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민 의원 발언

기획감사과장 박영희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수정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삼해수천 정비사업 관련 예비비 사용 변경 사용으로 동삼하리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규모가 감소되고, 이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수금과 예치금 등이 감액되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3625억 2832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3623억 7832만 원으로 변경되었고, 일반회계는 3548억 1033만 4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77억 1798만 6000원에서 1억 5000 감액된 75억 6798만 6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감액 주요 내용은 예산안 158페이지 동삼하리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711-01의 순세계잉여금에서 1억 5000을 감액하고, 예산안 503페이지 동삼하리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 등 704-0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서 1억 5000을 감액 수정하였습니다. 동삼하리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조정에 따른 예산 총칙과 회계별 예산 규모 등을 일괄 변경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 수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규모는 당초 72억 329만 8000원에서 1억 5163만 5000원 감액된 70억 5166만 3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수정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안 78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계획 중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63만 5000원 감액되었고, 예수금 수입에서 1억 5000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0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계획 기획감사과 소관 중 보전지출 일반예치금에서 1억 516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와 기금 조성 규모 등 일괄 변경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영숙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5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2022년도 영도구의 총 예산안 규모는 3623억 7832만 원으로 2021년도 대비 157억 6958만 원, 4.55%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자체수입인 지방세·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49억 8512만 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 대비 161억 8626만 원, 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5억 695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3548억 103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17억 4088만 원, 6,53%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5억 679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9억 7130만 원, 44.1%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861억 1940만 원으로 전년도 825억 9032만 원보다 35억 2907만 원 증액되어 4.27% 증가하였으며,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686억 9092만 원으로 전년도 2187억 8084만 원보다 182억 1181만 원 증액되어 7.27% 증가하였습니다. 7페이지에서 12페이지 주요 편성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보조사업 추진 시 지자체 책임 강조에 따른 지방비 매칭 의무화 및 재원 부담률 비율 증가로 구비 부담비 증가, 민선 7기 주요 구정 현안사업인 해양문화 관광도시, 도시재생 선도도시 등 구민이 체감하는 미래성장 동력이 될 마중물 사업에 재원 집중 배분, 안전분야, 도로개설, 생활SOC사업, 체육시설 등 구민에게 꼭 필요한 생활밀착형사업과 인구 활력화 사업, 청년사업 등 구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0.18%로 자체 세입여건은 매우 열악하고, 사회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60.8%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소관 부서의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2022년도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에 따라 적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나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추가 증액된 사업 등에 대해서는 투자 대비 효과가 있는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다른 사업과 비교하여 형평성과 적정성을 고려하였는지,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 편의를 위한 예산이 우선 편성되었는지 등 예산안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관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에서 19페이지 기금 편성 현황 및 기금별 운용 계획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특정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탄력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설치·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총 일곱 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는데, 2022년도부터 설치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법정의무기금인 옥외광고물기금,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법정재량기금인 양성평등기금, 자체 기금인 노인복지기금으로, 2021년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34억 5503만 원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70억 5166만 원으로 수입 내역은 옥외광고발전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들어오는 일반회계 전입금 2억 2726만 원,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2000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34억 5503만 원, 예수금 32억 6940만 원, 이자수입 6875만 원, 자활사업단 수익금 및 식품위생업소 영업정지 과징금 수입 1100만 원입니다. 항목별로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기금 고유목적 사업 수행을 위한 비융자성 사업비 6억 9000만 원, 저소득층의 자활사업 자금 융자 등 융자사업비 300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과오납 반환금 3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나머지 63억 2866만 원은 금융기관 예치금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각 기금별 개별 법령,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근거하여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고, 각각의 기금 사용 시 관련 규정 준수 등 철저한 기금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저금리 시대에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기금 설치 목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기금 조성을 위해 세입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