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정홍숙 의원 발언
성하
권성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ㆍ휴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2022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2021년 11월 30일 의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자치법규 제ㆍ개정이 요청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외 16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위원회의 심사) 규정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18분 ↑TOP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복석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석
김복석사무국장
권성하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복석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7페이지로, 예산 규모는 180만 원으로 예금 이자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입니다. 총 세출 예산 규모는 11억 3808만 9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592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지원에서 의원님들의 월정수당, 여비, 정책개발비 등으로 지난해 대비 1841만 1000원이 증액된 8억 2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운영지원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지난해 대비 3699만 원이 증액된 1억 97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9대 의회 준비 2000만 원, 의정홍보 활성화 2866만 원, 본회의장 전자투표 시스템 구축 4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로 전년도 대비 287만 2000원이 증액된 76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전년도 대비 96만 원이 증액된 62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권성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김복석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민준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김복석 국장님 이하 의회사무국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169페이지입니다. 우리 근조기 배송 대행 서비스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게 몇 년도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죠?
복석
김복석사무국장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조기 배송 이거는 지난해부터 우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그러면 근조기 보니까 위에 보면 새로 의회가 구성되면 수첩이라든가 그다음에 현황판 그다음에 배지 등 명함, 명패 이런 부분들이 구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조기 또한 구입을 또 별도로 하는지요?
복석
김복석사무국장
우리 의장님이 또 새로 선출되고 9대 의회가 개원되면 그에 맞춰서 근조기도 새로 제작을 해야 될 것으로…….
민준
최민준위원
총 몇 개 정도 제작을 합니까?
복석
김복석사무국장
근조기는 지금 우리 의회에 근조기 한 2개 정도 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2개 있습니까?
복석
김복석사무국장
예.
민준
최민준위원
근조기 부분이 보니까 구청장님은 보니까 별도의 이름이 박히는데 예전에 보니까 저희는 이름이 별도로 박히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또 이 최근에 보니까 또 별도로 이렇게 의장님의 별도 이름이 박혀 있는 걸로 봤는데 우리 제작하는 부분이 의장님이 2개……. 한 대(代)일 때 두 번의 의장이 선출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바뀌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복석
김복석사무국장
예, 의장님이 바뀌면 근조기도 바뀌어야죠. 옛날에는 왜냐하면 이게 근조기가 ‘연제구청장 이성문’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 우리, 전에 보니 ‘연제구의회’ 이러면 너무 조금, 기관명이 나가면 조금 근조에 대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의장님 명의를 포함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의장님이 선출이 되고 바뀌면 그것을 또 바꿔야 될 걸로 그리 생각합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근조기가 별도 제작되는 부분은 또 없어 가지고 여쭤본 부분이거든요.
복석
김복석사무국장
그거는 우리 사무관리비에서 그리 진행하면 됩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170페이지 보면 일반보전금, 기타 보상금으로 SNS 홍보 이벤트 참여자 보상이라고 해서 50만 원씩 2회 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SNS 이벤트를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조례가 없이 이런 보상금이 나와도 선거법에 문제가 없는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복석
김복석사무국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올해 연제구의회 누리소통망서비스 관리 조례(｢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누리소통망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SNS 이벤트를 통한 우리 의정 홍보 효과를 하는데 이거는 지금 사업을 홍보를 뭘 할 것이다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연제구의회에 대해서 홍보할 때 하나의 5000원 상당의 그런 티켓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법적 근거는 또 우리 지난해에 조례가 편성됐기 때문에 그에 근거에 의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조례 근거는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복석
김복석사무국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50만 원씩 2회, 어떤 노력이든 하려고 하는 거에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올해도 우리가 지금 채널을 여러 가지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아니죠. 페이스북만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석
김복석사무국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다른 지역은 보면 유튜브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데 그게 조금 변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뭔가 의정 홍보 게시물을 올린다고 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홍보 효과가 뛰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팔로우 수가…, 팔로우 수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20∼3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유튜브 채널 하나 개설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조금 더 내년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복석
김복석사무국장
저희들이 항상 우리가 참 의회의 홍보 이 문제가 가장 우리 의원님들 관심도 많고 그런데 저희들 직원들도 노력을 합니다마는 이게 조금 원만하게 원활하게 우리가 그리되기까지는 좀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를 해서 의회가 홍보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담당자를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 담당자를 교육을 좀 시키십시오. 전문 기관에 보내서 SNS 관련 교육을 좀 시키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홈페이지 관리도 굉장히 몇 달 뒤에 올라오고요 활동했던 사진들이나 그리고 조례나 이런 거는 심지어는 빼먹고 올리기도 하고 그런 식이거든요. 구정 질문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홈페이지 관리나 SNS 관리하는 사람을 전문 교육 기관에 보내서 교육이라도 조금 제대로 받고 의정 홍보……. 다른 의회 같은 경우는 우리 연제소식처럼 의정소식지를 내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SNS를 활용한 홍보라도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담당자 교육이나 이런 거를 좀 더 철저하게 시켰으면, 그래서 조금 원활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석
김복석사무국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이제 내년 후반기에는 의원들이 좀 바뀔 텐데 168페이지의 의정공통경비도 물론 이제 우리가 계속 반납을 하고 이래서 줄인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그것도 1100만 원 정도를 삭감했고요 그다음에 의원역량개발비의 자체 교육 초빙 강사료가 50만 원에 2회 정도밖에 잡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 뭐, 알 수 없지만 — 조금 새로운 의원들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줄어들고 1100만 원이나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삭감을 했고 자체 교육 초빙 강사료는 2회 정도로 잡아 놓았는데 부족하지 않을까요?
복석
김복석사무국장
이번에 2022년도부터 우리 예산 편성에 변경된 사항이 총액 한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의정운영공통경비 같은 것도 최근 3년간 당초 예산액 평균액의 1.297이라든지 이런 수치가 돼 있었는데 올해는 의정운영공통경비나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방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 이거를 묶어서 전년도에서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총액 편성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계속 운영을 해 보니까 의정공통경비가 조금 집행 잔액이 조금 남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되면 항상 삭감을 하고 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이 자체를 한번 조금 11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어디로 이거를 추가 편성했냐면 민간 위탁으로 했습니다. 우리 민간 위탁, 의원님들이 민간 위탁 1회 가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는 민간 위탁을 2회로 하고 그것도 민간 위탁 한 번 갈 때도 70만 원 기준에서 한 90만 원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올해하고 지난해 제가 이거를 편성해 보니까 의정운영공통경비는 남고 다른 거는 민간 위탁, 우리 의원님들 역량개발비는 좀 부족하고 이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그래 좀 감안을 해서 편성을 했다고 그리 말씀을 드립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유는 알겠고요 어느 정도 바뀔지는 알 수 없지만 새로 들어오는 의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특히 자체 교육이 훨씬 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 목적에 충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자체 교육을 의정공통경비나 이런 걸로는 쓸 수 없는 거잖아요.
복석
김복석사무국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연구단체에서 이렇게 초청하는 강좌, 교육이나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나중에라도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석
김복석사무국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해 아닙니까? 8대 의회가 끝나고 9대에 가다 보면 교육 횟수도 많아질 거고 우리 의원님들 역량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또 신경을 써야 될 부분도 많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자체 교육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추경을 해서라도 편성을, 우리 의원님들 역량 강화하시는 데 별도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저기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회의 전에 사전 간담회 때도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의정활동지원의 의원정책개발비가 2020년부터였습니까? 2020년?
복석
김복석사무국장
예, 위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2020년부터 의원들의 정책 연구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원을 해서 연구용역비를 1인당 500만 원씩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2건 정도의 연구가 지금 이루어졌고 또 한 분의 의원님이 연구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8대에서 9대로 이제 대수가 바뀌는 해라서 이 예산을 저는 — 이제 전반기하고, 전반기? —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이렇게 의원 수를 이렇게 22명으로 생각을 해서 책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사전에 얘기한 것처럼 11명 정도로 책정을 해 놓고 다만 이 의원들이 상반기에 적극적인 연구 용역을 했을 경우에 부족한 재원은 하반기에 추경으로 이렇게 이 재정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무국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복석
김복석사무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원정책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1인당 500만 원 기준 해서 이리 편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또 내년도에는 또 특수한 관계가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정책개발비 상반기에 다 소진을 했다, 하반기에는 정책개발비가 없다 할 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이거는 면밀히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저희들이 한번 세심히 검토를 해 보고 증액이 가능하면 증액해서 우리 의원님들 역량 개발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사무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재정이 있는 상태에서 연구를 하는 것과 재정은 없지만 그래도 연구를 하면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시작을 할지 말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복석
김복석사무국장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래서 이거 해석하기 나름이기는 한데 저희가 이제 7월에 8대에서 9대로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단순히 검토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고 하반기에 오시는 분들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기본 재정을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를 해 보신…, 검토를 해 보신다 하는데 웬만하면 되는 방향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복석
김복석사무국장
예, 제가 검토를 한다는 거는 예산 편성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저희들 자체보다는 상급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질의도 해 보고 가능한 방향으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꼭 가능했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저희 연구 용역이 한 두 번 정도, 2건 정도가 지금 이루어졌는데 제가 연구 용역을 한 번 해 봤는데 간단하게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의사계도 있고 의정계도 있고 저희가 하는 연구가 저희 구와 별도로 떨어진 내용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연구 용역 하는 과정에 제가 사무국의 지원을 크게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의원 연구 용역 하는 부분이 우리가 신규 사업이라서 그런지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의사계하고 의정계가 어떻게 이 사업을 연구 용역 사업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연구 용역을 하면 제언이 나옵니다, 몇 가지 이상. 뭐, 세 가지, 다섯 가지 제언이 나오는데요 이게 우리가 공식적으로 구청에 제안하는 — 뭐라 해야 됩니까 — 과정이 없습니다. 그냥 뭐 의원이 이 연구 용역 결과를 가지고 담당 부서에 주고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잘 참고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하십시오.” 이 정도밖에 지금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연구 용역이 처음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 결과에 대해서 이게 정책화되고 사업화되고 예산화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절차를 좀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석
김복석사무국장
예, 우리 보통 학술 용역이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분야, 학술 용역에 있어서 전문적인 분야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에 우리 정책 용역을 합니다.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용역 결과를 가지고 밑에 집행부에다가 업무 추진에 반영을……. 좀 그거는 또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매뉴얼도 매뉴얼이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처음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조금 체계가 조금 이런 추진이 약간의 미숙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완을 해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사무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사일정……. 잠깐만요. 위원님들, 정회 안 해도 바로 의결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조정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TOP 안건 2.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포상 조례안 7.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후생 복지 조례안 8.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9.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1.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12.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13.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 14.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15.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6.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17.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일괄개정규칙안 18.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포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후생 복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일괄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 8건, 규칙안 9건에 대하여는 2021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입법 예고 및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쳤으며, 해당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웅
권오웅전문위원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성하
권성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웅
권오웅전문위원
이거는 잠깐만…….
성하
권성하위원장
정회할까요?
오웅
권오웅전문위원
아니, 정회하지 말고 이거는 회의 시작 전에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그런 부분 수정해서……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럼 의결하기 전에 말하면 되죠?
오웅
권오웅전문위원
예, 회의 시작 전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채택한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제가 방금 어디까지 했습니까? 질의에 대해서. (｢토론 종결.｣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토론 종결했어요? (｢예, 종결 선포 하시면 됩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오웅
권오웅전문위원
종결은 하고, 종결 선포하고.
성하
권성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 시 논의한 대로 수정 사항…….
오웅
권오웅전문위원
반영해서.
성하
권성하위원장
반영해서 의결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포상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오웅
권오웅전문위원
후생 복지 아닙니까? 7항 아닙니까?
성하
권성하위원장
지금 6항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포상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사무기구도 조금 고쳤는데 이거는 안 해도 되고…….
오웅
권오웅전문위원
자구 수정은 뭐 그냥…….
성하
권성하위원장
6항. 이게 여기는 6항이 포상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한테 주신 데에는 6이 후생 복지로 되어 있어요. 번호가 서로 안 맞았네.
민준
최민준위원
예산안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민준
최민준위원
1항에 예산안이 들어가 있어서 하나씩,
오웅
권오웅전문위원
예산안이 들어가 있어서.
민준
최민준위원
한 개씩 밀려요.
성하
권성하위원장
밀렸네요. 알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아니, 7항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후생 복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의결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후생 복지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도 뭐 간담회 시 수정된 내용대로 의결하겠다고 해야 됩니까?
오웅
권오웅전문위원
몇 항입니까?
성하
권성하위원장
12항 이것 직무대리인데 11번에 있는 거.
복석
김복석사무국장
예.
오웅
권오웅전문위원
제가 볼 때 이거는 단순,
성하
권성하위원장
자구 수정이니까.
오웅
권오웅전문위원
자구 수정이니까 이거는 그냥 의결해도,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러면 그냥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지요?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거는 언급해야 되죠?
오웅
권오웅전문위원
예.
성하
권성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검토 의견서대로 갑니다, 9월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시 논의된 내용대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의 정례회의 집회일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일괄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포상 규칙 폐지안,
오웅
권오웅전문위원
잠깐만요. 17항은 표결 방법으로, 회의 규칙 17항. 다시 하면 안 되겠습니까, 17항?
성하
권성하위원장
아, 이거는 2개네요, 그러면.
오웅
권오웅전문위원
예, 원래 제2항에 이게 회의 운영 조례가 그걸 했어야 되는데 지나쳤어요. 제목을…….
형철
김형철위원
의결합시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럼 어디로 가면 됩니까?
오웅
권오웅전문위원
일단 17항은 하고 나서 18항까지 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죠. 17항은 표결 방법입니다, 수정이. 회의 규칙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여기에는,
오웅
권오웅전문위원
17항.
성하
권성하위원장
3개월에서 9월 이것 아닙니까, 17이? 아, 이것 회의 운영이구나.
오웅
권오웅전문위원
그거는 조례고. 의사일정 2항이 아까…….
형철
김형철위원
정회하고 합시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일단 18항부터 하겠습니다.
복석
김복석사무국장
18항까지 하고.
오웅
권오웅전문위원
17항은 의결했죠?
성하
권성하위원장
방금 두드렸죠?
오웅
권오웅전문위원
두드렸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했죠? 18항 하겠습니다.
오웅
권오웅전문위원
수정 의결……. 아니, 17항 하실 때 그 내용을 회의 운영을 하셨거든요. 표결 방법이 회의 규칙에 수정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언급을 다시 해 주시면, 17항에.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회의 운영은 어디에 있어요?
오웅
권오웅전문위원
회의 운영은 의사일정 2항에 있습니다. 지나갔어요.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알겠어요. 그럼 일단 18항 하고.
오웅
권오웅전문위원
예, 그거 해서 보고 나서 의논해 보죠.
성하
권성하위원장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보고서와 의결된 사항은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35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ㆍ휴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권성하 김형철 김옥란 정홍숙 최민준 출석전문위원( 1 명) 권오웅 출석공무원( 3 명) 의회사무국장 김복석 의정계장 라성원 의사계장 박혜원 의회직원( 2 명)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