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강다연 의원 발언

제254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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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일 오전 중에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 30분부터는 맑은물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으로 2022년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본회의에서 2021년 제4회 추경 심사 결과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21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조정을 위한 회의이므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비공개 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비공개회의개시

15시53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맑은물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장으로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 2022년 예산안 -맑은물사업소

갑수

이갑수맑은물사업소장

(2022년 예산안 설명)

신상규위원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61쪽 상단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죽변 같은 경우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안된 부분이 덕천마을부터 시작되지요?

갑수

이갑수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창오위원

윤준아파트까지는 되어 있고.

갑수

이갑수맑은물사업소장

윤준아파트까지는 되어 있고 그 이후로 후정1리쪽 부터는.

김창오위원

거기서부터 덕천마을 광림아파트 하고 북면은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북면은?

갑수

이갑수맑은물사업소장

북면쪽은 지금 현재 고목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고목까지 계획을 잡고 하는 거죠?

갑수

이갑수맑은물사업소장

예, 예.

김창오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갈 계획입니까?

갑수

이갑수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금년도 2회 추경때 환경부하고 협의했을 때 우리가 군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좀 조치 해 달라 해서 용역비 1억을 세워서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위탁 협약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다행히 내년도 신규사업에 결정이 됐습니다.

김창오위원

아, 다행이네요.

갑수

이갑수맑은물사업소장

그 사업은 설계를 올해부터 하면 내년까지는 설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착공은 2023년 정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렇게 늦어져요?

갑수

이갑수맑은물사업소장

예, 예.

김창오위원

현재 광림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몇 분 사람들 다녀갔었지요?

갑수

이갑수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랬을 때 그 분들이 대응은 어떻데요?

갑수

이갑수맑은물사업소장

그 분들은 지금 현재 하수처리 시설에 사용하는 부분에 고장이 나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뭐냐 하면은 하수관로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죽변 공공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사업 가지고 병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하수종말처리 증설 그 시설은 땅은 어디 정해져 있나요, 그러면?

갑수

이갑수맑은물사업소장

일단은 저희들은 지금 봉평쪽으로 여유부지가 있어서 추진을 지난번부터 했는데 지역주민이 지금 반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김창오위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농공단지 같은데 물론 거기 같이 사용해선 안 되지만 농공단지 부지가 있으니까 거의 부지확보 하는 게 안 낫겠어요? 원 쉽잖아 일하기,...

갑수

이갑수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증설의 개념은 뭐냐하면은 기존에 있는 시설은,...

김창오위원

그게 안 되니까 그렇지.

갑수

이갑수맑은물사업소장

그런데 환경부에서 실질적인 업무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저희들 위치 부분에 대한 것도 환경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증설되는 부분이 안 되니까 시설해서 하는 방법은 농공단지가 초고 안전하지 않나, 민원도 없고 일하기 쉽지 않냐는 얘기지요.

갑수

이갑수맑은물사업소장

예, 하여튼 그렇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소장님, 제가 알기로는 예산설명 공직생활 마지막 설명이 맞습니까?

갑수

이갑수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까지 고생 하셨고요.

갑수

이갑수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죽변 하수관로 여러 지역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죠?

갑수

이갑수맑은물사업소장

예, 예.

장유덕위원

거기 혹시 감리 관련해서 혹시 맑은물사업소하고 수시로 협의하고 주민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맑은물사업소장

예, 저희들은 매주 저희들 공정회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유덕위원

이게 공공사업이 진행되면 여러 가지 도로 굴착이라든가 불편함이 야기가 되지만 이런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소통은 환경관리공단에서 대체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리비를 하시는 그 업체 충분히 우리 행정의 민원 발생에 대한 민원해소 또 민원에 대한 대응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세워서 충분한 민원이 최소화 될수 있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갑수

이갑수맑은물사업소장

예, 예.

장유덕위원

특히 임시포장이라든가 또 공사구간에 대해서 미리 주민들이 예측할 수 있는 계도문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또는 해당 지역의 이장님들이라든가 마을회의를 통해서 방송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일상화 될수 있게 정착을 시스템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갑수

이갑수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다시 한번, 몇 년 하셨지요, 공직생활?

갑수

이갑수맑은물사업소장

37년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울진에 역사와 똑같이 하셨네. 아무쪼록 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갑수

이갑수맑은물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신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병수

손병수시설관리사업소장

(2022년 예산안 설명)

신상규위원장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소장님, 676쪽에 가운데 보면은 해안스카이레일 안내간판을 이거 어디에 세운다는 얘깁니까? 왕피천에 공원에 세운다는 그거 아니면 어디 위치를.

병수

손병수시설관리사업소장

실지 우리가 죽변 해안스카이레일이 전체적으로 준공이 다 되어가지고 완벽하게 되면은 우리 시설관리사업소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지 이게 아직 안 넘어왔기 때문에 내년에라도 넘어오면 우리가 일부 보수도 할 게 생길 것이고 미리.

김창오위원

죽변에 들어가는 간판에 나중에 공사가 됐을때는 전체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 세워났다?

병수

손병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화관광과에서 넘어오면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그런거에 대비해가지고 미리, 이게 이럴 때 안 넘어오고 했을 경우에는 추경에 감하든지 그럴 계획이.

김창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소장님, 676쪽에 케이블카 정류장 탑승객 그늘막 설치 6천5백만원 인데 그 위치가 어디, 입구쪽입니까?

병수

손병수시설관리사업소장

실지 저쪽 망양쪽입니다. 망양 해맞이 공원쪽에 올 여름이 이래 보니까 사람들이 왔을 때 거기서 햇빛이 나고 더우니까 어디 들어가 있을 때가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도 대기할 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설치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케이블카 리프트 및 유지보수 장비 구입 7천만원, 이거는 리프트 소모품 관련해서 구매하는 게 맞습니까? 보고한 부품 그 예산이 맞습니까?

병수

손병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장유덕위원

그거는 지금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그쪽하고 몇 대 몇 4대 3, 5대 5면 5대 5 이렇게 대응투자해서 같이 예산을 확보해서 구매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운영비만.

병수

손병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실제 우리가 보면은, 300만원 이상 되면 우리가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지 그거를 보수 의뢰 하려고 하니까 근본적인 공구 장비, 장비 이게 처음 위탁하면서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고장났을 때는 하자 기간이라고 했는데 지난번 우리가 해가지고 고쳐야 되거든요. 그 공구가 실지 케이블카에 보면 공구가 전체 세트로 갖춰져야 되는데 그거를 울진군에서 구입해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문화관광고에서 다 안 사줬더라고요. 그래가 당장 고장나면은 고쳐야 되는데 그런 장비가 없어서 예산을 세워가,...

장유덕위원

아니 그 부분은 문화관광고에서 케이블카 설치할 때 당초에 그 예비품이라든가 전기 부품에 대해서 구매가 예산이 부족해서 구매를 못했다라고 그때 설명이 있었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 7천만원 범위 내에서 민간위탁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은 없지요?

병수

손병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밑에 아쿠아리움 위탁관리 운영비 6억7천458만4천원 이것 매년 증액이 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병수

손병수시설관리사업소장

증액은 안 되고 위탁운영비 6억7천58만4천원은 5년간 똑같은 금액입니다.

장유덕위원

아,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대상이 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