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엄순섭 의원 발언

제26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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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678쪽부터 6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이하 또 과장님, 또 경주시 또, 읍·면·동에서 또 민원을 담당하시는 민원창구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공직자분들께 수고가 많으시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종주

오종주시민봉사과장

고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코로나 상황에서 또 민원은 또 계속 또 발생이 되고, 신청을 하러 오고, 또 최일선에서 또 민원, 시민들을 맞이하는 또, 공직자 입장에서는 또 코로나 때문에 걱정도 많이 되지만 그래도 친절히 대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마음의 전합니다.

종주

오종주시민봉사과장

고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무인, 민원실에 있는 민원무인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종주

오종주시민봉사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읍·면·동에 특히 외국인들 거주하는 곳이라든가, 넓은 곳에, 지금 뭐 설치현황이 좀 어떻게 됩니까?

종주

오종주시민봉사과장

다시...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이 읍·면·동에 몇 군데, 몇 개소쯤 됩니까?

종주

오종주시민봉사과장

현재 20대 되어 있습니다. 20대 있고, 올해, 내년에 한 3대 정도 더...

광호

박광호위원

어느 정도, 어디어디에 설치하려고 하십니까?

종주

오종주시민봉사과장

3대가 더...

광호

박광호위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종주

오종주시민봉사과장

건천읍, 월성동, 선도동 이래 가지고 세 군데 신규로 한 동에 한 2,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할 계획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그 외에 그러면 지금 그것만 하면 경주시에 그러면 읍·면·동에는 무인민원 발급기가 거의 다 설치가 되는 겁니까?

종주

오종주시민봉사과장

무인민원 발급기가 신청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좀 사유가 되어야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어떤 사유가요?

종주

오종주시민봉사과장

CCTV도 있어야 되고 부지도 확보돼야 되고, 또 당장 있다고 해 가지고 내년에 뭐 조금 실적이 없다고 해 가지고 없애고 이런 사정까지 못 됩니다. 못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돼야 설치를 해 주고, 특히 이제 많은 세무서라든가 법원 같은 데 별도로 우리가 한 번씩 나가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또 애로사항이 또 있는가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좀 하셔 가지고 코로나 상황에, 공직자분들도 코로나 상황에 어떤 민원에 대한 민원접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또 언제나 민원서류를 퇴근 후에도 발급할 수 있는, 발급받을 수 있는...

종주

오종주시민봉사과장

예, 불편 없도록 우리가 이래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도 잘 한 번 챙겨봐 주시고, 그것도 하여튼 뭐 경주시민들을 위해 민원봉사실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과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종주

오종주시민봉사과장

고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예산서 67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시민봉사과 민원근무복 구입이 20명이, 두 번 되어 있거든요. 어떤 옷을 구입하시죠?

종주

오종주시민봉사과장

민원복이 우리가, 20명이 되는데요. 남자가 한 7명, 나머지는 여성이고. 민원 라인에 보면 여직원들이 증명발급이라든가 한 7명 내지 8명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가 여직원들하고 남자직원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20명이라면, 시민봉사 전 직원이 다?

종주

오종주시민봉사과장

예.

최덕규위원

다른, 그러니까 민원창구에 뭐 일괄적으로 좀 깔끔한 이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단체복을 이렇게 입으시면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들 내려가 보면 그런 느낌이 잘 안 나거든요.

종주

오종주시민봉사과장

이제...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뭐 똑같은 옷을 계속 입으셔야 되는 것 아니가?

종주

오종주시민봉사과장

저거 할 때는 입고 있습니다. 입는데 아마 겨울철이 돼가 이래 좀...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려면 제대로 해서 뭐 단체복을 구입한다면 그렇게 하고, 그냥 뭐 옷 한 벌 사가 뭐 나눠서 입자 하는 그런 것은 안 되거든요.

종주

오종주시민봉사과장

예, 그러지는 않고요.

최덕규위원

그래 우리가 산불감시원 같으면 산불감시원 옷을 딱, 그 업무복을 입잖아요, 그런 통일되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러면 누구든 봤을 때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거야, 똑같이. 그런데 지금 내려가 보면 그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하시려거든 제대로 하시고 돈이 부족하면 더 해서라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일반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하고 똑같이 하시든지.

종주

오종주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예」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엄순섭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과장님, 우리 그 기본 그, 민원서류 있잖아요. 개인 초본, 예전에 말한, 개인 뭡니까, 동... 이름이 다르던데. 초본,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그렇죠? 이런 서류들이 이게 우리 기관, 뭐 대외기관도 있을 거고, 특히 우리 부서 간에 이런 서류들이 필요하잖아요. 이거 발급할 때, 내가 저번에 질문을 하니까 무료로 발급한다고 하더라고요.

종주

오종주시민봉사과장

기관 간에 말이죠?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발급을 받아서 뭐 토지정보과나, 예를 들어서 건축과나 이렇게 주민등록, 가족관계증명서를 내기 위해서 발급을 받잖아요. 그 수수료를 무료로 발급한다 라는 이야기를, 내가 한 번 대답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종주

오종주시민봉사과장

코로나 전에 할 때 보상금 지급 시에 그때 한 번 그래 했고.

장복이위원

이제 아니죠? 내가 그때, 나는 그걸 믿었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는, 우리 적어도 시청 관내에 어떤 서류, 민원서류를 내고자 하는 민원인들에게는 무료로 발급을 해 주는 지자체가 있어요. 그거는, 물론 본인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요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발급하는 증명서는 적어도 좀 무료로 발급을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자체도 있고요. 우리도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종주

오종주시민봉사과장

예. 우리가, 여기 보면 포털민원 중에 정부24시라고 있어요. 여기는 또 전부 무료인데, 이런 것도 아마 홍보를 우리가 많이 했는데, 정부에서도 홍보하고 지자체에서도 홍보했는데, 이것 무료라는 사실을 좀 모르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이거든요. 발급할 수 있는 항목, 조회할 수 있는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좀 고쳐야 될 거라든가 무료로 해야 될 것은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민원24시라는 것은 결국 인터넷에서 발급하는 겁니까?

종주

오종주시민봉사과장

그렇죠.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은 인터넷, 무인발급기도 사실 주저주저해요. 보통 이제 민원창구에 가서 발급을 하는데 거기까지, 우리 시민들이 적어도 우리 시청에 필요로 해서 내는, 발급을 받는 증명서는 무료로 하는 게 대시민 봉사 차원에서는 괜찮지 않나 라는 의견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뭐 남이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민을 위한 어떤 봉사 내지는 어떤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이건 좀 무료로 발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종주

오종주시민봉사과장

숙고를 해서 고칠 것은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688쪽부터 6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691쪽, 산업시찰 선진지 견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수고하시는 분들 격려 차, 취지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선진지 견학해서 시청 및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 물론 수고가 많습니다만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여러 담당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행정복지센터 가면 세무담당도 있고 복지담당도 있고 여러 담당들이 있는데, 세무담당들만 이렇게 뭐 이런 선진지 산업 시찰 이렇게 가면 다른 담당들, 다른 부서에서는 좀 위화감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염려 차원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이게 꼭 뭐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이것 설치한 지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됐고.

임활

임활위원

몇 년 만에 하는 거예요, 이게?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1년에 한 번씩.

임활

임활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0년하고, 올해하고는 금액이 없는데, 전에 하다가 새로 부활한 사업입니까?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아니요, 계속 있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있었습니까?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예, 매년 했었습니다. 했었고, 작년하고 금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임활

임활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거예요?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시행을 못 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세정과에 사실은 이제, 민원상황에 사실 감정적으로 이제 노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세정과에 찾아오시는 민원은 좋은 감정으로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좋은 소리는 못 듣는 그런 걸 감안해서 아마 고생한다고 오래 전부터 이렇게 책정을 해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도 이런 부분은 서로 서로 뭐 이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위화감 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임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세정과니까 세입 부분을 한 번 좀, 확인을 좀 하려,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방세 수입을 보면 주민세는 이제 변동이 없으니까 똑같이 세입을 잡으셨다, 그죠?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인구가 줄어들면 이것도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여유가 있습니까, 이게?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이제 인구보다 세대에, 세대별로...

최덕규위원

세대수니까.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예, 세대수니까 세대수는 지금 현재 뭐 그렇게 이제 ...

최덕규위원

재산세가 540억에서 630억, 거의 900억 같으면 거의...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90억이죠.

최덕규위원

90억 같으면 10, 20% 가까이 되거든요. 17%, 18%쯤 되잖습니까?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올랐죠?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이게 이제 그 첫 번째로 이유는 뭐 지난해에 이제 제세입을 추정할 때 조금 보수적인 측면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무시하고, 작년도에 그러니까 2021년도에 부과했는 재산세하고, 그죠? 올해 재산세 부과 하셨잖아요?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가 세입을, 지금 이게 뭐 나중에 정리 참, 뭐 추경하기 위해서 재원을 놔두셨다면 어느 정도 지금 그 재산세가 걷히는 거죠, 더 걷히는 거죠?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지난 이제 당초, 이것 540억 하는 거는 2020년도에...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할 때 추정이었고.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예, 추정이고, 중간에 추경할 때 이제 조금씩 상향을 합니다. 하는데, 실제로 징수했는 것은 지난해 591억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것 이제 분석을 해 보면서 금년에 올린 이유는 이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과표현실화 해 가지고, 그러니까.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토지하고 건물 공시지가를 자꾸 상향하고 있습니다. 매년요.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590억에서, 그러니까 제가 90억이라는 게 공시지가가 18% 뭐 이렇게 올랐느냐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공시지가 한 8, 한 9% 정도 상향.

최덕규위원

9% 정도 상향.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그리고 개별 주택가격도 매년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올랐다.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금년에, 작년에도 징수액하고 감안해서 630억을 좀 상향을 조정한 겁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담배소비세가 30억이나 지금 더 되어 있거든요. 이게 30억이라 하면 지금 현재 그러면 추세가 이것은 지금 분기별로 정산 들어오죠? 어떤 것은 매달 정산되는 것도 있고.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지금 이게, 거의 매달 이게 우리가 돈이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들어오는데, 지난해에도 이제 190억이, 이제 우리가 연초에 190억을 추정을 해 가지고 했지만, 이게 계속 들어올 때에 조금 당초예산보다는 매월 들어오는 부분이 좀 상향이 되면서.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니까, 그러면 지금 2021년 11월달 기준으로 하면 매달 얼마쯤 됩니까? 한 달에 들어오는 게.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지금 이제 200... 지난해, 그러니까 2020년 말 기준으로 해서는 228억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228억이 징수가 되었고.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그래서 이제.

최덕규위원

올해는.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올해는 이게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늘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거의, 담배 소비세는 거의 일정하잖아요.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비슷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해는 얼마?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220억을.

최덕규위원

아니, 2021년에 얼마나 거뒀냐고요. 얼마 받았냐고요.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지금 2020년도요?

최덕규위원

21년도.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2021년도 12월까지 지금.

최덕규위원

지금 11월달까지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그것은 지금 정리를, 지금 했는, 제가 자료를 못 챙겨 봤습니다. 11월 말 현재 210억이.

최덕규위원

그러면 220억이 넘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230억 정도까지 가겠네요, 그렇죠?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228억까지는 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계속 담배를 더 피우고 계신다는 그런 논리다, 그렇죠? 팔리는 만큼 들어오는 거니까.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흡연자들이 좀 많이.

최덕규위원

2020년도보다 21년도에도 벌써 한 20억 정도 더 늘었잖아요. 그리고 지방소비세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죠?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지방소비세는 이게 지금 추정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소비세는 이게 이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부가세 갖다가, 정부에서 다시 내려오는 어떤 그런.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예, 맞아요. 부가세 해서, 이것 국세청에서 이제 높이.

최덕규위원

핵심은 뭐냐 하면요, 과장님, 소비가 늘었느냐 아니면 이 세수를 추경재원을 아끼기 위해서 세수를, 세입을 좀 보수적으로 잡았느냐, 아니면.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지방소비세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최덕규위원

세입은 지금 그래 80억을 그러면 기준을 뭐로 하신 겁니까?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이것은 지난해에 행자부에서 각 시·도별로 보내주고, 시·도 분에서 안분해 가지고, 시·군에 이제 예측, 추정금액을 해 주거든요.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155억을 잡으신 것은 근거가 있어서 잡으신 것.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근거가 이제 국세청에서 추정하기를 부가세가 내년에 더 증가할 것이라고 국세청에서 추정을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지방에 이제 배분되는 게 지금.

최덕규위원

퍼센트가.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이제까지는 21%가 지방에 안분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릅니다.

최덕규위원

퍼센테이지가.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올라 가지고, 내년에는 23.7%로 상향되고, 매년 조금씩 상향되는 것으로.

최덕규위원

2% 가지고 지금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죠.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2%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어차피 이 추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가세 세입 추정을 국세청에서 2022년도에 부가세를 상당히 높게 잡았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러면 우리 세정과에서는 부가가치세에 시민들 거둬 들어가는 추세, 그렇죠? 그것 전혀 모릅니까?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죠.

최덕규위원

국세청하고 이렇게 연관관계도 전혀 없습니까?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국세청에서 전국에 부가세에 대한 추정을 예산할 때, 예산 저 뭐고.

최덕규위원

그러면 올해에 우리가 받은 게 얼마입니까? 2021년도에. 국세청으로부터. 금액이.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작년에 79억 징수를 했습니다. 현재 11월까지 77억이 지금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77억인데, 77억인데 국세청에서 2% 올라가는데 세입을 배로 잡아준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이게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이 이제 안 그래도 제가 이 부분은 지금 배나 늘어나는데, 그 근거가 어딨노 하니까 이제 이 근거가 국세청 자료가 행자부로 넘어가고, 행자부에서 그 근거로 해 가지고 지방소비세로 갈라주는데 시·도비로 가르고, 도에서는 또 시·군별로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최덕규위원

결국은 이제 경기가 살아나 가지고 매출이 올라갔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아마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

최덕규위원

과장님, 아무리 그래도 지금 올해보다 내년이 뭐 배로 부가세가 징수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렇잖아요. 과장님 생각에서는 그러면 아, 내년도에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어 가지고 올해 매출액보다 부가세가 배로 걷히겠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희망사항이죠, 저희들이 .

최덕규위원

희망도 10%, 20%면 몰라도 배로 하신다는 것은.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국세청에서도 이게 이번에 기재부가 호되게 혼났듯이 이 세입 부분을 굉장히 2021년도의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았다가 아마 그래서.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아니, 그 부분이 아니, 그렇게 하면 올해에 지금까지 우리가 국세청에 받았는 돈이 한 120억, 130억 쯤 된다, 그렇게 하면 아, 잘못 잡았으니까 이렇게 했는 것이 맞는데, 지금 올해 들어 왔는 게 80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죠.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올해 80억인데 내년에 150억을 거두겠다는 얘기는 부가세가 이것은 강제로 징수하는 것도 아니고 매출액에 따라서 올라오는 건데.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최덕규위원

국가에서 하는.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2.7% 상승하는 것은 그것 가지고는 약한 설명이고.

최덕규위원

2.7% 가지고는.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저희들은 공문이 도에서 내려오면 안분을 합니다. 예측하는 것을 150억 정도로 잡으면 된다고 하면 이게 저희들이 징수를 하는 게 아니고, 국세청에서 돈을 받아서 배분을 해 줍니다.

최덕규위원

시스템은 압니다. 시스템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한 150억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최덕규위원

들어왔으면 좋죠. 그러면 이것 나중에 세입이 모자라면 정리추경 하고 할 때 이제.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다시 안분 공문을 내려주면 감해서 내려오면 저희들도 정리추경 때 그렇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이것 아까 우리 시민봉사과도 그런데, 여기 세정과에 민원실 피복비 이것은 뭡니까? 민원실 근무복?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세정과에도 민원실에 지금 세 명이 내려가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 밑에 내려가 있고.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세 명이 내려가 있고 차량등록소에도 세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8명이 이제 그러면.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그리고 세 명이 내려가 있고, 우리 2층에서 교대로 점심시간이라든가 그렇게 되면 교대로 하는 우리 직원이 있고 하면, 그 직원에 대해서 시민과에서 이제 맞출 때 같이 맞추도록 그렇게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도부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동료위원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세수가 거의 330억에 가까이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죽 말씀하신 것은 차치하고, 689페이지에 보면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게 거의 100억이 전년도에는 없는데 늘었어요?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이것은 세목에 대한 표기가, 지금 지난번 우리가 2021년도 예산에는 지방소비세,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이 이런 세목으로 배정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외에 수입, 기타수입에 그 외 수입과목으로 해서 80억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붙일 데가 없으니까 예산계에서 이렇게 붙였는데 금년에 지방교부세 감소 보전분 수입이라는 이 비목이 생겨서 여기에 80억 들어가고 20억이 더 플러스 되는 것으로, 더 내려오는 것으로 감해서 100억 된 겁니다.

김태현위원

224-05는 이해가 됐는데, 이제 그 밑에 저기 상세 세목이 지방소비세로 되어 있길래 동료위원님도 지방소비세가 부가세가 갑자기 느는 것도 아니고, 물론 저는 이해는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두 배 가까이 늘었는 것처럼 지방소비세가 여기에 반대로 또 전년도 감소분을 보전을 했다 라는 식으로 나타내길래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여쭤본 거였습니다.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이것을 이제 감소가 될 것을 예측해서 저희들이 잡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김태현위원

이것도.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감소되는 것을 예측해서 20억이 아마 더 불었는 것 같습니다. 원래 80억은 비목이 이제 표기를 이렇게 해서 작년에 있던 80억하고, 그다음에 20억이 더 플러스, 더 퍼센트 더 되는 것 해 가지고 100억이 되는 거거든요.

김태현위원

그러네요. 전체 기타수입은 20억.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20억입니다.

김태현위원

밑에 표기는 또.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제로라는 것은 지난해에는 이게 지방소비세 감소분 하는 것은 여기에 책정된 게 아니고, 그외 수입으로 80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하고 이쪽으로 오니까 여기는 작년에는 없던 게 이제 생기니까 0이 되고 해서.

김태현위원

이게 프로그램의 문제네.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프로그램, 운영상에.

김태현위원

보십시오.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어디에 쳐 넣었는가 그 차이입니다.

김태현위원

장·관·항·목 이게 플러스 되어서 200억이, 100억 해서 죽 위에 올라가서, 20억이 됐는데 이게 프로그램상 이게 제로가 되어 버려서 100억이.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작년에는 이 비목에는 없었습니다.

김태현위원

이게 예산팀 이거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죠?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입력할 때에.

김태현위원

표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전년도가 제로로 표기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수용

정수용사무직원

이게 그런데, 이게 이것은 다 동일한 사항입니다. 장·관·항별 규모를 나타내기 위해서.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김상도부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시에 부기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서 그런데요, 이 세정과가 전체 우리 경주시에 세금 징수 관계를 나타내는 업무를 보는 부서죠?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지방세 세입 부분.

장복이위원

지방세요?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여기는 수입만 해뒀잖아요.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세입이.

장복이위원

올해 세입이니까. 그러면 작년 미수납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작년에 미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장복이위원

얼마나 되죠, 미수금이? 미수납액이?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전기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되면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제 독촉을 해서 그것도 체납이 되면 체납세 징수 쪽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또 징수 파트는 징수과에서 또 총괄해 가지고 그것을 관리하면서 체납세 독촉을 하고, 체납처분이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그게 세입이 어디에 잡히나요? 그 세입이. 그런데 예정된 세입이잖아요. 이것 받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여기 세입은 매년 부과를 해서 당해연도에 부과하는 세입에 대한 예산입니다.

장복이위원

예산이고. 제가.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체납에 대한, 세입에 대한 예산은 징수과에서 별도로 표기가 됩니다.

장복이위원

징수과예요?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징수과에서 세입으로 이렇게 잡히나요?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징수과에서 잡힙니다.

장복이위원

올해,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미수납액이 얼마나 되나요?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하여튼 한 90% 정도.

장복이위원

한 500억대쯤 되죠? 전체적으로?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저희들 전체 우리가 전기분에 대한 과세를 하게 되면 징수는 한 93% 정도 징수가 되고, 한 7% 정도가 체납이 되어 가지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금액은 저희들이 계산을, 시세가 2,000. 2,300, 2,600 같으면 20... 지금 그 자료는 제가 뭐 빼놓은 게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빼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올해 자료를 보면 19년도, 20년도 나와 있는데, 20년도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그것은 한번 산출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볼 줄 몰라 가지고, 19년도쯤에는 한 570억쯤 돼요. 미수납액이.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그게 아마 전전년도.

장복이위원

그 정도 됩니까?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체납하고 같이 넘어와서 아마 그렇게.

장복이위원

그 정도 되죠? 아, 이게 미수납액 총액입니까? 총액이 이게 이제 해마다 계속 이월되어 오는 것을 전체 세입은 아마 그렇게 해서 그럴 겁니다. 이게 당해연도 것 포함해서, 그전에도 체납되어서 넘어오는 게 있거든요. 총괄금액으로 이제 표기된 것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분 하는, 이 19년도 기준으로 하면 70억쯤 결손처분을 하는데 이것은 누적이 아니죠? 당해연도죠?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그것도 당해연도 뿐만 아니고, 아, 결손처분에 대한 계산은 당해연도가 맞고요, 결손처분 대상은 그전에부터 넘어온 게 대상은 됩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제가 올해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거의 뭐 70억 정도, 매년 결손처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정도 안 됩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세정과에서는.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예, 알아야...

장복이위원

누적미수금이 한 500, 21년 기준 참, 19년 기준으로 여기 자료를 보니까 570억. 자, 이걸 제가 왜 묻냐면 올해 지방세 수입 총액 대비 570억이라는 돈이 적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입도 중요하지만 미수금 관리도 매우 중요하고 결손처분도 신중해야 된다. 그 우리는 이제 더, 세입에 대해서 관심이, 이게 우리가 2,600억 예산이 들어오는구나, 수입 세수가 생기네, 지방세가. 그렇지만 우리가 결손처분 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수납액도 만만치 않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앞면만 볼 게 아니고 뒷면도, 우리 세정과 세무관리 하시는 분, 공무원들 고생 참 많이 하시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통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대답 안 하십니까?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지금 사실 우리 징수과 직원들이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예, 저도 인정합니다. 가장 꺼려하는 부서도, 진급도 잘 안 되시고, 뭐 이런 것 잘 압니다.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맞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떼러도 가면 뒤에 뭐 또 조심해가면서 뜯어야 되고, 이 뭐 여러 가지로...

장복이위원

예, 압니다.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또 새벽에 또 나가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참, 이 마음같이 노력하는 만큼 체납세가 그래 잘 줄지 않고요.

장복이위원

그렇지요, 지금 상황도 그렇고.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 살림을 사는, 살림규모를 이야기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안 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짚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은 우리 세정, 세무관리 하시는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그런 혜택도 좀 이래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급도 좀 이렇게 좀 시켜주시고요.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예, 저희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님께서 병가 중이신 것 같은데 국장님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700쪽부터 70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확인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안 계시는데. 징수과 세입이 36억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는 행정용어가 좀 약해가지고요. 미수납액, 미수납액 총액은 어디에 잡혀있습니까? 뒤에 분,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지금 미수가 240억인데요.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

장복이위원

총액이요?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누적 총액이?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것 많이 해소됐네요.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19년, 20년도에. 정말 고생하셨네요. 결손은 1년에 한 50억씩 하는데, 그래도 100억 정도는 노력하셨네, 보니까.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올해,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저희들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징수포상이라든가 그것도 많이 받았습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미수금액이 이제 수입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걸 어디에 이 수입으로 잡혀져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지금 저희들 그 과년도 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에 잡혀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몇 페이지에 있죠? ○시민행정국장 박원철 700쪽입니다. 700쪽 상단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5억밖에 안 됩니까? 아까 징수, 미수납액 총액이 200몇 십 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여기에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그것은 그 자체가 지금 여기 지금 예산회계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희들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과년도 수입이라든가, 수입에 나오고요. 그거는 최종결산서에 그 금액이 나옵니다.

장복이위원

저는 이 우리 시가 쓰고 있는 부기를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작년에 우리가 수입을 잡았던 250억이라고 치면, 미수금액이, 그러면 이게 올해 어디에서든 수입으로 잡혀있어야 되거든요, 이 예산서에. 그게 없는 게 저는 신기해요. 이제, 제가 100% 다 이해는 못 하지만 제가 아는 일반적인 회계에는 작년에 이월금이 넘어오듯이 이것도 미수금도 어디엔가는 예산서 부기에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또 해 보고 뭐 우리가 징수를 하게 되면 다행이고 수입으로 이제 확정되는 거고 또 미수금처리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이 예산서에 없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팀 의견은 어떻습니까?

수용

정수용사무직원

이거는 실 징수액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편성 하기 때문에 체납액 자체는 징수될지 안 될지 모르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는 실제 징수 예상되는 금액으로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그거는 우리 받아야 될, 수입이잖아요, 미수금이라는 게.

수용

정수용사무직원

저희 예산편성은 실제 징수되는 금액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야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에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뭐, 우리가 시청에서 쓰는 부기를 다 바꾸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는 시각이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아는 통념상 우리가 받아야 될, 세금은 예정된 수입이라는 거예요. 그 수입이 이 예산서에 어디엔가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입으로.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지방세 수입 자체는 우리가 총 징수 했는 징수금액에서 또 과년도 또 환급해 주는 게 있습니다. 환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환급공제 후에 세입금액을 올리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또 다른 의문이 생겨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누적 미수금이 어디엔가는, 예산에 우리 수입으로 잡혀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덕규위원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안 그래도 저도 그 부분 물어볼 상황이 있는데.

장복이위원

한 번 해 보십시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부위원장님, 제가 질문...

김상도부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세정과에 수입은 이제 부과되는 금액은 다 세정과 예산이 잡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이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이제, 회계상으로는 미수납이 잡혀있죠. 그런데 올해 만약에 2021년도에 20년도까지 내야 될 세금을 못 내고 있다가 2021년도에 냈다 말이에요. 그거는 징수과에서 세입을 잡아야 되잖아, 그죠? 그게 이 지난 연도 수입이죠?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총 누적금액이 이제 260억, 270억 정도 있는데, 지금 현재 올해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금액이 35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 얘기죠?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그러면 15억을 징수를 했는 거예요, 2021년도에는? 올해는 지금 얼마 징수하셨어요? 징수실적이, 미납에 대한.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올해 저희들 55억을 징수를 했어요. 그리고 12억을 과년도 환급을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55억을...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43억입니다.

최덕규위원

43억이 그러면 들어왔잖아요.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정리추경, 아, 2차 추경할 때 이 세입을 지금 작년 본예산에 15억 잡아놨다가 30억 정도 더 올렸어요? 그러면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합니까?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예산계 협의해가지고.

최덕규위원

그래, 예산계 협의를 하는데, 지금 올해 징수금액이 40...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43억입니다.

최덕규위원

43억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15억밖에 안 잡았으니까, 28억은 세입을 잡아줘야 되잖아, 올해 2021년도 예산에.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게 그러면 정리추경에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러면 올해 43억 정도 했으니까 지금 목표를 35억으로 잡아놓으신 거잖아, 그죠?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35억보다...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초과징수하게 되면...

최덕규위원

초과되면 또 추경에서 하게 되고, 못 하게 되면...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감액...

최덕규위원

추경에서 감해 가지고 세입을 감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시청 부기는 그렇게 하시구나 싶지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하는 방법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올해 예산을 세울 때는 작년에 걷지 못 했던 돈, 쓰지 못 했던 돈, 예를 들어 잉여금이라든가 예비비라든가 이게 다시 예산에 잡혀서 총수입으로 잡혀야 돼요. 미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성격이에요. 그게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260억 중에 올해 우리가 뭐 자신 있게 징수할 수 있는 게 35억이다, 그러면 225억은 어디 가 있습니까? 그냥 저기 놔놓고 받으면 합산하고 못 받으면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이게 이제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계의 기법이 이제 단식이냐, 복식이냐 이 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통념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문을, 예산서를 들여다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시각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제 말도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닐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도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예산팀에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장복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260억이 미수가 있으면 여기에 35억이 자신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260억을 잡아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 어차피 그걸 내가 못 받는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어 버리면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져버리면 지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예, 그 200억이죠.

최덕규위원

그리고 또 세정과에서 세입 잡을 때도 총세입을 100% 다 안 잡잖아, 이게. 또 어떻게 변동 있을지 모르니까, 한 70%, 80% 잡아서 하고 또 추경예산을, 재원을 남겨놓고 하고 그런 거다, 그죠? 그게 어느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예산팀에서 한 번쯤 의회하고 관계를 한 번, 상황을 설명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결손, 결손처리한 금액을 빼고는 전부 수입으로 잡는 게 맞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저도, 이상입니다.

김상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복식부기의 차이 같은데, 지금 우리 세정과에서, 지금 세정과에서 하고 징수과에서 할 때 일차적으로 징수결의를 처음에 발생되는 만큼 징수결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수입, 징수를 했는 만큼 뒤에 징수결의 하시는 거예요, 어떤?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세정과에서 징수결의 먼저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죠?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고, 들어오는 만큼 그러면 세입을...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징수결의를 하지 않으면, 부과해 놓고 징수결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못 합니다, 그거는, 그 자체는.

광호

박광호위원

그죠, 다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복이위원

부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손처리 하는 게 1년에 한 50~60억 되네요. 매년, 결손처리. 그 정도 되죠?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것도 뭐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럴 만한 사정들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결손처리 하는 수준이.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장복이위원

비슷합니까? 다음에 그 자료를 한 번 좀 주십시오.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709쪽부터 7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회계과 세입에 709페이지입니다. 기타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이게 20억, 올해 예산은 10억이고 내년도 예산은 20억으로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되시죠?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올해 한 20억 정도 됩니다.

최덕규위원

올해 20억 정도 하셨습니까?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정리추경에 10억을.

최덕규위원

더 올려놓으시고. 이게 이제 우리 필요없는 좀, 늘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좀 공격적으로 매각을 좀 추진해라, 저번에도 제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띄엄띄엄 케이스가 생길 때마다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전수조사를, 전국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좀 이렇게 매각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회계과에서 조금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것은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거한데, 714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차량 임차비가 이게 한 대가 렌탈비용이 195만 원이다, 그렇죠?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리고 부시장님 게 110만 원이고.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 저도 렌트를 많이 해 봤지만, 이 정도 금액은 잘 안 나오지 싶은데. 이게 좀 과하지 않습니까? 이게 계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건데, 한번 우리 통상적으로 비교견적을 받거나 하면 렌트 많이 쓰시거든요, 일반인들도. 그런데 190만 원, 근 200만 원 가까이 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3년 정도 쓰고, 4년 정도 쓰고 우리 반납을 하거든요. 이것은 한번 자료를 이것은 저한테 한번 줘보시면 좋겠고.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다음에 716페이지에 보면, 715, 716 죽 넘어가는데. 이게 무슨 차이인지를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요. 715페이지 체육진흥과 화물차는 3,300만 원이고, 사적관리과 화물차는 3,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이제 뭐 도시공원과는 9,000만 원이니까, 이것은 대형이거나 그런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또 뒤에도 보면 이게 차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화물차인데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규모가 차이가 나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3,300, 3,800 차이나는 것은 조금 뭐가 안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어떻게 계산, 산정을 하시죠?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그것은 과마다 차량이 필요한 차종이 있는데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에 스타렉스밴이고요, 그다음에 사적관리과는 전기화물차고, 그래서 또 도시공원과는 5t 트럭 이렇게.

최덕규위원

아니, 5t트럭하고 이것은 다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체육진흥과는.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스타렉스밴입니다.

최덕규위원

스타렉스밴이고. 그러면 3,300만 원 계상됐는 건 다 스타렉스밴이고, 3,800만 원, 그러면 상수도과 이것은 스타렉스밴 입니까? 상수도과 3,300만 원.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맞습니다. 밴형 트럭입니다.

최덕규위원

밴트럭이고. 그러면 3,800만 원은 뭐라고요? 전기차?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전기화물차입니다.

최덕규위원

전기차라서 그렇고. 그러면 청소차가 자원순환과는 1억 6,000이고, 양남면은 1억 5,000, 이것은 왜 1,000만 원 차이 납니까? 이게 청소차는 1억 6,000도 있고, 1억 5,000도 있고, 1억 1,000만 원도 있거든.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그것은 이제 그 차종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형 청소차.

최덕규위원

그러면 다 한국형 청소차를 사줘야죠, 지금 사면서.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양남면 같은 경우에는 CNG 청소차라고 압축이기 때문에 차종이 약간은 다릅니다, 그게.

최덕규위원

아니, 이것 저번에도 문제가 우리 많이, 말썽이 많았잖아요.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래서 전부 한국형 그걸로 바꾸기로 다 하셨잖아요.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그것 자원순환과하고 감포읍에 한국형 청소차.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다른 과, 전체적으로 다 청소차를 바꾸면 지금부터는 전부 돈이 들더라도 한국형 청소차로 바꿔줘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차이가 나지? 지금 면 같은 경우에는 그거 뭡니까? 자원 재활용품 때문에 옛날에는 압축차 안 쓰다가 지금 이제 사용연수가 끝나면 전부 다 압축차로 바꾸기로 했고, 그거 바꾸면서도 청소, 우리 공무직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일 좋은 부분이 한국형이라고 제안을 했고, 그러면 앞으로 시장님도 그때 앞으로 연수가 돌아와서 새로 사는 차는 다 한국형으로 사겠다고 하셨거든.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한국형 청소차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다 1억 6,000 해서 줘야 되는데 이렇게 사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면이나 동에서 아니면 순환과에서 이제 어떤 걸 사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금액이 모자라더라도 다시 돈을 더 예산을 해서 하시더라도 일단은 먼저 한국형을 다 해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국형, 그 일단 공무직 쪽에서 원하는 게 어떤 건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무리가 안 가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형을 해야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했던 급량비 문제를 여기서 한 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실태라기보다는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712페이지 아래쪽에 급량비 있죠?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예.

장복이위원

713페이지. 급량비 있습니다. 그리고 717페이지. 또 급량비가 있습니다. 718페이지, 또 급량비가 있습니다. 719페이지 또 급량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본경비에 급량비 24명 또 있습니다. 이게 많다, 적다를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산개해 놓으면 전체적인 관리가 힘들다, 이건 또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안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것을 업무부서 특성에 맞게 많이 하는 데는 많이 주고, 기본평균치를 잡아서 이렇게 기본경비에다가 일목요연하게 표기를 해 달라는 게 어제 제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721페이지요. 우선 그 황남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추진에 대해서 지금 2021년 8월 17일 설계용역을 시행했다고 말씀, 향후 추진상황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금 설계용역 시행이, 추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현재 설계용역 중입니다. 몇 가지.

김상도부위원장

용역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내년 3월까지 용역기간인데요, 현재 이제 그게 고도제한 지역이고, 또 한옥지역이기 때문에 건물형태를 어떻게 할지, 몇 가지 안을 지금 받아 가지고 총괄 건축가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도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저도 많은 제안을 했던 것 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의 의견은 또 수용하고, 또 시의회도, 지역구 시의원에게도 이렇게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인 행정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도부위원장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월성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도 상당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여기 내년 본예산에 월성동 행정복합타운 건립이, 사업계획이 반영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월성동 행정복합타운은 그 부지가 국립, 경주박물관 주차장 ○회계과장 고성달 남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님, 볼륨을 좀 크게 해 주십시오.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기 때문에 문화재 현상변경을 현재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은 그 현상변경 신청하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여기는 상당히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부정적 의견이 많아서 현상변경 결과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도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추진을 한 지 2년 3개월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매번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곧 가능하다 이렇게 했고, 올해 2월달에 문화재 위원이 새로 위촉됐죠?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예.

김상도부위원장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현장자문도 하셨고, 여러 가지 현장방문을 통해서 자문도 하셨고 회의를 했습니까? 문화재심의위원회, 사적분과 회의.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회의는 아직은 안 했습니다.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상도부위원장

그러면 그 총 몇 분이십니까? 문화재, 사적분과위원님.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열 분 있습니다.

김상도부위원장

열 분인데 지금 한 세 분 정도, 네 분 정도가 지금 현장을 방문해서 자문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열 분 계시는데, 여기서 위원장님도 오셨고, 위원도 오셨겠죠? 그렇죠?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예.

김상도부위원장

거기에서 위원님들 일부의 의견을 듣고서는 이게 현상변경이 어렵다, 뭐 부지로는 부적합하다, 이런 의견은 어떻게 과에서 내시는 거예요?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저희들이 낸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 자문을 하고 또 신라핵심유적복원정비추진단에 저희들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대체적으로는 좀 부정적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김상도부위원장

그러면 다음 회의가 언제입니까?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12월 20일날 문화재청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김상도부위원장

그리고 그, 만약에 이렇게 사업이 지연이 되면 예산은 편성해 놓지만 예산 자체도 누락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시민들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시의회도 그렇고, 월성동에도 말 한 마디 없었어요. 2년 3개월 동안. 공청회는 했고, 설명회도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에서 월성동에 그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든지, 설명회를 개최해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행정에 대한 불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도부위원장

그래서 좀 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월성동도 마찬가지이고, 황남동도 마찬가지이고, 시의회와 좀 우리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조와 공유를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주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석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면 우리 중부동, 황오동 통합 결정이 지난번에 났습니다. 거기 부지도 확정이 났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우리가 2021년, 2022년 1월 1일부터 통합청사 운영을 하기로 했다가 지금 시장님이 건물을 어느 정도 지어놓고 하자 이래 가지고 했는데, 지금 이제 예산서에 보니까, 건물 짓는 비용은 없고, 용역비용이 이래 올라와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것 벌써 용역이 끝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용역이 끝난 것은 아니고요. 아직 내년에 기본 실시설계 용역 하고 나서 예산은 사업주에 따라서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계하고 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면 1년 미룬다고 하면 2023년도 1월달부터 거기 이사를 갈 수 있나요?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그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래서 지금 이 용역비용만 덜러덩 이래 올라와 가지고, 지금 용역비용이 올라와서 용역해서 청사를 어떻게 짓겠다 이것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것은 주민, 우리 중부, 황오는요, 우리 통합됐는 게 주민주도형 통합입니다. 맞죠?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예.

주석호위원

그런데 주민들 이거 무시하는 거지, 이거는. 자꾸 이래가 집행부에서 주민 스스로가 통합하겠다고 해서 하면 집행부에서 빨리 빨리 뭐 해 줘야 되는데 가만히 쳐내버려 놓고 계속 이래 가지고 민들은 계속 우리한테 계속 얘기하고.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거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중부·황오 통합동 신청사 후보지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 부지에 저희들 주민들 전체 의견을 들어서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쪽에 지금 우리 발굴이라든가 그런 게 전체적으로 선행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용역을 통해 가지고 공공청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건축물 규모를 저희들이 확정을 해야 됩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발굴을 해서 그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국장님, 우리 작년 지난 7월에 이 결정이 다 나가 거의 끝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추경, 2차 추경할 때 용역비용을 받아서 그러면 빨리 용역을 시키든가 이런 것을 하셔야 되는데 7월달에 결정난 것을 지금 이제 내년 예산에 올려가지고 이거 용역을 해가지고 결과 나오려면 내가 봤을 때 아무리 빨리 해도 3월달 안에 나옵니까?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도 절박함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청사가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야만이 통합 시너지 효과가 있고요.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임시 청사를 사용할 경우에는 중부동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주석호위원

국장님, 그것 때문에 1년을 시장님이 뒤로 미뤘잖아요. 그래 됐으면, 1년 미뤄줬으면 빨리 이것을 예산을 받아가 7월달에 했으면 9월달에 예산을 받아서.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연구용역결과가 7월달에 나왔다는 것이지 어떤 확정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래 7월달에 연구용역을 했으면 거기에 결정이 났잖아요, 부지. 경주여중 자리에 부지 확정이 났잖아요, 주민들한테 얘기해서. 그럼 그래 되었으면 9월달에 예산을 받아서 지금 이것을 규모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용역 주는 거 아닙니까?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맞습니다.

주석호위원

건축 크기, 건축물.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예.

주석호위원

이걸 9월달에 받아서 빨리빨리 해 주셔야 내년 예산에는 건물 신축 비용이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도 용역비용이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거의 자꾸자꾸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가. 우리 민들한테, 우리 민들은요, 황오동·중부동 발전협의회에서, 통합 그 협의회에서 계속 저희들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용역비용이 올라와서 어느 시점에 지금 합니까? 1차 추경에, 내년에 그러면 용역 끝나고 난 다음에 1차 추경에 돈을, 건물 짓는 것을 올립니까?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예. 그것은 예산계하고 추경에라도 올리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예산 그때 올려가지고 발주해서 건물을 언제 짓냐 말입니다. 그럼 시장이 그러면 시민들한테 또 거짓말을 합니까? 2024년도에 또 1년 더 미뤄가지고 ‘통합 하겠습니다’ 라고 그래 이야기를 하실 겁니까?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최대한 당겨서.

주석호위원

막연히 최대한 당겨서 하도록 해볼게요 해서 안 되면 끝이고 그거냐고요, 제가 묻는 것은.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아니, 당연히 해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래 지금 7월달에 결정 다 나가지고 다했는데 9월달에 이런 용역비용이 올라오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용역비용이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언제 짓습니까? 언제? 국장님, 국장님은 그러면 우리 통합청사가 돌아가려면 우리 국장님 생각에는 언제쯤이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2023년도 1월 1일부터는 통합이 될 것 같습니까?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발굴과정에 있기 때문에.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국장님 말씀 같으면 지금 국장님 앞뒤 안 맞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7월달에 결정이 났으면 빨리빨리 당겨가지고 하겠습니다, 7월에 했으면 최대한 빨리 해서 예산을 올리고 9월, 지난 2차 추경 때 예산을 받아서 이런 것을 돌려가지고 해도 23년도 1월달에 통합이 될까 말까인데, 지금 이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용역비용만 올라왔는데 언제 이게 건물을 발굴하고 공사 발주해서 언제 짓겠습니까? 뭐 건물 한두 달 만에 지어냅니까?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전부 다 1년 밀려 가지고 2023년 1월 1일부터 통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상도부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십시오.

주석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요, 늘 답답합니다, 제가 봤을 때. 저는 우리, 내 지역구에, 동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 보니까 진짜 짜증납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내가 동 주민들한테 가가지고 이거 설명을 해놔 놓을게요. 뒤에 후폭풍은 알아서 책임지소.

김상도부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주민센터, 행정복지타운 건립과 관련되어서 23개 읍·면·동에 해당 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행정에 대한 신뢰,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 일정을 잡아서요, 주민설명회를 하시든지 공청회 개최 일정을 잡으세요. 잡아서 지역구 의원들과 주민들에게 통보를 해 주십시오. 지금 매번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에 반하는 그런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엄순섭 위원장, 김상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엄순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725쪽부터 7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730쪽에 스마트미디어센터 예산요구현황을 한번 보시면요, 수선유지비가 7,500인데 이건 주로 뭘 하는 것입니까?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안에 청사시설 화단이라든가 조경, 안에 도색 나갔는 거 교체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청사가 지어진 지 이제 몇 년 안 되는데 매년 이렇게 보면 금액이 생각했을 때 조금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 지급수수료는 1억 1,800인데 어떤 수수료 어디에 지급하는 겁니까?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이게 세무 관련 수임료라고 하는 부분이랍니다. 특허 비용하고 이런 부분, 특허를 내면 그 비용을 또 부담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특허를, 그리고 이제 맨 밑에 보면 예비비가 1억 넘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예비비가 너무 과다 책정되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예산을 저희들이 제대로 또 어떤 잉여금이 또 거기에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예비비가 없으면 또 어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사실 미흡하기 때문에 이 정도 예비비는 확보하고 항상 있어야 됩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리고 예산서 733쪽 보면, 이것은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 대표홈페이지 기능 개선, 문화관광 홈페이지 서비스 장비 유지관리 보면, 더러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 우리 1,700명 여 공무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그중에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재원을 뽑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지속 가능한, 계속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스마트미디어에서 할 수는 없는지, 매년 예산 책정해서 하는 것보다 스마트미디어에서 연구원들이 이 부분을 연계를 한다든지 거기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일을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공무원으로 충원을 한다든지, 이것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체크를 해봐도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쭙습니다.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미디어센터는 사실상 우리 지금 홈페이지라든가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부분은 맞는데, 사실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또 사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말 그 파트에만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공무원이, 저희들도 공무원이 직접 다 수행하면 정말 예산도 절감하고 좋겠지만 이런 게 실제로 전공을 하고 하더라도 전문성을 가지고 하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또 안에 우리가 관광홈페이지라든가 우리 시 대표 홈페이지가 안에 과다한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접근하기도 사실 어렵고 전문 어떤 이걸 용역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건 실제로요.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매년 예산이 투입되고 그런 부분에서 스마트미디어나 자체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스마트미디어센터도 저희들 국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미디어센터장이 새로 지금 교체가 되었고, 새로 지금 적극적으로 할 의지를 가지고 도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좀 지켜봐주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임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광호 위원님. (자료화면으로 설명)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다른 지역의 스마트미디어센터입니다, 프로그램. 이게 그 암막으로 되어 있는데 입체적으로 그렇게 진짜 폭포수도 떨어질 듯한 효과를 냅니다. 저 사람 구경하고 있죠? 서서. 이것 잠깐 보시겠습니다. 같은 화면에 같은 실내인데 이게 표현을 좀 사람들 혼을 뺀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우리 경주에, 다 같은 곳입니다. 같은 곳에 스마트미디어로 구현하는 거거든. 저 밑에 사람들 보이죠? 사람들이 그 자리를 뜨지를 못 하고 서서 보고 앉아서 보고, 벽면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이게 뭐 누가 보내주셔 가지고 오늘 스마트미디어를 한다니까. 우리 경주시의 스마트미디어센터 역할은 무엇입니까?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우리 시의 역할은 지금 어떤 미디어 관계되는 어떤 이런 부분을 연구도 개발하고 또 만들고 해서 다른 자치센터에 파급도 시키고, 우리 시에 또 자생할 수 있도록 수익도 좀 창출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스마트미디어센터장이 새로 바뀌셨죠?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어디 가십니까?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어디 가셨어요? 예산하시면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코로나 지금 같이 접촉이 되어 가지고 접종을 받고 지금 약간 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제까지 그래도 스마트미디어센터의 예산을 할 때에는 해마다 그래도 전임 분들은 다 참석을 하셔 가지고 과장님의 설명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 예산 확보를 위해 많이 노력하셨는데. 스마트미디어센터장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저번에 상임위 할 때 오셨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예결할 때 와야지. 과장님이 이 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보다, 누구보다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 센터장님이 바뀌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계세요?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일단은 지금 전에보다 어떤 완전히 바뀌어지는 부분은...

광호

박광호위원

센터장이 어떤 전문성을 갖고 계시냐고.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센터장은 실제로 행정적인 어떤 관료 출신이지마는 그래도 실제로 센터장이 다 하는 역할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으로 잘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센터장이 채용이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제까지 경주 스마트미디어센터가 우리 의원들한테 지적을 받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센터장이 이런 전문성을 가져야 밑에 연구원이 되었든 어떤 프로그램 진두지휘를 하는 것이지, 이제까지 스마트미디어센터가 어떤 센터장의 전문성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이 나타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을 이끌지 못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스마트미디어센터가 그만 두어야 된다 그렇게 지적한 것은 아니잖아요. 센터장이 전문성이 있어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시 출연금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지금 그래도 어쨌든 간에 국가사업도 사실 저희들이 좀 손을 놓고 있었는데 이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자꾸 도전해서 발전될 수 있는 모습으로 자꾸 변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지금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5억을, 시 출연금 5억을 지원하는데 보면 인건비 적요가 그렇습니다. 인건비, 장비 유지관리비, 이것밖에 없잖아요. 시 출연했을 때 특별히 어떤 다른 사업을 투입을 한다, 어떻게 한다, 발전성이 있는 거지, 이것은 인건비, 장비 유지관리비.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안에 또 시스템도 이제 저희들이 분산된 시스템을 같이 또 모아가지고 어떤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도 대비를 하고, 앞으로 트랜드가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메타버스하고 관계되는 어떤 사업이라든가 르네상스 상권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서 해볼 수 있는 사업.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새로운 센터장이 메타버스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연구원들하고 같이 노력하고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연구원들만, 센터장이 새로 바뀌어서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센터장으로 영입한 거 아닙니까? 센터장하고 메타버스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관련이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어떤 식으로요?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지금 연구원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또 다른 어떤 협업도, 경상북도하고 우리 경주시하고 미래센터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협업을 해서 과기부 과제로 20억 지금 과제인데 1차가 지금 통과가 되었습니다, 지금요.

광호

박광호위원

노력하시는 것은 아시겠지마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스마트미디어센터에 당초에 설치되어 있던 그 제일 처음부터 우리 체험했던 관, 체험했던 프로그램, 그 뒤로 변화된 거 뭐 있어요? 새로 설치된 프로그램이 뭐가 있습니까? 스마트미디어센터 안에 처음에 바람 나오고 부채 그 하는 거.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새로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없지요?

몇 회 동안 그대로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지금 바뀌는 부분은 업데이트를 해서 학교 지금 의뢰하고 계속 찾아가고 해서 견학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계속.

광호

박광호위원

견학하는데 그래 학생들 견학은 우리 임활 위원님이 건의를 해서 그 학생들 건의해가 무료 개방해서 시키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계속 문을 닫고 있다가. 그런데 그 뒤로 그 프로그램 이제까지 해마다 5억씩 줬을 때 프로그램이 체험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뀐 게 있냐고요.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사실 운영비, 운영하는 데 사실 급급했는 부분은 사실상 맞습니다. 그 부분에 투자하고 일단 할 수 있는 여력은 사실상 안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갔다 오고 그다음에 가라 하니까 똑같은 거 뭐 하러 보냐고 그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5억 줬을 때 결국은 인건비하고 장비 유지비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다만 여기 비용을 갖고 그 안에 내부 어떤 프로그램을 변화시키든지 다음에 갔을 때 어떤 학생들이나 다른 분들이 변화되었다, 저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 제일 처음에 견학 갔을 때 그다음에 또 오라고 하면 똑같은 거잖아. 바람 나와가 태권도인가 부채하는 거하고 그 안에 또 몇 가지 체험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산을 지원했을 때 뭐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시의회에서도 예산을 투입해도 재미가 있는 거지요.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미디어센터는 출범 이후로 계속 크고 작은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센터장이 새로 오셔서 여러 가지로 내부적으로 우선 지금 조직을 아우르고 그리고 또 외부에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자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모사업, 아까 정보통신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공모사업을 지금 1차는 서면심사를 통과했고요. 그다음에 올 연말에 2차 지금 브리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더 변화된 모습을 보일 거고요. 또 지금 말씀,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이후로 변화된 게 없었습니다. 소프트웨어라든가 그런 것을 좀 업그레이드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하고 가장 가깝고 그리고 또 변화된 모습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니까 열심히 또 일하는 부분에 대해 사기를 꺾는 부분이 아닌가 라고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사실. 하지만 모든 행정도 그렇고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으면 그것은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미디어도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5억 줘가 11억 5,000 중에 신규로 투입한다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장비 및 입주업체, 초중고 체험교육, 주상절리 전망대 문화구축사업, 인건비, 장비 유지관리비, 이것밖에 없는 게 지금 스마트미디어센터의 예산 목입니다. 어느 세월에 스마트미디어 위기가, 위기를 넘어설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 전문성을 가져야 될 그런 센터장이 전문성 없이 다만 행정적인 어떤 관료 출신이다, 그런 부분으로 와서 지원을 한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럴 바에 아싸리 공모를 진짜 공모를 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한 메타버스라든가 3D도 4D에 접근할 수 있는 센터장의 전문성을 갖고 밑에 연구원들의 부족한 부분까지 서브를 해 줄 수 있는 글로벌 한 그런 센터장이 이 돈 안에서라도 충분히 영입된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한 걸음 더 미디어센터를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본 위원 생각을 정중히 말씀을 드리고, 미디어센터가 앞으로 잘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기원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지켜봐주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저도 스마트미디에서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출연금 5억이 운영비지요?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예.

장복이위원

운영비하고. 실제로 전체적으로 인건비하고.

마이크를 좀 크게 좀 해 주십시오.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예?

장복이위원

운영비하고.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운영비하고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전체 운영비라고 보면 됩니다.

장복이위원

운영비는 운영비잖아요. 운영비 맞지요?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 5억 중에 인건비가 얼마나 차지합니까?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인건비가 한 60% 정도, 60% 정도 차지합니다.

장복이위원

나머지는 뭐...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나머지는 뭐 시설이라든가.

장복이위원

소모품, 그렇죠?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예.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스마트미디어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사업비 전체요?

장복이위원

예.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전체 한 10억 정도가.

장복이위원

10억이요?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예. 1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장복이위원

그 사업비는 우리가 알 수 없나요?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사업비는.

장복이위원

사업 내용.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사업이요? 지금 하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복이위원

사업비가 한 10억이라고 했잖아요.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아니, 전체 운영비로 봤을 때 10억 정도가 소요되고 사업은 그때그때 대행사업도 있고 저희들 공모사업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정도입니다. 지금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게 내년에 1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1건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그거 15억짜리인데.

장복이위원

15억?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예. 수수료가 1억 정도가 반입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장복이위원

15억이 사업비가 시 예산입니까?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예. 시 예산인데 이것은 주상절리 전망대 디지털관광 인프라구축이라 해가지고 3D라든가 그 안에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입니다.

장복이위원

잠깐만요. 그래 그 사업을 우리 시 예산 15억을 들여서 스마트미디어센터가 시행을 한다 이겁니까?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대행사업입니다.

장복이위원

대행사업이요?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예. 해양수산과에서 국비사업으로 받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연관성이 아주 깊기 때문에 미디어센터로 대행이 되었습니다, 이건요.

임활

임활위원

잠깐만요. 미디어센터로 가서, 스마트 거기서 뭐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업자선정 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장복이위원

그렇죠.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직접적으로...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내부거래 하는 거예요, 내부거래. 그냥 스마트미디어 명분 살려주는 어떤 그런 거잖아요. 그게 스마트미디어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연구원들도 어떤 특허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노력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지켜봐주십시오.

장복이위원

과장님이 조금 늘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는 걸 보면 조금조금 하다가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스마트미디어가 저도 사실, 우리가 8대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시작이 되었었고, 시작은 거창하게 했더라고요. 지금 명맥 유지에 급급한데 선택을 빨리 하셔야 돼요.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장복이위원

또 하나는 이 사업내용을 제가 궁금해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시가 운영비 5억을 늘 출연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스마트미디어를 유지하는 인건비와 소모품비 이 정도 같은데,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 라고 들여다 본다 라면 초라하기 그지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센터장이 굳이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과거를 보면, 비전문가가 와서, 그냥 행정력만 가진 분들이 와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지경에 이제 곧 도달했다고 보면 우리 의회에서 전문가를 영입하라는 것은 당연한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는 아까 말씀하신 15억, 그것도 위탁, 그게 다입니까?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예, 그거 일단 1건이고 공모사업은 국가사업 있으면 그거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 도전을 할 예정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운영비 다 포함해서. 10... 20억. 20억입니까?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그 사업비는 거기 대행해 가지고 하는 거고, 수수료가 한 1억 정도가 저희들 조금 이렇게 떨어지고 나머지는 센터, 사실 어떤 장비 보완하는 부분은.

장복이위원

잠깐만요. 아니, 국비공모사업을 그 사업을 하는데 다 투자를 해야지, 스마트미디어가 1억 원을 챙긴다고요?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일단 대행을 하고 약간 수수료는 조금.

장복이위원

아니, 그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일단 대행하는 어떤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장복이위원

아, 대행하는 수수료,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미디어는 대행업체네요. 보니까요. 수수료 뜯어 먹는 대행업체네요.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그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국비사업이라든가 이제 이런 국가사업을 도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요지가 15억 원짜리 국비 공모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위탁을 주고 우리가 10만 원을 먹겠다, 속된 말로, 이게 1억 생기면 그 1억은 우리 수입입니까? 그거 어디에 쓰실 겁니까?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예, 국장님.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지금 여기 보면 간접관리비가 원래 10%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 전체, 어느,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거기에서 간접관리비는 나오거든요.

장복이위원

관리비라는 게 그것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의 관리비입니까? 아니면 사업 이후에 관리비입니까?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전체 총괄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15억 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가 1억 받아 가지고 사후관리까지 1억 원으로 됩니까?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거기에 따른 영업외 비용으로 간접관리비를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을 말씀드린 것이지, 그게 전체적으로 이만큼 딱 떨어진다고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정도 안 되겠느냐.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먹구구식이에요. 사업 하나 따가 와 가지고 15억 짜리 사업 해 가지고 우리가 14억에 설치하고 1억 우리가 받아 놓고, 과정에 또 관리비 들어가고, 그 이후에 사후관리 하는 데 그 1억으로 충당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 결국은 뭐 사업 하나 해놓으면 뒤치다꺼리 하는 일과 돈이 더 많이 드는 사례가 이런 경우예요. 제발 이 스마트미디어의 어떤 부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그런 말도 해요. 아,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는 게 니는 버는 거다. 그런 경우가 우리가 살다보면 있어요. 뭐, 이런 경우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나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던 부분들이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발전이 없고, 또 하는 일들이 제가 또 방금도 확인했듯이 이런 식으로 또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가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짐이 될 거다, 어쨌든 스마트미디어는... 뭡니까? 유지기간이 법적으로 있다면서요?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22년도 5월 31일까지입니다.

장복이위원

아, 내년이네요?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예.

장복이위원

내년에.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내년 5월 31일까지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장복이위원

꼭 청산을 하십시오.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영태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다른 건데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한영태위원

예, 보충질문 좀 일단 할게요. 이것 보충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5억, 주상절리 전망대는 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 전적으로 다 한대요? 안 그러면 외주를 또 줍니까?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직접적으로 다 수행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다 실력이 안 돼요.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예, 그거 뭐 인정합니다.

한영태위원

그렇죠?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래서 1억 수수료라고 하는 것도 받아먹기가 좀 미안한 것입니다, 그거. 자,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해서 삼국통일 그거 3D 영상물 10억 짜리 그것도 결국에 이번에 감사결과가 나왔지요? 우리 감사관실에.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예, 나왔습니다.

한영태위원

기관 경고 받았지요?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예, 받았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때도 공기관 대행사업이라고 해서 외주에, 또 외주사업을 준 것이에요. 그런데 그 10억 짜리가 외주사업자의 6억 7,000도 안 되는 돈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 작품이 아주 형편없는 작품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왕경조성과는 추경에 1억 5,000을 또 더 올려가 그래가 마무리 지은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스마트미디어센터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연구원은 한 명 빠지고, 세 명 남아 있는데, 그분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실력이 안 돼요. 센터장이 바뀌어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요?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국비, 뭐 주상절리 전망대, 이거 따가 왔으면, 15억 짜리를 따가 왔으면 여기에서 제작을 해가 걸어야죠. 그런데 실력이 안 되면 또 외주 사업 줘요. 그러면 15억 짜리가 얼마에 내려 가냐면 10억에 내려갈 수도 있고 또 이래 내려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또 형편없는 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해 가지고 여러 번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 액면 그대로 우리 과장님은 주상절리 전망대 여기에 15억 원을 이렇게, 뭐, 땄다, 이렇게 하지만 그게 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 그대로 하면 아, 이것도 참 대단하다 라고 이야기 하겠는데, 또 외주를 줘야 된다 하니 스마트미디어센터 있을 이유가 한 개도 없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도위원

프로젝터. (자료화면으로 설명) 나중에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정보통신과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732페이지, 과장님 우리 정보통신과에 오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저는 정보통신과 계속 있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얼마나 되셨습니까?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계속 업무를 30년 있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여기 보면 온나라시스템 유지관리 예산이 3,600만 원입니까?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예.

장복이위원

제가 정책기획관 질의를 할 때 거기에 보면 e호조 시스템을 전국 단위로 1,0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보완을 하는데 경주시가 분담금이 3억 3,000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e호조 아시지요?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온나라하고 통합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이제 그 자료를 다, 저장되는 자료를 한 군데로 다 모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자료를요. 디스크를 한 군데로, 이제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다 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온나라시스템 자체가 전부 행정망을 가지고 있는 데는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장복이위원

온나라시스템이요?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예, 우리 시만 쓰는 게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e호조를 다시 보완을 해서 시스템을 깔게 되면 온나라가 이렇게 유지관리비를 투입을 해서 관리해야 될 이유가 있나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가기 때문에 저희들 분담금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사실은요. 우리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 개발해서 사용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정부지침에서 지침 따라 가지고 내려오면 저희들이 시마다 분담금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 관리는, 온나라시스템 관리는 우리 정보통신과 자체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 하는데 결국은 분담금을 내서 어떤 자료저장이라든가.

장복이위원

3,600만 원도 분담금입니까?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예, 분담금으로 가는 것입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e호조 시스템과 온나라시스템, 새올시스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네요?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예, 유지가 되고 모든 게 다 분담금으로 해서 다 정부 차원에서 가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돈을 임의대로 좀 줄여 보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요.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과장님 이제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 장·단점 다 아시잖아요. 오래 계셨잖아요. 결론적으로 하면 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이제 과장님 되셨으니까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시고요. 내부거래 이런 것 하지 말고, 아까 박광호 위원이 최신영상을 틀었잖아요. 그러면 스마트미디어에서 전 세계, 국내에 여러 어떤, 그런 자료들을 거기에 맞는 부서에 솔루션을, 아니면 제안을 하는 그런 역할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공모사업 할 거라고, 이제까지 한 적도 없고, 자꾸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지 마시고 이제 과장님께서 좀.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사실 도전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니까 조금 지켜 봐주십시오, 한 번요.

임활

임활위원

전에도 한다고 해서 하나도 된 것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관심 좀 많이 가지시고 좀 강력하게 거세요, 드라이브를.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임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가족관 일반회계 92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9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일전관리소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956쪽부터 9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자리에 않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965~9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소장님, 서울사무소 가보시니까 우리 경주시가 어떻던가요?

황훈

황훈서울사무소장

전에 소장님들도 서울사무소에서 역할을 충실히 해 오셨고요. 저희들도 경주시에서, 저도 올 금년 1월달 가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사랑과 격려 덕분에 열심히 활동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안 그래도 올해는 또, 오늘 또 매스컴을 보면 국비 확보가 7,000, 8,000억 다 돼 가는 국비 확보를 했다고 대대적으로 또 이래 언론홍보가 나옵니다. 그 과정에 또 소장님이 여러 언론매체에서 본 듯이 중간에서 많은 어떤 중앙정부를 찾아다니면서 같이 큰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로사항 없습니까?

황훈

황훈서울사무소장

애로사항 없고, 저는 서울사무소에서 딱히 저희들 국비 확보에 여러 가지 브릿지 역할을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오면 하고 있습니다만도 아마 올해 2022년도 국비 확보가 7,389억, 이 부분 확보 되었습니다마는 아마 사업부서에서 부서장들하고 시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합심해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노력 대비, 왜 과 사무소 예산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황훈

황훈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 체제가, 다다익선이지만도 저희들 하려고 하는 예산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있고.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소장님, 노력 많이 하시는데 예산 좀 많이 지원해 주시고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비롯해서 서울사무소가 어느 해보다도 경주시의 어떤 국비 확보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국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훈

황훈서울사무소장

예,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위원장님.

엄순섭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동료위원님 노고와, 덕분에 급량비가 많이 기준이 서고 개선이 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제 구미의 좋은 사례도 봤고요, 구미도 그런 것 같아요. 구미도 지금 사업별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저희들 108분 32초 장·관·항·목 따라 가는데, 시정새마을과 451페이지 보시면 모든 과가 행정운영 경비해서 장이 이제, 소위 말해 정책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급량비가 사업별로 모든 곳에 흩어져 있는 것을 한번 생각, 예산팀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시고 행정운영경비 101번에 인건비 뒤에 460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 201-01, 급량비 5번, 여기 38명이 이렇게 간략하게 있는데 여기에, 모든 부서가 이 항목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급량비를 표기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왜냐하면 이게 원가회계 책이 아니거든요. 예산책자가. 원가회계 책이 아니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 모든 시스템이 사업별로 급량비를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는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제가 봤을 때는 구미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방금 보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항목에 급량비를, 총괄 급량비를 시정새마을과, 예를 들어서 시정새마을과를 여기에 다 표기를 할 수 있는지 예산팀하고 확인을 해 보시고, 한번 좀 더 수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도위원

박원철 국장님, 또 그리고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프로젝터가 안 되는 관계로 직원수첩, 경주 직원수첩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서 735페이지입니다. 모바일 직원 전화번호 수첩 예산이 1,000만 원에 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우선 경주 직원수첩이 있고 스마트 직원수첩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1,000만 원은 어떤 직원수첩입니까?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지금 한 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하던 그건데.

김상도위원

예전에.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지금 경주시 직원수첩이 유지보수료입니다, 그거요. 1년간.

김상도위원

유지보수비?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예, 유지보수비요.

김상도위원

그러면 1년 유지보수비 월 83만 원 정도.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예, 그 정도.

김상도위원

소요되는 것이네요, 그렇죠?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거기에 한번 열어보세요. 가지고 계... 경주 직원수첩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본청이 있고요, 우선. 지금 시민행정국이잖아요. 시민행정국에 들어가서 시정새마을과를 일단 들어갑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시고 과장님 나오시죠?

예.

김상도위원

죽 있는데 이게 담당... 한 눈에 알아볼 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담당팀장님이나 주무관이 이렇게 컬러 별로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예.

김상도위원

이렇게 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한 눈에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옆에 명칭은 팀장 다 표시는 돼 있는데 그것도 다른.

김상도위원

컬러를 조금 달리해서 이렇게 선을 긋든지 파티션을 나누면 될 것 같고요.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다음에 이제 큰 문제가 이제 읍·면·동을 한번 쳐보십시오. 읍·면·동. 읍·면·동을 쳐 보면, 여기 지금 동천동이잖아요. 동천동 칩니다. 동천동에 치니까 행정민원팀이 있고 생활지원팀 있고 생활지원팀, 맞춤형복지팀이 있습니다.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예, 직제 순서대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동장님이 안 계시지요?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예, 동장님이 맨 위에 올라가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김상도위원

지금은 안 보이는데요. 각 동마다 다 그렇더라고요, 이게. 동천동 한 번 해보실랍니까, 동장님이 어디 누락이 되셨는지 23개 읍·면·동이.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이것 뭐 계속 업데이트 해 가지고 문제없도록 하고 아까 팀장하고 표시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곧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절차가 여기 좀 잘 됐기는 하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조금, 시스템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방 찾았긴 찾았어요.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저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서 이렇게 했는데 조금 미흡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개선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1,000만 원 예산이 월 83만 원 정도.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비입니다.

김상도위원

유지보수비가 드는데 그게 조금 가격 대비 가성비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시각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점을 좀 더 보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엄순섭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화랑마을, 내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화랑마을은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렇습니까? 미안합니다. 하십시오.

엄순섭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박원철 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 또 시민행정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에 어느 누구보다도 힘든 게 공무원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더 그 상황에서 시민들은 공무원분들도 힘들지만 시민들, 더 시민분들은 공무원들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건강을 잘 챙기셔야 시민들도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고 한 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한 두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인복지과, 경로당, 마을회관... 편하게 앉으셔도 됩니다. 지금 마을회관 부분하고 경로당 부분하고 지금 업무가 합병이 되었지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통합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통합되고, 전에는 시정새마을과에서 마을회관을 별도로 또 시정새마을팀에서 관리를 하고 또 노인복지과에서는 별도로 경로당이나 어떤 노인회관을 별도로 관리하셨는데 업무는 지금 많아졌습니다, 맞습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많아진 거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많아졌는데, 팀원의 구성은 어떻습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팀원은 우리 마을회관을 우리 업무에 포함시키면서 직원이 한 명 보강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경로당 부분은?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경로당도 늘어나고.

광호

박광호위원

늘어나지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그래요, 오늘 예산을 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내년도 사업에도 지금 경로당 신축보수가 많이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단위 사업이 건천 복지회관, 또 외동 노인회관까지도, 복지관까지도 큰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회관 대비 경로당에는 수요가 많고, 또 지역 어르신들의 어떤 그거를 고려하기 때문에 욕구도, 충족도 범위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지금 팀 구성원으로 해 가지고 이 업무를 과연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광호

박광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시설직이고, 건축직이 지금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또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한 분밖에 안 계셔 가지고 지금 건축직이나 아마 시설직이 한 명이 더 있었으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 팀원은 몇 명이고 어떤, 직렬이 어떻습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팀원은 지금 5명이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5명이고? 건축직 1명.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건축직 1명. 복지직이 2명.

광호

박광호위원

2명.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행정직이 1명.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봅니다. 일례로 또 지난해, 올해지요. 건천 노인복지회관이 D등급을 받아서 신축을 하려고 철거를 마무리했습니다. 과장님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또 타 부서로 이동하신 김유경 팀장님이 또 적극적으로 또 노력하셔 가지고 예산확보라든가 또 지금 철거까지 마무리를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그 철거 뒤에는 뭐 또 설계변경이라든가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업무적으로 또 해야 될 일이 있겠지만 지역주민들은, 어르신들은 거기까지 내용을 잘 몰라요. 왜 공사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보니까 그 팀에 건축직이 한 명밖에 없으니까, 지금 단위사업은 많고, 또 직렬이 또 보건직, 복지직이다 보니까 접근할 수 없는 부분, 또 지금 겨울철 되면 보일러든가 경로당에 들어야 될 어떤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애로사항 많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지금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같이 업무를 보는데, 그 어떤 직렬이라든가 구성 비율을 잘해 주셔야지만이 우리 경주시가 또 효행, 효에 관한 조례까지도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 그 취지가 어르신들께 잘 전달되도록 직렬 배치를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어제 또 아동복지과에. 그 자리에 계셔도 됩니다, 나오지 마시고. 어제 우리 일례로 들었습니다. 유니세프에도 모든 어린이는 누구나 다 평등하게 권리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행복추구권 있다고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주가 지금 아동친화도시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용역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지역적으로 유니세프에서 경주시 아동친화도시의 취지에 맞지 않게 소외되는 어린이들이 지금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도권 안에 들지 못 하고. 그렇다고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경주시에 구성원으로서 있는 어린이들이 아직 소외를 받고, 벽돌로 농구골대, 축구골대를 만들어서 축구를 하는 그런 동네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좀 알아주시고, 중심권에, 어떤 소재지에만 있는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그런 애들도 경주시민으로서 또 그 부모들이 어떤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더 알뜰살뜰히 좀 살펴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예, 그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통합됐다는 게 참 잘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알았어요, 이 통합이 된 게.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전부 다 같이 공동 활용하는 공간이 많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이제 통합이 됐다는 거죠?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전엔 마을회관 따로 경로당 따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청렴감사관에서 감사가 끝났어요. 물천리 경로당 매각 건이 끝났는데, 이 사건은 이 사건대로 앞으로 처리를 할 거고, 문제는 앞으로도 지금 상황에서는 경로당 매각이 가능해요. 마음만 먹으면, 마을회에서.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느냐. 이 등기부에다가, ‘등기부에 이 건물은 시 보조금으로 이제 신·증축이 된 건물이므로 양도되어 매각은 뭐 불가합니다.’ 라는 등기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신축건물은 지금 한다 라고 하는데, 한 스무 군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 한 600, 한 20~30개 정도는 이게 그냥 매각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게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그게 가능한 일이냐 라고 뭐 반문을 해요. 그런 게 우리 경주시에 있었거든요. 그러니 청렴감사관에서 이 등기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라고 제가 이제 건의를 했어요. 했는데, 올해 이제 이게 시간적으로 이제 편성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안 맞았어요. 안 맞았는데, 시정새마을과 국장님께 참,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챙기셔서 다음 추경 때 등기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셔서 꼭 우리 관내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등기부에 등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업진흥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857쪽부터 19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경상적 세외수입은 농기계 임대사업에 수입이 전부네요. 1억 3,000만 원. 이게 증가추세입니까, 감소추세입니까, 세입이?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농기계 임대 말입니까?

장복이위원

예.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전반적으로 지금 전국, 경상북도에 증가추세고요.

장복이위원

아니요, 우리 시요. 우리 시의 세입이, 농기계 세외수입이.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세외수입이 아까, 우리가 작년에 3월 24일부터 농기계 반값을 해 줘서 전체적으로 세입은 줄었지만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매년 한 10% 정도 증가됩니다.

장복이위원

아, 증가합니까?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예. 임대료가, 임대하는 그것 있잖아요. 임대, 빌려가 쓰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임대료는 한 10% 정도 증대됩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우리 남부에 있고 북부에 있고, 또 어디 있습니까?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그다음 동부 있고, 서악 있잖아요, 동편 본소 있고요, 네 군데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네 군데입니까?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예.

장복이위원

전체 운영비가 얼마나 될까요?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예?

장복이위원

전체운영비, 임대사업소 전체운영비.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한 20억 정도 됩니다.

장복이위원

20억이요?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기계 사고 하고요.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서요.

장복이위원

결국은 뭐 농비, 농민 간접지원 사업이니까.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그렇죠, 농민을 위해서 하는.

장복이위원

수지타산은 우에 따질 문제는 아닌데, 4개소 운영비치고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니네요. 세입은 이 정도에서 하고요. 그리고 우리 1,869페이지에 있는 우리 농민교육기관이라고 해야 됩니까?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1,869페이지.

장복이위원

학교...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농업대학.

장복이위원

훈련원, 이런 게 뭐 많이 있더라고요.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예, 농업대학.

장복이위원

전체 몇 개 되는지 혹시 아세요?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경상북도 말이죠?

장복이위원

아니요, 우리 경주시.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농업대학은 경주에 그 우리 하나뿐입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훈련원이나 농민학교.

농민대학도 있고 많이 있던데요.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내가 봤을 때는, 경주는 없고요. 경주는 농업대학 관련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사관, 농민사관학교는 경상북도.

장복이위원

질문 달리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사업에, 교육사업의 사업 수, 개수. 교육사업이 몇 개인가, 내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예산안에서. 예를 들어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귀농 뭐 농업기술교육도 있고.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전체교육.

장복이위원

이렇게 많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뭐 파악이, 통계가 없으면 없는 대로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6개 있잖아요. 6개 분야에 신규농업이 현장교육 해서, 작년에 했을 때는 2개 팀이 18명 했고요. 마을단위 융화교육해서 이거는 귀농에 관련해서 인원은, 실적은 5개 마을 76명 했고요. 귀농 관련해서 소수적인 밀착 교육해서...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6개, 108...

장복이위원

이렇게 다양한 교육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내용이 있고 이렇게 예산이 별도로 각각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좀 규모별로, 내용별로 묶어서 좀 이렇게 간소, 그러니까 통합교육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느냐는 게 제 의견입니다.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주로 귀농, 귀촌 관련 분야가 교육이 많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겨울에 하는 있잖아요, 영농교육해서 실제 농사짓는, 벼농사하고 고추농사, 실제 농사짓는 그런...

장복이위원

작목별로도 교육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예, 그 분야, 두 분야가 가장 특징적입니다. 그 중간에 우리가 군데군데 필요한, 작목반 교육이 있지만 그 두 분야가 가장 크기 때문에 어떻게 묶을 수가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작목반 교육은 뭐 이수자에 대해서 혜택이 있나요?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자기들은, 우리가 자기들 가령 양농 같으면 어떤 교육을 잘하는 전국의 강사를 초청해서, 찾아가서 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거 있잖아요, 필요한 작목반에 가서, 찾아가서 교육해 주는 그런 교육을 합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농업분야에 지원사업이 작목반 내지 단체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어떤 폐단이 있나 라면 지금은 내가 이 작목반에 들어가지 않으면 지원을 못 받거나 교육을 못 받거나, 그러면 교육을 받으려면 또 다른 작목반을 만들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현장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작목반 가입이 또 그렇게 쉽지도 않다, 않은 부분도 또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지.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그래, 특히 고추 이런 분야는 아니고 블루베리든지 안 그러면 한라봉 이런 그런 재배를 하면 대신 우리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작목반에 가입하기를 우리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런데 안 받아주면요? 안 받아주면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그렇지요.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저희들이 지원사업은 이제 개인한테 지원이 되는 걸 좀 지양을 하다 보니 작목반들로 나가고 그리고 영농법인체를 해서 구성을 해서 들어오는 법인체에 나가고 이렇게...

장복이위원

다른 시각으로 보면 행정편의주의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되고요.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또 하나는 이런 작목반 위주의 지원과 교육이 되다 보니까 또 우리가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농기계지원사업도 다양하게 많이 있던데, 저는 이게 왜 이렇게 외곽 시골에 이장을 저렇게 하려고 할까? 이 고민 중, 고민을 해 보니까 그 중 이유 하나가 이 부분에, 이런 부분이에요. 이제 동네에 농기계를 이래 보급하게 되면 가장 먼저 정보를 듣는 사람이 이장이에요. 그래 그 이장이 좀 공정하게 룰을 정해서 이렇게 다음에는 이 가구, 그다음에는 저 가구, 또 예측 가능한 어떤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데는 그냥 뭐 보이는 대로, 이장 생각대로 이렇게 또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술센터가 이렇게 소외된 지역, 또 그리고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이런 쪽에 농민을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보완 좀 하시고, 또 그런 분들이 또 우리 영농후계자이든 아니든 간에 또 우리 경주농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좀 이렇게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위원

우리 농업진흥과에 대부분 주요사업현황에 차지하고 있는 게 귀농, 귀촌인에 관한 거다, 그죠?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예.

한영태위원

우리 옆에 동료위원도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 귀농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경주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귀농인들을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계시네요.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그렇죠, 많이 합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과연 1년에 몇 분 정도 귀농인이, 가구가 몇 분?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평균 그러니까 100가구, 100호 정도가...

한영태위원

100호?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100호에서 105 정도의, 작년에 했을 때는 105호 정도가 됩니다. 그게 2013년부터 작년까지 813호에, 한 1,255명 정도가 경주에 귀농을 했습니다. 통계상으로요.

한영태위원

1,255명 정도가요?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예.

한영태위원

이것 뭐 상당한...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813호.

한영태위원

다른 지역 비해서는 어떤가요?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2013, 그러니까 경북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경북에서 한 5, 6번째 정도 됩니다.

한영태위원

5, 6위 정도?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예, 지금.

한영태위원

그러면 성적이 나쁜 건 아니다, 그죠?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그렇죠. 경주가 좀 괜찮은 데인데 경주가 단지 하는 이유가 지가가 좀 높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런 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집값이 높아갖고?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예, 지가가 높아가지고 다른 청송 이런 데 비해서 공시지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어떤 귀농을 해서, 쉽게 자기들 수입이 되어야 되는데, 귀농인들이, 그런 게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작년, 올해부터는 농지임대료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차료도.

한영태위원

그럼 이거 뭐 우리 행정에서 잘하시고 계시는 모양이다. 안 그러면 이렇게 다른 지역에 그 귀농을 하시는 분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일 건데, 경주는 도농복합단지지 않습니까?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이렇게 선택하는 것은 농사를 전문으로 지으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도시예요.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오신다니까 참 다행이다 싶네요. 아, 그래서 이렇게 귀농인들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이렇게 있구나.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정부시책도 맞고, 우리 시에서도 하여튼 농민들이 귀농하기 위해서 아주 필요한 것, 가령 영농자재라든지 안 그러면 그런 것을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굴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좀 적으면 좀 이렇게 제안을 하려고 했더니만 많이 계신다고 하니 따로 제안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한 두어 가지만 간단한 것 좀. 1,893페이지에 보면 교육훈련용 농기계가 있습니다. 이게, 농기계지원센터마다 이게 있습니까?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교육훈련농기계 수리비 말입니까?

장복이위원

아니요, 교육훈련용 농기계.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아, 교육훈련용 이것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을 구입해서.

장복이위원

네 군데 다 있습니까? 훈련용 농기계가?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우리가 주로 있는 것은 우리가 기계를 해서 있잖아요, 본소에 위주로 있습니다. 서악에.

장복이위원

서악에만 있습니까?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있고, 쉽게 얘기하면 나중에는 부서별로 다 배분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배분을 한다고요?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아니, 구입해서, 트랙터 같은 것을 구입해서 있잖아요. 본소에서 있다가 다시 있잖아요.

장복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교육훈련용 농기계잖아요.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한 대입니다. 한 대.

장복이위원

한 대요?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용으로, 예. 저희들이 임대농기계 센터에서 상시로 교육을 하거든요.

장복이위원

아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임대사업소마다 이게 다 있느냐는 거죠.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아니, 본소.

장복이위원

본소에만.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서악에만 있어요.

장복이위원

한 대만 있다는데 예산서에 보면 트랙터, 콤바인, SS기, 굴삭기, 관리기 해 가지고 100만 원씩 다 잡혀 있어요, 예산이.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수리비 아닙니까? 수리비.

장복이위원

아닌데요, 이것은 교육훈련용 농기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훈련용 농기계 수리비입니까?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훈련용 농기계라고 써 있는 부분 얘기하시죠? 이것은 장비,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 교육훈련용 농기계라고 있거든요.

장복이위원

그러면 아까 한 대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여러 대가 이제 올해 새로 구입 하는 것, 새로 구입.

장복이위원

교육훈련용, 다시 질문할게요. 이 교육훈련용 농기계가 이제 임대사업소마다 있느냐, 아니다, 본소에만 있다, 그리고 교육훈련용 농기계는 한 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예산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섯 가지가 교육훈련용 농기계로 지금 존재하잖아요. 그것을 수리하는 비다, 비용이다, 이거다 아닙니까? 제 질문이.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장복이위원

교육훈련용 농기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올해 이제 내년도에 구입할 거고, 나머지 훈련장비유지는 이것 말고 그전에 장비, 훈련용장비가 있거든요. 그거 유지비 하는 그런 겁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이 이게 어딨느냐고 처음 질문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소에만 있다.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예, 본소에만.

장복이위원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어요?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 본소.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서악, 서악동.

장복이위원

서악에 있는데, 그러면 내가 콤바인을 좀 이렇게 배우고 싶다고 하면 서악으로 가야 되네요.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그렇죠, 가면 가르쳐 드립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언제 임대사업소 세 군데에다가 이 훈련용 농기계를 보급할 예정입니까?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실제로 보면 그게 이제 우리가 서악에 있는 농기계 교관이 있거든요. 장비가 실제 잘못하면 좀 다치기 때문에, 서악에 보면 훈련장소도 있기 때문에, 주로 실제로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본소 서악에 오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우리 임대사업소에 농기계를 임대하러 가는 사람이 이 기능이 이제, 예를 들어서 콤바인을 운전하고, 작동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빌리러 올 때, 할 수 있느냐 일단 물어보시고 간단한, 만약에 동부사업소 같은 경우 약간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거든요. 실제로 한번 몰아보라고 하고, 가르쳐 주고, 그래 실제로 가능하면 빌려드리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실질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임대하려고 하는 그 농기계를 한번 몰아봐라.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그렇죠.

장복이위원

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보험도 다 넣으라고 하고요, 있잖아요, 그래가 옆에 할 때 우리 교육관들, 쉽게, 농기계 임대하는 임기제 공무원들이 조작, 같이 타면서 운전을 가르쳐 드리고 합니다.

장복이위원

아까 귀농인 말씀도 하셨잖아요. 이분들이 농기계, 뭐 소형이 됐든 대형이 됐든, 이제 훈련할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장소가 이제 본청 서악뿐이라고 하니까.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서악이 제일 크고요.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임대사업소마다 이 제도를 한번 시행을 해 보십시오.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저희들 임대사업소가 4개소가 있는데, 임대하는 신규자가 오면 조작을 못 하면 저희들이 조작을 다 교육을 시켜서 임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외 임대 사업소마다 야외교육장을 다 갖추어놨어요.

장복이위원

이 농기계 한 대가 가격이 만만치 않고, 지금도 농기계를 이렇게 하다가 파손, 미숙으로 파손되면 수리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부품도 마찬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아니면 뭐 사업소별로 농민들이 원하는 귀농인이 됐든, 우리 토착민이 됐든, 와서 내가 콤바인을 한번 배우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교육시스템을 아까 다양한 교육이 많았잖아요. 작물 교육도 중요하지만 농기계 작동교육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추경이 됐든, 내년 예산편성 하실 때라도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883페이지에 농산물가공종합지원이 있습니다.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우리 시에 농산물가공센터가 있는 겁니까?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우리가 결국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2023년 이후에는 내남 신농업혁신타운에 거기에 우리가 새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장복이위원

지금은 있습니까?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지금은 우리가 경주대학교에 1층에 163평을 임대를 해서 우리가 2021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해서 우리가 거기는 분야는 있잖아요, 습식 분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근무직원이 한 명 입니까? 관리는 없습니까?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전문직 우리 임기제 공무원을 작년 12월 1일자로 한 명 뽑아서 한 명하고, 기간제 한 명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기간제 한 명 있고 임기제.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시간제 임기제 한 명 있습니다. 전문직 그래서 한 7년짜리 경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가공을 하면 장비도 있어야 될 테고.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장비.

장복이위원

농산물을 가져오는 사람, 반출하는 사람, 이런 게 다 있을 텐데 이렇게 간단하게 부기가, 예산서가 있습니까?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제 농업인들이 가공센터를 원해서 신농업혁신타운에 원래 가공센터를 저희들이.

장복이위원

가공센터는 반제품 가공입니까? 완제품 가공입니까?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저희들이 경주대 있는 가공센터는, 그것은 제조업이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교육용으로 교육 플러스, 농산물을 가지고 오면 시제품이 생산될 수 있을 정도로 건조분말 라인만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습식까지 하려면 저희들이 신농업혁신타운 내남에 들어가서 이제 저희들이 내년 22년도부터 농산물가공센터 국비를 확보를 해 놨거든요.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내년에 착공을 하면.

장복이위원

국장님, 알았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이것 운영현황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903쪽부터 1944쪽까지이며, 원자력발전지역 지원시설세 특별회계는 207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1,903페이지에 우리가 농업기술과 전체가 한 13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국비보조 분야 같아요. 그러니까 국비가 아닌가... 이게 프로그램 상 전년도가 안 나타나는데 여기 중에 혹시, 아, 균특도비 이게 10억이 늘었다, 그렇죠?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과 도시재생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945쪽부터 19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971쪽부터 2002쪽까지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별책 87쪽부터 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사적관리 특별회계 2123쪽부터 21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엄순섭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과장님, 오랜 만입니다 상임위에서 우리 대릉원 남쪽 삼문 설치구역 문화재 발굴 9,900만 원, 또 문화재 발굴, 90만 원 이렇게 삭감이 됐네요. 삭감조서가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용

정주용사적관리과장

지금 동쪽에 삼문을 설치하려고 문화재 현상변경 받아서 설계완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굴조사를 할 당시에는 그게 대릉원 안에 유구들이나 유적들이 많이 나올 줄 예상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정밀조사하기 위해, 1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사업을 계속 연계시켜 하기 위해서. 시굴조사 해서 보니까 다행인지 아무 유구도 안 나와서 시굴조사결과 정밀조사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게 뭐 타당할 것으로 그래서 판단됐습니다.

장복이위원

동쪽 삼문, 그러면 문화재 발굴없이 동쪽 삼문은 설치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용

정주용사적관리과장

시굴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 했으니까. 삼문설치할 겁니까?

주용

정주용사적관리과장

예.

장복이위원

동쪽 삼문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주용

정주용사적관리과장

위치가 쪽샘하고, 쪽샘이 개발되면...

장복이위원

돌담, 돌담 쪽.

주용

정주용사적관리과장

돌담 중간쯤, 옛날에 정록쌈밥 그쪽에 직선하고 이렇게 조금 틀어지는 그 부분, 한 중간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저는 예전에 대릉원 담장을 트는 것에 대해서 시민여론조사를 한 번 하신 적이 있죠? 시민소통과에서 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주용

정주용사적관리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용

정주용사적관리과장

그 전에, 그 결과는 일단은 개방하는 게 좋다는 결론은 났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뭐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 우리 대릉원 입장료 수입이 거의 한 30억쯤 되죠. 그 정도 되고, 또 개방했을 때 쓰레기 문제, 또 훼손 문제, 이런 문제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대릉원 앞에 주차장을 잔디밭으로 만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지금 시급해 보이는 것은 황리단길 관광객들과 대릉원에 입장하시는 관광객들을 어떻게 도심으로 끌어들일까? 그 방법은 경계인 담을 허무는 것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 우리 예전에 시청에 경주종입니까, 그 종 이름 뭡니까? 경북대종입니까? 그 종도...

주용

정주용사적관리과장

선덕대왕신종.

장복이위원

담장이 자유롭다 라면 그쪽으로 넘어와서 우리 그것 뭐죠, 지금 야간에, 밤에 그것하고 하는 그게 무슨 길입니까, 그것?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봉황로요?

장복이위원

봉황로, 그쪽으로 어떤 문화공간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적어도 담장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저뿐만 아니라 하시는 사람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적관리과 팀에서.

주용

정주용사적관리과장

일단은 시에서도 시장님, 부시장님도 그렇고, 일단 중심상가 살리기 위해서 그 어떤 벽처럼 느껴지는 담장을 허물 계획을 일단 수립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사적관리과에서 일단은 뒤쪽에, 지금 동쪽하고 서쪽에 문을 2개 내서 일단은 관광객들이 접근을 좋게 하고 그다음에 그 들어오는 수입이 1년에 한 30억 되니까, 그걸 다 포기하기에는 시의 세수도 일단은 부담이 되니까 일단 천마총에 입장료라도 받자, 그래서 지금은 천마총에 지금 그런 시설들을 갖출 수 있을지 현상변경을 받기 위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그 계획대로 되면 첨성대, 그 천마총에 요금 받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머지는 담을 허물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문정헌도 그렇고 그쪽 옆에 우리 사찰하는 그것도 앞으로는 철거가 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빈 릉의 공간들 그리고 봉황로, 그리고 뭐 주차장이 이제 포장된다고 하니까 그쪽하고 도심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우리가 지금 황리단길 가보면 정말 거기는 넘칩니다. 또 황리단길 자체도 그담을 허뭄으로 해서 이걸 대릉원 쪽으로 관광객을 유입을 시키고 건너편 시내권으로 관광객을 유입시키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저는 대릉원 담장을 트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 고민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해 보십시오.

주용

정주용사적관리과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임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잠깐 언급을 한 번 해 드렸습니다만 동궁과 월지 야간조명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백상승 시장님 때 “내가 책임질게, 시행해라”이래서 이제 나름대로 야간에 명소였는데, 전에 말씀하실 때 지붕에도 이제 조명이 간다는 말씀이죠?

주용

정주용사적관리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이제까지는 없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는 안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주용

정주용사적관리과장

일단은 지금까지는 그 현재 있는 야경만 해도 만족했고 또 다른 어떤 그것을 시도하기 위해서 조금 변화를, 그때도 할 수 있었지요, 다른 특별한 기술은 없고요. 그 조명타워에서, 조명타워에서 안에 쏘면서 그 지붕으로 기술을 이용해서 불빛만 비춰주면 그 지붕이 고스란히 수면에 비춰지니까, 더 나은 어떤 발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당연히 이제, 제가 예전에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동궁과 월지, 월정교는 밤이 되면 반쪽짜리 경관이다, 그런 것 했는데. 다행히 이제 동궁과 월지에는 이제 된다, 그죠?

주용

정주용사적관리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참고로 월정교는 어떻게 됩니까?

주용

정주용사적관리과장

월정교는 아직, 저희들 소관은 아니고요. 왕경조성과에서 관할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경관조명을 이제 지금까지 하는 부분에 문화재위원회하고 뭐 거기하고 뭐 이렇게 충돌이나 그런 것은 없었던 겁니까?

주용

정주용사적관리과장

어떤 거기에 더 추가 되는 건 없으니까요. 문제는 없습니다, 받았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면 못 한 게 아니고 안 한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여튼 잘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월정교도 부서 간에 한 번 논의도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주용

정주용사적관리과장

아마 그걸 지금 부시장님께서도 경관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 작품도 사실은 부시장님께서 힘을 실어주셨고, “한 번 해 봐라”어떤 그래서 시작, 지금 동궁과 월지부터 봉황대, 첨성대 저쪽으로 월정교까지 다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잘 만들어 주십시오.

주용

정주용사적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아까 전에 장복이 위원님 말씀하실 때 거기 담을 허무는 걸로 이제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주용

정주용사적관리과장

북쪽담, 철책담.

한영태위원

어디 쪽이요?

주용

정주용사적관리과장

북쪽에, 구 시청 앞 쪽에.

한영태위원

그러면 저 뒤쪽에 그게 황리단길 쪽은 아닌가?

주용

정주용사적관리과장

황리단길 쪽에는 일단 담이 또 이쁘다 하는 쪽이 있으니까 저희들....

한영태위원

그 북쪽 그 담만 허물어가 그 효과가 있나요? 그 무슨 의미가 있노?

주용

정주용사적관리과장

일단 문을, 중간에 문을...

한영태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 확인하려고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황리단길과 시내중심상가 연결이 제대로 되려면 그 담이 예쁘다 라는 게 그것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실제로는 터뿌면 더 예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는 아까 말씀하실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시는구나 했는데, 혹시나 싶어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주용

정주용사적관리과장

저희들, 저도 사적관리과의 입장에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잘못해 버리면 현재 봉황대처럼 그렇게, 정말 자유롭게 확 틔면 공간이 좋을 수도 있는데...

한영태위원

그런데요.

주용

정주용사적관리과장

관리, 하여튼 이거는...

한영태위원

이걸 한 번 고민해 보십시오. 제가 주장을 여러 번 저도 곳곳에서 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의식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아서 예를 들어서 끈만 한 개 이래 쳐져 있으면 잘 안 넘어가요. 그 정도로 수준이 높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길을 있잖아요, 그 잔디밭에 길을, 인위적으로 안 만들어줘도 자기들이 다니면서 자연스러운 길이 만들어져요. 그게 훨씬 더 관광지로써는 가치가 더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드는 어떤 그 관광지의 모습하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는 모습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갖고 그, 거기 어디고, 거기, 사진 스팟, 찍는 곳 가보니까 거기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런 데가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그 사진찍는 스팟, 그 위치를 공유해 갖고 그것 보려고, 그 사진 한 번 찍으려고 경주 막 오고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유도를 해야 되고. 황리단길 그 담벼락, 그러니까 남쪽이죠. 담벼락에 교통체증이나 뭐 여러 가지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거기 걸어가는 것도 숨이 막힐 정도인데. 그러면 거기 인근에 있는 아마, 여러 가지 뭐라 해야 되노, 가게라고 해야 되나, 그런 그분들도 담을 완전히 없애뿌면 훨씬 더 자유로운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 훼손이라는 게 그 잔디를 훼손할 건교, 뭘 훼손할 건교? 그 훼손할 게 없습니다. 무슨 조형물이 있거나 그러면 뭐 술김에 한 번 때려뿌고 하면 뿌라진다고 하지만 그런 곳이 없잖아요. 의식을 좀, 이 국민들 의식을 어느 정도 믿으십시오.

주용

정주용사적관리과장

예, 하여튼 죄송합니다.

한영태위원

그것 한 번 고민해봐 주시소.

주용

정주용사적관리과장

시민들하고 위원님들께서 좋아하신다 하면 담장트는 거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영태위원

저는 그게 담장을 트는 의미가, 그렇게 완전히 터줘야 그게 의미가 있죠. 안 그러면 그 뭐 하러 트는교? 그냥 놔둬 놓지.

주용

정주용사적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2003쪽부터 20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먼저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이게 또 팀장님 이하 우리 건천읍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건천 금호아파트 앞에 단석 어린이공원을 개·보수해 주셔서, 참, 지역민들도 주변환경, 어른들은 주변환경이 개선되었다, 동네 애들은 방과 후 내지 휴일에는 꽉꽉 찹니다. 차서, 건천 어린이들의 핫플레이스가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꼼꼼하게 해 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행정이라는 게 참, 조금 어떤 지역 주민들과 행정과 소통이 되어서 개선이 된다면 더 나은 지역민들의 생활이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건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황성공원에 어린이 물놀이장 있죠?

종호

김종호도시공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물놀이장이 있어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활용도가 잘 어떻게 되는지는 그렇지만 저도 몇 번 방문을 개인적으로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건천·서면·산내에도 누차 우리 이번 또 예결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이들이 많이 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 막상 또 건천·서면·산내에 어린이들이 여름에 물놀이 시설을 할 곳이 없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옛날에는 강가에 가서 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우리 건천·서면·산내 어린이들이 또 경주시내에 어떤 물놀이 시설, 유흥시설에 와서 물놀이 하기에는 비용적 부담, 또 교통의 부담 또 어른들의 어떤 그런 부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건천·서면·산내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부지비용이 그렇게 그쪽 지역에는 물놀이 시설하는 부지가 그렇게 사유지를 매입하는, 비싼 것도 아니고, 혹시 또 기회가 되면, 또 시유지를 또 좀 파악을 하셔서, 어느 특정지역보다도 건천·서면·산내 어떤, 교통량은 단일교통량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우리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서 물놀이 시설 한번 계획을 해 주셔 가지고 지역 어린이들도 소외받지 않고 좀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말씀을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원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죄송합니다.

엄순섭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시죠? 예산서 1,979페이지입니다. 불법 쓰레기 단속용 이동식 CCTV 설치가 있습니다. 지금 올해도, 총사업비가 사실 올해도 내년 본예산 2억을 쓸 텐데 이동식, 이게 지금, 답변 들으시면 됩니다. 들으시면 됩니다, 토론하는 시간이니까 꼭 굳이. 이게 지금 우리 고정식보다는 어떤 쓰레기 불법 투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불어서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건천 지역에 가보면 이거 옆에도 또 쓰레기가 있습니다. 저희 동네, 남의 동네 이야기하는 것보다 저희 동네를 이야기 하는 게 맞겠죠. 이것 옆에도 지금 쓰레기가 있는데, 우리 지금 당장 건천읍사무소라든가 연락을 해 보면 CCTV를 통해서 불법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또 지역민들이기 때문에 또 적발하지 못 하고, 이제는 이 쓰레기 투기의 현상이요, 지역민을 벗어나서 경주시 어느 동 주민이든 지나가다 이런 게 있으면 같이 버립니다, 지역민을 떠나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라도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관에서 접근의 한계를 넘어서 단속을 좀 적절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완

이정완자원순환과장

저도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는 홍보를 그만큼 했으면 됐고, 저희들이 올해 그래서 상 사업비를 신청해 놨을 겁니다, 보시면. 읍·면·동에 최고 주안점을 두는 것은, 단속실적,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상 사업비가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시정새마을과에 역량평가보다 더 많습니다. 이것을 지금은 실행을 못 하는데 읍·면·동에서, 이게 상 1, 2, 3등을 주면 실감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최고 실적을 내는 것은 쓰레기 불법 단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화를 시키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관에서 할 수 없으면,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읍·면·동에 가서 불법 쓰레기 투기현황을 보면 별로 없어요. 읍·면·동에도. 그러실 것 같으면 다른 어떤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행정기관에서 단속이 어떤 부족하다, 면이 있다, 민원발생이 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 같으면, 환경과에 환경감시원이라는 위촉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위촉제도가. 그 부분하고 공유를 하시든,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자원순환과에서도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원을 위촉을 하셔 가지고, 한 읍·면·동에 구분하지 마시고 경주시 전체를 감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부분을 좀 접근을 하시면 관에하고 차이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아무리 우리가 이동식 그거나 고정식 CCTV를 설치를 해도 버리는 데는 못 당하거든요.

정완

이정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유리창 효과라서 그거 저 우리 CCTV해 놔도 거기 해 버립니다. 버리면 그게 실질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해야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8월 1일자 경주시종합쓰레기대책에 2개 반을 편성했습니다. 해놨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는 한 150건 잡았거든요. 올해는 200건 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강화를 시켜가지고 이게 CCTV 단 효과를 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건천지역부터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집중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완

이정완자원순환과장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엄순섭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과장님 앉으신 김에 제가 경주시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생활쓰레기 소각장이 멈춰져 있죠?

정완

이정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가 예산을 하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할 수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현황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정완

이정완자원순환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1년 7월 1일부로 52 이하 사업장에 대해 가지고 주 50시간 법정근로시간 해서 다시 임금협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 시간을, 52시간을 이게 적용이 되면 기존에 한 58시간에서 60시간 했을 겁니다. 임금이 줄어들거든요. 여기에서 경주 환경에너지하고 근로자하고 사전에 선제적, 임금협상을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경주에너지환경에서 대처가 늦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임금협상을 했는데 계속 결렬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완전 파업이 됐는 시점이 10월 14일입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이 서희건설이 대표 업체이기 때문에 서희건설 보고 지금 파업에 따른 쓰레기 한 130t 나옵니다. 생활쓰레기가. 외부반출 해 달라, 노조 협상 자체가 금방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가 저희들이 외동에, 안강에 업체가 정새환경에, 저희들이 처리했는 정새환경이 50t밖에 처리를 못, 100t인데 우리가 50t밖에 처리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 하다가 저희들이 울산에도 또 업체, 코인텍인가 있어요. 거기에 저희 한 100t을 처리했습니다. 그래도 130t 처리 용량에 100t을 처리하니까 50t 남거든요. 그게 저희들이 임시 매립장에 매립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또 서희건설 보고 우리 다 반출되어야 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12월 1일부로 저희들이 울산에 3개 업체 선택해 가지고 반출하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 파업기간에 한 1만t 정도가 임시매립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복이위원

매립입니까? 적치입니까?

정완

이정완자원순환과장

지금 임시매립이니까.

장복이위원

적치죠?

정완

이정완자원순환과장

정상화되면 다시 그것을 소각해야 됩니다.

장복이위원

그 비용이 지금 얼마 전에 언론에 보면 54억이라고 하거든요. 비용이. 추산해 보면 그런데 그 비용을.

정완

이정완자원순환과장

경주에너지에서.

장복이위원

경주에너지에서 부담을 하는 거죠?

정완

이정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장기화가 되어서 지금 경주환경에너지도 자본잠식이 되어서 겨우 자본이 20 몇 억, 4억? 이 정도로밖에 남아있지 않다 라고 본다면 이게 회사가 오래 갈거냐 그런 의심을 하던데.

정완

이정완자원순환과장

의심을 제가.

장복이위원

만약에 경주환경에너지가 소각에 대한 비용을 더 이상 못 대겠다, 그리고 이 파업이 지속이 된다 라면 그 짐은 경주시로 올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 쓰레기를 치워야 되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완

이정완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10월 15일날 서희건설 이봉만 회장을 만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명호 본부장님을 불러 가지고, 거기 갔을 때 우리 본부장님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거기에서 회장님이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노조가 원하는 사항을 거의 들어줘라 했는데 노조하고 보시면 기본 58시간 하던 것을 52시간 해도 임금 보전해 준다 했는데, 추가적인 사항이 계속 발생했어요. 협상과정에서. 그런 문제로 조금 길어지는데 어제도 저희 서희건설에 본부장 이명호, 현곡사람입니다. 이봉만 회장님이 지시한 사항 어제 만나서 미팅했는데 조만간 무조건 이번 주는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노사관계가 어떤 상황이지 모르겠지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실질임금 보상 이 문제 가지고 협상하다가 파업까지 간 것 같은데, 더 이상의 문제는 내가 모르겠지만 노사관계는 이런 실질적인 부분보다는 명분사업에 지금 접어드는 것 같아요. 그것은 그네들의 싸움이고,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가장 제일 원칙이 시내쓰레기가 수거되지 않는 상황이 와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지금까지 경주환경에너지의 사내 문제로 인해서 소각하지 못 한 쓰레기를 소각하는 데 있어서, 경주비용, 우리 경주시 예산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두 가지를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정완

이정완자원순환과장

예, 그 문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죠? 임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장복이위원

제가, 간단한 겁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지금 도심재생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해야 될 곳이 있는데, 우리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 도심재생사업을 한 도시가 있습니까?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제가 직접 견학은 못 가봤습니다마는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적으로.

장복이위원

이뤄지고 있는데.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데, 제가 아직 전부 다 각 지방마다, 또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사업들로 인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하고 비슷한 롤모델이 되려면 역사성이라든지 문화적인 그런 측면에 비슷한 익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그것까지는 못 해봤습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롤모델로 삼으려면 지속적으로 현재도, 앞으로도 그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래 들어보면 도심재생사업은 예산만 투입되고 지속가능하지 않는, 그리고 단발적인 그런 사업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이게 지속가능한, 이 개선과 그다음에 관리거든요. 알겠습니까?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과 수도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2026쪽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145쪽부터 21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2027쪽부터 2031쪽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168쪽부터 221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하나만.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2030페이지입니다. 안 그래도 내남에 망성, 화곡 또 지금 하고 있는 박달 쪽으로 상신하고, 설명만 좀 들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수도를, 상수도를 공급 해 주셔 가지고 상당히 고맙고,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2030에, 듣기만 들으십시오. 2030페이지에 보면 내남 안심2리 구일 동네로 노후시설 개량 마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내남 안심 구일 동네에서 내남하고 언양하고 시게 부분이거든요. 시게 부분인데 그 지역은 그러면 노후시설이라는 게 기존에 어떤 시설을 이야기하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신규로 그쪽으로 수도관을 인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 2030페이지 보시면 구일마을.

진희

남진희상수도과장

거기에는 지금 현재 노후 마을 상수도 배관이 매설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전면 교체하고 사업하는 사업 시행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원관이 가기 전에 필요한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를 하고 지금 상신교까지 거기에는 지금 관이 공사는 박달 쪽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희

남진희상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안심1리, 상신3리, 안심1리 쪽으로 수도관을 공급하려고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까?

진희

남진희상수도과장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거기 구일까지도 공급이 되고, 박달까지?

진희

남진희상수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하여튼 그렇게 관이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내남 지역에 특수한 비소가 검출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집행부가 잘 좀 신경써주셔서 면민들 기본생활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희

남진희상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2032쪽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215쪽부터 22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엄순섭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얼마 전에 에코물센터 반지하화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의수

윤의수에코물센터장

예.

장복이위원

기억하십니까?

의수

윤의수에코물센터장

현대화 지하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그때 말씀하신 거.

장복이위원

예.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의수

윤의수에코물센터장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없고요. 타 지자체에 서울이나 대도시 경기도 인근 일부 지하화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기본계획이라든지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이런 근거가 있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때 사업보고를 우리 의회에 한 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진섭

이진섭맑은물사업소장

제가 한 번, 회의 끝나고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우리 경주시 천북 하수처리장의 용량이 11만t입니다. 저게 한 30년 노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제가 와가지고 다른 타, 경기도 쪽이나 새로운 서울 인근 지역에 지하화 시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프로젝트가 있어서 제가 그것을 공부를 좀 하고 한번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바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환경부 예산 꼭지점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가 언젠가는 저거를 지하화 시켜야 됩니다.

장복이위원

그때 저는 그 사업을 듣고 선견지명이 있으시다, 앞으로는 그게 주택, 경찰서까지 들어오게 되면 주택밀집지역이 될 수밖에 없고 천북으로 올라가는 길 쪽으로 그 도로 건너편에도 전부 주택화, 단지화가 될 텐데 이 하수처리장 냄새가, 악취가, 이제 악취라면 악취인데 문제가 되겠다 싶었는데 마침 그땐 지하화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굴뚝을 세워서 뽑아낸다고, 정화를 통해서. 지금 사업이 지금이라도 추진하시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진섭

이진섭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그것을 완전히 덮어놓은 상태가 아니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진행이 되고 난 후에는 저희들 환경부 또 세종시 그런 데에 가가지고 한번 꼭지점을, 예산 꼭지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비 사업이든 도비 매칭이든 하셔 가지고 그것은 아마 장기적으로 보면 지하화 하는 게 맞습니다, 옮기지 않는 이상. 또 하나가 축산폐기물 담당에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제가 질문했던 게 거기에 이제 슬러지 처리용역을 하더라고요. 이걸 왜 하느냐, 이미 우리 생활하수장도 처리하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서 그래 할 텐데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생활하수처리장의 슬러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의수

윤의수에코물센터장

저희들은 이제 하수는, 전에는 하수슬러지를 해양투기를 했습니다. 해양투기를 했는데 환경법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해양투기가 없어지면서 슬러지를 건조화 시켜 가지고 연료를 만들어 가지고 발전소에 납품하는 이런 시설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90t짜리가 슬러지건조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거의 용량이 거의 풀로 찬 상태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는 게 이제 슬러지 건조화 시설이라 해가지고 국비사업으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 되고 있는 중입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시스템이 여과해서 그 찌꺼기를 건조해서 소각 위탁을 하네요?

의수

윤의수에코물센터장

예.

장복이위원

소각은 어디에, 어디로 갑니까?

의수

윤의수에코물센터장

한국남동발전이라고, 그 사람들이 운반하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갖고 가고 있습니다. 운반비나 그 처리하는 비용이나 비슷해가지고 상쇄시키는 것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어쨌든 우리가 생활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 슬러지 처리는 이게 대안이지요?

의수

윤의수에코물센터장

예.

장복이위원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의수

윤의수에코물센터장

최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부산물이기 때문에 그게 숙제입니다, 앞으로도.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더 증설을 하셔야 되네요?

의수

윤의수에코물센터장

예. 그 시설을 추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이게 지금 예산서는 없는데요, 예산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천북면과 서남산지구에 공공하수도 보급사업이 국비 공모에 선정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추진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에 관련해서 내년 예산 편성할 게 여기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가 그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의수

윤의수에코물센터장

저희들이 금년에 국비공모사업으로 천북 서남산지구 270억을 응모해 내년도 국비사업을 선정이 되었고요. 문무대왕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150억 짜리가 600t에서 900t으로 증설하는 게 국비사업으로 내년 2건으로 환경부 국비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에 관련되어 가지고 내년에 천북 서남산지구는 5억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국비가 지금 내시되어 있고, 그다음에 문무대왕도 마찬가지로 설계비 조로 내년에 5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실시설계를 하면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공사를 발주하도록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한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상도위원

쾌거를 달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천북지역에 보면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 번 봤어요. 현수막이 하나 달려있더라고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제가 사진을 사실 못 찍었습니다, 밤에 스쳐가다 이래 보니까. 천북면 공공하수도 보급사업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특정 정당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김석기 국회의원님 등 시·도의원님들이 거기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고 또 정당의 이름이 있고 천북면 운영위원회인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에서 주도적으로 국비 공모를, 공모해서 이 사업을 따왔는데 그러면 국회의원 및 시ㆍ도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현수막 내용으로 보면‘감사합니다’이렇게,‘적극 추진해 줘서 감사합니다’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무슨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수

윤의수에코물센터장

안 그래도 현수막 관련 해가지고 위원님 통화도 저희는 받고 현장에도 저도 가봤습니다, 가봤고. 그 현수막을 자생단체나 천북면 단체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뭐 문구를 준다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없었고요. 자기네들이 내 지역에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하니까 시나 이런 쪽에 개인적인 생각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가 면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있는 부분은 수정하는 게 좋겠다, 그래 전달한 상태입니다.

김상도위원

그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과장님,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그 내용이 사실을 왜곡했다고 안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행정에서 했던 업적을 오히려 칭찬을 해야 마땅한 것 같은데 그것을 본인의 업적이나 치적 쌓기 또는 실적 강박주의에 의한 그런 홍보 현수막은 맞지 않다,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치 못 한 거잖아요. 그래서 참, 아쉬움이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과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기에 국비 공모사업이 선정된 그 배경에 대해서 당연히 담당과에서, 부서에서 칭찬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정말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그런 왜곡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수

윤의수에코물센터장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해득실을 잘 따져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이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위원

이거 상임위가 달라가지고 예산심사 때 아니면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전에 우리 장복이 위원님도 우리 소각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보문에 올라가다 보면 북군동 앞에 이래 언덕 속도위반 카메라 설치되어 있고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보면 거기 냄새가 많이 납니다, 한 번씩. 꾸준하게 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아주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이래 누가 방구를 끼었나 하고 이런 식으로 농담도 하고 하는데, 그게 계속 냄새가 나는 것 같으면 그러려니 뭐 이래 하겠는데 제가 거기 주위를 한번 축사가 있나 뭐가 있나 싶어서 다 둘러봤는데 없었어요. 그래 한 번씩 비 올 때나 날씨가 우중충 할 때 많이 나요. 원인을 제가 며칠 전에 소각장에 제가 한 번 가봤는데, 자원순환과 팀장님들하고 이렇게, 그 지역에 통장님 말씀은 소각장에 소각을 할 때 나오는 폐수가 있잖아요. 이 정화시설이 지금 사용을, 지금은 물론 이제 노사 간에 갈등이 있어가 소각장 운영을 안 하고 있지만 그 정화시설을 가동을 안 해요. 가동을 안 하고 호스를 따로 빼가지고 그걸 그대로 방류한 적도 있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그게 그 하수관로를 타고, 저도 이해가 좀 안 되었는 게 천군동 거기에서 어떻게 북군동까지 가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경주월드 앞으로 해가지고 하수관로가 거기를 묻어가 그 앞에 북군동 쪽으로 간다고 동네 주민분들이 증언을 해 주십디다. 하수관로, 그거 뭐라고 해야 되는교?

의수

윤의수에코물센터장

오수관로가 묻혀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거기에 묻혀져 있지요?

의수

윤의수에코물센터장

예.

한영태위원

그거 한 번 과장님이 점검을 하시소. 그게 폐수관로가 넘쳐나서 냄새날 수도 있거든요.

의수

윤의수에코물센터장

안 그래도 저희들 들어오는 악취 관계는 동궁원 지나 가지고 좌측 언덕 위에 거기서 악취가 나가지고 저희들도 라한호텔 뒤쪽에 가면 보문단지에서 모아 가지고 오수를 가압하는 가압장이 있습니다. 가압장을 해가 가압을 해가지고 동궁원 앞으로 해가지고 우리 관로를 타고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펌핑을 할 때 그때 낙차 떨어지는 걸로 인해 가지고 냄새 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한영태위원

그래 판단을 했습니까?

의수

윤의수에코물센터장

예. 그래가 저희들이 기둥을 빼가지고 냄새를 5m 이상 바깥으로 확산시키는 장치하고 거기다가 다시 그거 해가지고 완전하게 악취가 제거되지 않아가지고 상수도 물을 분사하는 방식으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구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했는데.

한영태위원

여전히 납니다.

의수

윤의수에코물센터장

그게 가압을 하고 할 때 일부 조금씩 날 때가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일부가 아니고 여전히 거기에 출·퇴근 하는 사람이 저한테 제보를 해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났다, 안 났다 이렇게 제가 체크도 해가면서 그래하는데 그게 원인이 거기에 있는지 정확하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다른 데에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하수관로 약도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는교? 그거 저한테 한번 주이소.

의수

윤의수에코물센터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악취 관련해 가지고 진단용역비도 올려놔가지고 전체적으로 판단을 다시 하고 또 지금 천군동 쪽에 재개발하는 쪽에 관로가 기존에 처리장으로 가압장을 거쳐가 오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 우회도로로 반대편에 올 수 있도록 계획을 별도로 잡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부분도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소각장에서 내려오는 오염된 물이 기존 물하고 그러니까 필막제라는 그 호수 쪽으로 이래 안 들어가게, 거기에는 남생이가 살고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 그것을 좀 보호해 줄 필요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제가 나중에 또 질문을 하겠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그 약도 뭐라고 해야 되는교? 하수관로...

의수

윤의수에코물센터장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거 1개 좀 주이소.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참, 올해 경주시가 추진한 국비공모사업 중에서도 특히 단일 사업소에서 이룩한, 또 김영기 팀장 이하 직원분들 또 국장님들, 과장님들께서 노력하신 결과로, 내년도 사업이죠? 천북공공하수처리장 70억, 서남산, 황남에서 거기죠. 오릉에서 포석, 삼릉, 내남까지 40억 예산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 경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반론을 펴자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경주시가 잘 되는 데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힘을 모아야 되겠죠. 특히 또 국비 확보사업에 있어 가지고 지역에 특정 정당을 떠나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큰 단위 국비 확보사업에는 또 지역의 국회의원님과 상의를 하고 건의하고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의수

윤의수에코물센터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과정에 있어 가지고 와해 되어서 또 지역민들은 그 지역에서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당연히 또 기뻐하고 또 어떤 표현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지나친 부분은 또 지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경주발전을 위해서는 시장님, 공무원, 국회의원, 시ㆍ도의원들이 다 힘을 합쳐야지만이 어떠한 큰 성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니 앞으로도 지금처럼 국책사업이나 큰 부분이 있으면 지역 국회의원과 충분히 소통해서 좀 더 나은 경주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2가지 어떤 사업선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과 수석 전문위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125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예산서 125쪽이네요, 여기에 의정활동 홍보비가 1억 9,900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125페이지 예산서는 과장님, 의정활동 홍보비가 어떤 건교?

은락

김은락수석전문위원

언론사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겁니다. 그 한국 언론사.

한영태위원

언론사, 언론사한테 주는 건데 우리 그... 이야기를 계속 할까요? 과장님, 이야기를 계속 할까요?

은락

김은락수석전문위원

예.

한영태위원

경주시 공보실에서 우리가 언론사에 홍보 광고비로 나가는 돈이 6억 7,000, 6억 8,000쯤 되고요. 그 다음에 과에서 나가는 게 또 있습니다. 체육진흥과하고 문화예술과, 또 기타 과에서 나가는 거, 그래 합치면 그것도 한 10억이, 2개 합치면 10억 넘습니다. 거기에다 언론사에 주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주는 게 또 2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의정활동 홍보비면 거기에 들어가는 만큼의 기사가, 좋은 기사가 나와야 안 되는교? 이게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지금 9,000만 원이나 올랐네요. 매년...

은락

김은락수석전문위원

의정활동 홍보비는 1억 3,500입니다.

한영태위원

여기에 22년도 요구액은.

은락

김은락수석전문위원

그중에 CJ 헬로비전 같은 데 주는 금액하고요.

한영태위원

1억 3,500이라고 하입시다. 그래도 올랐네요.

상기

이상기의회사무국장

예, 1,600만 원이 올랐습니다.

한영태위원

1,600만 원이 올랐고, 이건 매년 올려 왔네요.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에 있을 때도 올렸네요.

은락

김은락수석전문위원

예. 조금씩 오른 것은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의회가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의정활동 홍보비 이런 걸로 신문사들이나 기자분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바라면 안 됩니다. 우리 경주시의회 의원님들 다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가 혼날 거는 혼나고 욕을 얻어먹을 것은 욕을 얻어먹어야죠.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 평가를 4년에 한 번씩 받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홍보비라고 책정해가 거기에 줘가 효과라도 있어야 되는데 효과도 없고, 뭐 하러 이래 하는교?

상기

이상기의회사무국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홍보비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타 시·군에도 다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대한민국에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다 있는 거 압니다. 국회에도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의회사무국장

있습니다, 있고요. 우리는 이 홍보비로 우리 위원님들 활동, 좋은 기사를 좋게 내달라고 홍보비를.

한영태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좋게 활동을, 좋게 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내 주시냐 그걸 묻는 거잖아요.

상기

이상기의회사무국장

우리 내용은 하는데 그 일부 비판적인 그런 것은 우리가 캄프라치를 저거 한 것도 있고요.

한영태위원

저는 이겁니다. 우리가 의정활동 하는 만큼의 사실 보도가 나왔으면 좋겠다, 무조건 모두 까기 형식으로 할 일은 아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의정활동 홍보비라 해가 이래 책정해가 해 줄 필요가 있나, 이걸 묻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활동하는 만큼의 사실 보도.

상기

이상기의회사무국장

사실 보도는 우리 뭐, 사실상 기사화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영태위원

어차피 안 나오잖아요, 어차피.

상기

이상기의회사무국장

우리가.

한영태위원

기사화 안 되는데. 국장님, 잠깐만요. 기사화 어차피 안 나오는데 이렇게 홍보비 줘가지고 뭐합니까? 어차피 안 나오는데.

상기

이상기의회사무국장

아니, 어차피가 아니고 우리 활동했는 것은 내용을.

한영태위원

어떻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시에 공보관실하고의 중첩 안 되게 하셔야 되는데, 이거 어차피 중첩이 되잖아요.

상기

이상기의회사무국장

언론사가 한 70개 정도 되는데 중복이 됩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이 소요됩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래 제대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홍보팀장님 며칠 안 있으면 나가시는데, 죄송한데, 그러니까 그걸 한번, 과장님.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을 우리가 들였을 때는 그만큼의 시민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예산이 돼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은락

김은락수석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과 시간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한 후 의견교환 후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김상도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도위원

부위원장 김상도 위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협의한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은 별지내역과 같이 총 37건에 60억 4,593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중 세입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안은 별지 내역과 같이 총 4건에 5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일반회계는 60억 4,593만 8,000원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5억 원은 예비비 및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순섭위원장

김상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6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