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유성미 의원 발언

제261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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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오늘 모두 마무리 됩니다.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에게 구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고 기획감사실, 신성장사업추진단, 보건소,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과 그동안 질의·답변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미진했던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친 후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과 함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 시간을 염두에 두시고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정태효 부구청장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에 대한 질의는 주요 구정정책사항이나 시책, 국 소관이 다른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복합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분야별 소관 실·단·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구청장님 발언대에서 인사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먼저 서류검토, 현장 확인 등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구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 그리고 따끔한 지적은 향후 집행부가 구정을 펼쳐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실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정태효 부구청장님 반갑습니다.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반갑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현안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의 인구는 인구통계에 따르면 2000년도에 15만 5,600명에서 10년 전인 2011년 11월에 12만 4,000명이었으나 점차 줄어들어 10년이 지난 2021년 11월 현재 10만 5,000명으로 32.5%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서구를 비롯한 동구, 영도구를 인구 감소 위기지역으로 발표했습니다. 부구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부구청장님께서는 서구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인구 감소 요인이 많이 있는데 첫째로 아마 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출산율 저하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고, 또 서구 같은 경우는 원도심 지역입니다. 원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개발에 한계사항이 오다 보니까 젊은 층의 외부유출에 따른 그런 인구감소가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주 인구가 줄어드는 근본적인 원인은 금방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출산율이 저조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지역 내에 일자리가 부족하거나 도시기반 시설의 낙후라든지 주거환경 불량 등과 같은 도시환경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불편함이 가중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사람이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3가지 요소인 의식주 가운데 하나인 집은 사람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누리는 곳이고요. 그다음 우리의 생명과 건강뿐만 아니라 재산도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집은 사람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주거공간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사람은 그 공간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서구를 떠나는 주민의 다수가 이러한 주거 공간의 미비한 기능으로 인해 떠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현재 우리 서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PPT 화면 보면서) 부구청장님 이 화면을 보시면 지금 2021년도 9월 현재 부산시 전체 도시가스 보급률입니다. 16개 구·군중에 우리 서구는 지금 현재 78.0%입니다. 16개 구·군중에 16위입니다. 그리고 원도심 주변으로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중에 4위입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 서구의 78% 보급률에 동별 현황입니다. 동별 현황을 보시면 부산 지역의 평균 96%에서 우리 구는 78%고 현저하게 서구 관내가 참 보급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중에서도 있잖습니까, 동별 현황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선거구를 따지면 1지역구를 말씀드리자면 대신동, 부민동 지역에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밀집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구를 따지면 2지역구를 보시면 지금 아미, 초장, 남부민 같은 경우는 아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9.4% 그다음에 초장 같은 경우는 38.3% 남부민 같은 경우는 51.4%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관계자,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 600여 공무원께서도 이 화면을 좀 정확하게 한 번 직시를 하시고 왜 우리 서구가 이렇게 현저하게 도시가스 보급률이 이렇게 미비한가에 대해서 유심히 한 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이 화면을 보시고 느낀 점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저도 최근에 서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16개 구·군에서 가장 낮은데 대해서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적으로 원도심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 특성상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서도 서구가 낮은데 대해서는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먼저 실제적으로 아마 도시가스 보급률이 저조한 상황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또 서구는 지역의 특성이 아마 고지대, 여러 가지 아마 도시가스 공사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그래도 보급률이 낮은데 대해서는 나름대로 보급률을 증대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부구청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서구에서 수많은 사업을 합니다마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국책사업, 시책사업, 우리 관에서 이루어지는 공한수 구청장님의 공약 사업도 다 중요합니다마는 이 현안을 보시고 얼마나 지금 이 사업이 도시가스 보급률 개선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을 비롯해 600명 공무원께서는 조금 인지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화면 좀 부탁합니다. 지금 이거는 부산광역시 전체 매년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내년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계획을 이런 식으로 공모를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 하면 제가 지금 3년 치 전체 현황에 대해서 제가 화면을 띄웠습니다. 매년 우리 도시가스 신청은 3월에서 8월까지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11월경에 부산시 산업통상국 아시죠, 부구청장님? 산업통상국에서 매년 예산을 가지고 있잖습니까, 도시가스공사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3월에 공사 계획을 공고를 하는 내역입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2019년도에는 45㎞입니다, 부산시 전역에. 그다음에 2020년도 46%, 2021년도 45.7% 이래서 부산시 전체 도시가스 보급률이 2019년 94%, 2020년도 95%, 2021년도 현재 부산시 전체 도시가스 보급률이 96%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투자비입니다. 부산시에서 있잖습니까, 매년 도시가스 안전 공사에 매년 예산을 이렇게 300억에서 400억 가까이 이 많은 돈을 가지고 16개 구·군별로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의 담당 부서장님을 비롯한 담당자분께서 참 소수의 인원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매년 300억에서 4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16개 구·군으로 나눴을 때는 평균 한 18억 정도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관 연장, 본관이라 하죠, 도시가스의 본관이라 합니다. 이건 부산시 전체 매년 45㎞ 전역에 배관을 개설합니다. 근데 제가 참고자료를 공사리스트, 매년 공사리스트 참고자료를 보았습니다. 실질적인 투자는 우리 16개 구·군에 기본적으로 18억씩 정도를 가져올 수 있는데 우리는 매년 얼마씩 가져 오냐 하면 3억 이하의 금액을 지금 계속적으로 가져오고 있었던 실정이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서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배관 연장도 보통 16개 구·군을 나눴을 때 평균 한 2.5㎞에서 3㎞ 정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2019년, 2020년, 2021년 보면 보통 1.2㎞에서 1.3㎞, 1.4㎞ 밖에 저희들이 서구로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참 궁금했습니다. 현실도 참 안타까웠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있잖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도시가스 보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많이 찾아봤습니다마는, 참 힘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법을 위반을 해가면서까지 어떻게 하면 갑질 아닌 갑질 할 수 방법을 한 번 모색을 해 봤어요. 그게 이제 네 번째 화면입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매년 이거 부산시장님께서 이 공사계획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의거 가스공급을 시설을 설치 아니할 수 있는 경우 가,나,다,라 중에 가가 중요합니다. 자, 도로굴착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제가 참고로 도로포장 10m 이게 뭐냐 하면 갑질 아닌 갑질을 좀 해보자, 정말 답답해서 주민들은 도시가스를 원하는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현실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로 저도 구의원으로서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건 잘 압니다마는 갑질 아닌 갑질까지도 생각을 해봤다는 건 그만큼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장인 건설과 과장님, 계장님한테 혹시 우리가 지금 도로 포장을 할 때 있잖습니까, 10m 이상 포장할 때 굴착 허가받을 때 도시 심의를 거칩니다. 심의를 거칠 때 각 유관 기관인 KT나 한국전기통신공사 그다음에 도시가스 이런 분들이 우리 구로 오셔서 심의를 합니다, 굴착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부서장님께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게 뭐냐 이러면 아니 우리 구에 자기들은 도시가스 수익률이 없다 보니까 우리 구를 좀 외면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도시가스 자체에서.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저거들 수익을 위해서 굴착을 하려고 하면 우리 구에서도 좀 갑질 아닌 갑집을 하자 도로 굴착 허가를 좀 내주지 마십시오, 이랬어요, 제가요.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건설과장님과 도로계장님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얼마나 절실했으면 이런 행동과 말을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좀 안타까웠습니다. 주민들은 있잖습니까, 지금 엄동설한에 어디 갈 자리가 없어요. 우리 지자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정부도, 정부도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단적인 예로 이번에 있잖습니까, 유류세를 인하를 했습니다. 유류세를 인하하는 과정에 휘발유, 경유만 인하를 했지 등유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등유는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PPT화면 보면서) 내려 주시고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아기가 울어야 젖을 주듯이 담당부서와 부서장께서는 에너지 복지에 대한 의지를 가지시고 시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이루어서 도시가스 공급시설이 획기적으로 늘어나 주거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구청장님께서도 함께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 지자체 중 에너지 복지 확충 차원에서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확대를 위해 171군데 1건의 조례와 규칙이 제정, 시행 중입니다. 필요하다면이 아닙니다.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 서구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 서구도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해서 도시가스 취약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가스 공급을 종합 대책을 수립해주시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수요자인 주민이나 설치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나아진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실제적으로 부산시의 도시가스 공급예산은 시에서 투입되는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전적으로 도시가스에서 예산 투입을 하는데 부산도시가스에서. 도시가스 공급 계획을 수립을 할 적에 첫째는 도시가스의 수익성 플러스 공공성을 가미를 해 가지고 1년에 도시가스에 투자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연 초에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따라서 1년의 도시가스 계획이 추진이 됩니다. 추진이 되고,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제시한 여러 가지 도로굴착허가를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실제적으로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급경사지 산복도로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설치공간이 부족해서 하는 사항이 주요인이 되고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려고 하면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부담하는 그런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큰 요인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 96%정도 도시가스 보급이 되었다는 것은 실제로 한 98%정도 된다고 하면 도시가스 보급이 제외된 지역 예를 들어서 재건축지역이라든지 재개발지역은 도시가스 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거 제외하고 나면 거의 다 보급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정도 96% 됐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공공성을 착안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재정적인 투입을 해가지고 서구 쪽에 많이 해 가지고 해라하는 이 정도 그런 요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지난 11월 말 되어서 도시가스 본부장하고 담당팀장하고 담당직원하고 불러가지고 서구지역에 도시가스 민원사항이 최고 많은 지역 실제적으로 남부민2동 1·2·3통 지역 그리고 이태석신부 기념관 주위, 그다음 새벽시장, 서대신3동 저도 그 직접 현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가스에서 그동안 수많은 현장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의치 않아가지고 계속 미뤄진 지역인데 제가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그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요청을 해 놨고 또 부산시에 에너지과에도 담당자와 담당과장한테 내년에 공급계획 수립할 적에 특별히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라고 제가 당부를 해 놨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항이 제가 이 담당과장을 했습니다. 시에 있을 적에 몇 년 전에 클린에너지산업과장을 했기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체계는 잘 압니다. 그동안 도시가스에서 공익기금을 한 20억 정도 출연해 가지고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공익기금을 가지고 지원도 해 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기금은 아마 확인해 보니까 올해 중에 완료가 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부담을 적게 덜면서 부산도시가스의 공공성을 강화시켜가지고 최대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 있는 동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가스 취약지역인 남부민1·2·3통 그다음에 이태석신부 도로확장 공사하면서 도로 본관 설치와 관련되어서 서구청에 부임하신지 한 3,4개월도 안된 것 같은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는 데 제가 감동은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질의를 하자면 이태석신부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2019년도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설할 때 주목적이 뭐냐, 주거환경개선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확충을 할 때 도로굴착하면서 도시가스 본관도 좀 설치를 해 달라 많은 부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확답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도로 개통이 12월말로 예정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원래에? 이 상황에서 지금 제가 확인한 결과 지금 본관도 설치가 안 되어있는 상태고, 그 근본적인 원인이 먼지 부구청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뭐냐 하면 수익성이 나지 않으면 분명히 도시가스공사에서는 공급계획 자체도 수립 자체도 안 합니다. 금방도 답변하셨지만 주민들의 동의에 저 나름대로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통장님, 그다음에 동장님 다 합심해서 일일이 한 가정, 한 가정 찾아가면서 동의서를 다 받아가지고 제출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남부민 1통, 2통, 3통 경우에는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꺼려했습니다, 도시가스공사 자체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직접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쳐주시는 부구청장님께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마는 저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이 현안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다고 하니까 내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주 공급관에서 주택으로 들어가는 인입관 공사비용은 원래 도시가스 50%, 소유자 부담 50% 했는데 그게 내년부터는 아마 도시가스 전적 부담으로 바뀌고 실제로 주 공급관도 100m 내에서 20가구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부담을 시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맞습니다.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그게 보통은 60만 원, 70만 원 그 정도 되는데 이런 부담 때문에 아마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취약지역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향후 이런 문제도 요즘 공공성이 강화가 되고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의 돌봄 차원에서 부산도시가스의 사회적 역할을 아마 강조를 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나 구에서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정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

황정재위원

안녕하세요, 부구청장님.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다른 하실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서구가 원도심이죠?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보통 동구, 서구, 중구를 우리 부산시에서는 다 원도심이라고 지칭을 하시더라고요. 원도심인데 사실 우리 서구가 고도제한에 묶인 곳이 아주 많습니다. 원도심을 어떤 곳을 원도심이라고 하는지 뜻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시작하시죠. 원도심의 뜻.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옛날에는 하여튼 지역의 경제흐름을 주도를 하고 산업의 중심지역으로써 역할을 했는데 시대의 환경과 변화에 따라서 지역이 자꾸 쇠퇴하고 인구가 떠나가는 그런 지역을 원도심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도 우리 서구와 부산시는 원도심을 좀 살리자, 라고 많이 외치지만 고도제한은 50년 이상 지정을 해서 풀지 않고 있습니다. 어불성설이지요. 고도지구 최고 높이한도, 최저한도를 정해 놓은 게 고도지구이지요?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습니다. 고도제한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고도제한은 높이를 제한한다는 겁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보통 고도제한은 건축법이나 항공법을 적용해서 고도제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는 그런 법률이 적용되지는 않겠죠, 그죠?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우리 서구에는 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열한 군데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고도지구로 지정을 하면 사실은 층수를 제한하는데 서구 망양로를 보면 서구 동대신동이나 아미동이나 남부민동을 보면 굉장히 낙후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나 이쪽을 고도지구로 묶은 이유가 경관이 수려하거나 항공법이나 건축법을 적용해서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50년 전에 그런 법을 적용해서 특별히 여기만 해야 되겠다,라고 고도지구를 지정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경관이 수려한 해운대나 송도 이런 타 지역에는 굉장히 우리 동대신동이나 서대신동보다도 아주 자연의 가치가 충분히 높다고 생각하는데도 거기는 아주 높은 용적률을 주고 있지요, 사실. 그래서 거기와 여기는 원도심이고 거기는 신도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실제적으로 고도지구 지정 관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정을 하는데 시대적인 여건이나 환경이 변화되면 고도지구 관계도 변화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현실여건하고 안 따라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서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정말 제약이 많아요, 우리 서구는. 강석진 위원님께서 도시가스 보급률 관련해서 시작을 하셨는데요. 도시기반시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위의 산복도로를 보면 도시기반시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죠. 산복도로 위에는 15m 이상 못 짓고, 산복도로 밑에는 도로보다 위에 높이 못 짓고 있다 보니 그게 50여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도시를 개발할 수가 없지요.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아마 그게 고도지구 지정이 한 1972년도에 고도지구로 지정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마 망양로 그쪽 일원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저도 현장에 한번 나가봤는데 왜 노면 이하로 고도지구를 제한하는지 저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 개인적 관점에서 볼 때 도시계획분야에 근무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도로상으로 해 가지고 1층이나 2층 정도는 올릴 수 있는데 그 관계를 해안조경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 그런 논리로 고도지구를 안 풀고 계속 지정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존경하는 강석진 위원님께서 가스보급률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려서 저의 질문과 굉장히 밀접해서 제가 설명 드렸다 생각하고 우리 빈집현황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서구에 빈집이 혹시 몇 채 정도 있는지 아닙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1천 몇 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 정도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171세대가 빈집이 있고 지금까지 개량한 세대까지 합치면 1,268세대가 빈집으로 되어 있어요. 좋은 답변이고요. 그럼 왜 이렇게 빈집이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살던 분들이 떠나가고 그 빈집에 새로운 사람들이 입주해야 되는데 입주가 안 되고 입주 안 되는 거는 아까 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거주환경, 정주환경이 더 나빠지고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유입인구가 없는 것은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좋은 답변입니다. 제가 거기서 조금 덧붙이면 우리 서구 산복도로는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하다. 50년, 60년, 6.25사변 때 지었던 집들도 아주 많이 있고요, 열악한 정도가 아니고 아주 열악한 그런 곳이죠. 그렇다 보니 거기에 터를 잡고 계시는 분들은 있지만 자녀분들은 다 신도시나 외부로 떠나면서 노령층들이 서구에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죠. 동의하십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인구유출에 관련해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빈집은 잘 설명하셨는데요, 우리 서구가 인구가 가장 정점을 찍을 때 몇 명 정도인지 아십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한 20만 넘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찾아보니까 1980년도에 23만 5,000명이 넘더라고요, 1980년도에. 그런데 2000년 초에는 15만 5,000명 정도가 됩니다. 인구가 많이 줄지요. 2010년도에 보면 12만 6,000명. 지금은 10만 5,000명. 엄청난 소멸, 1980년도부터 인구를 보면 우리 서구는 소멸하고 있다. 정말 빠른 속도로 소멸하고 있다 느껴져요. 동의하십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걱정됩니다. 인구가 이렇게 유출되는 원인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정주환경도 있을 수 있고 일자리도 있을 수 있고 서구에 지금 현재 거주하면서 삶을 영위하는 것보다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지고 삶을 영위하는 게 삶의 수준이 아마 높다고 근본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 인구 유출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와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원도심지역이다 보니까 토지도 좁고 여러 가지 개발환경이 나쁘지만 그나마 그래도 도시재생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고 또 재건축, 재개발해 가지고 일부 크게 미미하지만 대단지아파트가 건설되면서 인구유입 현상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행스럽게 판단이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도시재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만으로는 그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차가 다니고 하면 도로만 뚫려주면 자동적으로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지금 도시재생은 기반시설 도로를 넓히는 것보다는 환경개선에만 더 힘쓰다 보니까 조금 지나면 그 취지가 많이 무색해지지요. 그래서 나는 도시재생보다는 기반시설 특히 도로를 조금 이렇게 뚫어주자, 개설해 주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가장 좋은 방법은 도로확충인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런데 도로확충관계는 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또 단 기간에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보니까 우리 피부에 와 닿게 이게 개선되는 게 아마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전체 도로로 볼 때 그나마 부산시 평균보다는 서구 도로율이 좀 높더라고요. 부산시 전체는 한 21%정도 되는데 서구는 한 22점 몇 퍼센티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제가 찾던 옳은 답변이고요. 좋은 답변이고요. 서구의 주택정책이 무엇입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주택정책요?

정재

황정재위원

예.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주택정책은 주거정책은 시단위에서 큰 틀에서 실제적으로 정책적 방향을 추진을 하는 줄로 알고 있고 실제 구 단위에서 주택정책을 한다고 하면 재정적인 한계라든지 펼치기는 쉽지 않고 실제로 여러 가지 건축허가상 처리수준으로 하고 있는 줄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서구도 주택정책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됩니다. 물론 모든 도시들의 기반시설에 허가권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도지사, 특별자치시장, 군수가 가지고 계시지요? 구청장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위임받아서 구청장이 다 하고 있지요, 또?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예, 우리 서구가 주택정책을 더 개발하고 연구해서 부산시와 협의하면 됩니다. 손 놓고 있다고 얘기하시면 나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을 하든 도시재생을 하든 여러 가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지요.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우리 서구는 타 지역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인정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얘기가 나왔으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광역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의 이의가 무엇입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실제적으로 도시를 계획했을 때 최상위 계획이 도시기본계획입니다. 도시·군의 장기발전비전을 제시하고 그 하위단계가 도시관리계획인데 도시기본계획의 어떤 세부적인 실천수단입니다. 도시관리계획부터 법정계획이 됩니다. 법정계획이 되는데 도시관리계획은 10년 주기로 수립이 되고 또 5년 단위로 재정비하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도시·군 관리계획은 가장 중요하게 중점을 둬야 되는 게 뭔가요?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개발하고 하는 그게 근본적인 목적이겠지요.

정재

황정재위원

맞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설치, 개량을 계획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모든 법에 아주 최고의 요술방망이 같은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 안에 들어가 있죠. 굉장히 멋진 법입니다. 이 법이면 도시개발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계시죠?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지구단위계획이 얼마나 좋은 법인지.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도시개발이 되고, 되려고 하면 실제로 도시관리계획이 반영이 기본적으로 되어줘야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화면 한번 볼까요? 화면 하나만 보면서 이해가 쉽기 때문에 띄워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 보면서) 확대는 안 되죠? 되네요. 제가 설명했던 지역입니다. 보여 주세요. 이게 도로거든요, 아시겠죠? 이게 도로고 이 위가 도로 위입니다. 여기가 아래고, 그렇습니다. 여기 지역 지구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지도를 봐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잘 못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고도지구로 지정이 되면 지역지구가 보통 어떻게 됩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고도지구로 지정이 된 곳은 보통 지역지구가 어떻게 됩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지역지구라는 건 뭐를 말씀하시지요?

정재

황정재위원

용도지구인데 건폐율과 용적률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건폐율과 용적률 말씀입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예.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근데 용적률과 건폐율은 예를 들어서 지역에 따라서 주거지역 그다음 공업지역, 상업지역에 따라서 다 틀린다 아닙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요, 저기가 지금 2종, (PPT 화면 보면서) 가만히 놔두세요. 2종 일반주거지역이더라고요. 그럼 사실 저게 고도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사실은 저 주민들께서 자연적으로 스스로 개발을 하거든요.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2종 일반주거지역이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이면 보통 10층까지도 짓는데 저기는 한 단계씩 낮춰났더라고요. 부산시 조례에서는, 도시계획조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게 많이 지어봐야 한 4층 뭐 이렇게 짓습니다. 15층, 20층까지 이렇게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별 걱정할 게 없어요.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 고도지구를 지정해도 별 무의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만 굉장히 열악하게 만들 뿐 도시개발 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해치지 않아요. 지역적으로 그냥 간다 치더라도 부산시 조례, 부산시 그 무슨 조례죠. 그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런데도 저기는 고도지구를 제한해서 아주 손도 못 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방금 부구청장님께서 광역시에서 한다, 얘기하지만 광역시에서 한다면 정말 저는 불만입니다. 모든 것은 기반 시설을 우리 서구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합니다. 1년에도 수십 건씩. 그러나 저 사업을 못 하겠다 하면 곤란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제가 와서 보니까요, 그 해당 부서에서 그냥 손 놓고 있던 사항은 아니고 이 고도지구의 어떤 비현실성에 대해서 꾸준히 아마 공문으로 제안도 하고 요청도 했더랬습니다. 실제적으로 망양로 같은 경우에는 망양로 아래쪽에는 30m정도 까지만 고도지구로 제한을 받고 30m밖의 부분은 고도 제한이 안 받다 보니까 30m 외곽 부분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고도지구 제한하는 그런 목적이 상실됩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선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지금 안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안 해주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시에서 지속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건 당연히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부산시 도시관리계획이 지금 2024년 말에 최종 10년 단위의 계획이 확정이 되는데 내년부터 아마 용역에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 확정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용역할 적에 여러 가지 구의 특수사항이나 이런 게 반영이 되어야 실제적으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고도지구에 대한 어떤 현황이라든지 분석하고 문제점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와서 보니까 올 초에 3월 달에도 실제적으로 해당부서에 고도지구의 문제점에 대해서 또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부서 과장님한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에서 전혀 반응이 없답니다, 반응이 없고. 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도시관리계획이, 부산시 전체를 관리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때에 따른 지역의 사정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시키고 설득하는 건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해당부서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부구청장님, 용도지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용도지역이 용도를 한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거면 주거지역 그다음 상업이면 상업지역, 하여튼 도시관리계획에 어떤 그 용도로써 사용할 수 있는 게 용도지역이죠.

정재

황정재위원

국장님께서 자세히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한다고 생각하시고,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용도지역은 부지 개발할 때 건폐율, 용적률 이런 관계를 전부 지정을 해 놓습니다. 상업지역은 1,000%, 그다음에 용적률 1,000%, 준주거지역, 주거지역은 뭐 건폐율이 60% 정도 되거든요. 자기 부지의 60% 정도 건물을 앉힐 수 있는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깐 높이관계는 용적률에 따라서 건폐율을 작게 하면 높이는 올라갈 수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것도 용도지역에 따라 가지고 높이도 최대한 많이 조정이 되지요.

정재

황정재위원

맞습니다.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죠, 사실은.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행위를 규제하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하지요?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습니까?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도시·군 관리계획,

정재

황정재위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용도지역이 도시·군 관리계획 소속이기도 하고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도시·군 관리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이지요.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모든 부산광역시에 시·군을 옥죄고 있죠, 이 법이 사실은. 행위를 완전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감히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그 도시계획이라 하는 건 사실 전체적인,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엄밀하면 규제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근데 그 규제법이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게 문제점이 있지요.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불합리하다기 보다는 전반적인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또 규제도 필요한 사항은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50년간 저렇게 고도지역을 지정해서 어느 누구도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없는 저 지역을 만들어놓고 50년간 저렇게 놔둬 놓는 게 굉장히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50년 전에.

정재

황정재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까지 부구청장님께서 부산시와 협의를 많이 하셨고 행정절차도 많이 하셨다는데 그 행정 부산시와 주고받은 공문도 꽤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달라는데 왜 안 주셨어요? 그것도 한 번 보고 싶은데. 지금부터 부구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을 행정적으로 부산시와 지금 고도지구 관련해서 이 원도심을 좀 개발하자, 풀어서 진짜 주거환경 개선하자, 해서 부산시와 협의를 많이 하고 공문서를 받았다 하면 부서에 내가 그런 것 좀 달라 한 번 보고 싶다, 얼마나 노력하고 많이 했는데도 이렇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지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50년 동안 몇 번 정도 하셨죠? 지금 50년 동안 부산광역시와 공문서를 몇 번 정도 주고 받으셨죠?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그 숫자까지는 별도로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올해 와서도 보니깐 3월 달에 고도지구 해제 민원에 따른 또 협조요청 공문 발송한 거는 제가 봤습니다, 봤고. 그동안 구두라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온 걸로 알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게 고도지구가 해제가 되려고 하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아마 부산시에서 도시관리계획은 10년 단위 계획이 내년에 용역에 착수하기 때문에 다른 때에 접근하는 방법하고 조금 달리해 가지고 좀 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얘기는 지금까지 어떤 우리 서구에서 간절함이나 애절함 없이 그냥 구두상으로 한 얘기지 않습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구두도 하고, 공문도 요청하고.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깐 공문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부서에 달라 했었거든요, 부산시 하고 협의 내용 있으면.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3월 달에 제가 공문을,

정재

황정재위원

50년 만에 이번 3월 달에 한 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걸 내가 묻고 있거든요, 사실.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지.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아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게 다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그러면 주민들도 이해를 하실 거 아닙니까! 이 민원은 상당히 지금 지역에 들어가시면 아주 민원이 폭주하는 사실 민원이거든요. 재산권 침해가 얼마나 예민합니까? 50년 동안 묶였다 하는 이야기는 사실 지역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고도지구 여기 산복도로 지역에 제한이 비단 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구, 동구, 또 부산진구까지 다 이어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아마 그런 지속적인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아마 풀려고 하면 서구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 부산에 다른 해당 되는 다른 지역에 아마 공통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시에서 50년 전에 그런 행위 제한을 했으면 시가 풀어야지요. 저거 지금 고도지구를 풀면 땅값 올라가고 들썩들썩하고 별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100년 뒤까지 그러면 30년, 40년 뒤까지 계속 묶어둘 겁니까? 땅값이 올라가고.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그렇죠, 실제로 지금 현재 현행 법령 체계상 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하도록 되어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야 뭐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그런 절박함을 알지마는 우리가 현재 건의 수준에서 우리의 명분을 관철시키는 그런 측면의 어떤 행정행위밖에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아마 안타까움도 있는 것도 지금 사실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 안타깝습니다마는 어떤 그런 행정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부분이고요. 용도지구로 우리 저기가 지금 고도지구로 지정이 된 곳이죠, 사실? 저기가 지금, 위에가.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서구 지역에 11군데가 지금 고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저게 아니거든요. 화면을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왜 자꾸 바꾸세요, 제가 눌러서 그런가요. (PPT 화면 보면서) 그래 이게 다 지금 고도지구라 지금 묶여있는 곳이라서 물론 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광역시의원도 아니고 지금 서구 얘기하지 다른 구 것을 얘기하겠습니까! 답변이 그건 적절치 않아요. 다른 구는 못하니깐 우리도 못한다는 얘기 그것도 좀 받아들일 수 없고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도지구가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용도지구? 용도지역을 방금 얘기하셨는데 용도지구가 몇 개 정도 있던가요. 9개 있습니다, 9개.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고도지구 지정되어 있고 여기도 행위 제한입니다. 모양을 규제하는 거죠, 모양을. 여기는 아주 강력합니다. 행위도 제한하고 여기는 모양을 또 규제합니다, 모양. 이렇게 지어라, 지금 이렇게 아니면 못 짓는다, 아니면 허가 못 내준다. 굉장히 강력한 법이에요. 주민들 숨을 못 쉽니다, 이 공법이 들어가면. 집을 하나 짓든, 허가를 받든. 실 예로 지금 우리 산복도로에 지금 소송도 걸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숨을 못 쉬어, 주민들이. 이 공법을 적용해 가지고 관에서 개입을 하면. 여기 우리 관에서 풀어 줘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주민들 너희들이 입안해서 해라 할 게 아니고, 여기서 풀어줘야 해요 주민들 입안을 해서 될 일이 거의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안 해 줍니다. 이렇게 행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진구든 동구든 서구든 다 해서 사실은 이런 것도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제가 부산광역시장이 된다면 이거 다 풀고 싶습니다. 땅 값에 목숨 거는 거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저는 투기가 생기고 땅 값이 오르고 해서 이거 못 푼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 규제할 이유가 없어요.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슷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해당 구하고 또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있고 또 우리 서구는 또 서구의 특성상 상황을 설명하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겠다하는 이 답변 말고는 지금 현재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없다 보니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요, 부산시 도시계획조례가 있네요. 2종 일반주거지역 60%, 건폐율, 용적률 220% 되어 있네요. 그러니깐 그냥 이렇게만 그냥 하게끔 나둬도 알아서 다 개발하거든요, 사실은. 고도지구 풀어버리고 특별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 부산시 조례로 그냥 너희 하고 살아라, 용적률과 건폐율. 이러면 그냥 개발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기에다 왜 고도지역을 주냐고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진짜 내가 한 번 묻고 싶어요.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그 부분은,

정재

황정재위원

이게 지금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건폐율 60%, 용적률 220% 그냥 이렇게 놔 놓으면 다 짓거든요. 다 개발하고 아니 도대체 왜 고도지구가 필요합니까, 이 원도심에.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저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의 그런 의견에 동조를 하고요. 저도 망양로 현장에 가봤을 적에 왜 좀 풀어도 될 건데 지금 이래 묶어 놨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인터넷 한 번 열어봤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다른 분들 기다리기 때문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침에 오자마자, (PPT 화면 보면서) 여기 불 켜줘도 괜찮습니다, 닫아주시고요. 이런 고민을 하면서 아침에 와서 신문 보면서 문득 생각나서 내가 법을 한 번 찾아봤습니다. 다 아시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진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7조에.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한다,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상입니다.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공무원들만의 자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복리 증진하는 건 당연한 의무이고 저도 시청에 있다 이제 구에서, 구에 온 지 3개월 정도 되었는데 과연 서구를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이 뭔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 고민처럼 우리 서구 공무원들은 그런 기본적인 자세에는 저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직무에 충실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시에서 동구에서부터 남부민동까지 고도제한을 이렇게 제한을 해 놨는데 물론 뭐 바다가 보이는 언덕길 이런 명칭으로 한 것 같습니다마는 또 산복도로 주민들은 심각한 재산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도 시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4분 감사 중지 11시 08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부구청장님 반갑습니다.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부구청장님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몇 가지 부서 간의 문제, 그다음에 지역 주민 간의 문제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질문이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이라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서별로 사업을 이관하다 보니까 당초에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따로 정해져 있죠?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그렇죠. 업무분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협조를 요청하는 부서가 또 있습니다.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그렇죠.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새뜰마을사업이다 하면 새뜰마을사업의 보상 문제나 이런 문제는 또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또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업무의 총괄적인 거는 건축과에서 또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다른 부서도 이렇게 연계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 조금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감독을 하는 것은 누가 하는지 한 번 좀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제가 말을 했던 이 사업인 경우에 이 사업의 전체적인 총괄부서는 건축과고 보상은 건축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공사감독은 교통과에서 하고 이 업무가 맞는지 제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일반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적에 복합적인 요인이 여러 부서에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주 총괄부서에서 전반적인 사업을 진행을 하고 관계되는 또 유관부서에서는 해당되는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거 할 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또 관리 감독권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당초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일들이 조금 발생하더라,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를 들면 어떤 주차장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비를 투자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니 그 목적에 맞지 않는 주차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 경우가 사실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연계되어서 계속해서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새뜰마을사업이라 하면 공사감독은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게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지.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실제적으로 새뜰마을도 와서 보니까 이태석신부관 그쪽에는 또 건축과에서 하고 실제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새뜰사업은 또 창조도시과에서 하고 이게 상당히 혼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맞습니다.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혼재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적에는 그 주관 메인부서에서는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고 그다음 자기 소관 부서에서는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뭐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적에 유관부서하고 협조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마는 개별 건에 대해서는 또 그 해당부서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지금 현재 수행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지금.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소관 부서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문서만 왔다 갔다 하시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테이블 회의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는 게 제가 현장에서 본 느낌입니다.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물론 일부 사업에서 그런 걸 우리 위원님께서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실제적으로 부서 간에 공식적인 건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고요. 실제적으로 방금처럼 부서 간에 어떤 여러 부서 걸쳐서 사업의 목적이 제대로 구성이 안 된다던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 했을 경우에는 주관부서 간에 업무 협의도 하고 또 부구청장 주재의 현안 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가지고 조정 작업을 다 거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부구청장님 제가 이번에 행감 중에도 부서 간에 서로 논쟁이 있어서 그 논쟁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2개 부서 정도 되는데요. 서로 책임의 소재는 서로 떠넘긴다는 겁니다. 이거는 매년, 제가 매년 부구청장님께 이 책임에 대한 소재를 관련 부서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권자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떠넘기는 행정은 하지 말자를 계속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 행감 때도 아니나 다를까 또 똑같은 현상들이 발생을 하더라는 겁니다. 물론 부구청장께서 잔잔한 거 하나하나까지 다 챙기시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사업의 주체가 누군지 그리고 그 사업의 주체에서 협력을 하는 부서에서의 역할과 그 총 책임을 가진 부서의 권한이 명확하게 나와야 그에 따른 책임도 명확하게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챙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업무 추진할 적에 소관 부서의 업무 구분은 기본적으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실제적으로 어차피 개별 부서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전체적인 우리 서구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이 그런 걸 느끼셨다 하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향후에 그런 상황들을 제가 안다하면 우리 조정회의를 거치기 때문에 앞으로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최근에는 적극 행정도 도입되고 또 젊은 공무원들도 진취적인 전향적인 그런 주민편의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혹시 때에 따라서는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그런 게 안 나타나도록 여러 가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민원 사항을 처리하면서 각 부서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우리가 부서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활사업단을 각 기관마다 센터마다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근데 그 배치를 하고 나서 그 사후처리가 참 부족함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이번 행감을 하면서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인원을 배치를 하고 주민들을 어떤 특정한 곳에 배치를 하고 나더라도 그 사후에 그분들의 문제점들, 일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좀 이끌어 낼 수 있는 창구가 좀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챙길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챙기시겠죠. 그렇지만 이런 주민들을 각 센터나 기업이나 이런데 배치를 했을 때 그분들과 소통하는 장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해서 이걸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자리 관계는 대부분 지금 체계가 수행기관을 통해서 대부분 수행이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자활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실제로 근본 도입할 적에 취지에 비해서 현실에서는 목적이 실현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그걸 통해서 자활사람들의 수급을 탈피한다든지 어떤 자립하기 위한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게 근본적인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체계상으로 실제적으로 일자리든 자활사업이든 실제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그런 급여제공 성격이다 보니까 지금 아마 왜곡되게 되어 있는 사항도 있을 것 같고, 실제적으로 일자리에 대해서 그런 지도감독은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마는,

정향

이정향위원

예, 하고 있습니다.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저도 일자리 발굴할 적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 실제 이 사람들한테 향후에 자기의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실제적으로 발굴도 하고 그런 사항을 자꾸 장려를 해야 된다고 제가 시에 있을 때부터 강조를 많이 했는데 그게 현실여건하고 실제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은 관심을 쓰면 좀 안 나아지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도 제가 항상 강조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중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지마는 그거는 어떤 한계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분명히 한계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 일자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주민들은 반발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은 사실은 그게 생계가 되는 부분인데 주민들이 볼 때는 어르신들이 그냥 줄 지어서 동네 한 바퀴 돌고 가시고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은 반발을 하실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부분이 보이고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야 그 어르신들은 그 일자리를 통해서 또 생계를 유지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인정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 양쪽의 만족을 다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만족은 못하겠지만 우리가 이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수렴해서 정말로 이 일자리를 제공받는 분이나 주위에서 보는 주민들이나 다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치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물론 고생하시는 분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완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서구 시니어클럽에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노인일자리 수행을 아마 그쪽에서 가장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아마 그쪽에서도 일부 주민들에게 민원이 들어온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전체적인 커버는 안 되겠지마는 그나마 그쪽부분에 신경 써 가지고 노인일자리가 실제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고 또 노인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좀 연구하고 개발해라, 하는 당부도 한 바가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공직자들이 고소, 고발에 지금 많이 노출이 되어 있죠?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서구에 와서 보니까 수많은 고소, 고발사건이 많아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고소, 고발 건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공문서부분은 저희들이 관에서 나갈 때 공문서가 제출이 되거나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공문서 제출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소 건이다, 그러면 법원에 공문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문은 임의적으로, 고소를 당한 공무원이 임의적으로 서류를 제출을 하는지 아니면 그 고소내용에 대한 공문이 법원에 제출될 때 우리 관을 통해서 제출이 되는지 이거를 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실제적으로 고소, 고발은 서구 기관을 상대로 했을 경우에는 공식적인 자료제출과 결재라인을 거쳐서 아마 제출될 거고요. 개인이 고소할 때는 사항에 따라 틀리겠죠. 공적인 업무수행 관련이 되면 공적인 자료가 제출되지만 개인 신상관계는 또 개인이 별도로 제출이 안 되겠습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파악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요청에 있어서 문제점을 파악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강화가 되어야 되겠구나, 공문서가 정확하게 우리 공문서가 한 장이라도 법원에 제출될 때는 해당기관을 거쳐서 제출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는 어쨌든 제도를 좀 완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송도케이블카와 이진 협상테이블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은 아직 추진은 안 됐고요.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 케이블카 문제가 아직까지 계속 협상진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유가 있습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실제적으로 요즘 사회공헌, 공공기여부분이 대두가 되다보니까 서구에서 우리 이 시설로 인해서 수익이 창출되면 주민들을 위해서 환원해라는 차원에서 아마 접근이 된 것 같고요, 그게 아마 2020년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몇 차례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쪽에 케이블카 측에서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향후에 코로나 종식 이후에 협상을 계속 진행하자, 하는 요청이 와가지고 지금 현재는 답보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럼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해서 공익기부에 대한 협상테이블은 계속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되겠죠?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그렇죠, 어차피 협상이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하는 거하고 또 사업자 측에서 주장하는 거하고 갭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수준 범위 내에서 협상을 이끌어내야 안 되겠습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예,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진베이시티 같은 경우는 협상테이블이 진행이 될 건데요. 여기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우리가 조건부 의결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부산시의 의결된 사항이고, 그런데 여기 내용 중에 방재호안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재호안은 우리 구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지금 현재는, 그동안은 해양수산부 국가사무였습니다. 국가사무였는데 내년부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보고를 받기로는 그게 지방균특 재정분권 차원에서 항하고 호안업무는 아마 그게 시로 권한이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맞습니다, 부구청장님. 이거는 국가사업이고요,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지금은 부산시로 왔지만 당초에 조건부 의결사항일 때는 국가사업이었습니다. 그 국가사업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서구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조건부 의결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심의할 적에 그거는 아마 심의대상에 포함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포함된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협상테이블에 분명히 전달이, 의사전달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이 전달이 되지 않으면 끝까지 그 기업에서는 우리 구에 이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건 어쨌든 영도부터 시작해서 우리 암남동 남항까지 연결되는 국가사업이었고 당초에, 이것의 결정권한은 우리 구가 없음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 부분은 꼭 부구청장님께서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미

유성미위원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구청장님의 제1호 공약사업인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모노레일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 가지고 이야기는 할 수 없고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는 모노레일이 약 140여 개가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모노레일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노레일사업은 케이블카에 비해서 사업비가 저렴하고 자연훼손 논란에서도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객을 뺏기 위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노레일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큰 사고가 한번 있었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지금 사량도에서 얼마 전에 모노레일 사고가 난 거를 제가 언론기사를 얼핏 본 것 같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 부분도 있고 욕지도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아예 탈선해서 큰 사고가,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아, 맞다, 그게 사량도가 아니고 욕지도, 예.

성미

유성미위원

예, 굉장히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이 사고가 언론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보도가 크게 되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이기도 한데, 지난 5년간 발생한 안전사고만 해도 최소 40여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벌이는 사업인데, 이러한 와중에 서구의 모노레일이 과연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까, 그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해서 드는 상황이고 제가 부구청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모노레일사업을 좀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모노레일사업이 운영비가 많이 축소되어서 지금 저희들에게 보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30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예당호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1.28km인데 약 80억 원의 모노레일만 예산이 잡혀있고 충북 괴산군 산막이옛길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민간개발사업자가 293억 원을 투자하고 이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관광에 대한 기반이 조성된 가운데 이동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이 관광기반을 더 갖추기 위해서 순환형 생태 휴양길을 70억을 들여서 조성하고 백두대간 휴양 관광벨트를 126억 원 총 489억 원을 들여서 이 관광산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서구에서 모노레일 대상지 가보셨지요?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가봤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전망대도 가보셨지요?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상당히 전망이 좋은 걸로 느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상당히 좋습니다. 황령산 전망대도 가보셨죠, 부산에?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가봤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곳하고 비교하면 어떤 다른 점이나 특색이 있습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황령산은 도시중심지에서 바라보는 관점이고, 천마산은 해안절경을 조망할 수 있는 관점이고 2개 다 경관은 좋지마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그 전망 외에, 전경 외에 모노레일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또 매력을 느낄 만한 다른 요소들이 있을까요?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실제적으로 모노레일사업 자체가 각 지자체에서 도입하는 사항이 저렴한 투자비에 비해서 지자체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재정수입 측면에서 다 도입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모노레일이 수없이 여러 지역에 거쳐있지만 그 모노레일마다 다 특색이 있습니다. 특색을 반영해야 하다보니까 A지역에 모노레일이 있다고 해서 B지역의 모노레일사업이 안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천마산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역 특성을 반영해 가지고 또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콘텐츠가 개발된다고 하면 나름대로 경쟁력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단지 그런 차원에서는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데, 저희가 염려하고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모노레일사업이 구 단위의 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재정예산이 막중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그것 때문에 우리 특별교부세도 받아오고 그다음에 시에 또 교부금도 받아오고 그런 노력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또 일정부분은 성과를 또 가져왔다고 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특별교부금이나 시의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교부금이라는 옷을 입고 내려왔지만 사실은 모노레일사업이 아니라도 저희가 받아올 수 있는 교부금들 아닙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그거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교부금을 가지고 대부분 시에서 예산 편성을 할 적에 구·군 균형을 맞추는데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교부금을 교부할 적에 균형을 맞추는 그 교부금이 아니라 별도로 교부금을 요청해 가지고 받아왔기 때문에 추가로 더 받아왔다고 이래 판단하시면 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타 구 같은 경우도 교부금을 다른 사업을 올려서 받아오지요? 저희 같은 경우는 모노레일이 우선사업이라고 올렸기 때문에 교부금의 옷을 입고 내려왔고 저희는 그것이 모노레일 매칭사업비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노레일사업 외에 다른 우선사업을 올려도 받아올 수 있는 예산들 아닙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은 전혀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천마산 모노레일사업 같은 경우는 착공식이 됐고 일정부분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시작된 사업이고 이게 향후에 발생될 문제점은 최소화시키고 실제적으로 당초에 목적한 바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점검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맞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몰비용 때문에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 주민들에게 알리실 때 주민들이, 모르는 주민들이 이런 사실들을 접할 때 18억 원의 이득이 나서 이 이득으로 주민들의 편익사업을 하겠다 하는데 사실은 이 18억 원은 230억 원의 돈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운영비 이런 부분들을 다 제외하고 순수이익 18억이라 하지만 또 면밀히 따져보면 사실은 18억이라는 순수이익금에 대한 의구심은 부구청장님께서도 아마 보시면 아실 겁니다. 관광객을 최대 수요치로 잡아놓고 이외에 드는 비용들은 전혀 경쟁업체나 다른 환경들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게 차감해 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순수이익이 주민들에게 나중에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접할 때는 모노레일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그래서 민간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케이블카를 봐도 협약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 우리가 품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후에 정말 시간이 갔을 때 모노레일뿐만 아니라 저 산위에 있는 복합전망대 거대한 그 시설이 우리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어줄지 아니면 우리 세금을 먹는 하마가 될지 정말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시작하면 복합전망대 같은 경우 좀 전국에 있는 전망대들을 면밀히 따져보십시오. 지금 이 전망대 같은 경우도 사업비가 많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어느 전망대보다 크게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1층 같은 경우는 약 200평정도 되고 2층, 3층, 옥상까지 합하면 이런 부분들이 층마다 한 190평이 되는데 차가 들어가지 않는 저곳에 모노레일을 타고, 그러면 모노레일 이용료를 내야 됩니다. 모노레일을 타고 또 가서 음식을 시켜먹고 레스토랑, 카페가 조성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곳에 임대를 줄 때도 만약에 사적인 시설이라면 잘 될 것을 감안해서 권리금이나 임대료 같은 경우 부분들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데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면 임대 수익료도 사실은 업자들이 와서 수익을 내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아마 저렴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처음에는 잘 된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 큰 건물이 사실은 구청사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것들이 20년이 지나서 이 큰 건물이 관리에 들어가서 이 관리의 큰 부담 때문에 신청사 건립을 포기한 부분도 없지 않아 큰 요소 중의 하나인데 저 산에 저 큰 건물을 지어놓고 만약에 임대가 제대로 되지 않고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면 이 건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떠안아야 되는지 그에 대한 부분들을 결코 계속해서 놓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전망대에 대해서.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실제적으로 지자체에서 재정사업을 추진할 적에 단순히 투입 대비 창출되는 이익만 평가되는 게 아니고 이 모노레일사업으로 해서 관광객 유입이라든지 부가가치가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통해가지고 파생되는 부가가치가 또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적으로는 모노레일사업이 물론 우려를 하고 사전, 사전 예상되는 문제점을 점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적으로 이 모노레일사업이 나중에 완공이 되면 이게 서구의 랜드마크로써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라든지 운영의 기법을 계속해서 마련하고 추진해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전망대 경우도 지금 규모가 결정이 되어 있지만 계속해서 서구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좀 마음 속 깊이 느끼셔서 이 전망대 규모도 적정한지, 사업 부분, 부분에 수정할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청장님께 말씀드려 주시고 계속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고민의 결과들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데는 다 우리 서구에 대한 애정에서 출발한다고 판단이 되고 하여튼 사업주관부서에서 또 하나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저도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을 시작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시한 부분이 있으면 그 지시한 사항들을 다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개입할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하면서 개입해 주시고 서구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다 같이 느끼는 그런 서구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부구청장님, 저는 천마산 복합전망대 상징조형물 디자인공모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부임하기 이전의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건 조금은 객관적인 시선에서 이걸 좀 바라봐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곳곳에 그리고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에도 이렇게 붙어있는 이 조감도, 이거 우리 구에서 용역을 한 겁니까, 용역을 준 겁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어떤, 어느 조감도 말입니까?

은주

배은주위원

여기 디자인 조감도.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저 전망대요?

은주

배은주위원

예.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저건 아마 타당성 조사 그 과정에서 나온 작품인데 작품 출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저게 실제적으로 설계에 반영된 모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보통 실시설계에 이렇게 건물이나 이런 기본적인 형태는 잡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형물도 그 실시설계에 다 포함이 되는 건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실제 사업 추진할 적에 조형물도 내부 설계내역이 나와야 그거에 대해서는 제작이 들어갈 수가 있죠.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다면 조형물을 그 실시설계에 저게 들어갔다라고 하면 저거 역시도 우리 소유권으로 이전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아 공모된 작품에 대한 소유권 말씀 하시는 겁니까?

은주

배은주위원

아니요, 공모된 작품 말고 저희가 공모를 하기 전에 저 조감도가 거의 2년여에 걸쳐서 저 조감도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상징조형물은 어떤 기존에 우리 유명한 작가한테 의뢰를 해서 아마 받은 작품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아 저 조형물이?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실시설계에 그 조형물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따로라는 말씀이십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지금 조감도까지는 나와 있고 저게 제작 단계에 들어가면 별도로 조형물에 대해서 별도로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잠깐만요, 금방 말씀하셨을 때 보통 실시설계를 하면 그런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조형물 같은 경우에 금방 좀 유명하신 작가분에게 의뢰를 해서 저 조형물을 저기에다가 조감도에다가 넣었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다면 이걸 그럼 개인한테 저희가 기부를 받은 겁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그건 기부보다는 우리가 부탁을 했기 때문에 기부보다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부탁해 가지고 모형을 잡아 우리가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예, 일반적으로 재능기부라고 보시면 되죠.

은주

배은주위원

제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를 보면 이런 자발적인 기탁도 사용 용도나 목적이 지정이 되어 있고 법령의 규정이 있어야 하고 기부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받아도 되는 겁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거의 기부금품에 적용을 받는 건 현금이나 현물이 대상입니다. 현금이나 현물이 기부금품에 당연히 적용을 받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심의위원회 거치지 않고서는 기부를 못 받도록 되어있고 저건 상징조형물이기 때문에 기부금품 적용을 안 받습니다. 자기가 상징조형물을 제작을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 기부를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기부금품 적용을 받지만 저런 모형 디자인에 대해서는 재능기부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하고는 틀립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디자인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비용을 다 지불하고 있는데 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재능기부를 받았다 이 말씀이시다, 그죠?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비용에는 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비용에 산정이 일단 안 되어있다 말씀이시다, 그죠. 그러면 뒤에 가서 또 한 번 봅시다. 자, 그러면 저기 이 재능기부까지 받으면서 저희가 당연하게 설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저 천마여신상이 저기 자리를 두고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그죠?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공모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실제 복합전망대하고 조형물하고 같이 경관심의에 아마 같이 의뢰가 됐던 모양입니다, 됐는데, 아마 그 조형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조형물 크기가 크고 주변 여건하고 어울리지 않고 또 중국풍이고 그런 사유 때문에 아마 경관심의에서 부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니까 실제적으로 천마산 모노레일 복합사업은 예정된 공지대로 추진이 돼야 되고 저거는 지금 경관심의에 지금 전망대하고 같이 설계에 반영 됐을 경우에는, 반영·수정 됐을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장기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전망대하고 조형물하고 분리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자, 내부적 정책 결정에 의해 가지고 전망대는 전망대대로 경관심의를 추진하고 조형물은 별도로 공모절차를 진행한 걸로 지금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자 그러면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저 조형물은 부결이 되어서 공모를 통해서 재선정을 하기로 했다, 이 말씀이신 거다, 그죠?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경관심의의 결과는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권고사항입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경관심의에 부결됐다하면 그 자체가 심의 자체가 효력이 없는 거죠. 그게 경관심의에 통과됐을 경우에는 경관심의내용을 반영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이건 경관심의 자체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자 그러면 잠깐만 PPT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PPT 화면 보면서) 지금 저희가 흔히 봤던 당초의 천마 여신상입니다. 그리고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요즘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의 형상이나 여신이나 이런 직접적인 형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고 심플하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크기가 너무 크다. 위치선정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초의 안이었었는데 이것이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일단 부결되어 공모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공모 대상 작품 좀 보여주세요. (PPT 화면 보면서) 자 이 작품입니다. 부구청장님 두 작품을 보시고 뭐 특이한 점을 발견하신 게 있습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아마 왼쪽에 재능기부 작품하고 오른쪽에 아마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된 대상 작품하고 아마 동일 사람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죠, 이 작품과 이 작품의 작가가 똑같습니다. 작가가 똑같다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던 사항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별로 개선된 점이라든지 아니면 재능기부 받았던 것과 달라진 점을 제가 못 느끼겠는데 부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제가 봐도 뭐 작품은 유사한 것 같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이 대상 작품이 경관심의에서 부결을 했습니다. 자, PPT 걷어주세요. 불 켜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보통 부결의 의미를 부결이 된 것은 저희가 다시 상정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수정을 해서 저희가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이 심사대상이 공모에 포함된 이유를 부구청장님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포함된, 실제적으로 공모를 한다하면 공모조건을 공고를 합니다. 그 공모조건에 맞으면 누구나 다 공모에 응할 수 있죠.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응시 조건,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제재할 그것은 없기 때문에 응모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는 말씀이십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그렇죠, 재능기부를 했던 분이라 해가지고 그 공모사업에 참여를 제재를 할 방법은 없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경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너무 무력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부결된 작품을 공모심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심사를 받게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사실은 조금 납득이 안 됩니다.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직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관심의해가지고 원래 수정·보완해가지고 재심의하면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사업추진 일정상 안 맞다 보니까 다른 관련 법규에 의해 가지고 아마 분리 추진을 한 것 같고, 공모에 들어온 작품에 대해서는 또 공모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그게 실제적으로 기존의 재능기부의 작품이 유사하다 해가지고 공모접수 자체를 안 하고 그다음에 공모심의 자체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자, 재응모하게 기회를 준다면 사실 다른 작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참여자들이 작품을 준비할 시간은 50일밖에 없었습니다.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그건 실제는 그렇죠, 실제적으로 공모하는 사람들이 자기 작품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자기들도 그 작품을 제출한다 해서 또 선정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판단기준에 의해서 가지고 공모를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맞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공모 유의사항을 한 번 보겠습니다. 출품작에 출품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표시 발견되었을 경우에 접수되어도 심사에서 제외하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출품자 신원 모릅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물론 공모를 하면 출품자 인적사항을 적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공모하는지는 알 수가 있죠.

은주

배은주위원

그죠, 그다음 출품작은 국내·외 발표된 적이 없는 순수 창작물이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순수한 창작물이라 하는 그 개념이 아마 창작물이라 하는 자기 어떤 아이디어로 해서 설치가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건 모방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상황이고 이 관계는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볼 적에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공모심의위원회 선정할 적에 아마 경관심의에서 지적된 작품을 다시 올랐고 그거에 대해서 아마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의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실제적으로 아마 대상 작품으로, 아, 만장일치라기 보다는 여러 가지 조건을 부여해가지고 대상 작품으로 선정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공모심사위원회 회의록 우리 부구청장님 보셨죠?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봤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게 보셨는데도 말씀을 하시니 그러면 이게 순수 창작물이라고 볼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대상 작품은 2년여 동안 조감도를 통해 그리고 서구신문을 통해, 홍보영상물을 통해, 계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었었는데 이게 발표된 적이 없는 순수 창작물로 볼 수 있습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창작물이라고 하는 게 그게 어떤 실현이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부분이 적용이 가능한데 저거 같은 경우는 일단 재능기부 차원에서 아이디어 측면에서 재능기부 되고 그게 확정이 안 된 상황 아닙니까,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는 그걸 적용하는 건 조금 과하다 싶은 아마 그런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마케팅 전략에 있습니다. 마케팅 전략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단순 노출입니다. 지속적인 광고 노출은 부정적인 연상을 봉쇄하고 막연한 신뢰감을 형성한다고 했습니다. 심사위원 총 아홉 분이십니다. 세 분 공무원, 우리 서구청 공무원 두 분, 시 공무원 한 분, 그다음에 네 분 경관심의위원회. 우리 공무원들도 투표하죠?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그렇죠.

은주

배은주위원

일곱 분은 지속적으로 이 작품에 대해서 노출되고 있었던 분들입니다. 두 분은 일반위원이라서 제가 확인이 불가했습니다. 이거 다른 공모전 참석자하고 출발선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근데 실제적으로 그 공모작품을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할 적에는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일반인들이 어떤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저 심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참여한 심의위원도 경관심의위원회 참여했던 사람이 지적했던 사람들이 다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은주

배은주위원

전문가들도 주관적 견해가 있고 전문가들도 저희가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천마산 모노레일을 할 때 충분하게 이 천마산 모노레일이 이 조형물이, 상징조형물이 상징하는 의미라든지 그리고 그 기간이라든지 이 작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그 유명 부분에서 정말로 재능을 기부할 정도로 그런 분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 50일 정도 남겨두고 공모전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단순 비교했을 때, 과연 어떤 작품이 선정될 것인지는 당연히 예견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교군이 없고 이러다보니 이 작품이 선정되는 건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결과를 예견하고 공모에 응시를 하게 하신 건 아닌지, 그거에 대한 사실은 의구심은 좀 듭니다.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제가 볼 적에는 그 공모기간이 짧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디자인 공모를 할 적에 디자인 플러스 설계까지 반영했을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짧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모는 디자인만 공모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기간도 결코 짧다고 판단도 할 수는 없지 않나 그런 판단도 듭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재능기부를 하셨던 분에 대해서,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선결 조건이 그 부분이 맞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실제적으로 공모를 하는 이유는 좋은 예술작품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데,

은주

배은주위원

맞습니다.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실제적으로 공모된 작품 중에서 저 작품보다 뛰어난 작품이 있었다하면 물론 선정이 되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거보다 뛰어난 작품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음을 예견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서 조항을 달아 가지고 아마 공모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자, 그럼 단서 조항을 보겠습니다. 이 단서 조항이 추상성을 가미하라, 중국풍이다, 옛날스럽다, 이런 것은 심의위원님들도 그런 것이 공식적으로 문서화 되는 게 불편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조금 순화하셨습니다. 그래서 추상성을 가미하라, 미래지향적이고 현대적으로 변형해서 하겠다, 라는 조건을 달아서 대상을 결정했습니다. 크기를 조절하거나 재질을 변경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경관심의위원회의 의견과 똑같습니다. 이게 공모심사가 수정·보완하는 위원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대상 상금 1,000만 원, 전체 2,200만 원 공모사업입니다. 부대조건으로 달린 이 내용 누가 작품 수정합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그건 설계 과정에서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은주

배은주위원

설계 과정에서 그러면 누가 수정합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설계 반영단계에서 설계사에 여러 가지 주변에 자문을 구하든지 해가지고 그런 방금 조건 단 사항을 아마 보완을 해나가야 되겠죠. 그 공모를 왜 합니까?

공모를 왜 하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죠?

은주

배은주위원

아니 그 부대조건으로 달린 경관심의위원회에서 그 심의결과가 나와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는데 그 경관심의에서 나온 부대조건이 그대로 달린 작품을 다시 선정해서 우리가 설계 과정에서 그 부분을 다 보완해서 이 작품을 설치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사실은 제가 좀 이해가 안돼서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린 겁니다.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그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요. 실제적으로 저게 디자인할 적에 크기, 실제적으로 추상성을 가미하고 미래지향적인,

은주

배은주위원

14m로 지금 우리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현대성을 가미하라고 부대조건은 붙었지만 크기나 관계는, 크기 관계는 설계변경단계에서는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크기하고 재질은 설계변경단계에서 당연히 그것은 주변 여건에 맞춰서 재질과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수정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디자인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공모대상작품으로 결과 발표가 났지요?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났기 때문에 일단 천마산 모노레일 사업의 조형물로 지금 당선된 저게 설치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죠?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대조건으로 달린 작품을 도대체 누가 수정을 해서 어떤 형태의 작품으로 만약에 저 작품과 완전하게 조금 다른 작품이 나온다면 이게 공모전으로써 우리가 공정성을 과연 담보할 수 있을까, 이런 원초적인 사실은 질문이 되고요. 지금 그러면 경관심의위원회 또 공모심사위원회 우리가 서구청사 복합 개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위원회가 뭔가 결정을 내고 나면 다른 형태의 위원회가 나와서 그 형태의 위원회가 내린 결정으로 앞에 위원회의 결정은 계속 좀 번복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위원회로써의 만들었던 그 위원회의 기능을 존중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경관위원회에서 부결이 된 작품이었다라고 하면, 아무리 우리가 좋았던, 재능기부를 받았던 작품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그 목적에 맞게 경관위원회에서 그 심의를 내렸던 그 결정을 존중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기회를 열어준다?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우리 해당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공모를 통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권한이 부여된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선정된 작업에 대해서는 그 심의위원회의 고유한 기능을 또 존중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정말 이 공모 심사위원회 구성을 보면 공모심사위원회 아홉 분 중에서 경관위원회 분이 네 분이나 들어가십니다. 앞에 본인들이 내린 결정에 그다음 위원회에 가서 그 결과를 번복하는 것도 지금 너무 불편해 하시고, 그렇다고 이것을 선정이 된 것을 그냥 하지 않자니 너무 불편하시고, 그렇다면 여기 공모에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심의결과 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작품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될 경우 당선작을 선정할 수 없다, 그러면 위원장이든 누구든 한번이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절차도 있습니다. 다른 작품들은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논란이 많으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하셨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천마모노레일을 빨리 조성을 해야 되다보니 이런 시기의 조급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본 위원이 너무 앞서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사실은 부결될 것이라고 아마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천마여신상이. 그래서 그 천마여신상을 설치하기 위한 위원회의 결정이라는 근거가 필요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공모가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많은 행정기관에서 일어나다보니 9월 27일 날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이 제정되고 시행되었습니다. 혹시 그 공문 받으셨나요?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부구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건 경관위원회든 일단 위원회의 고유기능에 대해서 서로 존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운영지침이 내려온 것만큼 공모전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강화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천마여신상의 공모의 작품이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는 저도 되게 궁금한 사항이니 그런 부분들은 잘 지켜보겠습니다. 우리가 구 재정사업으로 하는 그리고 청장님의 제1호 공약인 만큼 여러 가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는 건 알지만, 진정으로 저것이 랜드마크가 된다면 전문가들이 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주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원할 수 있는,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한다면 그런 의견들이 반영되어서 정말 우리 서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추후에 모노레일이나 복합전망대 관련해서는 꼼꼼히 잘 챙기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행착오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구청장님께서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선택한 게 공모를 통해서 선정했는데 그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작품이 물론 때에 따라서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이 있고 또 드시는 분이 있는데 그 자체가 마음이 좀 안 들더라도 실제 심의위원회의 나름대로 그 사람들의 어떤 기능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 사항 가지고 공정성과 투명성하고 연결시키기에는 좀 어패가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아닙니다. 공모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시면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다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해서 이 혼란을 야기시킨다, 라는 것 자체가 행정으로써는 우리가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존중해서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기능을 존중하지는 않지만, 존중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 위원회의 회의록을 보시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고민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때 부결된 상황에 기회라는 이름으로 그 작품을 다시 올린다는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승만 위원님, 중식 후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9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태효 부구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