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옥 의원 발언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전 자치행정국장님과 이종한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합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2년도 예산안 가. 자치행정국 나. 주민복지국 다. 기획실․동주민센터 라. 청렴감사실 마. 을숙도문화회관 바. 다대도서관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국‧실‧관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심사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기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은 일반회계 1247억 8870만 3000원과 특별회계 4억 780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170억 1192만 9000원 증액된 1251억 9650만 3000원입니다. 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951억 8703만 9000원과 특별회계 4억 780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87억 6091만 5000원 증액된 955억 9483만 9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세입은 2021년 본예산 대비 168억 8172만 7000원 증액된 1247억 8870만 3000원으로 항목별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조직별‧기능별 세출현황입니다. 총무과 813억 2073만 6000원, 구민소통과 14억 2765만 5000원, 평생교육과 78억 4027만 2000원, 재무과 25억 2496만 원, 세무1과 8억 9432만 3000원, 세무2과 3억 7392만 2000원, 민원여권과 8억 517만 1000원 규모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어서 세출 주요 예산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총 542억 8321만 5000원으로 그중 공무원 보수 511억 5394만 3000원, 기타직 보수 10억 5039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5억 620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74억 4744만 3000원, 직무수행경비 23억 6148만 원 등 총 106억 390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총 252억 9214만 1000원으로 일반보전금은 10억 675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 34억 2024만 5000원, 연금부담금 136억 347만 6000원, 출연금 817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그 외 민간이전비 13억 7597만 1000원, 자치단체이전비 58억 1468만 6000원, 전출금 205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 부분은 총 49억 7262만 7000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에 41억 1182만 원,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4271만 9000원, 자산취득비 8억 180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지원 규모가 4억 780만 원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경로당 보수 등 총 7개 사업에 4억 7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 종류는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이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의 규모는 2351만 3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9만 4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342만 2000원, 예치금 회수 1987만 7000원으로 전액 예치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국의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종한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국 업무에 많은 괌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양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주민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주요 예산현황, 특별회계 예산개요,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국의 2022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3374억 2414만 4000원으로 2021년 예산 대비 12억 459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3576억 1492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564억 1655만 원, 특별회계는 11억 9837만 원으로 2021년 예산 대비 36억 8783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과 세출현황의 조직별‧기능별 현황 및 성질별 현황은 3, 4,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주요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기타직보수,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9억 6638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물건비는 11억 2513만 7000원으로 일반운영비 7억 3084만 9000원, 여비 3억 1331만 2000원, 업무추진비 5897만 6000원, 연구용역비에 22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우리 국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금으로 저소득층, 노인, 여성, 아동 등에 대한 지원예산으로 규모는 3504억 2840만 1000원입니다. 그중 일반보전금은 2641억 2824만 6000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6페이지를 보시면 아동수당 지원에 152억 8500만 원, 생계급여 451억 4777만 7000원, 기초연금 1459억 8071만 7000원, 자활근로에 107억 80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은 통합사례관리사, 아동복지교사 등 성과상여금으로 147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741억 849만 7000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프로그램 지원 등에 16억 828만 8000원,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운영 지원에 17억 4162만 원,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에 41억 2776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등에 10억 3976만 6000원, 영유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327억 1036만 7000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18억 73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는 아동급식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등에 총 121억 76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비는 38억 9662만 7000원으로 이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어린이놀이터 및 아동청소년시설 관리에 6억 3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5억 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5억 1633만 8000원을 편성하는 등 총 20억 48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는 수선유지급여에 16억 62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보훈회관 냉난방기 구입, 경로당 물품 지원 등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개요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인건비, 의료급여 사업예산과 예비비 등에 11억 98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기금운용조성 규모는 10억 8468만 2000원으로 2021년 조성액 대비 5억 1740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예치금, 노인복지 행사지원에 3억 823만 1000원, 양성평등기금은 예치금, 여성복지 행사지원에 1억 4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기금은 예치금,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에 6억 71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의 예산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국‧시비 보조사업인 만큼 계획된 사업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한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신순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양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기획실과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148억 3260만 원이 증가한 679억 25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54억 3208만 5000원이 증가한 141억 25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기금은 2018년부터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대비 6133만 원 증가한 41억 8891만 2000원이 조성되겠습니다.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현황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획실 예산은 102억 3088만 7000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54억 42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기획실 예산 102억 3088만 7000원 중 예비비가 91억 2703만 원이고 기획실 소관 예산은 11억 38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예산은 38억 9465만 1000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278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으로 인건비는 총 8509만 6000원으로 전액 통계 관련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다음, 물건비는 4억 9611만 3000원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등 집중관리예산에 1억 9150만 원, 구정기획‧홍보 등에 7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 운영에 4968만 8000원, 소송수행에 52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총 1억 3786만 2000원으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2901만 2000원, 예산성과금, 주민제안사업 참여 포상금 등 3360만 원과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등에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에 대티터널 상부공간 공원화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해 3000만 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지방비 분담금에 1억 2261만 5000원, 집중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재원은 구청사 리모델링 지방채 원금 상환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에 4217만 1000원, 예비비 및 기타에 91억 27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행정복지센터 소관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인건비는 감천2동 마을지기사무소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59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총 15억 206만 4000원으로 주민자치회 운영에 2억 1473만 8000원, 청사 및 차량관리 3억 3178만 4000원, 민원창구 운영 7786만 3000원, 기본경비 등에 8억 31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총 22억 6251만 원으로 통‧반장 수당 등에 22억 2148만 원을 반영하였고 자본지출은 총 7080만 5000원으로 괴정2동 등 4개 동 시설비 및 부대비에 6496만 6000원, 하단1동 자산취득비에 5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과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마치고 6페이지,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2억 1747만 9000원이며 예치금 1억 7530만 8000원과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42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렴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명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양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청렴감사실 예산은 총 6198만 4000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대비 1119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기능별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예산이 2021년 대비 41만 6000원 감소한 2987만 8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021년 대비 1077만 5000원이 감소한 3210만 6000원입니다. 성질별 예산 현황은 물건비가 2021년 대비 1247만 5000원 감소한 4623만 5000원이고, 경상이전경비는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증가 등으로 2021년 대비 128만 4000원이 증가한 1574만 9000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물건비는 청렴콘서트 450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 2352만 원 등 총 4623만 5000원이고, 경상이전비는 청백e시스템유지보수 1017만 2000원,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시상금을 포함한 포상금 330만 원 등 총 1574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옥 청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을숙도문화회관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입니다. 평소 을숙도문화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양기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억 6993만 4000원으로 작년 대비 666만 7000원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18억 578만 6000원으로 작년 대비 1억 2375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개요에 세입 세부 내역과 세출의 조직별, 기능별, 성질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보시면 세외수입은 기획공연 입장료 4000만 원, 문화회관 사용료 1000만 원이 있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문예회관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지원 1350만 원, 문화가 있는 날 2500만 원으로 총 3850만 원이며, 기금사업은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2450만 원, 전시해설 인력지원 1619만 2000원, 방방곡곡 문화공감 1억 4074만 2000원으로 총 1억 8143만 4000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타직 보수 3억 3904만 4000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2955만 5000원으로 총 4억 6859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5억 2108만 원, 여비 4015만 2000원, 업무추진비 586만 원, 재료비 530만 원으로 총 5억 7239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경상이전비는 일반보전비 5억 9294만 9000원, 민간이전 1억 2886만 원으로 총 7억 2180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자본지출의 경우 시설비 및 부대비 2600만 원, 자산 취득비 1698만 6000원으로 총 4298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희철 을숙도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다대도서관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다대도서관 관장 강유원입니다.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양기주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며 2022년도 다대도서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2022년 세입예산은 4억 1300여만 원으로 2021년 대비 366만 4000원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15억 3600여만 원으로 2021년보다 3300여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번, 예산 현황입니다. 다대도서관의 2022년도 세입은 4억 1300여만 원으로 인쇄, 복사용 카드 판매수수료 등 세외수입으로 18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지원 사업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3949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민자사업 정부 지급금 2억 8600여만 원 등 시비 보조금이 3억 72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성질별 예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총 2억 36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기타직 즉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2명과 자료실 야간 연장 운영을 위한 무기계약직 즉 공무직 근로자 4명과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물건비로 총 1억 56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내역으로는 자료실 및 사무실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5505만 6000원, 전기 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8400여만 원, 국내 여비로 1800여만 원, 업무추진비로 3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총 10억 300여만 원 편성하였는데 민간투자 사업비 상환금 즉 BTL사업비가 9억 2100여만 원으로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1억 3900여만 원으로 책 소독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300여만 원, 도서관 운영을 위한 도서 구입비로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다대도서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유원 다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환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6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심의, 확정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2022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442억 4100만 원 증가한 5823억 6800만 원이며,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27억 5000만 원 증가한 5296억 원으로 다음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4691억 3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81.88%를 차지합니다. 주요 성질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공무원 보수 등 일반 공공행정에 569억 9800만 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에 145억 3700만 원, 기초연금 생계형 급여 등 경상이전에 3798억 6200만 원, 당리동 복합센터 건립 등 자본지출에 93억 15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고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억 8800만 원 증가한 16억 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2022년도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안의 심사에 있어 보조금은 사업 계획과 성과를 검토하여 심사해야 할 것이며 신규 사업, 전년대비 증가된 사업, 전년도 계속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비용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적정하게 사업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업 추진에 영향을 받는 각종 행사 경비, 지역축제 등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살펴봐야 할 것이며 또한 선례 답습적인 예산 등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은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도 말 조성 규모는 81억 5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9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세입 세출에 의하지 않고, 특정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운용하는 특정 자금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환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신 코로나 백서에 관련된 사항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삭감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언제든지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나면은 그때 만약에 지금 빨리 종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뭐 올 상반기에라도 종식이 되면은 그때 또 추경으로 올리시면 될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액 삭감 요청드리고요. 경상사업설명서 5페이지, 알기 쉬운 예산정보 제작비로 해서 500만 원 구비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 예산 반영 사유는 참 좋습니다. 우리 구 예산을 주민들이 다양하게 참여를 하셔 가지고 보시고 그리고 정보를 통해서 주민에게 구정 운영 방향의 이해를 확보하고 주민 신뢰를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굳이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배부하는 것보다 우리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 이거를 만약에 예산을 기재를 하면 그거는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홈페이지도 별도로 파일만 올라가는 거라서 홈페이지에 올려도 될 거 같습니다. 홈페이지 올려도……

지금 현재로는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진 않지요?

예예. 제작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지 않고, 홈페이지는 홈페이지대로 디자인을 해서 올리고 이거는 팸플릿 형태로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 팸플릿 형태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홈페이지는 또 어르신들이 많이 안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 배부를 해서, 비치를 해서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의견도 참 좋으신데 남녀노소 안 따지고 또 어르신들은 또 그런 자료를 받아가지고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시는 게 좀 편하시기는 하시나 굳이 이거를 5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이걸 제작의 필요성이 있나 좀 의문이 들고요. 일단 여기에는 지금 홈페이지 제작비는 따로 들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뭡니까?

요고는 이제……

책으로……

예. 종이 책자로 두꺼운 책자가 아니고 가벼운 팸플릿이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만드는 팸플릿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만들면 어차피 전자파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 파일을 홈페이지에 올리면 같이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뭐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까? 뭐 팸플릿 시안 같은 거도 나와 있습니까?

그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이게 사업 계획은 좋으나 책자로 팸플릿으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저는 제 나름대로 그 생각이 들고, 우리 홈페이지, 우리 구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열람도 하시고 또 저희 구의원들한테도 물어보시고 하시는데 이거 한 번 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도 시안도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계획도 뭐 특별하게 없으시니까 이 부분은 추후에, 지금 22년도 예산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걸 팸플릿 제작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예예.

저 일단 시안 어느 정도 보고 제 생각에는 1차 추경 정도에도 넣어도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굳이 이걸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급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확정이 되면 미리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우리 구 전체적인 세부적으로는 안 들어가겠지만 개괄적으로 우리 구 전체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또는 지금 우리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을 할 거거든요. 연초에 나가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지역 주민들이 빨리 아는 게, 빨리 알고 같이 참여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동안은 예산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따로 홍보하는 거는 없었습니까?

예. 홈페이지에 예산서 게재하는 것 말고는 별도로는 없었습니다.

지금 예산서 게재는 했습니까 다, 홈페이지에?

예. 홈페이지는 바로 저희들이……

그럼 주민들이 클릭 횟수라든지 댓글 회수 그런 것도 따로……

댓글을 달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는 아니고 예산서를 바로 볼 수 있게……

조회 수는 나올 거 아닙니까?

조회 수까지는 아마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안 나옵니까? 500만 원 들여 가지고 이거를 지금 할 필요가 있나, 저는 홈페이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런 부분을 자꾸 알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계속 팸플릿이라든지 자료를 계속 만들어 가지고 배포하는 게 계속 쌓이기만 쌓이고 이거를 관심이, 이런 걸 하면서 관심을 더 높일 수도 있겠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거 같은데……

앞으로는 홈페이지를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 거는 맞는 거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데 아직까지는 아직 홈페이지에 익숙치 못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같이 활용하는, 당분간은 같이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되면 계속 이 사업이 갈 건데 지금 현재 책자로 있는 것도 다 온라인으로 돌려 가지고 뭡니까, 홈페이지 쪽으로 다 돌리고 하는 상황에 다시 이걸 제작하는 거는 다시 한번 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예산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대티터널 상부 공간 공원화 사업 용역 3000만 원 올라왔는데 일단 먼저 용역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시는 우리 실장님 또 밑에 우리 변계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내년에 저희 기반사업이 괴정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거 하나 있던데 제가 주위 분들, 주민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이런 이런 계획이 있는데 어떠십니까라고 여쭤봤어요. 일단 먼저 실장님, 이거 만약에 용역해 가지고 나오면 대충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대충 45억에서 50억 가까이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괴정 같은 그 동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문제점이 공영주차장입니다. 뉴딜사업 하면서 도로 파고 공영주차장 짓고 사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큰돈을 들여가지고 공원보다는 주차장 먼저 해 주십시오. 저는 주민들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당장 우리 선거할 때 공보물에 넣을 내용도 없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다른 사업들도 시행을 급하게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 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리동에 최인호 의원 공약사항이었던 육아종, 또 감천에 복합센터는 조경태 의원님 했던 그런 데 해야지 자꾸 신규사업만 하지 마십시오. 저희 지역구에서 저희 주민들 의견을 듣고 저는 이걸 전액 삭감 요청을 하고요. 혹시 기획실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 차라리 그런 공원보다는 공영주차장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예산안을 만들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여기가 지금 모델이 천마터널 상부 그쪽도 약간 염두에 둔 거죠? 천마터널 주위에 상부에 녹지 공간……

아, 그거보다는 면적이 크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들이 모델로 삼은 거는 남구 문현동에 문현터널 입구하고 그다음에 수정터널 입구에 녹지 공간으로 크게 공원을 조성해서 지금 활용된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그 두 개소를 모델로 잡았습니다.

여기는 주위에 낙후된 개별 가옥도 많고 그다음에 공가도 좀 발생하고 있죠?

예예.

그리고 고령층도 좀 많이 계시고 그리고 그 주위는 유동 차량도 많아서 되게 매연도 심하고 그런데 이게 처음에 이 사업을 구상한 계기가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이용할지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인근에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실 거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기존에 공가라든가 지금 윤보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공가 매입을 하고 기존에 가옥을 매입을 해서 해도 지금 추정예산은 총사업비는 40억에서 50억 될 것이다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구조물을 설치해 가지고 하면 교통 흐름에도 되게 방해가 많이 됩니다. 그런 거 예상을 안 하십니까?

교통 흐름에는 크게 방해가 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상부 공간이기 때문에 받쳐 주는 기둥만 있으면 되는데 그 기둥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봐야 알겠지만 양측에 있는 옹벽을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파일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교통, 차가 다니는 도로를 점용을 해서 점유를 해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교통 흐름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걸 설치하려면 장비가 주위에 사야 되고 지금……

공사기간 동안에는 아마 조금 차량 통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구조물이든 뭐든 하면 장비가, 중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지금 을숙도에도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그쪽도 보면 한 개 차로 장비가 앉는 공간 때문에 한 개 차로를 폐쇄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맞죠?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을 때는 저는 제 생각에는 이 사업 자체를 방향을 좀 다방면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공가 매입을, 기존 가옥을 매입을 하고 주차장을 좀 확보하는 방향하고 녹지 공간은 어느 정도 규모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2000㎡ 정도, 2000㎡ 조금 더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600평 정도 되네요?

예예. 600평 이상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한번 원점에서 조금 검토를 해서 저는 조건부로 승인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그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주차장은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 소규모 주차장 조성비를 아마 신청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조성비는 따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편성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쪽으로 하시고 이거는 또 별도로 조금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우리 내년도 예산안 심사 첫 번째 시간인데 여야 의원님들 할 거 없이 다 이렇게 열렬히 좋은 안들, 또 기획실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표현해 주시니까 상당히 흐뭇합니다. 근데 아까 모 위원님께서 부산시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15분 도시 박형준 시장의 그중의 하나라는 거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근데 그분이 보궐선거로 들어오다 보니까 내년 선거도 또 생각을 해야 되고 해서 아마 여러 가지 급하게 공약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건 충분히 같이 정치하는 사람 이해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당의 윤보수 위원님조차도 뭘 이런 게 필요해라고 삭감 요청할 정도로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공약도 안 많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부산시에서 정치적으로 만약에 했다면 역풍이 엄청나게 불 텐데,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아마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좀 졸속으로 급한 마음에 그렇게 현실성을 조금 등한시하고 한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삭감이 많이 된 걸로 보는데 저는 이게 박형준 시장님의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저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이거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서울에 고가교를 없애고, 서울역 앞에 고가교를 없애고 거기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차가 다니는 길에 차는 못 다니게 하고 공원을 조성해서 사람들이 다니게 한다, 저는 아주 혁신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디어 단계입니다마는 차량은 전부 지하로 보내자 그리고 지금 도로가 있는 이 지상들은 다 공원화 하자 지금 하나하나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한 세상이라고 해서 나쁜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세상이 하루라도 빨리 와야 새로운 세상을 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대티터널 상부 공간을 공원화 한다. 사실 그 지역이 얼마나 낙후된 지역입니까? 정말 낙후된 지역이잖아요. 그분들은 공원을 즐길 권리도 없나요? 산책할 권리도 없나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45억이 큰돈일 수 있겠으나 이것이 비록 박형준 시장, 저와 달리 당적이 다른 박형준 시장의 공약이라 하더라도 또 그것이 다소 미흡하고 졸속의 느낌이 있다 하더라도 아주 우리 사하구 또는 괴정, 낙후된 괴정을 위해서는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하다. 평생 고생하신 판자촌 어르신들 좀 공원에서 산책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드리는 것도 우리 사하구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디어가 우리 박형준 시장님의 15분 정책의 아이디어 일환이라 하더라도, 당이 다르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저는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고 저는 민주당의 전원석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제가 15분 생활권 사업에 지금 예산이 얼마나 삭감됐는지 아십니까?

예. 올해 사업비 중에서는 거의 반으로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66억뿐이 안 남았어요, 실제. 그러면 우리만 줄 수가 있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상 조금 어렵다는 거죠. 최근에 모 과에서 용역비를 써 가지고 용역을 다 했는데 하루아침에 휴지조각 만든 사건 아시죠?

예.

그래서 현실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 거고 필요하지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얘기를 듣고 수정동에 한 번 가봤습니다. 감고개 공원인가, 거기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편하게 충분히 왔다갈 수 있는 공간이 돼요. 그래서 회화나무 샘터공원도 괜찮았고 여기는요 괴정2동은 특수 지역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저 위에서 밑까지 못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거기에서 가까운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공원뿐이 안 된다 이거지 말입니다. 얼마 전에 괴정2동에 우리동네 사랑방 오픈했는데 컨테이너 하나 갖고 했는데 거기 어르신들이 지금 30명, 40명씩 와요. 그 조그마한 컨테이너 하나 있다고. 왜, 위에 있는 분들이 누군지도 못 찾아가요. 저희가 민원이 있어 그 근처에 가면 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정2동만 본다고 할지언정 충분히 어르신이 접근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삭감 의견을 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괴정2동은 지역이 조금 특수해서 사실 그렇게 넓은 공간을 찾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간을 제안을 드리는 거였고 그래도 그쪽에 아예 나이 많으신, 걸음을 제대로 못 걸으시는 어르신들은 사실 뭐 가시기가 힘드시겠지만 그 외에 어느 정도 연령대는 그래도 접근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한 위원님 말씀하신 소음 관계는 아무래도 이게 도로 위에다 보니까 소음이 사실 안 날 수는 없습니다. 소음이나 먼지가 날 수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방음벽이라든지, 투명한 유리 방음벽이라든지 아니면 수목을 또 식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수목을 식재한다든지 해서 미세먼지나 소음은 좀 저감될 수 있는 방안을 용역에 한번 포함시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끼리의 질문은…

저희가 나중에 계수조정 때 제가 답변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 13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행정복지센터 소관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449페이지부터 4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설명서 하단1동만 전체적으로 집중이 되어 있던데 지금 하단1동이 동 행복센터 지어진 지가 얼마나 됐죠?

제가 동사 지어진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저도 그 동에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노후가 돼가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노후도로 봤을 때 괴정1동 동사무소가 노후도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단1동이 노후도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단1동은 지금 정비개선 공사를 하고 있는 거고 괴정1동은 지금 총무과에서 동사무소 정비 계획을 세워서 아마 새로 신축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릴 건데 하단1동 동사무소처럼 실질적으로 아마 이전이나 신축이 어렵다면 환경개선 사업에 다른 동도 조금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뒤에 계장님들 계시지만, 괴정1동에 근무하신, 비가 와서 방수가 안 돼서 그 공간을 아예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실 때 하단1동처럼 언제 지어질지 모르는 동사무소 핑계보다는 일단 급하게 우리 생활할 수 있도록 다른 동도 좀 확인 좀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순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일단 3개 할 건데 먼저, 주요경상사업설명서 3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몇 페이지……

3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맨 뒤에 페이지입니다.

예예.

축하기, 근조기 운영 및 관리, 우리 뭐 어찌 됐든 구청장님 행사 있을 때 축하기나 근조기를 설치, 수거하는 걸 용역 업체 체결한다고 하는데 예산 480만 원 올리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냥 이거 안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한다고 굳이 꼭 예산을 해가지고 용역 업체를 체결해야 됩니까? 밑에 직원들도 다 있으시잖아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가 구청장하고 직원 일동으로 된 거하고 구의회 의장님 것도 포함해서 지금 사실 이거 주말에, 주말 같은 때는 우리 직원들이 주말에 개인 일정도 못 보고 나와 가지고 깃발을 다 가가지고 또 설치를 하고 마치고 나면 또 수거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뿐만 아니고 지금 한 6개 구가 지금 이 용역을 체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용역 업체에 하면 거기서 기를 보관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상이 나면은 설치를 하고 또 수거를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이거는 직원들이 주말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주말이나 저녁에 그래서 조금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총무과 직원분들 중에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은 시간외수당도 다 주지 않습니까? 과장님, 우리 같은 선출직들도 전부 다 조기 보내려면 새벽 시간에 나가야 됩니다. 굳이 우리 사하구가 타 지자체 6군데가 한다는 이유로, 우리 사하구 예산이 항상 부족합니다. 재정 자립도도 제일 낮고요. 복지예산 지출은 전국에서 탑5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굳이 이거 다른 지자체 한다고 좀 천천히 하면 되지. 본 위원은 그냥 안 보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가려면 청장님이 직접 가셔도 되고 말입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 제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장님, 경상사업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구민 참여자원 재활용사업 알뜰장터, 지금 알뜰장터가 보통 행사가 2019년도에 마지막으로 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었었죠?

당초에는 이게 구에서 직접 이렇게 운영을 했었거든요. 했는데, 그리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민간단체에다가 맡겨서 예를 들어가지고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자총 해서 단체별로 해서 여기 홍보비라든지 우수임차 이런 거를 지원하는 경우인데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 알뜰장터를 가 가지고 꼬지 판매를 해서 항상 늘 1등 매출을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2019년도에.

뭐요, 꼬지?

꼬지 판매를 제가 직접 해 가지고요. 그래서 행사의 사업의 목적은 참 좋습니다. 주민분들이 새벽부터 오셔 가지고 좋은 물건도 나누고 팔고 좋은데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올릴 때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사업 추진에 영향을 받는 각종 행사경비 그리고 선례답습적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아닌지 심도 있는 요구가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경우에 내년 상반기에는 도저히 알뜰장터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7000명이 넘었고 계속 변이가 또 나오는 경우 또 부산 같은 경우 300명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반액 삭감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일단 코로나 상황이 계속 되고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하기 힘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하반기에 조금 한 달에 지금 우리가 잡아놓은 게 6회 되어 있거든요. 하반기에 또 강화해 가지고 매달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편성을 해놨다가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면 행사를 안 하고 후반기에 집중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일단은 반은 삭감 요청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을 총무과하고 협의 하에 다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주요경상사업 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예비군 부대가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과장님 들은 얘기가 있습니까?

이전은 2024년 이후에 지금 개금 쪽에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지금 검토가 될 사항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예비군 훈련이 코로나19로 인해 2년 동안 개최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매년 지금 오는 예산에 작년에는 추경에도 해가지고 더 올려줬었어요. 물론 시설 개선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줬는데 코로나 전 그러니까 예비군 와서 수없이 많은 예비군들이 와가지고 할 때도 예산보다 이거 안 할 때 예산하고 똑같이 지출되는 게 과연 현명한 예산 집행일까요?

여기는 예비군들한테 직접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아시겠지만 부대에 여러 가지 훈련장비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장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예비군 전체 인원수가 한 2만 8000명 됩니다. 16개 구‧군 중에 제일 많고 근데 예비군 육성지원금은 지금 우리 구가 그래 많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구가 당연히 작아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축제 행사도 우리 아마 사하구가 16개 중에 제일 낮을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 사하구의 예산 현실이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우리 구민한테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과장님? 예비군 안에 있는 충분히 군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국방부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예비군한테 직접 주지는 않지만 예비군들이 사용하는 시설 개보수 위주로 사실은 예산이 편성이 되고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마는 이게 우리 구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향토방위의 의무는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육성 지원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16개 구‧군에 예산안을 어느 정도 지금 지급이 됐는지 자료 혹시 파악된 거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차후 자료를 받아보고 의견에 대해서는 다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먼저 추가 질의하고 그다음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4페이지 보시면 좀 전에 슬기로운 공직생활 안내서 제작에 관련 돼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여기 새내기 직원들을 위한 안내책자지 않습니까, 그지요, 과장님?

예.

이 새내기들, 주로 대학 갓 졸업하신 분들, 젊으신 분들, 20대들 아닙니까?

예. 요즘은 다양하게, 연령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주로 연령대가 어떻습니까?

30대 초반이 좀 많죠.

30대 초반이 많습니까?

20대……

과장님, 요즘에 대학교에 한번 그런 문화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수업에 들어가면 학생들이 대부분 탭이나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들고 교수님은 자료 화면을 띄우고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4차 산업 시대와 그리고 AI 시대에 들어서면서 그게 국가적인 정책이기도 하고 문화 자체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굳이 책이라든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업이 있으면 프린트를 해 가지고 가서 앉아서 연필로 체크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대학생들 보면 지금 폰에도 보면 다 이런 걸로 노트를 다 하고 하시는데 다 탭으로 이렇게 앉아서 그냥 작성을 하고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굳이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해서 이게 얼마만큼 활용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이거를 책자 말고 다른 쪽으로 해서 조금 더 뭡니까, 이게 책자가 없어도 휴대폰으로도 바로 볼 수 있고 요즘 모든 걸 다 휴대폰으로 하고 하는데 굳이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배포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은 안 해 보셨습니까?

아, 그런 고민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예산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그거를 휴대폰으로 한번 보고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아니고 항상 옆에 두고 펼쳐서 매뉴얼을 보면서 이렇게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자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슬기로운 공직생활 안내서를 이번에 처음으로 제작하는데 그 전에는 뭘로 신입생 교육을 했습니까?

아, 저희들은 자체 지금 그냥 프린트 복사를 해 가지고 교육을 했죠.

프린트 복사를 했는데 지금 프린트 복사를 안 하고 구비 300만 원 들여서 이제부터 책자를 만드시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프린트 복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그 프린트 복사해 가지고 그렇게 옆에 놔두고 괜히 또 분실하고 하느니 이런 그냥 온라인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같이 공통으로 되는 그런 사항을 가지고 늘 어디에 가든지 볼 수 있도록 그걸 다시 한번 계획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전체 예산은……

책자도 만들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일단 기존에 프린트를 해 가지고 하셨다 하니까 그걸 하시고 뭡니까, 다른 제작을, 온라인상 필요한 제작비가 필요하면 그다음에 또 그걸 하시고 제가 일단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기존에 계속, 이게 한번 책자를 만들기 시작하면 또 이게 쌓이고, 자료는 계속 쌓이고 그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8페이지, 통장 신분증 제작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책정이 됐는지, 어떤 사유로 인해서 갑자기 신분증을 만드실 계획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통장들의 역할이라는 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배부부터 해서 저희들 내년도 선거가 있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실 조사도 해야 되고 취학통지서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사생활 침해라든지 이런 또 통장 사칭을 해 가지고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거든요. 통장을 사칭해서 물건을 판매한다든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걷는다든지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도 자료를 저희들이 한 번 했는데 이거는 지금 타 구에서도, 그러니까 얼굴이 통장이던 시절은 지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들어간 통장 신분증을 원래 우리 규칙에도 통장 신분증을 교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신분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신분증을 교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통장님들의 역할이 올해 코로나 때문에 더 많으셨고 그리고 고생도 많이 하신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간에 여태까지는 접촉이 없다가 마스크 배부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하고 대면하는 경우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작년에 통장님들 전체로 다 해서 조끼도 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통일돼서 조끼 제작해서 그런 조끼도 있고 제 생각은 어떻냐 하면 이 신분증 제가 어제 담당계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 건 때문에. 통장님들 신분증이 저희 주민등록증 사이즈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주민등록증, 저희도 의원이 의원증이 있습니다. 지갑에 넣어 놓고 있는데 저희도 그걸 보여줄 일은 잘 없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어떻냐 하면 목걸이를 해서 차라리 걸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시는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나 그거를 지갑에 넣어놓고 늘 다니시면서 그거를 보여 달라고 하시는 분한테 그걸 보여준다, 그게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마는 늘 공무원처럼 목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통장 신분증을 만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걸이를 만들어 가지고 목에 걸고 다닐 겁니다. 지금 복지 사각지대라든지 방문을 하면서 통장들이 여러 가지 지금 애로를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신분증이 없음으로 해 가지고 다른 집에 방문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를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통장 신분증이 통장을 사칭을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신다 했는데 이거를 또 주민등록증과 다르게 이거 만약에 통장이 그만 두시면 그걸 회수하고 또 분실한 거에 대해서 또 관리하고 그것도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엄연한 신분증으로 들어가는 건데 굳이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저는 그때 잠바를 만들었을 때도 그걸 통장을 그냥 다들 모르시니까 통장 잠바를 입으시고 주민들을 방문하시고 그리고 목걸이 같은 거를 저희가 만들어서 사진하고 적으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이거를 뭡니까, 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구에서 이런 걸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금정구 같은 경우에 통장 신분증뿐만 아니고 개인 사진이 들어가는 명함도 제작을 해 가지고 배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는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 생각인데 좀 전에도 과장님 말씀, 저는 어제 담당계장하고 통화하기로는 저희 지금 신분증처럼 똑같이 해서 그냥 지갑에 넣어서 다니는 걸로 그렇게 제작을 하신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주민들 방문할 때 크게 해서, 목걸이처럼 해서 들고 다닐 수 있을 그 정도로 해서 하는 게 맞지, 뭘 신분증 꺼내 가지고 저 통장입니다 이렇게 할 그럴 일이 있습니까?

공무원증처럼 이렇게 집에 넣어 가지고 저희들이 목에 걸고 다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일단 지갑 포켓용은 하지 마시고 늘 주민들 대면하실 때마다 그거를 보이게끔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갑에 넣어서 하는 거는 하지 마십시오.

예. 목에 걸고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작하시면서 관리도 좀 철저하게 하시고 통장님이 분실하하거나 했을 때도 그거 들고 또 사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홀로그램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위조하거나……

요즘 주민등록증도 사칭 뭡니까, 위조하는 세상인데 통장 신분증 이거 뭐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존재 여부를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굳이 이거를 굳이 하신다 하니까 활용이 잘 되고 관리가 잘 되도록 지금 시작 시점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추가 질의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171페이지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 있죠? 201번, 열린 구정 실현 및 유관기관 협조 항목에 인건비 있고 일반운영비 있죠, 과장님?

예예.

그 밑에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이라는 편성이 나오는데 이거 예산편성이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쓰려고 예산을 만드셨습니까, 200만 원?

구민상은 인물 사진이 들어가는 코인 패를 제작하는 겁니다. 제작비입니다.

다섯 분 하는 데 그럼 패 제작하는 게……

한 개 4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꼭 패를 제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아니, 구민상을 전에는 시상금도 지급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선거법」 관련돼 가지고 시상금은 없애고 패를 지금 제작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한 결과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이 사실은 어떤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상할 때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어차피 상 주는 거면 그냥 표창장하고 꽃다발 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투자사업설명서 23페이지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72페이지입니다. 당리동 복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24페이지에, 사업설명서 24페이지에 보면 지금 내년 22년 2월 공사 착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공사 1, 2차 분리 발주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예산이 그 밑에 보면 사업비 확보내역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전체가 한 152억 들어가는데 지금 미확보 된 게 한 85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한꺼번에 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분리 발주를 하게, 부득이 분리 발주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분리 발주를 하면 어디 뭐하고 뭐로 분리를 하실 겁니까?

아, 건축 예를 들어서 소방, 통신이 죽 있는데 이거를 어느 분야를 떼서 분리 발주 하는 게 아니고 다 발주는 하되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확보되는 대로 추가 발주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업설명서 23페이지에 보면 22년도에는 일단 20억, 그다음에 23년 이후에는 85억 9000만 원, 맞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에 지금 착공 들어가서 2023년 원래 당초 계획은 초에 준공하기로 원래 되어 있던데 그러면 이게 1년 더 미뤄지는 거예요?

올해 착공을 하면 저희들이 보통 공사가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보고……

그러니까요.

하면 내년, 내년이 2022년이니까 2023년 상반기에는 지금 준공이 될 겁니다.

예산이 지금 올해 20억밖에 확보할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추가로 확보해서……

확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당리동사도 어느 정도 되면 매각을 또 검토를 해야 되고 해서 재원이 지금……

그러면 전체 152억으로 지금 내년에 확보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하여튼 특별교부금라든지 교부세라든지 해서 충분히 확보를 기획실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질 없이 진행 부탁드리고요. 경상사업명세서 27페이지, 그다음에 사업명세서는 172페이지 그대로네요. 여기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공모형 마을사업인데 작년에 예산이 7200만원이었죠?

그렇습니다.

아, 올해까지 예산이 7200이고 내년에는 1억 1300만 원 올라 왔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5600만 원, 지금 11월 말 현재, 집행현황을 보니까 5600만 원 돼 있네요.

예. 근데 12월 달에 거진 다 지금 지난주에 성과발표회를 했거든요. 거진 다 지금 집행이 다 된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잘 모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게 마을 공모사업은 잘됐습니까?

마을사업은 쉽게 말해서 작년에는 우리가 동별로 350에서 한 600만 원 정도 됐는데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사업비가 너무 작으니까 뭘 해도 표시도 안 나고 효과가 떨어진다 해서 내년에는 동별로 차등 지원을 하는데 한 700에서 10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사업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등 지원해서 지금 1억 800만 원까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를 지금 받으신 거예요? 내년 사업.

아, 사업계획은 연초에, 연초에 저희들이 따로 또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와 가지고 사업계획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심사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3개 정도, 3단계 정도 해가지고 차등 지원을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올해 말 공모형 마을사업 실적이나 이런 거 자료는 언제 집계됩니까?

올해 사업은 지금 성과발표회를 했기 때문에……

자료는 확보가 돼 있습니까?

책자가 있습니다. 예예.

그건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그래 하겠습니다.

한 개만 더 질의할게요. 경상사업설명서 31페이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해서 지금 괴정2동과 신평1동이 사업 대상이라고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밑에 예산안에 내용에 보면은 주민총회에서 2개 동 연 1회 개최하는데, 주민총회 하는데 1개 동당 700만 원씩 지원합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거를 구상을 하고 있죠?

주민총회는 말 그대로 며칠간 기간을 두고 주민센터 아, 동 행정복지센터에 부스를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마을사업이 예를 들어가지고 한 5개 정도 정해가지고 어떤 마을사업이 좋은지를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하고 그래서 거기 선정된 사업은 또 사업을 추진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됩니다. 부스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운영이 됩니다.

부스 설치하는 데 그러니까 왜 700만 원 들어가는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마을사업실행비 해서 30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마을사업은 별도로 하는 거 아닙니까? 마을사업을 주민자치회에서 또 별도로 그걸 마을사업을 또 줘야 되는 건가?

아까 그 공모형 마을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를 안 하는 14개 동에 지원되는 거고요.

예.

이거는 시범 동은 일단 거기서 빠집니다. 빠지기 때문에 그 시범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1500만 원이면 다른 동 하고의 그런 차별, 뭐 그렇게 되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습니까?

조금 부족하지마는 사실은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각계각층의 또 위원들이 또 이렇게 선정이 되고 마을사업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효과가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저희들이 올해 괴정2동하고 신평1동에서 주민자치회 사업을 한 거를 저희들이 제출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시범사업 실시한 거를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예산에 관해서는 제가 사전에 한 게 없고 기존사업과 좀 중첩되는 우려가 있어서 일단 주민총회하고 실행비 해서 4400만 원 일단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