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염병관리과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권경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황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크신 배려로 감염병관리과 팀장들은 배석하지 않고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매진토록 하고, 주무팀장인 보건행정팀장만 배석하였습니다. 최영민 보건행정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도 계양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황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481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2년 본예산안 세입은 5억 4067만 2천원으로, 전년 대비 32.86%인 2억 6460만 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6499만 8천원으로, 코로나19 지속으로 보건소 정상 운영이 어려울 것을 예상하여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2억 6630만 2천원이 감소한 2억 7567만 4천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이 2억 9587만 1천원으로 62.2%, 시비 보조금이 1억 7980만 3천원으로 37.8%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이자 수입과 그 외 수입이 소폭 증가된 것 이외에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482쪽부터 484쪽, 보조금 수입은 표본감시 운영경비 등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545만원.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 체계 운영 등 5개 사업에 기금 2억 7033만 1천원, 공공 심야약국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시비 보조금 1억 7980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48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말씀 드리면, 2022년 본예산안 전체 세출은 17억 8070만 9천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9080만 2천원이 감액되어 44.84% 감소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2억 9587만원으로 약 17%, 시비가 1억 7980만 3천원으로 약 10%, 구비가 13억 503만 5천원으로 전체 재원의 약 73%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총 세출예산 17억 8070만 9천원을 3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1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개의 정책사업 중 구민 건강증진 도모사업은 세출예산의 35.5%인 6억 3203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 구축사업은 11억 2557만 6천원으로, 세출예산의 63.2%, 행정운영경비는 1.3%로 2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올해와 동일하거나 사업비 증감 내역이 소폭인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변동 내역이 비교적 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486쪽, 계양구 보건소 신축사업입니다. 보건소 청사가 내년 상반기 완공 예정으로, 보건소 이전 비용과 외부간판 등 시설물 설치, 사무용 가구 등 물품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총 3억 30만 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완공으로 신축 공사비가 제외되어 전년 대비 22억 4472만 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87쪽입니다. 보건소 청사관리 사업은 총 2억 4916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1억 8251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보건소 청사 신축에 따른 청사 유지관리비와 시설관리공단 운영 위탁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489쪽,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부정불량 의약품 예방교육 등 미실시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홍보물 제작 비용을 2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공공 심야약국 운영은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 약국에서 의약품 판매 및 복약 지도를 하는 사업으로, 공공 심야약국 구민 홍보를 위한 표지판 제작 비용으로 6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약사 인건비 지원 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6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90쪽에서 491쪽입니다. 급만성감염병 관리사업은 4721만원으로, 검사시약 보관을 위한 냉장고 구입비가 신규 편성되었으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제외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검사 업무 축소로 검사시약 비용 일부가 감액되어 전년 대비 1790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92쪽입니다. 표본감시 운영 경비는 708만원,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 체계 운영은 2천만원으로,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영상의학실 운영은 6798만 2천원으로, 전년 대비 1964만 5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증액사유로는 엑스레이 촬영장치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종료되어 유지관리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94쪽입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개인보호구 구매 지원은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320만원을 편성하였고,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지체 보조사업은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 검진을 위한 진단 시약 구입,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년 대비 환자 진료비가 2066만 6천원 증액되어 1억 512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쪽에서 497쪽까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의료 및 구료비가 527만 9천원이 증액되어 2억 588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498쪽,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은 의료기관의 결핵관리 전담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전액 구비사업으로, 722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쪽에서 499쪽까지, 신종 감염병 방역사업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선별진료소 운영비, 방역비용 등으로 3억 380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억 9363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 인력 인건비 신규 편성, 물품구입비 및 확진자 동선 방역비가 확진자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고, 올해까지 안전총괄과에서 재난기금 및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실시했던 다중이용시설 위탁 방역비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99쪽에서 501쪽, 지역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지역방역소독 사업은 구비100%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약품 및 유류비 등 재료비, 자율방역단 활동비, 민간위탁금. 방역장비 구입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1억 433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이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증액되었으나 재료비, 기타 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3508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01쪽부터 504쪽까지 말라리아 퇴치와 관련하여 총 2개의 세부사업에 6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지역 맞춤형 방역 지원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1800만 2천원을 편성하고, 말라리아 박멸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말라리아 예방 홍보, 약품구입에 소요되는 경비로 5129만 8천원을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04쪽, 부서운영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을 반영하여 11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11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22년도 감염병관리과의 각종 사업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황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백명애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황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509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2년 총 세입 예산은 85억 9725만 6천원으로, 금년 대비 39억 9202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과태료 수입이 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0만원 감액하였는데,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인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금연교육센터 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과태료의 50%를 경감 받을 수 있고,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3개월 이상 등록 유지하여 4회 이상 상담시에는 과태료 면제가 가능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 유도를 위해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외 509쪽 하단의 국고 보조금과 510쪽부터 512쪽까지의 기금, 512쪽 하단부터 516쪽까지 시도비 보조금 등의 증감내역에 대한 사항은 세출 예산안 설명시에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7쪽부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 예산안은 118억 9550만 6천원으로, 금년 대비 81.26%가 증가한 53억 3271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 하며, 구비 13억 3891만 1천원을 증액하였고, 국비와 기금이 19억 9420만 7천원, 시비가 19억 9960만원, 구비 13억 3891만 1천원을 증액하였고, 전체 예산 중 국비와 기금이 42.4%, 시비가 29.5%, 구비가 28.1%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2370만 4천원은 국내 여비 72만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만원을 금년과 같이 계상하였고, 517쪽 중간에 시설비가 2248 만4천원으로, 내년 상반기에 준공되는 신축 보건소의 모자보건실, 예방접종실, 구강보건실 등에 장애인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접수대를 설치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517쪽 하단,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비는 38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전년 대비 3165만 8천원 증액하였는데, 금년에 근무기간을 6개월로 하였던 모자보건 사업 인력 한 명을 12개월로 하여 코로나19 상황에도 차질 없이 모자건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에는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인건비를 편성하였는데 2022년에는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인건비 편성 기준으로 해서 월 210만원에 명절휴가비 2회를 추가해서 편성하고자 합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출장여비와 4대보험 기관 부담금 등을 제외한 실제적인 1인당 연간 인건비는 3120만원으로, 2021년 생활임금 2995만 3천원보다 약 124만 7천원 정도 인상됩니다. 설명서 519쪽의 사무관리비 1143만 8천원, 521쪽 상단 국내여비 80만원, 522쪽의 의료 및 구료비 156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내년 코로나19 상황을 예측할 수는 없으나 코로나19 대응과 감염 예방으로 인한 사업 축소와 통합 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임금 증액 등의 이유로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2쪽 하단, 대사증후군 관리센터 서비스 확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축 중인 보건소 4층에 대사증후군 관리센터를 213 제곱미터 규모로 확보하였습니다. 노후되어서 사용이 불가한 체력측정장비 등 6종류와 맞춤운동 가이드 기능을 제공하는 3D 운동 가이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7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 100% 구비사업인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사업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96만 1천원을 증액하고,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35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5쪽부터 527쪽 상단까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 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1982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5만 2천원의 감액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우리 건강증진과 15명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생활임금 기준으로 편성했었는데 금연 상담인력에 대한 보수가 실제 지급되는 금액보다 많이 편성되어 2022년에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편성기준으로 계상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생활임금 대비 1인 기준 124만 7천원 정도 인상이 됩니다. 사무관리비는 86만 8천원, 국내여비 30만원, 의료 및 구료비는 175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국·시비 보조금 감액 지원에 원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530쪽, 국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36억 8247만 2천원으로, 금년 대비 7677만 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이유는 531쪽 중간의 HPV, 즉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확대 추진하는 비용으로, 금년까지 만 12세의 1차 접종 후에 만 12세까지만 실시하였던 2차 접종을 17세까지 인상하여 접종을 받을 수 있게 3501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1차, 2차 모두 미접종 한 만 13세부터 17세 및 만 18세부터 26세까지 저소득층 중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비용으로 2억 12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하단부터 구비 100% 사업인 예방접종실 운영입니다. 그동안 보건소 주무과인 감염병관리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였던 예방접종 예진의사 부재시에 대진의사 인건비를 1일 37만원으로 하여 12일 간 고용할 수 있게 497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32쪽, 사무관리비를 250만원 증액하고자 하는데, 내년 상반기에 완공되는 신축 보건소에 초저온냉동고 및 백신 냉장고의 이전 설치비용입니다. 532쪽 하단, 유료 예방접종 약품비를 500만원 감액하였는데, 코로나19 예방접종 업무로 인해 B형간염 접종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였으며, 보건소 이용자 독감 예방접종 약품비를 600만원 증액하여 국가 예방접종 대상이 아닌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담금 경감 대상자들에게 무료접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비 1억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의 예산 운영상의 이유로 금년도 예산 기준 6개월분을 계상하였는데 백신비 인상분을 반영해서 2022년에는 0세 영아 1200명에 대한 접종 비용을 산출하면 3억원 정도가 되며, 2022년 1, 2월 달의 접종 상황 등을 고려해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533쪽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신축 보건소 예방접종실 운영에 필요한 냉매 보관용 냉장고, 아기침대, 진료의자, 보조 테이블 등의 구입비로 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하단부터 534쪽 중간까지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700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기간제 근무 간호사를 11개월 채용하였으나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따른 업무가 많아 구비를 매칭 비율 25%보다 더 추가해서 12개월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34쪽,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50억 5845만 8천원입니다. 금년에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었던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시행비를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은 534쪽 하단의 백신 유통관리는 화이자 백신 접종을 위한 희석제 구입 비용 1281만 3천원이며,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535쪽 중간,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금년까지는 국가에서 50%를 지원하였으나 2022년에는 지방 이양사업으로 전환하여 시비 75%, 구비 25%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 비용으로, 금년에는 4개월을 고용할 수 있었으나 보조금의 증액으로 인해 739만 9천원이 증액되어 6개월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설명서 537쪽의 임신출산 건강관리 지원사업 중에 5개월분 인건비 1200만원을 더해 11개월 간 기간제 근무 간호사 1명을 채용해서 모자보건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36쪽,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비와 청소년 의료비는 각각 1080만원과 220만원 증액되었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비는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37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지방 이양사업으로, 이것도 전환되어 정부 보조금 없이 6억 5606만 8천원이 시비 85%, 구비 15%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37쪽부터 539쪽 중간까지, 임신 출산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854만 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538쪽 중간에 금년까지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던 아이맘 방문건강관리 지원 사업비 240만원이 일반운영비 내에 포함되었고, 금년에는 9월부터 운영되었던 모자건강 프로그램과 모유수유 장려 프로그램 등을 연초부터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강사 수당인 기타 보상금을 14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539쪽, 의료 및 구료비 6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임신 축하 선물 지원을 위해 임신부가 선호하는 물품을 구입하여 임산부 등록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539쪽, 인천형 산후조리원 운영비가 시비 100%로 72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는데, 금년 2회 추가경정예산으로도 편성되었던 사업비입니다. 민간 산후조리원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인천시에서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금년에 인천형 산후조리원 5개소를 선정하였는데,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3개소 중에 엠앤비 산후조리원이 응모해서 선정되었고, 720만원은 산후조리원 퇴원 후에 부모 역할 지지를 위한 모유 수유, 신생아 응급처치, 신상아 돌보기, 산후 건강관리 등의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비와 540쪽, 시비 100%로 지원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사업은 각각 1억 1040만원과 38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40쪽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신축 보건소 모유수유실 운영에 필요한 기저귀 교환대, 수유 쇼파, 모유 보관 냉장고를 구입하는 예산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2천만원 감액하였고,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환아 관리 비용은 1600만원 증액하였으며,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비용은 240만원 감액하였는데, 금년 지출 금액을 감안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은 543쪽, 신축 보건소 구강보건실 운영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1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되고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구할 수 없는 등, 교체가 필요한 유니트 체어 및 공기 압축기 등을 구입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초음파 세척기를 새로 마련해서 구강 건강을 위해 내소하는 구민들에게 불편함 없이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건강증진과의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구비 매칭사업이며, 특히 2022년도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 53억 3270만원 증액의 94.9%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접종 비용입니다. 이외의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후장비 교체 및 민원 편의시설 제공을 하고자 하는 구비 증액 편성 등의 이유도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구민 건강증진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으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건강증진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들 하시고,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하시고, 또 바쁘신 와중에 여기에 참여해 주시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488페이지 보시면, 보건소 차량 선박비 중에서 유류비가 있어요. 보건소가 16대가 있잖아요? 16대 중에 감염병관리과가 6대를 차지하고 있는데, 트럭 3대와 특수차 2대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승용차가 한 대 있나요, 승합차가 한 대 있나요?

의약관리팀에서 사용하는 마티즈 승용차가 있는데, 그것을 이번 예산에, 교체하고 싶어서 올렸었는데 그게 다음번에 하는 것으로 돼서 구입 못 하게 됐습니다.

교체를 했으면 유류비가 줄어야 되는데 변함이 없어서,

유류비는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는 앰뷸런스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서 유류비가 줄지는 않고,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하루에 출동 횟수가 몇 회 정도 되나요?

앰뷸런스가 확진자 발생하면 그 확진자를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이라든지 이송을 하거든요. 어떤 때는 멀리 오송까지 갔다오고, 청주까지 갔다오고, 정신의료기관에 확진자가 생기면 청주나 지방까지 갔다오는 경우가 있어서 기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청주까지 우리에게 연락이 오는 건가요?

병상 배정이 수도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 것을 중앙에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신의료기관 같은 경우나 전담 병원, 어르신들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경우 에는 수도권에 병상이 없으면 지방까지 내려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일을 다 하고 있나요?

예. 우리 운전주사님들도 엄청 고생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겠네요. 옆에 업무용 사무기기 구입에서, 문서세단기는 한 대 같고, 컴퓨터는 몇 대인가요?

컴퓨터는 직원들 각자, 신규가 한 명 생길 때마다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직원 수만큼 있습니다.

업무용 몇 대를 구입하는 건지,

보건소 신청사 관리 운영에 따른 시설관리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3명의 공단 직원이 들어올 거라서 3대가 필요합니다.

보통 컴퓨터 한 대 가격이 124만원으로, 전체 공통으로 해서 계산해 보니까 3대 같더라고요. 그리고 문서세단기는 75만원으로 계산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예. 공단 직원이 와서 상주를 해야 돼서, 그게 필요해서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공공 심야약국, 내년부터는 점점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일단 저희가 하겠다고 하는 데를 모집을 하고요. 그래서 약국에다가 다 공문을 보냈고, 약사회나 공문을 보내서 하시겠다는 데를 우선 하는데, 사실 이게 11시부터 1시까지 하다보니까, 주말 같은 때는 쉬시다가 그 시간만 열기도 하시고, 이것 때문에 사람을 구하기도 하시고 해서, 얼른 손드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내년에도 다시 공문을 보내서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심야약국이 인기가 좋다고는 나오더라고요. 블로그 등을 보면,

홍보가 되니까, 어, 여기 심야약국도 있네 라고, 저희 딸의 경우도 엄마, 심야약국 운영도 하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홍보좀 해 보라고 얘기 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더 빨리 찾는 것 같습니다.

그걸 할 줄 아니까, 뭐든지 컴퓨터를 잘 안다든가 하면 더 빠르죠. 요즘 애들은 기계를 잘 알고 있으니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어제 설명 받은 게 이건가요?

이건 영상의학실 운영이고요.

신종 감염병 방역사업, 498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여기에는 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가라앉나 싶은 생각에 구청 직원들로 우선 지원 받아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빨리, 확진자도 급증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역학조사나 접촉자 관리나, 이런 게 미처 따라가지 못 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직원들 지원 받는 것도 지원 받는 거지만, 상시적으로 있어서 같이 역학조사를 해 줄만한 사람들이 필요해서, 여기 올린 것은 검체 채취에 필요한 인력만 우선 올렸었는데,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좀더 기간제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자, 저희가 증액 요청을 드리고자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국가에서도 인력증원을 내년 1월부터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럼 그 충원된 인원을 그대로 이어서 가실 건지, 아니면 다시 모집을 해야 되는 건지요?

새로 공고를 국내서 새로 뽑아야 되는데, 이게 연장이 되면 좋은데 예산이 달라서,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지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공고를 내서 빨리 모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채용하면 관내에 있는 공무원들은 제자리로 돌아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다른 부서에서 충원됐던 분들,

보건소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다른 업무는 못 하고 코로나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고요. 구청 직원들도, 솔직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21명을 추가로 증원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돌려보내든지, 아니면 계속 지원 요청을 하든지 하는데, 그 숫자도, 저희가 처음에는 20명 받았다가, 10명도 받았다가, 좀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복귀시켰다가, 그런 식으로 계속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이것 가지고 운영을 해 보고 부족하면 다시 요청을 하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자기 본연의 임무도 해야 되고, 이중으로 업무를 하다 보면 업무 고충이 따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원망이 큽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분들 본연의 업무가 있으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504페이지로 갈께요. 부서운영경비에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직원 사기진작 경비, 78명인가요? 왜 줄었어요? 전년도 85명에서 왜 줄었어요? 부서별로 숫자가 맞지 않아서,

이것은 정규직에 한해서 78명이었던 거고요. 감염병관리과는 정원이 24명이고, 건강증진과는 정원 16명이 맞습니다. 지역보건과 15명, 치매관리과 23명이 맞고요. 이것은 정규직에 한해서고,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시간선택제나 이런 게 같이 포함되는 사항이라서 부서운영경비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와는 숫자 세는 데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원이, 전직원 85명에서 왜 줄었어요? 늘어야 되는 건데, 전년에 비해서, 2021년에는 85명이었거든요.

이것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에 배치되는 간호사가 지역보건과에 배치되느냐, 아니면 동에 배치되느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확인을,

여기에 12명을 제외했더라고요.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12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 보니까 인원이 안 맞아요. 더 늘었을 것 같은데 왜 줄었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지역보건과에 있는 동에 파견된 간호사, 지금 코로나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역보건과에 배치됐다가 동으로 파견해서 하는 것으로 체계가 갖추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동에 배치,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동에 배치돼서 히는 것으로 하라고 중앙 방침이 서면서, 그렇게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가구, 그것은 한 군데에서 받는 거예요? 견적서,

한 군데에서 안 받고, 몇 군데에서 받았는지는 제가 보건행정팀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는 가구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견적서를 몇 군데에서 받았나, 비교를 해 보셨나 궁금해서요.

비교 견적은 있었고요. 2최영민 보건행정팀장 최영민입니다. 현재 견적서는 저희가 두세 군데 받아서, 제일 구청에 많이 납품했던 회사를 견적서만 받고, 나중에 본예산 편성해서 구입할 때는 다양한, 대여섯 군데 정도 받아서, 그 중에 제일 저렴하고 괜찮은 데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저렴도 괜찮지만 이왕 장만하는 거잖아요. 새집 들어가는 거니까 디자인 등 그런 것도 확인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로 힘드신 과정 중에 내년 예산안 편성하시느라 머리가 아프신데, 같이 잘 했으면 합니다.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493페이지, 엑스레이 촬영장치 유지 관리비가 새로 계상됐는데,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유지보수 기간 만료가 된, AS기간이 만료됐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무상 AS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이제는 관리를 받으려면 비용이 필요하다, 생각보다 매월 들어가는 돈이 커요.

맞습니다.

엑스레이 촬영 단가가 얼마나 되나요?

처음에 구입할 때 3억 들었습니다. 2019년도에 구입 설치를 했던 거거든요. 그 전에 했고, 2016년도에 교체해서 설치를 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비용이 많이 들어서, 한 달에 155만원씩 해서 계약을 해 놓으면 물품이나 이런 것도, 의료장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부품이나 이런 것도, 회사에서 맡아서 하게 되면 부품이나 이런 것 다 조달이 되고, 그것도 다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따로 비용 드는 것은 없고, 이렇게 한 달에 155만원씩 계약해서 진행을, 다른 데도 알아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따로 생각지도 않게 돈이 많이 드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정하게 됐습니다.

엑스레이 기계들을 새로 구매하면 사용 기간이 대FIR 어느 정도 되나요?

대부분 10년 내구연한을 보고 하거든요. 먼저 바꿨을 때도 10년은 넘고, 또 고장나는 부분이 있어서 교체를 했지, 딱 10년, 이렇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구입한 것도 벌써 5년이 됐네요.

의료장비라는 자체가 단가가 세고, 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이번에 어쨌든 보건소가 완공이 돼서 이주할 때 이런 시설들, 이사 관련돼서도 잘 해서 탈이 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494페이지, 성매개감염병 관련돼서 예산이 늘어난 것이, 검진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 건가요? 아니면 단가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인상이 된 건가요?

이건 성매개감염병 중에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하는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지원금 자체가 본인 부담금이 많이 감소되고,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데, 약값이 굉장히 비싸요. 병원 가면, 한 달 약이 4~50만원 되더라고요. 거기에 본인 부담금을 저희가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게, 그분들은 고혈압 약 먹듯이 약을 먹어야 되니까 그 비용이 많이 부담되면 안 먹기도 하고 해서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거고요. 비용을 지원하다 보면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 3분기 정도 되면 돈이 떨어져서, 1분기 정도는 빚을 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돈 내려오는 거 있으면 병원에 후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많다 보니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쌓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빚 갚듯이 계속 갚아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늘렸다,

예. 증액을 했습니다.

그 증액이 기금과 시구비 매칭으로 같이,

국비, 시비,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498페이지,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으로 예산 1944만 8천원이 늘었는데, 아까 간호사 인건비 말씀을 하셨어요. 전담관리하는 간호사 수가 늘어난 것 같지 않고,

한림병원 한 군데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지정이 됐어서 했다가, 2022년도에는 한림병원, 세종병원 간호사 한 사람씩 두 군데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두 곳에서 각각 한 명씩 두 사람의 전담 간호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하반기에 했던 부분인 거고, 그렇다면 이게 올해 예산이면,

올해 예산 5285만원이 한림병원은 1년 것, 세종병원은 반년치, 그렇게 책정됐습니다.

그 부분이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애매해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좀전에 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신종감염병 방역사업 관련돼서, 어제 오셔서 미리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6개월 정도로 해서 필요한, 추가적으로 인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비단 우리 구만의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예.

우리 구만 폭증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폭증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인력이 아마 전국적으로 부족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력 채용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특히나 자격 있는 분들, 의료 자격 있는 분들을 채용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전국 단위의 문제가 되는 거라면 구비보다는 중앙에서 예산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다만, 급하다 보니까, 우리가 빨리 채용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일단 본예산에 먼저 세워서, 채용 공고가 우선이다 보니 일단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국비 지원으로 요청을 해서, 또는 시비 지원요청 해서 받아야지, 가뜩이나 우리 구 살림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예상치 못한 쪽으로 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게,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일단 진행하더라도 중간에 국비, 또는 시비를 받아서, 또는 기금에서라도 받아서 대체하는 형태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교부금이 내려와서, 그것을 가지고 한시적인 인건비를 내려줘서 저희가 선별이나, 이런 데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로 내려주는 예산은 기준 인건비, 그 정도로, 딱 생활임금 정도로 내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고를 내면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겨우 어떻게 오시는 분들은 감사하게도 근무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돈을 가지고 검체 채취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똑같은 돈을 가지고 다른, 자격이 없어도 되는 그런 업무를 하시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별화를 둔 것은 아무래도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건 차별화를 둬서 좀더 전문적인 분들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늘 주장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일부는 교부금 내려오면 그것으로 대체해서 하면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능력, 자격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 만한 대우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은 제가 늘 주장하던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우리 구에서 채용과정이나 이런 절차들이 진행되어야 되니 부득이하게 이번에 편성을 하고 일은 진행을 하되, 이게 전국적인 부분이다 보니 건의를 해서 이 관련된 인건비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내려주는 기준으로 돈은 내려오겠죠. 차액만 우리가 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이건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추경에 이 부분을 진행하다가 국비가 내려오면 삭감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한 겁니다.

예.

건강증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523페이지, 그 전에 인건비 관련돼서, 그동안 생활임금을 적용하던 것을 어떤 기준으로 전체 다 바꾼다고 하셨는데, 통합재정, 제가 정확하게 캐치를 못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어떤 기준인지,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통합 인건비가, 8명분의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생활임금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그 기준에 보면 200만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200만원 이상이니까 10만원을 추가하고요. 명절휴가비 2회를 추가해서, 그래도 올해보다는 조금이라도 낫게 해 주자 하는 의미가 있었고요. 또 생활임금 적용은 구비 100% 사업에만 적용하기로 우리 보건소에서, 서로 과끼리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면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에 기간제근로자 분이 두 분 계시는데요. 그분들은 구비100% 사업이니까 생활임금으로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구강보건실에 9개월 계시는 분이, 그 분이 구비 100% 사업이에요. 그분은 내년에도, 다른 분이 뽑히시겠지만 내년에도 생활임금 적용을 할 겁니다.

지금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를 적용받는 분이 8명이 계신데, 이분들은 기존에 생활임금으로 적용되던 것보다 올해 더 대우할 수 있는 방향들을 찾은 거죠?

그냥 지침에 있는 대로 그렇게 하자고,

그 지침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따른 사업비 운영 지침이 있거든요.

거기에 인건비를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 생활임금보다는 많다는 거죠?

조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내년에 생활임금 하는 것보다 약 30만 5천원 정도가 증액이 되거든요. 그게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받아가는 임금에서 30만 5천원이 생활임금보다 조금 많습니다.

왜 그동안은 적용을 안 한 건가요?

앞으로 잘 적용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적용하지 못 했던 이유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단순히 예산의 문제였던 건가요?

아무래도 인건비가,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4대보험도 구비를 들여서 편성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면 사업비가 줄어들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도 지침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 지침을 이제야 지킨다고 하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생활임금으로 해서 공무직 수준으로 그게 운영이 된다면, 드릴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누누이 기회될 때마다 인건비 관련돼서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발, 우리 공모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능력 있고, 성실한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그 멘트에 부끄럽지 않게 대우 조건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23페이지, 우리가 보건소 이전을 하면서 노후장비 교체와 신규 2종의 체력측정장비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대사증후군 관련돼서, 지난번에 한 번 이 부분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는 것이 이 내용인가요?

예. 저희가 체력측정장비 중에 사이클, 악력 측정기, 윗몸일으키기 측정기, 윗몸 앞으로 굽히기 측정기, 제자리높이뛰기, 눈감고 외발서기, 전신반응측정기 등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거기에다가 2년째 사용도 안 했고, 그동안 관리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새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저도 보고, 이 과에 8급 때 잠깐 와 있었다가 오랜 만에 여기에 복귀하다 보니, 와, 이렇게 예산이 많구나, 이런 사업들을 하는구나 라고 많이 놀랐는데, 같은 보건소에 있으면서도.

필요하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현장에서 확인을 했겠죠. 그 부분은 존중을 하고,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보건소가 코로나 업무 때문에 아주 많은 부분의 기존 업무가 스톱되어 있죠? 보건증이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사실 엑스레이 장비 같은 경우도 거의 쓰지 않고 있잖아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핵사업 때문에 엑스레이 장비는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건강증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평상시라면 늘 이용되고 관리될 장비들인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업무들이 거의 스톱되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건소 청사를 신축했고, 이전을 하다 보니, 아까 가구들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늘상 써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장 사야 되지만, 우리가 지금 사업을 중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편성되되, 구입 시기를 최대한 이 사업을 진행할 시점으로 늦추는 것이 맞지 않겠나 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당장 예산편성 됐다고 내년 3월달에 바로 발주 넣어서 6개월, 이렇게 쓰지 않고 먼지만 쌓아두는 형태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서 최대한 우리가 일상 회복이 돼서 우리 보건소 본연의 업무들을 볼 수 있고, 그런 시점이 된다 라는 전제가 됐을 때 이 부분들을 집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그런데 항상 준비는 해 놓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준비라는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당장 그 업무 자체를 우리가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 사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얼마 전 위드코로나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위드코로나로 간다, 이 업무로 복귀된다 라는 방향성이 확실히 서지면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처럼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그 시점도 충분히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533페이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예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서 백신 관련돼서 추경에 추가를 해야 될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로타바이러스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대략 지금 부족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일단 올해 예산 편성한 것보다 반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로타바이러스가 생각보다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백신 인상한 비분도 있고, 거의 다 오시는 그런 이유도 있고, 그리고 내년에 영아 1200명을 계상했을 때 약 3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3억이 필요한데1억 2천을 세워주시는 거죠.

로타바이러스는 신생아들에게 맞추는 건가요?

8개월 미만까지 접종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백신이라는 것이 맞추는 시기가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제때 반영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에 일단 말씀드린 건데, 일단 절반 정도는 확보가 된 상태고,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1회나 2회 추경 때 세우면 하반기에 태어나는 영아들을 맞추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는 건가요?

3월에는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회 추경 때는 최소한 세워야 된다,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모자보건사업 관련돼서, 제가 인건비 얘기를 안할 수가 없네요. 인건비라기보다도 채용 형태, 모자보건사업 보조 인력을 지금 5개월인데 1개월 늘려서 6개월로 하시겠다고 했죠?

예.

그러면서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 한 명을 5개월로 한다는데, 둘다 보조인력 사업이에요. 모자보건사업의 보조인력이고, 그러면 결국 한 사람을 뽑아서 열한 달을 쓴느데, 급여는 이 사업으로, 또 저 사업으로 주겠다는 거잖아요?

예.

5개월과 6개월로 이 사업이 나누어진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5개월짜리 사업이고, 이건 6개월짜리 사업이고, 1년 중에 이것은 이 6개월만 해야 되고, 이것은 또 다른 5개월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사업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신출산 건강관리 지원이 사실 1년 열두 달 중에 열한 달만 할 사업도 아니고, 다섯 달만 할 사업도 아니잖아요? 그러다면 이 관련된 분도 최소한 1년짜리 기간제로라도, 저는 그것마저도 제대로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 부분은 진짜 6개월, 5개월, 두 개 사업 나눠서 인건비 주겠다고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어서요. 이 업무가 계속해서 필요하면, 이 두 가지 업무를 같이 한 사람이 맡을 수 있는 업무라고 하면 1년 계약직으로라도 최소한 뽑아서 퇴직금이라도 챙겨주고, 또는 2년 단위로라도 계약을 할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아까 설명해 주시는 것 듣고 너무 뜨악했어요. 같은 사업을 하는데 한쪽에서 6개월짜리, 그나마 5개월, 5개월이었던 것을 한 쪽에서 1개월 늘려서 6개월하고, 나머지 5개월은 이쪽 사업비로 해서 11개월을 하겠다,

올해까지는 4개월, 5개월이었는데 6개월, 5개월 해서 11개월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인력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채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누누이 얘기하지만,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더군다나 이 사업이 다른 것도 아니고 모자건강보건사업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업무를 맡는 분이 과연 안정적으로 자기 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구요. 보통 1년 기간제 하시는 분들은 10월달 되고 나면 나 이제 어디로, 뭘 해야 되나 하는 고민들로 싱숭생숭 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보건복지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상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두 개 사업 다 국·시비 보조사업이거든요. 하나는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이고요. 임신출산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나오는 곳이 살짝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 부분도 시나 기금 쪽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이 사업을 6개월만 준다는 게, 또 5개월만 준다는 게, 그럼 아예 부대 조항을 걸어서 나머지는 구에서 해서 1년 채우라고 하던가, 그런 것도 없이 지금 이런 식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우리 구에서도 사실 아쉬운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나머지는 우리구에서 기간을 그렇게라도 해서 일을 하실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구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예방접종실 인력은, 사실 한 달만 더 채우더라도 퇴직금까지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실에서도 좀 망설였다가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게 왜 망설일 일일까요?

예산상의 문제로,

우스갯소리로 저희들 얘기를 한 번씩 합니다. 저희들도 4년 근무하지만 퇴직금도 없고, 보너스도 없고, 그런데 저희들이야 선출직으로 저희들이 선택한 일이고 한데, 급여를 받고 업무를 받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을 퇴직금 주는 게 부담돼서 11개월로 자른다고 고용계획을 세우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딱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예방접종실 운영도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이더라도 우리 구에서만큼은 최소한 그런 부분들을 좀더 잘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어쨌든 지난번에 기획예산실장님이 보고하시기를, 기준에 보건소 중심으로 기간제 분들의 고용 형태를 무기직, 또는 시간선택제, 여러 가지로, 정규직 개념으로 바꿔보겠다, 고용 안정을 꾀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바꿔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 계신 분들이 무기직을 원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 반영된 것에서는 딱히 그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건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보건과의 방문보건 사업 중에 공무직 전환을 하면 국비 인건비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선택제 인건비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직 전환을 해서, 그분들이 공무직을 하면 아무래도 정년 보장이 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계약직일 경우에는 계속 반복해서 5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부담이 크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예산 활용하는 것도 있고, 또 본인들이 그걸 원할 수도 있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내일 과에 한 번 더 얘기를 하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급여부분을 생각했을 때, 5년 단위 계약이라고 하면 한 번 계약만 되면 10년 되는 거잖아요. 한 번 연장이 되면,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저는 시간선택제가 훨씬 더, 저라면 그렇게 선택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수조사를 했더니 한 분 빼고는 다 공무직을 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안정감 있는 부분이 선호되는 것 같고요.

그건 대상자 분들이 원하시는 것으로 가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사자 의견을 존중을 해야죠.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그분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거쳐서,

그렇죠. 그런 환경에 계신 분들이 판단하신 거니까, 우리가 전국을 다 조사할 수는 없고, 업을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청취한 거니까,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시 한 번 건강증진과장님과 얘기하고요.

인력 말씀하신 것 중에, 큰 틀로 보면 보건소에 중앙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인건비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활용하도록,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지속하는 일이라면 정규인력을 주서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규인력 반영을 안해 주시고, 사업을 만들어서 떨어뜨리면서 거기에서 인건비를 일부 써라,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안정화를 시키라 하니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선택제로 하면, 그것도 인건비를 보조해 달라고 요청을 드려도, 그건 공무원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 인건비로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런 것을 중앙에서부터 내려주지 않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4개월, 5개월 하면서, 비정규 인력에 관한 처우는 처우대로 개선하라고 하고, 이건 사업은 사업대로 그냥 하라고 하고, 그래서 저희처럼 인건비로 이렇게 사업을 확대하는, 거의 40%~50%가 비정규 인력으로 일하는 조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잘 바뀌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런 제안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물론 해당 부서에서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죠.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543페이지, 아까 관련된 구강보건실 물품 관련해서도, 앞서 만성질환 관련된 것처럼,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도 시점을 잘 맞춰서 발주해서, 어쨌든 새기계 사서 몇 개월 놀리면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운영하고, 우리가 관리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 예산은 세워져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부분들을 집행하는 시점은 다시 한 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제가 질문할 내용을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줘서 축소가 된 것 같아요. 509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서, 기저귀는 혜택이 많은 가구수가 있는데, 조제분유는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저귀부터 조제분유까지 같이 나가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인데요. 조제분유를 지양하는 이유가 모유 수유를 권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산모가 사망했는데 어떻게 모유 수유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그 직전에도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저귀 같은 경우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제분유는 딱 그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같이 보조를 해야 되는데, 기저귀만 너무 혜택이 많고, 분유는 사망, 이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은 건의를 해서 같이 나갈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저희가 모자보건사업 중에 굉장히 큰 이유가 모유 수유 권장이거든요. 그래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고요.

완전 말이 안 되는 내용이더라고요. 모유 권장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산모가 사망했을 때 혜택을 주는 상황인데, 모유를 어떻게 권장을 합니까?

그러니까 생활이 극히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기저귀와 분유를 제공하는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세심하게 생각을 하셨고요.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말이 안 맞더라고요. 그런 것을 건의해 주셔서 혜택을 같이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533페이지,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건데, 이 로타바이러스가 인기가 정말 좋아요. 그런데 저는 예산이 이렇게 감액돼서 내려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6개월 것만 반영을 했지 라고,

예산 운영상의 문제고요. 예산팀에서도 내년에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신 비용이 올라가는 부분도 말씀드렸고요. 알고 계십니다.

그럼 3월 추경에 반영하면 별 이상은 없는지요?

그렇습니다. 3월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하는 데 차질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536페이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에서, 연말에 일괄적으로 지출하는 이유가 있나요?

한의사협회에서 일괄적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12월달에 지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왜 필요할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계산을 하지 라고,

저희가 홍보도 많이 했는데, 올해 2건 있었습니다.

예산은 다 소진하나요?

올해는 예산을 28명분을 편성했었는데요. 22명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예산은 조금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이유가, 저희도 사실 작년과 똑같이 17회분이 애당초 확정 내시됐었는데요. 1회 추경시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3억 3600만원이었거든요. 내년 목표는 26명이 저희에게 떨어졌습니다.

점점 줄어든 상태인데, 증액이 된 것은 그만큼 금액 단가가 올라갔다거나 그런 것이 있나요?

단가는 안 올라갔습니다. 1인당 120만원 똑같습니다.

그만큼 홍보를 많이 해서, 요새는 그런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요?

홍보를 모자보건실에서도 했고요.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모자보건실로 난임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제가 홍보를 얼마만큼 했나 뒤져봤는데, 난임상담을 하러 오신 분들, 또 양약으로 난임부부 치료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 실패하신 분들에게 다 메일을 보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그런 게 파악이 되나요?

예.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에게 다 메시지도 보내고 해서 이용하실 분들을 놓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양약에서 실패하신 분들이 오는 확률은 몇 분 정도 되나요?

꽤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공율은 어떻게 나오나요?

작년에 17명이 하셨거든요. 작년 하반기 때 하신 분 한 분이 성공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인천시 전체적으로는 19%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외로 괜찮은 것 같네요.

예. 작년에 인천시에서 27명이 성공했습니다.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녀가 부족한 상태니까.

에. 심각합니다.

539페이지, 인천형 산후조리원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게 지정기간이 3년이잖아요? 3년이 지나면 이 프로그램은 없어지는 건가요?

인천형 산후조리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엠앤비가 하고 있는 사업이죠?

아무래도 향후 계획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떨어진 바가 없지만, 그 때 다시 선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찾아보니까 지정기간이 딱 3년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의 운영방향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고,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도 딱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작년에 4학년이었으면 올해는 5학년, 그리고 6학년 하고, 그리고 마무리 되는 건가요?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서를 보니까 작년에 4학년 했으면 그 다음에는 5학년, 그 학생들을 하고 있던데요?

어떤 지역에서는 4학년 때 실시를 해서 안 한 아이들은 5학년 때도 한다, 그런 내용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5학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율은 어떻게 돼요?

실적이 올해 11월 중순까지 파악하고 있는 게 82명입니다. 실적이 저조합니다.

저희가 사실 2019년까지만 해도 학교를 찾아가서도 홍보하고, 지역아동센터에 가서도 홍보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또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지 않는 이유가, 학교보건법에 의해서도 연에 한 번씩 학교에서 치과를 보내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처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제가 찾아보니까 딱 3년간 추진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보건소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이것 3년이면 끝나는데, 더 많은 학생들이 치과와 연계돼서 안내가 잘 되어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아마 호응도가 좋으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 균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해 주더라고요. 사업이 쭉 나와있는데 부모들이 보면 참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게끔 홍보를 더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봐도, 내가 자식이 있으면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해에도 학교에도 공문을 띄우고, 저희가 계양산메아리나,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동원해서 했고, 단지 학교를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독려하지 않은 것, 그것뿐이었고요. 앞으로도 더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게 2024년까지 만료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더 많은 학생들이 구강치료에 힘쓰게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충호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4페이지,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관련해서, 추가접종 하는 거잖아요? 3차 접종하는 부분에 관련돼서 민간위탁비인 거잖아요?

예.

1차와 2차는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센터를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접종율을 높이는데 신경을 썼던 것 같은데, 3차 같은 경우는 그런 개념은 없고, 일선 병원에서 다들 각자 개인이 선택해서 맞는 형태로 정책 방향이 결정된 겁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셨겠지만, 처음에는 어린이 접종이나 임산부 접종은 상부에서도 말씀은 안 하시지만, 어린이 접종에 대해서 선택이다 라고 얘기를 하다가,

제 질의의 요지는 우리가 접종센터를 운영하느냐 안 하느냐,

제가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고요. 충분히 위탁 의료기관에서 커버가 가능하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예약 때문에 맞고 싶어도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지금 독감 접종하는 것처럼 당일에 가서 맞으셔도 되도록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연령도 4개월이 지나면 잔여백신으로도 맞을 수 있습니다. 예약을 할 수도 있지만, 잔여백신 지금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의료기관에, 네이버나 이렇게 들어가 보면 언제든지 원하면, 컨디션 괜찮고 원하시면 바로 맞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1, 2차 맞으신 분은 3차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접종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 정해지지가 않아서, 계속 지금 차수로 얘기를 하기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따로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하지는 않고,

예. 할 예정은 없습니다.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해서 3차 접종은 진행이 된다, 이게 방향성이라는 거죠?

예. 센터 운영하려면 인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의료진 문제도 있는데, 의료진도 병원과 군의관, 이렇게 해서 진행을 1, 2차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위탁 의료기관에서 상시 맞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안정적인데, 비용 부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문제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기존의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비용이 좀더 들더라도 그게 더 낫다 판단하면 가는 거고, 일단 그 부분을 확인하고자 추가 질의를 한 거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좀 전에 신 위원님께서 한의약 관련돼서 질의를 하시고, 치과제도 관련돼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여러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들이 지속가능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통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해마다 사업을 하고, 그에 대한 결과치를 내잖아요? 그럼 그 결과치에 대한 추세선이 나올 수있을 겁니다.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저는 그게 가장 좋다고 보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기초 단위에서는 그 통계 내는 작업을 되게 어려워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시스템들이, 또는 체계가 안 잡혀 있다 보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각 부서에서 단위사업별로 중요한 사업들, 특수사업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통계치는 계속해서, 결과치는 늘상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올해는 이 사업에 대해서 매월 몇 명씩, 올해는 몇 명 했다, 이런 식의 것들이 나오면 그것들을 3개년, 5개년만이라도 추세 데이터가 나온다면 저희도 그걸 보고 이 사업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되고, 마찬가지로 부서에서는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작업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어쨌든 가장 사업들이 많은 부분이니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장님, 올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보건소 신축공사도 있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와 건강증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지역보건과, 치매관리과, 장기보건지소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2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황순남 이충호 윤환 신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임학준 출석공무원( 3 명) 보건소장 한영란 감염병관리과장 권경회 건강증진과장 백명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