넘어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항이 옴으로 해서 지역간의 갈등들이 사실 예견됩니다. 크게는 동서부 간, 작게는 읍면 내에서의 갈등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케이스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할 생각입니다. 과거 우리가 공항을 유치하면서 찬성, 반대가 격렬하게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 단계는 넘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하여튼 단장님이 그 부분은 상황 파악을 아주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연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단장님도 설명을 잘 하시네요? 지역주민들 간에 또 동서부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갈등이 해소가 돼야 됩니다. 큰 일을 앞두고 집안이 시끄러우면 일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주민갈등관리, 사실 주민들이 울진 1박 2일 가신 것, 잘 하셨다고도 생각하시겠지만 말썽이 많았습니다. 거기 가신 분들도 저한테 전화 와서 얘기하고, 의원님들도 누구는 참석하고 누구는 참석했는데 왜 안 왔느냐, 그런데 그거는 의원님 가신 분들이 자진해서 안 가셨겠나 이렇게 설명했습니다만 주민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한 행사가 오히려 잘못하면 주민 갈등을 일으킨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세심하게 하려면 직원들이 참 힘듭니다. 그래도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공항 유치를 위해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 수고하셨습니다.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항추진단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보건소 소관
11시59분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명이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감염병 대응을 위해 보건소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향후에도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소장님, 설명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런 시간은 마지막이 될 것 같네요. 그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546쪽 원자폭탄 피해자 요양생활수당 지원, 여기는 몇 분 됩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한 사람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군위군에 한 사람 있어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분이
오분이위원
그리고 575쪽 치매치료 관리지원이라 해서 370명인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이거는 치매약을 복용하는데 거기에 기존 코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약을 먹는 경우에 그 환자들 매월 3만원 기준에서 본인 부담금 약값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80쪽에 마을환경개선에 1,000만원, 이거는 뭡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이거는 치매보듬마을 조성사업 안에, 2022년도에 지침이 내려와 봐야 알겠지만 아직 마을 대상은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상이 정해지면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 예산 세워놓은 겁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소장님,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543쪽 공공운영비에 작년도는 보건소에 제초작업비가 없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에 계만 나와 있네요.
박운표위원
그리고 547쪽 인건비에 3,000만원 증액이 됐네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이거는 작년에 코로나 대응 기간제 보수가 1명이었는데 올해 1명 추가가 됐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548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방역소독비가 1억 6,000만원, 이거는 매년 계약합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매년 위탁업체를 선정합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574쪽, 민간이전에 1억 2,000만원이 증액됐네요? 이것도 신설입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첫만남 이용권 지원,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출산양육비를 저희들이 주고는 있는데 도에서 이때까지 첫째아 낳는 경우하고 둘째아를 낳는 경우에 준 돈은 없어지고, 전국적으로 첫만남 이용권이라 해서 아기가 태어나면 200만원씩 행복카드로 주는 겁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86쪽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이것도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신설입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이거는 2021년 추경에 이 사업이 올라갔고, 당초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571쪽 출산양육비 지원 한번 봐 주십시오. 제가 직접 이해 당사자라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게 다른 사람들도 해당 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 첫째 아이가 올해 고등학교를 입학했는데 다른 시군에 갔어요. 그래서 저는 200만원 지원을 못 받았는데요. 저 뿐만 아니고 우리 학부모들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자녀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른 데로 가는 학생들이 간혹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출산양육비를 지원하는 취지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걸 지원하잖습니까, 그런데 다른 시군의 학교에 가도 부모 부담은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이게 그런 측면도 있지만 관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가 좀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저도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요. 저는 또 다른 측면을, 이게 보건소 업무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공항 추진을 하면서 좀 심각하게 느꼈던 게 우리 군민 수가 적다 보니까 출향인구 수도 굉장히 적잖습니까, 그래서 공항을 추진하면서 외부의 도움을 청하려고 했을 때도 외부의 출향인사들이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 받는 부분이 너무 부족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 자녀들이 군위군에서 계속 살지, 바깥으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학생들이 나중에 지역에서 또 일할 수도 있겠지만 또 나가서 출향인사가 돼 가지고, 또 출향인사들이 우리 군위군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생각해서 출산양육비를 지원하는 그런 취지가 그냥 단순하게 우리 군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지원한다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다각적으로 그 취지를 생각하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572쪽, 573쪽 같이 한번 봅시다. 난임부부 지원에 보면 도비, 군비가 매칭이 돼서 1,000만원 있는데 이걸로 모자라는 모양이죠? 574쪽 군위군 자체 난임부부 지원사업도 1,500만원이 있는데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그게 소득기준이 맞지 않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본인 부담금 돈을 다 지원 안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액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일부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거기 빠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서를 보니까 유독 보건소만 1,000만원이고 다른 데는 몇 억씩 계상해 놨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아마 예산 중에 성인지에 해당하는 예산만 빼서 그렇게 올렸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수현위원
전년도 예산이 6,650만원인데 올해 1,000만원밖에 없네요, 성인지 예산과 많이 연관될 것 같은 부서인데 다른 부서보다 많이 적어서 여쭤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편성된 예산을 시의적절하게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소장님, 올해 공무원으로서 마감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주민 보건 건강 향상을 위해 많이 노력해 주신데 대해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도 행복하게 잘 꾸려 가시기 바랍니다. 560쪽에 보면 금연에 대해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만 올해 금연 성공사례는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금연 클리닉을 이용한 사람은 208명인데 그 중에 6개월 성공자가 28명 됩니다. 조금 낮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매년 예산은 내려오는데 금연이 참 어려운 모양입니다. 지금 치매보듬마을, 건강파트너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대상지는 다 선정됐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안 된 곳도 있습니다.
물론
물론홍복순위원
대상지 정할 때는 조사에 의해서 선정됩니다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보건지소, 진료소에 공문을 내서 파악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소장님이하 직원들이 수고하십니다만 지금 코로나 확진자는 몇 명입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57명입니다.
홍복순위원
자가 격리 인원은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현재 자가 격리 중인 사람은 11명이고, 자가 격리 종료는 692명입니다.
홍복순위원
혹시 자가격리 들어갔을 때 생활치료비 지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안 하고 주민복지실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게 재택치료와 똑같이 지원금을 준다 하면 1인 가구, 10일 기준으로 33만 9천원이고, 2인 기준으로는 57만 2,850원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생활지원비 지원은 1인 가구일 때 22만원 대비해서 2인은 55만 9천원을 주고 있네요. 이거는 재택치료비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자가 격리가 14일에서 10일로 변경됐다 하더라고요. 이게 근래에 바뀌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며칠 안 됐습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보건소에 재가지원센터도 있고, 치매센터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공무직은 몇 명이고, 비정규직은 몇 명입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지금 치매센터는 10명이 원래 TO인데 공무직 한 사람하고 공무원 한 사람은 채용이 안 돼서 지금 간호직으로 돼 있고요. 또 재가지원센터는 전체 17명이 다 공무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또 보건소 안에는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보건소 전체 공무직은 36명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지금 보건소에 해당되는 공무직 몇 명, 비정규직 몇 명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